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성기
홍성기의사팀장
의사팀장 홍성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강대호 위원님, 김명찬 위원님, 이현배 위원님, 조성연 위원님, 조회선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명찬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3분 개회
김명찬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명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장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자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조성연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명찬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께서 조성연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성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성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성연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성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장직무대행, 조성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연위원장
방금 전 김명찬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으로 조회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성연위원장
김명찬 위원님께서 조회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회선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회선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건에 대해서 열심히 심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조회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강대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김명찬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현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조성연입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허재혁 구의회사무국 허재혁입니다. 지난 4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연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재정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를 고려하는 넓은 시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중랑구청장 제출)
11시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안 사업설명서를 근거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예산안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되 필요 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는 이번 추경안이 제출된 부서의 직제순서로 하되 예산안 편성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하겠으며 성립전 예산 처리내역은 해당 부서 심사 시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다만 해당 과장이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별도로 심사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이 하고 필요시 구청 소관 부서장 또는 공단이사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권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연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규모는 112억 800만 원이며 성립전 예산은 총 7차에 걸쳐 75억 9,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회계연도 가결산 순세계잉여금 89억 9,8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추가교부액 5억 3,9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특별회계 세입은 2015회계연도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상봉2동 복합청사 부지매입 부족분 4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동청사 시설개선사업으로 면목본동 옥상공원사업과 면목3ㆍ8동 복지허브화사업과 관련 집기구입비 등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노후시스템을 HD로 개선하기 위해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의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장미축제와 관련하여 시비보조금 3,000만 원 포함 총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재정국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상봉2동에 제2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외부재원 4,000만 원을 확보하고 시설개선에 부족한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맛솜씨길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확보된 시비 5억 원과 부담비율에 따라 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이용 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부골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교부된 국ㆍ시비를 포함하여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장례차량 지원 등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 2,800만 원, 보육관련 어린이집 지원사업에 1억 3,9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억 9,000만 원 등 복지사업과 관련한 국ㆍ시비보조금 확정에 따른 구비 매칭사업으로 총 5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력신장 사업비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무단투기감시반 신규운영에 6,700만 원, 무단투기지역 해소를 위한 스마트경고판 추가설치 시범지역 확대에 따른 예산 2,100만 원, 수도권 매립지 기반공사분담금 1억 6,000만 원, 노원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료로 1억 800만 원, 재활용품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 3억 8,800만 원과 장비증설에 따른 시설비용 3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면목생활권 중심 지구단위재정비 용역비와 중화재정비촉진지구 해제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용역비 등 1억 6,200만 원, 주민참여사업인 상봉동 자투리땅 녹화와 꽃?나무 심기 주민참여사업 4,300만 원, 에코스쿨 조성사업 2억 1,800만 원, 사가정공원과 돌산체육공원의 시설개선비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부당이득반환소송 계쟁지에 대한 법원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부지매입비로 2억 700만 원을 편성하고 물놀이장 개장과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경비 등으로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 주요사업으로는 건강한 학교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구강건강검진 등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연지원서비스사업으로 2,700만 원,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보상금으로 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로 망우동 주택가 공동주차장사업과 관련하여 시비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8억 7,9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성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한 심의와 의결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컴퓨터 자료의 컴퓨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추경에 편성된 감사업무추진비 100만 8,000원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성문식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업무추진비는 자체 감사하면서 사전에 관련 부서와의 정보수집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비용이 있고요, 또 감사원이나 서울시 외부감사가 올 때 관련 부서와 협의관계 이런 데 쓰는 간담회 비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간담회 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 간담회네요, 간담회에서 쓰여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간담회 비용이더라고요, 여기 보면. 간담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간담회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 부서가 여러 부서에 관계되는 감사가 나왔을 때 이번에 감사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관계 부서들 직원들하고 관련 부서 관계자들하고의 관계에 대한 간담회 비용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집행내역을 보면 동주민센터를 감사 간다거나 또 인허가업무 특정감사, 보건소 이렇게 이게 1년에 감사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늘상. 그런 데에서 이미 전문지식정보 수집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해서 업무추진비가 지금 편성되는 것은 조금 과다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렇게 한 달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간담회 꼭 가져야 됩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뿐만 아니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외부감사가 많이 옵니다. 그것 할 때 사전에 저희들이 관련자들하고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데 쓰는 비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4, 2015년도 외부감사 간담회 내용하고요, 거기에 따른 영수증을 갖다 주실 수 있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것 포함시켜서 이제,
이현배위원
네, 오늘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상감사 업무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 80만 원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십시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저희들이 계약심사 전에 사전에 계약심사 업무를 합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그때 관계 부서 직원들하고에 관한 의견교환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간담회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감사 관련 간담회면 이게 집행 부서와의 간담회이고 그 내용이거든요. 굳이 이렇게 간담회를 하면서 우리가 지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구 재정으로서는 조금 지출이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현장에 같이 나가면 사실은 식사도 같이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의견하고 이러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식사비용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간담회가 식사를 하면서 간담회 비용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좀 하는 것이고.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식사비용이라고 하면 업무 중에 식사기 때문에 낮에 이뤄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일상간담회 2014, 2015년도 집행한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요, 영수증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일상감사의 올해 규정을 조금 개정한 게 있습니다. 2조에 보면 구의회사무국을 신설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 주실 수 있나요, 운영규정에 대해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일상감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계약업무에 대해서는 물품구매는 500만 원 이상, 공사 같은 경우에는 추정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 대상이 되고요, 용역 같은 것은 1,000만 원 이상이고 물품제조 구매는 500만 원 이상이,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그것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2016년 1월 14일 날 구의회사무국을 일상감사 운영규정에 삽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경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전부 다 전 부서가 계약부서가 지금 계약업무는 의회는 의회 업무에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약심사 차원에서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현배위원
그런데 집행부서라면 구의회사무국이 포함되는 것 맞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계약심사 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약심사 업무라고 보면 됩니다. 사전에 계약하기 전에 제대로 단가가 맞는가,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의회사무국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렇지요? 집행기관하고 의회사무국은 2개의 별도의 기관이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회계 예산업무는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이제까지 그렇게 했었잖아요. 어제 구의회가 신설된 것도 아닌데 이게 1월 달에 이렇게 구의회사무국을 일상감사 대상에 넣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동안에 했어야 되는데요, 거기에 누락이 돼서 정비차원에서 같이 집어넣었다고 이렇게 말씀,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누락이 돼서 그게 잘못된 게 있었나요, 어려움이 있었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 예산을 절감한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세세히, 꼼꼼히 보겠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구의회사무국도 감사팀에서 일상감사를 해야겠다, 그런 취지로 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문제가 없어서 그동안에 놔뒀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대상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예산을 계약을 했는가 그것을 다시 한 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다시 똑같은 말씀을 질의하는데 이제까지 의회사무국이 존재해 있었고 일상감사를 안 해갖고 특별한 문제점은 있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동안에 예산절감을 얼마 했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챙겨보겠다는 거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에서 이제까지 취급했던 것 한번 뽑아보셨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직은 뽑지 않았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제까지 안 했는데 그것을 갖다 마치 안 한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넣었다라고 보여져서 이것은 사실 의회사무국은 집행부하고는 별도의 기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까지도 감사팀이 우리 의회사무국을 감사를 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심각하게 같이 소통을 하고 이렇게 운영규정을 개정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여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전에 하겠다는 의견을 물어보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회사무국의 어느 분하고 협의했는지 그것은 따로 저한테 얘기해 주실 수 있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나찾소 사례 책자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1만 원에 200부를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사실 다 삭감된 내용을 올려놓은 거잖아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올려야 되는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봤고요, 나찾소가 지금 현재 16번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보다시피 민원사항도 많이 감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지난번에 삭감한 사유는 청장님의 개인 치적을 홍보하는 책자가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책자는 아닙니다. 일반 주민들에게 나눠지는 책자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민원처리 과정을 일반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책자가 주가 되고요, 또 한 개는 지금 현재 제기된 민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관리하려고 하는 차원이 또 있습니다.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 민원은 각 부서에 비치해 가면서 이것을 꼭 언제까지 추진해야 될 것은 관리하는 차원 면에서 이렇게 직원들이 활용하는 책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홍보차원이 아니라 직원들이 알려주고자 한다라는 의도라면 더, 더 이것은 책자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홍보가 아니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알려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지요, 직원이 관리를 한다는 거죠, 직원들이 가지고. 민원처리는 이렇게 관리해서 처리한다는 활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동안에 계속 관리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추진 중 민원이 거의 다가 해결되는 것 아니고 현재 지난번에도 한 250건 중에서 지금 한 백육칠십 건은 아직도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 예정이거나 장기 검토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원들이 비치해 가면서 각 부서에서 계속 관리하려고 하는 데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차원을 나찾소 책자를 만듦으로써 관리가 가능한 게 아니라 그것은 관련부서의 직원들이 나름대로 관계되는 파일을 관리하면서 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이뤄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꼭 필요한 사항,
이현배위원
특별하게 얘기하실 것은 없으시죠, 감사담당관님?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현배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성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1년 반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구에 대해서 생리를 잘 아시겠지요? 상당히 구가 어려운 점이 있고 25개 구 중에서 모든 예산도 적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보니까 2014년, ’15년 통상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일상적인 관례로 업무추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은 보다 더 새로운 패러다임, 또 청렴도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하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점검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물론 그래서 아까 부임한 지 얼마 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니까 2014년, ’15년도의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그냥 통상적인 어떤 그런 동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이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큰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봤을 때 감사담당관께서 어떤 부분은 사실 간담회라는 게 인허가과정 같은 것은 어떤 면에서 인허가과정에서 간담회를 해야 하는지 이게 사실 감사의 공무원 상대로 하는 건지 일반인 상대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업무추진비 보면 일상적인 감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민선6기에 들어와가지고 일상적인 감사 이외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그동안에 민간위탁 부분이라든가 보조금 분야 아니면 취약분야에 대한 성과감사 등을 이런 위주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인 이런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강대호위원
네, 민간위탁이라면 어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산하에 우리 보조금 나가는 위탁하는 데가 있고요.
강대호위원
어디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사회복지관들도 있고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허가과정이라는 게 인허가과정이 민간에 인허가 나가는 것을 하는 거냐 아니면 관공서에 대해서 위탁 인허가과정이냐 그런 부분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인허가과정에 대한 감사는 직접 한 것은 없고요, 소관분야에 대해 종합감사 시 인허가 부서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인허가냐, 우리 관공서의 건물을 짓는 인허가냐 그런 문제를 제가 물어본 것 아닙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게 감사에 포함하면 저희들이 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사업에 대한 인허가 문제의 적정여부를 감사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강대호위원
그게 통상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 쪽이 복지부서 인허가 뿐만 아니라 종합감사하고 특정감사나 재무감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치는 뭐,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것 보면 짜맞추기 한 어떤 업무추진비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기 준 자료예요,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물론 여기에 타당성 있는 업무추진비도 맞고 또 시책업무추진비도 맞은 것도 있어요. 있는데, 어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을 다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서로 간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오신 지 1년 정도 넘으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대한 어떤 생리,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것에 대해서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는 우리가 예산결산특위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미래를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것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물론 맞습니다, 맞는 것도 맞고요, 감사란 것은 어느 정도 합목적이고 투명하고 청렴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업무추진비 내에서 전체적인 것을 포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문제를, 지금 보니까 청렴도 향상추진 같은 경우에서 다시 삭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작년 예산 줄 때에 삭감한 것을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래서 왜 이 삭감이 된 내용을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청렴도 사정업무하고 감사업무가 중복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감사업무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전액을 다 삭감을 해서 이렇게 한 걸로.
강대호위원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 말씀이고요, 여기에 내용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요 부분,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활동 하는 동주민센터나 아동청소년문화, 보건소 감사할 때 사전정보수집이나 관계자들 간담회 경비로 돼 있지 꼭 이런 업무만 하는 건 아닌 걸로.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를 쓰기 위해서 아까 식사 제공하고 서로 거기에 대해서 의견교환 하고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게 부단히 많이 이런 비용을 업무추진비를 쓰는데 너무나 많은 간담회하면서 이 비용을 쓰지 않느냐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사실 감사활동비 전체가 100만 원인데요, 감사업무 나갈 때면 보통,
강대호위원
100만 원 아니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감사활동비가 105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전체가. 감사가 몇 차례,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 전부 다 17부분을 했어요, 감사를. 17부분인데 하루에 한 번 나가면 보통 1개 감사 기본은 일주일이고 보통 2주씩 합니다. 그렇게 쓰면 가능한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 저는 재선입니다. 옛날에도 감사담당관님께서 1시에 나와서 그런 비용도 올라온 것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옛날에 구정질문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속기록을 봐야 알겠는데 그런 부분을 비용이 남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에서 유류비 뭐 같은 것 청구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감사담당관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랑구에 총체적으로 감사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감사의 투명하고 청렴하고 앞으로 중랑구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과가 선봉에 있는 과가 아닙니까? 그렇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강대호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청렴하게 하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께서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제가 열심히 하시면 예산 많이 드리면 좋겠죠. 그러나 이런 부분이 아주 청렴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자료 보고 얘기하는 것이지 저희가 감사담당 하는 데 계속 따라 다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하고 청렴하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네, 더 질의할?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직소민원업무추진비 576만 원을 지난 본예산 때 792만 원을 신청했다가 576만 원을 삭감한 거네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이 아시다시피 해결이 안 되는 민원들이 집단적으로 밀려오거나 또 여러 부서가 종합적으로 하는 관련되는 민원이 많습니다. 구청장님의 직소민원실이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거의 집단적으로 밀려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 관계부서에 사전에 의견조율이라든가 해결방안 모색하는 데 이런 데 필요한 비용이고요. 또 직소민원실에 찾아온 민원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필요에 제공해 주는 다과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방문 민원인을 응대하기 위해서 음료구입비 이거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 외에 민원인의 대부분의 관계자 간담회비를 지출을 하셨는데 직소민원실에서 그 민원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연결은 시켜 줄 수가 있지만 직접 해결하는 거는 직소민원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그 관련부서들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논의는 주관이 직소민원실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직소민원실에 오셔서 해도 되잖아요. 이게 따로 이렇게 건건이,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렇게 따로,
이현배위원
아닙니다. 많아서 그럽니다. 지나치게 많아서, 물론 그 민원내용에 따라서 미팅을 필요로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지만 그 건건이 다 민원인마다 필요에 따라서 간담회하시는 거는 우리 구 재정상 너무 여기에 비중이 크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이거는 좀 제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직소민원실에 파견돼 있는 직원 있잖아요. 그분들이 감사팀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몇 분이 계세요?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두 분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총 감사팀은 몇 분이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전체가 21명입니다.
이현배위원
21명에, 두 분이 계시다. 그럼 두 분이 계시는데,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그 인원 비례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간담회에 쓰는 게 아니라요. 필요한 것이 관계부서 하는데 작년에 직소민원실 접수된 다수인 관련 민원이나 집단민원이 897건이나 거의 900건이 접수가 방문이 돼 있었습니다, 접수인원이. 그걸 해결하기 위한 민원이니까.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해결은 그 담당부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아니, 그 해결민원이라는 것이 담당부서만 아니고요,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회의비나 간담회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관계자들이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이현배위원
아니, 물론 그렇게 해서 뭐 많이 써도 되죠.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글쎄요, 업무추진비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꼭 용도대로 쓴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왜 그거 할 때만 그렇게 써야 되느냐는 말씀이지,
이현배위원
그렇지, 직소민원실이 있는 자체도 정말 어려운 민원 직소를 민원 하는 거고 그 부분에서 민원인에게 응대해 주고 직소민원실 담당자분들은 해 주고 좀 더 나아가자면 관련부서까지도 간담회를 추진해서 하는 건데 그럼 그건 민원인을 초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관계부서끼리의 간담회인데 그걸 굳이 비용을 많이 써야지 되겠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거기서 들어가는 다과비용이나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500만 원 중에서 간담회비용도 있고요.
이현배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금액 큰 거 몇 개만 좀 빼서 쓴 집행내역하고요. 영수증 좀 한 5개 정도 선별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담당관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27쪽과 성립전 예산처리내역 세입부분 173쪽, 세출부분 17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위원
네, 안전총괄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중랑구 안전을 위해서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안전을 총괄하시는 데 고생 많으시고요. 27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단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갈게요. 민방위담당자 간담회하고 비상소집훈련민방위강사 간담회, 민방위교육장운영, 민방위대장교육 및 음료비 이게 총 작년에 300만 원 예산을 올렸는데 150만 원으로 됐는데 이게 지금 300만 원으로도 가능합니까? 타 구하고의 비교는 어때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까지는 민방위운영관리 교육훈련부분에 있어서 300만 원씩 쭉 편성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심의 단계에서 50%가 좀 절감이 됐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런데 민방위소집훈련을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장에서 하는 훈련이 한 100여 회 되고요, 각 동별 비상훈련이 70여 회가 됩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총 몇 회, 상당히 많은 횟수에 300만 원이면 월별로 따지면 이게 20만 원, 30만 원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백 몇 건을 소화하면서 이게 새벽에 하는 훈련도 많이 있잖아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벽에 하는 비상소집훈련은 70여 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좀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1/4분기를 운영하다보니까 올해 나머지 잔여기간동안 부족하다 싶어서 금번 추경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찬위원
타 구하고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아시는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민방위 교육훈련분야에 저희가 좀 전 구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1인당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되는가를 했는데 저희가 25개 구청 중 14위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편성된 곳이 동작구로요, 1인당 172원 우리 구 경우 73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과장님 잘 알겠어요. 14위라는 것은 업무추진비를 300만 원을 편성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절반으로 줄여서 150만 원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정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에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그럼 150만 원 작년 편성기준으로 하면 최하위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침에 비상훈련을 1년에 70회 정도를 하는데 이게 뭐 40만 원 가지고 70회를 한다는 게 가능한 얘기예요? 식사라도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 비상훈련이 끝나면 각 동 통대장님들이 인솔을 하고 통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아침 해장국 정도는 여태껏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이 돈으로 쭉 간다면 나중에는 예산이 부족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이 아침에 통대장들하고 동장들하고 해서 민방위팀에서 식사를 하고 하는데 만약에 그게 예산이 안 될 때는 아침식사비를 통대장이 냅니까, 동대장이 냅니까, 아니면 지역유지가 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예산이 없고 식사는 하잖아요, 끝나면. 그러면 예산이 없으면 동장이나 지역유지나 통대장이 살 수밖에 없는 오히려 이상한 이 예산편성 지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동을 부담시키고 그런 결과가 낳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훈련이 근 20여 년 동안 지속돼 오면서 물론 아침식사를 제공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례적으로 쭉 그렇게 왔는데 만약에 훈련이 끝나고 ‘이제 그냥 가십시오.’, 한다면 새벽에 나오신 통대장님이나 민방위 담당자분들 현재도 조금 말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 거부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것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지역유지가 아침밥을 사 줬어요, 전에. 지금은 민방위팀에서 나가가지고 식사도 제공하고 오히려 더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데 예산이 이게 없으면 피해를 주는 결과를 낳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이따 같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민방위강사 간담회 48만 원이 있죠? 강사료가 얼마나 됩니까? 몇 번 강의를 하고 1회 강의할 때 얼마를 줍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강사는 강사마다 조금 다릅니다. 한 시간당 1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에서 하는 훈련이 연간 100여 회 실시를 합니다. 이 강사 간담회를 집어넣은 거는 해마다 이걸 새로이 위촉하게 됩니다. 위촉하는 날 위촉장도 주고 식사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상반기 업무결산을 하게 되는데 민방위대원들 설문을 훈련 끝날 때마다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강사들에게 좀 못 하신 분들은 분발을 하라, 그런 식으로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식사 한 번 하고 연말에 한 번 최종 결산하는 정도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가 민방위팀에서 강사를 임명하는 데도 한 시간에 10만 원을 주잖아요, 우리 구에서 유명한 강사를 부르면 한 시간 반이나 두 시간하면 100만 원 이상을 줘요, 유명한 강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강사료기준에 따라서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미안하잖아요, 또 유명한 강사가 못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민방위, 중랑구도 이제는 어느 정도 주민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유명한 강사도 부르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니까 강사분한테 죄송하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감사의 뜻으로 간담회를 하는데 이게 70, 몇 회를 하신다고요, 강사 그거를?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은 100여 회를 실시하고요, 간담회는 연간 3회 정도 합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교육을 끝나고 간담회는 그렇게 하지만, 교육이 끝나서도 강사를 그냥 10만 원 해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끝나고 나서 민방위팀하고 다음 강의에 대해서도 의논하고 또 우리 구청 홍보사항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간담회를 100회를 강사를 초빙해서 하면 끝나고 식사도 하고 100번은 강사하고 간담회를 하는 것 같아요. 또 간담회가 꼭 10명 이상이 되어야 간담회가 아니잖아요. 한두 명, 강사 두세 분하고 같이 의논해도 그건 간담회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저 입장에서는 중랑구에서도 이제는 유명한 강사를 모시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적지만 그래도 와서 좋은 말 해 주고 미안한 감정에서 식사도 하고 간담회도 하는 이런 거는 참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괜찮은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물론 강사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유는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강사에 대해서 시간당 어떤 강사는 몇 만 원 그 이상은 주지 못하도록 그런 한도에 걸려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 예산으로 자체적으로 별도의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 현재로서는 저희 예산상으로는 도저히 할 예산은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강사를 더 주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못 하니까 유명한 분은 안 오잖아요, 그분을 모시고 오려면 간담회라도 하면서 식사라도 대접하고 그런 뜻으로, 그래서 해야 되지 않느냐? 10만 원이면 10만 원, 요즘에 한 시간 10만 원 강의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이것도 10년 전에 아마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담당자가 자기 지인을 통해서라든지 와서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간담회는 하면서 좋은 강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대해서 어떻다는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하시고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방위교육훈련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련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 동에 거의 한 450여 분의 통대장이 있고요, 16개 동에 동 담당자 그다음에 634개 정도의 직장민방위대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훈련 때마다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업무추진비라는 게 아껴 쓰려면 얼마든지 아껴 쓸 수 있고 또 쓰려면 한도 없는 거지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린 거는 이 정도 부분은 최소한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린 것이고요, 또 김명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좋은 강사가 규정상 돈은 많이 못 주니까 간담회나 이런 대우차원에서 뭔가를 하면서 그분들을 봉사활동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하반기 훈련 때 예산사항을 감안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3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여기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지원에 1,840만 원, 지난번에 전액삭감이 되어 있는데 다시 올렸네요,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게 어떤 사업으로 진행이 되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행정지원부서라는 특성상 구정운영을 총괄해서 추진하거나 구를 대신해서 대외기관과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행정지원부서라는 특성상 구정업무를 총괄해서 업무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당 업무추진비를 주요 시책사업과 가장 밀접한 서울시 중앙정부 등과 업무협의 또는 전 부서의 협력으로 추진하는 서울장미축제 등 주요행사에 다양한 주체참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그 아래 있는 긴급행정지원활동비 그 부분도 같이 얘기해 주시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긴급행정지원활동비는 이거는 이 시책업무추진비의 주요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예년으로 봐서는 예기치 않은 사태나 긴급발생 시 집행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세월호사건 또는 2015년도에는 메르스사태와 같은 예기치 못한 국가재난사항 또는 망우산 산불진압 또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분향소설치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지원 사업내용 중에 전액 저희가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이 총무과에서는 얘기하셨겠지만 행사나 시책사업지원분야에서 일부 감액을 해도 중복적으로 나가는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지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시책업무추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 본예산 때도 위원님들께서 다른 부서에 또는 총무과에 있는 행사에 대한 업무추진비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모든 사업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각 부서에 편성돼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드라져있는 저희 총무과만 말씀을 드리면 신년인사회나 이런 것들은 이제 행사명이 명확하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분명히 편성이 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행사, 예기치 못한 어떤 행사 또는 예기치 못한 어떤 행정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지원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은요.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2014년, 2015년을 받아보면 이게 담당부서에 하는 사업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중복성인 예산이다,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이것 좀 감액을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마찬가지로 긴급행정지원 및 활동비도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겹칩니다. 메르스 비상대책회의, 망우산 산불진압 이런 게 다 해당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이렇게 총무과에서 다 일일이 지원을 하면 이것도 이중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긴급행정지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어떤 행정지원에 대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놓는 부분인데요. 아까 메르스 같은 경우에도 그 메르스 사태가 갑자기 일어날 줄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메르스사태의 주관 부서인 보건소나 이런 데서 전혀 이 관련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행정지원 쪽에서 그쪽 분야에서 밤새거나 또는 유관 부서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부분 업무추진비로 비용을 부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작년이야 뭐 메르스가 있어서 거기에 부합되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같이 겹칩니다. 이런 거를 좀 유의하셔서 저희가 따로 몇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내역 한 거에 영수증 좀 제가 보고 싶으니까 그건 협조해 주시고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집단민원해소 및 청사방호지원에서도 770만 원을 반액을 삭감했는데 그걸 다시 또 올리셨네요? 그 지원하는 사업도 좀 얘기 해 주시겠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집단민원해소 및 청사방호지원은 저희들 청사 자체 보안강화나 또는 청사방호, 이런 것입니다.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때 경찰력이나 이런 지원요청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경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왔을 때 기관 대 기관 입장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왔다고 하면 점심도 책임을 져줘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청사방호지원 매뉴얼이나 지금 구청에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청사방호지원 매뉴얼이 있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청사방호 매뉴얼 저희 총무과 자체 내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 위원님들께 한 부씩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집단민원해소는 제가 최근에 들은 민원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에 휠체어장애인들이 1층에 아무래도 나름대로 민원이 있어서 구청장을, 간담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듣기로는 엘리베이터 두 대 있는 것을 다 막았다, 시간을. 그러면 사실 휠체어장애인들하고의 민원해결이 정말 근원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분들의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구청장님을 만나고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가 중간에서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집단민원해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그때 그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때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관 부서는 아니고 청사관련 총무부서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1층에 나가 봤던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단체에서 건물 밖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요구사항을 전달한 다음에 헤어지는 걸로 그렇게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집회신고 없이 하고자 했던 것도 그냥 법적인 면만 따지면 그게 불법집회였고요. 그런 사항 없이 구청에 단체로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것도 조금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정보를 가지고 경찰 쪽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분들하고 상의를 했을 때 1층 로비에 점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법 위반사항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 경찰 쪽하고 상의해서 차라리 경찰 쪽에서는 1층 로비도 내주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퇴거요청을 좀 해다오 그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그때 양 국장님인가요 휠체어 타시는 여자분한테 제가 총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한 번. 그러다가 이거 사태가 법적으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분들 1층에서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그냥 용납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1층에 그분들이 왜 점거를 하고 그렇게 시위를 했느냐 하는 거는 1차적으로 구청장을 만나고자 하는 게 전부 아니었습니까, 1차적으로? 그 해결이 안 되니까 1층에서라도 나름대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건 법으로만 따져보는 부분하고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하고 그 사이에서 저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느 일방의 명분을 들어줄 거냐 법을 존중할 거냐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들이라는 게. 그때 당시도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1층을 불법점거를 하는 부분은 경찰 쪽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고 저희 쪽에서는 또 이분들이 정상적인 분도 아니고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들인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제가 거기서 어느 것이 선이다,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됐든.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그걸 판단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기 집단민원해소 및 청사방호지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1,540만 원을 신청했으나 작년 본예산 심의 때 50%를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도 770만 원 삭감한 거 전부를 다 올렸는데 과연 그 집단민원해소책을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청사방호지원은 매뉴얼에 맞춰서 하고 있는가, 그걸 질의를 하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최근에 있는 일이지만 이렇게 집단민원해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경비를 또 요구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료를 봐도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업무협의, 다 협의입니다. 내방민원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업무협의, 그런데 이게 이루어 졌느냐는 거지. 제가 최근에 있는 일이라서 단적으로 질의를 하는 건데 사실 그분들이야말로 장애인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차단하는 거는 못 걷게 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서 소통을 할 수 있습니까? 거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집행을 해 달라는 예산이면 거기에 맞춰서 일을 최대한 최선을 다 했느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판단하시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쭉 나와 있지만 사실 겹치는 부분도 많고 이렇게 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1,54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집단민원처리를 하는 예산으로는 과하다, 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도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집단민원해소라는 부분이요, 그게 민원인 입장에서 해소냐. 우리 구청 입장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해소냐에는 조금 입장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렇지만 얘기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얘기를 듣지 않고는 소통이 이루어질 수 없고요, 그 사람들의 요청이 뭔지를 모릅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때 민원은 저희들이 엘리베이터 막은 것 가지고 그분들의 민원을 안 들어 줬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맞습니다. 왜, 그걸 막으면 안 되는 거지.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때 충분히 그분들이 할 얘기 다 하셨고 그리고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다 듣고 박수치고 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구청장님 면담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요. 그리고 부구청장님 면담까지 다 현재까지 이루어졌고요.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잉이네, 과잉.
문식
성문식감사담당관
어떤 부분이.
이현배위원
엘리베이터 폐쇄하는 건 과잉이지, 내버려두세요. 엘리베이터는, 어떠한 경우라도 엘리베이터를 폐쇄하지 마세요. 그 폐쇄를 하기까지의 그 사람들의 민원이 거세다면 그만한 그 사람들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먼저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집행부의 의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제가 여기서 그렇다고 100%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하고 상의했던 부분인데요, 저희들도 좀더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 게 민원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그 아랫부분에 대외협력업무추진에도 1,200만 원을 신청해서 600만 원을 감액했는데 600만 원을 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대외협력업무추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대외협력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좋게 본다면 중랑구의회하고의 업무추진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청 구의회 의장님들 협의가 저희 중랑구 주관으로 열렸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식비 쪽을 저희들한테 부담을 해 주십사 해서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의회와의 관계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협의회, 월례회의 같은 것들에 필요하면 저희들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2014년도하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700만 원대를 썼습니다, 한 해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지금 600만 원, 600만 원해서 1,200만 원을 신청하십니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아마 집행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집행률이.
이현배위원
집행률 말고 여기 합계액이 있어요. 2014년도에는 770만 원 썼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573만 9,000원 썼어요,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여기 600만 원만 써도 충분하죠. 그런데 왜 1,200만 원을 올렸냐 이거죠? 절약해도 모자라는데,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난연도에 대해서는 돈이 집행률이 1,200만 원에 비해서 한 700만 원 정도뿐이 안 썼느냐라고 보는 부분은,
이현배위원
그게 아니라,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보는 부분은 저희들이 더 봐야 될 거고요. 금년도에 1,200만 원을 저희들이 추가 요구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한 6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올해?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의장 협의회, 오찬비 이런 데서 저희들이 300만 원인가, 400만 원 정도 지원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큰 부분으로 지출 부담이 됐던 부분이죠.
이현배위원
아니, 의장단회의에서 식사한 건데 삼사백 만 원 나왔다고요? 저는 그날 참석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식사한 게 그렇게 많이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네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25개 구청 구의회 의장님이 다 오셨고요. 저희 구 의원들 다 참석하셨고 그리고 의장님들 수행하는 수행비서, 기사분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관례적으로 주최하는 구에서 의장님들 선물도 조그마한 선물이지만 준비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2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2년 돼 가는데요. 거기에 따른 특별한 비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비용에 대해서 집행내역 줄 수 있죠, 집행내역.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영수증하고 주시고 그다음에 대외협력추진에 2015년 것만 요구할게요. 이거 쓴 내역하고, 내역은 있으니까 영수증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죠? 770만 원에 대한 그 영수증이요. 가능하시죠,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사본 제출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사본을 제출해 주셔도 되고 그냥 원본 가지고 오세요. 그게 더 빨라요. 사본 하면 종이에 카피하는 거 낭비가 있으니까 원본을 그냥 가지고 오시면 제가 빨리 보고 드릴게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래서 사실 이게 대외협력업무추진인데 여기 내역 보면 중랑구의회 의원하고 관계가 쭉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긴밀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총무과가 막대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죠? 어차피 총 관할을 하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인건비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강대호위원
인건비도 크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사실 많죠. 그러나 사실 많은 만큼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절약할 수 있으면 절약해야 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에 작년도에 예산을 삭감을 다 했는데 그대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 개최설명회가 있습니다. 사실 구민의 날이 우리 있습니까, 없죠? 2014년도 것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구민의 날은 있습니다. 있고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 했었지 지금은 안 했잖아요. 옛날에 있었지, 2014년에,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금은 장미축제하고 같이,
강대호위원
그것은 장미축제 얘기고 2014년도에는 개최 검토회의를 했어요. 보니까 11명이 해서 14만 3,000원 쓰셨는데 이런 게 과다지출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5대 때인가요? 전에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때 구민의 날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2014년도에 보니까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에 대해서 쓴 예산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앞으로 개최하려고 했다는 뜻인데 옛날에는 제정이 돼서 없었지만 하다가 없지만 실제상으로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시책사업이 작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많이 됐는데 지금 1,840만 원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강대호위원
국장님 답변할 말 있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2014년도에 아마 기억하기로는 제가 구민의 날은 5월 16일로 사실 날짜는 제정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동안 쭉 장미축제가 작년부터 활성화됐고 그 전에는 중랑천에서 ‘동따라 노래따라’가 그때 열려서 어쨌든 구민의 날 대상 시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대상 심사하고 하면서 아마 같이 관계기관이 모여서 식사한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라면 정책이라든가 부서이름 이런 부분을 차라리 노래따라에서 해서 시책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나와야지, 구민의 날 행사 개최검토란 말입니다, 검토. 그 전에는 구민의 날 5월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5월 16일인데요. 구민의 날 개최를 검토하는 게 구민의 날하고 그 전에는 동따라 노래따라하고 겹쳐지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협의를 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동따라 노래따라에서 구민 대상을 시상을 할 것인가 아마 관계기관들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했던 내용일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동따라 노래따라도 과다한 비용이 지출된다 해서 없앴지 않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합쳐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왜, 본 위원이 2014년 6월 4일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동따라 노래따라는 그 전에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자료에 보니까 구민의 날 행사 개최검토가 이렇게 올라와 있다라는 얘기는 업무추진비를 쓰신 거예요. 쓰셨는데, 차라리 아까 동따라 노래따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런 계상을 했다라면 틀렸다 이런 얘기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 선거가 있었으면 아마 동따라 노래따라 행사가 가을로 연기됐거나 해서 구민대상 시상식 관계 때문에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관련되는 자세한 자료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다시 알아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료 줄 것도 없고. 그 부분에서는 그렇게 쓰셨다 이런 얘기예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렇게 제 말씀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또 2015년 예산을 보니까, 아까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미축제에 지금 연관성으로 얘기해서 주요행사 및 시책사업에 대해서 장미축제를 보편적으로 업무 추진하면서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2015년도에 전반기에 6월, 5월까지 해서 한 4번 정도 업무추진비를 쓰셨어요. 쓰셨는데, 장미축제가 작년에 몇 월달에 열렸습니까?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5월 말일쯤 될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5월 말일인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6월 5일 장미축제 주관부서 및 문화체육과 간담회 개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쓰고 3월 12일 쓰셨고 5월 22일 업무추진비를 쓰셨어요.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네, 네.
강대호위원
그런데 6월 5일날 이미 장미축제가 끝났는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6월 5일은 장미축제 끝나고 고생한 문화체육과에 격려차 간담회를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과다지출이다, 이런 얘기죠.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그래도 격려는, 고생했는데 격려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대호위원
그건 국장님이 판단할 문제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면 지출을 좀 적게 하고 알뜰한 살림을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운영비,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수당 지급을 따로 지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고. 몇 번이나 위원회가 열렸나요, 몇 명이서?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이거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대호위원
그래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회의를,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니까 인사위원회 등 각종 해서 자료에 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다 책정된 게 아닌가 이런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과다비용이 간담회 하면서 편성하는 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총무과로서 앞으로 발전상, 앞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기타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세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 여러 번 말씀하시고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성됐다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용도에 맞게 행정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최소의 예산 사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그렇게 앞으로 신중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스럽고요. 보니까 겹치고 사실상 인원수에 연연하지 않고 10명 있다, 30명 있다, 20명 여러 가지가 지금 발생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게끔 또한 중복되지 않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우리 예산을 내 개인의 돈처럼 절약하고 이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구민의,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에 분야별위원회 운영지원 지금 강대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부연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게 각 부서에 위원회가 열리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료를 보면. 그리고 자료에서도 나왔듯이 2014년도에는, 그러니까 얼마냐 하면 한 300만 원 정도 썼고요. 2015년도에는 290만 원 정도 썼는데 여기에는 지금 518만 4,000원 해서 한 200만 원을 더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작년 2016년 본예산 심의 때 518만 4,000원은 나름대로 겹치는 거라 해서 다 전액 삭감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올라와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교통행정자문위원회 정책회, 간담회 이런 비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사실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업무 아닙니까? 간담회도 개최보고서 한 것도 같은데. 이런 거는 엄연히 중복성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복된다고 보시는 부분들은 각 부서에 편성돼 있는 위원회 위원님들 면접수당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면접수당은 저희 총무과에는 저희들 소관인 인사위원회 면접수당 그것만 되어 있고 다른 부서도 만약에 교통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그 부서의 면접수당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각 부서에, 그러니까 위원회가 있는 부서마다 위원회 운영지원 업무추진비는 편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수당으로만 해도 되잖아요. 꼭 이렇게 간담회 해서 따로 이렇게 또 우리가 지출하면서 또 해야 되는 겁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접촉부분에서 교수님을 접촉한다든지 아니면 저명인사를 필요하신 판ㆍ검사분이나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실은 식사도 한번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쓰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분들이 위원회 참석해서 주는 수당은 아닙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죠.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최대한 절약을 하자. 얘기하신 대로 편한 자리에서 얘기해서 풀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자리를 위해서 간담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최소의 비용으로 하자. 그러면 작년하고 그 이전에 300만 원 내외로 했으면 최소한 300만 원은 요청을 해야 되는 거지 거기다 더해서 500만 원을 신청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어렵다, 어렵다 하고 지금 과별로는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밖에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사실 이건 너무 치우친다. 이건 집행부에서 똑같은 월급 받는 직원으로서도 이건 사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구에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면 써야 되겠지만 절약해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전대로 300만 원이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제가 한 마디만 부연설명을,
이현배위원
네, 얘기하십시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지금 2016년도인데요. 2014년, 2015년도는 사실 세월호 사건 때문에 그랬고 또 2015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사람들 모이는 거,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 2015년도 집행률은 제가 정확한, …… 보면 나오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300만 원이라면 아마 그 전에는 더 많은 돈을 지출한 경우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생각하시는 300만 원은,
이현배위원
그 전에는 29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고 2년 동안, 보면.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러니까요. 그 2년 동안이 세월호나 메르스 때문에 조금 이런 활동들을 자제할 때거든요, 위원회활동 또는,
이현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5년치 뽑아주세요. 그거 보고 참고할게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 금액을 한번 집행에,
이현배위원
그걸 보고서 서로 필요하다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오늘 2015년, 2014년 했죠. 2013년, 2012년, 2011년 해서 3년치 더 주세요.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네.
이현배위원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그래서 평균 한번 보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빠른 시간 안으로 자료 요구된 것은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군호
임군호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자료 줄 때 골고루 다 주세요.
조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이현배위원
총무과.
조성연위원장
총무과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37쪽부터 38쪽과 성립전 예산처리내역 세입부분 173쪽, 193쪽, 세출부분 176쪽, 19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주민편익지원 및 불편사항해소 업무추진비 해서 2,650만 원을 지난 2016년도 본예산 편성 때 이게 삭감된 거죠,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부분 다 올리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주민편익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 업무추진비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주민편익지원 및 불편사항해소는 각종 직원들 업무추진에 따른 지원간담회비하고 그리고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비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로 직원들이 각종 행사라든지 아니면 또 동절기라든지 하절기에 수방대기라든지 제설대기 이런 경우에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직원들 간담회를 직원들 격려 차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주민편익지원이라고 해서 간담회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간담회에 참석하는 인원이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도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이현배위원
예를 들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동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게 1년에 몇 개 동의 동사무소에 이런 주민편익지원 해서 간담회를 하는 건가요, 자료 있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지금 현재 현원이 올해 같은 경우에 266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추진비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 좀 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2014년, 2015년 두 해만 볼게요. 업무추진비 내역, 불편사항 해소업무 마찬가지로 민원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해소하는 방법, 푸는 방법 이런 걸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푼다는 얘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현배위원
대부분이 그 업무입니까, 추진비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물론 그런 업무도 있고요. 가장 큰 틀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사무소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달기 같은 경우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행사지원도 동사무소 직원들이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방대기라든지 제설대기라든지 이런 경우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때 사용하는 격려간담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에서 우리가 교부하는 게 있습니까, 동 행정운영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교부하는 게 있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박종진입니다.
이현배위원
얼마씩 하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교부하는 것은 가로기 게양, 그러니까 각종 국경일이라든지 그리고 민방위 관련할 때 가로기를 동사무소 직원들이 직접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액으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게 16개 동에 800만 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목욕야간업무지원 이런 것도 나가는 게 있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 달에 두 번 야간,
이현배위원
한 달에 두 번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둘째 주하고 넷째 주 목요일에 야간민원을 동사무소 직원들이 2명씩 남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비, 급량비 그런 형태의 격려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목요민원 야간업무지원비하고 주민편익지원 및 불편사항 해소하는 게 16개 동에 800만 원씩 1년 단위로 집계 좀 내 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고정비용으로 나가는 것 좀 집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권역별 지역특화사업비로 지금 4,500만 원을 신청해서 2,000만 원 감액된 거에 대해서 또 추가로 다 올리셨네요. 이 권역별 지역특화사업은 어떤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박종진입니다. 권역별 특화사업은 원래 당초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보다도 이번에 별도의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000만 원 올린 것은 각 동에 우범지대라든지 또 이런 담장이 있는 우범지역 이런 데 벽화를 그려서 지금 상당히,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미관상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일례로 망우본동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굴다리에 벽화를 그려서 송곡고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해서 각 권역별로 해서 벽화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 원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2,500만 원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박종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2,500만 원은 이 사업과는 별개로 각 권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일례로 각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이 있는데 4권역 예를 들면 망우?신내동 일대에 걷기대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고요. 이번에 특별히 벽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별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벽화사업을 생각하게 된 게 우범지역으로 보여지는 그런 데를 밝게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4개 동에 어디가 지금 선정되어 있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박종진입니다.
이현배위원
살펴는 보신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저희가 여러 군데 현재 필요한 곳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각 권역에서 어떤 특정 동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추경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주민공모해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건 없다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하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하는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 정말 저기는 우범지역이라서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게 없어 보여요, 얘기는 가끔 하나 정도는 들린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공모해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2015년, 2016년 예산을 보니까.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작년에 감액된 내용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예산을 하시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신 겁니까, 비용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 행정,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동사무소 직원들 현재 고생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을 위한 아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만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이만큼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요즘에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격려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직원들이야 당연히 사기진작을 위해서 간혹 가다 회식도 하고 식사도 하는 게 좋죠. 혹시 직능단체는 어느 단체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직능단체에 지원해 주는 건, 간담회비를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단지 유관기관,
강대호위원
직능단체와 업무협의간담회 있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유관기관 중에,
강대호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있는데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직능단체는 저희가,
강대호위원
여기에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직능단체와의 업무협조간담회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능단체가 녹색어머니회하고 그리고,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녹색하고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리고 자율방범대하고.
강대호위원
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적십자봉사단하고 크게 세 가지를,
강대호위원
적십자는 적십자비로 따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적십자봉사단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고생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강대호위원
고생은 하는데 적십자비용으로 따로 나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건 적십자회비를 납부한 겁니다. 저희 기관에서 부담한 적십자회비 그 금액을 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회비에서 그분들이 어떤 업무추진비라든가 그런 것을 쓸 수 없는 건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적십자봉사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대한적십자사에 적십자구호단체 활동을 하기 위한 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녹색이나 자율방범은 우리가 어떤 경비 나가는 거 없습니까, 이 비용 외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자율방범대나 물론 지원금은 있습니다. 지원금은 있는데 이분들이,
강대호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녹색하고 자율방범, 적십자분들이 직능단체 이 외에는 없고 3개 단체에만 이 비용을 업무논의간담회하는 데 이 비용을 쓰신 거예요, 지금.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간담회를, 간혹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어떤 업무협의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로 이분들이 고생을 하고 하실 때 같이 간담회를 하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비용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2015년도 것만 보니까 내가 2014년도 거 보니까 계속 그렇게 했어요.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3월 5일에도 약 14명하고 11만 7,000원을 했고요. 또 3월 24일날 같은 달에 22명이 39만 6,000원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 외에는 각 달별로 했는데 또 같은 달에 두 번을 했어요. 이 뜻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박종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직능단체 간담회가 주로 3개 단체와의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3월달의 경우에는 업무 각 직능단체의 사실상 업무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 직능단체의 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교체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주로 3월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3월 5일에 하고 3월 24일날에 또 했어요, 두 번을, 같은 달에. 그러면 초기에 예를 들어서 4월달에는 4월 7일에 했고요, 5월 7일에 했고. 보니까 6월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초기에 간부들하고 식사를 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같은 달에 두 번을 했단 말이에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단체가,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네.
강대호위원
통상적으로 보니까 한 20만 원 내외로 쓰셨는데 이걸 보니까 3월 24일은 약 40만 원을 쓰셨어요. 39만 6,000원을 쓰셨어요. 그 외에는 보니까 24만 원, 11만 9,000원 숫자를 맞추기 위해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같은 달에 두 번이 이루어졌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원선출이라든가 뭘 하기 위해서 초에 했다라면 맞죠. 그런데 같은 달에 두 번을 불과 한 18일 사이에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지출 된 게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업무추진비 가지고 자꾸 업무추진비 내에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꾸 짜맞추기식 업무추진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자꾸 삭감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어느 단체하고 했는지 제가 명확히,
강대호위원
과장님이, 명확히 모르고 여기 오실 때는 이걸 하고 오셔야지.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녹색하고 자율방범하고 적십자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과연 3개 단체의 직능단체냐. 직능단체도 바르게도 있고 새마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3월 24일 약 40만 원이 지출이 됐고요, 그리고 4월 7일 또 약 25만 원이 지출됐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3월 27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녹색하고의 간담회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는 자율방범대하고 간담회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너무 사실 추진비를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연말까지 어떻든 간에 풀어야 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개최만 하는 거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자치과예요, 그렇죠? 총무과에서 장미축제를 거기에서 업무추진비 간담회를 해요. 하고 있죠? 여기에서는 장미축제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 장미축제에 대해서 나왔어요. 서울장미축제 의견수렴간담회가 있어요. 이렇게, 이것 보고 이중 지급이, 업무추진비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장미축제 관련해서 간담회는 동사무소에,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동일성을 가지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산이 한도적으로 이 부서에 조금씩이나마 자꾸 예산을 올려서 추진비를 자꾸 쓰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비용이 과다지출되니까 자꾸 이런 부분이 의혹이 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고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했잖아요, 5월 28일날 서울장미축제 행사 및 의견수렴간담회 하셨잖아요. 여기 위원님들이 그냥 본 게 아니에요. 다 계속 보고 자료를 확보하고 자료를 준 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했으면 총무과에서 일치성을 가지시고 자치행정과에서 가셨으면 자치행정과로 일관성을 가지셔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의 부서, 있는 부서 자꾸 부서를 넘나들어가지고 업무추진비, ‘우리가 업무추진비 낼 게 밥 먹으십시오, 식사하십시오.’ 아니면 ‘커피 드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과장님 본 위원이 틀린 말입니까, 이런 부분에서?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말씀하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보다 더 투명하게 했다고 그러면 보다 나을 텐데 세부적으로 명시됐다면 나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미축제간담회 제가 자료를 보니까 8만 6,000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장미축제 때 구민대상 시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핑계에 불과할 수도 있고 여기 국장님이 계세요. 국장님이 총괄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도 여기 나와 계시기 때문에 올해 장미축제 5월 20일부터 22일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보다 예산이 2배 정도 더 늘어났어요, 장미축제 비용이. 그러면 비용을 우리 중랑구의 경제라든가 모든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장미축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축제예요. 축제를 앞으로 어떻게 점차적으로 늘릴 것인가 안 늘릴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아까 오전에도 간담회 때 그런 내용을 했어요, 잘하십시오. 저희들 예산에 대해서 잘 쓰는 데만큼은 잘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예산이 자꾸 함구적으로 이 과에 저 과에 집행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든가 아니면 총무과에서 하시든가 그래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직능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능단체의 협조업무간담회 이렇게 했으면 괄호 열고 어느 단체에서 어떻게, 어떻게 했다, 간담회를. 사실에 인용해서 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나 3월 5일 하고 3월 24일 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간담회가 급한 간담회인가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검토를 못 했지만 이런 비용이 어떻게 보면 함묵적으로 자꾸 새어나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답변, 국장님 먼저 답변하실 것 같은데.
용호
권용호행정국장
우리 앞서 이현배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강대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부서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유념해서 상세하게 다룰 필요를 저도 느끼고 있고요. 지금 이런 유사한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건 동주민센터하고 관련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구민대상 시상식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미축제 관련해서 퍼레이드 관련해서 참가협의차 동 관련 관계자하고 협의했던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장미축제 관련 총괄부서는 사실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장미축제 관련 업무추진비가 다 편성이 되는 것은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서두에서 총무과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이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세하게 구비를 달아가지고 위원님들이 오해 안 하실 수 있도록 집행하는 데 아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과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하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직능단체 간담회라면 어느 때는 같은 날 두 번도 간담회를 하는 날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2011년 11월 11일이에요. 어떻게 하루에 두 번을 간담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예산의 씀씀이를 너무 형편없이 쓰는 것 아닌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여기에 있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과장님께서 쓰시는 데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뜩이나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조금 절약하고 요새 자꾸 복지, 복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든 간에 서로 고통을 나누면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구조조정도 해야 돼요. 지금 정부가 하고 각 여야가 구조조정 할 때 우리도 동참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정말 투명하고 청렴하게 쓰셔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37쪽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비가 있어요. 이것도 감액된 부분을 또 올리신 거죠, 270만을? 아, 200만 원을? 그것도 얘기해 주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지원비도 2016년 본예산 편성할 때 감액된 부분을 다시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270만 원 갖고는 안 되냐고요. 나름대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같은데 부족한 게 있었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단 캠프운영비로 해서 작년에 100만 원이 편성됐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단 교육과정 운영비로 해서 100만 원 편성됐는데 이것을 추가로 원래 당초 예산의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추가로 이번에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단 캠프를,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추경한 내용이고 기존에 270만 원은 예산에서 줬잖아요. 그 270만 원은 어떤 것으로 써요, 그러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추경에 편성한 사항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똑같은 사업에,
이현배위원
사업내용은 똑같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설득을 해 보세요. 어떤 게 부족해요? 캠프운영비는 뭐가 부족한 것이고 교육과정 운영비는 왜 100만 원이 또 부족한 것이고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산출근거가 없네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자원봉사단 캠프가 뭐냐 하면 저희가 자원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오셔서 캠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끔 차라도 한 잔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현재 100만 원 이상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한 달에 사실상 8만 원 정도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 자원봉사 교육과정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에 하고 와서 이 많은 교육생들 또한 여기 오시면 아무래도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에 차라도 한 잔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실질적으로 한 달에 8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이렇게 너무 금액이 적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물론 어떤 식사대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기본적인 어떤 그래도 와서 차 한 잔은 마실 수 있는 여건은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사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바람이고요, 그러면 전체 지금 자원봉사단이 몇 명인가요, 저희 구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은 물론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한 1만 명 정도 현재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가짜 말고 실제로 언제든지 전화하면 나올 수 있는 인원.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와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런 분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등록이,
이현배위원
등록인원은 좀 가짜가 많은데, 활동 안 하는 분이 있는데.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등록인원이 9만 5,000명이고요,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저희가 보험을 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한 1만명 정도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캠프운영이나 교육과정이 다 1만 명 분의 수혜 혜택을 보는 겁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1만 명,
이현배위원
몇 퍼센티지인가 봐요? 교육 운영할 때 몇 분이나 참석하시나요? 여기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책정할 때는 나름대로 명수가 있으니까 책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교육과정을 연간단위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과정이 주민들한테 봉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과정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개설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몇 명쯤 되냐고요. 교육과정 운영비 산출한 근거 있습니까? 그런 게 없이 어떻게 200만 원, 100만 원이 모자르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진입니다. 지금 자원봉사단 교육과정이라든지 캠프운영 예산 같은 경우에 물론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와서 이렇게 차 마시고 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는 가천대의 의료한방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방학 때 와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일정부분은 그래도 밥이라도 한 끼 대접을 해 줘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예산된 편성으로는 그분들한테 제대로 식사 한 번 대접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가장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정리수납 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양성과정을 계속 지속해서 발굴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분들도 하루 종일 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점심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많이 지출하는 비용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가천대 한방봉사단은 몇 명이에요, 그러면?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35명입니다.
이현배위원
매해 똑같은 분이 오시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학년이 졸업하면 나가고 그 밑에 1, 2학년 학생들이 다시 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한방봉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 한의원에 같이 가는 거예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가천대 한의학과 학생들이 저희들이 사전에 각 동의 수요조사를 합니다. 주로 저소득층 그리고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사전에 수요파악을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내 생각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캠프운영비에 포함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죠, 그게, 이 비용에? 그게 더 설득력 있고 우리가 자랑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캠프운영비 포괄로 이렇게 써놓으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은 잘 섭외가 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잘 하시고요. 정리수납은 몇 명이에요, 자원봉사자가?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자원봉사 정리수납 인원이 54명입니다.
이현배위원
54명이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분들도 다른가요? 항상 똑같나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이분들도 지금 18명씩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이현배위원
그러면 1년에 이분들이 몇 가구나 하세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지금 사실상 정리수납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정확히 몇 가구 했는지는,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신내 쪽에서도 이것 그쪽에는 주민도 이런 것 하는 것 같던데, 제가 SNS통해서 보면.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은 정말 저희들이 칭찬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단 제가 내용은 들었으니까 여기에 따른 470만 원 있잖아요? 그것 산출근거하고 2014년, 2015년도 이것 운영을 했었지요? 그것 내역도 뽑아주시고 어려움 없지요?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진
박종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 번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자료만 보고는 중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 큰 행사를 놔두고 각 부서 간에 또 협조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부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행사이고 행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으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41쪽부터 42쪽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명세서 42쪽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부분은 공단 예산안 심사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720만 원 이게 작년에 삭감된 부분이었죠? 그런가요, 과장님? 이게 다시 올라왔네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게 꼭 필요한 이유를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및 운영과 관련해갖고 예산부분은 예산편성을 하면서도 저희 직원들 하는 부분도 있고 시하고 유기적인 협조관계 유지하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부분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다 답변하신 거예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더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릴까요?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예산조정업무추진 해서 360만 원을 이미 올렸고요, 예산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720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게 중복돼서 720만 원으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하셔갖고 삭감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죠, 차이가 있다는 것을.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편성 기간이 꽤 깁니다. 지금 뭐,
이현배위원
며칠이에요? 길다고 하시면.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한 3개월 전부터 본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 업무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의 업무기간을 하면서 예산팀 직원들이 예산편성이 연말 끝날 때까지, 의회 갈 때까지 거의 밤일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시하고의 교류 부분이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뭐가 발생해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서울시하고 서울시 예산팀하고도 마찬가지로 기획예산과하고도 각 사업별로 해갖고서 저희가 시에다 요구하는 사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총괄을 해갖고 수합을 해갖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에서 교부를 하는 보통교부금이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그렇고 우리 구가 공원관련으로 해가지고 시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 될 경우 같으면 공원조성과를 저희가 또 뛰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부분과 관련해갖고 여러 사람을 만나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해 주신 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배려가 되신다면 이번에 추경 올린 부분,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을 들어 보면 한 3개월 그 이상 예산편성을 하는 동안에 격무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표현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특정업무 경비수당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만든 게 예산업무수행활동비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따로 우리가 보상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경비 이 부분은 수당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조금 다른 업무를 하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조금 더 우리 구청 직원 1,200명의 다른 부서의 직원들보다 기획예산과의 예산팀은 특별하게 더 많은 일을 하니까 특정업무경비라 해서 수행활동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보상은 된 거고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산조정 업무추진비가 또 무엇이고 예산운영 업무추진비가 무엇이냐고 그것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차이점, 그 차이점은 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업무 조정 같은 경우에는 국 단위, 국 단위 해갖고서 부서별로 해갖고 서무주임들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각 부서 직원들이랑 같이 업무조정 협의를 계속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쓰는 것이고 올해 이번에 추경 때 720만 원을 올린 것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하고 유기적인 관계하고 그런 부분들과 같이 포함을 해갖고서 쓰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팀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지금 6명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1명이 더 충원되나요? 지금 충원돼서 7명 아닌가요, 6명이에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6명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여기 7명으로 해서 180만 원 한 것은 뭐죠, 그럼? 예산업무수행활동비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인 저도 사실은 해당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7명이,
이현배위원
여기 1명이 추가되어 있는데, 7명이라 되어 있는데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팀이 올해 1월 1일 자로 해서 1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하고 그 부분이,
이현배위원
그것 해서 몇 명이냐고요, 6명이라면서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팀 직원은 6명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7명을,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저 포함하면 7명이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7명이라고, 그러면 과장님은 예산팀은 아닌데 포함해서 7명을 하면 과장님도 수당을 받으시는 거네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그러면 과장님 포함해서 7명이 예산업무수행활동비를 지급을 받는 것이고 본 위원은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조정 업무추진비하고 예산운영 운영추진비는 같다고 보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정도 예산팀에서 하는 거고 예산운영도 예산 팀원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팀원이 한다 그러면 이게 별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것은 같은 6명, 7명이 한 팀을 이루어서 조정부터 운영까지 집행까지 완료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고 사실 그런 특정업무 경비도 수당을 받는 이유도 그러한 일을 하기 때문에 받는 것으로 보여져서요, 본 위원은 지금 올라온 추경에 대해서 이것은 이중적인 업무추진비라 보여집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그것 또 다른 것은 42쪽의 시책업무추진비, 외부재원확보업무추진 이것도 마찬가지로 500만 원 올렸고 300만 원을 감액한 것에 대해서 다시 삭감한 부분을 다 올렸네요. 맞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외부재원확보업무추진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설명 해 주시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각종 공모사업하고 CSV, CSR팀 해갖고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여러 기업체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방문을 한 기업체만 하더라도 그렇고 오늘도 이 회기 중에도 3시에 한샘에서 저희 지역아동센터 부분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가구 부분이나 이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방문을 해갖고 3시에 사무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방문한 것만을 얘기를 하게 되면 외부기업체를 비롯해 갖고 현대자동차 그리고 한샘, 이랜드 그리고 KT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초록우산 해갖고서 방문한 KT링커스 해갖고 제가 방문한 것도 꽤 되지만 저희 팀하고 직원이 방문한 데도 꽤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갖고서 지금 외부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의회 때 업무보고 때 제가 상임위 쪽에서 보고를 드린 것은 상반기 중에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이때까지 이 업무 자체를 처음 생소하게 접하다보니까 외부기업체에서 과연 CSR이나 CSV를 하는 현황들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그 부분들 상반기 중에 구축을 하고 하반기 때 본격적으로 기업체에 방문을 해갖고서 CSR이나 CSV를 유치를 하고자 노력을 했는데 조금 업무성과가 나다보니까 상반기 중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 놓고 하반기 때 하는 업체별로 해갖고 지금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CSR이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떤 것이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윤만을 추구하는 부분을 넘어갖고 그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기업체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같이 해갖고서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 같이해서 기업체하고 손을 잡고 같이 윈윈을 하자는 전략에서 CSR팀이나 CSV팀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저희가 접근을 해갖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CSR이나 CSV 저기에 협력을 구해서 그러면 이 수혜 보는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 있습니까?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십니까? 그냥 무작정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고 그게 이루어진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어떤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면 취약계층, 소수의 장애인이면 장애인 나름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게 있으면 한 가지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한샘에서 와 있는 부분도 지역아동센터를 타깃을 잡아갖고 지금 한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예산을 지금 구 재정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틈새계층이나 어려운 곳에 사실은 지원을 다 못 해 주고 있는 부분이 현실이거든요.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려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으로 법정 보호를 받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위 150% 이상 되는 약간의 틈새계층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법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발굴을 해갖고 우선적으로 추진을 한 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지역아동센터만 하더라도,
이현배위원
몇 개 있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제가 해당 부서장이 아니니까 정확한 개수를 얘기를 못 하겠지만 한 25개 정도 제가 아는 것으로 저번에 파악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 정도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도 우리가 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부. 그게 조금 미비해서 그런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갖고 올해 편성한 부분이 한 제 기억으로는 4,000만 원 정도 지역아동센터 지원하고 있는데요, 4,000만 원 갖고는 지금 뭐하고 CSR로 저희가 메이드 돼 갖고 확보된 부분이 꽤 됩니다. 지금 어린이도서관 형태로 해갖고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시설개선이나 이 부분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한샘에서 온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 내의 싱크대나 서랍장, 신발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낡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현장을 나가보니까요. 한샘하고 잘 해갖고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을 받을 계획이 있고요. 지금 현재 초록우산하고 진행 중인 부분은 지역아동센터 한 군데에 1,800만 원씩 해갖고 두 군데 정도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이것은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두 군데 정도를 지역아동센터에 한 1,000만 원 상당의 독서실을 만들고 나머지 800만 원 정도는 교육기자재 쪽 그리고 컴퓨터나 낡은 책상이나 이런 부분들 교체하는 쪽으로 해갖고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한창 이것도 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것은 약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인원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것을 여기서 일했던 분들도 따로 나와서 다른 것을 모색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분위기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접근을 하면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인가를 한번 저는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이것 외에 민원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민원부서는 아니지만 그러면 그것을 집행부하고 관련 간담회를 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 우리 구 재정으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정말 이런 게 CSR, CSV를 찾아가서 우리가 기부 받을 수 있는 게 뭔가를 한번 찾아보셔서 그 방면으로도 한번 하는 게 나는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제안을 합니다,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폭넓게 우리 구 재정에서는 어려운 부분, 그렇지만 사회 공익사업으로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흔쾌히 해 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접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어 보이고요, 외부재원확보 업무추진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이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처음 1월 1일자 조직개편 해갖고서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이현배위원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500만 원은 그만큼 또 나름대로 이게 필요한 경비라고 해서 올린 것이고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비 내용을 이렇게 서 있는 것 있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제가 연초에 사업 한 건을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KT쪽을 방문을 한 번 했었습니다. KT쪽을 방문을 해갖고 그런데 그쪽에서도 시간이 같이 맞지 않다보니까 그쪽에서 겨우 시간이 난 게 점심시간이 난다고 그래갖고 그러면 점심을 하시죠, 해갖고서 점심을 하기 위해서 KT광화문 본사까지 갔었습니다. 그쪽에 가서 했는데 사실은 가서 거기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저희가 아쉬운 소리를 하러 간 입장인데 밥을 얻어먹고 왔습니다. 그쪽 KT CSV팀에서 저희,
이현배위원
편성된 게 있는데 그럴 때는 사야죠, 우리가.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요.
이현배위원
사야죠, 그것은 과장님 잘못하신 거지.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제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 밥값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예산이 200만 원 있다 보니까 밥값이 만약에 쌌다고 그러면 제가 연초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연초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 기업체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이런 쪽에 방문할 때도 사실은 빈손으로 가기가 굉장히 조금,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여력이 있어서 비싼 것 산 것이고요, 과장님이 살 때는 자신 있게 만 원짜리 사도 됩니다. 그쪽에서 뭐라고 안 해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이것은 우리가 당당하면 된다고 보여져요. 너무 이렇게 죽는 소리하지 마세요,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얼마나 필요한 것을 산출한 근거는 없다는 얘기네요. 맞지요,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올해 처음 시작한 외부재원확보팀이니까요,
이현배위원
그래요, 하여튼 올해,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본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이현배위원
알뜰하게 쓰시고 절약도 다른 쪽도 지역아동센터도 많지만 다른 공익사업에 흔쾌히 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대기업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 찾아서 장애인 쪽도 해 주시고 독거노인 쪽도 해 주시고 이래 갖고 사실 CSR 자본은 그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확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구 재정에 기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총체적으로 맡아서 예산을 분배하는 과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잘 하리라 믿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체적 큰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많은 업무추진비를 사업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15년도 것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자치구 부구청장회의 개최 관련 간담회 지급 해가지고 참석인원 12개인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기획예산과에서 하셔야 하는지 아니면 총무과라든지 아니면 부구청장에서 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2015년 2월 17일인데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치구 부구청장 개최 관련 간담회비 이 부분은 물론 제가 집행한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매월 1회 시에서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 보고해야 될 사항과 이런 부분들 해서 시에서 주는 공통주제나 이런 부분들을 해갖고 회의자료 주제를 줍니다. 시에서 공통적으로 내려집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갖고 해당 직원들 해갖고 회의가 해당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해갖고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개최하는 금액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부구청장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부구청장님 참석했었을 것 아닙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이것은 부구청장 회의 관련으로 해갖고서 저희 직원들이 회의 자료를 만들고 작성하고 그 관련으로 해갖고 어떤 방향으로 보고서를 만들 건지 관련 직원들 간담회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각 구청에 있는 하부조직인 직원들하고 간담회다 이런 내용인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또 한 가지요, 그럼 똑같은 얘기입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 관련 개최 간담회 지급, 북부순환도로라면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개통된 게 일산까지 가는 쪽이 저쪽 끝에 있는 부분이 통행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해갖고서 우리 구하고,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 관련돼서 이것 간담회 개최인가요, 북부순환도로를.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노원구에서 주관을 했고요, 노원구 그리고 성북, 의정부까지 하여튼 그 인근 서울북부외곽순환도로를 같이 도는 인접 구 6개 구가 제 기억으로는 6개 구가 같이 공동으로 해갖고 공동서명 운동을 했습니다. 그 서명 운동한 게 북부외곽순환도로의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 해갖고서 6개 구가 공동서명을 받아갖고 대응을 해갖고 통행료를 낮게 하자 하는 서명활동을 했습니다.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이것 관련으로 해갖고 6개 구가 공동 대응을 해갖고서 같이 해갖고서 서명을 저희가 일정기간 동안 해갖고 받아갖고 세종시에다 제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니까 평균 6개, 7개에서 9개 구인데요, 직원들끼리 간담회를 해서 서명 그런 통행료가 비싸니까 이것을 싸게 받자, 이런 내용으로서 간담회한 것인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명활동을 했습니다. 주민들 받는 서명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여기에 동참을 해 주십시오, 가령 예를 들어갖고 지금 통행료가 2,000원이면 이 부분은 1,000원이 적정하니까 그 1,000원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일단은 구민들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이게 민자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갖고 너무 비싸다 해갖고서 6개 구가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저희가 서명활동하면서 홍보활동도 하고 타이트하게 업무를 추진했던 기간입니다, 그때.
강대호위원
그런데 왜 예산과에서 꼭 이것을 하셔야 하는 건가요, 이런 부분을?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기획팀에서 했습니다. 예산팀에서 하지 않고 이 업무는 6개 구가 기획팀에서 공동대응하기로 해갖고서 기획팀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 실현가능성이 보였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1차적으로 저희가 주도 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노원이 주도 구여서 노원하고 전부 다 그때 저희가 국장이 같이 서명부를 전달하러 세종시에 가갖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저희 주민들의 일종의 탄원서지요, 6개 구가 같이 공동 대응한 탄원서를 세종시에 갖다내고 인하를 해 달라고.
강대호위원
인하는 아직 실현이 안 됐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저희가 인접 구가 노원구 기점으로 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6개에서 한 8개, 9개 구까지 9명이니까 9구 분들이 모였다는 얘기이지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참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중랑구도 외곽 제2순환도로를 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것도 있고 거치지 않는 도로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예산에 어떤 낭비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큰 국책사업이라든가 발전계획도 아주 구정 4개년발전계획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큰 계획 제가 이런 사업이 업무추진 할 때 통상적으로 보면 기획예산과보다도 어떤 부구청장이라든가 아니면 총무과 그런 쪽이 아닌가 이렇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좋은데 이런 부분이 왜 기획예산과에서 다뤄야 하는지 이렇게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어떤 이런 부분은 총무과라든가 아니면 부구청장 선에서 하부조직으로 내려서 관련되는 업무추진비로 써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일단은 인하료 부분을 주도했던 부분이 노원구의 기획팀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했는데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같이, 그러다보니까 자꾸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제가 업무를 물고 들어오게 되면 팀 직원들은 싫어합니다. 아무래도 자기 할 일도 바쁜데 다른 업무를, 그런데 제가 일부러 일은 가져온 부분은 아니고요, 이렇듯 어떻든 간에 같은 인접 구에서 같이 공동추진 하는 팀 자체가 기획예산과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부서가 우리에 뜻하지 않게끔 기획예산과로 지정이 돼갖고 같이 움직이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은 일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냐 하면 노원구는 인구가 평균 60만이에요. 저희는 42만 정도 되는데 노원구에서 부구청장이 사실은 우리 구보다 어떻게 보면 높게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인구편차를 보더라도 많은 3분의 1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 개최 관련 간담회라든가 이런 북부외곽순환도로라든가 기타 구정발전 4개년 개최 관련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있어요. 있는데, 물론 제가 과장님을 저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이 격하가 돼 있다, 격상돼서 유종의 미를 거둠으로써 부구청장님이 예를 들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쓰시는 업무추진비는 사실 법적으로 딱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쓰실 때는 위원님들 참 좋은 일하고 계시는 구나, 사실 인접 구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라든가 협력관계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이 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다뤘기 때문에 조금 의구심이 간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정말 큰 저보다 높은 과라든가 부구청장 선에서 그런 데에서 다뤄줬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듭니다. 앞으로 이런 방향에 대해 어떻게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대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지난 우리 2016년도 본예산을 예결위에서 예산총칙 8조를 삭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8조를 수정해서 다시 올렸는데 8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8조가 빠지게 되면 이제는 중간 중간에 내려오는 복지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예 사용을 못 하게 됩니다. 이번에 8조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를 제출하면서 성립전 예산을 별도로 뒤에 다 붙였습니다, 간주랑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 부분과 똑같은데 간주조항 자체를 그때 본예산 때 승인을 안 해 주시는 바람에 성립전 예산으로 왔는데요. 만약에 이번 8조 부분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이제는 국ㆍ시비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 자체를 못 합니다. 추경 때까지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추경 때 해야만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 때는 기존에는 성립전 예산을 지금 쓸 수 있었던 것도 저희가 행자부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산을 전액을 교부를 하지 않았어도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이 한시적으로 6월 30일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줬기 때문에 사실은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이 계속 집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예산총칙 8조 부분이 빠지게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국ㆍ시비 내려오는 시ㆍ도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판단을 잘 하셔서 이번 예산총칙 부분 간주처리 부분은 이번에 꼭 좀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현재 삭제되었을 때 우리가 100% 보조금이 아닌 7대 3이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상반기 1월부터 3월까지?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행자부지침에 따라가지고 전액이 교부가 안 됐어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부분을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행자부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이번에.
이현배위원
그게 언제 내려줬어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그 날짜를,
이현배위원
받아볼 수 있어요? 받아볼 수 있어요? 갖다 주세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날짜를 제가 해가지고 공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걸 보고 얘기를 해야, 바로 주시고. 그래서 지방재정법 45조를 보면 100% 보조금과 재난구호비만 추가경정예산에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총칙 8조를 보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일부 7대 3 비율, 이런 것도 포함해서 간주처리하게 되면 이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상에 위법입니다. 이렇게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건데 그러면 우리가 좀 아까 공문을 갖고 오신다고 했는데 그걸 보면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본 위원은 대안으로 우리가 8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면 최종 추경예산성립 후, 그러니까 우리가 9월이나 8월에 또 추경을 하잖아요. 그 이후부터 우리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니까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8조에 있는 것처럼 성립전 예산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 동의하는 걸로 이해를 하지만 지금 여기 써놓은 수정대로는 이거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게 최종적으로 추경예산 성립 후에 한두 달에 12월 31일까지는 불가피한 거는 우리가 간주하고 의회 동의를 구하는데 지금부터 그냥 계속 이렇게 간다는 거는 1년 내내 간주처리만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전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삭제하기 전에 예산총칙의 8조하고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그럼 작년에 예결위 했던 분들이 불합리하고 잘못됐기 때문에 삭제를 했는데 똑같이 지금 환원시키겠다는 뜻이에요, 집행부. 그런데 이건 법에도, 지방재정법에도 위법이라고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지금 공문을 가지러 갔겠지만 저희가 한시적으로 그 부분을 행자부에서 준 지침 자체가 허용을 했던 시ㆍ도보조금 성립전 예산으로 쓸 수 있게끔 전액이 교부 안 돼도 할 수 있다는 그거를 근거로 저희가 성립전 예산으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처리를 해서 의회에다 보고를 지금 사업보고 형태로 올렸는데.
이현배위원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다른 데서는 삭제하고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부산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부산 쪽은 다 돌아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공문 오는 거 보고 따로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렇죠, 그게 낫겠죠?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만약에 그러고 나서 6월 30일 지나고 나서 시ㆍ도보조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저희는 9월 추경이니까요. 그러면 그게,
이현배위원
100%는 쓸 수 있어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아니에요. 100%를 전액을 교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이게 시도 마찬가지고 국비도 마찬가지고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법상으로 전액을 교부를 안 해 주는 게 문제가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전액을 교부받아야만 사실은 저희가 집행을 받을 텐데 지금 월별로,
이현배위원
전액 교부가 되는 게 소요되는 금액이 전액 교부면 그게 분할로 됐어도 가능한 거죠. 그 해석을 왜 그렇게 합니까?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면 그게 분할로 되든지 뭐 한꺼번에 일시불로 100% 되든지 그거는 똑같은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어떤 거를 의회 사전의결을 받아야 되느냐면 그게 매칭사업일 때, 자부담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의결을 받으라는 거죠. 그렇죠,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개 구 현황뿐만 아니라 전국 시, 도 부분을 가지고서 제가 한번 자료를 파악을 해서 드릴 테니까요.
이현배위원
그래 파악하자고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자꾸 위원님들께서는 그러시는데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서 그렇게 저희가 간주처리가 저희 마음대로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이현배위원
아니, 그게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써 있잖아요. 법은 뭐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까? 지방재정법 45조를 보셔요. 추가경정예산에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 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 통보된 경우 그 소요경비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똑같은 생각으로 이게 계속 관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잘못된 거는 고쳐나가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걸 바꿔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상위법에 우리 일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맞는 게 아닐까요, 과장님? 더 하실 얘기 있으세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를 계속 드릴 게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해서 공문 보고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기금예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부하고 얘기해도 사실 예산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문화체육과의 기금운용 계획안에 보면 예비비 있는 금액을 다시 빼서 작년에 삭감한 걸 넣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금관리 운영계획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에다 해도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네,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 부분이 있습니다. 이 11조 부분은 기금운용계획에 변경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변경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운용 계획이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기금운용 계획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해갖고 쓸 수가 있는데 승인돼 있는 부분에서 그런데 ‘다만 3호의 경우는 지방의회의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없다’ 해서 3호가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올렸던 부분은 편성에 관한 부분으로써 추가 기금에 대해서 저희가 추경편성안을 변경을 해서 제출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거 편성입니다. 무슨 그게 집행이에요? 11조를 보면 집행이 아닙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 계획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에 기금운용 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3호가 뭐냐면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문화체육과에 그 삭감된 부분을 지금 기금 예치금에 있는 거를 빼서 이거 넣는 건데 사실 그 예비비로 간 것도 작년 12월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예비비로 간 겁니다. 그걸 다시 빼서 그 사업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똑같은 건이 우리 교육지원과에 장학기금에도 발생이 되어 있어서 행자부에 사전에 문의를 좀 하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에 답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영시입니다. 서울시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삭감된 기금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으므로 일반예산과 같이 추경의 재심의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음이라고 서울시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답변을 받아놨습니다.
이현배위원
서울시 말고 그 법을 만든 행정자치부에다가 문의를 하라니까요. 저희 의회에서 질의한 결과는 안 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경우 감사대상이라는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하루 내일 더 있으니까 더 자세히 알아봐서 우리가 사실 이게 지금 예산에 편성하는 거 심의에 앞서서 우리가 법에 그 맞지 않는 거를 편성한다는 거는 그거는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느 정도 잘못 해석한 것도 우리가 사전에 알고 있으면 사전에 예방을 하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지니까 집행 예산하는 게 그게 우선이 아니라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이제까지 몰랐던 것도 이번 기회에 알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요?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없습니다.
조성연위원장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까 기금과 관련해서는 내일까지 행자부 자료를 받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행정국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45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언론사 설명 및 기자간담회 이거 576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거 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언론사와의 유기적인 관계유지를 위한 예산이었는데 작년에 예산 올렸을 때 삭감된 사안이거든요. 서울장미축제나 각종 보도 매체에 우리 구 홍보사항이 노출이 되는데 기자들과의 아주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데 좀 많이 사용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70군데 보도 매체에서 축제홍보가 잘 되는 바람에 묵동지역에 지역경제활성화 식당 같은 데서 잘 됐고 그래가지고요. 이번에도 업무추진비 통과시켜 주시면 이걸 각 기자들 섭외 해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얼마 신청하셨어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원래 총 합쳐서 업무추진비가 1,656만 원이거든요, 이걸 두 가지로 설명을 잘 해 드리기 위해서 1,080만 원하고 576만 원 하고 두 가지를 언론사 설명 홍보업무추진비로 했는데 그 중에 한 항목인 576만 원 짜리가 삭감되었던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1,080만 원은 어떤 홍보고 576만 원은 어떤 언론사설명회 기자간담회가 다른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사실 성격상으로 보면 저희 업무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그 정도로 책정을 해마다 했었는데 이거를 그 해에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업무추진비를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그거를 별도로 따로 갈라가지고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셨나요? 홍보업무추진비는 어떤, 어떤 거를 홍보하고 구체적으로 언론사기자설명회 및 간담회개최 이거 자료 줄 수 있나요? 자료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언론사설명회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을까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그러면 그 자료하고요.
이현배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서.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또 저희가 타 구 25개 구 업무추진비하고 그런 걸 전부 조사한 사항도 있거든요.
이현배위원
그렇게 하시고 2014년도하고 2015년도는 얼마였어요, 똑같았어요?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 금액으로 그러면 1,656만 원을 했었나요, 2014년, 2015년도?
정석
박정석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박정석입니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내용을 주셔요. 자료를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칠게요.
조성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49쪽부터 50쪽과 성립전 예산처리내역 세입부분 149쪽, 173쪽, 213쪽, 221쪽과 세출부분 151쪽, 177쪽, 214쪽, 223쪽 그리고 기금부분 24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일선에 나가셔서 문화체육과로서 고생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년 대비해서 증감분이 약 1억 3,600만 원 증감했던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1억 3,600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그 와중에는 서울장미축제가 1억 원이 지금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미축제 1억 원 예산내역은요, 서울시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서울시 예산 3,000만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비로 편성되는 7,000만 원이 합쳐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매칭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매칭은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아닙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거는 2014년도에 자치구 대표축제로 지정이 된 축제에 한해서 서울시에서 축제당 3,000만 원씩 내려주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서울시에서 3,000만 원을 내려줬기 때문에 구 예산을 7,000만 원 편성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지금 2/1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서울시 예산은 작년도에도 받았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만약에 서울장미축제를 지금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이 비용 가지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며칠 전에 강북구에서 4?19 국민문화축제가 있었습니다. 거기가 저희 규모보다 80% 되는 규모인데 거기가 축제예산이 총 한 6억 2,000만 원으로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축제는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단지 적고 많고는 퀄리티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그래도 보람됐던 것이 적은 예산으로 잘 치러냈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는 문화원 예산이 3,000만 원이 저희 쪽에 투입이 됐었습니다. 장미가요제 동따라 노래따라가 그게 3,000만 원이 합류가 됐는데 이번에는 문화원에 일정상 저희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문화원 자체적으로 가을에 하게 되고 저희가 3,000만 원을 추가 투입해가지고 장미축제를 해야 되고 작년에 평가결과를 받아보면 홍보의 중요성이 상당히 뛰어 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좀 더 축제분위기를 돋우고 또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그 두 가지 종목이 좀 금액이 크다 보니까 한 7,000만 원 추가경정이 계상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년도에도 행사를 잘 치렀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 홍보를 가지고는 잘 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물론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인데 이제 결과 론으로 보면 물론 서울장미축제를 잘 이룸으로 인해서 올해도 5월 20일에서 5월 22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와 어떤 전략에 차질이 빚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작년에 이렇게 보면요, 홍보에서 좀 미진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부착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한 것 같은데 특히 중화역에 4번 출구에서 어떤 통행료에 대한 안내위치 또한 먹골역에 대해서 5번과 7번 사이에 안내, 이런 부분이 작년에 헤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올해는 정말 방문객이 왔을 때 최대한 이분들이 헤매지 않고 어떤 장미축제의 축제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이런 발전된 모습으로 올해의 장미축제를 개최하지 않을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상 작년은 포스트하고 전단지 연연했는데 올해는 지나가면서 다 볼 수 있도록 가로등 배너를 한 350개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 중에 있고 그리고 지하철에서 의외로 지하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화역과 먹골역에다가 지하철에서 랩핑을 통해서 포토존식으로 해서 찾아올 수 있게끔 자동적으로 그래서 중화역과 먹골역을 꾸밀 예정이고요 그리고 통근버스가 있습니다, 통근버스가 한 대는 관외로 갑니다. 통근버스도 랩핑 작업을 해서 장미축제에 대해서 멀리 알리고 그리고 다양하게 저희가 준비한 안내 홍보내역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대형마켓 안에다가 전광판을 통해서 또 홍보를 하게 되고 또 아파트 안에다가 지금 미디어 보도판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된 홍보전략을 써서 이렇게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혹시 어떤 영상매체라든가 매스컴, 이런 부분은 안 들어갑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5월 12일 저희가 서울시에 가서 기자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기자브리핑을 하게 되고 5월 18일경 그때는 기자들 모셔놓고 포토타임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각종 KBS라든가 또 일반 메이저급 신문기자들 다 불러서 현장에서 도시락도 주면서 그분들에게 홍보를 부탁하게 되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작년에는 KBS에서 9시 뉴스에 나왔는데요, 저희가 일기예보 방송도 MBC에서 의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급 공영방송도 현장에 나와서 촬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강대호위원
더 곁들여서 3방송보다도 지금 예를 들어서 24시간 해 주는 YTN이라든가 연합뉴스 같은 데는 더 아주 상세하게 시간마다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렴한 가격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어떻게 계산하고 계시는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작년도 YTN을 저희가 한 번 모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YTN은 24시간 방송하기 때문에 또 YTN이 자료를 올리게 되면 다른 방송에서 그걸 소스를 해가지고 또 그걸 착안해서 다시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YTN은 꼭 잡고 갈 예정입니다.
강대호위원
또 한 가지 곁들인다면 홍보물에서 애드벌룬 풍선 4개를 띄움으로 해서, 그런 부분은 착안하셨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애드벌룬은 좀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애드벌룬은 좀 20세기적인 생각이고 좀 더 저희는 시각적으로 이번에 보여줄 수 있게끔 중랑천로하고 또 동부간선도로 쪽하고 장미로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SNS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거라든가 그걸 통해서 전파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아직 헬륨풍선은 그게 바람이 많이 불게 되면 그게 쓰러지면서 공이 땅바닥으로 내려오면서 헬륨 폭발하는 위험성이 좀 따릅니다. 그래서 아직 헬륨풍선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다시 말해서 그 부분 애드벌룬도 있겠지만 동부간선도로에 지나가는 차들 그런 어떤 전광판이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그런 부분에서 ‘아, 이거 하니까 중랑에는 서울장미축제 열리드라.’ 집에 차를 갖다놓고도 갔다올 수 있는 어떤 그분들 참 배려를 하면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한 가지 드려서 올해는 잘 되기를 빌겠고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료 갖고 계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9월 3일, 연장 4일 동안 이 업무추진비가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국노래자랑 예산관련 간담회지급이 똑같이 숫자하고 금액만 달랐을 뿐이지 3일 동안에 4번이 지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해명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사업계획서는 전국노래자랑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5월쯤에 전국노래자랑 KBS에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KBS측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최하자,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국장단에서도 집중토론을 했어요. 그걸 수용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 번 장미축제를 할 때 을 지역에 많이 편중됐다는 또 특혜를 받았다는 그런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있어가지고 갑 지역에다 그러면 우리 전국노래자랑을 유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갑 지역에다가 지금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급하게 아마 하다보니까 KBS방송국 관계자들 그리고 또 학교를 빌려야 했습니다, 장소를. 장소관련, 스텝관련 또 같이 하기 위해서도 관련기관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집행된 예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집행은 되셨는데요, 9월 3일 유독 4일 동안에 집행내용이 예산금액하고 참석인원이 다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실 건지, 이 부부분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예심을 하게 되면 그분들을 다 모셔놓고 할 때,
강대호위원
예심을 하게 되는데, 같은 날 9월 3일 4번이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내용이 이렇게 하루에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인원과의 금액이 지급금액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예심이 제가 알기로는 그날 새벽 2시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심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다보니까 운영진 스텝들 아마 식사제공하거나 또 그런 쪽으로 집행됐다고.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참 의심이 갈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심을 했을 때 새벽 2시까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새벽 2시까지 했으면 예를 들어서 뭔 간담회에 대한 간담회, 세부적으로 보았을 때에 위원님들에 대한 의심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대로 동따라 노래따라는 거기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장미축제에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국노래자랑에 대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노래자랑에 대해서 4일 동안에 지금 아주 헤퍼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하루 만에.
강대호위원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4일, 5일, 6일, 7일까지 해서 연장 또 이런 부분을 녹화해가지고 다과회하면서 물품 감사의 떡 구비 여러 가지 간담회 지급이 또 있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계속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연속성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 지급이 많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긴급한, 뭡니까? 간담회 예심녹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9월 3일 7명, 5명, 16명, 26명 됐는데요, 아마 26명은 도시락을 다 구매해서 집행하신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대호위원
여기는 도시락이라고 안 나와 있고 간담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전부 다 제목은 간담회비고 내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구체, 이건 뭐냐면 어떤 편성목이라든가 정책단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영수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엑셀을 작업할 때 이런 부분이 간담회 했으면 어떤 무슨 간담회 했을 때 위원님들이 그래야 하루에 세 번, 네 번 했을 때 무슨 내용인지 긴급하게 일을 했다, 이런 내용이 돼야 한다는 적시가 돼야 한다는 얘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끝나는 즉시 이 7명, 5명, 16명, 26명에 대해서 비고란에다가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강대호위원
그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9월 7일까지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다르던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틀린지 모르겠지만 또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10월 1일, 2일, 3일, 4일. 3일 해가지고 또 그런 내용도 지금 아주 긴급하게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런 부분이 업무추진비라는 게 명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 과장님도 떳떳하게 쓴 비용을 떳떳하게 위원님들한테 썼으니까 다음에 이런 비용을 쓰더라도 명확하게 썼을 때에 이런 부분이 예산에 대해 뭐냐면 정확하게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요약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강대호위원
앞으로 이런 건 교정해야 합니다. 저는 행정 잘 몰라도요, 이런 숫자게임은 잘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시기 바라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다시 이런 부분을 내일 오전 중으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뭐, 뭐, 뭐.
강대호위원
그렇죠, 얘기했을 때 얘기해야 합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자원봉사자 간식비라든가 여러 가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축제는 여기에서 주관하지만 장미축제에 나가서는 업무추진비는 없죠,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이번에 위원님께서,
강대호위원
아니, 작년 5월 말일에 장미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담겨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자료제출요구서에 안 나와서 그러시는 거죠?
강대호위원
네, 장미축제에도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추경으로 편성된,
강대호위원
아니, 예산을 쓴 비용에 대해서 전혀 여기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마 제출 요구할 때, 가을음악회에 대한 업무추진비만 아마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장미축제는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장미축제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왜 여기에는 업무추진비가 집행내역에 전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관이 문화체육과하고 그다음 총무과에서 일부 나갔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대로 일부가 나갔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비용이 자꾸 중복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잘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일까지 오전 중으로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자료제출요구서에 2014년, 2015년도 추경으로 업무추진비 편성한 부서만 해당된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장미축제 업무추진비는 빠졌던 내용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는 추경만 돼 있어도, 업무추진비란 뭡니까? 2015년도 업무추진비 내용에 총괄적으로 쓴 내용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강대호위원
추진비는 주는 비용만 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전혀 없다, 물론 감사 때 또 보겠지만 그런 내용이 직시가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것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2015년 장미축제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2015년 장미축제에 대한 평가는 어느 분이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작년에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우리가 인력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에 있는 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모니터링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조금 러프(rough)한 자료이지만 작년에 그분들이 온 동선, 어디서 사느냐, 연령대 그리고 미흡했던 것, 또 좋았던 것 이런 쪽으로 분석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평가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때는 저희가 서울문화재단에다가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무료로 재능기부 받은 거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용역비로 1,200만 원을 편성했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사실 이게 작년에 삭감된 부분이죠, 아닌가요? 지금 처음 추경한 건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추가로 올린.
이현배위원
그런데 이게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축제평가용역비인데 1,200만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보이는데 이거 왜 그렇죠? 작년처럼 재능기부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일반적으로 재능기부는 받습니다, 그분들한테. 그런데 이번에는 중랑천로를 일방통행길 한 차선만 남겨놓고 다 변경해서 세 차선을 우리가 다 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통용역에 대한, 교통에 관한 모든 사실을 우리가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그 결과서를 경찰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용역비가 200만 원이 잡혀있고요. 그리고 축제에 대한 평가결과서가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봤을 때는 미흡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모니터링 하는 수준으로 했고, 이번에는 저희가 장미축제를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어떤 개선과정을 피드백을 통해서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에다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우리 축제에 대한 평가는 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평가결과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받아 볼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의 용역비가 1,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 정도로 금액이 원래 좀 고가인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권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그분들이 3일 동안 그냥 학술연구용역만 해도 연구원들 인원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워낙 장소가 넓다 보니까 다양한 파트에서 그 현장에서 모니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달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것을 편집해서 만들어서 책자로 만들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현배위원
책자까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역 주실 수 있죠? 1,200만 원에 대한 내역.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얘기하신 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그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미가요제도 2,000만 원이 추가됐네요, 원래는 1,000만 원인가? 1,000만 원이었는데 2,000만 원 추가했는데 그 이유도 얘기해 주시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건 서울시 예산입니다.
이현배위원
서울시 예산이요? 그다음에 시스템비, 이거는 구예산 맞나요? 이것도 서울시인가요? 서울시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시스템비 1,000만 원도 서울시 예산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추가되는 게 3,300만 원이 현수막, 가로등 배너잖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뭐가 달라지는 거죠? 2,230만 원인데 한 3,300만 원이 증액됐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에 배너 다는 게 총 350개소, 350개소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그게 아마 소요예산이 한 1,800만 원 정도 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현배위원
그리고 자료 봐서 아는데 1,800만 원이 소요되는 360개씩에 5만 원을 계산했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걸려 있는 것 그 자체가 보니까 옆에 한 쪽은 부처님오신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한 쪽은 장미축제 이렇게 있는데 그 전체 가격이 5만 원인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부처님오신날은 여기에서 그러면 제작비가 들어가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오신날 그건 저희가 이 예산은 편성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 직원들이 관련 기관들, 홍보하고자 하는 관련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손을 잡고 협업을 해서 아마 같이 당신네 기업체에서 홍보전략으로 우리 장미축제하고 두 개를 같이 원윈 할 수 있는 전략으로 해서 저희가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안 들어간다고,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유치를 하고 있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그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냐고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유치하게 되면 그쪽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1,800만 원은 그걸 하나 통으로 해서 5만 원 계산한 거 아닌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유치하게 되면 여기에서 조금 빠지겠네요, 1,800만 원에서 예산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로 또 들어온 게 뭐냐하면 쿨존(cool-zone)이라는 게 있습니다, 쿨존.
이현배위원
쿨존은 뭐죠?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쿨존은 뭐냐하면 작년 5월에 상당히 더웠습니다. 그래서 중랑천 중화체육공원에 안개비가 쏟아지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한두 개를, 그게 시설당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중랑천에 하나 또 중화체육공원에 쿨존을 하나 설치해야 될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현배위원
쿨존이라는 게,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거 일시적이죠? 일시적인 건가요, 어떻게 계속 놓고 할 수 있어요?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쿨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임대로 해서 하는 게 한 개당 300만 원입니다.
이현배위원
임대비용이에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이게 참 행사를 멋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잠깐 한 2, 3일 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니까 너무 갑자기 눈덩이처럼 불어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아오시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도 몇 번 가서 독촉을 하고 상의하고 잘했지만 결국에는 서울시에서 이미 2014년도에 확정된 예산 3,000만 원만 주고 사실상 서울시 예산을 못 받았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배너광고가 눈에 잘 안 띕니다. 부처님오신날 연꽃인지 장미꽃인지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그 정도면 일반인이 봐서 그거 장미축제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지나치다가 알 수 있을까. 왜 우리가 같은 돈을 들여서 광고효과를 극대화해야 되는데 그 장미꽃 자체도 빨간색도 아니고 분홍빛에 옆에 부처님오신날도 분홍색에 비슷해서 연꽃인지 장미꽃인지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거기 올라 있는 한복 입은 사람도 심청이인지 어떤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서 우리가 농담삼아 얘기하는데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좀,
이현배위원
사전점검을 조금 전문가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다 호응이 같이 느껴져야 돼야지 더 호응도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용을 많이 들였는데도 지금도 마땅치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과장님 주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그걸 보고 마음에 쏙 드는지 한번 묻고 싶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저도 마음에 안 드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현배위원
그런데 그게 검토가 왜 안 됐을까요, 걸기 전에.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했는데요. 일단은 디자인이 요즘에 파스텔톤으로 구성된 게 유행이다 보니까 그게 싱가폴에 있는 시아이오(Ciao)라는 플라워디자이너가 기획사 통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컬러 자체가 강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배너로 나가려면 원래 시트지에 그러니까 투광이 안 되는, 원래 종이같이 투광이 안 되는 그런 천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원래 투광이 안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파스텔톤에 그림을 그리면 참 좋은데 이게 현수막이 원래 투광이 됩니다. 투광이 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파스텔톤 올리다 보면 사실상 그림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거는 사실상 그림이 안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탕화면이랑 완전히 다 바꿔버리면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컨셉트에서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시트지로, 나중에 몇 군데는 시트지로 작성되거나 또 포스터로 나오면 그런대로 그림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같은 돈을 들여도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년에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제일 눈에 띄는 광고효과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1차적으로 많이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버스란 버스 다 부착을 했는데 동주민센터 차량이나 구청버스까지 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버스나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건 너무 지나친 광고 아닐까요? 좀 눈살을 찌푸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사람도 사실 자기 자영업 하다 보면 참여를 못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여유 있는 분들도 많지만 참 어려운 생활에 축제라는 게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분도 대다수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이게 지나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조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일부를 구청이나 주민차량버스는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서. 그다음에 다른 것도 줄이고 싶은데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줄여도 광고에는 그래도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홍보전략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를 하다 보면 기자들한테도 설명을 하려고 하면 다 비용이고 홍보를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사실상 작년에 저희 축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극히 잘해서 그렇게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했던 것이 SNS라든가 또 각종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도 했고 또 그런 부분을 작년에 평가결과서에서 안내에 대한 미비점, 그게 뭐냐하면 중화역이나 먹골역에서 내렸을 때 찾아오는 게 어렵다더라. 왜냐하면 바로 전철역이 코앞에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피드백 하는 결과를 가지고 홍보전략을 세우다 보니까 그래도 구청버스는 노원에 가니까 또 타 구로 가니까 타 지역에 갔을 때 그걸 사실상 보고,
이현배위원
구청버스가 타 구도 가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노원까지 갑니다.
이현배위원
구청버스가 무슨 일로?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노원에서 통근버스입니다, 통근버스에다 붙이는 거죠.
이현배위원
통근버스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통근버스에다 붙이고.
이현배위원
통근버스가 아직도 있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아직 있습니다. 위원님들 식사하러 가실 때,
이현배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차량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주민센터차량은 옆에다가 조그마하게, 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도 저렴한데 그게 한 개당 3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한 16대 붙이고 또 구석구석 동네 다니다 보면 서울장미축제 어디서 하네 하는 그런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았고요. 그다음에 포토존 및 조형물 조성에서 2,000만 원이 추가로 됐는데, 이거 2, 3일 정도 쓰는 거잖아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조형물이, 그거 조금 지나치죠. 이건 최소한 절약을 하면.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포토존이라든가 조형물은 사실상 본예산만 됐었으면 원래 5월 1일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9일까지 갈 수 있게끔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번에 추경만 확정되면 묵동교에서 바로 건너오자마자 도로변에다가 한 7m 높이의 LED 장미탑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낮에는 장미가 하얗게 꽂혀 있고 밤에는 거기에 불이 다 들어옵니다. 불이 다 들어오게 되면 그게 하나의 동일로변을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이 서울장미축제 하는 장소라는 걸 조형물을 통해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24시간. 그리고 저게 설치되는 것이 아마 보름 이상 설치될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몇 가지 설치하는 거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이현배위원
세 가지?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포토존은 지금 현재 중화역과 먹골역 쪽에 한번 검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조형물은 묵동교 입구에 하나 설치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묵동교 하나 하는데 2,000만 원 드는 거예요, 지금?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묵동교에 설치하는 것이 그게 한 900만 원 정도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또 하나 중화동은 어떤 걸 설치할 예정이에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중화역하고 먹골역에 전철에서 내리시면 바로 포토존식으로 꾸며나갈 예정입니다.
이현배위원
거기는 지하철 내려서 포토존이 될만한 그림이 나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포토존 겸 해서 장미축제를 알리는 거죠. 동선 따라서 알려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그건 내년에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쓸 수 있나요, 이렇게 만드는 건? 유효한 건가요, 내년에?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일부는 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제구조빔 같은 건 쓸 수 있는데요.
이현배위원
지하철 앞에 있는 포토존도 쓸 수 있겠네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그것도 전부 다 조화 내지는 시트지로 작성되기 때문에 아마 쓰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렇게 추경이 빨리 통과되면 5월 10일쯤부터 시작해서 5월 25일까지 보름 이상은 아마 전시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많은 비용이 1억 원을 더 비용을 들여서 이게 축제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제가 그때에도 얘기했지만 지체장애인들이 작년에는 소외돼서 참여를 못 했다고 나름대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서울장미축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랑구에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겠다. 왜냐하면 내가 참여하고자 했을 때 못 갈 경우에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차질 없도록 과장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다고 많이 나오겠어요? 그래도 좀 여력 있는 분들 나오시면 그분들에게 안내하는 자원봉사자도 붙이셔서 장애인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장미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장미축제 전체 예산이 얼마죠? 1억 얼마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1억 9,370만 원입니다.
조성연위원장
한 2억 돈 되죠? 지금 기획하시면서 이번에 참여 예상인원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지금 피크타임인 20일, 21일, 22일 3일하고요, 저희가 장미꽃이 한 달 정도 피기 때문에 5월 7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리틀로즈기간이라고 해서 그때도 공연팀을 넣습니다. 그래서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30만 명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이 투입이 어차피 예산이 없으면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2억 정도를 투자해서 30만 명이 온다라고 하면 정말 성공적인 행사다, 본 위원이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2억 원이 예산이지 그 전에 준비하고 거기에 자원봉사, 무형의 예산을 포함한다고 하면 이게 수억대의 행사거든요, 수억대의 행사인데 본 위원장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처음에 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서 금년에도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장미축제를 많이 협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사를 보다 더 잘 계획했던 것이 안착이 되도록 확인을 잘 해서 정말 금년에 장미축제가 모두가 바라는 그런 장미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해 보고 그런 행사가 되도록 마지막 점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재정국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55쪽부터 56쪽과 성립전 예산처리내역 세입부분 141쪽과 세출부분 14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기업지원과에 중랑구 상봉1동 99-1에서 3번지에 제2창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중랑구 자산으로써 제2창업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이전 구 면일어린이집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맞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닌가. 다시 말하면 구 면일어린이집이 사용할 때도 한시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이 몇 천만 원, 몇 억이 들어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잘 모르십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그 부분은 타 과니까 모르시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예산이 약 8,000만 원, 그렇죠?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보니까 어떤 시설이라든가 환경개선보수 해서 물론 벤처라든가 여러 가지의 몇몇 패션특정지구지정 기타 모든 사항에 연계시켜서 하려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본 건물이 보니까 정말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을 쓸 수 있으면 써야 하는데 전체 새로 재건축을 하는 것 같아요, 내부를.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는지.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현재 한 동은 콘크리트조로 되어 있고 한 동은 가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가건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받으려고 한 데는 4,000만 원은 외부재원입니다. 4,000만 원은 바닥하고 벽채하고 외벽에 칠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올린 4,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거기 제일 들어가는 게 쇼윈도 인테리어수리비가 1,9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는 자산취득비로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주식회사 시티건설 기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우리 지역의 원주민이십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하다가 아는 지인이라서 얘기를 했더니 창업지원센터를 하게 되면 나도 일조를 하겠다 해서 용인에서 한 4,000세대 아파트 분양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분이 4,000만 원을 기부하는 겁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건 리모델링 하면서 그 부분, 바닥공사랑 이런 부분을,
강대호위원
이분이?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강대호위원
참 좋은 일이네요, 그건.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그건 거기 와서 재능기부로 하기로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기부는 참 좋은 현상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4,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추경을 해야 되는데 소규모성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였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 부분을 제가 보니까 제가 작년에도 현장방문을 저희 복지에서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 가건물도 하나의 허가상으로 그 부분이 나간 거고요. 여기 세 필지가 제2의 우리 자산으로 있지 않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강대호위원
있는데 이 부분이 보니까 내부를, 물론 기부자도 생각을 해야겠지만 이렇게 많은 비용을 또 나중에 언젠가는 이 건물이 용도에 맞지 않으면 다시 신축을 하든가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계속 영구적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조목조목 하다 보면 시간상 많이 걸릴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용도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용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부자의 생각도, 뜻도 있을 거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냉방기 이런 것도 새로 사지 않고 다 최소한 수리해서 하는 걸로,
강대호위원
그런 부분은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화장실 같은 데는 뜯어고치지 않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화장실 같은 데도 그냥 변기만 교체하는 걸로 했습니다, 새로 뜯어고치지 않고요. 지금 아동용으로 되어 있어서 성인용으로 교체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또 건물구조상 보면 판넬로 되어 있는 가건물에다가 어떤 고정물이 구청에 건물 짓는 것도 나중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벤처기업 육성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추후에 또 이런 사안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쇼윈도 수선비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1층에 저희가 봉제협동조합에서, 우리 중랑구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전시하는 전시장을,
강대호위원
전시장으로?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전시장을 만들었으면 해서요.
강대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에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일자리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공동판매전시장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물론 좋습니다. 우리 면목패션지구가 앞으로 메카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하나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물론 여기 시공자 선정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줄여주시라는 겁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왜 그러냐 하면 이 건물이 저희가 막대한 20억 원 정도 그 당시에 주고 사들인 건물입니다. 그러면 물론 집값이 상승되어서 가격은 좀 업그레이드 됐겠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용도에 맞게끔 새로 지었을 때 계산을 했으면 좋겠다. 제 말씀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판넬도 재활용할 수 있으면 재활용하고 제가 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그런 뜻으로 해서, 물론 예산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어도 내부적으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조달원가로 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신축 버금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하나의 건물은 지하 포함해서 4층 아닙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건물 외벽은 화강암석으로 되어 있어서 잘 되어 있습니다. 다만 왼쪽에 있는 판넬, 이런 부분이 겨울이라든가 여름에 냉난방이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임시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창의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제2창업지원센터 운영에 4,000만 원이 재능기부라고 되어 있네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건 정해진 거죠, 재능기부하겠다는 분이 계신 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이게 공실라고 해야 되나, 이게 공간이 몇 개나 생기나요? 행정지원실하고 전시판매장을 빼고 2층, 3층에.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본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이고요. 지금 또 외부에 있는 샌드위치판넬로 되어 있는 데는 룸이 4개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 임대보증금 이렇게 써 있는데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거 한 칸마다 그렇게 받는다는 건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이건 보증금이고 임대료도 있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임대료는 월,
이현배위원
관리비.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관리비가 나갑니다.
이현배위원
관리비조로 주는 건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건 들어왔다 도로 나가는 거네요, 그러면?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구 재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임대보증금이 전부네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얼마죠, 그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건 저희가 룸당 한 50만 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4개면 4×5=20. 400만 원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관리비를 받는다고 해도 이건 실제로 다 나가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현배위원
공공관리비고, 그러면 지출이 더 크겠네요. 우리가 창업지원센터를 만들면 실제로 구에 재정부담은 좀 되겠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저희 취지가,
이현배위원
어떻게 보세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저희 취지가 2년 이내에 신규 창업하는 중랑구 지역 내에 신규 벤처창업자를 위한 나름대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 10개 업체들을 분석을 해 보셨나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이건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 심사의 기준이 뭐였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심사의 기준은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초기 창업을 하는 분들인가 아니면 지금 정착되어서 확장하려는 사람인가 그런 걸 묻는 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조건이 신규 창업자입니다. 입주대상자격증을 기준으로 하고 신규 설립예정자 또는 설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기업입니다, 설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의 기업.
이현배위원
2년 이내 뭐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이요.
이현배위원
기업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현배위원
기업체?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주식회사라고 봐야 돼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소상공인.
이현배위원
소상공인?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소창업자.
이현배위원
소영세사업자?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봉제 관련 쪽이죠? 아닌가요, 봉제 아니에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봉제디자인도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섞여 있다는 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현배위원
패션디자인창업도 있고 벤처창업도 있고 이렇다는 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서일대 추천은 뭘 얘기하는 건가요? 서일대 추천으로 청년벤처 이런 건 무슨 얘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서일대에 지금 한 50개 동아리가 있는데요. 서일대에서 우리 중랑구하고 산학협력으로 해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2개쯤 추천을 해서,
이현배위원
추천을 해 준 거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추천을 해서 우리 구청하고 해서,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합해서 지금 한 10개 정도 된다는 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지하는 우리가 행정지원이면 우리 구청직원이 나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실에?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보세요, 직원을?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한 명입니다.
이현배위원
한 명?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 나가는 건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나가서 어떤 거 지원해 주세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신규 창업자들한테 중소기업 융자금이라든가 각종 안내를 저희가 해 드립니다.
이현배위원
그다음에 1차 창업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중화동.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형편이. 발전적입니까 아니면 침체되어 있나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난번 한 달 전에도 거기에서 성공을 해서 기한 전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 뽑았는데 요새는 상당히 공모를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in 서울에 있는 명문대 공과대 출신들이 나름대로 IT창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1창업지원센터는 몇 개가 있고 어떤 업체가 들어와 있나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10개가 현재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내용은요? 어떤 걸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들어와 계시나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기업 내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10개 업체 중에 보면 핸드메이드 소품디자인하는 분들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업종별로 보면 IT가 6개, 정보통신이 2개, 디자인이 하나, 섬유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제일 오래 있는 분들, 이게 무작정 있어도 되는 건가요?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몇 년 이내에 나가야 되고 이런,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2년이고요, 저희가 1년에 한해서 연장을 해 드립니다.
이현배위원
2년이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그러니까 3년이,
이현배위원
지금 2년 이내에 여기서 창업을 해야 되는 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에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니까 더 발전해서 나가야죠.
이현배위원
그리고 1년은 연장이 가능하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현배위원
1년까지만? 그러니까 3년이네, 최장.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3년 되신 분은 없고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올해 졸업자가 3명이 있었는데요. 2명은 성공하고 한 명은 폐업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게 지금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단단하게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들리는 거에 의하면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께. 그래서 지금 2창업지원센터가 정해진 거죠, 10개가?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현배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현재 창업지원센터에서 성공해서 나간 업체가 있으면 지금 1개라고 했는데 더 있었다고 그러면 그 내역을 해서 어떤 부분의 사업을 했고 어떤 쪽으로 나갔다 이런 걸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과장님.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 맛솜씨길이 있어요, 과장님. 거기 보면 이게 22억 원 예산으로 서울시비 5억 원 받고 하는데 서울시비는 언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추경예산을 해 주면 나온다는 건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서울시에다 예산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건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면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받았어요? 받지는 않았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시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현배위원
확보했으니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12억 원에 대한 확보는 계획이 되어 있나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현배위원
어떻게 마련하실 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이달부터 저희가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예산을 더 준비해야 됩니다. 원래는 당초에는 저희가 시에다가 10억 원을 요구했거든요. 10억 원을 요구했는데 5억 원만 내려왔는데 그 부분은 시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더 달라고 할 거라고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현배위원
여기에 온 자료에는 지중화사업으로 한전하고 뭐가 있다고 써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 예산 내에 지중화 일부가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올해 지중화도 요청을 하려고 했더니 올해 예산은 끝났다고 해서 올 8월에 한전에서 협의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이런 게 차질이 없어야 됩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이현배위원
차질이 없도록 확인하시고, 얘기를 따로 해 주세요, 저한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 보면 우리 구의 재정으로 무한정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다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재정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성립전 예산 처리내역 세입부분 141쪽, 149쪽, 161쪽, 193쪽과 세출부분 144쪽, 152쪽, 163쪽, 19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조성연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질의보다도요, 국장님이 지금 안 계신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경제재정국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성립 전 예산 처리내역 세입부분 193쪽과 세출부분 19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