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조례안을 심사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의안번호 1591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은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 건입니다. 이 건은 작년도 제2차 정례회 때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사항을 다시 상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는 검단산업단지 내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올해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토지가 약 1천 평,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약 9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포함 86억 4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올릴 때와 달라진 내용은 규모는 동일한데 건축비만 당초 36억에서 25억이 증액된 61억 4천 1백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의안번호 1591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일현 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동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 요청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건립을 통한 취업 기회 및 재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축비 증액 사유 및 신축일정, 장애인 관련 업종 선정 및 향후 운영,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이 사항이 2009년도 정례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부결되고 그 당시에 국비, 시비, 구비 일부는 예산이 승인된 사항이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전원기위원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결시켰고 예산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승인된 사항이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국비, 시비는 이미 결정돼 있고 구비를 약 15억 3천만 원을 증액을 요하는 내용이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전원기위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정해져있는 사항이고 예산안만 구비 25억을 증액 해달라는 내용이죠?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예, 규모는 동일합니다.
전원기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증액 사유는 설명이 됐다고 보고요. 신축 일정 그리고 장애인 관련 시설 업종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연면적 2,900평이나 되는 이 건축물을 어떻게 사용하겠는지 그 건축물 운영 방안, 예를 들면 작업장이 어느 정도 되고 뭐를 어떻게 쓸 것인지 그게 혹시 설계나 가설계가 돼 있는 것 있나요?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이 건에 대한 답변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인 복지서비스 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최준석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신축은 4월 달에 설계를 해서 올 하반기인 10월에 착공, 내년 10월 준공 계획입니다.
전원기위원
4월에 설계를 하려면 일단 우리 복지서비스과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예를 들어 지상 2층, 지하 1층 3개 층을 짓는데 예를 들어 건축을 어떤 용도로 이것은 일단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는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네, 지하 1층은 기계실과 자재창고, 1층은 작업장, 2층은 장애인 취업적응훈련, 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식당이 2층이 되겠습니다. 건축비 증액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제조업 시설의 보건복지가족부 건축비 적용 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건축비를 좀 적게 잡혔고요. 조달청에서, 이게 장애인복지시설 개념으로 시설을 하다보니까 조달청에서 정하는 건축비를 적용하게 되어서 건축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업종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쓰레기봉투를 주력업종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 외에 한두 개 사업을 추가로 부가적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원기위원
일단 이 설명은 여러 번 들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원래 2차 정례회에서 복지서비스과에서 하려고 하는 61억 건축비를 줬으면 오늘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그것 때문에 다시 올라온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래서 우선 오늘 자료에는 없지만 신축계획 일정 마스터플랜을 하나 작성해 주시고요.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인시설 배치 기본계획안과 향후 이게 완공됐을 때 운영방안, 물론 변경될 수 있겠지만 지금 복지서비스과에서 가지고 있는 운영관리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최준석복지서비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 21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서동이 장학회 기금 조성에 대해 설명 드리기 전에 지금 나눠드린 운영 방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목표를 총 50억으로 5년 동안으로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 출연금 3억, 기탁금 7억 해서 10억을 하고 매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기금 조성 전 인력 운영은 구정연구팀 직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도 기획홍보실에 사무실을 두고 하고 조성하는 금액에 대해서 올해 10억을 하면 연말까지 2천만 원 정도로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하던가 아니면 적금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는 장학금을 만든 구는 없습니다. 다만 강화군은 50억 목표로 해서 22억이 조성되고 있고 옹진군이 목표 예정액이 70억으로 현재 47억이 조성돼 있는 실정입니다. 군 단위는 많이 장학금이 돼 있고 수도권에도 각 구청을 보니까 서울에만 4군데 경기도가 14군데로 대개 목표액이 50억 내지 100억으로 장학회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어느 정도 되면 사무국장도 두고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1580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업,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발굴, 지원 육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먼저 안2조 장학회 설립 및 정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서동이 장학회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3조 장학회 임원 등에 관한 사항도 아까 법률에 따라서 이사회 및 구의원을 포함해서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4조의 장학회 주요 사업은 성적 우수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각 분야별 재능 우수자의 발굴, 육성, 우수 학생 및 우수 교사에 대한 연수 지원 등을 다양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군포 같은 데에서는 김연아를 굉장히 훌륭하게 키워서 지역의 발전을 했고 일산 같은 데에도 장영란 역도선수를 한 바 있듯이 우리 구도 훌륭한 인재를 키우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음 5조에 관해서는 재산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장학회 설립 운영 사항은 구 출연금과 민간기탁금 등의 운영수입금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8조 공무원 파견 및 업무지원 사항은 장학회의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9조의 공유재산 무상대부 등에 관한 사항도 장학회에 필요로 한다면 우리 사무실을 무상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11조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예산서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장학회는 매 사업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년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또한 사업회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12조 장학회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은 장학회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잔고 또는 기금의 자산관리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580번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이정배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기 제정 조례안은 학업, 예술, 체육 등의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자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으로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의원님들간 면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정배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좋은 장학회 설립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인 운영방안이나 이런 것은 정관으로 다시 규정하실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정관 만들 때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정관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전원기위원
승인을 안받아도 협의는 하시겠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협의는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3조 2항에 이사회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 이하와 구의원 1명을 포함한다. 그런데 이 장학회는 한번 설립이 되고 나면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것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사회를 몇 명으로 구성할지 모르겠는데 구의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는 없는데 별지로 운영방안을 요청했던 사항인데 이 별지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의 운영방안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이 별지로 준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이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이 조례안를 보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그리고 “기금의 일정 비율 30%를 지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자가 1백만 원이 나오면 30만원은 운영비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장학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국 직원도 간사도 필요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것 인정합니다만 지금 첫해에 10억 해서 5년간 50억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지금 별지로 준 이 운영방안이 정말 법적 구속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최소한 50억 정도 예산이 확보된 후에 30% 쓰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만 첫 회에 10억에 대한 이자 얼마 나오지도 않을 것인데 거기에서 잘라서 쓰고 하면 없으니까 50억이 될 때까지는 이 별지의 운영방안대로 가능한 한 우리 서구청 내에 사무실도 두시고 서구청의 직원을 파견해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가 덜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좀 구상해 주시고 회의록에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리고 마지막 12조에 보면 일단 의회에서는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고 물론 구 예산을 기금을 출연할 때 심의는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장학회를 운영하고 또 잘 되고 있는지 이 조례에 의하면 의회에 보고한다라든가 이런 규정이 전혀 없거든요. 12조에 구청장은 업무를 지도감독도 하고 필요할 때 관계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질문이나 검사도 할 수 있는데 의회는 이런 규정이 전혀 없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의회도 지도감독까지 아니더라도 필요할 시에는 관계서류를 제출 명할 수 있고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조례의 기능을, 물론 그 업무에 소관하는 업무 추진은 구청장이 하지만 의회가 알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장학회 이사장을 불러서 서류 제출을 명하고 질의, 응답할 수 있는 규정을 하나쯤은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운영방안을 보면 목표기금 조성 전은 물론 사무국을 안두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영옥위원
지금 강화군이 장학회가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군은 직원이 별도 사무국 직원을 채용한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하는 겁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강화군이 현재 22억이 구성돼 있습니다. 47억을 목표액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금이 조성됐다는 것만 했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사무국을 설치를 안 하고 재단이사장만 두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말씀만 드렸던 사항입니다.
김영옥위원
재단이사장만 둔다고요? 처음부터?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사회하고 임원은 구성돼서 재단은 설립하고 운영은 당분간은 구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으로 추진하겠다고 세운 겁니다.
김영옥위원
그럼 재단이사장은 뽑아야 되는데…….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사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러면 유급입니까 무급입니까? 지금 강화군 장학회를 보면 이사장이 오히려 출연을 하면서 무급이에요. 그리고 수익사업을 하고. 이 기금만이 아니고 수익사업을 하고 이사장이 출연금까지 매년 내가면서 무급으로 있는데 그것은 우리 구는 어떻게 될 건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각 구의 장학재단 이사장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재단이사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도 도지사님이 이사장이잖아요? 우리도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정관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구청장님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인데 금년은 무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비영리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급으로 하는 것으로…….
김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구청장을 재단법인 이사장 당연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당연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서화회처럼 명예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옥위원
결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영 조례안이 되면 명확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는 명확히 나와 있어야지 지금 체육회처럼 운영을 할까 아니면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이사장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명확하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 문제는 제가…….
김영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강화군도 군수가 이사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기금을 기탁금을 모집하는 데는 물론 구청장이 당연직 되는 것이 더 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하는 방안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탁금 모집하는 데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민간인을 넣는 것보다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김영옥 위원님 의견에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제3조 임원에서 그래도 이것은 비영리 법인인데 구청장이 당연직 이사장이 되는 것이 첫째는 봉급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고 두 번째는 이 장학금을 출연, 모금할 때도 훨씬 유리할 것 같아서 물론 이사회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어서 정하지만 2조에 이사에 본 재단 이사장은 당연직 구청장이 이사장이 되고 그래야 나중에 뽑고 이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조례에 이사장은 구청장이 되는 것으로 그리고 부위원장을 호선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더라도. 물론 사무국장이나 간사는 월급을 줘야 될 겁니다. 5년 후에 사무국을 따로 둔다면. 물론 그 때도 그 간사를 우리 공무원을 파견할 수도 있겠지만. 비용을 줄이려면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맞고 만약 별도로 하겠다고 해서 민간인을 간사를 뽑는다면 페이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장은 구청장이 하는 것으로 조례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정관에 넣는 방안으로 해서 이게 재단법인이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이사장을 뽑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관에 넣는 것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정관에 넣으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정관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 그랬는데 그러면 구청장, 국장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지 않고 정관 만들 때 집행부가 다른 사람 이사장 세우겠다 해도……. 그러면 조례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전원기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위원님들이 물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당초 목표도 그래서 구청 공무원 2명을 그래서 넣은 겁니다. 청장님하고 국장급으로. 우리가 이사회를 6명 내지 15인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구의원 2명을 해야 되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당초에 1명으로, 6명이 될 수 있고 10명 정도가 될 수 도 있는데 구에서 2명, 구의원 2명, 만약 10명으로 구성한다면 너무 많지 않나 생각해서 구청 2명, 의회 1명 이런 식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잠깐만요.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고월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 제3조 제2항 중 구의회 의원 1명을 구의회 의원 2명으로 하고 안 제4조 3호를 우수학생 등 연수지원사업으로 수정하고 안제12조 본문을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서구의회 의장은 장학회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안16조를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서동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고월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다음은 의안번호 1582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라지구 입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청라동 분동에 따른 청라동을 신설하고 청라청사 이전에 따른 검단3동 및 보건소 위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1 보건소 위치 및 관할구역을 개정하는 사항과 안 별표4 청라동 신설 및 검단3동의 위치를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 제158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청라동 분동 및 신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구민 본위의 신속한 업무처리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를 778명에서 783명으로 총 5명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5급을 47명에서 48명으로 1명 증원하고 6급 이하를 639명에서 643명으로 4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584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음악 산업, 공연, 비디오, 게임물 관련 법규의 세분화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와 민원 편의를 위하여 영화 상영 신고에 관한 사무를 추가 위임하고 기 위임된 사업장 폐기물 및 건설 폐기물 관련 사무 중 기타 신고사항을 명확히 하여 폐기물의 적정 관리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문화체육과 사무의 음악 산업, 공연, 비디오, 게임물 관련 법규의 세분화에 따라 위임 사무를 정비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영화 상영 신고에 관한 사무를 추가 위임하는 사항과 환경보전과의 기 위임된 사무 중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에 관한 사항 중 기타 사항을 명확히 하고 근거 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582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기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청라동 신설 및 검단3동, 보건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1583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상기 일부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청라도 신설 등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4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기 일부 개정 조례안은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추가 위임사항 및 위임사무를 재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소 및 동사무소 주소가 좀 일괄성이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검단보건소 위치는 그대로 있었는데 마전동 24블록 4로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블록 로트 지번은 구획정리사업 완료되기 전까지 번지수가 될 거에요. 완공되면 바뀔 것인데 그러면 지금 검단보건지소만 그런 게 아니고 검단3동, 1동, 2동, 불로동까지도 모두다 구획정리사업 내에 있는 청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동네는 블록 로트를 쓰고 어느 동네는 옛날 토지 지번을 쓰고 그러면 일괄성이 없지 않아요? 바꾸려면 똑같이 바꿔야죠. 조건은 같은데.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토지정보과와 확인을 해보고 보건지소도 마전동에 있는 것을 신축하게 되면 또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
전원기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뿐만 아니라 4동사무소는 블록으로 돼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그런데 원당 이번에 이사해서 주소 바꿀 거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전원기위원
거기는 주소는 4동은 원당동 853-1번으로 돼 있잖아요. 왜 여기는 블록이 아니고 4동은 블록이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준공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이 번지수로 나와 있는 것은 옛날 토지 번지수이고 블록 로트로 돼 있는 것은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돼있는 지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 내에 건축을 하게 되면 토지는 옛날 지번 이렇게 돼 있고 건축물은 번지수가 없이 5블록 3로트 이렇게 돼 있는데 나는 어떤 것을 써도 상관없지만 통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검단 4개 동이 있는데 어디는 블록 로트를 쓰고 어디는 지번을 쓰고, 어떤 게 좋다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통일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검단은 구획정리사업이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모두 건축물의 번지가 블록 로트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서 행정을 매끄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무위임조례에 있어서 문화관광체육과의 업무 음악 산업, 공연, 게임물, 영상 이런 것을 출장소에 위임하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가 위임되면 인원도 업무 로드를 생각해봐야 되는 건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새롭게 위임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세분화시키는 것이고요. 영화 상영에 관한 사항은 검단복지회관에서 영화상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출장소에 신고해야 되는데 명확하게 돼 있지 않아서 구에 와서 신고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지 직원을 더 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명확하게 하지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명확히 하는 이 사업 출장소 어느 팀에서 합니까?
명용
이명용기획팀장
총무팀에서 합니다.
전원기위원
게임물 관련사업 그러면 오락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는데 총무과에서 한다고요? 내가 알기로는 위생팀에서 하고 있는데요?
명용
이명용기획팀장
위생팀과 총무팀과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이 업무를 위생팀에서 해요. 그러면 위생팀 두 명밖에 안돼요. 게임물, 식당, 오락실, 노래방 다 담당한단 말이에요. 두 명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업무를 세분화하고 위임하는 것 행정 편의를 위해서 좋습니다만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러면 받는 부서의 업무로드는 어떤지, 제가 알기로는 위생팀 두 사람이 쉽게 말하면 오락실, 노래방, 술집, 청소년 판매점, 야간 담배 파는 곳 이런 것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일들 추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업무를 위임하실 때는 그런 업무 로드도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토지정보과에 최소한 동사무소 주소는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왕에 고치려면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지만 만약 건축물관리대장에 이렇게 안돼 있는데 4동은 블록 로트를 쓰고 3동은 주소를 쓰고, 제가 볼 때 3동 절대 이렇게 주소로 안 나와요. 건축물 관리대장 떼면 블록 로트로 나옵니다. 3동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생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생준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생준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생준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권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상정 조례안 3건에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85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청라지구 1단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2010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2012년까지 54,000여명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청라동 분동계획에 따라 입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주민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 청사 소재지를 청라동에 신설하고 또한 검단3동 임대청사에서 청사 신축으로 이전함에 따라 소재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라동이 분동됨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표 중 청라동 소재지를 연희동란 다음에 신설하는 것과 검단3동이 청사 신축으로 이전함에 따라 청사 소재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당지구 75블록 3로트에서 확정 예정지번인 853-1번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비표를 보시면 연희동 바로 밑에 청라동을 새롭게 신설하고 검단3동 블록 번지를 확정 예정 지번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6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라동이 분동 신설 계획에 따라 행정운영동 설치 및 동장 정수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라동 분동이 신설됨에 따라 동장 정수를 현재 17명에서 18명으로 개정하고 청라지구 내 행정동 운영될 동 청라동이 신설됨에 따라 청라사업지구 내에 포함된 경서동, 연희동, 원창동의 관할구역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7번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검단2지구 및 당하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이 임박함에 따라 시행청인 종합건설본부로부터 법정동경계 조정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법정동이 존치할 경우 경계가 불명확해지고 또 환지처분시 1개 필지에 2개 이상의 법정동이 혼재하게 돼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사항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의 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동의 백석동에서 당하동으로 편입되는 지번이 있고 또 마전동에서 당하동으로 또는 불로동에서 마전동으로 편입되는 번지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영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585번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기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분동 및 청사 신축에 따른 소재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86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기 일부 개정조례안은 청라동 분동에 따른 행정운영동 및 동장 정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87번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기 일부 개정 조례안은 검단2동 및 당하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법정동의 경계 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위원
조례가 당하지구 동경계 변경도안을 보면 본 위원이 너무 축소된 것이라 잘 알 수가 없어요. 백석동 지금 있던 것이 당하동으로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도표가 굉장히 위원님들이 도표를 가지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큰 도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동사무소나 주민 의견은 들었습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봐야지 일방적으로 무조건 동경계 하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이 부분은 법정동의 지번은 그대로 있고 행정운영동 쪽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옥위원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봐야죠. 백석동 주민이 옛날부터 있던 주민들인데…….
영권
이영권총무과장
예를 들어 연희동하고 가정동하고 경계지역이 있다고 하면 그 지번은 심곡동 지번인데 그것을 가정동이면 가정동 쪽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법정동인 사항은 변함은 없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전원기 위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권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영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임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588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종전 사업소세의 재산할이 보통세, 주민세, 재산분으로 용어가 변경되고 사업소세 종업원할이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사실상 용어가 변경되어 각 조항별로 그 용어가 개정되는 사항이며 사업소세가 종전의 목적세에서 보통세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목적세인 사업소세를 폐지하고 보통세 조항에 신설하는 것으로 행안부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9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역시 지방세법이 변경됨에 따라 사실상 용어가 변경되어 각 조항별로 그 용어가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최영환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봉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전문위원
기획총무 전문위원 김기봉입니다. 의안번호 1588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기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9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상기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변동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김기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세무과장님 늘 세수확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 되는 것이라서 별 이견은 없는데 내용의 이해를 위하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소세가 원래 구세인 관계로 그 액은 미미하지만 그러면 우리 자립도에 조금 영향을 미칩니까?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구세는 변함이 없습니다.다만 구세면서 목적세였는데 그게 일반회계에 넣을 수 있는 보통세로 바뀌면서 오히려 상위 법률이 개정되면서 법이 신설, 사실은 보면 용어 개정인데 목적세에서 보통세로 들어가니까 삭제하고 신설되는 것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용어의 변동만 있고 내용적으로는 변동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네, 그렇죠.
월출
고월출위원
용도가 좀더 광범위하게 할 수 있다는 약간 구로 봐서는 편리하게 된 거네요?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예.
월출
고월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고월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고월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고월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12일 내일부터 3월 16일까지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으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