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관련조례 제12조 직권면직에 관련해서 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제3항을 보면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근로자로 따지면 사업주가 얼마든지 필요할 때는 자를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봐지거든요. 즉, 제3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를 제가 좀 검토해 보니까 직권면직, 별정직공무원 직권면직에 관련된 대법원 자료를 보면 직권면직을 할 때는 특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직권면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고 해서 임용권자의 그런 악용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다 실효성 있을려고 하면 임용권자가 직권면직에 대해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을 때 직권면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