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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제165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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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

임동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보고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명용 기획팀장입니다. 강미애 예산팀 차석입니다. 양찬석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유상우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임경한 구정연구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은 시정요구사항 8건, 건의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1건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완료 10건, 추진 중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고서 41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시 구체적 사업 명을 명시해서 해달라는 것으로 지난번 163회 제2차 정례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추진내용에 있듯이 공공청사 및 공영주차장, 공원, 시설물관리 등 상세하게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분화시켜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속한 임명 촉구는 지난번 임원추천위에서 2월 25일 명단을 받아서 청장님께서 박종위씨로 결정을 했습니다. 임명 절차를 밟고 3월에 업무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재검토입니다. 이 내용은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조직진단 진행을 재검토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녹청자 사료관과 도서관만 하는 방향으로 처리하고 있고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에 대한 사기책으로 성과급도 주고 많은 것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세입예산편성 철저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원기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에 대해서 숨김없이 철저히 하라는 사항으로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에는 정확하고 과학적인 세입 추계와 철저한 세원관리로 세입예산에 누락 없이 편성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푸른 희망21 예산을 집행 잘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4천 5백만 원인데 푸른 희망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집행토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비리보도사항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작년도에는 부정보도건수가 총 14건으로 비리보도 2건, 오보 보도 12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점검, 적극 대처하여 불이익이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홈페이지 관리 철저입니다. 고월출 위원님께서 인터넷방송에 대해 안 되고 있지 않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인터넷방송을 하려면 3억 원 정도의 예산과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메뉴얼에 인터넷방송이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인터넷방송이라고 하지 않고 홍보영상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인터넷방송을 시에서 추진하는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든가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지난 화요일 날 확대간부회의 때 전직원에게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냐 하는 방안을 토의를 가졌었습니다. 지금 하루에 접속건수가 어제도 6시에 보니까 10,000건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 저도 이렇게 많은 사이트가 있다는 생각을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6개 분야에 30개가 넘는 사이트로 이것을 다 보려면 하루 종일 봐도 못 볼 정도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홈페이지를 주민들이 다 활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서구의 이모저모니 다 있는데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서구 공직자는 홈페이지를 다 같이 운영하는 사항으로 옛날 것은 다 교체하는 식으로 토의한 결과 요즘은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담당자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에 관리에 더욱더 철저히 해서 홈페이지만 들어가서 보면 서구가 어떻게 변하고 있구나 이런 사항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업그레이드 시킬 정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구정에 바란다 답변사항 관리입니다. 지난해 총 접수 건이 3,339건으로 많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가 지연되거나 불만족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만전을 기하고요. 이번 시감사가 지지난주에 끝났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만 커다란 문제는 없고 앞으로 빨리빨리 하는 것으로, 한두 건은 좀 지연돼서 처리한 사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동장포괄사업비를 일방적인 편성하지 말고 동에서 원하는 대로 하라는 지적을 하셔서 지난번에도 답변했듯이 상반기에는 1천만 원을 가지고 처리하고 하반기 추경에 각 동에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세워서 동장포괄사업비를 운영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장에 대한 근무개선인데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성과급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강구해달라는 말씀하신 사항으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우리 구는 민간위탁인데 김해와 창원시는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것으로 파악돼서 복지서비스과장하고도 올 연말에 마무리되는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을 대행사업으로 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행정소송 패소사건 원인분석 철저입니다. 이것은 2007년부터 9년까지 사례집을 발간했는데 많은 것이 행정소송에 대해서 다소 우리가 패소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하고 변호사도 세 분을 새로 위촉해서 패소사항이 없도록 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서구홈페이지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서구에서는 홈페이지 관리를 전 직원이 다 같이 하는 사항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시설물 홍보 관리 철저 사항으로 최용환 위원님께서 제1고가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녹지경관과와 협의해서 상반기 중에 경관 도색을 다시 실시하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기획홍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정배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시고 팀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서구의 머리 역할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힘드신 부분도 많을 거예요. 제가 시설관리공단 노인복지회관과 서구노인문화센터 두 곳이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지금 서구노인문화센터가 이번부터는 단독으로 해서 거기가 기존에는 노인복지회관에 귀속된 하나의 팀장 체제로 가다가 이번에 센터장으로 해서 독립체제로 가는 것 아시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관할 팀장이 누구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시설관리본부장 박장훈 복지서비스과에서 관할합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은 일단 기획실 소관이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것은 예산팀에서 공단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지금 서구노인문화센터가 가좌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독립체제로 운영되기로 이번부터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가 직원이 부족해서 엄청 동분서주하고 가보면 참 안타까워요. 기획실장님이 물론 노인복지팀에서 간다 하더라도 관리공단은 기획실장님이 큰 것은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총괄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가보세요. 문제는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내려왔다면서요.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 안돼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실장님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계시네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 문제까지 제가 못했는데…….
월출

고월출위원

그런데 그것을 문제는 기획실에 이런 질문을 왜 하냐하면 관할이야 노인복지팀에서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크게 크게 정리를 해주면 빨리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월출

고월출위원

그러면 상황을 보고를 받으시고 가장 최단 시일 내에 해결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고월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준

안생준위원

안생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빠진 것 같은데 실장님 작년 하반기인가 가좌1동 도서관 주차장 공원 한다는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어제도 임동주 위원장님하고 가좌동 주민자치위원회 갔다가 왔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구청장님께서 그것을 해주라고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면 세 과가 하니까 서로 미루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안생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안생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제도 가좌1동 자치위원회 가서 사실적으로 그때 당시 위원님들이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구에서는 해주겠다, 무조건 하겠다고 해서 사실적으로 부결시켰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좌1동 주민들은 그 부분이 다른 것, 돌아가는 사정은 모르고 가결이냐 부결이냐만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 조건부라도 시에서 했듯이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으면 조건부라도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회기동안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과의 과장님들과 협의하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응복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교육지원과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석승택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진동수 청소년팀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3월 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민원봉사과 가족관계등록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청소년팀장으로 온 손미화 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2009-1014번 시정요구사항은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제출자료 및 집행방법 개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9억 5천만 원의 교육경비예산을 가지고 총 74개 학교와 유치원에 대해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자료 내용에는 금년도 교육경비지원사업 확정된 사항이 빠졌는데 이것은 자료를 먼저 제출한 이후에 교육경비를 2월 18일자로 심의했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는 37개 학교가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작년에 비해서 신청한 학교 수도 상당히 줄었고 금액도 작년에 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셔서 예산도 1억이 늘고 해서 37개교 전체 신청한 학교 중 한군데도 빠짐없이 전부 다 신청한 금액만큼은 아니지만 금액을 일부 조정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2009-1015번 서구영어마을 운영의 정확한 진단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는 영어마을을 개원하기 전에 2005년도 10월 달에 운영연구용역을 했는데 이 때 영어마을 개원에 따른 비용의 산출이라든가 수강료 산정 등 용역을 한 바 있고요. 2006년 9월 4일 영어마을이 개원된 이후 1년 동안 운영한 다음에 1년 동안의 수행성과용역을 또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때도 수강료 산정 내역이라든가 영어전문학원에 대한 수강료 조사결과 등등을 포함해서 용역을 실시한 바 있고요. 끝으로 작년 6월에 서구비젼21 기획단을 통해서 서구영어마을 운영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서구영어마을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과 수강료 책정의 적정성 그리고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 연구과제로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인천대, 인하대의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토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도 공인회계사를 통한 정기적인 재정운영내역을 근거로 운영방안이라든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외부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검토를 병행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1016번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개선 사항입니다. 요지 중에는 그동안 단속을 업소 중심으로 했는데 이것을 좀 탈피해서 인성교육을 통해 교육청과 연계해서 청소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8일자로 관내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청소년 기본법에 준하는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해를 끼치는 유해환경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기 시행했습니다. 또한 서부교육청에서도 매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학교별로 학생부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뿐더러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으로 도서관 서적 구입 예산 확보 철저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서관이 도서를 많은 구민들한테 대여해줘야 되는데 구입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적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시.구비 합쳐서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석남어린이도서관과 검단어린이도서관에 각각 2천만 원씩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신한은행에서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출연금을 매년 5천만 원씩 주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복지사업 쪽으로 많이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문화사업 특히 도서확충사업에 지원해주기로 결정돼서 올해는 5천만 원을 전부다 도서구입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이 들어오면 검단, 석남어린이도서관에 각각 2천만 원씩 지원하고 정다운 도서관에 1천만 원 지원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요구사항으로 교육경비집행 철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에 관내 신현고등학교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확보된 교육경비 1억이 미집행 된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확인을 통해서 관련 서류라든가 현장을 다 확인했는데 저희가 지원해주는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회계 기준에 따라서 철저하게 관리가 돼 있음을 현장에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산보고라든가 학교에 지원된 교육경비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과 건전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으로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 대체방안 및 권역별 시설확보 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가좌, 석남동 권역이 영어마을과 많이 떨어져있기 때문에 바우처사업의 명목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영어마을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거리상 불합리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구영어마을이 남부권역 학생들까지 수용하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검단권역으로 한정하고 연희동 권역에다가 권역별로 시설을 확보하는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지난해 저소득계층 자녀를 위한 영어마을 지원사업이 모집 대상 인원이 150명이었는데 신청이 615명 정도가 신청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가좌동이나 석남동 권역의 학생들이 얼마나 신청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신청자 중에서 196명, 32% 정도가 검단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신청한 자녀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규반에 다니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어서 신청이 저조한건 사실인데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쪽 남부나 석남권역에서도 많이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영어마을하고 원거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남부 권역에 운영되고 있는 서구가림영어체험센터와 같은 시설을 신현원창동이나 연희동 권역에도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시설을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영어학습사이트 평가 실시 사항입니다. 주된 내용은 중장기적으로 발전 방향을 설정해서 보다 질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또 확인평가를 실시하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애초부터 저희가 아이셀 홈페이지를 구축할 당시에도 이러한 평가방법을 모색했었는데 온라인교육 특성상 불특정다수인들이 수시로 들어와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그 대안으로 화상교육을 50명을 한정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 화상영어를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향상도 측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3월 달에 오픈이 돼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평균적으로 화상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점수가 54점 정도였는데 10월 2일 날로 해서 1년간 운영을 했는데 평균 78점 정도로 24점이 향상된 것으로 화상교육을 받은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2010년도 홈페이지 개편 시에는 화상교육자에 대한 학습향상도 이외에도 전반적인 아이셀학습자에 대한 지역별 아이셀 모니터단을 선발해서 실제 아이셀을 통해서 수업한 사람들이 얼만큼 실력이 향상되었는지 측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구영어마을 운영방법 개선 방법 모색입니다. 향후에 웅진씽크빅과 위수탁계약이 마감되면 2012년 이후에 대비를 해서 영어마을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조금 중복이 되는데 외부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이라든가 인하대, 인천대에 현재 저희가 연구 과제라든가 토론 안으로 협의 중에 있고 웅진씽크빅과 협약기간은 2006년도 9월 4일에 시작해서 2012년 8월 31일 날이 끝납니다. 그래서 끝나면 향후 위수탁기간이 끝난 이후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전문교육기관의 검토를 의뢰하기 위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으로 시립도서관의 서구유치방안 강구입니다. 이것은 검단2지구쪽 롯데마트에서 기부 체납한 토지를 활용해서 도서관을 건립할 의향이 있느냐는 요구사항인데요. 이것 역시 요구자료 제출한 이후 노출된 것인데 지금 확정은 안됐지만 진행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주)한진중공업에서 인천 서구에 2개의 도서관을 건립해주기로 지난해에 인천시장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를 검단지역에 한군데 그 다음에 석남이나 가좌권역에 한군데 이렇게 두 군데 해주기로 했는데 당초 체결 때는 시에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한진중공업에서는 건물을 지어주기로 돼 있었는데 시에서 토지 확보를 구에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매입비도 없을뿐더러 땅도 마땅치 않아서 애초 체결된 대로 시에서는 토지를 제공하고 한진에서는 건물을 지어서 당초대로 진행을 해 달라, 그런데 지금 건의했던 2지구내 이 땅이 인천시 소유 땅입니다. 기부 체납한 것이. 그래서 그 체결대로 한다고 하면 땅은 인천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건물을 짓게 되면 저희 구에서는 훨씬 더 입장이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당 부서에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돈 들여서 토지 확보하기는 좀 어렵다. 해서 이것을 계속 진행해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 보고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평소 열심히 일하는 석승택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방금 보고한 도서관 토지는 검단 같은 경우에는 롯데마트에서 기부체납 한 800평 뿐만 아니라 6개 구획정리사업 내에 체비지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도 좋고 아니면 팔리지 않는 체비지들을 시에서 가지고있는만큼 만약 그게 구로 넘어온다면 구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만약 구에서 하게 된다면 구비를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인수인계되기 전에 장소를 찾아서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 내용 중에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2010년도 본예산 심의 때 상임위원회에서 석남도서관과 검단어린이집 도서관에 1천만 원씩 세웠던 것을 집행부가 부동의를 해서 예산 확보하지 못한 내용인데 신한은행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매년 5천만 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구입비를 확보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본 위원이 검단어린이집 운영위원인데 공식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사항인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원기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입니다. 지난 위원회 때 위원장이 청장님, 부위원장에 부구청장님 그 다음 국장님 세분, 석승택 과장님, 교장선생님, 학부모, 서부교육청의 국장님이 참석한 회의였습니다. 그 보조금 심의할 때 교육청에서 요구한 게 있었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전원기위원

뭐였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학교보건실의 공기살균소독기입니다.

전원기위원

공기청정기를 학교에서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요구한 내용이었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50몇 개를 구입하는데 약 1억 원 정도가 든다 그랬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 자리에 청장님께서는 인사말만 하고 퇴장하시고 가기목 부구청장님 주재 하에 그리고 방국장님도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전체 만장일치로 부구청장님 회의록에 그것은 다음 추경안에 세워서 제공하겠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1차 추경 이번에 예산 반영 했습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산을 반영하려고 예산팀과 기획실과 협의했는데 이번 1회 추경의 가장 큰 기준은 예산 삭감과 일자리 창출 쪽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좀 어렵다 해서 중단된 상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약속한 바가 있는데 해서 그러면 2회 추경 때라도 서둘러서 세워서 약속대로 지원해주면 어떻겠냐 해서 2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런데 공식적인 위원회에서 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그리고 그 자리에 부구청장님, 국장님 세분이 참석하시고 대외적으로 교육청에 국장님과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약속한 내용입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일단 약속을 했으면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내용이 그 심의위원들한테 알려진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저는 뭐가 될뿐더러 그 날 참석했던 국장님 세분, 부구청장님, 청장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물론 이번 1회 추경에 약속한 바대로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전원기위원

이미 1차 추경예산안은 올라와 있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전원기위원

두 가지 안을 제시할게요. 첫째 의회에서 다른 예산을 삭감시켜서 1억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동의 하고 안하고는 청장님이 결정하시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안은 지금 교육경비 예비비로 남겨놓은 2억 있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지금 집행하지 않는 돈 2억. 시 사업의 매칭펀드를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돈.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2억 중에서 1억은 유치원 쪽이고 1억입니다.

전원기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2차 추경에 세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예산 1억을 먼저 집행하고 2차 추경에 시 사업과 매치해서 꼭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때 예산 1억을 지금 놀고 있는 1억을 먼저 집행을 해주고 2차 추경에 예산을 세울 의지는 없는지.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좋은 대안으로 받아들이고요.

전원기위원

그것도 아니면 아직도 예비비가 약 2억 정도가 전체 예산에 남아 있더라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 예산 중에 편성하든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방한식총무국장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안으로 저희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고 보고 드린 대로 잘 충분한 검토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래서 지금 일자리 창출 때문에 사업 예산을 그쪽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님과 국장님 의지만 있다면 지금 이미 교육경비로 예산을 이미 세워서 사용하지 않고 쉽게 말해서 놀고 있는 예산 1억을 먼저 집행하고 그리고 2차 추경 때 시 예산이 내려오면 다시 2차 추경 하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전원기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을 때 우리 구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그때 1억을 세워도 시비하고 그날 같이 동시에 세워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구의회에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경기부양을 위해서 조기집행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과장님이 보관하지 마시고 먼저 집행하고 2차 추경에 시 예산을 봐가면서 구비 얼마를 세울 것인지 그 때 세워도 늦지 않는다. 그러면 1차 추경에 논란이 없이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세 가지 안 중에 저도 두 번째 안을 동의를 하는데요. 논리적으로는 합리적이고 맞는 것에 동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확답 못 드리는 이유가 시에 커뮤니티사업으로 신청한 학교가 있거든요. 그게 대응투자사업비가 1억이에요. 1억을 투자하면 세배 정도는 시비를 포함해서 내려오는데 학교별로 대응투자사업비를 가지고 상반기에 진행하는 학교가 있고 하반기에 진행하는 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반기에 다 추경 때까지라도 딜레이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는 1억을 가지고 다 약속을 지켜주고 나머지 부분은 2회 추경에 세울 수 있는데 학교의 상황도 파악해보고 2안 쪽으로의 대안이 가장…….

전원기위원

그 커뮤니티사업이 대응투자사업이잖아요? 결국 시에서 1차 추경을 할 때 그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시에서는 이미 본예산에 확보한 상태에서 신청 다 받아서 심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본예산에 편성 돼 있다고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각 학교에서 대응투자사업비를 시비, 구비를 확보하게 되면 이 사업시기를 2회 추경 때까지 기다렸다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안으로 해서 예비비 1억으로 그 약속을 지키고. 그런데 학교에 파악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대안은 저희가 찬성하는데…….

전원기위원

1차 대안이 그렇게 나가고 만약 그게 어렵다면 이번 추경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약속한 사항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증액해서 1차 추경에 반영하면 되는 것을 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은 양보 못 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편성을 안 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중에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결재를 다 받아나가는 과정에서 예산팀의 의견이라든가 결재 라인의 과정에서 이번 1회 추경에는…….

전원기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국장님한테 보고 안 드렸어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보고 드렸습니다.

전원기위원

그럼 국장님께서는 부구청장님께 보고 안 드렸습니까?
한식

방한식총무국장

다 보고 드렸는데 교육지원과 자체가 회의석상에서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다른 과도 불가피한 사항이 많이 있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전원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번 10일에 본회의장에서 부구청장님한테 얘기했더니 부구청장님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부구청장 몰랐다는 얘기예요. 그때 약속만 해놓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예비비에서 끌어서 올리든 아니면 예산 다른 것을 삭감해서 세우든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주민과의 약속,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약속해놓고. 그럼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 세 가지 대안 중에 예비비 1억을 선 투자 먼저 하고 나중에…….

전원기위원

그러면 오늘은 길어질 수가 없으니까 3일 후에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안 심의 전까지 해결방안을 강구해서 예산 심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집행부 의견을.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월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제가 5대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접촉하고 관심을 가졌던 것이 교육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애쓰신 것들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적했던 것들인데 우리나라의 저소득층은 상당히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을 관에서 조금 끌어안자 하는 것이 저의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영어마을에 저소득층 아이들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쪽이 너무 머니까 그리고 이쪽이 저소득층이 많잖아요? 분포도로 봐서?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이 데이터는 그렇게 설득력 있다고 봐지지 않아요. 일단은 대안으로 우리 저소득층 아이들도 가까운 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가림초등학교 같은 그런데 기 돼 있는 데는 조금 저소득층 아이들들, 사실은 제가 영어마을이나 그런 데를 가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이 관리감독이 안되니까 좀 싫어하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구분을 할 수가 없죠. 같이 대우 해줘야 되니까요.
월출

고월출위원

좀 기피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듬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국가로 가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연구해서 보완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남부권 아이들이 먼데까지 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잘 해주시고. 그 다음 아이셀 화상교육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EBS라든가 불특정다수에게 방송되는 굉장히 수준 높은 방송들이 참 많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의지만 있다면 잘 할 수 있지만 어린 아이들이 의지를 갖고 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문제는 그게 뭐랄까 성과, 성적 그런 것들을 지도하면서 관리감독이 돼야만 효과가 있다고 봐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네.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늘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이셀 같은 경우는 50명이면 좀 적죠?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그래서 그나마도 70명으로 늘린 것입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래서 이 인원 문제도 확대하시고 관리감독도 잘 하셔서 기존의 어떤 불특정다수에게 시행되는 방송보다도 우리 서구의 아이셀이 효과 면에서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제가 또 혹시 서구의회 의원이 아니더라도 동료 의원님을 통해서 후배 의원님을 통해서 소식을 듣겠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그리고 노인문화센터에 도서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원님 책은 많이 왔는데 정작 우리 눈높이에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책 달라니까 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어르신들이 필요한 관심사, 눈높이에 맞춰 주셔야지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이번에 느낀 게 뭐냐 하면 이번에 예산 편성해서 구입해서 준 거라면 수요파악을 미리 했을 텐데 그것은 웅진씽크빅에서 2만권 기증한 도서 중에서 그나마 어르신들이 볼만한 쪽으로 분류를 했는데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들은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어르신들이 요즘은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수준이 높고 그런 욕구가 굉장히 대단하니까 이제는 눈높이에 맞춰서 도서 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월출

고월출위원

감사합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가좌1동 홈플러스 옆에 그 당시 함께 가셨고 고생도 하셨던 부분인데 어제 또 자치위원회를 갔는데 그 부분이 또 불거져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과장님은 또 이 부서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쯤에 담당부서와 만나기로 하라고 이야기는 해놨는데 검단과 가좌권역하고 한진중공업에서 두 군데 해 준다는 사업을 그쪽으로 연계해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원칙은 시장과 한진중공업과 하는 것은 결정된 사항이고요.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그 부지 조건부승인 내준 것도 국.시비 확보 조건인데 교통과에서는 부지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확보할 계획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번에 시장님이 서구에 방문하시면 건의를 다시 한번 해서 진행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상황은, 기획실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구 의원님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시에서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하겠다고 해서 부결시켰던 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시 조건부로라도 그것을 해 달라 이런 주민들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도 지금 여기에서 끝나고 나가시면 물론 교통과와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택

석승택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석승택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o. 재무과

10시 52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조일현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효영 경리팀장입니다. 이윤정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총 7건 중 시정 4건, 건의 3건으로 7건 완료 했습니다. 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관내업체 수의계약 확대 철저 사항은 현황과 같이 매년 증가해서 2009년도에는 75%입니다. 올해도 관내 업체를 수의계약 시에는 우선적으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국공유재산 처리대책 수립 사항으로 파악한 결과 4평방미터 이하가 7건 발견됐습니다. 7건에 대해서는 관련자가 매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작성 철저는 오탈자 방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제출할 시 저희 재무과를 반드시 경유해서 제출토록 하고 저희가 정확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유지비 집행 철저 사항은 연초에 2010년 관용차량 관리운영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불필요한 차량 운행 지양, 운행일지, 여러 가지 지도감독사항을 계획수립 해서 시달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사기 사용방법 개선은 임대를 추진하라는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으로 저희가 정수 승인할 때 복사량이 많을 때는 구입보다는 임대를 하도록 승인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가계약 개선을 통한 예산절감 강구 사항은 정수기라든가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각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이 사항도 품목별로 일괄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구연한 관리규정 적용 철저, 이 사항은 내구연한이 돼도 사용 가능한 것은 계속 사용하라는 건의사항으로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했고 연수가 되더라도 저희가 확인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은 계속 사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조일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위원

전원기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직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관련 예규에 의해서 어느 물품을 살 때 조달청 단가 내지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디라고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하겠습니다. 특히 동사무소나 이런데 주민자치위원회 등등 컴퓨터, 책상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달청이라는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다 아는 가격, 시중가격은 20만원인데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하다보니까 40만원으로 둔갑하는 이런 일이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 입장에서 규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으리라 생각은 합니다. 대표적으로 컴퓨터를 얘기하겠습니다. 시중에서 세트로 사는데도 1백만 원 주면 웬만하면 다 사요. 조립해서 사면 70만원이면 다 살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양을 조달청 가격으로 사다보니까 110만원, 120만원 주고 삽니다. 그럼 주민들은 예산이 내려와서 샀는데 120만원 주고 샀다 그러면 그것 하나를 보고 서구청을 봤을 때 이렇게 예산집행을 하느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공무원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어서 그 방법을 선택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주민들한테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주민이 사면 70만원이면 사는데 120 주고 샀다는 얘기. 물론 재무과장님 계약하고 할 때 규정에 따라서 계약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말 안 맞는 시세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조달청 가격, 한번 좀 시세대로 살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저희가 컴퓨터 같은 것 구입을 할 때는 주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데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간 저희도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가격을 조사해서 너무 차이가 날 때는 시장가격대로 구입하는 방법을 고려 해 보겠습니다.

전원기위원

그 방법은 있나요? 서구청 회계 내규에?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원칙적으로는 좀 힘들겠지만 그런 면도 한번 건의를 하든가 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안되면 경쟁을 시키면 되잖아요. 조달청 가격은 120만원 돼 있는데 업자끼리 경쟁을 시키다보면 조달청 가격보다 다운해서 들어올 것 아니냐는 얘기죠. 시중 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 업자들이 폭리를 너무 많이 취한다는 얘기죠. 이게 주민이 모를 때는 그냥 넘어가요. 예를 들어 큰 공사라든가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공급한 기자재들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알게 된다니까요. 헬스기구, 컴퓨터, 사무용가구 주민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것 하나를 보고 전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실 때 상식에 벗어난 단가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 시중 가격을 고려해서 경쟁 입찰을 시킨다든지 법은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원기위원

이상입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세무과
최영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완

최영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최영완입니다. 서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동주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백 세무행정팀장입니다. 최진현 재산세팀장입니다. 윤경태 취득세팀장입니다. 이윤호 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기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본예산은 3천 60여억 원인 반면 2009년 3회 추경까지는 3천 896여억 원으로 800여억 원의 차이가 큰바 예산 편성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세원을 발굴, 계상하고 목표 설정을 전년도보다 낮게 설정하는 관행을 시정하여 본예산 편성시 변동 규모를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사항을 지적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2009년도 1,2,3회 추경 증감액 및 증감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시 229억 7천 893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 사유는 공공이자수입 삭감으로 세외수입이 1억 3천 990만 3천원이 감소한 반면 부동산 교부세, 특별교부세 75억 2천 919만 9천원이 증가하고 또 특별교부금 2억 6천 155만 8천원 증가, 국시비 보조금 153억 5천 507만 8천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2회 추경시에는 486억 477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 사유는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세외수입이 227억 7천 131만 2천원이 증가하고 특별교부세 5억 730만원 증가, 특별교부금 25억 2천 589만 4천원 증가, 국시비보조금 228억 26만 6천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3회 추경시에는 219억 9천 185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감 사유는 지방세 103억 5천 268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증가 사유는 청라도 지번 확정 부여를 우리 자체가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직원의 노력에 의해서 중간에 특별히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기부금 증가로 세수입이 167억 2천 509만 4천원이 증가, 특별교부세 1억 4천 2백만 원 증가, 조정교부금 103억 2천 395만 5천원 감소, 국시비보조금 50억 9천 602만 7천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결론을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시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등이 확정 내시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어 추경에 편성하는 필연적인 사항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주

임동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잘 처리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영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3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민원봉사과, 지역경제과,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5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