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위원 원래는 저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우리가 고가부분을 지하화로 추진하자 그러면 길이 있다고 나름대로 전문가의 식견이나 의견이나 또 저의 판단 기초 자료부터 해서 그 방법을 연구하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11월달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고난 이후에 고가화를 지하화로 하자고 솔직히 저는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난 지난해가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고가화를 반대하고 아주 불법시위에 빠져 있었죠.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런데 저는 고가화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정치인의 딱 한사람으로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는 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고가화를 지하화로 넣자고 하면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어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11월달 되고 난 이후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정치인 분도 계시지만 누가 관심 있습니까? 정말 해야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3,4개월 흘렀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불가하다 주민들에게 설명해라 이것은 아니에요. 저는 몰매 맞아죽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단지역이 늦게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연해서라도 고가화를 반대해야 됩니다. 지하화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다 고가화가 지하화로 내려가는 추세인데 시기가 늦어지겠죠.

고가된 것을 다 부셔가지고 지하로 넣겠느냐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치하신 분들이나 지도자분들이나 우리 행정력 집결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번 접근해야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고가 공사하는 것 우리가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력 불가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단구획정리사업은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208페이지 보면 택지개발사업인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안사항에 들어가 있는 지구계 도로개설은 사실 거의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윤팀장님이나 과장님 도와주셔가지고 거의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잘 하시겠지만 침수피해와 관련해서 그리고 지면이 1.7미터 지금 가정택지개발지구가 높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추려왔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물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선에서 LH공사 측으로부터 답변 수립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침수대책과 관련해서 치수관리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지구 경계도로 높이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주민들 주장에 의하면 LH관계자가 북측 경계도로 높이를 기준으로 계획을 입안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측의 빌라가 형성되어 있는데 남측 도로 높이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1.7미터 170㎝까지가 높아진 거예요. 전체 면적이.

그래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설계했는지 듣고 싶고 이 부분은 북측 경계도로 높이를 맞춰 계획을 세웠다면 큰 실수를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인데 남측 수백가구의 빌라와 높이가 1.7미터 차이가 나고 어른 크기 높이의 부지 위에 4배나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저는 조망권 일조권 많이 지적되지만 저는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범람으로 인한 주민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이를 보완했다고 하지만 당장 높낮이와 지역 주변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주민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지역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미나리 밭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해서 공고 현상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성토의 토합과 땅속의 지주변형의 연관성이나 건수 이동에 따른 빌라촌 영향관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치수관리팀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기존 빌라촌 하수처리의 실태파악이나 빌라 지하세대 수를 파악했는지 또 지질조사 내역과 하수처리 방식 자연수와 노면수 처리대책 공고 현상 등 중요한 항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통한 주민들에게 인정한 책임 또 결과적으로 가정동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도로 높이와의 큰 차이를 나타날 것으로 설계가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인근 주민들과의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갖는 등 주민들과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도로 높이를 빌라촌과 동일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