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휴환 의원 발언
문경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뜻에 부응하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0일부터 7월 25일까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과 내일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서류식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감사실, 기획관리국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고, 내일은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8일 목요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식에는 기획복지위원회 소속 과장 이상 간부님들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료식 후에는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201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소관 감사반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추후에 다른 반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실ㆍ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실ㆍ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1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감사실
먼저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황용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문경연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강찬배위원
감사실의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부시장 직속기관이지 않습니까. 부시장이 오늘 참석을 못한단 말이에요. 내일모레 퇴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줘요. 기록에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문경연위원장
회의식은 원래 참석을 안 하기로….
강찬배위원
원래 안 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해야죠. 해야 되는데,
문경연위원장
부사장이 28일자로 발령이 돼서 지금 부시장이 마무리 인사, 서울로 다니고 계신답니다. 국에 없기 때문에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감사실장 김황용입니다. 부시장님께서 실질적으로 28일자로 발령을 내정받고 계십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근무하셨던 기관 단체장들 방문하시고 시간을 갖다 보니까 오늘 부득이 참석을 못하신다고 양해말씀을 드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위원장
충분히 양해해 주리라고 믿고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실장님, 공직자 청렴도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청백-e시스템 통합 상시모니터링 처리과정 중에 예방적 프로그램의 유형을 7가지를 도입해서 지금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고 처리하시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업무하고 무관한 시간의 법인카드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2015년도, ’16년도를 비교해 봤었을 때 전혀 감소되어지지 않고 있고요. 더불어서 개인카드로 결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착오결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카드 승인일하고 처리일 과정 중에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었을 때는 어찌 됐건 승인이 되었을 때 처리일자가 한 달이 넘지 않아야 됨에도 신속하게 처리하는 과정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하고, 우리가 주말에 근무하는 경우가 꽤 있겠지만 그 인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1일 사용되는 식대료가 우리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인당 얼마씩, 7,000원씩. 그런데 이 식대료가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50만원 이상으로 과다 비용 지출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e-호조라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 행안부 또는 중앙부처하고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 목포시의 모든 지출업무가 통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해태라든가, 오류, 부정 또 비리 개연성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 저희 감사실에서 도입고 있는 청백-e시스템입니다. 거기에 7가지를 주로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이 청백-e시스템이 거기에서 각 실과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일한 거래처라든가 또 인원을 초과해서 집행한다든가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이런 것이 저희들한테 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청백-e시스템이 없으면 이걸 걸러낼 방법이 없었겠죠, 옛날에는. 이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과소에서 그때그때 이것을 정리해 줘야 되거든요. 메시지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그것을 저희들이 알려주면 바로바로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실과에서 아직 업무 숙지를 못해서 좀 지연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과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유혜경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서도 보게 되면 부적정 부분들이 많거든요. 관내여비라든지 또 재료비나 구입비 집행 과정 중의 부적정이라든지, 자산취득비 목적 외에 사용하는 부적정성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거의 주의 정도로 징계를 조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항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급부서에, 우리가 자체감사를 통해서 주로 고의성이 없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훈계 또는 경고, 주의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기관은 동사무소, 사업소, 보조금 단체를 주로 시가 감사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각종 시 전체적인 감사는 도 감사, 행자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권익위 감사까지 받고 있어요, 상급기관의. 위원님 말씀대로 훈계하고 주의 정도는 너무 감사 지적에 소극적이지 않냐. 그런데 분명히 훈계도 위법부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훈계를 주는 거거든요, 징계는 포함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의 상급기관에서도 그렇게 우리시를 컨트롤하고 감사를 많이 하는데 동이나 보조금, 이런 주의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까지 가는 것은 좀 과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각성을 촉구하고 시정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꼭 징계한 것도 뭣하지만 지도ㆍ감사 쪽으로 일단 자체감사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참 모양새가 좋지 않게 전국 지자체 중에 수위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목포시가 청렴도에 대해서 바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실장님께서 징계적인 부분은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고 단순히 지도ㆍ감독을 해서 이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대로 좀 강화를 시켰을 때 우리가 바로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경하고 철저하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반복되고 고의성 있는 부분에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실장님, 금년도에 자체감사 몇 월에 언제 했어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자체감사는 금년 1월 중에 자체감사 계획을 세웁니다.
노경윤위원
언제? 언제부터 언제 하시냐고.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매월 자체감사를 2개 내지 3개 동사무소, 보조금 지원 단체, 사업소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제가 이번에 자체감사 실시한 민간단체하고 동사무소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신규 발급을 지연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자체감사를 해 보면 공무원들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을 적용해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겼어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관계관과 검토중) 각 동에 신규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지도ㆍ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좀 업무 미숙에서 오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신규 발급이 지연돼서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런 사례는 우리시가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봐요. 개중에 신규 직원들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배치가 되면 업무연찬이 안 돼서 그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이것은 철저하게 동장님도 계시고 또 동에 사무장님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밑의 신규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과에서 철저히 교육을 하셔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경윤위원
감사실에서도 감사하면서도 지침을 주든지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기관이 해야 될 역할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됐죠?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저희들이….
노경윤위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감사결과 처분 지시서를 받아봤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가지고 계세요? 이 내용을 보니까 부적정하게 지급된 관외출장여비 회수, 이렇게 됐어요. 관외여비를 37만 6,400원을 받아서 관외출장을 갔어, 직원이 그 돈을 썼어요. 그런데 감사를 해서 지적이 됐어. 회수한 것으로 그것이 끝나나요? 그 후에 조치 어떻게 하셨어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회수조치 시키고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일단 처분지시를 내렸습니다.
노경윤위원
규정상에 회수조치하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거기에 합당한 주의조치를, 행정적인,
노경윤위원
이거 주의 갖고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해서 이게 적발이 됐으니까 이 돈이 회수가 되지, 적발이 되지 않았으면 이 돈은 출장을 가서 부당하게 이 돈을 써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것은 이제,
노경윤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봐서 이것은 횡령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맞는데요.
노경윤위원
맞으면 조치해야죠.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회수조치를 했기 때문에. 또 주무과가 있습니다. 관할하는 거기에 통지를 해서 행정처분도 해라. 보조금단체에,
노경윤위원
그런 행정처분 하라는 공문 내렸어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감사 지시하면서, 결과 통보하면서 그런 조치결과를 통보합니다.
노경윤위원
조치결과 받으셨냐고. 안 받았죠? 6월 30일까지 감사실로 제출하라 했어요. 그러면 6월 30일까지 감사실로 이 과에서. 노인장애인과죠? 이 내용 보니까 그래요. 그 시설명은 여기서 안 되는데, 노인장애인과 소관이에요. 그 건이 여러 건이에요. 그러면 그 조치사항을 줘야 되고 노인장애인과는 목포시에 인가나 승인을 받을 거 아니에요. 시설 승인을 받을 거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상벌규정이 있어서 처벌해야 돼, 횡령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에 안 돼 있으면 보조금에 관한 법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횡령했으면 당연히 그것을 처벌하든지 그 기관에 대해서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지시를 그렇게 해당 실과로 내렸습니다.
노경윤위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처분 어떻게 하라는 근거서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감사실에서 해야 시설들의 기강이라든가 이런 게 잡혀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이 자료를 주라고 한 것은 그 전에 제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국도비, 시비가 지원되는 민간시설보조금은 전혀 점검을 않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체크할 일이 아니고 실과나 감사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이게 회수했다고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법령 찾으셔서 인허가 과정에서 상벌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되면 그 법에 의한 조치를 하라고 하고, 보조금에 관한 법을 위법했으면 보조금법 몇 조 몇 항에 위법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를 해라 하고 공문으로 실과로 내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내리셨어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통보하면서 전부 그렇게 처리하라고 공문 내렸습니다.
노경윤위원
제가 실과에 물어봤어요. 다 오시라고 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않고 계장도 과장도 이게 무엇인지를 몰라요. 감사실에서 업무를 그렇게 하니까 실과에서 지도라든가 점검도 제대로 안 되고 정산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죠.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런 사례가 생기는 것은 내가 봐서는 그래요. 감사실이 감사실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실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시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감사실에서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서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면 어떻게 시설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거 횡령이에요, 횡령 아니에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공금 유용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예를 들어 감사실에서 지적을 안 했으면 그분들이 영원히 그 돈을 써버리고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건 횡령이죠.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다 그래요. 그다음에 근로자 4대보험 체납 등 관리 부적정, 이것이 개인이 부담해야 될 보험료를 보조금으로 지급했어요. 이게 64만 4,600원이에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고. 제가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퇴직적립금 미반납. 이것은 상식적으로 법을 몰라도 1년 미만 근로자들은 퇴직금 주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퇴직금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망정이지 지적 안 됐으면 이분들이 퇴직금 받아서 퇴직해서 일반인이 됐으면 그 돈 회수 못하고 이 사람들이 써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보니까 2건이에요. 그런데 1건은 퇴직적립금 미반납한 게 네 사람을 그렇게 줬더라고요. 2013년도, 2014년도, ’14년 8월, 9월 해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보니까 많은 돈은 아니에요. 네 사람인데 73만 6,890원 지급이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감사실에서 감사기능에 의해서 지적을 했으니까 회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회수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시설장한테 사무국장한테 480만원인가 지급이 됐어요. 시설장, 사무국장 직책보조금 지급 부적정.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급 기준에 따라서 시설장이나 사무장한테는 수당은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외에는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어. 그런데 이분들한테 직책보조비라고 해서 지급된 내용 알고 계세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얼마 지급됐어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때 총괄적으로 한 480만원 정도.
노경윤위원
원장님이 얼마 지급받은지 아세요? (감사실장, 관계관과 검토중) 감사실장이 그런 것도 파악 안 돼서 있어요. 수감을 받으려면 수감자가 위원들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고 자료를 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죠.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죄송합니다.
노경윤위원
수감태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직책보조금은 주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받았어. 그것도 원장하고 사무국장이. 이거 횡령 아니겠어요? 허위로?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주는 과정을 감사실에서, 거기서부터는 못해서 사후에 감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적발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수 이전에 원죄가 있다니까요. 그 원죄에 대한 처벌을 해야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건에 대해서 처리해서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 보고를 다음 회기 때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 또 여성가족과, 사회가족과 전체가 문제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저희들이 따지고 보면 정말 제대로 지출이 되지 않고 한 사례가 많아요, 제가 보니까. 일일이 이 자리에서 거론을 못하니까 그렇지만 진짜 감사실에서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인력도 부족해서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가 제대로 돼야 시행정이 제대로 된다 봅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문제가 있는 것들도 동료 직원이기 때문에 온정주의가 있어서 그냥 봐주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짚을 것은 짚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목포시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이 안 돼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감사실장님, 제가 이번에 전체가 않고 이 건만 말씀드렸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저희들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리고 지적된 사항들은 적극 시정할 수 있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시민감사관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쭉 보니까 2014년도, ’15년도, ’16년도까지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 그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년도에는 41건, ’15년도에는 51건, 올해는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13건 이렇게 내용을 주셨더라고요.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예, 그랬습니다.
김휴환위원
여기에 적시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한테 제출된 이 내용만 보더라도 시민감사관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감사관 인원 대비 산출해 보면 1년에 2건 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유달예술타운 같은 경우 약 180 몇 건의 하자가 발생하는 이런 상황이 좀 있고, 제가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목포시 예산 100% 다 투자 성립이 됐는데도 아직도 오비맥주, 도로 개설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포시가 제일5차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서 목포시 예산으로 도로 개설 예산이 다 투여됐는데도 그쪽 오비 측의 자체 부지 도로 개설이 안 돼버려서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고 있는 부분, 이런 것은 굉장히 사업적으로나 어떻게 보면 조금만 체크만 했어도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어찌 됐든가 시민감사관제도 또 거기에는 일반도 있고 전문적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한 분씩만 체크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너무나 소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도 실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시민예술단체 복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복무 부분에 대해서 복무규정을 위반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공직에 계신 분이나 예술단체에 계신 분이나 모든 분들은 그 복무규정에 따라서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개인적인 인연으로 해서 시장님하고 아니, 시의원하고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누가 지적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꼭 감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점검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지적이 있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안 한다고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하여튼 감사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적극적으로, 특히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감사관, 일반시민들이 될지라도 전문지식을 안 갖고 있어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
김황용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타 ) 2. 기획관리국
송명완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전체적인 거 아니에요?
문경연위원장
기획예산과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국장님, 부채 현황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한 사항이고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질의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려면 씀씀이를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좀 긴축되고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2년간 긴축재정을 통해서 그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란 말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향후 2019년 대양산단이 귀결되겠습니다만 대양산단 분양이 원만히 잘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만약에 대양산단이 분양이 저조할 시에는 재정적인 압박은 두 말 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 목포시에서 돈이 나올 데라곤 없어요, 현재. 옥암지구 대학부지라든가 여태 아직 매각하지 못한 땅들, 이런 게 조금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제인가요, SNS를 보니까 목포시에서 목상고 이전 관련하고 청호중 이전 관련해서 그런 것들이 SNS에 올라왔더라고요. 우리 목포시가 부담할 금액까지 명시해서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SNS에 올라온 내용은 아마 도교육감하고 시장님하고 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아마 아침 조찬모임에서 합의된 사항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핵심이 목포상고하고 청호중학교가 이전하게 된다고 하면 공동화현상을 염려해서, 어차피 목포상고가 옥암지구로 가게 되면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택지개발사업하는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부지대금을 부담하는 게 아니고 개발하는 주최, 우리시에서 했다면 시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의 법의 적용은 안 받았어요. 그때는 당연히 우리시가 주최가 아니고 사용자, 교육청에서 돈을 내도록 돼 있는데, 몇 년 지난 그런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 온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어차피 여러 가지 한 서너 개 기관을 목포 이쪽에 유치하는 대신에 옥암 대학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게 논의가 된 사항인데, 그것은 도시개발사업단하고 교육문화사업단에서 아마 내일인가 전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체 의원한테 보고할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보고 들어보면 어떤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국장님께서도 언젠가 집행부하고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한 얘기가 있을 거예요. 학교 이설 관련해서는 탁상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한 적 이 있고 또 힘있는 사람들이 정리해서도 안 된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신설하기도 어렵지만 이설하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비용문제가 따르는 것이고. 이번에 보니까 이백 몇십 억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과연 우리 목포시 재정으로 그게 가능한지 제가 궁금해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우리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고 옥암 대학부지 거기에서 일부를,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우리가 줄 수는 없습니다, 상급단체한테. 하더라도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땅을 그냥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얘기예요.
강찬배위원
저희들이 얼마만큼 어려운데 상급단체에 땅을 공짜로 준다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진정 시급한 문제냐.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런데 SNS를 저도 봤습니다만 그게 법률적인 검토를 한 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관계부서에서 법리법령을 검토까지 해서 아마 전체 의원님한테 보고를 할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그것도 철저한 법리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그런 의견들이 사실 힘 있는 사람들이 의견 나누는 것으로 비치잖아요. 그런 의견들을 나눴으면 그게 공유할 필요가 있어요, 지역 주민들한테. 결정해서 주민들 너희 따라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고.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은 재정인데 대학부지가 도시계획 변경이 끝나서 매각을 하더라도 그것을 함부로 돈을 써버리면 안 돼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
강찬배위원
당장 우리 목포시가 은행에 빚 내서 쓰고 있는 돈이 581억인가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 582억, 6월 말 현재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우리가 582억을, 그것도 부채로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 땅을 매각하더라도 우리가 부채를 청산하는 데 우선을 둬야 된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이것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장 마음대로 손대도 안 되는 것이고, 저희 의회에서도 보겠습니다만 거기에 기조를 맞춰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국장님, 지방세법 112조가 뭔지 아세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세법이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노경윤위원
제112조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거든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몇 퍼센트를 교통회계 특별회계로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지 아세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10%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1원도 안 줬다는 그런 자료가 저한테 오고, 2012년도도 안 줬고 2013년도에는 7억 2,300 정도 줘야 되는데 5억 4,700밖에 안 줬고, 2014년도 없고, 2015년도에는 제대로 줬고요. 2016년도에는 본예산에 약 8억 정도가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3억이 반영되고 추경에 이번에 4억이 반영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법령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돼 있으면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반영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떤 게 맞나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10억 이상 줬는데 올해는 아마 추경까지 7억이 현재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조례상으로 돼 있고 또 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10억에 맞춰서, 10억이 아니라 어차피 10%니까요. 재산세에서 도시지역분의 10%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퍼센티지를 준수해서 주도록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렵니다.
노경윤위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방세법, 주차장법, 목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이 3가지 법령에 위법됐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지금 현재 목포시내 주차난 때문에 엄청나게 시민들이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중에서도 도시지역분은 10%를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 위반이다. 이것은 잘못됐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법령상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추후에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주차난 해소에 좀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주차장 확보를 하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회계도 분리를 해야 돼요.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분리를 해야 그런 재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 돈은 주차장 확보하는 데만 쓸 수 있도록 조례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도 그렇고 주차장 조례에 보면 내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원이 들어오게 되면 주차장 확보하는 데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아요. 조례 취지나 목적에 맞게 제대로 편성이 돼서 주차장 확보하는 데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잘 알았습니다.
노경윤위원
다음은 목포시의료원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목포시의료원이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하는 것은 기획예산과 소관이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의료원은 자체적으로 합니다. 조금 이따 별도로 보고합니다.
노경윤위원
출연ㆍ출자기관은 안 됩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출연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f
노경윤위원
별도로?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
노경윤위원
그러면 그때 의료원장님 오시나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끝나고 의료원은 별도 보고받게 돼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보니까 보훈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하나의 부지에다 1건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도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압니다. 그런데 과에서, 보훈회관은 어디 과인가요?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노인회관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라고 해서 분리했기 때문에 투ㆍ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어떤 게 맞아요?
「사회복지과」하는 이 있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투ㆍ융자심사는 행자부에 투자심사매뉴얼, 조사범위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더라도 1건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기본계획 구간을 별로로 나눌 경우에는 별도로 받게 돼 있고 또 기본설계를 구간별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각각 사업,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부지 안에 들어간 거지만 노인복지관하고 보훈회관은 목적 자체가 다르고 또 주관하는 부서가 다를뿐더러, 저번에 용역과제심의라든가 투ㆍ융자 심사할 때 이것을 한 부지에 하기 때문에 설계라든가 발주를 같이 해라. 그래야 목포시가 예산 절감이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실무선에서 전라남도하고 문의를 해 본 결과 도 답변이 동일목적 사업도 아니고, 기본계획도 각각 수립되었으므로 별개의 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도에서도 그런 해석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이제 와서 도에서 받는다는 것은 안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경윤위원
그것은 목포시의 입장이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도에서도,
노경윤위원
도도 그렇고요. 제가 봤을 때 보훈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노인회관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지만 이것은 목포시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용역 발주를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1건으로 발주했어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추이는 같더라도 우리가 성과품은 나눠서 받죠.
노경윤위원
성과품을 나눠서 받더라도 시공도 한 회사에서 할 거예요. 왜 그렇게 묶어서 하라는 이유는 별도, 별도 사업을 시행하면 예산이 더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노경윤위원
1건으로 발주를 한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1건으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보훈회관은 17억인가 되고 노인회관은 약 39억인가 돼서 총 56억이에요. 40억 이상이 되면 도에서 투ㆍ융자심사를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의 주장은 별도기획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건이다 이러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투ㆍ융자심사가 안 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정확한 법적 근거를 저한테 갖다 줘야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도하고는,
노경윤위원
여기서 저하고 갑론을박할 게 아니고, 두 가지 과에서 시행하는 보훈회관하고 노인회관을 하나의 부지에 1건으로 설계를 용역발주를 했고 또 공사 발주를 1건으로 했을 때 그것을 별개의 건으로 봐서 투ㆍ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는 그런 법적 근거를 대면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본예산 편성하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편성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정확하게 이 문제를 저희들한테 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이 내용을 질의응답을 한번 하렵니다.
노경윤위원
어젠가 실무 계장님이 오셔서 그 질문을 해서 답을 저한테 주라고 했는데 아직 답이 안 왔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안 줬다, 저는 판단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정확하게 질의를 하셔서,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지금 질의를 해 놨다 합니다. 답변자료가 오면 드리렵니다.
노경윤위원
해서 본예산 심의하기 이전에 이 결과가 나와야지 그러지 않으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의회가 투ㆍ융자심사가 안 된 상태에서 본예산에 반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야 된다고 봅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투ㆍ융자심사는 했는데 도에서 받냐 시에서 받냐, 현재 그 차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한 것은 아니죠, 투ㆍ융자심사.
노경윤위원
도에서 받아야 되는데,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목포에서 받는 게 맞다 하고 도에서도 목포에서 하는 것이 맞다 했는데 그것이 의심이 가니까 행정자치부에 한번 받아본다 그 얘기입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시민제안제도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1년에 약 190 몇 건 이렇게 접수가 되더라고요. 거기서 물론 시민들이 다 제안한다고 해서 그걸 다 활용할 수 없겠지만 3건 시 정책에 반영하셨더라고요. 첫째는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많이 더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일전에 감사하면서도 보면 많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그런 창구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 여수시를 봤습니다만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부분 참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우리 목포시도 지금은 권익위원회로 올라가서 그 권익위에서 자료를 다시 받아서 그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구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또 내용을 쭉 받아보니까 참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내용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제안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다 목포시 발전을 위한 애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난삼아 하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198건을 접수해서 4건을 채택했는데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한 것같이 저희 나름대로 노력해서 상반기만 하더라도 현재 324건이 접수됐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많은 접수가 돼 있고 앞으로 창구를 확대하고, 여수시 홈페이지 같은 것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토록 할 것이고, 또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분들한테 우리가 채택하는 확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무 부분입니다만 실제로 이게 담당이야 기획예산과에 법무담당이 있어서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이 우리 목포시가 피고로 있는 부분이고, 원고에 있는 부분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코오롱글로벌 담합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LH공사 우리 쌍둥이빌딩 관련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외에 통상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예견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환경미화원 관련이,
김휴환위원
아니, 법리적으로 보면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법 규정이 딱 나와 있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 꼭 굳이, 법적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목포시도 어찌 됐든. 이런 걸 굳이 이렇게까지 끌고 갈 필요가 있는가. 어차피 우리 미화원,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2심, 3심까지 갈 필요 없이 이미,
김휴환위원
서로 합의에 의해 충분히 할 수,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견이 되기 때문에 미리 종결을 해서 예산을 일부라도 좀 줄이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휴환위원
이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소송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 자문을 받아보면 일부 변호사는 그냥 접어라 하는 분도 있지만,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법리검토를 잘못해서 항소나 상고를 안 했을 때 문책성이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무계에서 이것을 일방적으로 종결해라, 하지 마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이 자체가.
김휴환위원
법무계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나 최소한 국장님 선에서 보면 다른 부분은 몰라도 충분히 예견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굳이,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한번 참고해서….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국장님, 옥암지구 택지개발 조성 해서 이익금이 있어요.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입받은 것 있어.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전출금이요? 일반회계 넘어온 거?
강찬배위원
그 전출금 현황을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 드리렵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이것이 1건당 3억 해서 각 동에 3개씩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1건당 3억이 아닙니다. 2억.
문경연위원장
2억 해서 3개. 이것을 보면 원산동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강당 리모델링, 옥암동에서는 목련아파트 개보수.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시에서 요구한 예산을 거기다 그냥 넣으시는 그런 것들도 보이고, 또 경로당 개보수나 정자를 놓으라는 둥 실질적으로 주민참여예산이 100%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것을 좀 바꾸셔서 사업도 크게 하나씩 넣을 수 있게. 꼭 2억에 3건 할 것이 아니라 그 동에서 필요하면 6억까지는 하나의 건을 넣어라. 그렇게 바꿔주시면 동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은 넣을 수 있지 않은가. 딱 2억에 맞추다 보니까 경로당이나 도로포장, 자잘한 것밖에 못 넣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이 정도 사업하려면 한 10억 정도 들 텐데. 부탁하면 우선순위에 밀리고 그래서 또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에 넣자니 금액이 오버되고. 그러니까 그 길을 좀 얼어 주십시오. 가능합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 시행을 전라남도 내만 보더라도 22개 시ㆍ군 전체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목포시가 참여예산제도가 가장 잘 된 것으로 도에서도 인정을 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이미 우리 예산 파트에서는 2억이라 묶은 것이 잘못됐지 않냐, 그것을 공감하고 있고, 우리가 이번에 끝나게 되면 조례 개정을 전반적으로 위원님 의견을 들어서 하렵니다. 왜냐하면 금액을 묶은 것은 좀 그렇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을 주민참여예산 나눠먹기.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인구 3,000 정도의 동도 있는데 인구가 2만 5,000, 2만 8,000도 있다. 그러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2억으로 묶어야 되겠느냐, 일부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렵니다.
문경연위원장
올해는 어차피 주민참여예산 신청이 다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개선사항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위원
주민참여예산 없애버려야 돼, 왜 그런 걸 놔둬서 말이지, 본예산에서 시에서 예산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참여예산이라는 명목 붙여서 말이야. 시의원들 갖고 또 그것 가지고 평가하고 뭐하는 거예요? 로비해서 되는 거예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이것이 우리가 하고자 한 게 아니고 다 중앙에서부터 하도록 돼 있어서 사실 좀….
문경연위원장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말씀 나왔으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쓰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일부 실과에서도,
노경윤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제가 부산 연수구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동에서, 거기는 동이 국장이 서기관이 나왔더라고. 원래 동장이 사무관인데 시범지역이라 그래서 서기관이 나와 있는데, 서시관이 동 발전계획을 세워서 브리핑해서 심의를 받아서 심의에 확정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그 동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부산 연수지역에 좋은 사업이다 하면 채택이 되면 얼마가 됐더라도 그 사업을 해 주더라고요. 우리시도 앞으로 개선한다고 보면 그런 데를 좀 벤치마킹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로 포장하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업에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도 써주고 그래서, 필요한 데는 또 필요한 것 같은데 좀 개선해 갈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참고하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강찬배위원
시스템도 개선해야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정할 때 그렇게 하렵니다.
문경연위원장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제가 매 해 말씀드리고 있는 홍보차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도 홍보하는 게 작년에 비해서는 더 많아지기는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말하고 제가 하면서 말하는데 이게 굳이 계속 유지해야 되냐. 작년에도 말씀하신 게 내구연한이 7년이 됐고. 지났는데 9년차죠, 차량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부속품들이 10년 내구연한이 있어서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보면 정비내역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이게 배보다 배꼽이 많아지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이게 홍보영상차량, 차량은 내구연한이 7년이라 지났거든요. 그게 차량 안에 설치된 전광판이라든가 발전기, 부속품들은 내구연한이 긴 것은 11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수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쭉 분석을 해 보니까 구입할 때는 한 6억 6,000 들었거든요. 저희들이 여태까지 활용하면서 벌어들인 수입이 3억 1,200입니다.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게 2014년, ’15년 2개연도가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메르스가 확산되고 또 우리가 F1에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데 F1이 중단되다 보니까 수입도 줄면서 상대적으로 유지비는 좀 늘어나고.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린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만 올 초에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장님한테도. 올해까지만 운영해 보고, 차량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폐차할 수 있는데, 아니, 폐차가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데 다른 부속품이 다 고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한다면 올해까지 운영한 후에,
위수전위원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안에 있는 부품들이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것들도 중고로 넘길 수도 있는 거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 그런데요,
위수전위원
제가 보니까 또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요즘 전남까지는 안 왔는데 서울 인근 지역들은 10년 된 경유차들을 어느 정도 보상을 받고 파는 거예요. 너무 환경오염이 많이 돼서 경유차에 대해서 10년 후에는 폐차하라고 권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목포시가 갖고 있는 홍보차량이 내년이 9년차고 10년차면 그런 권고사항 안에 들지 않나 그 말씀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적극 권장하고 있거든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어차피 차량 자체는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가능하지만, 이게 사실 상당히 비싼 주요 장비들인데 이게 중고로 매매하다 보면 헐값에 팔릴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위수전위원
그거 말고요. 차량 자체가 10년 되면 요즘은,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이 영상홍보차량을 없애버리면 모르지만 계속 이것을 유지한다면 또 구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수전위원
그러니까 아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F1도 있고 메르스 사태, F1 있을 때는 돈이 많이 벌어지다가 메르스 사태, 그 전에는 세월호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차량의 이용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본예산에 이분들에 대해서 주는 돈들도 너무 적기 때문에 이분들 출장여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출장 갈 수도 없는, 이렇게 약간 악순환의 고리처럼. 그런데 이분들이 특별히 이 일이 아닐 때는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같은 활용도도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적극 생각해 주셔서 영상홍보차량을 만약에 팔 수 있는 방향이면 중고 비용도 최대한 반영해서 폐차를 하는 게, 없애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올해까지 활용하고 내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수전위원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위수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검토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목포시 홍보를 위해서 지출하고 있는 돈, 언론재단에만 지출하고 있는 게 한 1억 8,600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영상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목포시가 직접적인 지출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상 차량 홍보한다고 그래서 거기다 뭘 붙이고 이런 것은 안 하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니까 영상차량만 놓고 수익구조를 봤을 때 그 수익에 대한 분석은 안 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목포시 차량이니까. 그런데 이 차량을 제작할 때 약 8억원, 제가 알기로는 8억원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6억 6,100만원.
김휴환위원
그러면 6억 6,1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현재 10년 사용하셨고 또 그것을 하면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그게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가 지금 논점인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차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절대 수익이 발생하지 않죠. 그런데 운영비는 최소한 여기 1천여 만원의 운영비 플러스, 인건비는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대충 추적해 본다면 사오천은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러면 사오천 이상의 수익이 발생해야 그게 손익분기점이 맞는 것 않겠어요? 저는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목포시 부분으로만 놓고 보면 절대로 이것은 수익구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 관공서 일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포시 일을 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목포시뿐만 아니고 다른 상업광고라든가 어떤 부분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것은 수익구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은 목포시가 갖고 있을 게 아니고 재단이나 상업광고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꿔줘야 된다. 시에서 갖고 계실 게 아니라 문화재단도 있고, 할 수 있는 부분 있죠. 또 손익을 맞출 수 있는 광고료, 다른 데서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검토는 해 보셨나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문화재단 이런 데 위탁하는 것은 생각을 안 했고요. 어차피 홍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상홍보차량을 타 시ㆍ도 축제에 간다면 그 축제만 하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우리 목포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으로 딱 맞추어 내기는 어렵지만 우리 목포시 홍보 자체를 하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우리가 6억 6,000만원 정도를 투입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수익을 받아들인 게 3억 이상 받아들였고 저희가 지출한 비용이 총 따져보니까 9년 동안에 1억 8,700, 실제 우리가 인건비만 빼고 유지비라든가 출장여비까지 해서. 그런데 운행하다 보니까 차가 노후화되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상당히 우리 차량에 대해서 호감도가 있어서 요청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게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1일 사용료가 200만원이거든요. 1일 사용료가 200만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으로 가요. 나주에서 환경디자인박람회 할 때도 도에서 우리가 공짜로 쓸 수 없느냐 이렇게 제안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조례상 그것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못 주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위수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김휴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문화재단 같은 데다 위탁을 줘서 그것을 운영하면서 수익도 올리고 또 목포시 홍보도 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공보과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이다 정도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목포시가 어쨌든 간에 부패지수 청렴도 면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 중에 제가 느낀 것은 이낙연 지사가 온 이후에 급격하게 양이 많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도비 지원사업이요.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토록 도의원들에게 2억씩 안배를 해 줘서 지역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 해결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보니까 건수도 이렇게 많아요. 많은 건수들이 있는데 수익계약 2,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소규모 사업들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비를 가져왔으니까 도의원이 업자를 선정한다라는 관례화되어 있는 것이 반드시 시정되어져야만 깨끗한 행정, 투명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으로서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물론 계약을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회계과 계약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 얘기는 서류식 감사를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도의원들이 도비를 확보해 왔기 때문에 아마 자기하고, 도의원들이 직접 계약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부서라든가 회계과 통해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계약 실무 입장에서 그것을 전혀 배제를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아마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한 것같이어차피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투명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 청렴도뿐만 아니라 목포시민들이 목포시정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도 당연히 그런 뭐가 오더라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도 그런 걸 좀 자제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기동위원
그런데 자제를 하라고 그러면, 그 얘기도 우리시에서는 또 그분들한테 얘기 못하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렇죠, 저는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알고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죠.
최기동위원
그분들이야 우선 뭐가 있으니까 좌우간 업자 선정을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비과정은 누가 업자 선정합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국비과정은 그런 거 없죠.
최기동위원
국비과정은 국회의원이 해야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기동위원
없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비는 쌈짓돈이라고?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청렴도, 부패지수에 이런 것이 한몫을 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져서 차제에 제가 이것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의 깊은 뜻을 이해해서 계약할 때 참고하렵니다.
최기동위원
제가 알아서 전체적으로 어느 어느 뭐라고는, 다 부서에서 알고 있어요. 이것을 거론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것인 양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시정할 것은 시정해서 바로잡고 투명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계약부서 따로 있고 선택하는 거, 이것은 아니라고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관리국장 입장에서도 이것은 해결책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난감하죠.
최기동위원
난감하죠.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려요. 이건 단체장인 시장님이 결단을 내리셔야 하고 또 하나는 당정협의회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거론돼서 제도적으로 막아줘야지, 서로 말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 보면 계속 이것이 관례화되어 있더라고요. 으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잡아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시장님하고 대책을 협의해서,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수의계약 2,000만원 이것은 시장님까지는 안 갑니다.
최기동위원
안 가더라도 그런 관행이 계속,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말씀드리렵니다.
최기동위원
계속 막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이 있는데, 또 거기에 내가 시의원까지는 거론 안 할게요, 그럼.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해서 시장님이 이런 부분에 도비 오는 것은 얼마든지 좋아요. 가서 사업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을 한 건도 아니고 전체를 다 싸잡아서 도비는 내 것이다 하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저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까? 어디 봐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자료 보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자료는 안 드렸어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답변을 드린다기보다는요, 공식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요.
최기동위원
이것은 개선하십시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노력하렵니다.
최기동위원
개선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력 아니라. 한두 건은 좋지만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아시겠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
최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국장님, 방금 최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성립전 예산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말썽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그것을 예산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하자가 없지 않겠어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추경 시기가 안 맞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좀 늦추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안 되잖아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것도 참고해서 하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
문경연위원장
회계과장님, 직접 답변대로 서 주십시오.
강찬배위원
과장님, 이번에 관리계획승인을 이번에 하나 부결시킨 것 있죠.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강찬배위원
대성동 동사무소,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을 거쳐서 한 것 아니겠어요. 대성동 동사무소를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불합리한 점이 좀 있다.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라, 그런 측면에서 부결을 시켜놓은 거예요, 보류가 아니고. 부결시킨 이유가 그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류시켜 놨으면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지만 부결시켰을 때는 그것을 좀 개선해서 다시 계획해라 하는 의도에서 부결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해당 동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마치 안 해 주려고 이 사업 자체를 무산시켜 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 동장도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아주 심기가 불편해요. 그리고 지난번 당정협의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와서, 왜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혹시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거 아니겠는가?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회계과 예산이나 물론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각 동에서 여러 번 신축을 해 달라 많이 건의가 나왔습니다. 와서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했고 또 저희들 공유재산 심의에서도 신축으로 심의를 해서 의결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타 동이나 이렇게 보면, 요즘에는 시민들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신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도 신축을 원했고. 그런데 갑자기 증축이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대성동하고 회계부서하고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논의할 계획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을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는데 관리가 부실해요. 집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건물은 관리가 부실하면 아무리 금방 지은 새 집이라도 아주 부실해지는 거예요.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지만 관리 잘못하면 아무리 새 건물도 헌 건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누수가 되면 지붕이 새면 우선 방수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에 집을 짓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 관리 부실이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안에 가니까 냄새도 납니다, 그러는데 냄새 날 정도로 관리를 부실하게 하면서 냄새 납니다 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관리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나 황당한 일을 당했는데 과장님, 제 말 틀렸나요?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설비가 1년에 한 1억 정도, 동 시설비 예산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오래된 건물은 많이 감가되다 보니까 자꾸 누수가 되고 여러 가지 페인트나 도색이나 미장,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못 미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래서 동장이 위원들 인과관계도 있고 이물없으니까 말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크게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허물은 감춰두고 남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관리 소관인데 그것을 부실하게 하면서 그렇게 됐다 하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그 부분을 말씀 잘 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향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시더라도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사람이 봐도 투명하고 누가 봐도 아, 이게 맞다 이렇게 돼야 되겠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주셔야지, 그 그림이 그게 뭡니까?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또 그런 얘기도 나온 모양이데요. 본회의에서 뒤집어버리겠다 그 얘기도 나온 모양이더만요. 그런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어떻게 그것을 본회의에서 힘으로 밀어붙여버려요, 그런 걸.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것은 의회를 무력화시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했잖아요. 또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누구 입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대성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번에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저희한테 공유재산 관련 이게 넘어올 때는 비교 분석해서 넘어와야 돼요. 기존 건물을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리모델링한다든가 하면 사용 가능해요. 그러면 신축하는 안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리모델링하고 부족한 공간을 설계했을 때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비교 분석하고, 그다음 주차장 배치 계획까지 나와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안 자체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1층 같은 경우는 사무공간이 좁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그 안에 창고라든가 다른 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실을 밖으로 빼내고 1층을 쓰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기존건물 외관은 새로 지은 것처럼 리모델링해서 멋지게 하면 새 건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방수가 안 된다는데 요즘 방수재가 좋은 것이 아주 많습니다. 방수하면 물 안 새고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으면 증축을 하면 예산이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내부 보수를 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2개를 한번 비교 분석을. 전문직 있지 않습니까. 비교 분석해서 다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검토하면 좋겠고. 그다음 부지매입하는 관계에서 보니까 하나의 대지, 이것이 26-27인가. 이것은 저쪽으로 가서 주차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산다면 28-26, 그 대지를 사면 더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으로 쓸 수 있겠더라고요. 강찬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 검토하시고 신축하실 때 예산이 얼마 들고, 기존 건물 리모델링하고 증축했을 때 얼마 들고 해서 비교 분석해서 들어오면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빨리 다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 마이크 잡은 김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공유재산 위탁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맞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공유재산 위탁이요?
노경윤위원
예. 이번에 보니까,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술타운 얘기합니까? 금액기준이 저희들이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노경윤위원
아니, 제가 말할게요.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화장장 있어요. 화장장을 재단법인 하늘나루에게 위탁법인을 해 줬잖아요, 승인을. 그런데 공유재산을 하늘나루한테 위탁해 줬는데 하늘나루가 시 승인도 없이 위탁을 해 줄 수 있어요?
문경연위원장
재위탁을 하셨다고 하니까….
노경윤위원
예.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담당 계장님이 자세하게 한번 답변을.
노경윤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문경연위원장
계장님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나승엽 저희들 시의회 승인상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법규에 관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이나 처분시 10억, 금액으로는 10억원 이상 그리고 면적 기준으로는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이상이 돼야 의회의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리하게끔 돼 있고 그 이하 사항으로는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포화장장이 135억이에요, 예산이. 그런데 그것을 하늘나루한테, 여기 과 업무는 아니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회계과 소관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위탁을 했어요, 재단법인 하늘나루에 위탁을 했어.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을 하늘나루가 자기 마음대로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위탁할 수가 있냐고, 법적으로.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끝나고 법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관련부서에서 재위탁을 했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겠죠.
노경윤위원
국장님, 공유재산을 재위탁한다면 기획관리국장님하고 협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노인,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관계관을 향해)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야?” (
병술
정병술회계과장
좌석에서 - 바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주무과에서 위탁을 하거든요, 심의위원들을 구성해서 제대로….)
노경윤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지.
문경연위원장
국장님한테 조용히 말씀드리십시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항은 저희 회계과에서도 아마 일부 연관이 될 것 같고 실제로 위탁했던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해서 끝나고 나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노경윤위원
국장님, 이 관계는 제가 판단해 보니까 법령 위반이에요. 왜 그러냐면 목포시장이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 승인하기 6개월 전부터 화장장 사용료를 그 회사에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 수입을 잡은 것을 당초에 하늘나루에 얼마 주고, 나머지 돈은 지금 수입을 잡은 위탁이 안 된 회사에서 수입금으로 잡아서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확인하셔서 보고하시고, 법령에 위반됐으면 어떤 관계에 의해서 법령 위반됐는지 저희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공유재산을 일개 법인,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개인이 시장의 승인도 없이 위탁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시장의 승인을 받더라도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든가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노경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받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준비가 돼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잘 알았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감사계속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목포시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목포시의료원 박흠주 관리부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원 관리부장 박흠주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의료원 증축하고 리모델링 했잖아요. 제가 의료원을 가보니까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사용하는 데 시민들이 아주 불편하고 저도 가도 불편하더라고요.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공용주차장이 있는지 알고 거기다 주차해 놓고 걸어서 올라오는데 거기를 안 가본 사람은 뒤편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도로가에 세워놔서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건물을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협의 받았어요, 건축허가 받았어요? 건축허가를 받았냐고, 그렇지 않으면 협의를 받았냐고.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협의를 받았습니다.
노경윤위원
지금 현재 목포의료원이 목포시장님 재산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산이에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지금 목포시 재산입니다.
노경윤위원
전체가 목포시 재산입니까?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일부가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일부가? 그 일부는 어디 거예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주차장 일부는 저희 의료원에서 자체 구입한 전면주차장은 저희 의료원 재산이고, 그 외 건물은 목포시 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지금 현재 목포의료원은 공식적인 명칭이 뭐예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목포시의료원입니다.
노경윤위원
목포시의료원, 모든 재산은 현재 목포시의료원 재산이죠, 원래? 그래야 맞죠?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목포시의료원은 출연ㆍ출자기관인가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출연ㆍ출자기관이면 건축협의를 해야 맞는 것인지 허가를 받아야 맞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봐보시고,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 나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됐는데 목포시가 협의에 의한 건축허가를 처리해서 준공해 줬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출자기관인, 또 일부는 목포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해 주고 하는데 민간인도 각종 법령을 준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포시에서 출연ㆍ출자한 기관이 법령을 위법해서 건축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죠?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당시 건축을 우리가 협의할 때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그 아래 바로 인접해 있는 시영주차장을 조건부로 해서 건축허가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시 공영주차장을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있는 근거 있어요?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저희가 그건 찾아보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찾아보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조건부 의결할 때는 주차장법에 또 건축법에 이 허가가 가능한지 판단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것을 임시 사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되고 또 준공이 됐을 거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정확한 법령 위반이에요, 어쨌든 간에.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이것은 우리 담당계장이….
노경윤위원
담당계장님이 발언을 하시려면 우리 위원장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문경연위원장
의료원 담당 계장님이 직접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김동욱목포의료원총무과장
건축 주택과 협의를 할 때 도시계획사업 허가를 낼 때 주차장 대수가 63대였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대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대상지역을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 완료시까지 목포시 인근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함 해서. 원래는 147대를 확보하기로 하고 사업 완료시까지 인근 공영주차장 사용하기로 합의해서 이것을 승인해 준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지금 사업완료가 됐죠?
동욱
김동욱목포의료원총무과장
주차장 사업계획은 아직 완료가 안 됐습니다. 주차장 사업계획,
노경윤위원
그런데 도시과에서 법령상에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물 사용검사를 할 수 없는데 도시과에서 그런 내용을 조건부 의결할 수 있어요?
동욱
김동욱목포의료원총무과장
그것은 법령을 따져봐야겠습니다.
노경윤위원
따져보다니요, 지금. 그때 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을 따져서 법령에 맞게 건축행위를 해야지.
동욱
김동욱목포의료원총무과장
그것은 조건부 승인으로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조건부 승인으로 어떻게 맞아요? 주차장법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되면 건물 사용승인이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지금 현재의 과장님 그쪽에 계셨어요?
동욱
김동욱목포의료원총무과장
그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노경윤위원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면서 무슨 답변하신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도시과장이 건설교통부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대통령도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답변해 보세요.
동욱
김동욱목포의료원총무과장
그 사항은 다시….
노경윤위원
답변해 보세요. 대통령도 법을 준수해야죠?
동욱
김동욱목포의료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시장도 준수해야죠?
동욱
김동욱목포의료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의료원장도 준수해야죠?
동욱
김동욱목포의료원총무과장
의료원에서는,
노경윤위원
원장이 법을 위법해서 무슨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목포시가 시청을 짓더라도 건축 행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이나 건축법이나 주차장법이나 소방법이나 모든 법령을 준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용검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용검사를 해서 결국은 누구한테 피해를 주냐. 거기 의료원을 이용하는 목포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법정 주차장 수가 아까 말한 대로, 건축은 완공이 됐으니까 147대가 필요해요. 그러면 147대가 확보돼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해서 의료원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동욱
김동욱목포의료원총무과장
예.
노경윤위원
지금 현재 의료원 주차하는 데 문제없습니까?
동욱
김동욱목포의료원총무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을 사용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의료원을 가는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이 그쪽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리고 주차장이 뒤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입해서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노상에다 주차해 놓으니까 주차하기도 힘들고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그때 당시 국비을 받아서 리모델링도 했어, 증축도 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주차공간까지 계획을 세워서 주차공간 대지 확보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고 건물 짓는 데 얼마 들고 리모델링하는 데 얼마 들고 해서 국비를 받아왔으면 주차문제가 해결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밑에서 기획하고 일하시는 분들이 잘못해서 앞으로 주차장 확보하는 데 예산을 의료원에서 돈 재원을 마련해서 주차장을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목포시가 또 돈을 출연해 줘야 되잖아요. 그 책임을 지겠어요, 과장님? 과장님은 그 자리에 가신 이유는 그것이잖아요. 의료원 업무가 제대로 되는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점검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동욱
김동욱목포의료원총무과장
앞으로 주차장은 2019년까지 확보하기로 계획을 올해는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재원이 좀 부족해서,
노경윤위원
그렇게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건물 짓기 전에 계획이 돼서 건물이 완공돼서 이용할 때 주차장이 기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동욱
김동욱목포의료원총무과장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잘못했죠?
동욱
김동욱목포의료원총무과장
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획관리국장, 발언대에 섬) 국장님은 이리 앉으십시오.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여기서 하렵니다.
노경윤위원
들어서 잘 아시겠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노경윤위원
이것 잘못됐죠?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사용승인을 해 주고 하는 것은 아마 실무부서는 잘 내용을 모를 겁니다. 아마 건축 파트라든가 도시과 파트 거기에서 했을 때 그것을 한번 끝나고 나서 점검해 보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이제,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저도 가끔 한번씩 가보면 상당히, 그 뒤에 목포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것을 잘 몰라요. 활용을 않더라고요. 의료원 앞을 뺑뺑 돌다 보니까, 그리고 주차할 공간 자체도 편치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의료원이 활성화되고 흑자로 돌아섰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도 후면에 있어서 거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명완
송명완기획관리국장
우선은 안내표지를,
노경윤위원
그래서 인내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일반인들도 그쪽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고, 아까 말한 대로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주차장은 어떤 방법이 됐든가 빨리 확보를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여튼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관리부장님, 답변대로.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자료 요구만 하렵니다. 2013년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자료 요구입니다. 운영비 전체 내역과 정산 자료 있죠. 정산 관련한 서류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으셨죠?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
문경연위원장
주차안내표시는 일주일 안에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앞에 가서 계속 돌다가 없으면 뒤에, 저도 가면 뒤에 있는지 잊어먹더라고요. 빨리 해 주시고. 2019년까지 계획을 각 자료로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포시가 어떻게 부담하나, 의료원이 부담하나, 다 100% 할 것인가 해서 그 자료를 주셔서 목포시 부담할 게 있으면 우리도 같이 힘을 쓸 테니까 실제 시민을 위해서 지금 목포시의료원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고 또 의료원이 노력할 부분이 있으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흠주
박흠주목포시의료원관리부장
예,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이상으로 목포시의료원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감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을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1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4분 감사종료
김휴환출석감사위원
최기동 강찬배 문경연 노경윤 위수전 유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