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과장님 잠시 만요. 송영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제가 10년 전에 여기 환경전과 팀장으로 있을 때 그때 파악했던 업무가 대부분이라서 그렇게 업무 파악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딱 주체라고 할 것은 없고 처리당사자 처리업체하고 그 다음에 토지소유주 그 다음에 구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의 역할은 중개자 역할이 되는 것이죠.

하여튼 이 문제처리에 대해서는 제가 소신을 가지고 제가 있는 임기 동안에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주무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폐기물관리팀장 김창원입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지금 송영우 위원님 말씀처럼 최적 안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결과를 보고 처리를 하는 것이 구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소송에 휘말릴 우려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이번 3월 9일날 보람중소기업하고 각 실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참석해서 11시까지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람에서 이번에는 자기들이 확실하게 치우겠다 그런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주 내로 환경부를 방문을 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내줄 것인지 아니면 폐기물처리시설로만도 처리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이고 또한 이번 주 말경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방문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치울 경우에 과연 폐토사를 매립지 성토제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이차 폐기물을 가지고 가서 매립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5월 달까지는 이 건에 대해서 보람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인허가 관련 문제를 매듭지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소송과 별개로 치우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협의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환경부를 일단 이번 주에 갖다 와봐서 그것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시 저희가 주도할 것인지를 검토를 할 것입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얘기는 전혀 들은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 수단으로 과속방지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이미 경찰청하고 합의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음벽 설치 문제가 아직까지 시라든지 구 도로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완전히 결말이 나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것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사장 자체에서 소음측정기를 상시로 설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지도단속 나갈 때 수치를 항상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다가 과 직원 중에서 소음측정을 별로도 할 수 있는 전담 기동반을 구성을 해서 수시로 필요시 아무 때나 주야간 관계없이 나가서 점검을 해서 측정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18신고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신문에 보도를 한바가 있고 현재 최근에 추진 중인 것이 시내버스사업조합하고 협조를 해서 서구 관내를 운행하는 버스에서 버스 안내방송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소식지라든지 반상회 같은 그런 모임이 있을 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민원사항이 있을 때는 민원인한테 SMS 문자로 메시지를 해서 홍보하는 방안 그런 방안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도 잘 알겠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닙니다. 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50만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 영세업소임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도 위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80%정도 될 때까지는 계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음식 맛자랑 멋저랑 책자에도 홍보하고 있고 또 저희가 관내에 각종 공사가 많아서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책자를 정기적으로 보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시에서도 메뉴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책자에 만들어서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외국인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외국인이 들어와서 의자로 설치되어 있어서 입식으로 되어 있어서 앉기 편하다든가 또 음식이 너무 맵고 짜지 않고 그냥 보통 일반적이면 시에서 지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에다 추천하면 거기서 지정이 내려오기는 하는데 아직 음식점이 저희 서구 관내에 특화된 음식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명품 음식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외국 관광객이 올만한 그런 관광지가 없고 외국인 노동자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외국인 관광객이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음식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금년도에는 우리 구만 실시하는 특수시책 세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찾아가는 위생교육 서비스라고 해서 제조업소라든가 대형유통업소의 직원들을 저희가 가서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시켜가지고...

찾아가는 위생교육 서비스 그래가지고 대형업 유통판매업소라든가 제조업소 같은데...

자율위생지킴이업소 운영 또 식품안전지킴이 제조가공업소 견학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 구만 하는 특수시책으로 금년도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네.

네.

대부분 신고하고 경찰에서 넘어온 건수입니다.

네.

네.

네.

대부분 생계형 무허가업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식 건물을 얻을만한 능력도 안 되고 또 그린벨트라든가 무허가 건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허가하는데 사시는 입장은 아니고 또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건물을 임대해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지도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한 번은 계도를 해도 나중에 신고가 자꾸 들어올 경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선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창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원석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소관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사항 1건 건의요구 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으로서...

과장님 잠시 만요. 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야간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일부 민원발생보다는 전체 주민이 편의하기 위해서 야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 수거하면 냄새나 이런 사항으로 하고 또 주정차 되어 있고 그러면 차량이 지나가기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야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업체랑 사전에 시간 조정이나 이런 사항을 조정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민원발생 되는 지역에서는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업무보고 드릴 때 지금은 아이들 학교 다니는 기간이라 처음 시범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계획 수립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2016년 이후부터 들어오는데 저희가 현재 신축 중이거나 이런 사항은 사전에 다 파악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수거함도 배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집공고를 내가지고 먼저 12일날 공고 마감이 되고 저희가 기업체도 방문하고 안내문 계속 발송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신청한 업체는 실버타운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병원도 찾아가보고 해서 서로 협의가 되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사항이 1년에 150만매에 광고를 실어줄 때 3백만원 세외수입을 잡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람들 물어보면 광고비가 현재 경제도 안 좋은데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에다가 홍보했을 때 홍보효과를 자기네들이 얼마나 홍보되는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자꾸 인맥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실제로 홍보도 해보고 쫓아가보고 하다 보니까 스스로 해 주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관계 통해서 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말까지 다시 2차 모집공고 해가지고 열심히 방문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거기는 안 다녀왔습니다.

방문하겠습니다.

송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건설행정팀장 송기용입니다. 건설과장께서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 건설행정팀장이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재안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규 토목팀장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김주환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천성범 자전거도로팀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83쪽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공사기간 연장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계획단계부터 계획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으로서 2009년도 설계변경 건은 총 10건으로서 공사 추진 중에 주민 불편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공사물량이 추가됨에 따라 8천 8백 37만 6천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공사 설계 시에는 사업자에 대한 주민 불편사항 등 현장조사와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공사설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184쪽 자전거 이용자 육교 이용 시 불편사항 해결 방안 검토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는 16개소의 보도 육교가 있습니다. 이중 경사로가 설치된 보도육교는 10개소이며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구역에 2개소, 루원씨티 구역 2개소 그리고 경인운하 인접 1개소 등 총 5개소는 철거 예정이며 석남3동에 소재한 천마초교 앞 보도육교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3월 중에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6월 중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5쪽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철저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한 사업시행 부서로서 균형 있는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기재정 수립 및 도로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기반시설물 관리 및 공사현장 관리감독 철저 사항입니다. 기반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도로 상에 굴착을 수반하는 각종 공사를 실시할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물 관리기관에 사전협의를 득하고 굴착 시에는 굴착 감리원의 현장 입회하에 공사를 시행하는 등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사현장 관리감독 사항은 공사감독관 현장 상주는 불가능하나 수시로 현장 입회하는 등 공사현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계약부서와 연계하여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 등에 대해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시공업체의 계약 이행상의 불법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예산낭비나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전거도로가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기본계획 수립 시 설치 및 관리 등 자전거도로의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를 요구한 사항으로서 지난 2009년 6월 서구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을 용역발주 해가지고 12월에 의원님들을 모시고 기본계획 용역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지난 2010년 2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자전거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향후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맞추어 예산편성 및 자전거도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용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