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제211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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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2012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호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만호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적기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창훈입니다. 먼저 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송만호 복지도시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예산 659억9,543만8,000원 대비 7.82%가 증가된 51억6,63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효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2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551억7,813만7,000원 대비 3.1%가 늘어난 568억6,603만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철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그리고 이재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노인복지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승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정예산 154억8,490만1,000원 대비 19억2,256만8,000원이 증가한 174억74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청호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큰 관심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청소행정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562억9,692만원과 추경예산 1억2,109만원을 포함하여 564억1,801만원입니다. 금번 추경에서는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비 78억2,965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을 위해 79억5,0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이 위원님들의 심사를 통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송만호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복지정책과 393쪽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대청복지관에 기능보강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2,500만원이 편성된 거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도 그대로 있고 구비만 추가로 됐는데 당초 계획보다도 2,500만원이 더 증액된 사유는 뭐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실 저희가 증축을 하려고 그 동안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안전에 관련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서울시도 지금 우리 강남구가 예산이 부족하듯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저희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H공사하고 증축관련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동안 우리가 예산을 2억5,000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축관련 예산은 SH공사에서 받았고 그 내부 집기 설치를 하거나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394쪽을 보면서 얘기해요. 지금 예산이 당초에 2억3,200이 잡혔는데 그 중에 시가 6,800, 우리 구가 1억6,000을 한다고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똑같이 예산이 2억5,700이 증액되면서 시비는 그대로 있고 구비만 2,500만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보다 무슨 이유 때문에 2,500으로 늘었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 2,500만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이번에 서울시 인센티브 평가에서 나온 인센티브 평가금에서 2,500만원을 우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으네요. 그게 아니고 394쪽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당초에 계획했던 기능보강 사업이 일단 그 예산을 갖고 오는 재원은 인센티브에서 갖고 왔다 하더라도 증액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더 예산을 증액했는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당초에 편성된 예산 외에 구비로만 왜 2,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느냐는 말씀이신데요.

만희

유만희위원

그렇지요. 뭔가 더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내용으로 추가로 편성했냐 이 말이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393쪽을 먼저 봐 주십시오. 393쪽을 보시게 되면 지금 SH공사에서 프로그램실을 확충을 하는데 2억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증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증축을 하기로 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서 실질적으로 증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센티브 비용으로 받는 2,500만원을 여기다 편성을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를 해서 프로그램실을 확장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로 편성을 한 겁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395쪽에 보면 감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편성을 했으면 지금 395쪽에 맨 밑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주택단지 내 시설에 있는 복지관 즉, 4개 복지관은 전액 시비지원 그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그러면 기정액 아마 기정액이 가내시 이만큼 될 것이다, 가내시를 근거로 아마 총 45억 정도를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확정내시 보니까 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줄어 들었는데 그게 줄어든 이유가 우리 구비도 거기에 매칭펀드 사업이기 때문에 줄어든 모양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운영비는 전액 시비에서 나오는데 줄어 들었으면 어딘가가 다른 사업을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걸 나는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떤 부분이 줄어들었는지 그걸 좀 말해 줄 수 있나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전체 구비, 시비에 대해서 여기서 감액은 됐지만 기존에 사업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남, 대청, 수서, 명화복지관은 전액 시비로 보존이 되고 법인직영인 능인, 태화 부분에 대해서 구비, 시비, 시비가 90% 그 다음에 구비가 10%로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 내가 이해가 안가고요. 한번 자료 한번 주셔 봐요. 2,700만원이 아니고 2억7,000만원이라는 돈이 감액이 됐는데 사업을 아무 이상 없이 진행한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기능보강 사업하고 우리 운영비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게 기능보강은 복지관별로 어떤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보강하는 기능보강사업비고 여기서 얘기하는 운영비는 전체 인건비하고 복지관을 운영하는 운영비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운영비 전체가 시 예산에 따라서 감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운영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내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할게요. 395쪽에 구립 영구임대아파트 주택단지 내 시설은 전액 시비지원 그랬잖아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전액 시비 우리 구비가 없단 말이에요. 시비 지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396쪽에 보면 실제로 운영비 등 해서 구비가 감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운영비 말고 특별히 무슨 놀토사업이라든가 각종 별도의 사업비 중에 일부가 삭감된 시비가 줄어드니까 우리도 매칭펀드 사업에 따라서 구비가 줄어들지 않을까, 난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을 구분해서 어딘가는 2억7,000만원이 줄어들면 사업에 조정이 있다던가 아니면 만약에 운영비라면 인건비가 좀 줄어들었다던가 만약 그렇다 합시다. 아니면 운영 및 다른 비용이 뭔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맞습니다. 다만 396쪽을 보면 지금 현재 강남, 대청, 명화, 수서는 지금 시비 전액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능인하고 태화 법인직영에서 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구비의 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가내시액이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우리는 당연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는데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무엇무엇이 줄어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거는 별도로 자료로 만들어가지고 확인해서 따로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02쪽 보겠습니다. 402쪽에 보면 강남구 육아지원센터 운영에서 이게 지금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내 새로 신규 설치되는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여기 인건비가 이렇게 종사자 인건비가 나왔는데 몇 명인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3명입니다.

김명옥위원

3명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육아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하고 기타 시설관리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올 2012년도 본예산을 보면 육아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가 네 곳 일 때 4,500만원이고 또 기타 시설운영비도 네 곳인데 3,4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12개월 네 곳에 12개월 일 때 시설관리 운영비가 3,400만원인데 이게 한 곳에 9월부터 12월이면 4개월 동안 4,700만원이 들어가네요.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명옥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안에는 육아지원센터를 설치를 하면 초기 설치비용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 초기 설치비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설치비용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하게 되면 장난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위원님한테 그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하고 할까요? 과가 다른 거는.

송만호위원장

계속 하세요.

김명옥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12쪽을 보겠습니다. 412쪽을 보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대상이 1,917명이에요. 보고 계시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예.

김명옥위원

이게 초등학생이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늘었네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은 신규로 늘어난 사업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고등학생이 지금 지난 본예산에 650명이었는데 지금 172명으로 줄은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172명이 들어온 건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이 사업대상 인원은 지금 중학생이 590명, 고등학생이 172명, 초등학생이 1,155명 해서 1,917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본예산 때는 고등학생을 650명으로 올렸어요, 본예산에서는. 그러면 이 고등학생 대상자가 갑자기 무려 400명 정도가 줄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된 인원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지금 왜 중요하냐 하면 여기 뒤에 412쪽을 보세요. 고등학생 입학금이 있어요. 이미 지금 시점에서는 입학이 다 지난 상황인데 입학금이 올라와 있으면 내년도에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게 추경이면 올 하반기에 쓰일 예산일 텐데 입학금이 왜 필요한지, 교과서대가 왜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 이해가 안되네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인데요. 이게 당초에 연말에 지난해에 예산편성 할 때 가내시로 잠정적으로 편성해 놨다가 확정내시 때 그 차액이 추가된 금액입니다. 이미 고등학생 입학금은 현재 지출된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옥위원

지출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24명에 대해서 입학금은 현재 고등학생 입학금은 지출됐는데 24명이 지금 부족한 금액이 확보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옥위원

지금 이것이 지난 본예산 때에는 고등학생이 650명인데 지금 170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입학금 부분하고 이런 것이 지금 본예산과 맞지를 않아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뭐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다른 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이종열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다시 제가 식기 전에 따뜻할 때 질의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좀 보시지요. 지금 고등학생이 24명이 선지급이 됐다는 이유가 무슨 얘기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교육급여인원이 가내시로 당초 예산 나갔는데 지금 확정내시로

이종열위원

본예산에서 편성한 것 이외에 선지급을 하고 추경을 올렸다는 말씀이십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실제로 전체적인 예산이 포괄해 있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지금 과장님, 이 업무성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알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이종열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24명이, 70 몇 명이, 24명이 편성된, 지금 우리 김명옥위원이 질의하시니까 과장님은 이미 선지급을 했다고 저한테 방금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선지급이 됐느냐 얘기에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지급을 하셨느냐는 얘기에요. 그 이후에 추경을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고등학생 입학금 2억7,000에 대해서 내역을 세부로, 이종열위원님 세부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따뜻할 때 질의를 하겠노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추경도 거치지 않고 본예산에서 편성준 것을 다 하고 또 나머지 24명에 대해서 선지급을 하고 추경에 올렸다라고 하면 이거 업무위증이에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이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이것 서면으로 받아야 될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속기록에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저하고 김명옥위원님이 의사소통이 서로가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대충 속기록에 남겨놔야 되니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24명 추가편성된 부분은 확인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내역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요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본위원도 이것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체킹이 되던데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업무지식이 없이 지금 그냥 말씀 막히면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속기록에는 그냥 남는다는 말입니다. 선지급을 하셨다는 이유 자체가 문제에 도출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이종열위원

이것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요

김명옥위원

제가 추가로 좀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추가질의해도 될까요?

이종열위원

네, 하세요.

김명옥위원

죄송합니다. 여기 초등학생이 본예산에는 안 들어왔다가 추경에 들어온 이유는 뭔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당초 초등학생은 지급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지출되도록 확정된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그 근거가 뭔가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김명옥위원

이것이 본예산 때는 없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들어온 이유가?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가 이 앞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가내시로 편성해서 집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재원이 국·시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에 연계되어 가지고 구비가 포함돼서 예산이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사업대상이라든지 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작년에 본예산 때 편성했던 그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다소 상이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본예산 자료는 못 봤는데요.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종열위원님과 우리 김명옥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초등학생 그러니까 이게 확정내시가 돼서 금액의 차이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 인원수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 이게 1,917명을 추가로 준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본예산에 1,070명이었다가 지금 이번에 1,917명이 추가로 된 것, 그렇다면 구청에서 대상자 파악이 안되어 있었나? 초등학생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지원을 안해 주다가 초등학생도 지원을 하겠다. 뭐 이것이 정부방침이 그래서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딱 나와 있는데 거기에 중학생, 고등학생 숫자가 이렇게 추가가 된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본예산하고 현재의 추경하고 사업대상의 숫자가 다르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미처 차이 인원을 확인을 못하고 나왔는데요

이종열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 질의시간입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김명옥위원

죄송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잠깐만요 김명옥위원님, 지금 현재 이종열위원 질의시간인데 이종열위원 발언하시고 나서 필요하시다면

이종열위원

제가 양해를 한 것이니까 김명옥위원님 괜찮습니다. 사회복지는 이따 제가 또 질의를 할 것이고요.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2개 과장님한테만 질의하고 사회복지는 이따 내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지금 복지정책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업무파악은 충분히 하셨나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4월 1일자로 직무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업무파악을 하시는 것이 우리 다선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어버버하는 것 보니까 업무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요 대청종합복지관의 증축추진계획이 있고 설계증축공사 시행 및 집기구매가 두 가지 부류로 나누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여기에 대한 시방서가 어디 있나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이종열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5,000은 SH공사에서 예산을 우리가 딴 것이고요 그 2억5,000에 대해서 공사비 모두 일체는 SH공사에서 업체선정도 하고 증축공사는 SH공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여기 2,500만원에 대한 이 내용은 우리가 이 예산을 갖다가 여기서 예산을 확정을 해 주면 대청복지관에 내려줘서 대청복지관에서 발주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물어본 말씀한 요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증축 시방서를 SH공사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돈이 나와서 거기에서 공사까지 다 해 준다는 얘기예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SH공사 예산으로 SH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서 설계를 해서 시공까지 다 거기서 합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비 2억5,000만 주면 되는 것이에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2,500만원.

이종열위원

2,500만원만 주면 되는 것이에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시방서는 우리가 안 갖고 있다.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네, 그러면 보육지원과장님, 역삼2동 구립어린이집 확충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행정재경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는 맡으셨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맡았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러면 그 중개수수료가 0.9%가 제가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중개수수료는 0.3%부터 0.9%까지 미니멈 0.3, 맥시멈 0.9던데, 여기에 보면 관 돈이라 그런지 0.9%의 중개수수료를 주었어요, 돈은 얼마 안되는 것이지만. 이런 세심한 것까지 과장님이 신경을 안 쓰지 않았냐는 노파심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상 0.9% 이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0.9%를 잡았지만 저희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 0.3%부터 최대 0.5% 정도까지는 그 범위 이내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지금 0.95% 미만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니까 맥시멈으로 잡아놨다가 뭐라고 하면 조금 다운시키고?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는 이제 왜냐하면 법상으로는 0.9% 이내로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잡아는 그렇게 놨습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어요. 찾아보니까 법상 0.9%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일단 예산편성할 때는 많이 잡아놨다가 위원들이 조금 뭐라고 하면 거기서 조금 깎아서 지급할 계획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저는 이 중개수수료 이런 문제도요 법상은 0.9% 되어 있는 것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질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것도 한 0.6%니 0.8%니 운영의 묘를 살려주었다라고 하면 보육지원과장이 위원들한테 신뢰가 가지 않을까 이런 것을 지적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법대로 맥시멈으로 올려놓고 유만희위원님이나 김명옥위원님이 뭐라고 하면 조금 내려주고 복지담당이라고 그래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종열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앉으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잠깐만 나가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이종열위원에 이어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송만호위원장

네,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39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보육지원과장님, 우리 이종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이런 어떤 땅을 구입할 때 미리 사전에 부동산업자하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현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 토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요 다른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었는데 매입금액 차이가 한 17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는 포기를 하고 그 이후에 역삼2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동장으로부터 대지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 가격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토지주가 부동산의 중개소를 통해서만 협상을 하자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동에서 많은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토지가 저희한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 부동산을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데?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역삼2동 관내에 큰 건물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 이분이 관리를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부동산 업자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0원 주고 사야 될 것을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집주인한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현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 토지를, 이 토지도 또한 평당가격을 3,500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500은 저희들이 도저히 못산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것이 3,200까지를 팔겠다. 그런데 저희는 가능한한 그 부분보다 조금 더 낮춘 금액으로 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것은 원외로 이종열위원님이 얘기를 하셔서 여쭤본 것이고요. 지금 우리 강남에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타 구에 비해서 그렇게 부족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현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 특성이 타 구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강남구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민간하고 가정의 비율이 타 구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 부분의 역할을 강남구에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역삼2동 이 부지가 들어갈 어린이집은 동강단지라고 해서 이 지역 안에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지역은 없어서 계속적인 민원이 있던 지역이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25억의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기로 했다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저희 강남구에는 서울시에서 전연 예산 지원이 없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시에서 25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래요. 확정적으로 문서는 받아 놓으신 건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것을 첨부를 해 주시면 위원들이 좀더 훨씬 판단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위원님들한테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요 작년 추경이었지요 역삼문화센터인가에 1층 전시관을 어린이집으로 바꾸자는 한번 안을 냈었잖아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당초에 냈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도 한번 해보시지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현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차로 어린이집에 대한 확충계획을 마련할 때는 역삼1동 전시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삼1동 주변에 있는 문화원이라든가 각종 단체에서 전시실을 어린이집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제시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서울의료원에 서울시에서 서울의료원에 147평 규모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전환을 서울의료원 쪽으로 하고 역삼1동 문화센터의 전시실은 그대로 살려놓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서울의료원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서울의료원은 역삼2동하고는 거리차이를 한번 봐보세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거리차이가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은요 그 주변에 어린이집이 없어요, 아니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잖아요? 그쪽에 어린이집을 짓는다는 것은 넌센스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에서 이제 이사를 가고 나서 잔여 남은 유휴공간에 어린이집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삼성1동에 있는 1, 2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1,120명 정도가 갈 수 있다, 다만 버스를 순환 식으로 이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래요. 버스를 지원하면 보낼 수 있겠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안을 좀 내겠습니다. 반영을 하고 안하고는 집행부의 입장이니까요. 강남의 공유지와 국유지가 30평에서 50평되는 체비지처럼 되어 있는 자투리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이 어떤 방법이냐 하면 걸어서 2분∼3분 거리에 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주 가깝게 있는 곳을 선호한답니다, 부모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큰 길을 건너고 차로 이동하고 이것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면서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 그러면 저희 주변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유지와 공유지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땅들이 많아요. 중간에 골목길 안에 들어가 보시면. 그런 데를 집중해서 공약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김현석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번 행정사무감사시에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강남구에 있는 토지를 다 조사해봤습니다. 그런데 30평에서 50평 정도의 규모의 토지가 되면 건폐율을 50%라고 보면 그 지역에 한 25평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규모 정도가 되어 버리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한 49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아니 아니지요, 접근의 방법이 좀 틀립니다. 운영의 미를 조금 마이너스적인 것은 좀 클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서비스의 질적인 효과는 엄청나게 뛰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모가 아이를 맡기면서 안전함을 우선시 생각할 것이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작은, 그러니까 다수의 아이를 돌봄이 아니라 소수의 아이를 돌봄으로써 훨씬 더 아이들의 정서적인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양적인 것 보다는 질적인 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 라는 것이고 놀고 있는 땅을 우리 입장에서는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고 만약에 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개발하는 업무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쪽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셔서 그런 방법으로도 우리가 돈들이지 않고 재경부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다면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수익만 맞춰주면 개발부담금을 본인들이 내겠다라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예산을 몇 백억씩 몇 십억씩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서라도 중앙정부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을 할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올라갈 수 있고 세 번째로는 그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이 요새는 상당히 학력이라든가 이런 게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어떤 일들을 하고 싶어 하는 학부형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한번 개선이라든가 혁신에 가까운 방향을 잡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2분만 시간을 할애해 주십시오. 금방 저는 끝내겠습니다. 427쪽 문화체육과장님 한번 봐주시겠어요? 구립도서관 시설 및 개보수 관련해서 타당성에 대한 용역 검토, 용역을 발주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저는 참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저는 구청직원 그러니까 집행부의 지금 현재 직원들을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박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뭘 할 때마다 꼭 용역을 해서 페이퍼를 만들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직도 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쓸데 없는 돈들이 너무 많이 나간다는 거지요. 그렇게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좀 자신 있게 여기는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직원들을 통해서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 집행부가 직접 작성한 그 기록이 진짜지 외부 아웃소싱을 줘서 예를 들어 대학을 준다던가 어디 연구용역을 기관에 줘서 나온 이 자료는 우리가 데이터를 그 어떤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결과물을 이미 만들어놓고 그냥 문제지를 줍니다. 그럼 그 답은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내 스스로가 내가 직접 작성하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현장에 직접 간다면 용역보고서가 저는 필요 없다고 보여집니다. 모르겠어요. 신뢰도는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고 그런 말은 들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좀더 자신감 있게 본인이 작성한 것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다면 그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과에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 전체 과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 보고서를 다 작성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걸 작성하는 것은 다 누구냐? 대학에 용역을 발주를 한다든가 어디 연구소에 발주를 합니다. 이미 답은 정해 놓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거예요. 제발 이런 것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저는 진짜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고 이미 맡겨진 업무들이 각 분야별로 전부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곡 강남 보금자리지구내 도서관 부지를 매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또 도서관 부지로서의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기는 조금 버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타당성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도서관을 매입을 해야 될 것인지 그 판단을 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력이 있다면 공무원 스스로가 가서 파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끝으로 국장님 이미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물을 이미 도출해 놓고 이건 사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사기 위한 사전조사예요. 그렇잖아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제가

현석

김현석위원

잠깐만요. 이거 조사는 뭡니까? 사기 위한 거고 타당성 그러니까 그 사업의 명분을 찾기 위한 그런 조사라고 보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제가 2년 정도 이 모든 것들을 예산을 심의하고 다 봐 오면서 용역을 발주하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를 하면 그 사업은 반드시 시행되더라는 거예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보완해서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보금자리 주택 내에 도서관 부지라고 하는 부지가 확정은 돼 있습니다. 확정이 돼 있는 상태로 발주가 돼 있는 것이고 그 도서관을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도서관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 부지가 없는 곳에다 도서관 부지를 일부러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해는 하는데요, 국장님.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조금 달리 생각을 해 볼만한 여지는 있어 보여서, 이상입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대해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세곡1지구 내 도서관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공공사업을 하려면 최소한 전문기관의 어떤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 수요조사라든지 어떤 규모로 지을 것인지 이런 거 최소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서 저희가 투자심사라든지 그 다음에 예산편성이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어떤 규모로 수요는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거는 최소한의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으로 예산에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12시20분에 우리가 점심식사가 있어 출발하려고 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최대한도로 한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93쪽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다 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종합복지관 내에 등등 이렇게 해 가지고 프로그램 확대 증축에 따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시설증축 얘기는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확장 내용도 다 계획이 세워 있습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어떤 프로그램들이 돼 있는지 짤막하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지금 청소년 놀토가 주2회 있다가 지금 4회로 바뀌고

전공석위원

그래서 그 프로그램 내용 핵심적인 거 질의내용이 많으니까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그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아직 준비를 하고 있다 이거지요?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예.

전공석위원

어떤 프로그램 내용도 없이 무조건 시설만 증축하는 개념인데 실제 이 내용을 보면 기능보강도 보강이지만 장애인들이나 기타 그런 혜택되는 분 지역주민한테 각종 프로그램 확대 내용이 주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복지정책과장직무대리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산발적으로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역삼2동 399쪽에 아까 이게 어린이집 확충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드네요. 좋습니다. 49% 2,000 몇 백명 대기중이라는데 이 25억 들여가지고 시설부지 매입하면 나중에 또 리모델링도 써져 있는데 또 리모델링 하고 뭐하고 내부시설 하는데 돈이 추가로 많이 소요됩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5억 들이고 서울시에서 25억을 지원하고요 리모델링 하는 비용은 9억2,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비용은 신한은행에서 공공기여로 해서 부담하기로 해주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돈이 25억 말고 더 들어가는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이거 지으면 몇 명이나 수용이 추가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75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75명. 잘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 418쪽을 보면 전부 우리 자체적인 기정액도 우리 돈이고 추경도 우리 돈인데 그 중간 정도 사업개요 넷째줄 보면 서울시 부담이 50%, 시비 50%, 구비 50%인데 국·시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 우리 돈으로만 하고 국·시비는 못 받아 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이게 2011년 7월 이전까지는 시비 50, 구비 50 해서 매칭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7월에 시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구비만 50% 계상해서 시로다 보내주면 시에서 나머지 50%를 보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결과적으로 지원을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시비 50%는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9쪽 정보문화도서관의 시설운영이 있는데 지상 3층에서 6층까지는 도서관으로 쓴다는데 그 지하하고 1, 2층은 무슨 같이 시설은 지어져가지고 무슨 용도로 쓰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에서는 3층에서 6층까지만 도서관으로 쓰고요 나머지는 주민센터라든지 해서 문화센터 기능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10억이나 내부 실질적으로 건물만 지어졌기 때문에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10억 정도 많은 돈이 소요가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에 학교도서관이 없어지고 동문고라 합니까? 동문고의 어머님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너무 졸렬하다. 어떤 데는 헌책방 수준이다 할 정도로 비하표현도 나왔는데 한 곳에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잘 지어서 어마어마한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섹터 범위가 커버 범위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이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기타 동문고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냐. 한 군데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저쪽에다만 엄청나게 시설 짓고 좋게만 해 놓으면 우리 구민이 다 그리 가서 쓸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완해 주시겠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문고 같은 데는 시설이 넓어가지고 저희가 책을 더 많이 확충을 시키면 좋은데 대개 각 동사무소 여건상 약한 5,000권 정도씩 있거든요. 그 대신에 다른 이런 도서관에 있는 책을 상호대차서비스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도곡정보화 도서관에 4만권의 책을 넣을 예정인데 이 책도 각 동에서 상호대차서비스라 해서 2∼3일 내에는 다 볼 수 있게끔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볼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것이 지근거리에서 그 장소를 이용해서 엄마들이고 아빠들이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은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그런 편리성을 서로 바꿔 쓸 수 있도록 한 군데다만 수십 억씩 집어넣어가지고 너무 편차가 지역적으로 나면 안된다는 말씀이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주민들이 충분히 활용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436쪽 계속 잔디화 사업이 잘 돼서 우리 강남은 학교운동장이라도 있으니까 껍데기라도 인조잔디가 구성돼 좋습니다마는 이 기금은 우리 자체 체육진흥기금이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체육기금으로만 되는 겁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3억5,000이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렇게 되는 셈이지요. 그러면 우리 체육기금이 아니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전공석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획이 계속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국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뽑는 건데요. 강남지역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온 겁니다. 저희가 그 동안 한 번도 이런 국비지원이 없었다하고 강하게 어필을 해서 이번에 이렇게 저희한테 배정됐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 돈은 이렇게 잘 나와요. 목이 다르지만 이거 나와가지고 제 규격도 아닌 데다 계속 껍데기만 강남은 다 입혀서 좋긴 좋습니다. 그러나 타 생활 34개 종목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시설이 없고 없어서 난리지 않습니까? 이런 많은 돈을 그렇게 그런 데다 전용해 쓸 수 있거나 연구해서 쓰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기는 왕창 나오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고 해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용으로만 내려온 겁니다.

전공석위원

그걸로만 나오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학교까지 심사를 해서 어느 학교를 찍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서 빼서 유용해서 쓸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행정과, 그걸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번에 기금운용 계획이 원래 우리 강남구에 소각장이 있어 가지고 우리 환경폐기물 시설 설치기금이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돼 있지요? 과장님이 없으니까 저 뒤에 팀장님 아실 것 아닙니까? 좋아요. 그거 나중에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현재 지금 저희가 확보돼 있는 돈은 당초에 LH로부터 192억원을 받았는데 이자수입까지 포함하면 한 198억 정도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번에 SH공사로부터 세곡동 그것 때문에 이 기금으로 해서 받아 들일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기 받아들였습니까? 얼마를 총 받았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 193억 하고

전공석위원

153억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이번에 받으려고 예정하는 것은 SH로부터 15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약한 355억 정도의 기금이 마련되게 됩니다.

전공석위원

355억이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예, 전체적으로요.

전공석위원

그러면 SH에서 153억 또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저쪽 LH에서 이미 받아놓은 게 193억인데

전공석위원

LH에서 193억.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거기 이자수익이 붙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한 355억 연말까지 355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쪽으로 나온 거고 원래 우리 폐기물시설 설치기금으로 확보돼 있는 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는 같은 성분입니까? 그렇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파악이 안된 상태인데,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LH공사하고 SH에서 보금자리 주택 등을 하면서 발생되게 된 기금이 이번에 355억입니다.

전공석위원

그건 아는데 기존 기금이 있잖아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기존 기금은 없고요 작년에 처음으로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355억이 금년 연말까지 확보되는 금액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있는 각종 체육진흥기금, 식품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이 있잖아요. 이거하고 비교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물론 이번에 공사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유입이 되니까 우리 구에서 활용하기가 매우 좋습니다마는 원래는 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 기금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거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어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 주민협의체에 주는 기금은 별도의 기금이고요.

전공석위원

별도의 기금입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예,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안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지금 14분이니까 24분까지 10분간 드릴테니까 얘기를 충분히 하십시오.

최영주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먼저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 아니 429에서 430쪽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신설 및 운영에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30쪽 보면 예산편성에 보면 도서관 인건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3명 정도 인원이 필요해서 2,000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도서관의 인원이 13명 정도가 필요합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3, 4, 5, 6층 4개층에 사서가 2명씩 해서 사서가 8명이 되고요. 또 열람실이 많기 때문에 열람실이 5, 6, 7층에 열람실이 있는데

최영주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인원이야 많을수록 좋겠지요. 하지만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 모든 게 정보화 여기도 정보인데 전산으로 많이 하는데 꼭 인원이 13명이라는 인원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희 운영 관련해서 컨설팅을 한번 해 준 게 있거든요. 여기에는 사서 인력을 11명으로 하라고 이렇게 권고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8명으로 층별로 2명씩이면 되지 않나 그래서 좀 줄여서 편성을 한 겁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13명으로 됐다니까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13명은 관리인력에서 청소원 2명하고 아침, 저녁으로 해서 열람실이 오전6시에 열고 밤10시에 닫거든요. 사서 인력 8명에 관리인력 2명 그 다음에 청소인력 2명 또 총 관리인력 1명 해서 13명으로 돼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서 인원 8명에다 청소, 관리 포함해서 하는데 158만원 금액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이게 최저 임금제는 아니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전체평균 임금으로 한 거고요. 사서는 약한 190만원 되고 또 관리인력들은 금액이 한 97만원 정도씩 됩니다. 그것을 평균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관리인력이면 98만원이면 최저임금에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최저임금 하루에 3만6,64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채용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채용하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 계획에 의해서 공개채용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영주위원

공개채용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공개채용 할 때 투명하게 좋은 인원이 충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두 번째 432쪽에 보면 문화재 유지관리에 전통사찰이 강남구에 몇 개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전통사찰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여기에서 내려온 게 봉은사하고 불국사 유지관리비로 해서

최영주위원

어떻게 구분을 하지요? 전통사찰이라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우리 구에서 구분한 게 아니고 여기 종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지원금이 내려온 겁니다.

최영주위원

보면 지금 강남구 관내에 봉은사도 있고 또 여기 능인선원도 있고 구룡사도 있고 불국사도 있는데 보면 봉은사 위주로 이렇게 보존정비가 됐거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봉은사 관련해서 봉은사로는 우리 무형문화재라든지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비라든지 국비지원이 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니 봉은사에 물론 오래된 사찰이기 때문에 문화재가 있을 수도 있고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이 투입된 것 같은데 그 외에 능인선원도 있고 구룡사도 있고 뭐 다른 사찰이 있는데 왜 굳이 봉은사만 여기에 책정이 됐냐 이 말씀이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걸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계종 종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한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저희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최영주위원

아니 구비가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구비는 의무적으로 이게 몇 %씩 구비, 시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국고가 내려오면 거기에 사찰 자부담도 있고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최영주위원

연관된 질의인데 그러면 433쪽도 보면 방재시스템이라고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누차 얘기하지만 다른 사찰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지금 2개 사찰만 지정이 됐거든요. 그것도 사찰에서 지정을 해 준 겁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종단에서 신청을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심의해서 내려주는 거라고 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이거 확인을 해 봤습니다.

최영주위원

아무튼 다른 사찰들도 여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보육지원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이라 해서 책자에 나와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방학중 아동급식 소요량 증가 등으로 해서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4,800만원 증액 편성이 됐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러면 급식지원 받는 아동수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1,100명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통보온 게 300명 정도가 증가한 1,400명 정도가 돼서요 저희들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300명이라는 인원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작년 대비해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최영주위원

그러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거는 교육청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산정을 하는 게 아니라 학교로부터 교육청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내려온 인력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얘기는

최영주위원

보면 토요일, 공휴일에서 소요량 감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880명을 산정을 했는데 이것 또한 850명으로 축소가 돼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30명 정도 줄인 것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선정을 할 때 각 동에서 위원회에서 아동위원회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위원분들이 수고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그러면 결제 그러면 전자카드로 해서 결제를 하고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전년대비 올해 보면 5,500원 정도 한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데 이 금액이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십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의 구가 4,000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는 물론 강남구의 물가가 좀 비싸지만 아이들이 4,000원을 가지고는 중식 정도도 거의 먹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특별히 1,500원을 더 부담을 해서 5,500원으로 해서 아이들이 한식도 한 번씩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지금 전년대비 1,100명에서 1,400명 300명이 증가했는데 앞으로 추세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정지된 상태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 정도면 서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예산규모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 상태면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최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 이 청소행정과에서 올린 예산 중에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 예산 있잖아요. 이분들이 41명인데 근무연한이 어떻게 되고 이분들이 대략 한 달에 받는 임금이 얼마인지 그런 자료를 주세요. 이게 지금 보통 1인당 1억9,000 정도가 나와 있는데 1억9,000이 잡힌 그 근거를 알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30쪽을 보면 도곡정보문화도서관 신설 및 운영에서 여기 일반운영비가 아무래도 여기가 일반 다른 구립도서관에 비해서 규모가 굉장히 크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김명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기는 한데 그 위에 독서진흥사업비도 지금 이게 한 달에 25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보통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 거지요? 독서진흥사업비에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독서진흥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뭐 작가와의 대화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런데 이게 도서관이 규모가 크든 작든 그런 프로그램은 규모와 상관없이 이달에 무슨 작가와의 만남 이런 걸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본예산에서 보면 1분기당 84만원이에요. 구립도서관 한 곳에 1분기가 3개월에 84만원이 독서진흥사업비가 들어갔는데 여기는 한 달에 25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 곳은 이렇게 다른 곳의 거의 10배 정도까지 주는 건데 그렇게 주실 건지?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저희가 개장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도서관으로 오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1∼2개월 동안 많이 운영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일종의 홍보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홍보비용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북콘서트라든지 동화구연대회라든지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흥미를 유발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초기에는 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김명옥위원

초창기에만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다른 도서관하고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규모가 크기는 하더라도 너무 이게 월등히 많아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갈 건지 그걸 여쭌 거고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초기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김명옥위원

여기에 그러면 이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은 운영을 누가 하시게 되나요? 운영주체가.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단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거는 문화재단이 하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재단

김명옥위원

구립도서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서 안하고?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재단하고 지난 2월 6일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그에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이 컴퓨터 모니터가 컴퓨터가 52대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이재진위원장대리

컴퓨터 내구연한이 몇 년이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컴퓨터 내구연한은 약 한 5∼6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라고 그러네요.

이재진위원장대리

지금 스마트화가 됐어요. 전부 다 아이패드, 아이폰이고 스마트폰인데 과연 52대, 디지털도서관에 52대를 꾸며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건 시대에 뒤떨어진 그러니까 재작년의 사고에는 그게 맞는 것인데 내년의 사고에는 그게 맞을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디지털도서관은 좀 재고를 다시 한번 해서 어떤 개선책을 만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컴퓨터 1년 지나면 거의 안 씁니다. 사양이 안 맞아요. 그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 그 부분 고려를 좀 해 보시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요즈음에 저희가 아이폰이라든지 많이 사용하지만 이게 대개 컴퓨터로 해서 다운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것 자체로만 가지고는 조금 효용성이 떨어지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컴퓨터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이걸 활용하는데 쓰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지만

이재진위원장대리

그것은 전산정보과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디지털도서관을 어떻게 꾸며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해당 전산정보과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구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노인복지과장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18쪽 보면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급에 관련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서울시 분담비율을 보면 시비, 구비로 약 50%, 50% 돼 있는데 국비에서는 지원을 못 받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최영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비에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최영주위원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 납부를 하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가 가서 결국 그게 국비가 되는 셈입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지금 시비는 편성이 안됐고 구비만 2,400여만원 됐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추가로 그렇게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그걸 예상을 못했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에서 가내시액으로 왔던 사항입니다. 그것을 본예산에 잡았는데 1월달에 확정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을 추가로 증액시키는 겁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등급에 따라서 1∼3등으로 했는데 인원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483명이었는데 확정된 예산을 보면 500명입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2,400정도면 충분히 올 예산 가지고는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이건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곡동 어르신행복타운 부지에 4월 27일날 기공식이 있었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최영주위원

이후에 노인요양시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노인요양시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금년 하반기 10월 정도면 착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노인전문병원이 공사기간이 약 22개월인데 늦게 착공해도 같이 공정을 맞출 수 있습니까?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상은 저희 전문병원은 2014년 3월 정도에 준공이 되고요. 노인요양시설은 5월 정도에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4월 27일날 기공식을 해서 공사가 착공이 됐는데 노인요양시설은 이제 계약체결해서 하면 10월이나 연말 정도에 공사가 들어가도 똑같이 공기를 맞출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노인전문병원에 비해서 노인요양시설이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공기도 우리보다 덜 걸릴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445쪽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퇴직금이 추가로 약한 79억이 늘어난 게 있어요. 퇴직금하고 올해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들이 92억 정도를 사실 지금 반영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게 종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통상임금분에 대해서 해 줬고 이걸 지금 퇴직금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환경미화원들 소송으로 마지막 판결문까지 받은 거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거기에는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 어떻게 지급하랍니까? 아니면 쌍방이 합의를 이루어서 합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이미 서울시하고 서울시노조 사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저희가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휘하고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그러면 모든 걸 다 끝난 부분을 밑에 저희들은 그냥 거기에 따르는 것밖에 안되는 겁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소송에서 패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혹시 알고 계신 게 아까 말씀하신 20% 정도가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25%.

현석

김현석위원

25%가 사실 소송으로 다투는 것보다 조금 절감이 됐다라는 그 내용이지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합의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아니면 협상을 어떻게 해서 서울시가 잘 방어를 해서 25%를 덜 주고 인건비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걸 논할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이걸 자랑삼아 할 얘기도 아닐 것이고 참 가슴아픈 현실인데 당연히 100% 줘야 되는데 25% 삭감하고 줬다는 것은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환경미화원들 20년 기준으로 본다면 연간비용으로 보면 연봉이 한 5,500에서 6,500 정도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상 그 정도 보수 같으면 일반 공무원의 과장급 이상의 보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퇴직금의 경우도 보면 이미 저희가 1차 지급분 3명을 보면 퇴직금이 30년 근무자가 지금 3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반공무원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액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그거는 조금 틀리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물론 다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보수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보수체계하고 수당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업무의 난이도라든지 또 주간에 근무하는 것인지 야간에 근무하는 것인지 물론 다르기는 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럼요. 그리고 퇴직해서도 연금의 차이가 또 있지 않습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예,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거는 인정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순수하게 79억에 대한 거는 사실 올해 그러니까 작년 저희가 12월에 예산에서 잡지 않았던 부분이 추가로 돌출된 거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저희가 원래 예산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산 여건 때문에 반영을 못했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예산이 없어서 그랬던 겁니까?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다른 용도로 다른 사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언제까지 집행을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지회에서도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가서 지불해도 좋은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그러면 지회장하고 이야기가 됐을 때 퇴직금에 대한 것은 본인들이 지금 받지 않고 나중에 받을 수도 있잖아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아니요. 그렇지만 우리는 금융비용을 더 줘야 되겠지요.

현석

김현석위원

금융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아니면 퇴직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쪽에 저희가 토스하면 되는 거지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 제도하고 이 제도하고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굳이 우리가 지금 예산 이 돈은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이 맞는데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예,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적절하게 한번 사실 이 지회가 좀 바람직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노동조합이 있는데 그 밑에 지회로 내려온 부분들이 좀 갈등의 요소가 많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지회에서도 강남구지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남구지회에 청소를 하시는 우리 환경미화원들을 개개인적으로라도 한번 면담을 하셔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도 한번 비용을 지출함에 있어서 바로 돈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연금의 제도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요.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접촉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주는 방식을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무기상용계약직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대상자는 아니고요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분들 중에서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64명 있는데 그 중에서 44명이 중간정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미 기 3명분은 지출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이 이번 예산에 추경에 편성된 금액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김현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역삼2동 구립어린이집 부지매입 건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동료위원들이 몇 번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중복되는 질의를 피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아니 과장님 말씀하셨나? 리모델링 비용은 신한은행 기금에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신한은행의 기금을 사용하게 된 배경이 있나요? 아니면 기금을 사용하게 되면 신한은행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도 있나요? 그 부분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신한은행에서 저희 구 기금을 유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찰한 그거에 얹혀서 공공기여의 조건으로 저희한테 투자를 해 주신 것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우리 각종 기금이나 이런 부분을 신한은행에 맡기고 있으니까 신한은행 쪽에서 우리한테 공공기여 차원에서 비용을 대주겠다. 다른 조건은 없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체 역삼2동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겁니까?

만희

유만희위원

예, 부지매입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에서 비용을 대면 그 비용에 관해서 그냥 비용을 대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기부채납 형식을 빌어야 됩니까? 어떤 관계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기부채납의 형태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어떻든간에 이것도 포함해서 총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어린이집을 짓는데 부지매입 포함해서 49억5,000만원이고요 신한은행에서 9억2,700을 들여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는 60억 정도 되겠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그 관련법에 의하면 50억이 넘는 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그래서 투융자 심사를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를 받는 이유가 뭔 거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투융자 심사를 당초에 받았었냐 하면 서울시비와 국비 아니면 민간자본을 포함해서 2개 이상의 자본이 합해져서 50억이 넘고 300억 미만의 공사일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받는데 그 투융자 심사를 하는 사유는 이 자본을 투자를 해서 손실이 있느냐 아니면 이익이 있느냐에 대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사유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과에서 서울시에서 나와서 이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보고간 결과 저희들이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5월 24일날 최종 투융자 심사를 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운영하는데는 긍정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일단은 본위원이 지금까지 경험상 보면 투융자 심사라는 것은 어떤 사업의 규모, 적정성 그에 따라서 효과성을 검토해서 이 사업을 할 건가 말 건가 이 판단을 결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하고 그런 다음에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해 왔던 상례인데 이것은 지금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고 공유재산을 먼저 해 버리고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것들이 매우 합리적으로 해 왔는데 이것만큼은 지금 그런 사전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올해 80개의 어린이집을 서울시에 짓겠다. 그리고 내년에 100개 내후년에 100개를 짓겠다라는 사업으로 출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1차로 서울시에서 부시장이 주관이 돼서 10명의 민간인이 모여서 저희 구에서 신청한 부분에 대한 심사를 했습니다. 그 심사결과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자료처럼 25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1차 확정을 하고 다만 이게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대지의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50억이 넘어서 그렇지 50억이 안 되는 그러한 부지에 해당하는 구 같은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투융자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되지만 이미 서울시 주무담당관에서 25개에 대한 승인 절차를 해 줬고요 그리고 관련 과에서도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적정한 의견을 내놨기 때문에

만희

유만희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사전 이행절차를 투융자 심사를 안 받고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일정부분 대준다고 했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최종적으로 투융자 심사에 관한 걸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 부지를 매입하는데 건물주하고 건물주가 팔겠다고 하는 양해각서 내지는 의양서를 받은 적도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는 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거지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해각서를 받는다든가 협의각서를 받는다든가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서

만희

유만희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예산이 편성되고 안 되고 차원을 떠나서 일단 어떤 부지를 매입할까 사전에 타당성 조사하고 조사한 다음에 적정한 부지가 있다고 그러면 상대방한테 팔 의사가 있는가를 의양서를 받고 내지는 그런 부분을 한 다음에 진행해야지 지금까지 강남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놔도 그 땅을 사겠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못 사가지고 불용되고 그런 사례가 하도 허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렇게 편성해 놓고 건물주가 안 판다고 그러면 땅을 안 판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고 제가 볼 때는 한 두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반드시 짚을 필요가 있고 그런 생각에서 질의드렸고 전체적으로는 아까 5월 몇 일날 투융자 심사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만희

유만희위원

그러면 과장 생각은 분명히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같이 사업하고 그렇기 때문에 통과될 걸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뜻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행정재경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구의 공유재산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토론이 있다가 전번 회기 때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받은 보육담당관에서 받은 25억에 대한 지원내용을 가지고 그걸로 미리 투융자 심사한 날짜가 5월 24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회기가 끝나버리면 다시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진행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에서 의결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

과장님, 이 말씀 한 마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를 먼저 받아야 할 것이냐, 공유재산을 먼저 받아야 할 것이냐 논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행자부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 분명히 투융자 심사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의 타당성 연구를 확정한 다음에 사업에 투자 가치가 있으면 그때 공유재산을 심의하는 게 맞다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게 또 맞기도 하고 그래서 이미 그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투융자 심사 심사위원들은 몇 명이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가 서울시 위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주무관 직급이 뭔지는 몰라도 투융자 심사를 주무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모양이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주무관이 투융자 심사가 통과될 걸 전제로 이렇게 사업을,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무관 말만 믿고 하다가 예를 들어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나머지는 전부 다 무산돼 버릴 것 아닙니까? 주무관이 그렇게 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무관의 결정 사항은 아니고 아니면 주무관에 결정권이 있다든가 투융자심사위원회가 그냥 허수아비든가 둘 중에 하나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니라요 서울시 담당을,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담당관 측에서 저희 구에 25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미 공문이 와있는 그 사항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좌지우지 하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아니 과장님이 좌지우지 한다는 게 아니라 서울시의 말만 믿고 할 수 있겠느냐, 서류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좀더 위원장님 보완하겠습니다. 뭐냐하면 타구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싸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에서 25억을 지원을 받아도 서울시에서 투융자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다음 이종열위원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이종열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본위원과 김명옥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해명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해 줘야 위원들도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준 다음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효길

김효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명기회를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전 중에 사회복지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시 김명옥, 이종열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에 대한 산출내역과 학생수에 대한 지적사항은 매우 유익한 지적으로 향후 복지 행정을 수행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통상 국·시비 보조금은 중앙에서 확정내시가 되면 내려온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산출내역과 대상자가 상이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열위원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좀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질의좀 드리겠는데요. 장기요양보험은 서면으로 제가 받아 이해를 충분히 했고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감편성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했었고 예산심의 할 때도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감편성이 된 것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유감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거는 감편성이 된, 이것은 물론 국비, 시비가 있고 구비는 25% 밖에 안 되지만 너무나 구비가 적다보니까 큰 상위법 비의 국비나 시비에 의존하다보니까 노인복지과장님이 조금 소홀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본위원이 아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좀 간단하게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국비, 시비, 지방비 해서 매칭펀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가내시로 왔던 사항을 반영을 했고요 이후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확정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어서 감편성을 부득이 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평소에 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왜 그런 거를 지적을 했냐하면 이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감편성 문제가 본위원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고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복지 도네이션 쪽에 많이 관심을 가졌던 위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대상절차가 65세 이상 가구 저소득층 대상 절차가 너무나 까다롭기 때문에 이러한 감편성에 대한 이런 게 원인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까다롭지 않으세요?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까다롭지만 현재 법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종열위원

본위원도 좀 아쉽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철수

박철수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아울러서 문화체육과장님 좀 심심하시지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제가 예리한 질의좀 던지겠습니다. 제 눈좀 보세요. 이 도곡동 정보문화도서관에 대해서 우리 전공석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왜 여기에 이 10억이라는 돈을 어려운 불황에 꼭 투자를 해야 되나라는 당위성을 설명을 들었고요 물론 들었습니다. 그건 답변을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보면 지금 꼭 예산이 우리 추경으로 10억이 본예산에 얼마 잡혀 있었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는

이종열위원

아트랑 거기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도곡정보화도서관에 관련해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종열위원

안 잡혔었지요? 전부 다 건축비만 잡혀 있던 거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예, 왜냐하면 올 하반기에 준공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일찍 당겨서 할 사항이 아니라서.

이종열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하면 2010년 강남구 최대 규모의 IT 대표적인 도서관으로 도곡정보문화회관을 준공 예상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IT라는 게 여기에 왜 IT가 들어가 있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요즈음에 아무래도 저희가 아까 이재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각종 전자매체를 통해서 정보 습득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또 DVD라든지 전자적인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둬서 이렇게

이종열위원

제가 본위원이 그걸 IT 개념이고 과장님 말씀하신 걸 몰라서 질의한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산출근거라든가 이렇게 보면 그렇게 IT 대표적인 도서관으로써의 면모를 갖춰야 될만한 어떤 건강보험 있고 인원만 13명만 채용해서 인원으로 돈 많이 들어가고 IT에 대한 특별한 게 없습니다. 똑같은 도서관에 들어가는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어요. 특별하게 차별화 된 게 없어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여기 디지털자료실 좀 저희가 넣었고요.

이종열위원

디지털자료실 다른 도서관들도 다 있어요. 이건 요즈음은 다 설치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조금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을 두고 아까도 우리 전공석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다른 동사무소의 도서관들이 상당히 영세하고 책까지도 다 낡아가지고 반발이 심한 시점에 이 시국에 이렇게 크게 큰 도서관을 세울 때는 뭔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도서관의 면모를 갖췄으면 하는 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지적사항을 할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하나 제가 보금자리주택 쪽에 도서관 설립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검토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따끔한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2,000 얼마 들여서 용역검사를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도서관 자리를 어디에 두려고 용역검토를 한다는 것이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도서관 자리는 세곡동 못골마을이라는 동네에 지금 아직 번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예정지번은 거기 12-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도서관 부지로 해서 구획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을. 거기에 도서관을 저희가 도서관부지로 정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서 우리한테 토지구매 의사가 있느냐 이런 공문이 와서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용역이라든지 아까 같이 투융자심사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그런

이종열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물론 부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어떤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도서관을 만드는데 어떤 용역검토를 하겠다고 용역비 2,600만원을 써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종열위원

부지가 도서관 부지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사서 도서관을 하면 되지 거기에 특별하게 검토해야 될만한 것이 뭐가 있나요? 나는 이해가 안가 가지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보면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또 어떤 규모로, 어떤 정도로 규모를 지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을

이종열위원

수요는 거기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면 우리 몇 가구 몇 세대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이 다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수요조사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제 이 내용에 저희가 대규모 이렇게 투자, 이것도 저희가 땅값만 해도 한 80억 또 건축비하면 200∼300억이 들어갈 것인데, 여기에 대한 이렇게 대규모 투자사업을 하면서 공무원 한두 사람이 결정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어떤 전문기관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초기에 어떤 시행착오를 좀 적게 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도 지방재정법에 하게끔 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공무원이 충분히 어떤 전문지식이 있어서 실수가 없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저희가 전문기관의 도움도 필요한 것이니까요.

이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서 이 도서관 인건비가 지금 구립도서관 인건비가 일인당 126만4,000원인데 여기는 한 30만원 정도가 더 많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일반 지금 현재 우리 구립도서관 직원들하고 새로 생길 도서관 직원하고 어떤 레벨이 다른가요? 150만원, 120만원이면 30만원 차이는 굉장히 급이 큰데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하면 사서 인건비하고 기타, 기타직 해 가지고 일반 관리하는 사람 경비 정도 수준 그 다음에 청소하는 사람 이런 수준이거든요. 여기는 도곡동 같은 경우는 사서 인건비들은 좀 이제 저희가 196만9,000원 해서 사서 인건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관리 인건비는 우리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산정하기 때문에 적고요. 여기가 열람실이라든지 이렇게 사서들이 여기는 8명이 되고 지금 우리 구립도서관 같은 데는 75명 중에서 사서가 23명 수준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구립도서관의 범위가 넓고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인건비 비중이 좀 높습니다. 사서들이 다른 데 여기가 15명 중에서 여기는 8명이 사서고 일반 구립도서관들은 75명 중에서 23명이 사서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수준이 좀 낮습니다, 구립이. 일반 지금 현재 구립도서관들은.

김명옥위원

지금 여기에 13명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냥 다 해서 그러니까 158만원이라는 것은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전체 기준

김명옥위원

그냥 인원수로 나눈 평균치라는 것이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김명옥위원

여기는 그러면 13명 중에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8명이 사서입니다.

김명옥위원

8명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31쪽에 보면 개관도서구입이 자산취득비 항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또 민간자본이전에 거기에도 월간 도서구입비가 있네요. 그러면 이 도서관 월간 도서구입비에서 구입한 200권은 예를 들어서 여기 200권은 강남구 자산에 들어가지를 않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월간 구입비는 민간대행사업비 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구입할 내용입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다는데 같은 도서구입비가 항목이 이렇게 다르게 가기 때문에 이 책은 그러면 나중에 위탁이 끝나면 강남구 소속인가요 아니면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물론 강남구 재산이지요.

김명옥위원

그래요. 이것은 다시 위탁업체로 가는, 왜냐하면 민간대행비로 들어가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개관도서 4만권은 개관하기 전에 우리가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이것은 개관한 이후에 주민들이 뭐 이것 추가로 이런 것을 구입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위탁업체에서 살 이런 예산입니다.

김명옥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구립도서관에서 책살균 소독기를 임차하고 있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2개소인가 지금

김명옥위원

지금 3대가 임차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탁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이것은 또 이쪽에서 별도로 임차를 하게 되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여기에 아직 안 올라와 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올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지금 보니까 올 본예산에서 책 살균소독기 임차료가 월 60만원씩이에요. 1년이면 720만원이에요, 한 대당. 그래서 제가 이 소독기 가격을 알아봤더니 두 번 소독하는 것이 394만원에서 494만원, 4번 소독하는 것이 880에서 99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사용기간이 1년은 넘게 쓸 텐데 이게 내년도에 예산편성 하실 때 이것을 사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지 임차하는 것이 유리한지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다음에 저희가 내년 예산 반영할 적에 충분히 그런 내용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리고 여기도 12월에 오픈을 하니까 한 달 밖에 안 쓰기 때문에 소독기가 필요없다 치더라도 여기 내년에 여기 예산을 잡으실 때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45쪽 담당팀장님 계신가요? 환경미화원 퇴직금 정산하고 자원센터 감편성 관련 팀장님 계세요? 네, 자리에 앉으시지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인력운영비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언제 지급 예정이지요? 바짝 가까이 마이크 잡고 하세요.

석균

홍석균자원재활용팀장

자원재활용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되는 즉시

이재진위원장대리

확정되는 즉시입니까?

석균

홍석균자원재활용팀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면 환경자원센터 건립 감편성 금액이 78억이고 여기는 79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환경자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어제 나눠준 자료에 보면 금년 기금변경안으로 해서 40억이에요. 그렇지요?

석균

홍석균자원재활용팀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좀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윤명

홍윤명시설장비팀장

기금변경계획안 40억은요

이재진위원장대리

마이크 이쪽 자리로 앉으세요.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윤명

홍윤명시설장비팀장

시설장비팀장 홍윤명입니다.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나눠드린 자료 40억원은요 만약에 조례가, 아니 기금변경 계획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경우에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급히 써야 될 금액이 얼마냐고 이종열위원님께서 자료를 말씀하셔서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꼭 써야 될 돈이 40억원이라고 제출을 드린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에 잡혀있던 것은 총괄예산은 120억원이 좀 넘게 드는데 올해 시행령이 개정될 것으로 생각하고 70%만 일단 작년에 본예산에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총예산은 우리 기금에서 절약된 예산은 120억인데 작년에 본예산 잡아 놓은 것이 78억이었기 때문에 78억만 감편성하는 것이다

윤명

홍윤명시설장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최영주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에 보면 역삼2동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과장님, 사업내용을 보면 우리 강남구 보육수급율이 89% 정도 되고 역삼2동은 보육 수급률이 49%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2,400여명이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이 지역에 꼭 확충이 필요하다해서 구립 어린이집 부지매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현재 다른 동에 예를 들어서 역삼2동을 제외한 나머지 49%에 보급률이 안 된 동이 있지요? 제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역삼2동에 보육수급률이 49%라는데 제일 낮습니까? 역삼2동이.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역삼2동이 제일 낮은 편에 속합니다. 압구정동이, 신사동쪽이 낮았었는데 신사동쪽은 최근에 신사어린이집을 70명 정원으로 증원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신사초등학교에 학교시설복합화로 70명이 또 들어갈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사동은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역삼2동이나 또 뭐 신사동이나 논현동이나 구립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도 없는 동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49%에 미달된 그 이하도 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료를 각 동에 보육수급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최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선정할 때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해 주시고 저는 이번에 추경예산편성도 봤을 때 그 말씀을 분명히 어느 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규사업이 됐든 계속사업이 됐든 지금 추경에 168억 예산이 편성 됐지요? 추경에 올라왔지요? 보면 대부분 발전된 동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낙후된 동은 더 낙후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 있어요. 보육지원과나 문화체육과나 다른 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이나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래도 좀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을 좀 시켜 주시고요. 다른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에 보면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입니다. 보면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상을 지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영주위원

지금 학교운동장 잔디화 사업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번에는 지난 학교에 저희가 의견조회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학교운동장에 잔디가 되어 있는 지역을 저희가 이렇게 지도로 그려서 그쪽에서 되어 있지 않은 지역, 거기 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뽑아서 문화체육관광,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좀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각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접수를 받은 후에 구청에서 1차 서류를 가지고 선정을 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을 합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서울시에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선정을 할 때 그러면 신청한 잔디화 사업 그러니까 학교에 잔디화 사업이 안 되어 있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 선정을 할 때 기준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지역별로 지도에다가 표시를 해봤어요. 제가 그것을 한번 표시를 해 가지고 거기에 없는 데 그렇게 해서

최영주위원

그러면 선정위가 구성이 됩니까? 선정위가 구성이 되어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장께서 임의대로 결정한 것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임의로 저희가 그 결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투명성이 좀 약하다고 봐요. 선정위가 구성이 되든지 아니면 지역 구의원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잔디화 사업에 이게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통보를 해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임의대로 언제 학교 초등학교에 공문 보내 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아니면 팀장께서 결정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재가를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좀 앞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린다고 해서 이것이 확실히, 이제까지 이것이 처음입니다. 꼭 올린다고 해서 이제까지 강남 쪽에는 해 주지 않았었거든요. 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이 올라가면 반드시 어느 정도 된다 이런 뭐 좀 확률이 많아야 우리가 심의위원회도 열고 이랬었는데 이제까지 저희 강남 쪽에는 이것이 처음 해 준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라가면 어떤 심의위원들이 바쁘신 분들이 오셨는데 와가지고 하나마나한 심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실무진이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운동장 잔디화 사업은 몇 %지요? 강남구에. 몇 %나 진행됐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지금 16개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75개 학교 중에서요.

최영주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남은 제외시킨다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앞으로도 계속 강남구 초등학교는 잔디화 사업을 배제시킬 것 같아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사정에 따라서 여부가 없으면 뭐 한두 개씩 넣어줄 수 있겠지만 이번에도 서울시 전체적으로 16개 학교인가 이렇게 해 주었거든요.

최영주위원

알았어요. 아무튼 선정과정을 좀 투명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말씀을 부탁드리고 429쪽 도곡정보문화도서관 관련해서 이것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예산이 10억 정도, 10억, 10 얼마 편성됐지요? 10억3,500만원입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영주위원

이것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인건비도 그렇고 이런 인테리어 비용 그런 것이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다편성액 부분에 대해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은 최대한 저희가, 저희도 개관일정에 맞춰서 1개월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최대한 필요한 액수만 딱 편성을 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최영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3,500이 과다하게 편성된 기분이 드는데 이것 한 50%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가 뭐 대부분 이것이 기본재산 구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책을 도서구입비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뭐 삭감할 수 있는 성질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추경요구액이 한 10억정도 되는데요 431쪽에서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거의 지금 한 9억4,000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하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한 달에 대한 인건비에 불과하고요 실질적으로는 내부 실내라든지 아니면 도서구입비 이런 것들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을 하시게 되면 도서관을 제대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영주위원

이해는 하겠는데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발전된 동은 더욱 발전이 되게끔 만들고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은 더 낙후가 되는데 그래서 안배차원에서 적절히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해 주시고 이번 도곡정보도서관, 제 개인적인 생각은 10억 아주 감편해 버렸으면 싶어요.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도곡정보문화도서관에 대해서 추가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공연센터 공연장을 만들려고 하다가 도서관으로 바뀐 것이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래서 절약된 예산이 얼마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재진위원장대리

120억원 정도가 절약이 됐지요? 애초의 예산에서.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건설비요?

이재진위원장대리

네, 120억원 정도가 절감이 된 것이지요?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건설비용 중에서 많이 제가 절감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병혁

오병혁복지문화국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거기가 다른 공연장으로 했을 때 최초의 예산은 800억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까지 포함한다면 많이 줄어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오히려 120억 절감해서 다른 곳에 쓰고 10억에 주는 것인데 한 20∼30억, 개관하려면 20∼30억 더 보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하여튼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 품셈을 했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그래서 여기가 지금 굉장히 주민들로서는 공연장에서 도서관으로 변경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문화센터로서의 기능은 굉장히 축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개관하고서 민원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에 대비해서 충실하게 대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도 디지털 컴퓨터 부분은 그러니까 전산정보과랑 컴퓨터 전문가들이랑 해서 제대로 갖출 수 있고 민원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권승원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재진 부위원장, 송만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송만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의심나는 것만, 확인하고 싶은 것만 더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많이 얘기가 됐지요. 아까 서울시에서 25억이 됐다는데 이미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확보가 될 것입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기 확보되어 있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제가 서울시에서 온 공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전공석위원

짤막하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1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결과 통보를 서울시에서 보육담당관이 보내왔는데 그 안에 25억이란 자금을 지원해 주는 심의결과를 공문이 들어와서 위원님한테도 저희 직원이 방금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25억이 확보됐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과 말씀 중에 건물주하고는 진행 중이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렇게 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얘기가 사는 조건으로 다 되어,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좀 걱정스러워서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살 수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살 수 있는 조건으로 완전히 얘기가 다 되어 있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질의 처음에 할 때는 50억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신한은행에서 9.5억이 더 추가로 지원된다고 그랬어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9억2,700입니다.

전공석위원

9.5, 그러니까 9억 얼마?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전공석위원

이 신한은행에서 준 것은 어떤 명목으로 다시 한번 좀 왜 신한은행에서 9억이나 많이 주지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신한은행에서 저희 구금고의 돈을 신한에서 유치를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대가로 해서 감사의 표시로 공공기여 조건으로 해서 저희한테 준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대단하네요. 공공기여조건으로 그냥 공짜로 주기 때문에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삼성공익재단에서 저희 어린이회관 80억을 지원해 주는 것과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까 이렇게 59억 결과적으로 한 60억 들여서 아까 수용인원이 얼마나 되냐니까 75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어린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구예산도 굉장히 어려운데 60억 들여서 어린이 한 75명 수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전공석위원

굉장히 참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하고 내부적으로 하여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이렇게 많은 앞으로, 앞으로도 대기자가 많다면서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우리하고 차이는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쪽 우리 을구지역을 보면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초등학교 학급인원이 줄어가지고 빈교실이 많아요, 그러면 갑구 지역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상은. 그렇기 때문에 자주 교육청하고 다른 집 살림이라 전연 얘기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많은 대기자가 있고 또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존시설 유치원도 있고 하던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국가적인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협조받을 수 없습니까?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중에 초등학교 교실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유치원에 대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유치원은 만3세, 4세, 5세에 대한 교육을 하고요 저희 구에서는 0세부터 만5세까지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이 3세, 4세, 5세인데 교육청에서는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교실이 조금만 남으면 유치원을 짓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어린이집 용도로는 절대로 주겠다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물론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는 그런 점이 있겠지만 큰 정부차원에서나 시 차원에서 보면 유휴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70여명, 50여명 짓는데도 수십억이 들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무조건 고정관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큰 차원에서 생각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어린이집 뭐 시장도 어린이집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다시 한번 유휴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더 드려봅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에 400쪽 한번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지금 195개소 구립, 민간, 가정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21억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시에서 시비가 많이 지원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고 보조금은 굉장히 비율이 낮네요?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전공석위원

더 많이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린이집에 엄청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하나 제안합니다. 총 앞으로 우리도 개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집에 현재 이렇게 들어간 예산 대 수용인원이 얼마고 현재 남아 있는 인원은 얼마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할 것인지를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가지고 요약해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보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7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이 112억6,965만원 대비 6.46%가 증가한 119억9,81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한 사업은 2건이며 세출예산액은 7억2,8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설명은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통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시비 보조금 반환 사업으로 사업설명서가 없는 주택과, 환경과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그냥 관계없이 하는 거지요?

송만호위원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좀 하겠습니다. 강남그린웨이 조성사업이 애초에 규모가 얼마였지요? 그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저희들한테 책자까지 나눠주셨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총 사업비는 1,197억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1,197억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그런데 6억5,000을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는 이거 가지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 총 사업비는 구비가 우리가 계획을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구비가 230억, 시비가 637억, 국비 330억으로 이 국비는 지금 세곡동에 보금자리 주택을 하면서 세곡천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6억5,000만원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 요구한 것은 구비사업 중에 지금 가장 그린웨이의 시발점 양재천과 달터공원을 연결하는 시발점에 하나의 상징적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2011년에 시작을 해서 2013년에 1,197억 규모로 강남그린웨이 조성을 하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현석

김현석위원

그 2011년도에 집행된 내역이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011년도에는 구비가 63억5,000만원 그 다음에 시비가 75억 소요돼서 총 138억이 소요됐습니다. 이 돈은 세곡천 정비하는데 구비가 26억이 들어갔고 세곡동 임대주택 SH에서 세곡천 정비하는데 SH에서 쓴 돈이 18억입니다. 그리고 천길로는 개포동 생태육교 제2생태교가 2011년도에 28억이 들어갔고 2009년도에 기 들어간 돈이 29억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11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1,197억이라는 돈을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1,197억에서 구비가 전체 금액에서 얼마입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230억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230억이고 나머지는 시비와 국비, 국비가 들어오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게 국비도 아까 제가 설명드린대로 국비는 세곡동에 보금자리 주택 지으면서 세곡천 정비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냐고 LH에 확인해 보니까 그때 LH 하는 얘기가 그쪽에 한 330억 정도가 투입된다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1,197억이라는 거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비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SH에서 세곡동 임대주택 지으면서 세곡천을 정비하는데 18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돈을 포함해서 전체 우리가 계획을 세운 거지 실제 우리가 별도로 시의 시비를 확보하거나 하는 돈은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향후 양재대로를 횡단하는데 아마 많은 돈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양재대로를 횡단한다면 생태육교를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197억을 2013년도까지 공사완료 할 수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저희들 당초에 이걸 용역 설계할 때 계획은 1,197억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사업이 시 예산이 많이 금년도에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당초에 천산길도 지난 해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다 못했고 금년에도 편성해서 올렸다가 본예산에서 이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시에 주민들께서 계속 몇 년간 한다고 말만 하고 못하느냐가 이번에 다시 또 추경에 주민의 건의가 있어서 편성요구를 했는데 실제 계획보다는 조금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의 확보가 어려워서.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다른 걸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서울 둘레길 조성사업을 지금 저희 쪽 강남과 서초구가 하는 걸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이지요? 산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천산길 그러니까 강남그린웨이하고 서울 둘레길하고는 지역방향이 틀립니다. 이거는 서울 둘레길은 수서역에서, 송파에서 건너와서 수서역으로 해서 대모산으로 해서 구룡산으로 해서 저쪽 서초로 지나가도록 서초 경계쪽으로 청계산 쪽으로 그리 가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우리는 강남그린웨이는 달터근린공원과 구룡산과 대모산과 세곡천에서 탄천, 양재천으로 가도록 하나의 순환길 21㎞를 우리는 계획하고 있고 서울 둘레길은 송파에서 건너와서 세곡사거리에서 대모산 중턱을 타고 가서 서초로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과장님 다르다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고요 수서역을 출발해서 대모산으로 해서 구룡산까지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우리 천산길이라고 그러지요? 맞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천산길 아니고 둘레길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둘레길인데 우리가 지금 강남그린웨이 조성을 하기 위한 그 사업구간 그러니까 구간 길은 틀리다지만 산으로 보면 그건 맞는 거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산은 구룡산이나 대모산 그 산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면 대모산에 지금 길이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등산로가 몇 개나 있는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49개 노선입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49개요. 행감 때 제가 분명히 과장님께 여쭤본 게 있습니다. 그 산이라는 것은 인위적인 개발이 나은 거냐 아니면 자연그대로를 남겨두는 게 나은 거냐라고 제가 여쭤봤을 때 과장님 뭐라고 하셨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가능하면 자연그대로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자연그대로 놔두는 게 가장 아름답고 그게 보전하는 길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습니다. 저 또한 똑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봐 보세요. 이번 서울에서 들어오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오지요? 둘레길 예산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설계비는 제가 확인 안 했는데 공사비는 9억3,000정도 됩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9억3,000이지요. 거기다 또 이 돈을 들여서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강남그린웨이 조성사업으로 2013년까지 1,197억을 또 쏟아 붓는다면 산 싹 깎아서 반토막 내자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건 제가 표현을 과격하게 한 거지만 제가 최근 약 40여일 가량을 대모산을 매일 아침 가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9개 등산로가 제가 봤을 때 100개 거기 한 더블 정도로 된다라고 보여 집니다. 왜 일반인이 그 길을 가서 또 길을 내요. 거기에 또 길을 또 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리산이나 속리산이나 설악산을 가보면 등산로를 일부를 개장을 안 하고 막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어요. 시대적 흐름은 자연을 보호하자는 건데 저희는 자연을 개발해서 조금 인간한테 편의성을 제공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가고 있는 것인데 이건 분명히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얘기했던 것과 완전 반대적인 행위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들이 임야를 많이 과다하게 훼손해서 새로운 길은 절대 내는 게 없습니다. 제가 결단코 저도 위원님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길을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 둘레길 하는 대부분의 용역도 시에서 엊그제 직접 담당팀장도 나왔고 자연생태과장이 직접 나왔었습니다. 저하고 같이 만나서 제가 그날 안내를 하려고 전 구간 안내하려고 제가 나갔는데 그날 자연생태과장이 일정이 바빠서 서초구를 먼저 간다고 그러면서 저하고 중간에 가다가 했는데 일체 새로운 땅을 파가지고 길을 만드는 건 전혀 없습니다. 가서 보시면 나중에 해 놓고 임야를 훼손했다고 하시면 오히려 저희들이 그건 막아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길이 이미 나가지고 훼손이 되고 산사태가 생기고 완전히 토사유출 되는 부분에 하나의 계단 목재데크를 한다든지 더 이상 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그것이 둘레길 원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설계되는 데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쓰면 서울시 기술심의를 받아야 되고 계약심사를 받는데 지금 설계용역회사가 지난번에도 서울시에 기술심의 받으로 가서 다 이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꼭 반영을 해서 절대 더 추가로 임야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는 주 등산로 외에는 저희가 그랬습니다. 거기에 목재를 가지고 길을 막도록 할 겁니다. 길을 막으면서 정리할 겁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과장님, 대모산에 지금 목재를 쌓아놓은 비오톱이라고 그러지요? 비오톱이 그 비오톱이 그 비오톱입니까? 아니면 그 산에서 작년이지요. 작년에 산사태라든가 아니면 나무들이 쓰러져서 죽은 나무들 베어가지고 가지고 내려올 인력이나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쌓아놓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비오톱입니까? 아니면 인력이 없어서 철거하지 못한 그런 상태로 놔둔 겁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답하기 전에 사진 다 찍어놨으니까 말씀하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에서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넘어진 나무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다 끄집어 내려오지 못해서 저희들 시에 해당 과장들도 시에 그것 때문에 회의를 몇 번 갔다 오고 시에다 예산을 우리가 대모산, 구룡산, 달터근린공원, 도곡동에 돈을 달라고 시에다 예산 달라고, 나중에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 나무를 다 끄집어 내려오려고 예산을 시에다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당초에는 공원녹지국장이 예산을 확보해 보겠다 노력했는데 지금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폭우가 쏟아지기 전 우기 전에 계곡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최대한 수해가 안 나도록 정비하라고 그랬고 일부 지역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산에 야생동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비오톱을 일부러 설치하는 곳도 있지만 끄집어 내려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요예산이 없어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소요예산이 없어서라고 저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강남그린웨이 이거 할 필요 없어요. 1,197억 이거 지금 당장 쏟아 부을만큼 예산이 충분히 있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1,190

현석

김현석위원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강남그린웨이 용역 발주해서 답은 이미 해 놓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답을 확정하고 나서 어찌됐든 용역서를 발주를 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잖아요. 용역을 받아서 사업을 할 건지 말 건지 검토한 건 아니지요.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를 한 겁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아니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현석위원님 말씀 중에 둘레길을 질의하시는 건지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둘레길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서울시가 주관하는 둘레길을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 강남그린웨이 천산

현석

김현석위원

제가 전반적인 걸 얘기하는 건 뭐냐하면 그만큼 대모산과 구룡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이 예산을 거기다 투입할 거면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오톱이라고 하는 것으로 진짜 속된 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걸로 비오톱 푯말만 해 놨지 이게 지금 다 끄집어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예산이 지금 없다고 그랬어요. 그 예산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 비가 오면 지금 수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그 나무들이 그걸 막아버리면 홍수 납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현석위원님 질의에 답변

현석

김현석위원

잠깐만요 홍수 나지요. 홍수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폭우나 홍수가 쏟아졌을 때 거기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대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어떻게요 예산이 없는데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대비를 그건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들도 시에서도 끄집어 내려오지 못한다면 폭우가 쏟아져도 이상이 없도록 그것을 계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이 흘러내려올 곳이 아닌 곳에 그것을 저희들이 쌓아놓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염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의 쓰임을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쓰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은 지금 그 나무들을 어찌됐든 해체하든 어떻게 하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염려 안 하시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아니 어떻게 염려가 안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염려 안 하시도록 저희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장 그걸 조치 안 하면 폭우가 쏟아져서 피해가 있고 사고가 생기면 당장 제가 문책을 당하는데 그걸 조치 안 하겠습니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강남그린웨이 조성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의회 첫 입성해서 가장 큰 사업으로 받아왔던 게 강남그린웨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년에 걸친 세월을 흘러놓고 보면 너무 형편없는 사업구상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야 제가 느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산을 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덩치가 워낙 커서 그런지 모르지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매일 가서 느끼고 또 보고 이러는 게 하루 하루가 보면 볼수록 문제점이 이렇게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그렇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 마지막으로 제가 등산을 아침 등산을 마지막으로 끝낸 것 같은데 강남에 사실은 유일하게 시민이 즐기고 가꾸고 해야 될 산이 딱 하나 밖에 없습니다. 대모산, 구룡산입니다. 그런데 그 곳을 가보면 수로를 만든다고 계곡에 계곡마다 숲을 다 헤쳐 놓고 계곡을 만들어 놨어요, 인위적인 계곡을. 그렇지요? 수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상당히 모르겠습니다 이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숲이 없어서 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휑해 보이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필요할까, 자연은 자연그대로가 가장 이상적인 행태가 아닌가 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해 봅니다. 그래서 예산쓰임에 있어서 강남그린웨이 이 주제가 아닌 다른 주제로 이렇게 왔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제가 봐도 합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강남그린웨이라는 이 형태로 와버리니까 과거에 생각했던 거 그리고 현재 제가 느끼고 있는 이 사업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서울시 예산이 분명히 대모산과 구룡산에도 투입이 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무슨 말인가 하고 싶었었는데 물을 따르는 순간에 잊어버렸습니다. 다음은 최영주 부의장님 짧고 간단하게 핵심적인 얘기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개인이 소비하면 나머지 위원들이 얘기할 시간이 짧아지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주위원

방금 우리 김현석위원께서 강남그린웨이 조성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님, 강남그린웨이 조성이라고 이게 사업내용이 적혀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6억5,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천산공원 관련한 예산이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내용을 사업내용을 강남그린웨이 조성이라 하지 말고 천산공원 예산이라고 천산공원 조성 관련이라고 써야지 왜 강남그린웨이 조성이라고 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강남그린웨이 조성은 1,197억원의 예산을 2년 전에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6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천산공원 조성 관련 예산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영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도 1,197억에 대해서 자꾸 설명을 드렸는데

최영주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세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 그린웨이를 하는데 전체 구간에 들어가는 돈을 다 우리가 예산 확보하는 거라든지 국비, 시비 전체 포함해서 얘기고 이 일환으로 천산마당도 그린웨이 시발점에 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여기가 그린웨이의 출발점이라는 걸 알리는 하나의 천산공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최영주 부의장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영주위원

지금 1988년도에 개포 저층단지 구획정리하면서 재건마을 옆에, 혈액원 옆에 체비지가 약 1,000평 정도 되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3,200㎡ 정도 됩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니까 평수로 계산했을 때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1,000평 정도 됩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까지 서울시에서 서울시 소유로 체비지로 갖고 있으니까 개포4동 주민들이 여기를 공원화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작년도에 추진근거를 보면 구청장 동사무소 방문했을 때 일일동장 건의사항으로 이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린웨이 조성은 지금 양재천을 시발점으로 해서 대모산, 구룡산 그래서 그린웨이를 조성한 것 아닙니까? 그 시발점에 공원이 서울시에 체비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공원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해서 조성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러면 거기다 강남그린웨이 조성이 아니고 천산공원 조성 관련 내용을 여기다 기입을 해야지. 왜 여기다 강남그린웨이 조성이라고 해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제목을 고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천산마당 조성 사업이란 말로 고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해야지 다른 위원들이 빨리 이해하고 오해를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좀 고쳐 주시고 지금 보면 식재 나무들 같은 게 식재로 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됐는데 관목, 아교 보니까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공원내 나무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최영주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비지에는 나무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폐품수집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습니까? 혹시라도 공원부지면 나무가 있으면 있는 나무를 이용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적하신 수목이 만약에 조사해서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편성 6억5,000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만약에 이게 예산이 통과 안돼가지고 그냥 체비지로 계속 남겨놨을 때 서울시에서 만약에 달라고 하면 줘야 됩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 체비지는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 계획대로 가야 될 겁니다.

최영주위원

만약에 여기다 우리가 공원을 조성을 하면 서울시에서 어떤 조치를 그러면 강남구에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 놓은 이상은 서울시에서 가져가지는 않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럴 겁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조성을 하는 겁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현재 공원으로 입안이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결정은 안됐지만 입안은 공원으로 입안이 돼 있습니다. 향후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계획돼 있는 부지입니다.

최영주위원

마지막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하라 해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88년도에 지금 체비지로 이렇게 남겨놨는데 한 30년 동안 이렇게 공원으로 조성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체비지로, 최근에 공원으로 입안된 것은 최근에 됐습니다. 개포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면서 이번에 이것을 공원으로 입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순수한 체비지였지 공원으로 입안된 지역이 아니었었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래서 이제까지 체비지로 방치했다가 이제 서울시에서 만약에 계속 이렇게 체비지로 놔두면 서울시에서 만약에 여기다 재건마을 임대주택 짓듯이 여기다 임대주택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 잠깐만. 과장님,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쭉 경청을 했습니다. 우리 김현석위원님이나 최영주위원님이, 경청을 쭉 했는데 과장님이 오랫동안 공원녹지과에 오랫동안 계시고 이쪽에 아주 테크니컬 전문가이다 보니까 상당히 노련하시는데 답변하는 중에 참 이해가 안가는 게 있습니다. 일단 1,197억은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괜찮은데 내가 그 얘기를 지적을 강남그린웨이 조성이 너무나 광범위하니까 위원들이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게 구청장 공약사업 1호란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천산공원에 6억5,000을 추경을 받으려고 해보니까 우리 계정 항목에 있는 강남그린웨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이거를 저희들 눈깜박하고 그냥 예산을 받으려고 했던 이것도 제가 본위원도 기분이 나쁘고요. 또 두 번째로 지금 김현석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산사태라든가 모든 게 눈앞에 불 보듯 뻔히 보여가지고 질의하는 건데 과장님이 일개 우리 강남구의 과장님이 그 나무 자른 거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금방 치우겠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시는 분이 여직까지 방치된 이유는 뭐며 그리고 지금 여기에 산출근거에 대해서도 보면 6억5,000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면 이 가격들은 이게 적정된 수목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파고라라든가 설치하는 게 지금 이게 어떤 시방서에 준해서 산출근거를 시방서를 냈습니까? 내가 어제 물가정보를 찾아봐도 이런 가격 없어요. 화장실 하나에 몇 백만원 짜리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을 짓길래 몇 백만원 짜리 화장실이 물가정보에 있습니까? 이게 모든 거는 관급이라든가 조달청은 모든 것은 물가정보에 준해서 하고 있지요? 어떤 근거입니까? 제가 공원녹지과는 경계석이라든가 보도블록 인토로킹이라든가 이런 것들 충분히 물가정보를 보면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 현황을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산출근거 이런 것들이 이게 구청장 공약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타이틀도 시정했으니까 그나마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정정당당하게 천산공원 해서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이걸 존경하고 예리하고 똑똑한 최영주 부의장께서 이거를 그 지역의 현안이기 때문에 딱 알아가지고 꼬집어서 얘기했으니까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위원들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청과 의원간에 형평성이 안 맞고 의원들을 조금 약간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만 좀 무시하는 처신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 공부 많이 합니다. 쉽게 보지 마십시오. 과장님 뭐 답변하실 게 있으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한 것에 대해서 남이 의사발언할 것을 뺏어서 말씀드렸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제목을 사실 아까 최영주 부의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천산공원인데 그린웨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린웨이 일환으로 연계 되다 보니까 그린웨이 사업 전체 큰 제목에다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하겠고요.

이종열위원

이것이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강남그린웨이 조성이라든가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타이틀을 일부분을 조금만 천산공원에는 6억5,000밖에 안 들어가고 그린웨이는 1,197억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흡수시켜 가지고 살짝 그냥 통과시킬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1,197억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종열위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을, 내가 미안한데요 서울시에서 체비지를 나는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우리 최영주 부의장님이 질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다 공원조성을 하면 서울시에서 안 뺏어가고 공원조성 안하면 서울시에서 뺏어갑니까? 그랬더니 뺏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럴 염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종열위원

염려,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 이 부분을 체비지로, 체비지는 원래 매각을 하기 위한 땅이 체비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원으로 입안을 해서 공원으로 도시계획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종열위원

그러면 우리도 공원으로 조성했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땅이 아니고 서울시 땅인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서울시 땅, 그것은 매각을 할 수가 없, 공원용지로 도시계획결정해 버리면 매각이 안 됩니다.

이종열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놔두고 체비지로 놨다고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것을 매각할 수가 있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매각을 하거나 임대아파트를 짓거나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렇지요. 거기 법에 보면 매각은 안 됩니다.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체비지기 때문에 만약 도시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이 안되어 있다면 매각

이종열위원

체비지는요 국유지나 시유지나 부지는, 체비지는 매각을 하려면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매각은 거의 힘듭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종열위원

그런 사례도 없고요. 그러니까 위원들도 물론 그런 것을 전부 다 알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정확한 의사전달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빨리빨리 이해를 합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이종열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송만호위원장

이종열위원 질의한 것으로 간주하고요. 다음은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이 예산하고는 조금 별개인데요 국장님 계신 김에 약간만 제안 하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선릉쪽에 보면 강남등기소 자리가 있어요. 그 뒤에 오데뜨라는 아파트 앞에 보면 문화재청 소유의 20평 남짓한 공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울타리를 처놓고 잡풀만 자라고 있고 거기에 또 쓰레기 같은 것이 투기가 돼서 참 보기가 흉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몇 년째 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구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쓰는 것 같지만 거기 조금 가꾸어서 벤치같은 것을 해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게 좀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공원녹지과장님, 산림병해충 방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국비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우리가 예산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경정에 들어온 것인가요? 추경예산안에 들어온 것인가요? 451쪽. 산림병해충 방제가 들어와 있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예산 두 개밖에 안 되는데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예, 산불방지대책 예산으로 저희 당초에 국비가 더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더 들어올 줄을 알았는데 그 가내시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비, 시비가 그만큼 안 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니까 요율에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구비를 깎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아니 지금 여기 산림병해충 방제.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산림병해충 방제 2,300 이 돈은 가내시액보다도 우리가 당초에 세웠던 것보다 국비, 시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요율에 맞게끔 더 올리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글쎄 저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 그 올린 비용을 가지고 약재를 2,300만원 우리가 더 구입을 하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약재방제라든지 인건비, 약재살포하는 인부임이라든지 또 차를 임대하면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편성에는 보면 재료비만 2,390만원을 다 여기다 올린 것이에요. 그래서 약재만 사면 된 것인지 아니면 인건비가 없어서 이것은 어떻게 약만 사고 뿌리겠다는 얘기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속에는 재료비로 들어온 돈 중에는 약재도 있을 것이고 일반 해충구제 장비라든지 필요한 약재살포하기 위한 소요되는 자재가 또 포함될 것 같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예산을 할 때 아무리 이것이 추경이라고 그래도 이런 식으로 약식으로 해도 되나요? 그러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김명옥위원

재료비 항목하고 인건비 항목하고 엄연히 항목이 틀린데 지금 본예산에서는 지금 이것이 인건비가 7,100만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7,100만원이고 약재값이 360만원이라 아니 360만원어치 뿌리려고 이 7,000만원의 인건비가 들어가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번에 국고보조금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을 약을 다 산다라고 되어 있으면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이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갖고 우리 본예산에서 약재비로 360만원만 한 것인지?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충방제 산림방해충 방제는 원래 기준을 산림청에서 내려보냅니다. 국비 몇 % , 시비 몇 %, 구비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50, 15, 35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하라고 내려오는데 거기도 우리가 인부를 마음대로 인건비를 이렇게 조정하고 자재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율대로 내려올 때도 인건비하고 자재비도 같이 조정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게끔 우리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명옥위원

자, 그러면 본예산에서는 인건비가 7,100만원이고 약재비가 36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기준을

김명옥위원

그 비용이 그 기준이 있었는데 그러면 추경에는 약재비로만 2,390만원을 다 쓰십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옥위원

그 기준이 없어요. 여기는 그러면 인건비 기준이 안 들어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인건비는 기존에 이미 세 편성할 때 기존예산에서 산림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정부노임단가도 산림청에서 병해충 방제는 얼마정도라고 해가지고

김명옥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답변할 때는 2,390만원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고 재료비도 들어가 있고 다 그렇다고 하더니 갑자기 지금 답변이 바뀌었잖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김명옥위원

어떤 것이 맞는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편성서 보니까 약재 및 롤트랩 구매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국고보조금을 더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더 주지 않았다면 그러면 약재비 이 360만원만 쓸려고 이만큼의 인건비를 쓰게 되는 것인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약재라든지 약이 없으면 인건비를 인부를 쓸 수가 없지요, 계획은 그렇게 있지만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본예산에서 이 예산에 비율이 인건비 대 약재비가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았는데 이번에 이것이 추경에 들어온 것도 이것이 약재만 쓰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약재 아까 산림청에서 내려준 비율이 있을 텐데 그 비율근거를 저한테 주시고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것이 지금 추가로 왔다고 약만 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오히려 7,000만원일 때 인건비가 5,000만원이고 약재가 한 1,500만원의 비율이면 여기서 이만큼이 더 왔어 2,300만원이 더 왔으면 여기서 인건비가 2,000이고 뭐 약재가 얼마가 왔고 이 비율이 맞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추경이라 하더라도 이 예산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를 좀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시비 보조금이 국고가 50%고 시비가 15고 우리 구비가 35%지요? 이 보조사업 비율이 50대 15대 35에요. 그렇다고 치면 이것이 작은 돈이지만 지금 이것이 국고가 50% 해갖고 1,272만9,000원이 들어오면 우리 구비는 맞아요. 그러면 시비가 381만8,000원이 되어야 돼요. 150만원은 우리가 이 15%에 맞추려면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지금 서울시비 보조금이 지금 적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100%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작은 돈이지만 우리가 엄격하게 비율로 다 따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시비보조금을 다시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보조금 부분은 시에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김명옥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50대 15대 35의 비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짜야 된다는 것이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것이 서울시비가 지금 150만원이 적게 들어오면 추경요구액도 사실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요구액 자체가 계산이 틀려져요, 전체 그러니까 예산 들어와야 되는 항목이 총액이 틀려지는 것이지요. 15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 들어오는 전체예산의 금액이 틀려지기 때문에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김명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50대 15대 35라고 요율은 하지만 거기서 일부 금액이 100만원, 200만원, 몇 십만원 단위는 거기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조정합니다. 딱 15% 라고 해서 끝단위까지 그것을 조정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 그 부분은 저희들 부족하면 서울시에다가 이돈 이렇게 부족하니까 내놓으시오 하고 챙기겠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래도 이것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 법으로 정해져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뭐 그렇게 끝단위가 아니고 이것은 %의 문제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김명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님이 원래는 순서인데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갈음하고 우리 전공석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다음에 할 얘기 있으면 이종열위원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전공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입니다. 449쪽 아까 강남그린웨이 조성에서 천산마당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재건마을 옆에 있는 그 공원 만들려고 하는 자리가 야산입니까? 아니면 평지입니까? 한 1,000여평 된다는데. 간단하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지입니다. 완전 대지화 돼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대지를 공원화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되어 있네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무리 추경예산이지만 평지에다가 아까 같이 우리 쪽으로 앞으로 그린웨이 시발점이라고 해서 대뚱 물뚱물뚱 해가지고 우리 이종열위원님이 지적을 안 하시는데 보니까 화장실 하나 2억, 뭐 나무심고 어쩌고 막 해가지고 1식도 아니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부적으로 앞으로 우선 이렇게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이것 예산 하나의 편성기준이고 이것은 설계를 다시 세부설계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수렴을 해서 일위대가라든지 이 부분은 기술심의도 거쳐야 될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의 설명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적다해서 구청장께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줄이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뭉뚱뭉뚱 해가지고 대충 공원 하나 나무 이 나무 저 나무 심고 화장실 만들고 이렇게 6억5,000이 들어가는지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좀 세부적인 계획을 만일 하시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강남그린웨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처음 오자마자 강남그린웨이 저도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동별로 앞으로 대모산, 달터공원, 양재천, 탄천, 세곡천 해 가지고 수 없이 약장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잘 조성이 될 것이라고요. 그랬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예산은 1,197억인가 되지만 시에서 하는 부분, 보금자리주택 하면서 천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을 다 합해서 조정이 되는 모양인데 세부적으로 이 부분도 현재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고 진도는 어떻게 되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예산은 얼마나 지금 썼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1,100 얼마가 시비나 국비에서 많이 나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차피 나와서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데는 어떻게 했다 해 가지고 그런 사업계획 추진계획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51쪽 산림병충해인데 병해충이라 하니까 그러지만 지금 민원들이 지금 저한테도 몇 번 올라오고 그랬는데 좀 유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가지고도 할 수 있는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등산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이 지난 번에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요, 전화로도. 꽃가루해 가지고 호흡기 아주 뭐 귀찮을 정도로. 그래 가지고 우리 잘 아는 분들이 자주 등산하다보니까 왜 그것 하나도 제대로 못하느냐 구의회 뺏지 달고 이런 현상인데 그런 문제는 여기서 대입이 안되나요?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봄되면 매년 꽃가루가 많이 나는 것이 현사시, 은소은사시라는 나무가 그리고 수양버들 이것이 꽃가루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병해충 방제를 해서 방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수종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모산에도 지금 은소은사시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2008년도인가 시에서 5억을 확보를 해서 학교주변과 주택가 주변은 일부 수종갱신을 하고 베어내고 했는데 그것을 베어내는 과정에는 또 일부 생태학자나 또 일부 주민들은 그것 베어내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봄에 꽃가루 나는 것을 조금만 참으면 될 것을 또 벤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종갱신은 저희들도 필요를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좋으신 말씀했는데 아까 그 은소은사시나 또 제가 말씀 2차로 드리려고 하는 그것이 플라타너스인가 나무 있잖아요. 그것이 또 꽃가루가 해 가지고 어느 한 2∼3주 사이에 이렇게 쌓여가지고 등산하면 휘날려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뜻 있는 아파트단지 지역에서는 그것을 전부 다 돈 들여서 수종갱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모산하고 아까 그런 천산길 앞으로 하실 적에 우리 예산이 적으면 시비라도 국비라도 얘기를 잘해서 점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아까 수종갱신을 좋은 나무로 1년 사시사철 푸르스름하게 산소를 뿜는 그런 나무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동열

강동열공원녹지과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종갱신 사업은 최대한 서울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전공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도로관리과장님 아마 지금 현재 출타 중에 있어 가지고 안 오신 모양인데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위원 여러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창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정책과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331억5,912만9,000원 대비 1.85%가 증액된 6억1,294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5억430만원, 특별회계는 1억864만8,000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통해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도로관리과장이 사정에 의해서 복지도시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부득이 국장이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이점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송만호 위원장님과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129억6,588만원 대비 1.46% 증액된 1억9,000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461쪽 간선도로변 방호울타리 정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9)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로관리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장

교통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중에서 지금 보조금을 다시 반납한다고 하셨는데요 주차마을 조성하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이것이 반납하게 된 이만큼의 해당하는 만큼 사업이 부진했던 것은 아닌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김명옥위원 질의에 교통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관련해 갖고는 저희가 총사업비가 시비가 2억9,800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비도 저희가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9억9,000정도의 구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함하고 또 그 전년도에 저희가 사업 이월된 비용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비용을 포함한다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집행이 됐는데 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 부진하게 됐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집행하고 잔액이 좀 남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옥위원

2011년도에 지금 주차마을조성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실태, 어느 만큼 우리가 추진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57쪽 보겠습니다.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시설물 정비가 지금 이번에 추경요구액이 거의 5억이 추경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김명옥위원

지금 본예산에 해당되는 만큼이 들어왔는데 추경을 이렇게 갑자기 많은 비용을 본예산에 해당하는 만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에는 대로도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리하는 12m 이상 도로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대부분 시가 관리하는 도로도 많고 굉장히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한 그 도로 전체의 길이가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에 전체가 423㎞의 도로가 되고요.

김명옥위원

우리 강남구 전체에.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 다음에 이면도로 10m 이면도로가 30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시도를 포함한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노면표시는 저희가 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가령 문자표시라든가 방향표시해 가지고 저희가 한 47종의 노면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하게 되면 한 2,019㎞가 됩니다. 그러면 2,000㎞ 되면 저희가 매년 이것이 2년 주기라고 하면 우리가 한 1,000㎞를 해야 되고 4년 주기로 하게 되면 한 500㎞ 정도 해야 되는데 그 동안 저희가 쭉 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안 된 지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검토하다 보니까 올해 한 100㎞ 정도가 할 수 있는데 좀 더 늘려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올해 물량이 지금 추경예산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가 한 243㎞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8년 정도 걸립니다. 걸리고 가령 일방통행같은 경우 표시가 잘 안 보이는 경우, 또 비가 오거나 그러면 더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시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구간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시가 관리하는 동부건설사업소에다가도 저희가 노선을 찍어서 이쪽 전체 표시를 해가지고 저희가 꼭 정비를 해달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김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하면 본예산할 때 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이것이 꼭 추경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본예산에도 저희가 구의 형편상 여러 가지 재정이 축소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소관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들어가는 일방통행 표시가 들어갈 때는 있고 나올 때는 희미해서 안 보이고 또 우회전, 좌회전도 안보이는 데도 너무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에 저희가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김현석입니다. 과장님, 뭐하나 여쭤볼게요. 대치2동에 보면 구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구마을 앞에 느티나무가 하나 크게 있어요. 대치2동에 유일하게 아마 일방통행로 길이 아마 강남에 유일하게 가장 많은 곳이 아마 그 동일 거예요, 구마을이. 그런데 골목도 좀 좁죠. 좁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바로 대로변에 이면도로인데 폭이 좀 상당이 넓더라고요. 주차를 1대 해 놓아도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인데 거기를 한번 주민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서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은 해 달라 또 어떤 분은 그냥 존치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에요. 내가 어느 편을 들기가 좀 그래서 그러는데 이왕 그런 어떤 것을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거기도 한번 그런 조사들을 해서 체계적으로 해서 올해 본예산에 올리시면 어떨까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지금 그 자료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면도로가 8m짜리, 10m짜리, 12m짜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가 이면도로가 295개 도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중앙선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127개가 있고요 168개가 중앙선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면도로를 저희가 8m도로를 하거나 8m도로나 10m도로나 12m도로를 할 경우에 또 주차면이 있으면 또 이걸 고려를 해야 되고 인도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김현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점검을 해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가능하면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그런 의견들을, 전체적인 이게 먼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번 추경에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본예산에 넣자 이말이에요. 제대로 한번 파악해서 아직 미흡하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의 예산으로 하더라도 10년, 8년 걸립니다. 한번 다 도색을 하려면.

현석

김현석위원

그러니까요 10년, 8년 걸리는데 좀더 정확하게 한번 조사를 하자 이거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가서 소관과장으로서 다 둘러보니까 우리 전체의 면적은 길이는 2,019km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230～240km 한다 하더라도 8년 주기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뒷골목에 또 교통사고나 안전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현석

김현석위원

과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본인 얘기만 자꾸 하세요. 8년을 해야 될, 8년 간다면서요, 그 사업이. 그러니까 이렇게 추경에 올리지 말고 그렇게 정말 중요한 일이면 본예산에서 하자 이거예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국장인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가 조금 전에 교통정책과장이 말을 했지만 이번에 저희가 이면도로까지 거의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추경 올리기 전에. 그래서 전수조사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앙선 부분의 문제 또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주변의 일방통행을 하면서 노면표시가 많이 이게 지워진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는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시면 급한 데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석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제가 버스 이것은 오래 전부터 또 국장님도 잘 알고 있고 또 구청장님도 오셔서 1일 동장 왔을 때 분명하게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고 전 역대 구청장 세 번을 거칠 때마다 그걸 안해 주더라고 아우성쳤던 것들이 바로 버스승차대 설치 문제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건 아마 서울시 관할이 아닌가, 제가 긴가 민가 해서 노파심에서 질의하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대치동의 롯데캐슬 앞에 보면 한티역이 있고 롯데백화점이 있습니다. 바로 나오면 롯데캐슬에서 바로 나오면 커다란 도로고 롯데백화점 자리거든, 롯데백화점 길 건너거든요. 거기에 지금 가보면 버스정류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국장님도 거기를 갔다 오셨을 텐데 이런 것이 450만원 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런 기회에 거기도 3대 구청장을 거쳐서도 안됐답니다. 이런 기회에 조금 더 450만원 추가해서 거기도 해 주시면 어떨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조금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버스승차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KT하고 주식회사 광인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버스 가로변 개선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에 보시면 광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광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450만원 편성한 것도 저희가 주변에 녹지대 정비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무를 옮기고 지장물을 옮기고 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승차대도 지금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보통 800만원에서 한 1,000만원 정도 버스승차대 만드는 비용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바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요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시내버스 전체의 승차대가 지금 연차적으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승차대가 다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가 협상을 해 가지고 비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종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녹지대와 승차대의 개념을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거기 말씀하시면 지금 뒤에 셋백

이종열위원

김현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어디 가셨어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오늘 집안사정에 의해서 오늘 못나왔습니다.

최영주위원

오전에 내가, 오전인가 어제인가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오늘은 못나왔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랬습니까? 어제 내가 본 것을 오전으로 착각했네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461쪽에 보면 간선도로변 방호울타리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안전펜스에 녹이 슬었기 때문에 올해 안하면 더 예산이 들 것 같아서 올해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그 펜스가 보면 지금 기둥이 알루미늄이 아니고 고철로 되어 있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렇습니다.

최영주위원

그렇죠. 그걸 제도적으로 고철이다 보니까 녹이 슬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앞으로는 사업할 때 이걸로 전환했으면 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서 그렇겠지만 그렇게 하면 뒤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안되고 비용이 더 절감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지금 부식되는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지금 먼지, 매연, 염화칼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부식원인이 지금 매연, 먼지, 염화칼슘 중에 어느 것이 제일 부식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다 종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영주위원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겨울에 염화칼슘을 뿌리, 이 고철에는 염화칼슘이 제일 약하거든요. 우리가 차량을 우리 염화칼슘 끝나면 밑바닥 하체에 세차를 하듯이 저는 염화칼슘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것도 상당부분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러죠. 그러면 눈 오고 나면 염화칼슘 뿌리고 나면 그때 겨울이기 때문에, 동절기이기 때문에 기둥에 물로 세척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날씨가 좀 풀리면 바로 세척을 하면 부식이 조금 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저희가 그래서 매년 봄맞이 환경정비 하면서 저희가 가드펜스를 전부 녹제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제설기간 중에 제도를 개선해서 서울시에 전파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최영주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염화칼슘에 이런 폐해가 많습니다. 수목에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 강남구만 유일하게 염화칼슘의 각도를 조절을 했습니다. 예전에 50cm로 뿌렸으면 그걸 40cm로 내렸고요. 그 다음에 넓게 퍼지게 했던 것도 각도를 줄여서 수목이라든가 이런 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차량당 200만원씩의 돈을 들여서 전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시 우수사례로 전파된 그런 사례로, 그만큼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영주위원

좋습니다. 약한 10년에서 15년 정도 지주가, 지주대가 이게 탈락되고 부식되고 해서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게 탈락되고 부식된 것은 못쓰는 것은 알루미늄으로 교체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지주대를 설치를 하면 올해 가고 또 도색하는데 비용도 덜 들고 그럴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장

최영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공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전공석위원입니다. 457쪽 동료위원들이 질의 안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제가 작년 자료를 못보고 와서 그러는데 노면표시에 대한 정비 이 예산이 작년에 얼마 정도 되신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전공석위원

얼마정도?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작년에 9억9,000

전공석위원

작년에도 9억9,000이었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4억7,000입니다.

전공석위원

작년에 4억7,000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도로 우리 강남구 전체 도로 그 길이가 아까 우리 강남구가 관할하는 지역이 있고 시가 관할하는 지역이 있죠? 어떻게 구분이 되죠, 크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도로의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폭, 막연히 폭 얘기하지 말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도로폭 20m를 기준으로 해서 시도와 구도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폭이 20m이상은 시?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 시도입니다.

전공석위원

그렇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

전공석위원

그걸 정확하게 물어볼려고 그래요. 20m 이상은 시?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공석위원

그 다음 그 미만은 구,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선릉로가 20m인데요 그것만 또 유일하게 저희가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20m 이상은 시, 미만은 구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구 전체를 이번에 쭉 길이를 합산해 보니까 얼마 정도 된다고 했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301km됩니다, 이면도로가요.

전공석위원

전체 그러니까 대상도로를 이번에 다 파악해 보셨다면서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전체가 우리가 서울시 40m 이상 도로

전공석위원

시 것도 우리가 정비합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시까지 저희가, 아니 시가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공석위원

시 것은 빼고 우리 구 것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시 것을 빼고 하면 지금 8m, 10m, 12m 이면도로가 저희가 한 301km 됩니다.

전공석위원

그런데 아까 전체 423km 정도, 하여튼 좋아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전체를 말씀드린 거고요.

전공석위원

이걸, 수명이 2년 정도 된다면서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런데요 조금 하나 더 보완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노면표시를 할 때는 노면표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9km가 됩니다. 301km인데요 노면표시로 봤을 때는 2,019km가 됩니다.

전공석위원

노면표시는 여러 가지 복선도 있고 하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문자표시가 149km 방향표시가 102km 이렇게 다 되어 있어 가지고요.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2,000km 정도 되네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2,000km, 2,020

전공석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실 적에 수명은 유지기간은 약 2년 정도고 그 다음에 250km 하는데 한 10억 든다고 그랬어요?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네.

전공석위원

표준 어떤 데이터인지 몰라도 과장님께서. 그러면 250km 하는데 10억 드니까 아까 2,000km라 이겁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2,019km니까요.

전공석위원

그러니까 약 얼른 계산해도 한 10배, 9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2,019km인데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243km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한 2,000km가 대상인데 250km 하는데 10억 정도 든다고 그랬어요. 산출기준을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는 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려고 그래요. 250km하는데 10억인데 또 한번 그어 놓으면 수명이 한 2년 정도 밖에 못가기 때문에 계속 예를 들어서 계산대로 한다면 한 500km만 대상이 되더라도 매 2년마다 10억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에도 있습니다. m당 3,500원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3,500원이고요 243km를 했을 때 8억5,000 정도가 됩니다. 8억5,000정도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길이 하고 우리가 노면표시 할 때 길이 하고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왜 갑자기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거에 더블로 안하려고 했는데 기정예산은 한 5억 정도 편성해 놓고 추경에 5억이나 두 배가 더 나와서 나는 이게 왜 그렇게 한가 하고 내막을 짚어보니까 종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것과는 전혀 뭐가 예산이 250km 하는데 10억이 드는데 한번 그어놓으면 2년 소요된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아니 2년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이 3억5,100입니다. 도면 표시하는 비용이. 그 다음에 추경에 올라가 있는 것이 저희가 해놓은 것이 4억9,980만원입니다. 이걸 다 하면 8억5,000 됩니다. 8억5,000으로 우리가 정비할 수 있는 구간이 243km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2,000km를 잡았을 때 243km를 하게 되면 한 8분의 1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분의 1쯤 되겠죠. 그런데 보통 도색을 하게 되면 깨끗한 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2년에 한번 씩 도색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 그렇게 못하니까 이렇게 243km씩 해도 8년에 한 번씩 걸린다 이런 말씀이고요. 도시의 최소한도 글자가 탈색돼서 방향표시가 없거나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문제가 있는 데는 우리가 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뜻에서 예산을 요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수치가 나온 줄 알고 질의를 던져봤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대상은 그렇게 자주 주기가 오지만 중요한 우선순위별로 중요한 자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에 유지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것이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고 배나 이렇게 갑자기 많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예산도 적고 하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중요한 자리만 하면 되지 매년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본 거예요. 작년에 얼마나 됐냐? 내가 보니까 한 5억 수준이면 되는 모양이죠, 평균?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4억7,000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공석위원

올해는 왜 이렇게 돈도 없는데 더블로 많이 하느냐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걸 그동안 4년 주기로 한다 하더라도 많은 돈을 더 투입해서 계속 했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4억7,000이고 올해도 저희가 3억5,000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 사거리 앞에 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 가도 도색이 안돼 있거나 또 지워져 있거나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추경예산에 올렸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돈이 없다고, 없으시다고 계속 조그만한 것도 다 줄여가면서 알뜰살뜰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너무 좀 후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사진도 저희가 있습니다.

전공석위원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가지 여기하고는 조금 뭐 합니다마는 교통시설이라고 하니까 하는데 자주 회의 갈 때마다 지역에서 자전거도로를 왜 안치워 버리느냐, 그것이 좁은 것이 있어 가지고 전혀 아무도 이용하지 않으면서 매번 나왔습니다마는 거기가 아침마다 차량이 가서 도로청소 하잖아요. 그것도 할 수도 없고 또 요즈음 낙엽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이물질이 거기 다 고여 있어 가지고 그런데 왜 안 치우느냐 라고 하는데 옛날 오시장 아웃되어 버렸고 이번 박원순 시장인가 서민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불필요한 거 왜 안 없애버립니까? 건의해서 없애버릴 용의 없습니까? 왜 그걸 자주 놔둬 가지고 계속 갈 때마다 지적을 받게 만듭니까? 이상입니다.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전공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자전거 도로가 개포로 하고 삼성로에 이렇게 두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작년 제가 오기 이전부터도 계속 위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민원이 계속 많습니다. 삼성로 같은 경우에는 대치동의 학원가가 쭉 줄서 있고 밀리고 또 문제가 겨울에는 제설도 안됩니다, 폭이 좁아서. 여름이면 비가 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저희 자전거 관련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함시켜서 그 존치여부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일 동장 때도 또 주민들께서 건의도 하셨고요. 이것은 하여튼 위원님들 원하시는 방향,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존치여부건 군대식으로 나발이고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빨리 그걸 시에 건의하셔 가지고 없애야 모든 것이 신간이 편할 것 같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런데 이게 시비가 60%가 지원된 것이 돼 가지고

전공석위원

아니 시비고 뭐고 간에 돈낭비 하지 말고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희도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공석위원

국장님이 확 나서서 없애버리세요. 이상입니다. (송만호 위원장, 이재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진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참 아이러니 합니다. 작년 추경 때 과장님 바뀌시기 전에는 자전거 도로 해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이었는데 이제는 알아서 없애겠다니까 과장이 바뀔 때마다 행정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이게 정말 되어야 되는 것인지 좀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참 문제입니다. 최영주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전공석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물론 우리 국장님 2년 되셨죠? 오신 지?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1년 3개월 됐습니다.

최영주위원

2년 가까이 되셨죠?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마따나 오실 때부터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예산을 60% 지원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강남구에서 철거해 버려도 괜찮잖아요? 그냥 임의대로. 그리고 나서 서울시에서 뭐 하면 주민들이 민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철거했다고 해서 국장 계실 때 올 안으로 이것좀 철거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러면 저도 한 가지 부탁 올리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인데요 이거 철거하는데 철거 자체는 돈이 안들어 갑니다. 그럼 기존의 그 도로가 아까 전공석위원님 말씀대로 유지관리가 안되어 있다 보니까 도로포장 상태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그것을 철거하고 다시 재포장하고 이런 데 예산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최영주위원

아니 이제 그때는 복구를 해야죠. 당연히 복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주민들의 이런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 우리 구의원들이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것은 그동안 많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저희가 가능은 합니다.

최영주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서 국장 계실 때 좀 해 주세요. 올 안으로.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아니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더 해 주시면 제가 그걸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국장님, 이게 자전거 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책사업으로 녹색성장의 일환으로써 국책사업으로써 전국의 자전거 도로 활성화 방안으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 차원에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겁니다.

이종열위원

그런데 임의대로 국장님이 뭐 자전거를 철거하겠다, 뭐 하겠다, 이것은 국책사업의, 녹색성장의 일환으로써 국책사업에 전국에 지금 자전거 활성화 방안에, 뭐 4대강이니 모든 게 움직이는데 강남구만 국장님 마음대로 이게 되나요?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아, 이것은 그냥 저희가 무데뽀로 할 수는 없고요 통행량 조사를 시켜 놨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개포로는 좀 다니는데 삼성로 쪽은 안 다닙니다. 거의 안 다니고 주로 보도 쪽을 이용하거든요.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거기가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종열위원

아니 나는 몰라서, 삼성로 쪽에 안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자전거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삼성로든 대치동이든 마을에서 자전거 도로가 있어야 양재천으로 진입할 것 아니에요? 안 탄다고? 그래서 이걸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타긴 타는데 보도 쪽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종열위원

그렇다면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얘기 다 끝나셨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그래서 여기에다 예산을 이번에 더 해 주시면 저희가

이재진위원장대리

다음 윤선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

제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철거하자. 그래서 전문위원님 하고 지금 사진도 찍고 준비를 했는데 우리 전공석위원님이 싹 말씀을 하셔 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네요. 그나저나 제가 5분발언 해야죠. 하고 하실 말씀 다 하셔 버렸고 저는 우리 수도공고 건너편 우성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초등학교도 없는데 꼭 30km 걸려요. 그래서 민원이 가져온 사람이 뭐요? 그랬더니 여기 빽 있는 사람이 아파트에 사시는지 어떤지 30km로. 그래서 그게 가능하신지? 거기에서 제일 많이 걸린답니다. CC카메라 속도위반이요. 우리 최영주 부의장 제일 많이 해당 될 텐데 출퇴근하려면. 수도공고 건너편

창현

김창현교통정책과장

수도공고 앞에 학교 앞이라 30km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재진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부분은 예산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거니까 별도로 윤선근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자전거 도로를 이번에 철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철거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재작년 추경이라든가 예산 때 그렇게 반대를 했거든요, 의회에서. 자전거 도로 안된다 라고 반대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 정책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예산투입을 해놓고 또 철거하고 이것은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명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위원

김명옥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사업설명서를 보면 다른 국·과는 그래도 추경이라 하더라도 이 예산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457쪽 보세요. 무려 5억에 달하는 예산을 요구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5억 달라는 거지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5억이 추가가 됐는지 과장님 설명으로 3,500원 곱하기 본예산 보니까 이게 3,500원씩 해 가지고 이게 m당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업설명서입니까? 그리고 뒤에 도로관리과에서도 보면 이게 뒤에 나오는데 1식 2억, 2억이 누구네 애 이름입니까? 아니 무슨 사업설명서를 아무리 추경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그냥 돈 내놔라 하는 거지 저희를 설득을 하게 하려면 구체적인 사업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 예산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설명을 해야지 자료는 과장님만 갖고 계십니까? 저희한테 어떤 자료를 사전에 주셨습니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이것은 이 자료가 저희가 1식을 갖고 있는데 이 자료가 산출근거가 뒤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건 미처 저희가

김명옥위원

이게 지금 추경이라 하더라도 이건 예산입니다. 예산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그냥 박스에다가 필요한 금액만 적어놓고 그리고 과장님, 자료에 있다, 자료에 있다 그러는데 저희는 아무 자료도 받은 것이 없어요. 사진자료도 없고 3,500원 본예산 자료를 보면서 이걸 아는 거지 저희한테 어떤 자료를 깔아주셨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실려면 최소한 이 사업의 당위성과 이게 예산이 어떻게 잡혀졌는지 그 기준이라든지 산출내역을 주셔야지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뭡니까? 5억씩이나 올리면서 이렇게 무성의하게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지금 바로 복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옥위원

이게 어떤 예산을 요구하는 기본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자료 미비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다음부터는 책임을 지시고 자료보완을 신중히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자료가 미비하다는 컴플레인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태경

형태경교통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진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국별 구분없이 일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결특위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써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예결특위 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