김휴환 의원 발언

일부 지역에서는 주간에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한 문전수거하는 방식도 물론 사실은 과거에 했었는데 현재는 거점수거 방법입니다. 일몰 후에 배출해서 아침, 새벽에 수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 방향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량까지는 힘들 것 같고요. 봉투를, 예를 들어 문전수거 방식으로 일정시간에 지나갈 때 내놓는 게 아니라 직접 수거해서 가지고 나와서.

내놓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버린다면 쓰레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태성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다 같이 고생하기 때문에 좀 일률적으로 집행한 것 같습니다.

최석호 위원님.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감사할 때 한 3명이 사무실에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여기 접대비 보면 밥값을 보면 2만원짜리도 있고 1만 4,000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점심 먹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입니다. 먼저 45페이지 개선 요구사항 11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전진단용역, 토공정리 등은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므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관리기금에서 집행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에 의해서 재난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용역에 집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6조 규정에 의해서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용역에 사용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불용처리액 4,038만 9,000원에 대한 지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우리시 조직개편에 의해서 방재업무가 건설방재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이관, 운용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응급복구 공사시설비 집행 등의 처리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관리기금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사업범위를 명문화하라는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우리시 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28개 사항이 추진범위가 열거돼 있습니다. 이 사항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은 각 해당 실과에서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ㆍ집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기금 관련하여 사업 범위가 모호한 경우가 발생된다면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기금 운용 세입 추계 및 명확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시ㆍ도비 보조금 9,500만원, 수입계획 현액에 없는 수입이 수납되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15년도 재난관리기금 본예산 편성 이후 12월에 도비보조금이 송금되어 시기적으로 2016년도 본예산에 계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금번 2회 추경에 재난관리기금 변경 운용 계획에 반영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세입 발생 이후에 돌아오는 추경에 기금 운용 계획을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선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 요구했는데 미처 반영 안 된 부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항입니다만, 작년에 조직개편 하면서 방재업무가 건설방재과에 있다가 소방과로 넘어오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소방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일반회계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재난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 조부갑입니다. 12번 목포항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화물 유치를 위해서 신부두ㆍ국제항로 개발 등 목포항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사업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인센티브 지원 등을 해서 목포항, 신항만으로 유인책도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드웨어 부분, 시설이 우리 목포항이 인근 광양이나 이런 데 비해서 좀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신항만 항만배후지 야적장 확보를 위해서 올해 국비 445억을 예산으로 해서 금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올해 말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물동량 수송체계를 위해서 목포-신안 진입도로 직선화 사업을 계속 국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도하 고 목포시하고 신항만, 지난달에 일본 오사카 포트세일즈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또 목포-중국 간 카페리 항로 개설을 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입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 열세 번째입니다. 기금 운용 세입 추계를 명확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계획에는 잡혀있으나 징수결정액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당초 전세점포 사용수수료로 870만원을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나 신청 대상자가 없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활기금 운용에 있어서 세입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부위원장님.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부위원장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낭독한 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방금 의결된 2016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29일 금요일에 개회하는 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8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