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조성연 의원 발언

제2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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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계속)(중랑구청장 제출)

10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11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성립 전 예산처리내역 세입부분 161쪽, 174쪽, 214쪽과 세출부분 164쪽, 178쪽, 21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61쪽부터 63쪽과 성립 전 예산처리내역 세입부분 141쪽, 149쪽, 193쪽, 213쪽과 세출부분 145쪽, 153쪽부터 154쪽, 198쪽부터 199쪽, 200쪽부터 203쪽, 21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위원

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장님으로 계시면서도 열심히 잘 하셨다는 평도 많이 들으셨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61쪽에 노인돌봄종합사회서비스 바우처라고 있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3억 1,114만 원에서 7,862만 원을 올렸네요, 예산을요? 우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65세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한테 요양보호사 분들이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건데요, 요양보호사 그분들의 인건비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확정내시가 내려오면서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김명찬위원

인건비가 얼마가 상승이 됐어요? 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까, 인건비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한 69만 원에서 78만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확정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명찬위원

네, 65세 이상 노인 분들에 대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국비, 시비 또 우리 구비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노인 분들이 받으시는 분들은 있고 틈새계층이라고 안 받으시는 분도 이렇게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월 27시간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부담금이 무료인데 예를 들어서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1만 8,000원 되고 소득수준별로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 중랑구는 여건이 열악하잖아요. 또 노인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니까 과장님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것 외에도 추가로 직원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 있으면 또 빠진 분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소외되시는 분이 없도록 열심히 직원들이랑 일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61쪽에 보면 저소득장례차량지원 해서 운송료 지원이 126만 원 추경으로 올리셨는데요,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신 분이 사망하시면 장례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9회를 실시해서 162만 원을 잡아놨는데 올해 상반기에 벌써 5회 그러니까 다섯 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돌아가시면 대한적십자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장례차량이 있거든요. 우선 배정을 하고 그것이 배정이 안 된 경우 저희 장례차량을 지원하는데요, 지금 3분기에 한 다섯 명이 돌아가셔갖고 연말까지 하면 저희가 126만 원 해갖고 한 16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럼 이 장례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이 지원을 받는 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으려면 그분들이 신청서 서류를 내야 되는 상황인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양가족이라든지 장례 치르는 담당하시는 분이 저희한테 신청이 오면 저희가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면 이분이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러니까 신청을 꼭 해야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시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조회선위원

네,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잡아놨던 게 조금 더 필요해서 신청을 하신 거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대한적십자에서 운영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게 배정이 안 되면 저희 장례차량을 지원하는 겁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67쪽부터 68쪽과 성립 전 예산처리내역 세입부분 149쪽, 173쪽, 174쪽, 193쪽, 194쪽, 221쪽, 222쪽과 세출부분 155쪽부터 156쪽, 179쪽부터 182쪽, 224쪽부터 22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68쪽의 육아종합지원센터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 설명 부탁합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68쪽이요?

조회선위원

68쪽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 갖고 예산을 68쪽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부모교육 운영비하고 아동학대예방하고 아동학대예방 운영비는 시비하고 저희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육아 육종지(육아종합지원센터) 거기에서 보면 7,500만 원을 하고 우리가 추경을 올린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망우동 508-2번지에 신아주에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건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해서 여기에 육아방을 설치하는 시설이 하나 생기고요, 그다음에 현재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기존의 망우본동 주민센터에 저희들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활용하고 있는 게 센터가 새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중화동에 있던 게 거기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육아방이 하나가 또 신설되고 거기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종 운영비가 부족을 하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상봉동에 설치되는 육아방 신설에 따른 운영비가 추가되겠습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육아방이 기부채납을 받으신 거라는데요, 육아방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업방향을 잡으신 것은 무슨 사유에서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맞춤형보육이라는 게 실시가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재는 전업주부도 아침 7시 반부터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중앙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9시부터 15시까지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업주부님들이 하루 종일 집에서만 아이들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보육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육아방이라는 것은 하루에 2시간씩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두 군데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인터넷예약을 하고 있는데 예약은 100%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로 하게 됐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시간 단위로의 매뉴얼은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만드신 건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타구에서도 육아방을 많이 신설하고 있고요, 육아방은 저희들이 구비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3개소를 금년도 포함해서 만들었고 하나가 추가로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공사는 기부채납을 받거나 공공시설 이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은 총괄적으로 서울 시비를 갖다가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금처럼 구비를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인원을 지금 보니까 몇 명이 운영할 예정이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 좀.

조회선위원

여기 근무인원이 몇 명 정도 운영할 예정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현재, 아니면 신규로?

조회선위원

신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신규는 지금 1명을 채용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8급 4호봉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보조 자료를 드린 게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하반기에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6개월치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이게 6개월분이고 내년부터는 1년에 대한 예산금액이 들어오겠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육아에 대한 것은 모든 부분에서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이를 많이 낳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을 낳지 않고 요새는 대부분 애견을 기르거나 아니면 둘만 잘 살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육아에 대한 사업 착실하게 열심히 발굴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 건의드릴 게 있어요. 68쪽에 먼저 사회복지시설법적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지원하는데 여기에 아동학대예방사업 인건비하고 아동학대예방사업 운영비가 있는데 우리 관내 중랑구 내에서 아동학대로 문제가 된 가구 수나 이런 게 지금 현황이 있나요, 그런 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간 수회에 걸쳐 갖고 항상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즘에는 아동학대 관련해갖고 시에서라든가 중앙부서에서 많은 교육을 하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예산서의 추경에 나와 있는 것도 이번에 신설사업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2억 5,592만 원 예산됐는데 추경을 3,046만 원 올렸네요, 추가로?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어떤 학부모가 아동학대인지 구분이 됩니까, 이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사실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요즘 언론보도에 많이 나오지만 학부모님이 아동학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현황 파악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저희들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요, 저번에 언론보도처럼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거나 그러면 선생님들이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에서 확인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체제가 돼 있냐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어린이가 나오지 않게 되면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확인을 해갖고 연락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학교처럼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원에서 연락을 하고 문제가 돼갖고 연락이 안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주민센터하고 저희들하고 어린이집하고 같이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전화로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일단 전화로 확인을 하고 안 되면 방문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고 나서도 정 안 되면 이제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실제로 보면 아동학대하는 부모는 유아원조차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김명찬위원

아동학대 할 정도 부모면 교육에 대해서 관심 없어서 유아원을 보내지를 않을 것 같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동이 한 1만 500명입니다, 저희 구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학부모님에 대해서 사실 그것까지 일일이 파악하기는 쉬운 점은 아닙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과장님한테 건의를 한 번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이나 정상적으로 국?공립 사립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나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 안 다니는 학생들, 방치된 어린아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런 현황도 파악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는 한번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습니다. 유치원 보내고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할 정도 부모면 학대를 거의 안 하지요. 거의 안 하지만 그것조차 안 보내는 학부모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각 동주민센터나 이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진짜 어려운 학생들, 유아원을 보내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돈으로 지급하지요, 이십 몇 만 원을?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양육수당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양육수당은 받으면서 보내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했으면 더 좋은 아동학대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누락된 게 있는데요, 지금 영유아 같은 경우에 필수예방접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갖고.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해갖고 지금 보건소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우리 여성가족과로 넘어오면 동주민센터하고 합동으로 해서 다시 파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명찬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전체적으로 하면서 빠진 사람을 현황을 파악해서 예방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보건소하고 합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이 미치지 않는 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더 복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난감 대여점이 두 군데가 있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현재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친절하고. 그런데 장난감 대여점에서 장난감을 빌려가는 사람, 새 것을 빌려가는 사람은 고장이 안 나요. 그런데 또 운이 나쁘게 한 5년, 6년 된 것을 빌려간 사람은 고장이 나잖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그것 가져간 사람은 배상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그런 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새 것을 산 지 몇 달된 것을 빌려간 사람은 고장이 안 나요. 그런데 운이 안 좋게 이것저것 종류가 많은 장난감 또 오래된 장난감은 가져가자마자 놓으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 경우는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원칙적으로는 배상을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실시했고요, 거기에 따라 오래된 장난감은 이번에 많이 교체하는 방향으로 잡았고요, 다음 이삼 개월 뒤에 되면 저희들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신규 장난감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장난감 대여점에 있는 장난감 회사나 이런 게 외국인회사가 있고 망한 회사가 있어요. 똑같은 것을 사려면 구입이 어려워요. 똑같은 것을 가져오라 그래요. 10년 전 것 똑같은 것 가져오라 그러면 그것 황당하다고요, 부모들은. 그래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찾아서 하면 회사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난감 대여점에서는 똑같은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기능이 비슷한 장난감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폐업이 됐다 그러면 사실 그것은 학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지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장난감도 5년이 지난 것, 3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배상이나 보상이 없었으면 해요, 기간을 두고. 우리도 컴퓨터나 뭘 할 때 연도가 있잖아요. 사용연도가, 폐기처분하는 연도가. 폐기처분은 하기는 아깝고 칠팔 년이 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가보시면. 그런데 마지막에 그것을 빌려가는 사람은 옴팡 뒤집어써요, 십 몇 만 원 물어내요. 옛날에 산 가격을 물어내면 돈이 없어서 장난감을 빌리러 갔는데 십 몇 만 원 물어내고 또 각 회사를 알아보고 망한 회사에다 연락하고 하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3년이면 3년, 3년에서 5년이면 5년 해서 어느 정도는 배상에 대한 것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갖고 저희들이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일정부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요. 그래서 보상을 이게 장난감이 있으면 전체가 망가지지를 않아요. 끄트머리 하나 깨지면 새 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체가 부서지고 하면 본인이 미안한데 끄트머리 같은 게 툭 떨어져나가면 원상복구해서 똑같은 것 사오라 그러면 황당하다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김명찬위원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부가 파손됐거나 하면 그냥 받아주기도 하고 또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장난감 빌리다가 괜히 뒤집어쓸까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직원들한테도 그런 사항을 알려서 연도별로 폐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5년이 지난 것 가져가서 깨진 것에 대해서 별도의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마지막으로 듣고 끝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래된 장난감들은 저희들이 폐기처분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신규 장난감으로 교체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71쪽과 성립전 예산 처리내역 세입부분 149쪽, 161쪽과 세출부분 157쪽, 165쪽 그리고 기금부분 24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71쪽에요, 학교교육 환경개선 및 학력신장사업 해서 10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10억 원은 실질적으로 학교의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필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돼 있던 30억 원은 학력신장 쪽으로 해서 올 초에 일단 1차분이 나가있는 상태이고요, 작년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40억 중에 10억 원이 깎이면서 환경개선사업을 지금 전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30억에 대한 것은 모두 학력신장사업에 계획이 그쪽으로 되어 있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평균 학력신장사업 쪽으로만 2014년도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평균 30억 정도를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그것에 맞춰서 지속성 있는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학력신장 쪽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학력신장 쪽에 지속적인 사업으로 학교 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학력신장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공모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습부진아 실력향상 프로그램이라든가 대표적으로요, 그런 사업들을 학교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해만 하고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학력신장 쪽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꾸준한 지원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학력신장에 대해서 저희 구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학력신장이든 환경개선이든 첫 번째로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학교 측이든 구에서든 그 학교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교육청에 지원을 일단 요청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은 학교관련 되는 대규모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는 대규모 그런 사업조차도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굉장히 예산지원이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들 학습환경개선 관련해서 소소한 소규모의 사업들이 전혀 교육청에서는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 계속 요청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환경개선사업비로 13억 4,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환경개선 쪽은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쪽에서는 벌써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계속 환경개선에 대해서 문의를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학교 측에서 저희 자치구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납득이 가지 않고요, 큰 사업만을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첫 번째는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고요, 두 번째는 교육청에서의 지원이 되지 못하는 상황은 국비나 시비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치구에서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은 도와줄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못 받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의 예산상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학교에서 필요한 이런 소소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시고요, 그래서 너무 절실함을 저희한테 계속 표현을 하시면서 구에다가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구체적인 내용이요. 교육청에다 지원을 못 하고 그쪽에서 지원이 안 되고 굳이 저희 자치구에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원인이 뭘까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무상급식이라든가 아니면 누리과정 관련해서 그쪽 부분에 예산이 많이 되다보니 학교 쪽으로 시설개선 쪽으로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학교가 전체적으로 초?중?고 학교 같은 경우에 지원 대상이 46개교인데 거기에 10년 이상 된 학교가 2개교 빼놓고는 44개 학교가 다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40년 이상 된 학교도 지금 15개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학교입장에서는 아이들 교육환경 관련해서 조금 소규모사업들이 정말로 절실하게 지금 필요하지만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못 받다 보니 구청 쪽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노후 된 시설이라든지 취약한 우리 학생들의 그런 학력신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왜 지원을 못 받는지 그 원인에 대한 걸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그쪽으로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청 예산을 지원 못 받는 정확한 이유를 제가 여기서 그걸 교육청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절실함을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의 입장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동안 학교를 저희가 방문을 나가면서 학교장님들을 비롯해서 학교관계자도 만나봤지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조회선위원

네, 자꾸 똑같은 말 반복이라.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왜 자꾸 이 이야기를 질의를 하느냐면요. 어떤 학교는 지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는 계속 구에다 문을 두드리고,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고, 서류를 갖다내고 해도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지 않고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약간 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조회선위원

착오 없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사립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그다음에 대안학교 두 개교를 제외하고는 전체 학교에 다 나갔습니다.

조회선위원

전체 학교에 다 나가지는 않았고요. 거기서 몇몇 학교는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학교들도 있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전체 학교 다 나갔습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조회선위원

잘못 파악한 것 아니고요, 그거는 제가 지금 학교 이름을 대면 조금 그럴 것 같아서 얘기는 안 하는데 많이 울고 많이 지자체 집행부 찾아와서 사정하고 애걸하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이 주머니를 주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한두 번 얘기하고 순하게 부탁하고 이런 학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현황이 많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전체 학교에 대해서 나간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설개선 관련해서도 저희가 현장 다 나가보고 그다음에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를 빼고 그렇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조회선위원

일부 학교를 제외했고요. 지금 환경개선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도 이야기했고 주민도 얘기하고 운영위원장도 와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도 되지 않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있고요, 그런 부분조차가 형평의 원칙에서 지금 어긋나고 있고요,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포괄예산하고 포괄로 잡지 말라고 학력신장하고 나눠서 해야 된다고 계속 저희들이 이야기해 왔고 왜, 그래야 그 금액이 어떻게 몫이 얼마큼, 얼마큼 쓰여지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지원되는 데는 계속 아까 말씀하신대로 꾸준히 되고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좀 취약한 데는 저기는 좀 덜 신경 써도 되겠다, 이런 데는 좀 약한 학교는 신경을 덜 써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많이 그걸 분개하고 있어요. 이거를 왜 지자체에서 자기 주머니에서 무슨 인심 쓰듯이 그렇게 인심을 쓰고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 들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런 의도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 거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시면 사안에 따라서 일부 학교에 조금 더 나갈 수도 있고 조금 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따라서. 그거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또 논의를 하셔가지고 지원금을 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원금 자체가 학교에서 요청을 하셨는데 안 된 부분들도 많을 겁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 그거는 예산을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한 학교에서 요청을 하신대로 다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학력신장은 됐으니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꼭 10억 원을 집행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거는 학교에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셔서 계속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물론 아이들의 학업 관련해서 학력신장 관련해서도 중요한데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좀 더 나은 여건에서 환경에서 낙후된 시설이 아닌 그런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말 최소한의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지만 훨씬 더 많습니다. 많겠지만,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지금 지원내역계획표를 보면요,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먼저 선행해서 교육청에다 이런 내용들을 지원요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저는 자꾸 묻고 싶은 거예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교 쪽에서 교육청 쪽으로도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저희가 국비, 시비 또 2015년도에도 13억 원 이상이 저희 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학교로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0억 원을 또 꼭 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물론 국ㆍ시비 예산확보를 통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당연히 그것도 같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야 되고요. 또 구에서의 필요한 역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소규모 정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학교에서도 심사숙고하셔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꼭 이거는 저희가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서 올린 거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2015년도까지요, 그동안에 저희가 환경개선으로 해서 학교 나간 자료들 있잖아요. 그 자료들에 대한 거를 사후관리는 되고 있는 건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환경개선사업은 2011년도 이후에 중단이 돼서 2015년도에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그 2015년도에 했으면 1년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집행내역이라든지 그 뒤에 사후관리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게 관련되는 정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받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어떤 학교는 교육청에서 4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신발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어디 학교는 저희 구에서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사물함을 교체를 하고 내지는 신발장을 교체를 했습니다. 열 배의 금액차이가 나는 거예요, 열 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사업명만 가지고 판단을 하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학생규모라든가 공사범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회선위원

앞으로도 학력신장이든 환경개선이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면 그 뒤에 사후적인 부분, 그 내용에 대한 것도 저희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끝까지 어쨌든 교육청하고 국비, 시비에서 더 많은 걸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이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관계 과에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과장님, 생각이 나서 하나 좀 물어보겠는데요.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공지해서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하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장

심의하는 데 심의위원들 구성이 대략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여기 구청 관계자들, 부구청장님, 위원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복지국장 들어가 있고 동부교육지원청에 국장님까지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구의원님, 의회에서 추천해 주셔서 구의원님 두 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연위원장

위원님들도 두 분 들어가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아까 좀 전에 조회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될 것이다, 저는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또 그래야 되고요. 또 그 외에 사항도 국비, 시비로 해야 된다, 이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그렇게 앞으로는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학교지원 관련되는 예산은 교육청에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앞으로도 우리 구만 해 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각 구에 서울시 전체가 이런 거는 건의를 드려봐서 교육청에서 하고 사실 이게 그래요, 2,000만 원 이상 되는 대규모 시설투자는 교육청에서 하고 2,000만 원 내외로는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그건 좀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가격이 교육청에서는 적은 액수로 하는데 구청에서는 열 배 가까이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또 심의위원들이 임기가 몇 년이에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2년입니다.

김명찬위원

2년이면 2년마다 교체를 합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새로 위촉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연임이 가능합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이것도 좀 교체를 하고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하더라도 이왕 도와주는 거를 당연히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찬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고 공개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못 받은 사람은 올해는 이 상태니까 내년에라도 할 수 있도록 다짐을 주고 서로 신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9억 7,500만 원이었네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렇죠? 전체 지원액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래서 이게 46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39억 7,500만 원,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래서 학력신장부분은 26억 2,800만 원을 지원했네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분야에서는 13억 4,600만 원을 했네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찬위원

보통 한 반 정도를 환경개선에다 쓰고 그 2배 정도는 학력신장이나 방과후교실이라든가 체험활동 이런 데다 썼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찬위원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40억 원을 예산 요청해서 30억 원으로 썼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30억 원도, 20억 원은 학력신장, 10억 원은 환경개선분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올해 쓴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단 1차분이 24억 5,000만 원 정도가 1차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방학을 이용한 학력신장 쪽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따로 나중에 추가 요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1차분 나간 것도 하고 지금 저희가 일부 남아있지만 그것도 학력신장 쪽으로 대부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쪽에 지금 이걸 10억 원을 잡은 거는 정말 최소한의 지금 필요한 예산입니다. 학교에서 정말 절실한 예산이기 때문에.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예산편성 할 때 40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에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24억 원을 썼네요. 그렇게 되네요, 결론이. 그리고 환경개선분야는 아예 손을 못 댔네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예 환경개선이 올해는 본예산 기준으로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학교 쪽에는 올해는 환경개선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학교에서는 계속 요청을 절실하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명찬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추경예산으로 10억 원을 주면 그거를 전부 다 환경개선분야로 써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환경개선으로 신청 들어온 내역 같은 게 있습니까? 대강 뭐, 뭐 해야 된다는 10억 원 정도 된다는 그런 게 있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올해 환경개선이 공식적으로 진행을 못 하는 걸로 돼 있어서 학교 쪽에 공식적으로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거의 18개 학교 정도가 저희한테 요청을 해 놓고요.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요청한 학교 수하고 그 가격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가격산정까지는 저희가 아직.

김명찬위원

아니, 그 학교에서는 시설을 개선을 하려면 어느 정도 든다는 거를, 그냥 책상을 고쳐 달라고 하면 그냥 책상을 고쳐 달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책상 고쳐 달라는 데 어느 정도 견적이 있어서 들어오지 않겠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사업에 대한 거를 받을 때는 견적이라든가 세세한 부분까지 다 챙기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예산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저는 세세한 견적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게 그 학교에서 원하는 게 어느 정도인데 가격은 어느 정도란 그런 예정이 있어야.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지금 학교 쪽에서 대략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을 하신 게 한 18개 학교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금액이 지원을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학교 쪽에서 요청하시면서 나온 얘기가 한 15억 원,

김명찬위원

아니, 지원을 해 줘야 된다면서요? 작년에도 13억 원을,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라 이 금액을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18개 학교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대략적으로 한 게 15억 원이 넘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15억 원이 넘습니다.

김명찬위원

15억 원? 환경개선분야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아, 15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 그 말씀이에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부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금액은 정확치 않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계약을 하다보면 감액도 되고 또 물품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일부 학교 18개 학교에서 15억 8,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김명찬위원

얼마요, 15억 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30억 원이잖아요. 15억 원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학력신장분야에는 24억 원을 이미 쓰셨잖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24억 5,000만 원입니다.

김명찬위원

24억 5,212만 7,000원이에요, 정확히.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명찬위원

잘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4억 원을 썼으면 그리고 환경개선분야에도 15억 원 정도가 써야 된다, 지원요청 하는 사항이.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요청은 18개 학교가 대략적으로 15억 8,000만 원이 들어와 있지만 최소한으로 저희가 10억 원 정도는 전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좋습니다. 부담 없이 말씀하세요. 24억 5,200만 원을 썼기 때문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30억 원에서?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나머지에 저희 예상으로는 방학을 이용한 아이들 학력신장 쪽에도 프로그램을 하시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보면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거든요, 예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학력신장 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30억 원 예산이 있는데 24억 5,000만 원을 썼고 5억 5,000만 원 정도는 학력신장에 써야 할 예산이고 그리고 환경개선분야는 15억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최소한 선정 심의하면서 10억 원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명찬위원

그 사항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다시 의논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답변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75쪽부터 76쪽과 성립 전 예산 처리내역 세입부분 194쪽, 221쪽과 세출부분 224쪽, 217쪽부터 22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청소과가 사실 우리 중랑구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아름다워지고 또 시간외 근무나 굳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청소용역을 많이 줬죠? 그리고 또 자체 청소원도 계시죠,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몇 명 되는지.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용역에서는 개별적으로 나오는 게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그다음에 대형폐기물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대형폐기물은 한 개 업체가 규격용으로 되어 있고 일반쓰레기 음식물 관련해가지고는 3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은 현재 우리가 일부분 많은 인원이여서 3개 업체에 용역을 주고, 직영으로 하는 최소 인력 44명만을 해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 인건비도 줄이면서 청소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적정 인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요, 뭐 그건 좋다고 봅니다. 민간위탁하면 아무래도 인건비도 적게 하고 효율적으로 아마 합의해서 꼭 필요한 인원 44명만해서 구청에서 운영한다 그 말씀이죠, 지금?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76쪽에 민간위탁금 있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찬위원

30억 2,754만 원을 예산을 했는데 추가로 요청한 게 3억 8,800만 원 정도 요청을 했네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찬위원

지금 보고 계시죠, 76쪽에? 만간위탁 건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김명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활용품 선별장위탁운영비, 재활용품폐기물처리비 이거에 대해서 일단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작년에, 지금 보도 자료를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중랑자원재활용센터 시설현황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은 1일 200t입니다. 200t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목재를 파쇄하는 거, 대형폐기물 그러니까 가구라든지, 소파라든지 이런 걸 가져와서 파쇄하는 게 1일 20t 그다음 생활쓰레기를 압축하는데 이건 호크를 통해서 3개 용역업체에서 들어와서 지하3층에서 호크를 4개에다가 압축하는 쓰레기, 압축해서 이건 노원으로 나가게 됩니다. 나머지 재활용선별센터, 주목적입니다. 주목적인 재활용을 수거해서 들어오게 되면 밤에 보통 10시, 11시부터 해서 아침 6시까지 거의 수거해서 밤새 들어오는 게 처리할 수 있는 게 30t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건립되면서 재활용을 하다보니까 이게 25t, 27t 넘어가면 여기에 쌓을 수가 없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월요일, 화요일 되면 쓰레기재활용이 일요일 하루 수거를 안 하다보니까 40t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용량이 중간집하장으로 다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일어난 사항을 예산이 부족해서 올린 게 민간위탁금입니다. 자원재활용센터에서 현재 유가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2014년도부터 유가 하락이 지속되면서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게 1년간 작년 1억 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적자에 대한 것을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 또 중간집하장에서 처리용량이 오버됨으로 인해서 외부로 실어내야 되는 게 주 50t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되는 비용과 공동주택에서 비닐과 스티로폼을 갖다가 처리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4가지를 묶어서 지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있는 재활용,

김명찬위원

네, 과장님 됐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3억 8,800만 원인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꼭 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3개 업체 대형업체가 있고 44명의 청소원들이 계시잖아요. 아마 공무원 몇 분은 새벽마다 현장을 확인하고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안 해요, 청소반장분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고생 많이 하시는데 폐기물 버릴 때나 받을 때 주민들하고 마찰이 가끔씩 있어요. 무게가 부피가 크니, 작으니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는 경비원들이 간추려서 작게 하는데 일반주택은 그냥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도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 해 주시고, 44명 우리 구청에 근무하는 청소원들도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일이지만,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도 교육에 전념을 해 주시고 과장님도 새벽에 나가서 일하는 청소원분들에 대한 격려도 아낌없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의 격려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청소행정이 원활해지고 깨끗한 중랑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도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조회선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기간 2017년 6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일반쓰레기 처리위탁은 각각의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이 기간은 그럼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2015년 7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2년간으로 위탁하는 거로.

조회선위원

2년씩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계약이 돼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2년씩 계약기간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하게 되는 절차가요, 선정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체로 선정되기까지의 절차?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그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2년 동안에 표본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을 해서 추가로 드렸던 네 번째 마지막 쪽 보시면 원가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원가용역을 시행하게 돼서 용역원가가 나오면 재활용선별장에는 유가품이라해서 재활용 선별을 하고 나면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판매해서 수익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익금 발생된 거를 빼고 나면 조정원가가 발생이 됩니다. 외부기관에서 용역을 한 상태에서 판매대금을 제외하면 조정원가가 나오게 됩니다. 조정원가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최저 낙찰률, 더 이상의 낙찰이 돼서 많으면 안 되니까 보통 87%를 갖다 낙찰률을 조정을 해서 사업자공모를 합니다. 사업자공모를 해서 그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을 사업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에서 조정원가가 87% 정도 되는 낙찰률을 가지면 선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업체는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 업체는 재계약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재계약은 없고 그때 다시 조정원가, 용역원가를 해가지고 조정원가를 통해서 입찰을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조회선위원

입찰을 하는 경우에요,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요, 저희가 이 부분에 재활용선별장에서 위탁을 하는데 손해가 많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좀 추경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의 추경이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탁금에 대해서 3억 원이 전부 다가 이 업체에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요. 현재 보시면 4가지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여기서 첫 번째 부분만 선별장에 위탁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유가 하락으로 인해가지고 유가 하락뿐만 아니고 선별장에 가면 잔재물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활용봉투에 넣다보니까 음식물이 하루에도 많은 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현재 민간위탁금은 잔재물처리비에 말 자체로 손익을 갖다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잔재물처리비를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선별장위탁운영비 공동처리분은 공동주택에서 비닐하고 스티로폼을 처리를 해 달라는데 이거를 자체 처리를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인원이 3명이 있어야, 일단 저번에 복지건설 위원님들은 보셨는데 비닐을 제거하고 스티로폼을 위에 인력으로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닐과 스티로폼을 갖다가 처리하는 인건비가 3명분이 되겠고요. 밑에 공동주택재활용품페기물처리비 이거는 선별장에서 처리가 되고 나면 비닐이 나옵니다. 그걸 압축을 해서 나오는데, 전에 비닐을 갖다가 돈을 받고 팔았는데 지금은 비닐을 처리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비로 6만 원씩, 우리가 공동주택에 나오는 비닐을 갖다가 버릴 때 처리하는 데 업체에 주는 게 t당 6만 원이 되겠고요.

조회선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손해가 나고 마이너스가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치구에서 지원을 해서 그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그래도 충당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예전에는 좀, 지금은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어도 마이너스가 아닌 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이익이 났을 해에는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기업에 이익이라는 게 낙찰률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조정하자 그런 부분은 아닌데 법률에도 보면 3% 이상의 손해가 났을 때만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한 번 조정을 해 준 경우가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익이 났을 때는 그냥 운영이 되고 손해가 났을 때는 우리 자치구에서 손해를 충당해 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맞게 이해한 건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조회선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손익에 관한 부분은 자기들이 이익이 있다고 보고 입찰에 응했고 그게 우리가 낙찰률을 87% 정했고요. 그다음 손해가 났을 경우에는 경영상 어려우면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 해서 그런 거를 갖다 만들어 놓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의 지원은 다 좋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 면에서 저희들이 철저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왜 손해가 얼만큼이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는 그들이 준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손해가 앞으로 발생하고 이렇게 날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추경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 업체한테서 직접?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청소행정과에서도 정말 그렇겠구나를 내 주머니에서 본인 주머니에서 돈을 내줄 때 ‘아, 그래 그렇게 손해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그것만큼은 꼭 필요하니 공공시설에 모든 사람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지원을 해 주자.’ 이렇다면 철저하게 더 점검하고 ‘정말 그렇겠구나.’를 계산기로만 두드리지 마시고 정확하게 산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6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81쪽과 성립전 예산처리내역 세입부분 174쪽, 세출부분 18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8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89쪽과 성립전 예산처리내역 세입부분 141쪽, 162쪽, 174쪽, 194쪽, 213쪽과 세출부분 146쪽, 166쪽, 184쪽, 205쪽, 21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89쪽에 용마도시자연공원정비 해서 돌산체육공원에 족구장에 대해서 편익시설을 3,000만 원 추경에 올리셨나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3,000만 원은 사가정공원하고 돌산체육공원에 시설개선사업인데요, 조명시설 하고 심판대 설치, 의자, 편익시설, 출입문설치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을 반영한 겁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요새 생활체육이 굉장히 저변이 확대돼서 모든 주민들이 운동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간만 있으면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특히 족구 같은 경우는 어느 날부터인가 이게 확산이 돼서 용마산쪽 그쪽도 많이 있지만 중랑천변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장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들을 보완하고 더 좋은 편익시설을 제공한다니까 그런 부분에는 찬성이고요. 이 족구장 말고 지금 용마산쪽에 있는 족구장이 몇 개가 있습니까, 전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지금 용마산쪽에는 여기 사가정공원에 족구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돌산쪽에 족구장이 있고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여기까지 합해서 한 3군데 정도가 용마산 근처에서 족구장이 있는 건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조회선위원

족구장이 보니까 심판대 조명 이런 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건 전액 구비인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구비입니다.

조회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충실히 잘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조회선 위원님이 용마산 족구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많이 있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 같은 데 보면 천막으로 쭉 가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산하고 경관이 어울리지 않은데 또 몇 개월 지나면 일부가 찢어지고 지저분하면 오히려 그냥 산을 다니는 사람한테는 불쾌감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마산에 사실 배드민턴장 산에 있는 게 큰 체육관식으로 돼서 사실 불법시설입니다. 사실 미관도 저해되고 민원도 많고 사실 철거를 해야 될 시설이지만 조기회 회원단체들이 활용하는 입장에서 자기들 부담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 천막에 대해서는. 그래서 강제철거를 안 하고 현재 잠정적으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민원도 많고 언젠가는 봉화산식으로, 봉화산은 다 철거하고 밑으로 체육관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만 장차에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용마산은 전체적으로 해서 한 군데 모아서 통합을 시켰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어려워요. 개인마다 또 어떤 분은 자기 개인 배드민턴장으로 모임, 단체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물론 운동하는 건 좋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철망이나 이런 게. 그런 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무허가지만 그냥 지저분한 것보다는 밑에 테두리만이라도 깨끗하게 하든가 하면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뭘 해 주기는 어렵죠.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어렵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라도 하라고 하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하라고 하면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김명찬위원

권유하면 또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정착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니면 현재 너무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쭉 다녀보셨죠, 한 번?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찬위원

배드민턴장 돌산 밑도 그렇고 철망도 일부 찢어지고 그랬는데 그런 건 좀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든가 하면 깨끗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조금 조심스럽고 하지만 그렇다고 무허가를 권장하는 뜻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것만 깨끗하게 자부담이든 구청부담이든 해서 하면 동네분들이나 많이 이용하는 분들한테 좀 불쾌감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번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 사실 불법시설의 단속을 고발하고 벌금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해서 문화체육과는 그런 걸 장려하는 부서거든요, 단속부서가 아니고. 조기회를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하고 상의를 해서 지원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제가 무허가를 철거하고 운동을 못 하게 하라 그런 뜻은 아니고 과장님 말씀대로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기본적인 깨끗한 분위기를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성립전 예산처리내역 세입부분 161쪽, 173쪽, 193쪽, 194쪽, 213쪽, 221쪽, 222쪽과 세출부분 167쪽, 185쪽, 206쪽, 218쪽, 229쪽부터 232쪽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9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거기 앉아계실래요? 그냥 밖으로 나가셔도 되고 앉아계셔도 되고 무관합니다만.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성립전 예산처리내역 세입부분 221쪽과 세출부분 23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성립전 예산처리내역 세입부분 222쪽과 세출부분 234쪽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부분 13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아닌데요,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99쪽과 성립전 예산처리내역 세입부분 150쪽, 174쪽, 194쪽과 세출부분 158쪽, 186쪽, 2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103쪽과 성립전 예산처리내역 세입부분 174쪽과 세출부분 187쪽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사업명세서 103쪽의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부분은 공단 예산안 심사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에 대한 것보다도 물놀이장이 개장을 하게 됐는데요. 개장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장일자는 6월 1일 개장해서 9월 30일 폐장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하고 9월에는 물놀이장만 무료로 운영하고요. 6월 28일부터 8월 28일까지는 수영장하고 물놀이장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유료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고요. 물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친환경적인 놀이의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미끄러움이 가장 아이들한테는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환경적인 면에서 미끄럽지 않도록. 왜냐하면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도 있고 신발도 요새는 바닥이 미끄러운 젤리신발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부분은 항상 건조한 데는 물기가 없게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소란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공동으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규칙 같은 거에 신경 쓰셔서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많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은 공단하고도 충분히 협의해서 안전사고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이용수칙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음주자라든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통제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찬위원

저는 없습니다.

조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9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찬위원

치수과장님 우리 현장에 갔을 때 샤워기나 이런 게 약간 높아서 신경을 써주세요.

조성연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성립전 예산처리내역 세입부분 173쪽, 174쪽, 193쪽, 194쪽과 세출부분 188쪽, 208쪽부터 20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