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두수 의회사무국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기 중랑구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과 4월 25일 201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회의에는 중랑구 도시발전계획수립 용역 및 중랑 역사ㆍ문화 특구 변경에 대한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기 중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중랑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본 보고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4개년 계획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왔으며 현재 제3기 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5년까지 연차별 계획은 구청 실무부서 등의 많은 논의를 거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로 확정하고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근거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친 후 구의회 보고과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계획인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중 연차별 계획인 2016년 시행계획을 이번 임시회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3항에 따라 지난 2014년도에 경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 구청 실무부서 간 많은 논의를 거쳐 제3기 중랑구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보고하는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난 2014년도에 세운 제3기 중랑구 4개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근거하여 2016년도에 우리 구에서 시행할 주요 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 계획서는 총 6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나눠드린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 목차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1쪽부터 2쪽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 정부의 제1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우리 구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제2장 3쪽부터 8쪽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016년도 연차별 계획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랑구의 지리적 특성, 사회적 여건, 인구 및 수급자 추이 등 복지자원에 대한 현황과 사회보장범죄의 확대에 따른 변경내용을 수록하였습니다. 제3장 9쪽부터 14쪽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추진방향을 서술하였고 중심 추진사업과 세부사업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수준 및 예산내역을 총괄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제4장 15쪽부터 117쪽 관련내용입니다.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3대 추진전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 살고 싶은 생활여건 조성, 자랑하고 싶은 사회복지기반 구축을 목표로 11개 중점 추진사업 및 38개의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목적, 추진근거, 사업개요 등을 기술하였습니다. 제5장 118쪽부터 130쪽에 관련 내용입니다.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ㆍ재정 지원계획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방안,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방안, 자원 및 인프라 확충계획,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통계자료 및 관리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장 131쪽부터 132쪽 관련내용입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의 자체 평가계획을 수록하였으며 본 계획은 금년 변경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계획 매뉴얼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17쪽 2016년도 예산에 관한 사항과 세부사업계획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우리 구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4,513억 4,000만 원으로 2015년 4,255억 100만 원 대비 6%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697억 6,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9.8%를 차지합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분야 2,538억 8,300만 원 대비 6.3% 증가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주요사유는 사회복지분야 국?시비 매칭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에 우리 구에서 시행할 사업으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 살고 싶은 생활여건 조성, 자랑하고 싶은 지역복지기반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해 3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인 지역사업은 22건,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보편사업은 16건입니다. 소요예산은 281억 3,800만 원, 지역사업 중 비예산사업은 3건입니다. 2016년 우리 구 추진주요사항으로는 지난 2월 면목 3ㆍ8동이 보건복지부 선정 동 복지 허브화 모델링사업 시범 동으로 선정되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각지대 없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촘촘한 사회복지망 구축에 직원들이 앞장서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과 1:1 결연 케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등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수립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2017년도 시행계획수립 시 적극 반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중랑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저희가 일정 부분 다 예산에 반영한 것들입니다. 보셔가지고 하실 수 있는 질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책자에 대해서 다 포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겁니까, 과장님?

제가 가능한 답변은 제가 드리고 또 뒤에 부서별 과장님들이 배석해 계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쪽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장애인 복지 쪽으로 질의할까요, 과장님?

일단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이 뒤에서, 새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현재 2016년도에 계획되고 있는 예산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2017년도를 대비해서 제가 질의를 잠깐 할게요. 12쪽 보면 장애인 부문에 있어서는 장애인 자립환경 일자리 조성사업하고 장애인 정보조건 편의시설 제공 이렇게 두 가지 부분만 나와 있는데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구정질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환경구축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획조차 지금 안 되어 있고 시행도 안 되어 있는데 추후 2017년도에는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2016년도에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답변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근거해서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사회보장계획 자체는 주요사업만 들어가 있고 3기 계획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보장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차별 시행계획이라는 것은 그 해에 맞는 생활여건이나 경제여건, 추세 등을 반영해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포함이 안 돼 있던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수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또 별도로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현배 위원입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외에 지금 2016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환경 구축사업이 있는지와 아니면 2017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면 국장님도 계시고 장애인복지 과장님도 계시는 것 같은데, 답변 가능한가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맞겠죠? 그래서 제가 질의에 앞서서 아까 문의를 한 겁니다. 지금 안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다시 질의를 할까요, 과장님?

잠시만요. 장애인 인프라 구축 때문에 그러신지,

그렇죠.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되시죠?

네.

그래서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여러 차례 질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잠깐 열거하자면 우리 중랑구에 특수학교가 없어서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센터가 없어서 거기 구축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게 2014년도 9월 첫 임시회 때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따른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도 진행되는 내용이 여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단계적으로는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도 2017년도에는 어떠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2017년도에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2016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게 또 있는지, 제가 7대 의회 오니까 장애인 관련 조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중랑구 내에. 참으로 그런 심각한 걱정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조례도 지금 만들어졌고, 또 장애인 체육진흥조례, 올해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조례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 조례라는 건 그렇습니다. 만드는 거에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원조례라는 건 뭐냐 하면 상위법에 맞춰서 지원조례를 만듦으로써 2만 명의 장애인 가족들의 삶을, 복지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고 사실 또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복지환경을 구축해야 될 임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으로 제가 구정질문을 여러 차례 했는데 여기 2016년도에 연차별 시행계획에도 현재 없어 보여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신다면 국장님이라도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추진, 장애인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을 하셨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 주관부서랑 많은 의견을 조율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인 특수학교 관련사항과 평생교육 관련, 주간보호시설 등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현재 3기 사회보장계획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을 수립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중점사업이 추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업은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특수학교나 주간보호시설이나 장애인 관련해서 중점사업들은 이 책자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저희 소관부서에서는 그 사업 추진을 계속 말씀하신, 지난번 말씀하신 부분부터 구정질의 그때나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실 때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만 공개적으로 저희가 추진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보고드리기에는 시기가 조금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계속 해당 부서, 팀에서 열심히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걸 천천히 하지 마시고 속도를 내세요. 원하는 학생들이 다 졸업도 하고 지금 여기저기 갈 곳이 없으니까 그게 늦춘다고 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빨리 진행을 하셔서, 우리 지금 만든다고 해서 그게 만들려고 하는 아이들의 장애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우리 모두 예비 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만듦으로써 지금은 내 가족, 내 친척이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모두의 혜택이라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려움이 있을 줄 알겠지만 우리 집행부서장께서는 더욱더 적극적인 마음으로 협의도 해 주시고 서울시 교육청 이하 또 여러 서울시 관계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이렇게 해 주실 수 있죠?

그 부분은 시 교육청하고 적극 협의해서, 저희 구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교육청에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지역여건을 살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사항은 저희 위원님들이 이미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걸 조례로 개정하게 되면 입간판 신고대상이 우리 구에 4,000원씩 수수료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예상하는 것이, 대강.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경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간판 파악된 건 없고요, 저희가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건 지금 수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현지에 있는 입간판을 조사를 하면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문하고 신고서를 배부할 계획입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입간판 불법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과장님, 불법으로 된 게. 그런데 신고를 하게 되면, 정식적으로 간판을 신고하게 되면 철거도 안 해도 되고 수수료 4,000원을 내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그러니까 양성화 한다는 겁니까? 실제로 불법 입간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이런 걸 물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없이 앞으로는 신고를 하게 되면 양성화해서 철거를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취지이신가요?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각 업소마다 1개 정도는 저희가 묵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 나온 건 저희가 정비 차원에서 수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법이 제도화되면서 오히려 주민편의를, 어차피 1개까지는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4,000원만 내면 3년 동안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한 업소에 1개씩만,

한 업소에 1개입니까? 그러면 앞에 전면간판이 있고 돌출이 있고 이러는데 보통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2개 있는 데는 하나는 돌출이 불법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전면간판은 신고를 하게 되면 합법적인 간판이 되는 거고 그런 겁니까, 혹시? 개수가 1개만 허용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입간판, 상점 앞에 1.2m, 그다음에 60㎝의 입간판을 세웠을 때 그거에 대한 제도권을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가로간판은 기존의 법대로 되어 있고요, 지금 입간판은 삼각대로 세워놓는 간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2조1항에 옥상 바닥에서 높이가 ‘4m 미만’을 ‘3.5m 이내’로 지금 고친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왜 0.5m를 줄이고, 미만과 이내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m로 되어 있던 걸 3.5m로 낮춘 이유는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이 개정이 됐고요, 아마 안전상의 문제, 그래서 규격을 축소시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볼링핀 같은 그런 간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중랑구 관내에 4m 미만짜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파악된 게 얼마나 되고 있어요? 모르죠?

네, 그건 파악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종전에는 신고든 허가상으로 해서 간판을 설치할 때 비용을 그 당시에 내고 수년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3.5m 이내로 하겠다고 하면 그런 과다 비용이 또 증감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런 차이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조례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하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들은 갱신을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때 허가를 내줄 때 저희가 규격에 맞게끔 변경신고를 하게끔 하고요.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제재나 규격을 위반했을 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다시 재신고할 때 그때 변경하도록 이렇게,

3년이라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3년 후에 다시 재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연장신고라든지,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본 위원이 얘기하냐 하면 실제상으로 지금 신고를 해서 3년마다의 신고를, 예를 들어서 새로운 영업을 하기 위해서 돌출간판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3.5m 이내로 하라.’ 이렇게 되면 그 부분은 굉장히 사용자 측에서 상당히 혼란이 올 거 아니냐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신규로 할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은 규격이 4m라 하더라도 4m 미만이니까 50cm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새로 신규로 간판 설치할 때만 3.5m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소급해서 적용이 안 되고 그 이후로 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신고한 간판에 대해서만 3.5m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청에서 관리가 안 되면서 무허가의 돌출간판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시인합니다.

통상적으로 길거리 한번 나가보십시오, 과장님.

저희가 그래서 1년에 계속적으로 안내문을 배부하고 제도권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 담담 부서장으로서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은 열심히 직원들을 독려해서 허가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시범거리로 간판을 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용을 들여서. 그러면 대다수의 그분들도 3.5m, 4m 미만에서 3.5m 이내로 하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3.5m를 맞추라는 얘기고 4m 미만이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3.5m에 근접해서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미만과 이내의 차이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까지 우리 관내에 있는 사업장, 돌출이라든가 입간판을 하기 위해 대다수가 관내에 있는 비용을 들여서, 비용을 어떻든 간에 해 드렸지 않습니까? 해 드렸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간판을 무허가라고 단속하면 말을 듣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아주 연중으로 계속 이어나가야만 이런 폐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맞습니다. 우리보다 더 연간 소득도 많고 한 중구, 종로 같은 데 가보면 아주 간판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 지역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이런 부분까지 하십시오.’ 어떻든 간에 그런 역할을 주고 꼭 그 비용을 유상이든 무상이든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간판거리가 아름다운 중랑간판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지 못하고 밤에 무슨 크레인을 빌려서 하든 밤에 가서 어느 날 보면 입간판 마음대로 미터수 정해지지 않고 달려 있습니다. 사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달면서 광고활동이라든가 카피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걸 단다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좋은 지적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하신 조례개정은 4m짜리를 3.5m로 낮추는 것은 볼링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볼링핀을 세우는 그거에 대한 규제를 말씀드리는 거지 간판의 돌출이라든지 가로간판이나 이거에 대한 조례개정이 아니고요, 볼링핀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그건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파악되는 대로 저희가 안내도 하고요,

그러니까 볼링핀이라는 게 물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돌출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3.5m 이내로 하라는 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여기에 관계가 없지만 부착광고물, 불법광고물 각 전주마다, 이건 참고로 하십시오. 정말 어지러워서 못삽니다, 요새 단속을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일반인들이 비가 오거든 일반인들이 훼손해서 날아다니면 정말 동네가 청소과에 연계돼서 청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과장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업무에 많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실제상에 그러고 있습니다. 어디 토끼굴 같은 데 가보면 세일광고, 어마어마한 광고물 부착 이런 게 사실 인원수 제한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참고로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입간판수수료 신설이 보통 간판이 옆 벽면에 다는 그 간판 얘기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앞면에 다는 거 말고, 옆 벽면에 다는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상점 앞에다가 삼각형으로 세워놓는 입간판입니다. 삼각형으로, 양쪽으로.

밖으로?

네.

밖으로 빼놓는 거요?

네.

그건 불법 아닌가요?

지금 현재까지는 불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업소에 1개씩 설치해 놨던 건 저희가 묵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길에 많이 나와 있거나 혐오감을 주는 그런 간판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로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격이 1.2m, 높이가 1.2m 그 다음에 폭이 50㎝ 정도. 그래서 총 면적이 0.6㎡ 내에서는 입간판을 설치하고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도 조례에 허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불법으로 알고 있고 나도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아닌가요, 현재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서울이 조례에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규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면적이 0.6㎡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조례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저희 조례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수수료를 4,000원으로 새로 신설한 겁니다.

그러면 신설한 게 그 부분이라는 거죠? 0.6㎡이요, 높이가 1.2m라고 했나요?

네, 1.2m 그 다음에 면적이 0.6㎡입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는 없지만 묵인 하에 이걸 하게 되면 허용을 해 준다 이거죠, 1개에 한해서.

이걸 조례에 넣는 거죠.

조례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

네.

몇 조에 있어요, 여기?

서울시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는 수수료만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에만,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굳이 그걸 넣을 필요가 없고,

그런데 조례를 보면 그게 앞뒤가 맞아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담당 주무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조례라는 것은 누구나 봐서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구민이 봐서도 이 조례를 봤을 때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현재 이 조례를 보면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 4,000원에 대한 수수료 신설이 왜, 어디에 필요한가가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현재 서울시,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담당부서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3월 24일 날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서울시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준용을 해서 입간판 표시방법을 한 겁니다. 3월 24일 날 서울시 조례안이 일부개정이 돼서 입간판 윗부분까지는 1.2m, 면적은 0.6㎡로 하라고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현배 위원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런 걸 조례에다가 넣으면 더 확산될까봐 이걸 뺀 겁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상위법에 있어도, 상위법의 조례를 보면서 여기에 관련된 업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볼 때에는 어디 간판 하나 설치하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상위법까지, 서울시 조례까지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나열해서 저희가 하기에는 조례의 제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 제정할 때는 의회법이 있을 경우에는,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걸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게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입간판수수료 신설일 때에는 적어도 이 신설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지금까지 우리가 불법으로 알고 있잖아요, 저부터도 그렇게 알고 있고 맞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럼 이 4,000원을 신설할 때에는,

위원님, 건설교통국장이 좀 보완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뭐 하실 얘기 있으면 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지적대로 종전에는 불법이었어요, 간판이. 우리가 허가된 간판은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이렇게 유형이 나눠져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입간판은 불법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공기 넣어서 신규 점포에서 내놓고 하는,

단속도 많이 하더라고요, TV보면.

도로변에 나와 있는 건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3월 24일 날 서울시에서 시 조례를 개정하면서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소규모 입간판을 점포 앞에 내놓을 수 있게끔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불법간판으로 계속 간주해서 단속만 할 게 아니라 구 조례도 개정을 해서 서울시 조례에 맞게 바꾸지 않은 취지에서 저희가 개정조례안을 올린 거고요, 지금까지는 불법 간판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제한을 할 때도 얘기를 안 하냐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시 관련 조례도 좀 뽑아주시고요, 제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서울시조례가 바뀌었으면 우리 조례 바뀌는 거 맞아요. 맞으면 거기에 맞게 그 설명도 조례에 넣고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도 영세사업 하시는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홍보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전에 불법이라는 거는 보행에 지장이 있어서 불법이었잖아요. 그럼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합당하니까 조례를 만들었으면 우리 중랑구 영세업자 사업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홍보를 못해서 전전긍긍하는데. 그런 사람한테 알려주고 명문화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도 한 눈에 딱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왜 3.5m, 4m 여기에 헷갈리게 그쪽으로 치중하게끔 하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고 나만 모르나 해서 물어 봤는데,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번에 저희가 조례, 서울시에 맞춰서 개정조례안을 만들면 저희 홍보 전담부서에다가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야 되고 서울시조례에도 이렇게 있으면 우리 구 조례에도 있고, 반복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조례라는 건 구민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조례입니다. 자꾸 상위법에 있다고, 법률에 있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우리가 구민의 입장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런 관점에서 접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예산 법제팀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그런 걸 좀 삽입해 주세요, 전혀 그걸 전혀 모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는 안 되는 겁니까? 그걸 넣었으면 좋겠는데, 조례에. 자꾸 상위법이 있다고 하지 말고 그걸 넣으세요. 안 넣는 이유가 뭐예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 들어가 있는 거 봐요, 개정된 거 보여줘 봐요? 3월 23일 날 바뀐 거를 보여달라고요. …….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시간에 쫓겨서 이거를 급히 통과해서 구민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따가 식사 후에 이거를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위원장님? 이거 서울시 조례도 좀 보고 구 조례도 한번 보고, 상관관계는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시행령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입간판이라 해서 지금 현재 인도에 설치하는 것은 안 되게끔 되어 있네요. 그렇죠, 과장님?

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광고물에 대한, 입간판에 대한 신고대상으로 해서 합법화를 시켜 준 것이고요, 부지 내에 설치하는 것은 밖에 내놓게 되면 도로전용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자기 건물 부지 안에다, 그러니까 건물후퇴선이라든지 대지 안에다가 설치하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과연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가 점주가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과장님?

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현황은 없습니다마는 큰 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후퇴선이 있고요, 큰 대로변에 있는 이런 점포들은 도로경계선하고 대지하고 보통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조금 입간판 자체가 설치를 하더라도 위법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조례는 알겠고 그 부분에 따라서 실랑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이렇게 안 되는 부분은 상점주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자료를 좀 마련하셔서 같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별도로 또 한 가지는 현재 건물 내에 이미 폐점한 건물에 간판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 그거는 여기부서가 아닌가요? 같이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간판들은 광고물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건물주들이 철거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고, 그런데 위험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진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많을 텐데, 한번 살펴보셔서 예산이 또 너무 초과되면 안 되니까 차츰 몇 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해서, 사실 아름다운 거리조성 해가지고 간판을 예쁘게 만드는 것만 주안점을 둘 게 아니라 이미 그게 흉물이 된 게 많아요. 녹도 쓸고 그런 것도 하나하나씩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도 하나의 아름다운 간판의 거리를 만드는 그 하나의 일환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과장님 좀 아까 언급한 조례에 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보완할 수 있을 게 있으면 차후에 다시 논의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고언에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사항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불량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간단가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위험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찾아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려의 문제발생 분쟁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한 중 이 도로후퇴선 안에 설치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냐? 어떤 사람은 도로 후퇴선이 있는 사람은 옥외광고물을 할 수가 있고 도로 후퇴선이 없는 데는 할 수가 없다, 이게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형평성의 논리에 의해서 ‘쟤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싸우면 논쟁의 시비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무조건 안 된다 된다, 지금 우리가 민원 발생을 유도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서울시 관리조례에 보면 5항에 조금 아이러니 한 게 있는데 ‘통행에 방해 되지 않고 자기업소 건물면으로부터 1m 이내에 설치돼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도에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1미터 이내면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정립이 돼야 된다, 분명히 단속을 하고 어떤 사람은 허가를 내주고 허가를 안 내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향후 조례를 바꾸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정립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이건 100%, 다 단속을 해 봐서 아실 거예요. 지금 이거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죠?

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으로 현재는 단속을 대로변에 지장을 주거나 혐오스럽게 돼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례개정에 대한 설명 드리는 부분은 법령이 제정되면서 입간판 신고제도가 삽입이 된 겁니다. 저희가 구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조례 입간판을 하라고 한 건데, 규격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건물 1m 이내,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건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홍보를 하고 또 제도권에 들어오게끔 행정을 하느냐 달려 있는데요, 우선 저희 입장에서는 법이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입간판에 대한 거는 충분히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신고를 받을 때 사진하고 관련서류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신고를 받았을 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태까지 설명해 주신 거는 아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법이 시행됐을 때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주민들은 ‘법, 법’ 하는데 사람 미치는 거예요. 법이 이렇다, 법의 잣대로 다가 지역주민을 다스리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옛날에 지은 건물에 후퇴선이 없어가지고 ‘나는 못하고 저 사람은 왜 하느냐?’ 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게 기준을 정해 놓고 가야 된다는 거지. 어떤 조례를 상위법에서 했기 때문에 바꾸는 것도 좋지마는 그러면 중랑구청에서는 이 관리조례를 바꿨을 때 벌어질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해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아무 대안이 없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대안 없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보면 대안이 없어요. 법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예측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분명해요, 그 자리에 계신분이 나가서 어떤 점포주가 됐을 때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지, 당연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했을 때 어떠한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느냐. 한계선을 그어가지고 우리 방침이라든지 뭐 있어야 될 것 같다, 어떤 데는 심하면 버스차도에까지 내려놓는 데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건물면에 1m 이내에서 지장을 주지 않는 한계에서는 해 주겠다든지, 그게 없이 건물내에, 이게 12조에 보면 ‘건물에 부지 안에 설치한다’ 20조에 있네요. 이렇게 해 놓으면 무조건 부지 안에 아니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중랑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방침은 또 있어야 되겠다, 그 설명을 해 달라는 거예요.

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상된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이 문제는 실제 법 제정이 되면 단속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단속할 것인지, 계도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방침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내용은 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졸속한 행정조치란 말이에요. 어떠한 일이 벌어져서 이것을 정했는데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예측을 해가지고 예측이 되는 그 어떠한 상황을 어떻게 접근을 하겠다, 이 논리까지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어떠한 일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도 안 하고 법만 바꿔 놓고 나서 나중에 두고 보자, 이런 행정이 어디 있느냐는 얘기지요. 국장님 의견을 분명히 한번 얘기를 해 봐주세요. 거의 다가 중랑구에는 노후 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후퇴선 안에 들어가 있는 건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견지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금까지 입간판은 아시다시피 도로상에 나와 있는 보행권을 침해하고 시민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에어라이트를 비롯한 도로변에 있는 것은 모두 불법 단속대상이었습니다. 그건 이미 알고 계신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지 경계선에서 후퇴된 건물들에 있는 영업소는 먼 곳에서 볼 수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입간판을 만들어서 도로상에 내놓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오래된 건물들이 도로변 대지 경계선에 건축선이 좁혀있는 것들은 굳이 입간판이 없어도 다 눈에 잘 띕니다, 업소들이요. 그래서 입간판을 굳이 만들어 낼 필요는 없었는데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건물 지하에 있는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입간판을 만들어서 도로상에 내놓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입간판의 본래 개정된 조례를 만들어서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춘다면 지금처럼 신고제를 병행하면서 굳이 건축선과 대지 경계선이 일치하도록 있는 기존건물이 눈에 잘 띄는데도 불구하고 입간판이 나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단속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형태상, 위치상 충분히 홍보가 될 수가 없는, 후퇴선에 있는 건물들은 건물의 영업소를 알리기 위해서 입간판을 만들어서 밖에 내놓을 경우에는 이미 대지 경계선과 건축선의 떨어진 이격거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안에 설치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염려하시는 것처럼 보행자를 침해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면 저희가 신고도 받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러한 위법한 입간판이 있으면 단속을 병행해서 나감으로써 주민들의 기초 질서를 보호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몰지각한 상인, 도로변에 후퇴하지 않은 건물은 간판이 있어서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장사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내놓으면 나도 내놓아야 돼, 그건 우리 국장님은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상인입장은 다르다는 거죠. 현재 단속한 결과를 보시면 들어가 있거나 나와 있거나 무조건이에요.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주문을 하느냐, 얼마 전에 중랑구 전체 무허가 옥탑방 다 살려준다고 어느 국회의원님이 홍보를 하셨죠, 아시죠? 무허가 다 살려주는 줄 알았어요, 중랑구청이. 주민은 다 살려주는 것으로 알았다고, 안 되잖아요? 100평이 넘어가면 안 된다, 주택이 더 크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어떠한 법을 정했을 때 주민이 혼란하단 말이에요. 이걸 만약 만들었을 때 어떠한 방침이 정해지지 않으면 이것을 시행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신고가 됐는데 신고를 받아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준단 말이에요, 이게 저촉이 돼서. 그랬을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중랑구의 잣대가 강남이나 이런 데마냥 신도시가 형성됐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잣대가 강남의 잣대하고 우리 중랑구의 잣대는 다른 거거든요. 지금 지역소상인을 살린다고 난리를 치면서 또 이거에 두 가지 획을, 두 가지 잣대가 또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니 그러면 우리가 대지 경계선을 넘어서 벽에 붙여서 여기에는 1m로 나와 있으니 거기까지 한계선도 좋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업무에 법이 생기면 단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직원들도 힘들고 주민들과 싸움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예 일률적으로 무조건 다 안 되면 안 되는 똑같은 법인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대비책이 세워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걸 빨리 정립을 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신고를 받아서 떳떳하게 하면, 신고해 주면 인도가 아니라 차도까지 나올 거예요.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그래서 잣대를 주민이, 지역상인이 생각하는 잣대에 맞춰서 모든 일을 정립을 하시는 것이 시행착오가 없다. 네, 이상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로, 시행령이 있는데 조례로 개정이 정해졌는데 모든 기준은 어떤 불법적인 것을 양성화하면서, 약간 합법화하면서 기준이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죠, 과장님? 사이즈, 건물면으로부터 후퇴선이 있다는 거, 건물은 면으로부터 보니까 1m 이내에 설치해야 되죠, 건물면으로부터?

규격이 서울시 조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부 정확하게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사이즈 또 건물면으로부터 얼마, 어차피 기준이 명확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건물후퇴선이 없는 데는 무조건 이걸로 되는 거죠, 당연히 그거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는 입간판을 안 내놓아도 잘 보이니까, 그렇지만 후퇴선이 있는데 안 보이니까 자꾸 내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전체적으로 본 것이, 일단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사이즈나 여러 가지 조례로 해서 이런 시행령이 명확하게 표기는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모든 게 다 불법이잖아요. 입간판 자체가 불법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영세업자들을 위해서 해 주면서 하자는 건데, 이게 우리 관내에도 실제로 입간판을 내놓은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로 많잖아요. 밤에 다녀보면 많잖아요, 낮에는 그렇게 많은지 모르는데. 밤에는 여기 보니까 전기나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입간판은.

네, 그렇습니다. 재질이라든지 그다음에 만드는 규격이라든지 다 법으로 돼 있고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조례 개정은 입간판이 여태까지는 불법으로 돼 있던 것을 신고를 하라는 제도이고 그거를 신고를 하고 나서 간판을 아무 데나 세워도 된다는 게 아니라 법에는 자기 부지 안에다 설치해라, 왜냐하면 만약에 도로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도로점용이나 도로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지금 이 광고물법하고 도로법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입간판 자체가 제정이 되면 그다음에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 실정입니다.

법에 이 규정은 규격이나 이런 건 다 명확히 표기가 돼 있다니까요.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밤에 보면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보조장치 이런 것 되어 있는 것 많이 있잖아요. 이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조례로 정하게 되면 홍보는 보통 과장님, 어떻게 하게 되죠? 충분한 홍보나 계도 기간을 정해서 해야 될 텐데,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죠, 그 많은 업소를?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 입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의 테두리에서 충분히 계도도 하고 그분들로 하여금 입간판의 어떤 취지를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안내문도 돌리고 수거를 목적이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구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조례가 개정도 어렵고 제정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개정된 것도 그렇고 서울시의 시행령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저도 오래 전에 요식업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간판에 대한 애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듯이 홍보 관계가 문제인 것 같고 이 많은 업체를 어떻게 일일이 이걸 다 홍보를 할까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바뀐 조례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새로운 업소가 탄생을 하거나 혹은 폐업을 하거나 했을 때 이 간판을 없앤다, 또 다시 만든다, 그럴 때 그분들에게 적용이 되는 건데, 문제는 담당 과에서, 만들어진 건 다 만들어졌는데 담당 과에서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빠른 시일 내에. 그거는 요식업협회 회의가 있을 때 담당 과에서 아마 거기 가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좀 홍보가 빠르지 않겠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홍보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상당히 신경 써서 상위법이 잘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일단. 서울시 시행령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러니까 문제는 요식협회 회의를 할 때 신경을 쓰셔서 거기다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잘 담당 과에서 하시면 별 문제 없으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고견 저희가 받아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요식업 협회뿐만 아니라 관련된 업체에 개정된 취지를 홍보해서, 사실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우리 중랑구 관내에 입간판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홍보가 안 돼서 법을 몰랐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좀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홍보를 할 거고요. 입간판은 설치하라고 저희가 홍보하기에는 좀 우리 과 구청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향후 어떻게 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나서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의 문제를 많이 얘기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필히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잘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의 말씀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청장 제출)

네,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율정비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정비권고에 따라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여 조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맞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자전거 활성화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이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하였으며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의 정의를 정비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히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에 있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를, 띄어쓰기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띄어쓰면 밑에 내용에 있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 특별한 것은 아니니까, 확인해 보셔가지고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새롭게 올릴 때 띄어쓰기가 맞는지 확인하셔가지고 붙이는 것이 옳은 것인지 띄어쓰기가 옳은 것인지, 올바른 것으로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특별히 조례상으로는 상위법에 의해서 띄어쓰기 정도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 마침 국장님이 계시니까 자전거도로를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저도 민원을 몇 차례를 받았는데 군데군데 홈 파인 것도 많고 또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곳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랑 전체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 자전거도로를 기왕에 조례개정이 오늘 있으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전거도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효율성 있게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조례하고 관계는 없는데 자전거 조례를 하다보니까 생각이 나서, 국장님 계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장님, 그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실 수 있으시죠?

건설교통국장 이환구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하고요,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급한 순위에서 자꾸 밀리고 있는데요, 빠른 시일 안에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과 김진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환경국 조례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지원제도에 따라 우리 구로 통보된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 규정된 내용 중 내부 업무지침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문에서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개정사항 및 기존 삭제된 조항이 많아 이를 개정하여 조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제1항의 시행규칙 별지서식을 제8호 서식에서 제14호 서식으로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법에서는 도로명주소의 사용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위반소지로 기존 11조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례 12조에서는 도로, 건축물, 국토이용계획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에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사항은 행정 내부지침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의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위탁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광고사업계약 체결 시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상위법에 맞게 10일에서 20일로 개정하였으며 제작을 위한 시안을 구청장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법률에 근거가 없어 임의규정인 ‘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의 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비율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6조의 도로명주소의 위원의 연임규정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제안하여 부패방지를 사전에 차단하려 개정하였으며 위원의 사망은 해촉사유가 아닌 당연상실사유이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용어를 다수 정비하여 전부개정에 포함시켰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도로명주소사업의 투명한 업무추진을 위한 조례로써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여기 도로명주소 상위법에 다 관련된 사항이지만 우리 도로명주소에 대한 개정요구 한, 현실에 맞는 민원이 우리 구에도 상당히 있죠, 과장님? 도로명주소가 잘 맞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숙선옹주라든가 묵동에 구길 같은 데 이런 데가 거기가 동1로로 되어 있나요?

공릉로.

공릉로로 되어 있죠. 이런 데가 정말 현실에 맞지 않게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물론 도로명주소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도 현실에 맞지 않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죠,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를 가까이 대실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항수입니다. 가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도로명주소가 확정되고 난 뒤에 단 한 곳도 도로명주소 명칭이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내려온 그 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하는 대로 개정된 적이 혹시 있습니까?

현재 최근에는 개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걸 바꾸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바꾸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할 텐데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예산낭비라든가 행정적 낭비 이런 게 있을 텐데 우리 구에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단 한 건이라도 바꿔보시려고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현재 저희 행정자치부 도로가 2개, 서울시 자치 7개, 중랑구 13개 해서 22개 도로명이 있는데요, 현재는 내용이 법에 맞지 않아서 검토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도로명이 예를 들어서 공릉로라든가 우리 중랑구인데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숙선옹주로도 있고 묵동 안쪽 길 우리가 뭐로 바꿔주라고 했는데, 주민들이, 묵동 LG자이 뒤쪽에.

뭔지는 알고 있는데, 뭘로 바꿔달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에 민원이 들어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그런 민원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도로명을 다시 현실에 맞게 바꿔보시려고 하신 적이 있으신지, 한 건이라도, 우리 구에서.

제가 1월 달에 발령받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민원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보니까 현재 우리 망우로도 동대문과 같이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공릉로도 노원구와 우리 중랑구 걸쳐 있는데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명칭을 가지고 사용했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고치려고 했을 때 논란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아서 못 고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최경보 위원님 말씀은 실제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민원을 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 봤느냐는 얘기 같으니까, 특히 숙선옹주로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걸 검토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이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정에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도로명이 정착이 아직 안 되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의견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법에도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의 5분의 1 이상이 발의가 돼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동의를 5분의 3 이상이 되면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법적절차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3조인가요, 3조에 보시면 이게 건물번호판이 건물주소판이죠?

네.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종류가 몇 가지죠, 이게? 똑같은 종류가 아닌데.

‘로’하고 ‘길’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도로변에 있는 건물이 있고 작은,

그렇습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해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현재 조달단가로 ‘로급’이 있고 ‘길급’이 있는데 로급은 1만 6,000원 정도 하고 있고요, 길은 9,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중랑구에서는 얼마씩 받았어요?

위원님, 지금 현재 조달은 1만 6,000원 받고 있지만 조달 같은 경우에는 단체, 많은 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개인이 하고 있을 때는 4만 원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길급은 2만 원 받고 있고요.

길급이 3만 원 받았어요, 잘못 아시는데. 제작비용은 주민한테 주민이 원인자가 됐을 경우에 원인자부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해가지고 관내에 등록업소만 할 것이 아니라 이거 기술이 별로 있는 게 아니라 간판가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조달단가를 정할 것이 아니라 중랑구 관내에서 제일 싼 데로 해요. 5,000원이면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주민한테 피해를 끼치느냐, 5,000원에도 만들어요. 그 논리는 이러한 부분으로 접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와서 자꾸 설명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구에서는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업체만 안내를 할 수 있다. 그냥 일반 업체 가서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주민이 비싼 가격에 하는 걸 우리 구에서 얘기를 해 주느냐, 지역주민이 내야 되는데. 간판가게마다 다 달라요.

네.

별거 아니에요, 이거 만드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런 소소한 부분까지도 지역주민을 안배해야 되겠다. 조달청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가격이 왕창 올라요. 2배 이상 올라요, 보통 시중가에. 그리고 6조2항에 보시면 유지관리에서 이거 한번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유지관리,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 이거 왜 위탁해야 되는지.

현재는 저희 예산상으로 직접 수행하고 있고요, 조례사항은 상위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 걸로 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하는 걸로 해서 일부 신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게 유지관리 보수 아니에요.

네.

그러면 유지관리 보수 업체를 또 선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필요가 없는데. 현재 지금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현재는 예산상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하다가 귀찮으면 업체 선정해서 거기 돈 주고 또 시킬 거 아니에요.

물량이 많거나 이럴 경우에 공개모집을 하게 되는데 현재 예산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할 거 아니냐, 법이라는 게 공직자를 위한 법이거든요. 공직자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법을 세우는데 바깥의 일반 주민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법이라는 논리 안에서 공무원들이 편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상대적이에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하고 주민 입장에서 생각할 때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으면 향후에 어떻게 발생됐을 때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어차피 전부개정으로 해서 상위법에도 맞추고 할 텐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행하고 개정안이 표시되지 않으니까 조금 제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여기 보면 안 제6조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 유지관리 위탁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고’ 하는 대목이 있고요. 그 위에 위탁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거쳐 선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이제 신설이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 위탁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상위법이 먼젓번에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가 알고 싶은데 혹시 지금 과장님께서 그것 좀 읽어주실 수 있습니까, 상위법을 혹시 가지고 계시면?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조례에, 법 시행령에 ‘제17조 유지관리위탁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장 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15조제3항 각 호의 자 또는 해당 시?군?구 조례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 위탁대상자를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먼저 상위법이 현재 우리가 개정하는 거하고 많이 다른 모양이죠? 다른 게 많이 달랐습니까?

전면개정이라서 비교표가 없어가지고 …….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가지고 왔으니까 제가 대조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시설 설치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죠? 완벽하게 전체 다 설치한 지가 한 몇 년 정도, 모르시면 옆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2011년 후반부터 설치를 시작해서,

100% 설치가 된 게,

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6년, 2015년도에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시설을 점검하게 되어 있죠?

네, 전면조사,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훼손되거나 망실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조사한 게 있나요?

작년에 보수한 걸 보면 도로명판 20건, 그리고 건물명판 40건 해서 한 700여 만 원 시설비가 추가가 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700여 만 원은 우리 구 예산으로,

네.

그러면 수탁자라고 하겠죠. 수탁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고 전액 우리 구에서 설치해 주는 이렇게,

네, 구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망실된 걸 조사를 해서 재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 처음 한 거예요, 2014년에도 또 있었어요?

2011년도 설치 이후 1년마다 계속 전수조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훼손이나 망실된 원인이 보통 어떤 경우라고 뭐라고 보십니까? 누가 일부러 그걸 훼손하려고 해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점검을 해 보셨을 때 왜 이게 훼손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도로 신호등이나 가로등 교체라든가 주변 시설물 교체에 따라서 변경된 경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도로명판 20건, 건물명판 40건 해서 700만 원 정도 됐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아까 도로명판이 얼마라고 했었죠? 왜 그렇게 돈이 많이 포함돼 있죠?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달단가 도로급, 길급은 건물명판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표지판 1개소당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물표지판이요?

네, 도로명판.

뭐 좀 여쭤볼게요. 우리 9조와 10조 보면 광고의 범위와 광고사업자의 계약의 체결이 있습니다. 혹시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도로명주소 안내판 크기가 얼마나 되죠, 과장님?

차량명판용은 1,650㎜에서 450㎜ 정도고요, 보도용은 1,000㎜에서 260㎜로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자체가 법 제14조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판에 광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만 없는 겁니까, 타 구는 있는데, 타 구도 없습니까?

타 구도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거의 없다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9조, 10조를 넣을 필요가 있나요, 더 없으면? 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과장님?

앞에 상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있을지라도, 한 건이라도 있으면 몰라도 타 구도 없고 할 가능성도 없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조례안에 넣을 필요가 있냐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넣는 것이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망실됐거나 이런 걸 구에서 구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등록된 업체에서만 할 것인가. 아까도 말했지만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에서만 할 것인가 일반 업체에서 할 것인가 과장님, 그거 간단히 좀 …….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추후,

검토가 아니라 이거 지금 답변을 하세요. 국장님이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국장님이 간단히.

도시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 조문이 정확히 상위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아직 상세히 검토를 해서 확답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거든요. 굳이 조달단가로 해서 주민들한테 과하게 비용부담을 하는 건 불합리하다, 그런 취지인 게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그 내용에 부합하는 법령 개정이라든가 그게 필요하다면 그걸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주민이 신청해서 할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망실되면 구에서 사실상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구비가, 세비가 지출이 되니까 그걸 우려해서 하는 얘기예요. 1만 원짜리를 2만 원에 준다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간판가게가 등록업체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도 허가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비근한 예로 중랑구에 처음에 2011년이죠. 2011년부터 달았죠?

네.

그 업체에서 얼마씩 받아갔느냐는 얘기죠.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갔어요, 그것도 한 업체에서. 1개당 1만 원씩 가져갔다면 그거 숫자가 얼마예요. 숫자가 얼마나 돼요, 대략. 우리 직원이 한번 대략, 대략. 조달청 얘기하지 말고 대략 몇 개나 되냐고요, 내가 물어보는 것만 얘기해요. 아니, 중랑구 전체 집이 몇 채냐는 얘기죠, 몇 개. 그러면 2만 7,000원 곱하기 1만 해 봐요. 얼마예요? 그 돈이 흘러나갔다는 얘기예요. 왜 조달청에만 해야 되느냐,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간판가게, 간판업소가 무허가로 하지 않는 한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데만 해야 되겠느냐, 하나로 지정해서. 이게 구에서 행정을 하는 부분이 이런 것이 질타를 받는 것이다, 그러면 아까 2억 원? 계산으로 하면. 그러니까 3억 원 돈이 그냥 흘러나갔다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 정리를 했어도 구의 세비 예산이 3억 원이 없어서 그 3억 원을 갖다가 없는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1만 원, 2만 원짜리라고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개수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 주민이 돈을 내고 할 사람이 없다. 그냥 손실, 망실돼도 구에서 다 부담할 것이다. 어떻게 과장님, 일반 주민이 나 새로 하겠다고 쫓아와서 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느냐, 이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분이 다 애국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새겨들어서 앞으로 하실 때 우리 구의 예산이 적게 지출할 수 있도록 많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2차 회의는 4월 28일 14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