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6-07-27

회의 전체 보기 1452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20일부터 26일까지 서류식 감사와 현지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회의식 감사는 그동안 서류식 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재확인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혹시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었던 중요 현안들에 대해서 재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안전도시건설국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인영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요지를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의하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국장은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이 답변이 곤란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와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 없으신가요? 우리 서류식 감사하면서 충분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다른 분 안 하시니까 제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이 저쪽인데. 우리 국장님 수고많으신데 어차피 이제 자동차등록소는 특별히 또 감사기간에 아픔을 겪고 있는 담당,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목포시가 재원 확보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보면 국장님의 소관인 교통행정과에 주정차단속 문제 또 세정과 문제 또 자동차등록소의 세금 문제 이 문제가 조금 관건이지 않겠나,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동차등록사무소의 열악한 직원의 현황으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상당히 지금 받지 못한 세금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ㆍ군 지자체의 어떤 사례들,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잘 세심하게 세원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동차등록소가 제 기억으로 등록사무소 장소가 임시로 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이 자동차등록사무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이 없는 것인지 어떤 것들이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두 가지, 세입 확충의 문제하고 거기 부분하고 두 개를 한 번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세입 확충 문제는 사실상 이제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년 2월 발생, 신규 발생하는 연 1억 정도 부과를 하면 4,000만원 정도 발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바대로 우리가 시스템에 관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중에 임시사역으로 거기에 전문가를 두 분 정도 내년도에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지적하신 각종 압류방법 또 그다음에 번호영치 이런 것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세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등록사업소가 현재 위치에 있음으로써 시민들에게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외곽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외곽이 다른 지역에서도 그 정도의 시설이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이 차가 민원인 차가 한 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주차장 확보가 문제가 되어 가장 관건이 됩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 그다음에 작년에 제가 와서 보니까 환경이 너무 취약하더라고요, 민원실이. 금융기관도 오고해서 에어컨도 저희 나름대로 보강을 하고요. 샷시도 이중창으로 해서 단열도 해 가면서 개선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염려하신 대로 등록사업소의 위치 문제나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아무튼 세수 확충을 위해서 각계의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등록사무소는 왜 제가 오늘 지적을 하냐면 그때 수년 전에 임시사용 장소로 지정을 해서 사용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냥 존치해 와버렸습니다. 존치해 와서 물론 시민들이나 외지인들도 와서 등록을 하니까 큰 불편이 없으면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서 하면 좋지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화물터미널 부지 유치도 지금 국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 때 보니까 당초보다 국비 전액 하나도 반영이 안 돼서 약간 늦어질 것으로 사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향설정을 해드린 것은 여러 가지 각도로 한 번 검토해 보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자리가 잘하니, 못하니, 좋니, 안 좋니를 떠나서 그때 제 기억으로 임시등록소로 사용을 하고 다음에 적정장소로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그런데 수년간 존치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돌파구를 못 찾았던 화물터미널 문제도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그래서 민원인,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국장님, 자동차등록사업소는 유일하게 세수 확보를 하는 부서 아닙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좀 전에도 위원님께서 거론하셨습니다만 직원들의 근무여건도 굉장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것 같다. 요즈음이 실은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정전이 됐나 봐요. 알고 계십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거기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최석호위원

몰라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세상에 한낮에 돈 버는, 속된 말로 돈 버는 부서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들이 정전이 되어서 업무처리에 전산적인 측면도 있고 그럴 것인데 좀 지장이 있었다. 우연히 제가 민원이 있어서 전화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장 위원님께서도 구구절절 타당하고 옳은 지적 아닙니까? 각별하게 그런 대비가 되는 동안만이라도 관심을 갖고 좀 필요하면 한 번씩 현장에 가셔서 살펴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하여튼 직원 사기 양양에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또 일전에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인원보충이라도 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석호위원

각별하게 좀 하십시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등록사무소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감사기간중에 좀 안 좋은 일도 있으셨는데 깊은 위로의 말씀드리고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도시계획과는 목포의 미래와 관련이 돼 있다고 봅니다. 특히 2030도시계획 또 잘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에 대한 처리도 2020년에 해야 되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국장님.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장복성위원

아무튼 이번에 2030에 7개 분과로 나눠서 하는 도시계획문제는 시민의 목소리 또 보니까 건설과도 도로를 추진하다 마는 도로도 많고 새로 해야 될 도로도 많고 아침에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된 데는 현재 12개소인데 이거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도시계획하고 장기미집행하고 결국은 결부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2030도시계획은 시민의 목소리, 지금 7개 분과도 중요합니다만 각 동에 자생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의 회의를 통해서 정말 불요불급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목포시가 좀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새로운 도시계획의 존치, 새로 내야 될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성동 목여고 뒤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도로의 기능이 아니고 계단으로 돼서 뒤쪽으로 요구했던 지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새로운 도시 2030에 도로를 지정해야 될 도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각계에 그런 참고역할들을 잘해서 2030장기도시계획이 잘 정리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여기에서 아까 말씀대로 장기미집행에는 결국 2020년까지 정리를 해야 될 입장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굉장히 방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하고 있는 도로, 공원 뭐 어디 특정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는 이 부분은 명확히 지금 세부결정을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100년 넘게 지정된 도로가 어느 날 갑자기 없앨 수도 없는 이런 처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사전에 장기미집행의 예산에 반영이라든지 추이가 너무 소홀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이전부터 이루어진 문제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국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기미집행의 기본적인 방향은 법의 취지에 맞춰서 효율적인 집행 계획을 세우고요. 더 나아가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회수의 목적을 큰 틀에서 갖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지적하신 대로 목포의 미래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도로를 무조건 풀어준다고 도로의 순기능도 살려가면서 해 나가고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10년 이상에 대해서 특히 저희가 한 50% 정도가 공원이고 도로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공원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우리는 도시근린공원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대부분 공원이 잠재적인 개발을 위해서 묶어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들과 잘 상의해서 그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회의식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을 못한 부분도 앞으로 좀 방향을 같이 고민해보는 것이 좋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결국은 도로를 빨리 개설해서 보상을 해주라는 시민도 있을 것이고 또 필요 없는 데는 빨리 구간을 폐지해주라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아까 말한 도로의 순기능 역할을 못 하는 부분은 새로 지정해주라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잘 정리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동안에 수차 주민들이 건의하고 소방도로가 났지만 다시 추가로 지정되어서 연결된 특히 이것이 원도심에 다 해당된 내용입니다. 필시 저희 지역구 네 개 동뿐만 아니라 거의 원도심, 중도심에. 신도심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하겠지만 이 문제는 반드시 다 해당되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알아주시고 아무튼 이 기능 존치와 폐지를 할 때 정말로 여태까지 개인사유지에 자기 어떤 소유권 권한을 못 했던 시민들로부터 민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 알다시피 존치를 하려고 하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시간이 이제 촉박하기 때문에 예산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울러 예산 부서와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을 시민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상으로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용위원

저희 지역구에 동명동 송도마을 취약지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제가 노파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목원동 도시재생사업이 2014년 4월28일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2016년 7월까지 지지부진한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사업이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목원동에 비하면 약 43억 정도 투자가 되지만 우선순위사업을 선정을 하셔서 맨 먼저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자기 사업을 하니까 우리 동네가 좋아질 것 같다. 그리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만 이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목원동 도시재생사업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주차장만 조성하고 있지 특별하게 어떤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여기 보면 안전확보시설, 생활위생, 일자리문화,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사업 이렇게 5개 사업으로 큰 틀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맨 먼저 시작을 해서 추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도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공감합니다.

이재용위원

거기 지역은 어르신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라 이끌어 나가기가 상당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총괄코디네이터가 지금 목대 교수입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목포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우리 목원동 도시재생사업이 총괄코디네이터가 지금 한 분 계시고 코디네이터가 네 분이 계십니다. 많은 분이 계시다 보니까 일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코디네이터 하면 모든 것을 관장하시려고 하드만,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에 의해서 어떤 사업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무튼 어떤 사업이든 간에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가장 토대는 신뢰라고 보고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거기서 이제 그 지역주민들의 애로를 전문가들은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송도마을은 용역중에, 용역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 상임위와도 충분히 협의도 하고요. 또 해당 지역 주민대표도 뽑아서 그런 현재의 인프라를 최대한 저는, 저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지 그것을 다시 새로 개선, 없애버리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방향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하여튼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어떻게 보면 사업이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이 사업하고 재생과에서 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유능하시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높이 평가드립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무튼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에서 얻은 교훈으로 해서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하기를 제안공모사업에 대한 현황을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스럽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송도마을,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송도마을,

최석호위원

예산 소요액 중에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정도는 몇%나 됩니까? (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는 17%입니다. 국비가 76%,)

최석호위원

예. 됐습니다. 정말 시비 20% 이내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우리 목포시로서는 엄청난 행운 아니겠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공모사업을 발굴해야 될 것이고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정말 임무완수를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공모사업을 한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인데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각별하게 잘해야 될 것이다. 또 이것이 우리시가 최근 했던 사업을 보면 지역주민을 이주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제 ’13년까지 종전법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은 도로위주로 인프라가 전혀 안 되어서 도로나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이주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생사업 쪽으로 ’14년 이후로 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재정착률을 높이고 원주민들을 보호를 하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도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실은 계속 우리 목포시에서도 도시재생도 하고 그래요. 상당한 예산 아닙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새로 고쳐서만 좋을 것이 아니라 옛것도 잘 살리면서 고쳐야 맞다. 또 도로개설을 할 때에 관계 부서에서 물론 수고를 하고 예산 확보를 하는데 노력을 해서 도로개설이 되지 않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석호위원

그런데 이제 옥의 티로 의견수렴이 부족했었던 곳도 있더라고 그렇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옥의 티를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같은 예산, 혹시 조금 추가되는 예산이 들더라도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잘해서 한 번 도로개설이 되면 정말 목포시가 존재하는 동안은 크게 재해가 생기고 그러기 전에는 유지되고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미관상이라든가 그런 제반여건을 눈곱만큼이라도 잘 파악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재생 쪽의 송도마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임위하고 상의도 하고 해당 지역주민 의견도 받아서 하여튼 토목 위주의 개선보다는 그 지역에 정서나 이런 것들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렇습니다. 향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에서 정말 저것은 잘한 일이고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말씀들이 노래로 나올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다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도로나 이런 것들을 이런 사업에 끼어서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공모사업은 많이 응모를 해야 된다. 또 눈에 불을 켜고 확인을 해야 된다고 부탁을 드립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상임위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용역 중간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국장님, 도시기본계획이라는 것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비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도법이 정하는 상위 계획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도시가 급격하게 환경이나 제반시설들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은 요즈음 저탄소ㆍ녹색성장 방향으로 가면서 거기에 또 국가 정책도 맞춰가면서 목포에 대한 미래의 변화와 또 도시의 주요 지표도 만들어가면서 또 기반시설도 확충하고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도시 관리 전략을 세울 것이냐 해 나가는 미래상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렇게 말씀은 잘하셔서 감사하지만 지금 현재 지구단위로 계획되어 있던 것들이 있지요. 석현동 같은 데, 가톨릭대 일부 지역을 지구단위로 만들어놓고 지구단위가 언제까지 개발하지 않으면 해제가 되는 겁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보통 우리는 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하고 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14년 관리계획을 보니까 14년 9월경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5년 후 정도는 다시 변경, 꼭 그것이 관리계획을 했을 때 우리가 그 시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관리계획은 5년 단위로 바뀐다고 이렇게 개념적으로, 당연히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하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 지구단위로 만들어놓고 그런 것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집행부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무튼 저희가 관리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지역을 보니까 9월경에 ’14년 9월에 만들어놓은 계획이 있는데 그 후로 관리계획을 우리가 시행을 했어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요. 참 보면 우리 도시라는 것은 계속해서 개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연녹지지역이나 외곽은 묶어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의적인 피해도 보고요. 위원님께서는 그런 선의적인 피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을 지정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나서서 우리 관이 계속하다 보니까 많은 비용도 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안목으로나 이런 부분을 봐서 관리계획도 우리가 거기에 인구정책이 필요하다.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변 환경이 필요하다면 그런 관리계획을 바꾸는 것도 검토를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겁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고승남위원

3년 이내에 즉, 말하자면 이 세부계획을 세우지 않고 넘어갔었을 때는 아마 해제를 시켜줘야 할 그런 부분도 있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관리계획을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촉진을 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분할 때는 꼭 관리계획이 변경이 된다.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성지구 같은 경우 또 서산ㆍ온금지구 같은 곳은 일몰제를 도입을 하는데요. 아무튼,

고승남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들으면 답답하고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말로 일괄성 있게 답변하는 거예요. 좀 답답하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아니, 물론 그런 부분은 3년 시효기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으로 해 놓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업을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런 주변 여건이나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못 한 점은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꼭 관리계획을 건들어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부분도 어떤 부분을,

고승남위원

지금 국장께서,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어떤 부분을 ,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고승남위원

국장께서 말씀을 하는 것은 관리계획 하는데 기본계획은 뭐고 관리계획은 뭡니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관리계획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기본계획에 말하자면 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계획이 필요합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고승남위원

왜 자꾸 관리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14년 9월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이,

고승남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구단위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지정이 되어서 몇 년 동안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을 하지 않으려면 당연하게 해제를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추진을 하든가.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관리계획을 해 놓았다는 것은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부득이 우리시가 돈이, 재정적인 것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관리계획을 제대로 했다는 것은 민간도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우리시가 한다는 전제로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과 여러 가지가 따르기 때문에 아무튼 적극적으로 그런 데는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구단위로 되어서 개발을 목포시가 하지 못했을 때, 민간업체도 하지 않겠다. 이랬을 때 언제까지 그대로 존치할 겁니까? 예를 들어 목포 시내가 상동뿐만이 아니고 전체 지구단위로 묶어진 데가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목포시가 개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타 시ㆍ군에 비해서.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대부분 도시외곽지대에 전담임야지역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계획을 한 것은 어느 정도 조금 나쁜 말로 하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 개발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적인 것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구체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린 것은 죄송스럽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소해 나가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 지정에 부당함이 있다, 또 개발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의견을 수렴해서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 것을 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가능하면 우리 목포시가 개발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민간업체를 상대적으로 유도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규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또 개발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법상의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하기 때문에 개발을 안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 지역이 변하고 발전될 수 있었을 때만이 시민이 행복한 것 아니겠는가 이것을 지적합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무튼 민간사업자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말로는 항상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딱 와서 차고 들고 이행하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것이 문제입니다. 계속 규제가 심하다는 겁니다.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국장님, 안전총괄과하기 전에 존경하는 고승남 위원님 질문 중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나면 전라남도에 제출을 받아서 지구단위계획이 돼 있잖아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상위 기관에,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고승남 위원님 말씀은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면 3년 이내에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관리계획 뭐 이렇게 혼합이 되니까 정립이 안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2014년 9월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3년 유예기간이면 2015, ’16년도 예산을 해서 필요한 예산에는 용역비를 세워서 세부계획을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시기가 2017년까지입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그래서,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9월 19일까지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세워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기본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했을 때는 뭔가 필요 있으니까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내가 간추려 주고, 아니, 잠깐만 그것은 답변할 필요 없고. 자꾸 왔다 갔다 위원님들 질문의 요지를 간추려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왔다 갔다 해 버리니까. 지구단위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마다 하고 도시계획 5년마다 이런 내용을 해 버리니까 희석이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이 질문한 부분을 잘 간과해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답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복성위원

예. 안전총괄과 질문하도록 할게요. 국장님하고 업무보고 때 목포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안에 대해서 저하고 합의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자료를 수없이 이렇게 받아봤어요. 그래서 저번에 핵심이 참고로 통합관제시스템은 2010년도부터 행자부에서 국비지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고 있어서 2014년도에 본 위원이 업무가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도 했고 또 그 이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이관해서 또 이쪽에서도 지적을 했더라고요. 핵심을 간추려 보면 2014년, 10년부터 해야 될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하지 않고 있다가 2014년도에 지적을 해서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됐는데 저번에 국장님께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받아봤어요. 국장님이 저하고 대화했던 속기록도 제가 다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다 발췌해서 읽어보고 했는데 본 위원이 왜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집요하게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말씀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이 중요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소멸되는 기간이 아니고 영원히 목포시와 같이 존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 말 그대로 통합관제센터 자체도 안전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보면 운영을 3교대로 했을 때 스물여덟 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경찰관이 세 분이 한 명씩. 그래서 3 곱하기 8은 24. 하루에 여덟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경찰까지 포함하면 아홉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어요, 받아 보니까.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모르십니까? 통합관제시스템이 완공됐을 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정확한 인원은 모르는데요. 통합 관리가 됩니다.

장복성위원

위탁을 줄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줄 것인지 했을 때 직영을 했을 때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자료에 제출받아본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장복성위원

알고 계시냐고, 그렇게 된 운영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운영은 그렇게 통합 관리가 됩니다. 범죄, 교통, 안전 이런 부분이,

장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 종사자 여덟 분하고 경찰관 한 분 해서 근무가 하루에 아홉 분씩 근무를 해요. 그리고 현재 목포시 CCTV가 888대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아무튼 이 방범 문제나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갈수록 늘어난다고 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CCTV 대수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통합관제시스템 관제요원 인건비 산출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스물여덟 분이 1년에 6억 7,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 인원을 채용해서 할 것인지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실 것이고 의회 보고도 하실 거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통합관제시스템 자체가 안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통합관제센터 자체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안전해야 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목포시가 존재하는 한 영원히 존치하지요. 존치해야 되고, 관제센터가.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어떤 시설물이냐에 따라서,

장복성위원

소멸성이 아니지요. 아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핵심만 얼른 하시자고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어떤 것이든 영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장복성위원

아니, 통합관제센터는 영원해야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미래를 예측을 제가 드리는 것은 너무 지나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발전성에 더 필요한 어떤 장비들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올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안전 문제는 통합관제센터가 목포시에 존치하는 이상 계속 변화를 가져와서 존치한다고 봐야 되겠지요. 제가 묻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안전에 대한 예방이나 이런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발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늦게 해서 지적을 하면 그 계획을 할 때 많은 계획을 해서 집행부에서 최종안이 나오기 전 중간에 위원님들과 위원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위원의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쭉 하고 있다가 국장님이 말씀했던 시장님 결심이 2015년 4월 21일에 이렇게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계획안을 냈어요. 자료 혹시 알고 계세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그 자료 보고 이야기합시다. 계획안에 보면 관제 대상 911대, 목포시 595대, 소방서 316대. 그래서 계획안이 신축안으로 했을 때 의회 옆 2층 건물을 3층으로 재건축하여 사용 해서 예산액이 층당 120평으로 해서 25억을 계획했어요. 자료 보십시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25억.

장복성위원

그래서 주간과 의견, CCTV관제센터의 주업무는 관제나 시민의 범죄 예방 및 안전교육 기능이 있어야 하며 향후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도시교통정보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통합할 수 있는 도시통합관제센터를 목표로 제1안의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이렇게 올렸는데 결국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렇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장복성위원

안 된 이유는 예산을 보면 소요 예산이 2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안은 지금 하고 있는 민원동 3층 100평. 예산은 신축 아니니까 필요 없지요. 3안, 본관1층 공간확보 87평 예산 없음. 이렇게 3개안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여쭤볼게요. 전문가시니까 현재 개인 신축하고 관에서 하는 신축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평당 530만원 정도 잡았더라고요, 신축으로 했을 때. 그래서 우리 리모델링비로 지금 얼마 쓰신지 알고 있지요. 계획해서.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계획은 한 4억 3,9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한 4억 4,000 정도 되나요? 4억 4,000입니까?”

장복성위원

4억 2,000 얼마지요. (

담당

제담당통합관

문소라 좌석에서 - 4억 2,900) 예. 4억 2,900.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4억 3,000 정도 됩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4억 3,000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획안은 여기 지금 신축을 했을 때는 360평으로 잡아놓았어요. 또 리모델링은 180평인데 사무실 배치를 제외한 통합관제시스템으로 사용할 평수는 120평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120평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획대로. 530만원이어도 6억 3,600. 신축을 했을 때 약 6억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3층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4억 3,000 정도가 듭니다. 어떤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장복성위원

아니, 국장님 의견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제 의견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또 위수전 위원께서 이야기한, 아니, 이제 제가 위원님, 또 여기서 논란이 되어 버리면 제가 일일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100평 정도 쓰시겠다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시장님께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평수,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장복성위원

시간 많지 않으니까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나 여기에서 순수 면적은 공용 면적이나 잘 아시겠지만 서비스 면적이 따르겠지요. 우리가 보면 6대 4정도 따릅니다. 그래서 그 평수가 당초에 제가 120평 정도 할 때도 제가 그 자리 현재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120평 속에서 포함이 되어서 있지 않느냐. 화장실이나 복도, 탕비실 이런 설비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 돼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100평은,

장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가 여쭤본 말에만 핵심적으로,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비교를 하시니까 이해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장복성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리모델링으로 예산 소요액이 4억 3,000인데 지금 목포시에서 입찰을 하고 있는 신축이 평당 5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6억 3,000 정도, 2억 차이인데 왜 굳이 리모델링을 해서 인원이 스물여덟 명, 경찰관 한 명, 매해 아홉 명씩이 24시간 교대를 하는데 그렇게 옹졸하게 계속 가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을 말씀을 한 번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럼 제가 변을 해도 될까요?

장복성위원

예.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를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교육지원과, 문화예술과, 스포츠산업과가 민원동 3층에서 트윈스타로 가게 됐다는 전제 하에 이 보고서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안에도 트윈스타가지고 낭비다, 과잉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재도 한 개 층을,

장복성위원

국장님, 거기다 접목하지 마시고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장복성위원

거기다 접목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잠깐만요. 2010년부터 관제시스템을 하도록 행자부에서 되어 있고 2014년도에 지적을 했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우리시는 이렇게 되거든요? ’15년 4월에 이 방침이 서면서 국비지원 신청도 하고 투융자 심사도 10월에 했고요.

장복성위원

그동안 뭐했냐 이 말씀이에요. 2년간 뭐 하셨냐고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복성위원

2년간 제가 드린 이야기는, 잠깐만요. 2년간 이런 신축안으로 이렇게 된 보고를 의회에 보고를 한 번 해 봤냐는 이 말이에요, 제가 드린 이야기는. 지적한 해당 위원에게 한 번이라도 논의를 해 봤냐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저기, 지금,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사전에 소통해서 했으면 제가 이렇게 계속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때 지적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떤 걸 지적하고 있는지는 국장님께서,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상임위 보고는 작년 8월에 제가 8월 13일자로 발령를 받아서 그때 첫 보고를 하면서 CCTV 관계도 업무보고에 넣었고요. 그다음에 9월 종합보고 때도 했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예산을 세우면서도 보고를 해서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다만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서 염려, 이제 왜, 어려워서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해당 상임위만 보고했다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장복성위원

해당 상임위뿐만 아니라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때 위원한테 와서 한 번이라도 보고를 하셨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제가 그,

장복성위원

위원회가 다르다고 해서 한 번이라도 보고하셨냐고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15년 8월에,

장복성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9월에 위수전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서 답변도 했고요.

장복성위원

답변 이후에,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국장님, 자꾸 제 이야기한 말씀만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후에 이루어진 일은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이후에 일어난 문제예요. 예? 추진된 사항을 이렇게 결정한 부분을 보고했냐는 이야기지 그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서면답변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에 대한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 대책수립 추진 바람. 그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처리내용도 재난안전상황실과 전산통신장비 하부 면진 테이블을 설치, 내진보강을 하겠다. 그리고 민원동 구조안전 확인서에 대해서 건물내진 확보사항도 확인을 하겠다는 이런 사항으로 지금 답변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답변을 누가 와서 했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아니,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한 것이지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서면 이후에 지금 신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이 과정에서 한 번도 보고를 안 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그것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복성위원

왜 자꾸 여러 말씀을 하세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에도 상임위에 하고요.

장복성위원

국장님,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다만 기획복지,

장복성위원

국장님, 지금 안전도시국장을 언제 부임하셨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8월 13일자로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언제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작년 8월 13일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국장님 이후에 전부 이게 추진됐던 일 아닙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장복성위원

관제센터구축안이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됐던 것이,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4월에,

장복성위원

4월 21일에 결재받았다고 했잖아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요.

장복성위원

그럼 7월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8월. 작년 8월이거든요?

장복성위원

8월에, 그러니까 8월 이후에 진행되고 있잖아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때 기획복지에 있다가 여기로 와서 저희가 그 이후로 시장님 결심에 의해서 계속 추진한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추진된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위원이나 시정질문을 했던 위원님께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고 보고를 한 번 한 적이 있냐고요. 그 말만 하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말을,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장복성위원

무슨 결과보고요. 결과보고는 내진에 따른 것들을 검토하겠다고 했지 신축 부분이나 이렇게 추진된 내용에 대해서 한 번도 보고를 안 하셨다는 이 말이에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제가 처리결과서를 보면 서로 견해차가 있나 모르겠는데 지적사항이 ‘내진대책 미강구’로 제목은 그렇게 왔거든요. 지진재해대책법 제17조에 의해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은 내진설계가 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에 설치토록 하고 있으니 목포시 재난종합상황실에 대한 내진설계 또는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우리가 처리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 내진설계보강시설 이렇게 해서 전산 및 통신장비 하부에 면진장비 설치를 완료를 했고요. 과장님, 내가 질문이 아니, 위원님 이런 부분은 실무과장께서 더 내용을 아시니까 답변을,

장복성위원

국장님, 왜 내 이야기를 여기 위원님이나 저기 배석한 공무원도 다 알아듣는데 국장님만 못 알아듣습니까?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거기서 보낸 내용이 처리결과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처리결과인데요?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설명이 잘못됐다는, 정확한,

장복성위원

국장님 이야기는 이 처리결과로 갈음했으니까 우리는 증축을 하든 신축을 하든 알아서 가면 된다는 이 내용이시고 저희가 지적한 것은 신축 부분도 의회동 옆에 고려를 해보라고 해서 이 부분의 계획에 대한 모든 과정을 서로 의논하고 보고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자꾸 말씀을 못 알아듣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보고 안 한 것 맞지요. 추진과정에서도 안 하셨잖아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과정에서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조요한위원장

과장님이….

장복성위원

제가 당사자인데 보고를 안 했다는데 누구한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으니까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저한테 보고했어요? 이 진행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반이 세 분인데 말씀했어요? 저 이외에 두 분한테 말씀했어요? 안 하셨잖아요.

조요한위원장

안전총괄과 과장님, 답변대에서 좀 부탁드리고요.

장복성위원

아이고, 정말로 무슨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계세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상호입니다. 먼저 우리 안전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과정은 4월 21일 시장님 결심이 났고,

조요한위원장

올해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작년 4월 21일.

조요한위원장

그 이후에 8월에 국장님이 부임하시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그 이후에 7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정보통신과에서 보고해야 될 사항인데 빠뜨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봐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보고 안 한 것 맞잖아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그러고 난 다음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안전총괄과로 이관이 된 업무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장복성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작년도에 여기 앉아 계신 세 분 중에 계신 분도 또 지적을 했지요. 또 지적했지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장복성위원

여기 하셨잖아요, 2015년도에도.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에서 받을 때 민원동 3층은 층고가 낮고 장소가 협소하므로 내진설계된 적합한 장소로 신축동을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장복성위원

아니, 2015년도에 기획복지위원회 소관일 때 장복성 위원, 위수전 위원, 안전총괄과 해서 목포시 CCTV통합관제센터의 장소 재검토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정보통신과 소관이었고요. 8월 13일자로 안전총괄과로 넘어온,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재검토하라고 지적을 했지 않냐는 이 말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그에 대해서 장소 층고가 낮고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정리해드릴게요. 과장님 이야기가 제 이야기니까요. 층고 낮은 것을 제가 이야기했겠습니까? 현장 방문하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뒤로 우리 안전총괄과로 이관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아시다시피 민원동 3층이 철골트러스트로,

장복성위원

여러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구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복성위원

과장님, 여러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진행과정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장복성위원

지적사항을 소관 위원님한테나 시정질문했던 위원님한테 보고하고 같이 고민해서 의논했냐는 이야기만 답변해 보시라고요. 보고 안 하셨잖아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행정사무감사까지는 정보통신과에서 소관했던 부분이고 안전총괄과로 오면서 저희가 작년에 12월에 업무보고 또 본예산 예산 설명할 때 하고 1월에 업무보고 시에 충분히 했고요.

장복성위원

뭘 충분히 해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도건위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 1회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답변 무의미하니까요. 그만 하시라고 하십시오.

조요한위원장

그래요.

장복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자꾸 하시니까요. 내가 여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다 할게요. 내가 오늘 웬만하면 방향지시 하고 말려고 했는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조요한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장복성위원

2015년 4월 21일에 했는데 지금이 2016년 몇 월입니까? 1년 넘게 뭐하셨습니까? 시장님 결심 이후 1년 넘게 뭐 했냐고요. 잠깐만요. 제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분명히 여쭈었지요. 리모델링 계약했냐고 하니까 계약 안 했다고 했어요. 다시 검토해보게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행정사무감사 서류식 때 주무계장님하고 계약부서 계장님 오시라고 했어요. 주무부서에서는 계약을 했다고 하고 계약부서에서는 계약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어요. 중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기간 7월 21일에 입찰서 제출, 투찰, 개찰을 했어요. 그리고 7월 28일 12시에 전자접수 마감을 한다고 이렇게 해 놓았어요. 그동안 안 했던 일이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릴까요?)

조요한위원장

잠깐만요.

장복성위원

진행과정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보자고, 논의해 보자고 중지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알았습니다라고 하고 건축리모델링에 대해서만 먼저 해 본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리모델링 누구를 못 주면 안달 날 일입니까? 혹시? 위원이 중지를 하라고 했으면 행정사무감사기간만큼이라도, 의회기간만큼이라도 중지를 해 주라고 했으면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장님?

조요한위원장

그 말씀 공감이 가네요.

장복성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보고받으신 적 있냐고, 먼저.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리모델링 추진과정에서 얼마 드냐, 4억 2,900 든다. 아까 말씀대로 너무 리모델링이 많이 소요된다. 신축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굳이 그 자리로 가야 된다고 하면 한 번 더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보류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말 떨어지고 나서 며칠 있다가 입찰의뢰를 해 버렸어요. 보고받은 사실 있습니까? 내가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는데? 오늘 처음 듣습니까, 보고받았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자꾸 여러 말 하지 마시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이니까 자료 다 있어요, 공사 입찰공고 자료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듣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진행과정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저는요. 이렇게,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 업무보고를 드린 대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이 7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보고받은 적은 없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절차를 하니까 사인도 하고 다 했습니다, 제가.

고승남위원

보고를 받았으면 받았다고 하면 되지.

장복성위원

보고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사인을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언제 사인을, 무슨 사인을 했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 보고는 없었고요. 절차에 의해서….

조요한위원장

아니, 감사기간에….

장복성위원

보고받은 적 없지요. 이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듣지요. 위원이 잠시 중지해도 되니까 중지하라고 했는데 말 듣고 나서 그냥 의뢰해서 입찰했어요, 입찰공고. 이 말은 오늘 처음 듣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저는 입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언제요.

조요한위원장

아니, 입찰진행사항 말고요. 장복성 위원님께서 감사기간동안, 지금 감사기간중이잖아요. 저런 부분을 주무과장님, 계장님이나 계약부서 계장님이나 불러서 지적을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냐고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 후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요한위원장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다고요. 그러면 보고받았다고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그 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어찌됐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말씀하셨다고,

고승남위원

감사기간동안 받았다는 그 말 아닙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 기억은 없는데요.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1시 08분 감사중지

02시 25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전에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기에 앞서 국장님, 이 자리에서 꼭 한 가지 약속받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정회시간을 통해서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이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되지 못한 부분도 더러 있을 뿐더러 답변도 부적절했던 부분이 많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조요한위원장

꼭 힘주어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생긴다고 하면 국장님 답변만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이런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소하더라도 시장님께 답변을 그리고 시장님께 책임 추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업무연찬이나 그리고 담당과장, 계장님들 이 보고체계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CCTV관제통합센터에 대해서 확인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거기에는 분명 그 내용까지 담을 것입니다. 이것은 보고체계에도 문제가 있지만 업무기강도 상당히 해이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분명히 담도록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확인서 받고 나면 이 시정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실 건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셔야 돼요. 지금 시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건 관련해서 안 부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시장님이 와서 사과 몇 마디하고 가시면 뭐합니까?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이 업무부서에서 제대로 된 업무체계가 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조요한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확인서에 그 내용이 담길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 우리 안전도시건설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어떤 해결방안을 강구할 것인지를 꼭 담아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마지막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하시라고 하세요. 통합관제시스템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했던 말씀을.

조요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속기가 들어가니까요.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장복성위원

국장님 포함해서 다른 우리 실과장님들, 계장님들, 모든 분들이 함께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후반기 들어서 첫 행정사무감사고 저희가 지적도 하지만 시의 시민들이 관계된 방향제시를 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후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방향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CCTV통합관제센터는 2년 전에 관제센터를 추진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행자부에서는 2010년부터 이 CCTV통합관제센터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것은 목포시 예산이 전액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목포시 예산은 31%, 국비 50%, 교육청 예산, 도 예산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시민의 통합관제센터가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신축도 고려해 보라고 했지만 그런 고려 과정에서 전혀 논의 대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방법이 됐든 늦긴 하지만 정말로 시민의 안전, 재산, 범죄 예방, 안전 교육에 있어서 이 목포시 통합관제센터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고요. 총괄적으로 아무튼 이 업무 외에 다른 부분도 좀 보고체계가 잘 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우리가 CCTV 사업이 사실상 우리 지역의 안전에 또 범죄와의 관계, 모든 중심에 서 있는 센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충고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동안 경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안 돼서 또 위원님들과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부족함이라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보다도 넓은 의미의 위원님들의, 시민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이 사업이 잘되도록 채찍질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위원님들도 그동안 과오에 대해서, 저의 과오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서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장복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몇 마디의 사과와 그리고 우리 소속 위원회의 이해만으로는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아주셔야 됩니다. 다른 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국장님, 안전총괄과 업무 중의 한 가지인데요. 민간사회단체 보조활동비 지급현황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관계되는 사회단체가 네 군데입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안전협의체하고, 예, 맞습니다.

최석호위원

위원장님, 관계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좀 듣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관계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위원

사회단체보조사업비 지급현황을 보니까 관계되는 사회단체가 네 군데인 것으로 보고를 했어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파악하시지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최석호위원

보니까 재난구조협회 사회단체보조비 지원을 결국은 200만원 했네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최석호위원

작년부터 금년 5월까지 해서 민간사회단체 보조비 지급을….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작년 6월부터 5월 31일까지….

최석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작년에 한 것입니까, 금년에 한 것입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작년에 한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200만원 지원을 했네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재난구조협회는 400만원, 건설기계연합회는 500만원.

최석호위원

아니, 자부담 있지 않습니까?

조요한위원장

아니, 자부담 빼고,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200만원 아닙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최석호위원

그 근거자료가 있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셨습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해당 단체에서 신청하면 그 단체 활동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작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최석호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다 신청을 하고 집행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어떤 근거는 모르고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단체별로 활동이라든가 횟수라든가 또 과거에 어떤 활동을 했는가, 모든 것을 참작해서 또 전년도에 400만원 했으면 올해는 400만원 정도, 500만원 정도 이 정도에 책정하고 그렇게,

최석호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안 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최석호위원

금년에는 집행되지 않았,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최석호위원

네 개 단체가 다 없습니까? 금년에?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최석호위원

금년에는 다 없어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하고 자율방재단은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건설기계연합회는 그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관련 조례나 법령에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지역자율방재단은 전진대회를 하는 데 지원을 했다고 했어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최석호위원

전진대회가 어떤 행사입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직능별로 도 단위도 하고 시ㆍ군 단위도 하고 관계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하고 시ㆍ군에서도 하고,

최석호위원

아, 관계법령이 있어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최석호위원

조례입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조례입니다.

최석호위원

조례? 그 조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우리 목포시 조례입니다.

최석호위원

아, 시에서?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최석호위원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네요? 그러면?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관련 법령에 의한 조직을 조례로 규정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과장님, 그 관련 법령하고 조례하고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건설기계연합회가 실은 건설기계중장비 임대사업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중장비는 지금….

최석호위원

모르십니까? 건설기계연합회가 이를테면 덤프차나 땅을 파고 하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포크레인.

최석호위원

굴삭기, 굴삭기라고 합니다. 포크레인부터 지게차 등등 그런 중장비 임대사업자들의 연합회라니까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렇지요? 이용을 많이 하지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제설작업에 우리가 지금 많이 활용도 하고 이용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MOU 체결해서 도움을 주고 그렇게,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MOU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비가 많이 와서 혹시 어디가 무너진다든가 그랬을 때도 그 연합회와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래서 좀 아쉬워요. 관계 법령이 없다 등등, 위원장님, 앞에서 저렇게 있지 말고 나중에 이야기하든지 좀 비키라고 하십시오.

조요한위원장

거기 뭐 하세요? 나중에 하시고,

최석호위원

아니면 답변석을 이만큼 좀 가지고 오든지 그러라고 하세요. 두 번, 세 번 물어봐야 대답하고 그러면….

조요한위원장

이어서 하세요.

최석호위원

과장님, 안전은 미리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최석호위원

그러기 위해선 방독면도 사고 삽도 사놓고 그런 것 아닙니까? 법이 없으니까 안 된다. 다른 시에 없더라도 우리시는 눈이 자주 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건설기계연합회에서 장비동원을 제때 안 해주면 시민 생활에 엄청난 불편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매년 연례행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훨씬 효율적인 시민 일상을 위해서도 좀 다른 시ㆍ도에 없더라도 관련 조례를 좀 제정하십시오. 그래서 실은 이런 데도 지원돼서 사기에 진작이 될 수 있게 해주고 또 유사시에 긴밀한 지원체계가 될 수 있게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계속 본 위원의 질문ㆍ답변 들으셨지요? 애정을 갖고 마련하십시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타 시ㆍ도에 없더라도 우리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게 보조금 지급 관계가 아까 담당 과장께서 이야기했듯이 상위법이 법이나 조례가 법에서 위임한 사항으로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위원님의 말씀에 경청을 해서,

최석호위원

자율방재단이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자율방재단은 어떤 우리 지역에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시민 스스로가 나서서 방범을 하는 예방을 하는, 또 예방도 하면서 유사시에는 방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 차원에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전 아닙니까? 유사시에, 안 생기면 최고로 좋지만 발생했을 때 신속한 시민의 안전 등등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관련법이 없으면 이런 실제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서 입법요구도 하고 그렇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각 협회별 활동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도 자료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도로조명 관련해서 앞에 넘어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고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 가로등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안전총괄과,

고승남위원

안전총괄과 넘어가서 내가 다시,

조요한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이지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정확한 숫자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안등이 9,000건, 가로등이 6,000건 해서 1만 5,0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고승남위원

여기 도로조명에 관련해서 아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해서는 가로등이 458면, 보안등이 7,380개를 관제시스템에 설치해서 이런 방법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이제 이렇습니다. 보니까 각 구간별로 자동제어장치가 다 있습니다. 도로에 보면 사각형으로 되어서 교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전체 컨트롤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에 화면으로 우리가 해서 거기서 제어를 합니다. 불이 들어오면 거기에 노란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통제시스템을 중앙통제센터는 도시계획과에 있고요. 그래서 각 구간별로 단말기에서 송신을 해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가 결정됩니다.

고승남위원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고승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가로등하면 이게 뭐 우리가 전력을 아끼자는 차원을 많이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가로등이나 보안등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전력소모에 만전을 기할 때만이 시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가로등, 보안등이 야간에는 그게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는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가로등으로 인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있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고승남위원

도농지역에. 사실은 우리가 밤에는 모든 것이 잠을 자야 될, 사람도 잠을 자야 되고 모든 나무나 식물 모든 것이 잠을 자야 되는데 불을 훤하게 켜줌으로써 농사철에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어야 되는데 사실은 수확을 못 해버립니다. 왜? 그로 인해서 여물지 못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좀 소등 좀 해 주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행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시스템이 아니고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소등이 될 수 있겠는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등을 할 것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제가 도시계획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나름대로 등의 위치에 판을 붙여서 직접 작물에 안 비치게 한다든가 이렇게 나름대로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해당 지역을 가서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지역은 석현동입니다. 두 번째는, 상동실내체육관일대 지역에 지금 농사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을 소등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등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이지만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다른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모든 역할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해주지 않는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현지조사 조치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만남의 폭포가 목포시에 몇 군데에 설치되어 있는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만남의 폭포식으로 된 것은 폭포형태는 2개소가 있습니다. 벽천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향천에 음악분수 또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러면 지금 폭포가 위에서 내릴 때는 무엇을 의미하고자 인공폭포가 물을 쏟아 내립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물이 내리는 것이 왜 내리는지?

고승남위원

예.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어떤 측면에서는 도시미관 차원에서 지금, 왜냐하면 거기가 현재 만남의 폭포가 남악과 하당을 연결하는 중앙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정서나 도심 속에 물이 있음으로써 그런 미관도 고려하고 시민의 어떤 친수공간을 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승남위원

말씀은 참 좋은데 도시미관이라든가 도심 정서, 사람에 대한 보고 느끼고 즐기라고 그 폭포를 만들어놨는데 그 폭포가 지금 보통 보면 눈보라 치고 비가 오고 이렇게 구름이 낄 때도 폭포를 내리는데 그것은 사람한테 시원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불편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어장치시스템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감사기관에 말씀하시는데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안 돌려야 되는데 돌려진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고승남위원

그렇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무튼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일정한 시간대로 해서 자동제어장치로 입력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까지도 앞으로 고려해서 비가 왔을 때 폭포가 물이 내린다는 것은 저도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한 번도 안 보셨냐고요. 사소한 일이지만 다 봤을 것 아니겠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아무튼,

고승남위원

그것을 그 순간만 모면하자고 그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모든 입장을 하는데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구경나왔을 때 구경을 보고 폭포 내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말하자면 비가 와도 내리고 구름이 끼어도 내리고. 여름에 날씨가 햇볕이 쨍쨍 쬐었을 때 폭포를 내려줌으로써 시원한 것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점심식사도, 볼거리를 보고 가고 하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지만 이런 것 하나하나부터 개선되어야 목포시민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아무튼 고려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꼭 정말로 기상변화에 어떤 것들이 꼭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햇볕이 쨍쨍 났었을 때 인공폭포를 내려서 시민들로부터 쾌적하고 정말 놀고 싶고 즐기고 싶도록 꼭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겁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다음에 비가 올 때라든가 구름이 끼었을 때 만약에 폭포가 내린다면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면,

고승남위원

끄면 됩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고승남위원

끄면 되냐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제가 알기로는 동절기나 기후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만 지금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유연성 있게 대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제어장치가 고장이 났다든가 기후변화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말은 자꾸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마치 핑계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싼 돈 주고 폭포만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정말로 시민들이 와서 구경하고 즐기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줌으로써 우리 목포시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계획 넘어가서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고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도로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그래도 도시계획시설지역으로 묶여져서 개발도 못 하고 시설도 제한된 토지소유자 중 그래도 있는 사람은 괜찮겠지만 저소득층은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저소득층은….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 소유자 중에서 보상이 안 되는,

김금자위원

예.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장기미집행 중에서요.

김금자위원

예.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장기미집행은 나름대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단지 조건이 좀 있습니다. 미집행이 됐다 할지라도 대지 내 건축물이 있을 경우 그다음에 단독주택 3층 이하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족이 되신 분들이 신청을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보니까 ’14년, ’15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접수신청이 됐는데 네 분 정도가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예. 그것도 자료로 받아봤고요. 장기미집행 편입 토지를 매입하는 기준이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금자위원

그런데 고충민원접수 시 저소득층 위주로 우선 매입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혹시나 기준 없이 특별한 관계 위주로 하지는 않는가요? 혹시?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그동안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저소득층 순서에 맞거나 하면 우선 지급하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한해서. 그분이 기초수급자가 된다든가, 그런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재산이 있어서 수급자가 안 되는데 하여튼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상동고가차로 철거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요. 상동고가차로 알고 계신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고가차로.

김금자위원

전면 철거 시 과도사업비 소요로 개선효과가 기대에 못 미쳐 그 사업을 중단하였다고 하는데 용역기관 한 곳에 의뢰하고 교통혼잡지역에 교통상황을 판단하여서 사업을 중단 결정한 것은 제 생각에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용역기관을 최소한 2개 이상 의뢰분석, 종합분석을 결정하시든지 각계각층 시민여론조사 등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집합시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통역량평가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면 무슨 방법이든 철거 관계 민원을 신속히 결정,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런데 이제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006년도에 그때 용역을 한 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그 비용이 그때 용역 결과보고서에 됐고요. 용역사를 2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필요한데 사실상 감정평가는 2개 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은 원칙적으로 1개 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 고가교는 공감대 형성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론조사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고가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성에 대해서는 지난 보고 때 말씀드린 대로 2030기본계획에 이미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할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검토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2단계 차원에서 용역은 검토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다 또다시 하게 됐습니다만,

조요한위원장

잠깐만요. 이야기가 길어지실 것 같습니까?

고승남위원

아니, 잠깐.

조요한위원장

몇 분 안에 끝납니까?

고승남위원

예. 몇 분 안에. 지금 김금자 위원님께서 상동고가도로, 하당고가교라고 하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고승남위원

하당고가교라고 합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지난번에도 논쟁이 됐습니다만,

고승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하당고가교.

고승남위원

그렇다면 지금 또다시 말씀을 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2006도에 용역을 했으니까 그것을 보고 지금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또다시 하는데 2006년도 용역을 했으니까 그것을 지금 그때 당시에는 못했으니까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2030도시기본계획은 기본계획에 불과합니다. 철거냐, 존치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용역을 세워서 하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자꾸 말한 사람마다 다시 다르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고승남위원

지금 봐보십시오. 용역을 할 때는 반드시 시민여론조사, 운수업체 그다음에 지역상권 조성하고 있는데 500ｍ 전방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존치냐, 철거냐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2006년도 용역을 했으니까 또다시 2006년도를 말씀하지 마시고 2030도시기본계획에 넣었으니까 그것은 알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났을 일들은, 이전에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2년 전에 했었던 입장들을 못 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말이 나오도록 하시냐는 이 말이에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이 부분은 김금자 위원님께서, 제가 설명을 잘못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51억 정도 남고 또 타당성, 시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드렸고요. 현재는 2030기본계획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앞으로 다음 계획으로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고승남위원

그러니까 자꾸 2006년도는 다시는 넣지 마십시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지금 2006년도에서 10년이 지났,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했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리고 타당성 조사는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고 수차례 해 왔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운수업체나,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또 시민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조요한위원장

조금 정리를 해 주세요.

고승남위원

정말로 2030도시기본계획이 언제, 2017년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계획을 세워서 존치 여부냐 철거 여부냐, 두 가지 과정 속에서는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를 보고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2030계획을 보고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임태성위원

1분만.

조요한위원장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회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 영상회의가 있어서.

임태성위원

예. 1분만 쓸게요. 지금 CCTV가 몇 대입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888대입니다.

임태성위원

현재?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태성위원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것만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왔다 갔다 해서 좀 자료가,

임태성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888대지요? 맞아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번에 앞으로 관리할 것이지요?

임태성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우리시에서 지금 관리하는 것이 584대, 초등학교 282대, 경찰서 방범용 22대 있습니다. 그래서 888대가 되었습니다.

임태성위원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것만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제 관제센터구축이 되면,

임태성위원

다 할 것 아니에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여기에서 지금 200만 화소 미만이 몇 개 정도 돼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지금 목포시에서는 97%가 200만 화소 이상입니다.

임태성위원

목포시에서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미비했는데 이번에 화소수를 좀 개선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88%가 200만 화소 이상으로 했습니다. 올해 162대를 교체했습니다.

임태성위원

100….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162대.

임태성위원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로 CCTV가 넘어오기 전에 작년에도 정보통신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목포시에서 CCTV를 할 때에는 무조건 200만 화소 이상으로 하라고 해서 많이 바뀌었지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래서 목포경찰서나 모든 범죄 식별이나 검거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CCTV 기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드는 우리 CCTV 설치에 대해서는 화소를 300만 화소 이상으로 할 것을 권고합니다.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안전총괄과 담당 공무원들은 3시에 영상회의 있다면서요. 빨리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협조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주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있다면 추가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회의진행하는 직제순에 많이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 오늘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그것은 제 불찰도 있습니다만, 질의하시기 전에 요지를 정리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좀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국장님, 과거에 건축행정과장님 하셨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 6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벌써 세월이 지나서.

최석호위원

우리시에 공동주택 점유율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주택 비율에서 한 6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65%.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석호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과반이 넘지 않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우리시의 아파트 단지에서 매년 단지 내에 있는 수목전지작업에 대해서 민원 아닌 민원이 생겨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는 금년 가을에 전부 베어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관리가 어려워서 베는 것은 안 되겠지요.

최석호위원

아니, 전지작업과 전지작업 부산물 배출 문제 때문에.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안 되어서 나무를 자르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저의 취지는.

최석호위원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도 안 되지요.

최석호위원

베어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최석호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 4조6항에 보니까 제가 8대 의원할 때 함께 공동 개정을 했어요. 거기 내용에 단지 내 수목 및 부산물처리, 매년 단지에서 기본 한 70만원, 80만원, 100여 만원까지 소요된다면 꽤 유쾌하지 않는 사업 아닙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무튼 금년도에도 보니까 한 1억 정도밖에 예산이 지금 없어서 그건 그때 당시에 제가 있을 때는 7억에서 5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거기 전지하고 보안등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기획실 예산부서에다가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데 가로등이나 단지 내 도로일지라도 보행자에게 일반적으로 공용으로 쓰고 있고 또 외곽에 있는 식수의, 나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전정이 우리시도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확보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산물을 가지, 전지작업은 그런 부산물들을 파쇄하는 톱밥제조기가 있어요. 시중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용이하고 좀 부피도 작고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우리 건축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단지에 부산물을 예를 들어서 일정 장소로 운반해주면 파쇄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 기계를 빌려줘서 그 단지에서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금년 가을에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한 대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도 한 번 위원님 건의사항, 우리 의견 하나의 안으로 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내년에는 잘 되고 있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아무튼,

최석호위원

할 수 있겠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건축행정과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위원장님,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십시오.

조요한위원장

이번에 저도 촉구하겠지만 권고로 꼭 내용을 넣어주십시오.

최석호위원

강력하게 좀 해 주십시오.

조요한위원장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내년에는 좋은 대답 부탁드립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국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지금 빈집철거가 현안 중에 하나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자료 보니까 2014년도에 공가현황 1,040개소, 2015년도에 1,110개소, 2016년도에 집계가 1,403개소예요. 여기 기준 보면 6동, 8동 이렇게 아주 극소수인데 2016년도 18세대 한다고 했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A, B, C, D, E 이렇게 등급을 나눠놓으셨잖아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우선 빨리 지금 철거해야 될 게 몇 개입니까? 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급선무로.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지금 등급으로 관리는 안 하고 있고요.

장복성위원

되어 있던데?

조요한위원장

담당 과장님, 직접,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관계관을 향해)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장복성위원

있어. (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좌석에서 - 제가 저,)

조요한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좌석에서 - 조사를 등급으로 하고….)

장복성위원

F까지인가 등급으로 해놨어. 그게 백 몇 개잖아요, F가. (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좌석에서 - 백 몇 동,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것이….)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F로 한 것은 빨리 해야 될 사항이고 다 속하지만 그래서 제가 2013년, ’14년, ’15년, ’16년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만 너무 지금 저조하다는 이 말이에요. 이제 등급으로 분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110동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등급 맞지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예.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황.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2014년부터 한 400개, 약 400개가 더 늘어났다는 이 말이야.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건축행정과에서 2001년부터 사실은 빈집을 관리를 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략 205동 정도해서 12억원 정도가 투입되어서 그동안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철거하고 정비하는 숫자하고 실제 발생하고 있는 숫자하고는 우리 여건상 원도심 쪽에 그런 괴리가 상당히 큰 상항입니다. 원초적으로 자기집 관리는 본인 스스로 철거하고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경제적인 여력 때문에 방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주택의 공가를 무작정 철거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복지측면에서 도저히 생활수준이 낮아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10여 동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F급에 속하는 110동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자체 철거를 해야 될 동입니까? 목포시에서 해줄 동은 몇 동이냐 이 말이에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자기 토지 이외에 일종의 공가도 사실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본인들이 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극소수의 도저히 재력은 없는데 당장의 지금 붕괴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에 극히 제한적으로 시에서 철거를 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한적이라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한 30여 동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제가 2014년부터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세 개를 비교를 했어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빈집 정비, 원도심 빈집 정비, 도심 전구역 환경개선 이렇게 해서 연도마다 달라요. 다른데 결국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니까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제이야기는. 기초수급이라든지 어려운 세대 철거를 어느 부분까지 하고 어디까지 목포시가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문제 아닙니까?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특히 원도심에. 그러니까 정립을 명확하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정립을. 그렇게 하고 2001년부터 2013년도까지 205세대를 했네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1,111억 들어서,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예. 12억 가까운 돈이 들었습니다.

장복성위원

11억 정도. 그러니까 그 뒤에 2014년에 6세대, 2015년에 8세대, 2016년도 올해는 18세대 한다고 계획서가 되어 있어요, 여기 3개년 계획을 보면. 그래서 그 원칙이 계속 늘어나니까 400개 정도 늘어나버렸잖아요.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 그럼 안 맞잖아요, 제 이야기는. 과장님.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앞으로 철거하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정말로 빈집도 내 사유재산이니까 사유재산으로 쳐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목포시가 빈집 철거의 문제성을 가지고, 심각성을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늘어나지는 않아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그래야 맞지 않겠습니까?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그냥 짧게 우선 F등급까지 이렇게 기준을 해 놓으셔서 그중에 정말로 목포시가 기초수급이나 어려운 분들 대상의 철거 세대수가 몇 세대인가,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보통 못 하고 계시잖아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한 30여 세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30여 세대?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30여 세대뿐이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빨리 먼저 하셔야지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좀 하시도록 하십시오.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예.

장복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신가요?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고승남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요한위원장

마이크 켜고 하시지요.

고승남위원

도로 파임, 파손, 보수 문제점 대책에 관련해서 아마 감사 때 내가 지적도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 2016년도에 상반기 복구한 실적을 살펴보면 403개소 4,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런 일들을 해왔는데 지금 왜 이렇게 파손이 되었고 또 파손이 됩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 관내 포장도로가 약 360km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노후율이 약 14%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서 노후 상태를 보면 현재 포장에 균열이 많이 가고 그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포장ㆍ재포장을 해야 하는데 저희도 재정 여건상 또 그렇게 순조롭게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승남위원

아니요. 이렇게 패임과 파손에 대해서, 잘라서 보통 하지요? 파손된 데를?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일부 지하매설물 설치를 하게 되면 일부 도로를 일단,

고승남위원

절단해서,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굴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런데 절단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바로 포장을 해놓고 얼마 안 있으면 이게 다 들떠버리고 또 차량이 다니면 다시 파손이 되는데 이렇게 파인 데를 땜질식으로 때웠다면 반드시 필요한 데를 전체적으로 덧씌우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산이 없다고 말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구간마다 이렇게 잘라서 포장을 해 놓았으면 미관상도 안 좋잖아요, 땜질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구간에 몇 미터 구간에 몇 개가 이렇게 위에 땜질식으로 했다. 이런 문제가 전체를 포장해야 될지를 덧씌우기 포장을 해야 될지 한 번쯤 고민해야 될 것 아니겠냐 이 말이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포장도로는 3년 이내 도로굴착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긴급복구공사나 소규모 상하수도 또 도시가스공급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도로굴착을 해서 포장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ｍ 이상 굴착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규모 굴착으로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주고 있고요. 10ｍ 이상 도로는 도로관리 심의를 해서 저희가 포장복구 단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포장을 하느냐, 아니면 1개 차선 포장을 하느냐 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ｍ이하 도로가 지금 현재 일부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재포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오랜 기간이 되면 이렇게 침하가 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서 다시 하도록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복 굴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긴급복구를 해서 도로굴착을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16년 동안 지적을 수차례 했는데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가스, 통신 그다음에 우리시 상하수도 이런 기관끼리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오늘 파헤치면 바로 일주일 후에는 도시가스, 도시가스가 끝나고 나면 상하수도 이렇게 굴착을 계속한다면 예산 낭비뿐만 아니라 해놓고 또 굴착하고 또 포장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고승남위원

이런 것들을 좀 기관끼리 서로 협조해서 일을 추진한다면 이와 같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유관기관이나 관련 굴착부서에서 다 받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도로굴착 심의도 하고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도로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파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더 이상 굴착하는데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관기관과 우리시와 협의를 연초에 해서 하반기 때 확실하게 추진되었을 때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말로 끝낼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연초에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예.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또 있으세요?

고승남위원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불법 광고물 추진 및 대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간판이 몇 개 간판으로 나누어집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목포시 관내가 한 3만 9,500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가 광고물에 하면 가로형 간판, 세로 입간판, 돌출 간판, 옥상 간판, 지주 간판, 전광판 등 현수막, 에어라이트 이런 간판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현재 해 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단속 일용인부를 지금 현재 3명을 활용을 해서 평일이라든가 주말에 계속적으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지금 단속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지금 단속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즉, 말하자면 도시미관을 헤치고 보행자들이 불편을 느껴서 이와 같이 관리를 합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보행자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미관을 위해 광고물을 정비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런데 지금 정비가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지역적으로 단속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정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이런 것들은 좀 잘 관리해서 광고물이 너무 심하게 양옆 간에도 불편을 느끼게 해서 광고물 때문에 서로 말다툼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단속이 되어서 주민간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모범적인 행동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봐서 남의 집에 너무 환하게 비추는 데는 잠자야 되는데 너무 환합니다. 이런 민원들을 한 번도 안 받았습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좌우지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기능은 차량 소통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도로의 주차공간 협소로 인해서 갓길 주차를 해요. 그러면 양쪽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선 절반을 먹어요. 그러면 강력하게 적발을 해서라도 빼야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행정과와 같이 참 구분이 어렵습니다만 도로변에 인도가 있는데 예산 확보를 상당히 좀 하셔서 개구리 주차라도 할 수 있게,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공간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일부 이쪽에 원산동입니까? 그쪽에는 인도를 줄이고 차선 확장을 시켜서 소통도 시키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이번에 보건소 뒷길을 시범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성과를 잘 분석해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 것은 정말 적절한 행정이라고 칭찬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도로 현실에 맞는 차량등록을 시키든지, 규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철저히 단속을 하시든지. 그런데 또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지 않습니까,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상황이라. 일부 공간 확보를 해서 주차장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확보를 해서 개구리 주차 확보라도 여건 되는 데는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양을산 터널은 일 년에 몇 번 청소하는 거예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2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여름철에는 더 해서 엊그제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청소 실시를 할 때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도로개설, 육교 철거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차량통제를 잘 해줘야 돼요. 며칠 전에도 양을산 터널 할 때 보니까 차량들이 계속 사고가 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 앞에서 안내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한 사람 정도 서 있어서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통제를 잘 해서 안전사고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다음에 도로 덧씌우기가 지금 해야 될 데가 많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런데 무조건 예산 부족,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국장님이 기획예산과 국장님과 논의를 더 하고 논쟁을 해서라도 이런 필요한 예산은 꼭 가져와서 시민들이 균열되고 침하되고 구멍 나서 거기에 차바퀴가 들어가면 안전하겠습니까? 이것은 땜질하면 금방 벗어나 버리잖아요. 아까 고승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부족의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작년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 이것은 다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산이 넘쳐서 일을 못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저도 개인적으로 한 말씀 할까요?

임태성위원

하지 마십시오.

웃음소리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임태성위원

이야기하십시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

말씀하세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끼리 웃으면서 이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시면 조금은 건설, 도로 뚫는 거 하나 안 하고 20억 정도 해서 덧씌우기를 깨끗하게 해서 실은 도시의 얼굴이 도로입니다. 도로에 화장을 하면 목포가 밝아질 것인데 우스갯소리입니다. 하여튼 노력,

임태성위원

웃지 마시고 웃어서는 안 되고 예산을 확보하라니까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그래서 그런 화장을 잘 하는 목포시를 만들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예. 꼭 ’17년도에 보겠습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런데 그대신 도로사업 하나 못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임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김금자위원

아니, 저,

조요한위원장

예.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어느 시민이 꼭 좀 말씀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축제를 앞두고 있잖습니까? 여기 시내에서 진입하면 사거리 그러니까 바로 축제 입구가 도로가 너무 안 좋다고 거기 등산을 해도, 걸어가도 목포 큰 행사를 놔두고 이것 좀 꼭 좀 말씀해 주시라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 도로가 제가 정확히 잘 못 들어서 어디 도로,

김금자위원

거기 삼학도 항구 축제하는 입구, 그 입구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바쁜 상황에서 가봤더니 거기를 포장을 입구만이라도 좀 해서 관광객이 오면 보기 좋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죄송스럽지만 해안도로 일대가 거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차선 도색이라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올해는 이제 항구 축제 끝나고 하겠네요? 그렇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고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국장님도 목포시의 얼굴은 도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목포시 대표 축제인 항구 축제인데 말씀 듣고 나니까 거기는 좀 언제 가 봐도 심각한 것 같아요. 축제 때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벌써 얼굴이 찡그려지거든요? 김금자 위원님 의견 잘 청취하셔서 꼭 조치가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건설과장님께서 지금 불법부스 설치 때문에 계속 지금,

조요한위원장

예. 나가서 일 보세요.

임태성위원

예. 나가 보세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제가 휴대폰 받는 이유가 계속 전화가 와서, 과장님이 현장 지휘를 빨리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양해 좀 해주십시오.

조요한위원장

오늘 회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이어 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국장님, 방금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건설과에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는 목포 시내에 차선 도색, 중앙선, 횡단보도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아니, 비가 오면 차선이 없어서 정말 여기가 중국도 아니고 중국 가도 차선은 잘 그어져 있어요. 죄송한 게 아니라 해결책을 만들어보세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이번에 추경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관계관을 향해) 추경에도 1억이 지금 됐지요. 5,000만원, 죄송합니다. 1억 5,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하여튼 해수부 입구하고 우리가 지금 쟁점이 될 만한 곳은 우선적으로,

「5,000만원」이라고 하는 이 있음

임태성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5,000만원 가지고 횡단보도 하나에 250만원, 300만원씩 하는데 몇 개나 해요. 현재 중앙선이 없는 데가 꽉 찼다니까요. 차선이 없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간부회의 때 꼭 논의가 되어서,

임태성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하나 쓰셔야 되겠어요, 예산 확보를 못했으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쓰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아니, 시민 안전의 기본이 돼야 할 우리 안전도시건설국장의 주관 부서에서 차선이 한두 개도 아니고 목포 시내 전체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손을 놓아버린 상황인데 목포시가 지금 부도난 상황이에요? 아니잖아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지 않고요. 아무튼 위원님들께 이해를 구할 것은,

임태성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다 들고일어난다니까요. 하당을 가도 그렇고 북항을 가도 그렇고 삼학도 이제 항구 축제한다는데 거기를 먼저 5,000만원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그 예산도 항구 축제 아니면 안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구 축제해야 되니까 그쪽 차선 5,000만원을 준 것 같은데, 맞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아무튼,

임태성위원

이렇게 행정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이 말이에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연말에 9월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아까 우스운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우리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 안 하더라도 하여튼 좀 해서 시원한 도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이 먼저 돼야 되는데 이 기본적인 것을 안 지키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박홍률 시장님께서 서민들을 엄청 생각하고 시민들을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 기본적인 것을 못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냐는 그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이번 9월 추경 있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예산을 꼭 확보하셔서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지고 없는 데도 있어요, 여기가 횡단보도인가 아닌가. 알겠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임태성위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데는 여기가 횡단보도인줄 알아요. 그런데 깨끗하게 지워진 데가 있어요.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지워버린 것인지 횡단보도가 있는데 완전히 깨끗하게 지워져버린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급한 데를 지정해서 5,000만원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지금.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임태성 위원이 너무나 강조를 하더라고 시장님께 보고를 하셔서 만약에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횡단보도가 아무것도 없는 횡단보도예요. 거기서 사고가 났는데 경찰이 가보니까 시 책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무단횡단 되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지워져 버렸으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무튼 명심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건설과 덧씌우기하고 교통행정과 차선 이것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요. 추경에 꼭 세워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목포 시내를 돌아다니다보면 승강장에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버스를 탈 수 있게 한다든가 들어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를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세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임태성위원

며칠 전에 KBS에서도 목포는 아니고 광주권으로 해서 나오는 것 같던데 설치를 해놓고 들어갈 수가 없으면 그것도 뜯어버리든가, 안 그래요? 거기에 맞는 적당한 시설을 해줘야지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려고 어디서 기다려야 하는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그래서 버스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장애인들은 기다리는 지점이 다르니까 타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지금 그래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요, 배려표시. 배려마크 부착 표시가 있어요. 이게 지금 몇 개 이번에 설치된다고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내년 예산 확보해서 한 10개소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아니, 현재 지금 올해.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현재는 2개소가 지금….

임태성위원

이것을 확대해서 목포 시내의 장애인분들이 버스를 타게 만들어놓는 편의시설이 있는 데는 전부 다 이 배려마크를 부착할 수 있도록 권고안을, 공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편의시설이 있는데 못 들어가는 데는 넓혀주든가, 그렇지만 않으면 철거를 해주든가.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데 굳이 그게 있어서 그늘도 없고 밖에 있어야 되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턱 낮추기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변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그것은 기본이고, 기본 아닙니까? 하여튼 지금 현재 어느 지점에 서 있으면 버스를 탈 수 있다는 이 마크가 있으면 훨씬 편해요, 장애인분들이. 그래서 이걸 확대 실시를 꼭 해주세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저상버스와 관계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교통행정에 대한 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금년 본예산 심의할 때 운수회사에 예산지원을 했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때 심의 당시에 저를 비롯한 동료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운수회사에 예산지원을 하면서 자구책 마련을 강력히 권고해야 된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자구책안을 받았습니다. 이게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제출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7월부터 하겠다는….

최석호위원

그런데 상당히 고심은 했겠지만 만족은 안 됩니다. 만족은 안 되는데 그나마 권고안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했다. 또 이 자구책을, 방안을 권유하고 받은 것만도 우선은 수고를 하셨다고 그렇게 봅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감사합니다.

최석호위원

이 자구책안대로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도 금년 시기와 맞게 한다면 그때 혹시 제가 망각하더라도 자구책 안을 확실하게 시행했는가 확인해서 확실히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해서 확인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출해 주십시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구분해서 이행이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도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래서 받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공영주차장이 여러 곳 있어요.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받아놓고 보니까 동아아파트는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동아아파트, 예.

최석호위원

위원장님, 관계 과장님 한 번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최석호위원

동아주차장, 최근에 시행한 거기는 조만간에 아마 예산 투입의 회수가 되리라고 봅니다.

경연

박경연교통행정과장

예. 금방 분기점이 올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데 나머지 호남, 중앙, 버스, 원형1, 원형2 적자 폭이 상당히 돼요, 국장님. (관계관을 향해) “그 자료를 국장님께 드리십시오.” 국장님, 우리시에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는 주차장이 호남, 중앙, 버스, 원형1, 원형2 그렇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또 그 외에도 있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석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있는데 하나 같이 전부 적자예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인건비라든가 제반관리비가 포함된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9월쯤에, 8월 말쯤이나 한 번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관리비 투입과 이용을 하는 실태 또 어차피 관리원이 배치돼 있는 것은 요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딘가는 운영에 뭐가 없던지 운영의 미숙이던지 아니면 과다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전반적인 과장님과 같이 방안을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 보고를 한 번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경연

박경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말씀해 주세요.

경연

박경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인 주차장 관련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 공영주차장 효율적인 활용 방안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용역 결과가 8월 말 정도에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좋습니다. 하여간 시민이 편리하면서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한 안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아니고 우리 안전도시건설국장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건축행정, 건설과, 교통행정 하는데 다 직결되지만 건축행정, 건설, 교통행정은 조금 더 연결성이 특수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본 위원이 예를 들면 교통문제, 주차장 흐름 문제, 아까 서해초등학교 제가 시정질문 때 해서 아주 교통의 흐름에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놓은 지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여기 과에 과장님들 계시겠지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업무 협의를 좀 국별로, 과별로 잘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특히 교통문제는 도로문제 도로에 인도를 줄여서 우리 아까 말한 보건소 대지에 우선시범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방지턱 문제는 교통의 문제지만 도로건설과하고 관계된 문제고 이런 여러 가지 업무 협의를 과별로 잘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특히 건축행정과에 부탁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보통 인허가 문제가 나올 때 각 실과에 협의를 합니다. 도시계획과, 환경과 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를 할 때 협의로 끝내지 마시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업무연찬을 해야 된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중앙하이츠 옆에 보면 아파트가 약 400세대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중앙하이츠는 누가 봐도 암(바위)이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사료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인허가에서 건축심의위원회 실과별 부서 협의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이 발생해서 절제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 걸려있는 암 때문에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에 시달리겠습니까? 정상적인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시간에 밖에 계셔서 들어와서 좀 더 덜 하시겠지만 밤에 일을 하시고 낮에 생활하는 분들은 거의 쉴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소음, 분진 같은 게 생기니까요.

장복성위원

이해되시잖아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리고 방금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업무 협의를 할 때 결국은 소음, 분진, 진동에 대해서도 사전 대책을 수립한다고 이렇게 갑과 을이 협약이 되어 있어요. 대책을 잘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안 함으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특히 우리 중앙하이츠 옆에 현장에 대해서는 훌륭하신 우리 건축행정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기존에 협약서 쓴 내용과 이번에 중앙하이츠 주민대표자라고 칭하는 단지입주자대표 회의하고 기 이전에 중앙건설하고의 합의서 또 이번에 시공사와 협약서 쓴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고 하면 기존 단지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공사 시공이 끝나서 준공 이전에 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면 미리서 주차장 확보를 할 수 있는 것들은 공사를 하기 이전에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없어진 주차장으로 하여금 피해를, 불편을 겪지 않는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선 기존에 썼던 소유자는 다른 분들이겠지만 그 아파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주차를 했던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문제, 포장 문제 이런 것들은 준공과 더불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선행할 수 있는 부분은 선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로 갑과 을의 협약ㆍ합의지만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현장뿐만 아니라 똑같은 내용을, 목포시에 관련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사로 인해서 주위가 좋아지려고 하면 일정 부분 그 지역주민들의 피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으로 가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예를 보면 여기는 암이 발파될 현장으로 보면 건축심의 대상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이 지역에서는 인허가를 낼 때 한 번 보링 정도는 먼저 해서 암이 나올 지역이면 이 암의 절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사전에 논의가 돼 줬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기 인허가 나서 건축을 하고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허가 문제에서는 각 실과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제3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사전지반조사를 적절히 잘 해서 미리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지금 회의식 때 사례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결국은 인허가 때 소음, 분진, 진동은 실과의 의견을 붙여서 최종 허가는 건축행정과에서 하지만 단속은 잘 알다시피 환경보호과 지도계에서 하고 있어요. 민원인들은 어디로 전화할지 몰라요. 수십 번을 통해서, 몇 번을 통해서 이렇게 해요. 그럼 나 몰라라 하는 식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피해의 가장 우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함께 계신 우리 위원님들일 거예요. 위원님들이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시민들에게 직결된 민원이 최소화하고 바로 그때그때 행정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 현장에 대해서는 준공 전에 이 합의서가 원만히 잘 지켜져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이해되시지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국장님,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조요한위원장

과장님, 나오시면 됩니다.

임태성위원

개인사유지를 공원으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는 게 10년 이상 된 것들이 몇 개나 되지요? 많이 됩니까?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전체 공원 중에서 38개소가 미조성 되어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38개소?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임태성위원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금년에 미집행 용역을 지금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공원녹지 분야도 포함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그 38개소를 제가 어제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아직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임태성위원

지금 20년 정도 된,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구는 아니지만 석현동이에요, 위치는. 어디인지 알겠어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석현근린공원도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96년도에 사유지로 된 모양이던데.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임태성위원

그쪽을 묶어놓음으로 인해서 그쪽 인근에 있는 상권이나 상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타격을 보나 봐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임태성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사유지를 20년씩 묶어놓아 버리면 그 땅 갖고 있는 사람은 어쩌라는 말입니까?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게 물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의 파생, 미래의 관계 때문에 묶어놓은 것이고요. 하나하나 추진은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 관계라든지 여건이 안 되어서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임태성위원

일단 그 38개소를 자료로 한 번 주시고 이 38개소를 자료를 가지고 오고 나서 또 풀어줘야 될 데는 풀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이렇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 안 되니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목적 그다음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타당한 게 있겠지요. 이것을 좀 자료로 주세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임태성위원

그래서 공원지역에 개인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원과에서 가지치기 장비를 빌려서 합니까?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인력으로 어려운 부분은 용역을 해서 주기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고가차를 빌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그게 비용이 많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그것이 한 번 쓸 때 하루 기준으로 40만원, 50만원 소요됩니다.

임태성위원

하루 8시간 쓰는 데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그 운전하는 사람까지 해서?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임대합니다.

임태성위원

이것을 우리 공원과에서는 가로수 정리하는 일이 거의 많을 건데, 목포 시내 전체를, 그렇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4, 50만원의 비용을 계속 납부해야 된다고 하면 구입을 하나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으면 장기 리스를 하는 방법도. 저가 장기 리스를 하는 방법이 더 우리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이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도 고가사다리를 구입하면 좋겠습니다만 어려우면 그런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안으로 한 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래서 언제든지 시급하다고 하면 나가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제 장비구입을 하면 인력하고 거기에 돈 관계가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비교우위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같이…. 과장님, 국장님, 우리 공원지역에 시설물들이 많아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최석호위원

정자, 벤치, 운동기구 개수는 파악하고 계시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석호위원

그런데 다니면서 보면 정자도 기둥 같은 데 페인트 아닌 보호 니스라고 그럽니까? 니스 아닌 것을 칠해줘야….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일반적으로 부패하고 방지용 방제….

최석호위원

목재가 좀도 먹지 않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방부제를 씁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듯이 운동기구도 구석진 데는 물이 고여 있고 하다 보니까 벌겋게 녹이 슬어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보기 싫어요. 저희도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밤에도 가고 새벽에도 나가요. 그러면 이 사이에도 붓 들고 20분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원과에서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는 않지 않겠어요. 인력의 한계, 예산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석호위원

그래서 오늘 실은 뭐를 사자 또 준비를 해놓자 그런 이야기를 실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합니다. 왜? 시달리고 안타깝고 또 계산을 했을 때 구입을 해서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지 않겠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최석호위원

왜 말씀드리는지 알겠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예산의 배정이 좀 되어서 훨씬 더 잘하라고 국장님께서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과장님, 아시겠지요. 확보가 필요합니다.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월 28일 내일 목요일 강평 및 종료식에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과장 이상 간부님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회의장 점검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상하수도사업단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찬식 상하수도사업단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식 감사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미리 요지를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의하시되 필요한 경우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국장은 질의하신 위원의 질의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 우리상하수도사업단은 사업 특성상 상하수도행정과에서 행정업무를 관장하고 있지만 업무가 수도과 하수과 공히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부서에 대해서 일괄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상하수도행정과, 수도과, 하수과에 대해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환경관리과,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국장님, 그 상하수도사업단 업무를 과거에도 하셨나요? 혹시?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찬익입니다. 먼저,

최석호위원

아니, 과거에도 상하수도사업단에 근무를 해보셨나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한 5개월 근무한 적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오셔서 지금?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한 6개월 됐습니다.

최석호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위원장께서 상호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일괄질문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도 지난 업무보고 때 단장님께 특별히 업무 특성상 설치부서, 관리부서 따로다. 그런데 실은 효율성을 위해서 각별히 업무 협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수도 보고 싶었습니다만 상수하고 행정에 대한 이야기를 옆에 계시는 위원님께 실례가 될 정도로 장시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업무 협조가 상당히 미비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수도나 하수나 공사 발주는 행정과에서 다 해요. 그런데 자세한 업무 협조가 되지 않다 보니까 수도의 효율성이라 그럴까 그런 공사 위주로 하더라. 그중에 수도에 관련된 예산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시에 상하수도에 관련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시급하니까 수도계량기 이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우연치 않게 최근에 영상검침장치를 보급하는 회사의 대표로부터 그 장치의 강점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들었어요. 그래서 행정과장과 이야기를 하던 중 그 제안을 2004년도에 이름을 거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배용태 부시장께서 제안을 해서 300대를 설치를 했어요. 그리고 ’15년도, ’14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100대 설치했고 ’16년 예산으로 4,000만원을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그 수도전 이설공사는 1,400대 조금 못 되게 하고 이번 추경에 5억 2,000을 또 세웠어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 관이 양호하고 조금 더 관리를 영상장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확보된 예산만큼은 사용을 했어야 맞다. 또 어차피 수도계량기는 행정과에 있는 요금계와 서로 맞물려있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요금계에서 굳이 분장을 한다면 요금계 업무였는데 예산 집행이 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웠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유감의 표시도 하고 관계 과장께서 또 죄송한 유감 표시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막대한 시설 개설, 설치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면 참 좋겠다. 또 공사 업체를 제가 짬을 내서 분석을 했더니 20여 곳 못 되는 공사업체가 수도계량기 이설공사를 주로 했어요.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 목포 시내 업체가 공정한 대접을 받고 있지 못 하더라. 그래서 이 정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의 공사 기회를 갖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014년부터 2015년 사이에 줄기차게 제안을 해서 남악지역에서 유입되는 하수량 측정을 공인된 장치 설비를 갖추어야 된다. 그래서 6,000만원 예산으로 유량계입니까, 수량계입니까, 설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나가는 지금쯤에는 충분히 무안지역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처리비용 정산을 제안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하수과에서 하수관 공사는 건축할 때 다 관리를 하지요. 그런데 그때 잘못했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모아엘가의 하수관 연결 지점이 무안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추가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설비비용은 얼마나 드냐고 했더니 1억 2,000 정도 말씀을 해요. 그것도 신속히 설치 될 수 있게 하고 향후에 하수과, 수도과, 행정과에 그런 업무 협조 또 그런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게 단장님께서 각별하게 해 주십시오. 하여간 보이지 않는 물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런데 수고에 비해서 아쉬웠다. 수도계량기 이설공사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내년에는 시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최석호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께서 부서 간의 업무 협의 또 사무분장의 한계 또 계량기의 이설 관련 또 수의계약 문제 또 남악지구에 대한 유량계 문제, 모아엘가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부서 간 협의는 저희 나름대로 단합해서 한다고 하지만 부족하게 보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무의 한계는 계약부서와 공사시행부서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업무가 연관되면, 모든 설계는 시행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계약부서에 넘기면 계약부서는 계약만 하는 것이고 계량기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또 그것을 계약이 되면 또 시행부서에서 감독을 하는데 기술 분야와 행정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전국 어느 조직이나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양해말씀올리고요. 계량기 문제는 최석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우리 최석호 위원님 지적을 보고 실무과장, 계장 해서 제가 직접 여러 가지 장단점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장단점은 있습니다. 있으나,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장단점 효율성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최석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승인해준 내용대로 집행을 하고 더 검토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있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유랑계는 최석호 위원님이 전에 해서 유량계를 설치했습니다. 지금 그것을 활용해서 무안지역과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지난번 보고도 드렸고 앞으로도 꼭 그렇게 해서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아엘가 문제는 세밀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원하시면 담당 과장이 하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별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지금 설치가 되어야만 무안군과 협의 때 대화가 잘 되지 않겠냐.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지요. 모아엘가에서 하수관로를 오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답변을 원하신다면 담당 과장께서 하시고,

최석호위원

아니, 그런 줄 아시고 향후에….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하수과에서 어떤 건축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오접합에 대한 것도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하당지구 개발하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준공계를 낼 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석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조요한위원장

예.

최석호위원

하당지역에 하수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삼향천변에 설치된 차집관을 통해서 다 차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삼향천에 토출박스에 수문인가 무슨 문인가 설치를 하고 했는데 그쪽 안에서 유입되는 하수가 평소에 졸졸 잘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쓰레기나 협작물이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그래서 다량의 우기 때라든가 비올 때는 그 양이 많으니까 그 토출구가 막혀요. 그러니까 토출구도 넓혀야 될 것 같고 걸러주는 간이스크린 설치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잘 부탁을 하고 했는데 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그쪽에 협작물이나 쓰레기가 걸러져야 하당중계펌프장의 기능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가서 보면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다 못 거르니까 남해하수처리장 유입구 쪽에 보면 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깊이도 5ｍ 이상 깊어요.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만 펌프의 성능 유지를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 그것도 강력히 하시고 마지막으로 삼향천 산책로에 보면 자전거 통행을 못하게 하는, 하지 마라는 표지판을 설치해놨어요. 그런데 많이 합니다. 그러면 산책을 하는데 자전거가 쌩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산책하는 주민이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저희도 한 번씩 걸어 보면 엄청날 정도로 항의를 합니다. 일전에도 자전거 통행이 되지 않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입구에 관리를 위해서 차량통행이 한 번씩 돼야 되니까 열쇠잠금장치로 해서 두 줄의 체인을 이쪽 출입구 이쪽 출입구에 설치한다든가 해서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그런 장치 설치를 해서 개선이 될 것 같으면 좀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과장, 어디 과장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 해서 국장님께 일괄로 말씀드렸습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간략하게 답변올리겠습니다. 차집관로에 대한 준설은 정말 연2회 상 지금 시행토록 하고 있고 또 스크린 설치는 이번에 하당개선사업하면서 중계펌프장에 스크린을 추가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거기 삼향천변에,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비가 오면 스크린을 설치하게 되면 스크린 자체가 막혀서 물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관리를 비가 오기 전이라든가 준설해서 관리하고 배수구라든가 토출구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향천에 자전거 통행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의식하고 관계되고 우리가 시장에게 바란다가 두 가지의 것이 거의 비등하게 올라갑니다. 왜 자전거를 통행하지 못하게 하느냐, 왜 자전거를 통행하게 해서 불편하게 하느냐. 그것이 반반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양쪽 다 설득하기가 어렵고 양쪽 다 논리는 맞습니다. 우리 웰빙 시대에 자전거를 타고 웰빙 공원을 다니는 것을 왜 못하게 하느냐고 하는 것이었고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님으로 인해서 보행에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출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요원이 직접 나가서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어렵고요. 그래서 주민 계도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우리 최석호 위원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고군분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단은 다들 아시다시피 부서별로 기능이 다 다르긴 하지만 그것을 총괄하는 것이 우리 단장님이시잖아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그러니까 단장님이 총괄하는 입장에서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의견을 잘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존경하는 단장님, 수고많으신데요. 우리 박금재 수도과장한테 질문을 하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조요한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번, 이 업무 과장님 업무 맞지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상수도.

장복성위원

수도.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예. 상수도.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몇 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도록 되어 있지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10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5년마다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5년마다 하지요. 그러면 기술 진단은.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복성위원

5년이지요? 하게 된 기본계획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임성지구나 대양산단이나 신해항이나 거기서 대비해서 늘어난 물량이라든가 대비하고자 미리서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용역에 보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구역 내 시가 지역의 확대 개발, 인구 변동, 하수도사업, 기 수립된 목포시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전반에 걸쳐 변경 요인을 반영한 하수 행정의 기본방향 설정이지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하수 아니고 상수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상수.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단장님 들으시라고 다른 분 들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 감사기간에 자료를 좀 보면서 2009년도에 용역 책자 알고 계시지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예.

장복성위원

단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2009년도에 했고 이번에 진단하고 기본계획하고 같이 했지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게 예산이 12억 7,000, 용역비 최종. 2009도에 12억 9,000만원.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다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계획2030, 5년마다 하는 계획 이런 것이 똑같다고 봅니다. 맞지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해서 얼마나 변동을 하고 얼마나 실효성 있게 반영을 하고 또 막대한 용역비를 들여 조사를 하다가 지명입찰을 했더라고요. 5년마다 하는데 액수도 비슷해요. 그런데 2009년도에 했던 용역사도 주도하 유한회사 신호, 2015년도에 알아 보니까 9월 납품서가 와야 되는데 아직 납품서가 안 와서, 거기도 세 군데 중 두 군데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보면 수도정비기본계획서 2009년도에는 일시, 상수도관망기술진단 일시, 물수요관리세부계획서 일시, 2015년도에는 같이 하다 보니까 수도정비계획서 일시, 정수장기술진단 일시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술진단 해야 되니까 같이 예산 아끼는 입장에서 같이 공동으로 했던 것 아닙니까?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상수도관망기술진단 일시 했는데 이게 보고서에 보면 기본시설 개량계획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시설확충 기본사항결정 이렇게 계획이 쭉 있어요. 그래서 올해 ’15년도에 해서 아직 납품이 안 돼서 비교를 다 못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용역비가 많이 소요되잖아요. 맞지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용역비를 수도법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지만 지명입찰이다 보니까 그리고 어찌됐든 2009년하고 2015년에 같은 회사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 자료가 다 있다는 말이에요. 새로 만들면 더 예산이 많이 들지만 기본 자료에 변동만 이렇게 데이터를 넣게 되면 예산을 좀 상당히 절약할 수 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그런 분야는 저희가 적용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있거든요? 제경비 같은 경우는 110%에서 120%, 기술료 같은 경우는 20%에서 40%. 그런데 저희는 최저치를 지금 적용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동일 회사가 만약에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그런 분야는 별도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는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준, 방금 말씀했던 그런 기술진단비는 얼마 적용 대상했는데 제가 드린 이야기는 이 업체가 다르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어요. 용역비 1억 서도 방대한 데 그런데 금세 12억 9,000하고 12억 7,000, 2009년도에 더 했고 올해는 반대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했어도 예산이 훨씬 더 저렴하게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적용률도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 발주 시 분야별로 세분화를 해서 적용률을 하면 이 용역비가 훨씬 낮춰질 수 있습니다. 맞지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앞으로는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더 낮출 수 있으면,

장복성위원

세분화하시고 또 만약에 지명입찰로 5년 이후 2020년에 또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기본 자료가 축적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이야기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한 이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꼭 다음에 2020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기본수도정비법이 5년에 하나 하는 것도 12억 9,000인데 두 개 묶어서 했을 때 지금 12억 7,000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을 더 절감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 할 때는 기본사항이 있으니까 훨씬 예산의 용역비를 낮춰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세부 적용을 분야별로 하면 더 낮춰질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금재

박금재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지적을 하나 했습니다. 특히 원도심, BTL 사업 했잖아요. 가만히 제가 혼자 생각해봤어요. 옆집은 BTL 사업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전용 분리식을 말씀드립니다, 화장실의 경우. 나는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데 옆집은 화장실이, 화장실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1년에 두 번도 하고 한 번은 퍼요, 우리말로. 옆집은 화장실을 풀 때 비용이 안 들어. 그렇지요. 그런데 나는 재래식 화장실이니까 화장실을 풀 때 내 비용을 내야 돼. 그래서 이 BTL 사업이 전반적으로 한 번에 해 버렸으면 시민분들과의 이런 적대감이 없었을 것인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추가로 한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니까 단장님 말씀 한 번 또 추가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말씀 한 번 간단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현재 우리가 구상단계에 있고 우리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과 시민의 편의 문제가 겹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5년까지 두 단계를 거쳐 지정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모든 것을 평등하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점은 행정이나 어떤 분야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행을 할 때는 지금 3단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것은 할 때 좀 더 혜택을 봐야 되는 지역을 우선순위를 주고 여러 가지 지역별로 안배 문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구역을 선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단장님 말씀대로 1단계는 전면적을 했지만 2단계, 3단계는 소량을 하셨지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예를 저번에도 한 번 들었습니다, 도시가스의 예. 사실 설치가 하기 쉬운 데부터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BTL 사업도 그렇고 도시가스 문제 예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원도심의 어려운 분들이 대상이에요. 그런데 진짜로 어려운 분들이 저 위에 공사하기 힘든 지역의 주민들이 더 피해를 당하는 이런 사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훌륭하신 단장님께서 제 질문의 요지, 취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4단계 하실 때는 조금 그런 지역들을 세분화해서 전면적으로 국비를 반영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올리자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100%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바위, 암벽이 있다든가 정화조를 제거하거나 설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그런 지역에 우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단장님께 하나 더 검토하면 아까 말씀대로 없으신 분들은 정화조를 수거해 가는데 비용을 물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복성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상하수도 사용료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될 수 있는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상하수도 요금이 물 사용료로 지금 우리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부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무튼 없고 어려운 분들이 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아까 말씀대로 부득이하게 암이 나와서 도저히 공사를 못하는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구간은 다른 방법으로 구사를 해 보시고 서민들이 더 불이익을 당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을 오늘 제가, 방향을 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좋으신 제안 감사드리고요. 도시재개발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우선순위를 그런 방향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통행정과에서 동네 소규모 주차장 이런 행정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 사업하고 겸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업무 협조를 하면 충분히 의지의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병행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드릴게요.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현지방문 때도 가서 봤는데 북항동에 북항펌프장 알고 계시지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목포대교 초입에 바로 있는 부분 아닙니까? 원래 왼쪽도 복개가 안 됐었는데, 왼쪽은 되고 우측은 복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바로 우측 옆에 보면 수산물에 관계되신 분들이 업을 하고 계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악취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현지에 가서 우리 위원님들 더울 때 가서 고생하셨는데 최소한 슬러지 제거할 때 필요성은 압니다. 그렇지만 요즈음 공법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악취가 나지 않도록 복개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좋은 공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저한테 검토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설 운영과 상관관계를 면밀히 해서 시민이 악취로부터 저감될 수 있는 방향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예. 단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단장님, 우리시에 배수펌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를 끊어놓은 적 있었어요? 오시기 전 일인데. 그래서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배수펌프장 관리를 전기 끊고 그런 사항은 없지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정확한 것은 작년, (관계관을 향해) “작년 10월입니까?” 비가 와서 그걸 말씀하시지요? 저도 간부회의에서 시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했는데 겨울철에는 갈수기입니다. 그래서 심야전력을 쓰면 전기요금이 엄청 많이 나오는 4개월 간은 전력을 사용 안 하고 절감을 하려고 그렇게 시행을 해 왔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도 기술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

「10월」이라고 하는 이 있음

최석호위원

현황만 말씀하십시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갈수기에는, 필요할 때는 저희가 한전과 단전을 해서 갈수기에는 저희가 펌핑하는 데 문제가 없는 한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설물들의 전기는 동력이고 등등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한전과 긴밀히 협조해서 또 어디에 보면 5km니, 10km니 그런 계약전력이라고 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화할 수 있게 융통성 있게 좀 관리를 하십시오. 또 바닷물이 최고 많이 들 때 바닷물이 들어와서 일부 지역이 침수돼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 공사는 차질없이 하나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엊그제 보도를 보니까 항만청에서 내항에 동명동쪽은 하고 삽진지역은 침수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한 5,000만원 들여서 바로 침수지역을 해소했고 그 동명동 항만청에서 내항지구로 하게 되면 삼학도 노벨평화상 기념관까지 일대가 침수로부터 해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석호위원

언제나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나오셔서 좀….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과장께서 항만청과 협의 사항을 한 번 말씀….

조요한위원장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장주입니다. 그게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목포항 해수재난위험 방지사업입니다. 두 사업은 방금 최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이 많이 들었을 때 바닷물 유입으로 도로가 침수되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거기를 일단 바닷물이 못 들어오도록 막을 칩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아는데 그걸 언제까지 하냐고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1년간 내년 8월까지 하면 동명동 일대에 그런 해수침수는 예방이 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우리시에서는 관여하지 않고 항만청에서만 다 합니까?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항만청 주관으로 합니다. 우리시하고 여러 가지 업무 협약을 해서 예산을 투입하고요.

최석호위원

또 단장님, 그 많은 바닷물들이 침투하고 또 침투해서 남해환경관리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을까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그 문제는 방금 동명동에서 하는 침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일제 강점기부터 석축으로 쌓여있습니다. 차단벽을, 옹벽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수가 되면 거기를 타고 하수를 타고 물이 흘러서 도로가 침수되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를 차단막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110억 인가 들여서, 그렇지요?” 그래서 하게 되면 그 원인이 없어지기에 남해로 들어가는 물도, 염수도 없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석호위원

그렇습니까? 1년 정도면 그런 염려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과장님, 1년 정도 소요됩니까?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그 사업은 두 사업 구간이 동명동 어판장 입구 사거리에서 삼학도 쪽으로 쭉 가다보면 옛날에 얼음 공장이 있습니다. 그 구간 약 한 400ｍ를 우선 공사를 일단,

최석호위원

기념관 앞에도 물이 이렇게 차지 않습니까? 혹시 거기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이제 그것이 끝나면 바닷물이 수위가 높아지더라도 원인이 틈새 사이로 올라가서 하수도로 역류해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완벽하게 차단이 되면 해수유입은 막아지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항만청에서 주도적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결국은 피해가 발생하는 건 우리 시민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혹시 해 놓고 여기가 빠져서 그렇습니다라는 말이 안 나오게 하수과장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쓰십시오.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최석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국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인천 시장님이 행정자치부장관 하실 때부터 건의를 드려서 또 해수부에 수 없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현안 사업으로 해서 반영이 되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 자체 내에 현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2007년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가 그때는 한 70억 들었습니다. 많이 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110억 정도 추가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침수예방을 위해서 계속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바닷물이 그렇게 넘쳐서 수로에 유입되지는 않습니까? 호안 수로.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어디 수로를 말씀하십니까?

최석호위원

삼학도에.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호안 수로하고는 노선이 틀려.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삼학도하고는 상황이 다르고요. 삼학도 수로는,

최석호위원

아니, 지금 김대중기념관 앞에도 물이 이렇게 차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닙니까?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그쪽에도 지대가 낮기 때문에 만조 시에 노벨평화상기념관 앞으로 그쪽에도 찹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그 인근에 있는 수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고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지금 현재 삼학도 호안수로, 그 수로하고는 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 수로는 항상 물을 가둬놓고,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물이 차는 상황이 생겼을 때 수로나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고.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그 수로는 무관합니다.

최석호위원

비싼 나무 많이 심어놓고 그랬는데 영향을 안 미치게 해야지 않겠습니까?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수로하고는 삼학도 관리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수로는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수문하고….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도로와 연관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하여간 잘해서 필요가 없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고승남위원

수도계량기 이설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최석호 위원님이 하셨을 것입니다만, 2015년도 사업비는 총 얼마며 몇 개를 설치했는지 또 그리고 2016년도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고요. 이 계량기 이설공사에 관련해서 무엇 때문에 설치를 하고 뭘 하기 위해서 했는지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관계관과 검토중) “계량기 이설사업에 대해서 배경부터 잘 아시겠지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이설사업은 가옥 내에 수도계량기가 있기 때문에 검침을 하기 위해 매달 가게 되면 개인집을 안까지 방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또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옥외로 해야만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지요. 현재도 남은 8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또 주민생활보호와 그 면적이라도 시민들이 자기 면적을 옛날 같으면 물독을 올려놓고 했는데 못 하잖아요. 자기의 생활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계량기 이설사업하고 그 부속으로 PBS? 그거 질문을 하신 거지요?

고승남위원

PBS는 최석호 위원님이….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계량기 이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2015년도 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2015년도? (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좌석에서 - 2억 8,000) (관계관과 검토중) “2015년도 예산은 2억 8,000에 이설을 1,145전 그렇게 이설했습니다.”

고승남위원

2016년도는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관계관과 검토중) “올해는 예산이 2억 4,000 정도 들어서 본예산에 서서 480전 정도 이설했다고 합니다.”

고승남위원

그렇다면 옥내에 있는 것을 옥외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설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고 검침원이라든가 개인 집을 출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금 현재 이설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부수적으로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전에는 아마 대문 쪽 자기 집 앞에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부득이한 상황에 애로사항이 있었을 때는 아마 최석호 위원님께서 뭘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최석호위원

영상검침장치입니다.

고승남위원

그것을 설치하도록 어렵게 대문 쪽이 아니고 바깥쪽으로 해서 했을 때는 그것을 안쪽으로 한다든가 안에 있는 것을 검침을 못 했을 때 그것을 설치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설치를 해야 되는 곳에 보완작업을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설치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노선에 즉 말하면 우수 축에 설치하는 등 다른 건물 옆집에 설치하는 등 이런 설치를 했었을 때는 시민의 불편뿐만 아니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아마 이런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남한테 불편을 주고 텃밭을 판다든가 하면 남의 집으로 침투하는 그런 행위가 되었을 때 과연 그런 이설사업이 되어야 되는지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모든 공사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다만 시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에는 도로공사를 할 때도 불편이 있듯이 어느 정도 최소한의 불편은 불가피한 점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른 관계없는 집에 피해를 주는 사례는 극히 없는데 그런 사례가 있는 경우가,

고승남위원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상동 일대를 파악했었을 때 우수 축에 만들어놓고 자기 집과 연관성이 없는 곳에 설치를 하고 대문에 설치해야 됨에도 옆집에 설치는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현장을 보고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판단하면 되겠어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극히 없다. 불편사항이 저희가 피부로 느낄 정도로 없었기 때문에 실무진한테 보고받기로는 그랬습니다.

고승남위원

제가 앞전에,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데 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하라고 해서 현장에 가서 지금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지금 제가 엊그제가 아니고 이것을 현장 확인을 한 지가 거의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겨울철에도 작업을 시켜서 자기 집 대문 쪽으로 하라고 해서 몇 개는 설치되어 있으나 공사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설치해놨는데 또다시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위원님이 지적했다고 할 정도로 실국장들이 그렇게 업자들에게 말한다면 과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적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제 말을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바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민원인에게, 업자에게 위원님 지적해서 했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적은 없고요. 저는 다만 우리 과장, 실무 계장한테 지시하기를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웃에서 위원님으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실까 봐 혹시나 그런 사례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 민원인에게 가서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좋게 정비하려는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토록 지시한 적은 있어도 위원님이 지적해서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고 있다고 그런 쪽으로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고승남위원

아니, 단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계장이나 과장들이 이와 같은 설명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 점이 있다면 제가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지금 이런 계량기 이설사업에 관련해서 반드시 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해서 어디다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 축에다가 설치를 하고 또 남의 집 경계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또 했다든가 이런 것을 옮기라고 했는데 지금 상동지역 가보면 아직까지도 아마 상동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섯, 여섯 군데가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분명히 현장을 확인하고 사실 확인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앞으로 시행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했는데도 없다고 답변하신다면 여기서 위증하는 것 아닙니까?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위원님, 제가 죄송하지만 없다고 한 사례는 없고요.

고승남위원

그런 사례가 없다면서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민원이 발생한 것은 극히 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2,000개를 하는데 10건 이내의 민원은 실무실에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2,000개에서 한 10%나 20%가 된다면 많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극히 적다고 말씀드렸고 주민 불편이 있다면 그것은 사례를 조사해서 업자들 교육도 시키고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2,000개라고 하는데 단독세대만 지금….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예를 들어서 작년에 1,200개 정도했고 올해 한 480개 정도 했고 또 앞으로 하게 되니까 작년부터 해서 얼른 유치해서,

고승남위원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세대지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얼른 계산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2,000개라고 하는 것은 옥외에 있는 것이 1만 3,000전이 되는데 작년하고 올해에 할 수 있는 것이 약 2,000 정도 되니까 그랬을 때 거기서 민원이 발생한 것은 극히 적다는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없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불편이 있는 사례를 다시 한번 조사해서 우리 업자라든가 직원들이 직접 확인해서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지금 상동, 동명동, 산정동에 보면 수도계량기 이설사업에 관련해서 어디에 어떻게 설치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분명하게 이 업자에게 교육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라는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중구난방식으로 지금 상동 같은 경우는 100세대가 넘습니다. 100세대 중 최소 20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도 6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했는데도 이게 민원이 안 들어왔다. 민원은 제가 실과장, 계장 오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말을 했을 거예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존경하는 우리 고승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방금 물어보니까 내일까지 정비한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

정비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업자 간에 불편이 없도록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계량기 이설사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 순간만 모면하지 말고 정말로 파악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단장님, 제가 자료요청에서 저류지 현황이 와 있지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임태성위원

백련저류지, 용해저류지, 옥암저류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아시고 계십니까?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유수지 말고 저류지하고 유수지하고…. (관계관과 검토중)

임태성위원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 보고에 수감 자료에 있습니다. 백련저류지는 2012년도에 지금 만들었다는 이야기지요. 하수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장주입니다. 방금 임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련, 용해, 옥암저류지….

임태성위원

옥암저류지가 한 10년 됐어요. 맞아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택지개발 할 당시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임태성위원

백련이나 용해는 지금 자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러면 옥암저류지는 자기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옥암저류지가 설치된 지가 10년이 되었습니다. 저류지 설치 목적이 재해예방을 위해서 했거든요. 폭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부주산 일대에 우수를 잠시 좀 멈추게 해서 그 일대의 침수를 조금 저감해보자는 취지에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 그동안에 비가 많이 안 와서 사실상 저류지의 기능을 저희가 확인하기가 곤란했습니다만 최근에 기습폭우로 인해서 보니까 저류지 용량이, 물이 상당히 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을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임태성위원

뭐 군인 양성을 전쟁이 날 것을 대비해서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 저류조도 지금 그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든 재해예방시설은 저희가 어떤 빈도에 의해서 최악의 조건을 염두에 두고 시설을 하기 때문에,

임태성위원

지금 우리 하당빗물펌프장이 언제 만들어졌어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하당펌프장은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임태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저류지가 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어졌던 것 아니에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하당펌프장은,

임태성위원

아니, 옥암저류지가 10년이 됐고 하당빗물처리장은 지금 만들어진 지 5년 됐다면서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그랬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졌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많이 찼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온 것 아니에요, 옥암저류지가.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한 번 사용한 거지요. 어느 정도 자기 기능을 한 거잖아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설치된 뒤 이번에 최고 많이 찼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랬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10년 동안 한 번 정도의 기능을 할까, 말까 하는 저류지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10년에 한 번. 10년 빈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 및 잡초관리, 협작물 모든 것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이 너무나 넘쳐나요.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저류조가 보이고 나무 수벽으로 해서 담장처럼 해 놓아서 통행하는 데 상당히 어렵고 옥암저류지 이것이 산도 아니고 도청사거리 바로 옆에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엄청 많다. 만약에 이것을 저류조로 계속 써야 된다고 하면 매년 잡초나 필요 없는 돈을 넣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기 기능도 활용하면서 그 위에 차라리 공원을 만들어주든가 주차장을 만들어줘서 다른 기능도 사용하면서 10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기능을 같이 써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재해예방시설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매년 일어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거기를 다목적으로 주차장을 쓴다든지 여러 용도로 활용해 볼 것을 검토해 보시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거기를 그대로 두고 상부주차장으로,

임태성위원

그렇지요. 덮개를 이제,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복개를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많은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임태성위원

평생 쓸 것 아닙니까?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평생 쓸 것 아니에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그래서 그런 공사비 부담 문제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태성위원

우리 정비기본계획을 잡을 때 지금 10년 만에 비가 처음으로 왔다는데 그 전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넘쳐나고 침수가 일어나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우 패턴이 이번에는 짧은 시간에 갑작스런 비가 와서 저희가 그것을 확인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5년 전에 하당빗물처리장이 생겼잖아요. 그것이 생기면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잖아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하당펌프장 기능하고 저류지 기능 하고 조금 다릅니다.

임태성위원

전혀 다르겠지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있을 때와 없을 때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왔던데 이 정도 올라왔다고. 다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에 한 번을 쓰는데 계속 거기 인근이 사는 사람들은 악취로, 또 관리를 깨끗하게 못 해주니까 악취가 나요. 모기 완전 중심이라니까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단장님, 거기 한 번 가보세요. 거기를 그렇게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어디 한 쪽에 있고 사람이 통행을 안 하는 데고 이렇다면 예산이 좀 소요되니까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거기는 무궁무진하게 사용을 해야 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더 늘어날 수 있는 데인데 거기를 계속 방치하겠다, 이건 저는 방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써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본계획을 잡을 때 조금 변경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임태성위원

국장님,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재해위험시설 저류조 시설에 대해 용도변경은 하당지구를 개발하면서 계획상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것이고 상황이 변하지 않은 이상은 그것을 임의로 용도변경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임태성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주민이 생활하고 계시는 한복판에 관리 문제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 그것은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주민편의를 해야 하는데 하수시설과 약간의 일반회계와도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관리 개선하고, (관계관을 향해) “우리 유수지 남악 대학부지 옆에 있잖아요. 거기도 유수지잖아요. 거기가 이름이 뭐지요?” 수변공원도 유수지입니다. 그래서 유수지를 일단 공원 비슷하게 만들듯이 저희도 예산이 여러 가지 한꺼번에 다 민원을 해결하면 좋은데 청소부터 해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차츰 계획을 바꿔나가고 그게 꼭 필요하다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수변 공원」이라고 하는 이 있음

임태성위원

그 검토를 해 주십시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임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하수과장은 좀 나오셔서 국장님과 같이 대화 조금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최석호위원

하당빗물펌프장을 지은 사유가 삼향천이 지금 멀리는 도시가스 있는 인접된 지역 또 일로 무내미 잔등 밑에 임성뜰 100년 주기의 수해를 막기 위해서 빗물펌프장을 지었습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맞습니다.

최석호위원

예산은 250억 들여서요. 조금 전에 임태성 위원님과 한 대화의 일맥인데 부주산, 부흥산 쪽에 많은 강수량일 때 임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일종의 방죽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수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없어도 된다, 그런 정도까지 일전에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저도 과거에 지역구였습니다. 그래서 부영사랑으로라고 당시에 아파트명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불려갑니다, 잡초제거, 모기박멸. 그러니까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당빗물펌프장의 시설개요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최석호위원

펌프가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펌프가 5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6대 아닙니까? 공부해서 저한테,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8대.

최석호위원

6대지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8대요.

최석호위원

8대요? 예비까지 해서 그렇지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석호위원

가동은 아마 6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 좀 해서 본 위원한테 한 번 오십시오. 그리고 분당 펌프질 양이,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2,580회.

최석호위원

또 삼향천 하류에 높이가 바닷물 만조 시에는 더 낮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배수하기 위해서 펌프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공부 좀 해서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임태성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옥암저류조입니까? 원래 명칭이 그럴 겁니다. 저류조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능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저류조는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저류조 기능이 상황이 변해서 필요 하냐, 안 하냐 그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면밀히 저희가 실무진들이 여기서 검토할 것은 더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사항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선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유지관리, 방역 문제, 공원조성 문제, 단계별로 하는 문제가 되면 그것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단장님,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이 시작한 지가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완공됩니까?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 2013년도, (관계관을 향해)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좌석에서 - 2010년부터 이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계획만 잡고 계획만, 사업시행은…. (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좌석에서 - 착공은 2013년 4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말씀해 보세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하수과장 권장주입니다.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 사업은 2013년 4월 23일 착공해서 2017년 12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이 시설이 다 끝나고 나면 비가 오면 다 처리되는 가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침수가 안 되나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이 시설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목적 말씀하지 마시고 그 기능을 할 수 있느냐고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1만톤 용량인데요. 여기도 일종의 저수지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상동 일대의 물을 삼향천이나 상리대하수도로 가기 전에 우선 거기서 담아서 계속적으로 지속해서 비가 온다면 바로 거기서 멀리 있는 삼향천으로 다이렉트로 펌핑을 해서 상동 일대에 침수를 예방하게 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침수 예방은 알고 있는데요. 이거 다 끝나면 침수가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30년 주기를 보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사업을 합니다.

고승남위원

지금 이번 비에 짧은 시간에 아마 비가 와서 터미널부근 일대가 침수가 되고 중앙병원, 석현동 도롱동 부락까지 전체적으로 침수가 되어 있는데 그런 침수 해결이 이번에도 가동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가동은 됐지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물 담았습니다.

고승남위원

가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었으면 반드시 더 이상 침수가 안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 예방은 저희가 계획을 할 때 100% 예상하고 30년 주기가 되고 50년 주기가 100년 주기로 확대해가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획할 때는 이 기능을 하게 되면 침수가 안 될 것으로 전문가들이 계획을 잡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이고 또 지난번과 같이 최근 강우 빈도가 짧은 시간에 많이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변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재원협의를 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드렸는데 그 상동지역에도 보조로 펌핑 시설을 더 하는 것을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다는 것으로 대신 답변드립니다.

고승남위원

제가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상동 초기우수처리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이전에 비가 얼마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그렇게 많이 되어서 현장을 세 군데 돌면서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2017년에 완공되고 나서도 이와 같이 침수가 되고 물난리가 난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은 없지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물난리가 나면 책임이야 인재가 되면 계획 단계부터 계획이 잘못됐다고 하면 계획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기는 어렵고 개선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승남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개선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은 말씀은 안 해도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반드시 해소를 시켜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해놓고 나중에 잘못되면 이런 이런 문제 때문에 침수가 된다는 이런 말보다는 반드시 어떤 원인인지 분석을 하고 해결해서 침수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좀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장복성위원

정리 좀….

조요한위원장

예? 말씀 하세요.

장복성위원

하수과장님, 잠깐 좀 나와주십시오. 이해 좀 해주시고 얼른 정리 좀 하려고. 제가 아까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다 이렇게 세우도록 했는데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은 속기록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하수정비기본계획의 목적에 대해 말씀드렸던 것이고 수도정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계획도 기본계획을 매해 하수도법 6조에 따라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최근에 2008년도에 했습니까?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5년마다면 2013년에 해야 되지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계획변경용역의 사업 기간이 2015년부터 2016년으로 나와서 이것도 12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15년 예산에 4억 확보되고 2016년은 예산 확보가 안 되었지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하수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이면 2013년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안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큰 이유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못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법에서 안 해도 되네요? 늦어도 됩니까?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법정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예산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아까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예산이 반영되어서 추진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수도는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하수도기본계획수립이 5년마다이기 때문에 2013년에 해야 되는데 2016년도까지 지금도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지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4억 외에 안 됐지 않습니까?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못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올해도,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장복성위원

그러면 유예기간이 금세 2013년이니까,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이 사업은 착수를 했습니다, 기본계획. 예산 전체 12억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2015년도 확보된 예산 4억이 있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장복성위원

그래도 제가 하는 이야기는 5년마다 해서 2013년도에 해야 되는데 일단은 올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4년 됐잖아요. 그러면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건너뛰어도 되는 거냐는 이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페널티 먹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야기를 해 보시라고요. 예산이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똑같이 5년 마다하는데 12억 정도 좀 차이는 있지만 든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수도정비과 갖다놓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아닙니다. 하수도 사업의 가장 근간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조금 지연이 된 사항이고요

장복성위원

지연이 1년도 아니고 지금 4년째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내 이야기는 차라리 안 해도 되면 예산이 약 12억 이상 이렇게 되니까 한 번씩 건너뛰어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큰 변화가 없으면 이것 가지고 데이터에서 얼마나 쓰는지 몰라서 10년에 한 번씩 해도 되네? 그러면 예산은 이십몇억 절감되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게 하려면 법을 바꿔야 합니다. 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데 저희도 실무를 하면서 그런 문제,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넘어갈 수 있으면 예산에 좋았는데 기본계획에서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발계획도 하루 이틀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법에서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서 기본계획이 안 돼서 지적되어서 저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저희는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불이익이 당하냐고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니, 기본계획법을 안 해서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장복성위원

그러면 반대로 단장님, 잠깐만요. 단장님이 하지 말고. 아니, 그러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도정비기본계획은 예산대로 해서 다 추진이 되는데 왜 하수정비기본계획은 안 되냐는 말이에요. 안 되면 지금 2016년인데 2018년에 또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법대로 하면.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기본 데이터가 2013년까지 데이터가 나와서 하수도기본계획에 대한 변화해서 이걸 가지고 예산반영해서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 지나버렸다는 이야기이에요, 내 이야기는. 그러면 2013년이면 늦었으니까 이것을 2018년분으로 해서 기초자료하고 다 데이터해서 하면 되지 않겠어요?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게 되면 그것을 기준점으로 그로부터 5년 후에 다시 수립을 하면 됩니다.

장복성위원

다시?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5년 단위 안 해도 되네.

장주

권장주하수과장

원래 법적으로는 그렇게,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해야 되는데 우리 지방재정 형편상 시행을 못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장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페널티를 뭘 먹냐고, 안 했을 때.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위에서 감사를 나오거나 지도점검을 나와서 받더라도 재정현황이라든가 우리 목포시가 급격하게 발전되고 변화된 모습이 없다. 그런 방향에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우리 훌륭하신 단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단장님 계실 동안에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정비기본계획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억지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기초 조사 데이터가 큰 변동이 없어요. 그럼에도 너무 예산안이 방대해서 제가 아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옥암ㆍ하당택지개발, 옥암택지개발 이런 변동이 있을 때는 당연히 큰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임성지구라든지 다른 지구가 변동되기 이전까지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이 말이에요, 내 이야기는.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되면 좀 건너뛰어도 가능하다면 예산 절감해야지요. 한 23억 되는데.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변동, 개발계획도 포함되지만 기존에 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재점검도 정비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분화시켜서 저희가 있는 기본자료는 활용토록 하고 법에 나오는 대로 지키기는 해야 하니까

장복성위원

그러면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똑같이 12억씩, 기본 12억 몇 천씩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계실 때 부탁할게요. 5년 단위로 법적으로 지키게 되어 있으면 지키되 기본자료에 했던 데에서 또 하고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용역비를 낮춰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겠지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7월 28일 목요일 강평 및 종료식에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과장 이상 간부님은 반드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감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상하수도사업단 단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2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도시개발사업단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인섭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조요한위원장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국장은 질의 위원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셨다가 충분히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양해를 얻어 해당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 마이크를 켜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위원

도시재생과 이야기 좀 할게요.

조요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복성위원

단장님, 수고하신데 이번에 추경 예산이 도시재생에 이렇게 세목이 전부 분리돼서 세목별로 왔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장복성위원

작년까지는 이렇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전체 통으로 해서,

장복성위원

분류, 사업 승인받을 때 200억에 대해서 분류는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활성화 계획에 각 단위 사업별 사업비까지 책정이 되어서 심의를 했는데 우리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해 놓으니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부기에 좀 표시를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했던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부기로 표시해서 세분화해서 예산을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미 예산으로 활성화 계획에 심의ㆍ확정되어서 국토부까지 승인받은 사항을 만약의 경우 부기로 나열되었던 어떤 단위 사업을 의회에서 삭감해버리면 활성화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지요. 그렇다면 전체 사업비는 200억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하지 말라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대부분 통으로 활성화 계획 일식으로 해서 시설비면 시설비 몇 개 큰 목으로 나눠서 편성하는데 작년에 위원님들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권고를 받아들여서 했던 것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단장님, 결국은 예산을 지금 세부 예산으로 해서 사업을 했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시라고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세부 예산으로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위 사업을 나눠서 했을 경우에 이미 활성화 계획에 확정되어서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을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활성화 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못하게 되는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삭감이 되어버리면.

장복성위원

그리고 그 삭감액에 대해서는 다시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예산을 쓰려면.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큰 변경이 되면 국토부에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업을 하려면.

장복성위원

그런 문제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설득을 해서 다른 목포시 포함해서 재생사업이 열세 군데 하고 있잖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그 중에 우리와 같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예산한 지자체가 있어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다 전체 큰 목으로만 하고 우리처럼 한 데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이게 지금 시비ㆍ국비 50% 사업이잖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50 대 50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런데 지금 시비가 확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전부 할 계획입니다. 50 대 50 매칭이,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왜 이것을 보게 됐냐면 어울림회관 계획서 보니까 50평에 4층 200평해서 250평인가요? 그렇게 해서 사업 잠정예산이 8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8억으로 되어 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예산부서에다가 국비 3억, 시비 3억을 요구했는데 시비는 반영 안 되고 국비 3억만 반영됐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일단 시비가 매칭을 못한 상태에서 국비만,

장복성위원

국비만 반영됐잖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정리추경에라도 하려고.

장복성위원

그런데 왜 제가 그것을 보면 말씀드렸냐 하면 제가 궁금했어요. 아무튼 예산 심의에서 1억이 지금 삭감됐잖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국비로 세입은 들어왔는데 세출에서 1억이 삭감됐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추경 때 반려가 됩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이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어울림회관의 경우는 예산을 요구하기 이전에 기 입찰을 했어요. 맞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금년 본예산에 사업비 전체 총괄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4월 발주로 해서 금년도 준공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4월에 보니까 업자 선정이 결정이 됐더라고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전부 공사,

장복성위원

지금이 7월 추경에 예산을 했기 때문에 그 공사 발주액 플러스 낙찰잔액 예산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혼동이 없는데 제가 혼자 궁금했던 것이 6억을 요구했는데 왜 3억이 돼 있고 8억이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액수가 과다하니까 이렇게 삭감해도 되지 않냐고 하는데 기 예산서를 올리기 전에 입찰돼서 모든 게 약 6억 9,000 정도로 결정이 됐잖아요, 어울림회관에 대해서.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천안시 같은 경우는 목포시보다 재정자립도가 좋고 예산반영이 100%되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예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결국은 13군데 중에 11군데는 기존에 풀비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담당 계장님께 여쭤봤더니 이 사업이 다시 변경을 하려면 일일이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될 이런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 활성화 계획이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것을 확정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받아온 것을 또 아까 말씀대로 어울림회관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안 맞는다는 이 말이에요. 시비가 제때 충당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은 했지만 여러 가지로 좀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가 미리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그렇게 확보를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울림회관은 6억 9,000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잠정 예산은 8억을 잡아놓았지만, 맞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리모델링비 공사는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올릴 때 6억 9,000 이월된 금액을 한 번에 국비로 6억 9,000을 올리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만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더 필요 없는 예산을 올려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산 정산이 되어버린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맞지요. 업체선정 입찰에서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총괄예산으로 이전에 한 목으로 한 것을 발주를 했다가 나중에 이 사업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부기를 하라는 과정에서 그렇게 3억으로 국비만 올라갔기 때문에 오해받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상으로 해서 우리는 6억을 요청했는데 시비매칭이 이 사업은 전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3억만 국비가 반영되다 보니까 또 됐고 거기에서 깎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장복성위원

깎이다 보니까란 표현이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단장님. 정립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기 정산이 끝났단 말이에요. 담당 계장님, 맞지요? 마치 예산서를 보면 이것을 가지고 어떤 말을 만들어 내신 분이 혹 계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앞뒤 생각을 안 하고 국비 3억을 어울림회관으로 올렸는데 1억을 삭감해버렸다고 이것만 주장하면 그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맞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오해없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도저히 이런 부분이 안 맞아서 왜 이렇게 세부로 하면서 이렇게 됐는가. 그리고 어울림회관이 잠정 추정예산이 8억이면 그 8억이 다 들어가는데 1억을 삭감했다는 것이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겠지요. 그런데 기 어울림회관에는 예산을 올리기 전에 모든 게 국비, 풀비로 있었을 때 사업별로 해서 업자 선정까지 다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 총리모델링비가 6억 9,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6억 9,000만원을 새로 쓰면 또 끝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예산부서에 미리 요구했는지 모르겠지만 국비 3억, 시비 3억 하다 보니까, 국비 3억이 올라오니까 그러면 나머지 5억은 있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풀비로 이월돼서 남은 것이 지금 5억을 쓰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 어울림회관 관계만 하고 리모델링비는 6억 9,000이 맞고요. 리모델링한 다음에 집기도 넣어야 하고 다른 시설비가 또 들어가니까 토탈해서 8억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비까지 반영해서 매끄럽게 정리가 됐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시비가 안 되다 보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시비까지 처음에 올라가면 됐는데 국비만 3억원이 편성되다 보니까,

장복성위원

그러다 보니까 오해가 소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부로 예산에 적정한 지 시비가 매칭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 이렇게 할 때에는 잠정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기 결정된 예산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려야 합니다. 그게 맞잖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도 타 지역, 타 선도지역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다. 이미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예산을 뒷받침해줘야 하는데 또 별도 단위 사업으로 나눠도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따져버리면 근원적인 계획이 바꿔지고 국토부까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어렵기 때문에 다음에는 사업전 확정은 사업전 확정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통과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업하다가 남은 비용들은 조금 변동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본인의 의견하고 전혀 다른 생각에서 회자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장님, 맞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 관계는 저희가 해명을 잘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해명이 아니라 사실대로 말씀하셔야지요. 사실대로,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게 국비를 1억 깎았다고 해서 국비를 없앨 수 없잖아요. 우리가 반납하겠습니까? 다음에 쓰면 됩니다. 그건 걱정 없습니다. 국비는 반틈, 50 대 50이에요. 국비만 깎고 시비는 안 깎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장복성위원

제가 정리한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미리 예산을 올리기 전에 사업이 집행된 사업은 그 예산에 집행된 사업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에 어떤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정도로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13개 시ㆍ군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재생사업이 기존에 사업승인을 받았던 풀비로 맞는 것인지 아니면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무슨 취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재용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사업 선도지역으로 13개 지역이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우리 목포는 코디네이터, 총괄코디네이터가 몇 분이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4분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총괄코디네이터하고 합해서 4명입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장이 계시고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일하게 우리 목포만 총괄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세 분, 센터장 한 분 그래서 다섯 분이 지금 이 사업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타 지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다녀왔습니다만 그렇지 않고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께서 위원님으로 오시기 전에 우리 도시재생사업의 주민협의체대표로 참여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훨씬 설명하기 좋을 것 같은데요. 언론에도 많이 나와서 우리 추진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하면 목포대학교 박 모 교수님께서 센터장 겸 총괄코디네이터 역할을 맡아서 할 때 교수 역할 하랴, 센터도 비워버리고 모든 것이 하나도 전혀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빨리 사퇴시키라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못 버티고 쫓겨나가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역구 시의원, 주민 원도심상인회라든가 주민대표들 하고 수차례 걸쳐서 협의를 한 결과 총괄코디네이터하고 센터장하고 겸임하면 안 되겠다. 센터장은 주민들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담당을 계속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니까 그러면 맞겠다고 주민에 관한 사항은 센터에서 하고 전체적인 기획하고 조정하는 코디는 전문가에게 맡겨서 하는 것으로 분리를 했었던 것이고요. 그 뒤에 여러 사람이 추가된 부분은 우리 강목연 교수님이 총괄코디네이터로 위촉이 됐는데 현재 추진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무엇이냐 하면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단장 겸 총괄코디네이터를 하고 또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가이드라인에 보면 부코디들을 여러 명 둬서 총괄코디를 도와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런 건의도 있고 해서 이것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분들과 상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목포의 사례가 좋은 사례로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목포가 급속히 안정이 됐습니다. 총괄사령탑이 없고 시민단체에서 말 많은 도시가 추진시스템을 갖춰서 매주 화요일에 회의를 하고 잘 되니까 지금 그 이후로는 안정되게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고 이것을 보고 순천시에서 그 이후에 우리처럼 자기들도 한 명만 있었는데 세 명 더 위촉을 더 해서 순천도 보강을 한 상황입니다. 국토부에서는 아무튼 긍정적으로 우리 목포시 사례를 평가하고 있고 이것이 잘 정착되면 전국이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만 아직 평가는 1위로 봅니다. 지금 선도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범으로 한 번 해 본 거거든요. 이제 목포시 사례 또 혼자 하는 데도 잘되는 데도 있는지 보고 아마 나중에 평가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 시스템은 그런 배경 하에서 되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단장님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지금 순천은 총괄코디네이터가 없지요. 분야별 코디네이터만 세 분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누군가 총괄을 1명이 해야 됩니다.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군산은 센터장도 없어요. 총괄코디네이터도 한 분이 하세요. 교수님인데 그분이 이제 회의를 주관하셔서 하시는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이번에 발주해서 이제 나왔잖아요. 지금 마인계터 그리고 몽마르트 길, 김우진 길 해서 이제 사업비가 투여가 될 것입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한 관광루트,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관광루트길의 설계용역이 마무리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실시설계가 나와서 공사를 해야겠잖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제 공사를 합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총괄코디네이터는 인문학 교수입니다. 맞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인문학 교수입니다.

이재용위원

최성환 교수는 역사ㆍ문화 분야 교수입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역사 분야코디인데요. 역사를 전공한 지역사회, 특히 향토사를 많이 연구한….

이재용위원

그리고 장유호씨는 어디 대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술 분야입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술 분야….

이재용위원

그리고 박성현 연구원은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재생학으로 박사를, 일본에서 공부한….

이재용위원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면 전문적인 요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는데 이분들은 이 사업을 해 나가는데 역할을 거의 했다고 해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데 왜냐하면 앞으로 마중물사업이 10개 사업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도 실시설계 용역이 나옴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그렇다면 센터장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센터장도 이제 전문가가 오셔야겠지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당연히 선도지역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고 도시재생사업은 이번에 목원동은 선도지역사업 시범사업으로 목원동만 합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전체에 대한 도시재생사업 전략계획을 지금 짜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대성지구, 선창권에 나중에 수협이 이전되면 공동화 현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쪽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만호지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이를테면 다른 용당2지구는 어떻게 할지 이 계획을 이번에 짭니다. 그러면 앞으로 도시재생센터라든가 총괄코디라든가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야말로 초기입니다.

이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선창권 개발계획에 사백 몇십 억이 들어가잖아요. 용역비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도 용역중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거기는 유달동, 만호동, 동명동 일원 삼학도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는 새뜰사업도 마찬가지 교수 한 분이 코디네이터로 해서 거기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제 말은 그거예요. 우리는 안정이 되고 이 분야에 대해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도시재생센터장이 계시잖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이재용위원

있지요? 제가 있을 당시에 센터장으로 취임을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협의체가 지금 그 회의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센터장 참석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이재용위원

그래서 주민협의체에서 논의된 여론 수렴해서 총괄코디네이터가 됐든 코디네이터하고 센터의 우리 공무원들과 논의를 해서 어떤 사업이 중점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공비 가져가시잖아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항간에 제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편파적인 여론을 조성시키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센터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문가적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 센터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센터도 우리 도시재생을 잘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이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논의할 때 분리를 하자면서 주민들에게 잘 어울려서 갈등도 해소하는 분을 주민해결 분야의 센터장으로 하고 코디는 총괄 기획을 하는 분을 그때 나눠서 했고 또 이것을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이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그 내용을 압니다.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센터장님이 어떻게 되신 것까지 내가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업이 실시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목원동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끝나고 나서 내년 말까지 하는데 센터장의 역할이라든가 코디들에 대한 평가랄까 그동안의 평가라든가 어떤 것을 해서 일종의 피드백을 해서 다음 재생사업에 참고하는 것은 참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기존의 센터장에 대한 평가도 지금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센터장이 비상근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보좌를 해서 주민협의체 회의도 하고 있고 마을학교니 각종 주민에 관한 사업을 센터의 사무국장과 직원 2명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센터장이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센터장님은 우리 코디단 회의라든가 와서 계속 같이 토의하는데 참여하고 있고 또….

이재용위원

주민협의체 회의,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주민협의체는 우리 사무국장이 나가서 대행,

이재용위원

사무국장만 참여를 하고 센터장은 참석을 안 하시잖아요. 맞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앞으로 센터장도 참석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1년 여가 되어 가도록. 지금 제가 알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알잖아요. 그런다고 한다면 이제 제가 바라는 것은 역할을 이제 그렇게 해오셨어요. 이제 사업이 실시가 되면 그러면 정말 이 사업이 단장님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제는 전문가가 센터장을 맡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도시재생 아이디어 제안공모 이런 것 다 했잖아요. 이거 반영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공모만 했지 그리고 상금만 지급했지. 지금 반영된 것은 없어요, 골목길 같은 것도.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최근에 선정이 됐고요. 그것을 우리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반영해서 하시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반영이 돼서 하는 것은 내용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드리겠고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은 차질 없이 할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저희가 가장 시급하게 했던 내용들이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골목길 관광루트사업 아닙니까? 다른 사업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이재용위원

지금 어울림회관하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게스트하우스, 주택개량 모든 사업이 전부 발주가 되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발주가 됐다 하더라도 게스트하우스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은요. 우리가 맨 처음에 요구했던 우선순위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은 하나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주민들이 바랐던 사업들은 지금 후순위로 밀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사업, 우리 CCTV 설치 그런 것 말입니까?

이재용위원

아니지요. 생활쓰레기,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그거 다 됐습니다. 다 됐는데,

이재용위원

잠깐만요. CCTV 하고,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디자인하고 같이 맞춰야 하니까 선정은 다 해 놓았습니다.

이재용위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이 먼저 진행이 됐다면 우리 목원동 주민들이 참여율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단장님 생각과 제 생각과는 좀 차이점이 있다는 것은 이제 코디네이터 이분들께서 본인의 역할들만 하셔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업이 시작되니까 코디네이터의 역할, 분담, 자기가 해야 할 일, 센터장이 해야 할 일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본인들이 다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왜? 거기에 지금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옥상옥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단장님께서는 그런 여론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민들과 함께 어떤 논의한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여론이 있어서 이제는 시기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니까 그분들이 물러설 자리가, 시간이 됐다고 한다면 센터에서 단장님을 모시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께서 그 내용하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아무튼 내년 말까지 우리 선도지역사업을 하는데 모든 사업을 총괄기획ㆍ총괄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주민들과 협의할 문제 또 우리 행정기관 내부의 조정할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전부 우리 회의를 매주 화요일에 하고 그 결과를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낱낱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내년까지 우리 선도지역사업은 합니다만 이 추진시스템으로 잘 한 번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나중에 보완을 할 필요가 생각합니다.

이재용위원

단장님,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나 아까 말한 취지는 행정 공무원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하는데 너무 코디 등이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도 법을 위반하고 행정의 범위를 넘어선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지요.

이재용위원

단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울림회관이 됐던 실시설계 용역이 나와서 공사를 맡겼어요. 그러면 그 설계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관리감독은 공무원이 하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다 그렇지요.

이재용위원

맞지요? 그리고 관광루트길 조성사업도 용역사에서 나온 그 내용에 따라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판공비도. 단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이제 우리 도시재생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정하는 수량을 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도 만만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조금 줄이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업비로 전환해서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곧 평가가 따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내년 말까지 하는데요.

이재용위원

알지요. 내년 말이면 사업 마무리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2017년 말까지 목원동 사업은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지금 실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좋으신 의견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 위원님.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승남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관련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2단계 지구로 됐는데 그동안 전라남도와 같이 전남개발공사가 하려다가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여러 해 동안 묶어놨다가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목포시에서 독자적으로 하자고 결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승인을 받고 민간사업자 모집을 최근에 해서 앞전에 업무보고드린 바와 같이 1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내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보고 드린 대로 어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를 해서 이전에 제출했던 컨소시엄을 우선협정대상자로 일단 선정을 어제 했습니다. 이 사람들과 구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앞으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중요한 것이 사업비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금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공사 도급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협의해서 우리 목포시의 요구에 합치가 되면 사업 계획을, 사업 협약을 체결해서 관련법 절차에 따라서 우리시에 미리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고 나중에 승인까지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이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무엇을 부담한다든지 하는 그런 협약은 절대 체결하지 않을 생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승남위원

민간사업자공모 사업설명회 개최했을 때 내용이 뭡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사업설명회 했을 때는 사업 참여 조건들, 우리 사업계획을 전부 설명하고 이렇게 참여할 때는 우리가 SPC는 이렇게 구성하고 SPC 역할, 책임은 이렇다, 참여 조건을 우리시에서는 책임을 낮추지 않는다, 공사 도급료 관계는 니네들이 제시해라. 이런 조건들을 해서 공모를 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계획서를 냈습니다. 지침서가 굉장히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고승남위원

지금 시행방법은 한지 및 수용으로 해서 SPSS로 한다는 것이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과정들입니다. 과연 임성지구택지개발이 가능한지 또 한다고 해놓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마침 민간업체 1개가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추진계획을 세웠었던 과정들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서 주민들이 그동안 정말 고통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어제 주민 대표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만 그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는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 오룡지구도 개발하고 있고 우리 목포에 많은 건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업성이 있는지 자기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모든 책임은 우리 목포시는 전혀 안 지는데 자기들이 분양 책임 이를테면 체비지든지 분양 책임이든지 모든 것을 지고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우리시에 유리하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조건을 맞춰 협약을 체결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이 꼭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승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업체가 선정이 되면 2020년 12월에 준공이 된다는 것입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2020년 12월로 우리 내부 계획은 짰는데요. 이분들과 나중에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일정은 다시 조금 신축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고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땅 소유자들이 지금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여서….

고승남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2020년에 이런 공사가 완료되기까지 지금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컨테이너를 놓는다든가 무엇을 하고 싶었을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무작정 2020년까지 너희는 하지 말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동안 설치를 해버리면 보상이 나중에 철거했다는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고승남위원

보상도 보상이지만 목포시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라면 목포시가 책임을 져야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컨테이너 하나 놔뒀다가 치운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한다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고승남위원

아니, 도시개발사업단장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과에서는 당장 저것을 불법으로 갖다 놨다, 철거하라는 입장이이라는 말이에요. 서로,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당연히 건축법 적용을 받아서 안 됩니다.

고승남위원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허가를 내서 하고 싶어도 서로 간에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장하고 건축과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차례 민원들이 들어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혹시 그런 민원들이 있으면 해소할 방안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고승남위원

그리고 이번에 임성지구 심사위원 구성권에 관련해서 어떻게, 내가 알기로는 도시계획, 자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위원 중에서도 들어가신 분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었고요. 우리시에서 전문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은 시장님이 선정을 했고 의회는 의장님께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고승남위원

내가 알기로는 건축 전문가라든가 이런 전문가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은 그 위원회 소속도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위원 중에서 자기 지역구도 수없이 많은 사람도 있는데 굳이 전문가를 여기 넣어서 어떤 문제성을 일으킨다면 좀 다르지 않겠느냐고 제가 한 번 의심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는 이 말이에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 관련 그런 규정은 없고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우리 전문가들은 대학교수라든가 이런 분들을 시장님이 위촉을 했고,

고승남위원

아니, 우리 위원 중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은 전문가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시의회 의장님께 이 심사에 필요한 위원님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추천받아서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한 명이야?

임태성위원

심사위원이 몇 명….

고승남위원

한 명입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는 두 명 추천 요구했는데 한 명만 추천이 와서 한 명으로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심사위원 명단 제출해 달라고 ….

고승남위원

심사위원 명단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명단 제출 관계는 가능한지 해서 하자가 없으면 제출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아니, 단장께서,

조요한위원장

뭘 가능한지예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인적사항이 공개가 되는 것이,

조요한위원장

아니, 인적사항 달라는 것이 아니라 명단만 달라는 것인데.

고승남위원

도시개발사업단장께서,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원래 무슨 심사평가를 하면 심사위원 명단이 외부에, 규정만 보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됐어요.

고승남위원

잠깐만요. 아니, 사업단장께서 위원들이 제출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이 많습니까? 아니, 인적사항 주민등록증을 주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심사위원으로 돼 있는 명단 이름을 공개를 하라는 이 말입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어떤 경우는 심사결과라든가 심사위원을 공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공표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그….

고승남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잠깐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외부적으로,

고승남위원

잠깐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가 큰,

고승남위원

제가 묻는 것만 하세요! 자꾸 질질 빼지 말고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러니까 법적으로,

고승남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하라는 법도 없다면 당연하게 요구하면,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시민을 대변으로 시민들의 역할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제출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쓴다면 공개를 안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 중에서 두 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으면 두 명을 해야지요. 이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임성지구 심사위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 도건위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언제,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알려줬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건위 중에서 한 분은 그 심사위원으로 들어갔어야 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한테 보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저희 개인적인 담당 국장의 생각으로도 우리 도건 위원들이 그 분야의 업무를 관할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임태성위원

그러니까 의장님의 추천을 받았다는 이야기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일단 그것은 알았고요. 하여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도건위 소속 한 분이 들어와야 일을 진행하고 보고하고 하는데도 상당히 편할 건데 다음에도 일을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 거기서 결정을 하고 여기 와서 우리는 안 된다고 하면 불편한 상황 아니에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임성지구사업 관계는 특히 사업 협약에 관련된 사항들은 보고를 충분히 드리도록 하고 또 보고를 해서 나중에 결국 위원님들이 동의하셔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당연하지요. 지금 대양산단처럼 가면 안 돼요. 계속 문제 만들어놓고 와서 이제 도건위에서 정리해 주라, 죽겠다, 항상 이런 식 아니었습니까? 이제 못 해 준다니까요.

웃음소리

최석호위원

그걸 택시라고 한다든가.

임태성위원

예. 택시. 일단,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앞으로 충분히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이 출자승인 안 해주면 못합니다.

임태성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를 빨리 진행하고 계속 연속성 있게 가려면 도건위 소속에서 한 분이 들어가야 우리 도건위 위원님들한테도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하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시지요.”라고 상의가 될 것인데 다른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빨리 진행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검토가 필요하면 다시 재검토가 될 수 있게 연구하세요. 이 일곱 분 중에서 한 분이 들어갈 수 있게 하셔야 돼. 한 분이 들어가든 두 분이 들어가든. 그래야 일이 진행이 빨라요. (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좌석에서 - 위에서 추천이 왔습니다.)

임태성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다시 의장님하고 논의를 한 번 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옥암지구 분양을 했지요, 푸르지오 앞에.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택지요?

임태성위원

예. 주황산 삼계탕 옆에.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혹시 우리 윤선옥 계장님….

조요한위원장

전혀 모르고 계세요? (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좌석에서 - 푸르지오 건너편.)

임태성위원

주황산 삼계탕 옆에. 알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했다고 ….

임태성위원

거기가 상업지역이지요. (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좌석에서 - 상업지역입니다.)

임태성위원

상업지역이에요? 상업지역이잖아요. 상업지역이면 꼭 거기에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업종 외에는 판매할 수 없어요? 분양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

담당

관리담당

윤선옥 좌석에서 - 업종 제한은 있는데요.) 지금 판매된 것이 무엇으로 판매가 됐습니까? 분양된 것이. (

윤선옥 좌석에서 - 주황산 삼계탕 옆이요.) 예. (

윤선옥 좌석에서 - 푸르지오 바로 앞에 이야기하신 거 아니지요.) 건너편, 푸르지오 건너편. (

윤선옥 좌석에서 - 제일 앞에 말씀하시지요.) 아니요.

조요한위원장

와이마트 뒤에. (

담당

관리담당

윤선옥 좌석에서 - 와이마트 뒤쪽이요?)

임태성위원

예. 주황산 삼계탕 바로 옆에. (

담당

관리담당

윤선옥 좌석에서 - 지금 건축하고 있는 데….)

임태성위원

아니요. 이제 건축허가가 들어왔다고 내가 알아보니까 건축행정과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몰라요?

조요한위원장

과장님, 답변 못 하세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업무파악이 잘 안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질서는 지켜주세요. 발언 허가도 안 했는데….

임태성위원

아니, 지금 목포시에서는 땅을 팔아서 건축 허가는 나갔는데…. (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좌석에서 - 허가사항까지는 저희가,) 아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상업지역이에요. 거기가 상업지역인데 거기에서 무인텔을 지은다고 해요. (

좌석에서 - 예. 동사무소에서 동향보고 받았습니다.)

임태성위원

무인텔을 짓는다고 해요, 중심지역에다가.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대학 부지를 정리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대학 부지를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이 지금 뭡니까? 대학 부지를 주거지역이나 준주거로 풀어주고 나면 언제든지 너희들은 오늘까지는 집만 짓겠다고 해 놓고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무인텔이나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들 못 들어오게 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런데 언제든지 너희는 너희가 필요하면 바꿔버려서 한다. 그래서 목포시를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단지 아파트 앞 중심지역에 무인텔 허가가 지금 나갔다는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땅을 팔았어요, 상업지역으로. 단장님, 알고 계세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구체적으로 위치는 기억을 못하는데요.

임태성위원

부주동주민센터 못 가서 완전 중심지라니까요. (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좌석에서 -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위원장님 허락받아서….

조요한위원장

답변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도시건설과장 김형석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주동장님으로부터 그 내용을,

임태성위원

제가 부주동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받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상업용지로 해 놨는데 상업용지 안에 숙박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정서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주동장께서 시장님께 면담을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향이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고해 주십사해서 시장님이 건축행정과장을 불러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런데 이야기를 했는데 땅은 팔렸고 건축허가는 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문제는 상업용지시설이기 때문에 대학 용지 그 안에다가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한 것입니다만 그 안에는 또 허용이,

임태성위원

제가 단장님, 그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업이 허용이 되지만 숙박업이라고 해서 호텔하고 무인텔하고 똑같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도 허용이 돼서 건축허가를,

임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인텔 하나 그 택지를 팔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는데 제동이 걸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그 간단한 걸 하나를, 쉽게 생각해도 간단하지 않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저희가 이제 사업용지를 팔 때 무슨 용도까지 건축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지 자기들이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런 부분을 참작을 할 텐데 사는 사람은 여러 가지 용도로 샀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임태성위원

아니, 그 땅을 산다고 하면 무엇을 할 거냐고 분명히 물어봤을 것이고 그러니까 숙박업을 한다고 했을 것이고 숙박업이면 호텔업이냐, 모텔이냐, 모텔이 들어온다고 해도 못 들어오게 난리를 칠텐데 무인텔이 들어온다면 무인텔의 목적이 뭐예요, 무인텔이. 그런데 집 앞에 그 큰 길가 바로 앞에 건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보이는데….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저희도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부지가 개발계획을 앞두고 주민들이 그 부분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상당히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개발계획 수립하고 실시계획 수립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에 못박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허용이 된다고 일일이 짚어줘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가 없겠습니다만 단지 지금 염려하시는 이 상업 용지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정서와 이렇게 맞지 않게 했을 때는 건축행정과에서,

임태성위원

과장님, 허용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대학 부지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안 믿어준다니까 시민들이.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우리가 상업 용지가 없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러니까 안 믿어준다고요, 그래도. 너희들은 언제든지 바꿔서 팔 수 있다. 그러면 지금 2만 평 남겨놓은 곳 있지요. 거기도 2만 평 왜 남겨놨냐, 교육시설로? 나중에 다 상업지역으로 해서 팔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안 돼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임태성위원

잠깐만요. 거기가 몇 평이나 됐어요. 평수가.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어떤 평수요.

임태성위원

무인텔 판 평수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면적이 안 나왔는데.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연면적이 지금 일반숙박시설로 해서 2,688㎡입니다.

임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으로 하면 몇 평이에요.

조요한위원장

연면적이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한 800평 정도?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 연면적이….

조요한위원장

연면적이라서 그것보다 훨씬 적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층수가 있어서….

임태성위원

한 500평 정도 되는 땅을 팔고 앞으로 과장님이 돌아다니면서 대학 부지를 정리하려고 그렇게 고생하시는 것이 앞으로 많이 부딪친다니까요. 무인텔이 들어온다고 하면 주민들은 반대하고 데모하고 난리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학 부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합류할 것이고. 왜 아주 중요한 시기에 500평 정도 되는 땅을 판매하기 위해서 장기로 보면 악수를 둔 거예요, 악수. 나중에 외통수를 맞는 수가 있어요.

조요한위원장

부위원장님, 다시 뭐 하더라도 정리를….

임태성위원

예. 절대로 저는 지금 현재 말을 박거나 이런 단계는 아니에요, 제가 건축행정과에 알아보니까. 건축 허가만 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유동성을 발휘할 수 있으면 앞으로 엄청난 대학 부지이기 때문에 목포시가 생존에 걸려있다고 하는데 그 500평으로 인해서 안 되도록 조금 단장님께서….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좋은 지적입니다. 우리 대학부지 개발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건축행정과에서 건축 허가까지 이미 났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사전에 알았다면 건축행정과에 요청을 해서 행정소송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좀 건축허가불허소송을 좀 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좋은 방안이 있는지 건축행정과와 협의를 해 보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임태성위원

서두르세요. 서두르셔야 합니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과장님,

최석호위원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는 과장님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대양산단은 다 이제 보냈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준공을 했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제 우리 사업단하고 관계 없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 이관을 도로는 건설과, 교통시설은 교통행정과로 전부 이관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 대양산단하고 우리가 중간에 다리역할을 해서.

최석호위원

관여는 되고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과장님도 같이 들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도시개발과에 임성지역, 서산ㆍ온금지역 또 가톨릭대학교는 관여가 안 됩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가톨릭대학교….

최석호위원

뒤에.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거기는 저희가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 일부를 빼주는 것만 하고 있고 그 사업 추진은 건축행정과의 모든 허가라든가 받아서 주택개발사업….

최석호위원

또 대학부지 용도 변경.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저희 업무입니다.

최석호위원

과장님도 듣고 계십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최석호위원

지금 10대 의회 들어서 말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이 어찌 보면 가장 사업비 확보를 많이 하고 사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시민들의 시선이 상당히 많이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전반기도 그랬고 앞으로 하반기는 시작했습니다만 업무 현안에 대한 보고가 상당히 아쉽고 미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특히 좀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습니다만 임성지역도 실은 진즉 어떤 개발이 됐어야 맞고 서산ㆍ온금지역은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떤 식이 되든지 철거라도 우선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도 들고 다행히 내일모레 보고 하지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또 대학 부지에 목상고등학교가 이전 예정인데 옮기는 예산이 페이스북 등등에 의해서 500억? 600억? 어떻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하고 장만채 교육감, 지역구 국회의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안으로 나왔지,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어른들께서,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구체적으로 여비하고,

최석호위원

구체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라올 정도면 거의 굳혔다. 그런데 이제 실은 여지껏 대학 부지는 지금 조성한 이후로 몇 년이나 됐습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한 14, 5년, 15년?

최석호위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땅만 교육청에 기부해주는 게 시민 부담이 적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옮겨주는데 시비를 그렇게 많이 써야 돼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학교 용지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해 줘야 되고 또 교육청에 요청해서 하는데 일반 옥암지구에 지금 1만 2,000㎡ 학교 용지가 있는데 좁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 대학 부지에 1만 8,000㎡을 해 달라고 해서,

최석호위원

잠깐만요. 현재 지금 목상 고등학교는 학교가 좁아서 옮깁니까? 어떤 사유에서 옮깁니까?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목상고 관계는 저희가 학교를 옮기고 뭐 하는데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만 교육지원과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옥암지구가 있는 데는 고등학교가 필요한데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사람들이 시내까지 옮겨서 통학해야 하는 여러 가지 불편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그쪽에 고등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목상고 입장에서도 학교가 그쪽으로 가면 활성화되면서 기존에 있는 뭔가 학교가 성장세를 타고 또 기존에 있는 부지는 전체 상당히 면적이 1만 8,000평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그 부지를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특히 우리시에서는 지금 언론에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교육시설 유치를 해서,

최석호위원

단장님,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염려가 많고 실은 시민의 혈세 투입이 돼서 땅은 땅대로 주고 혈세가 투입된다면 썩 바람직한 시민 여론은 형성 안 될 것입니다. 또 과장님께 당부말씀 한 번 드리렵니다. 전반기처럼 유야무야한 업무 진행을 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훨씬 더 업무의 제반사항 검토를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새로 하반기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에 대한 보고체계를, 위원장님, 훨씬 더 빈번하게 받아서 업무를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고 있다든가 그런 아쉬움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각종 회의에서 우리 어찌 됐든 간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좀 전에 누차 말씀하셨지만 주도적인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 정상적인 소통이 되지 않아서 분란이 일어나는, 막바지에 가서 정말 엉거주춤한 동의를 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장님, 과장님 하여간 그런 본 위원의 충정을 잘 파악하시고 잘 해 주십시오.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 현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든, 안 하든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단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앞에 말씀했는데 위원회 구성할 때 딱 규정이 없잖아요.

인섭

심인섭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회 구성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