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발언

위원장님.

행감에 대한 조치결과는 이미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맙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행정을 논하기에 앞서서 정말 어려운 주민들 힘든 주민들 민원 들어오면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주시고 답변도 받아오시고 이렇게 적극 노력하는 모습에서 저는 가끔씩 많이 희망을 봅니다. 많이 변하고 있구나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하고 있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루원시티 문제는 물론 존경하는 두분 위원 이외에 다른 부분 보충질의 하자면 부산 김길태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루원시티 같은 경우는 유사한 주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치안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는데 그 방법은 지금 시민경찰이나 자율방범대나 여러 가지 치안 관련한 민간단체가 많습니다.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순찰할 수 있는 방법을 경찰력은 부족합니다. 의지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민간차원에서 순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철도2호선 고가화 문제는 저희들이 지하화에 따른 결의문도 채택하고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행감을 통해서 지적했고 결의안에 대한 회신을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불가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없고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한 것 같아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지난달이었나요 20일 전인가 제가 받아본 것 같아요. 이게 11월달 우리가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이.

원래는 저는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우리가 고가부분을 지하화로 추진하자 그러면 길이 있다고 나름대로 전문가의 식견이나 의견이나 또 저의 판단 기초 자료부터 해서 그 방법을 연구하고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11월달 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되고난 이후에 고가화를 지하화로 하자고 솔직히 저는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지난 지난해가요.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고가화를 반대하고 아주 불법시위에 빠져 있었죠. 우르르 몰려다니고 그런데 저는 고가화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정치인의 딱 한사람으로서.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는 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만약에 우리가 고가화를 지하화로 넣자고 하면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어요.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비 지원대상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11월달 되고 난 이후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정치인 분도 계시지만 누가 관심 있습니까? 정말 해야할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3,4개월 흘렀습니다. 지금 와가지고 불가하다 주민들에게 설명해라 이것은 아니에요. 저는 몰매 맞아죽어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단지역이 늦게 하더라도 이 부분은 지연해서라도 고가화를 반대해야 됩니다. 지하화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다 고가화가 지하화로 내려가는 추세인데 시기가 늦어지겠죠. 고가된 것을 다 부셔가지고 지하로 넣겠느냐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치하신 분들이나 지도자분들이나 우리 행정력 집결해가지고 설계변경을 한번 접근해야 됩니다. 방법이 있어요. 고가 공사하는 것 우리가 막으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력 불가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단구획정리사업은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208페이지 보면 택지개발사업인데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안사항에 들어가 있는 지구계 도로개설은 사실 거의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윤팀장님이나 과장님 도와주셔가지고 거의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잘 하시겠지만 침수피해와 관련해서 그리고 지면이 1.7미터 지금 가정택지개발지구가 높지 않습니까?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추려왔습니다.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물론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선에서 LH공사 측으로부터 답변 수립 확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침수대책과 관련해서 치수관리 정책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지구 경계도로 높이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주민들 주장에 의하면 LH관계자가 북측 경계도로 높이를 기준으로 계획을 입안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측의 빌라가 형성되어 있는데 남측 도로 높이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1.7미터 170㎝까지가 높아진 거예요.전체 면적이.그래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설계했는지 듣고 싶고 이 부분은 북측 경계도로 높이를 맞춰 계획을 세웠다면 큰 실수를 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인데 남측 수백가구의 빌라와 높이가 1.7미터 차이가 나고 어른 크기 높이의 부지 위에 4배나 높은 아파트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저는 조망권 일조권 많이 지적되지만 저는 여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범람으로 인한 주민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기술적으로 이를 보완했다고 하지만 당장 높낮이와 지역 주변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주민들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 지역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미나리 밭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확인이 불가해서 공고 현상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성토의 토합과 땅속의 지주변형의 연관성이나 건수 이동에 따른 빌라촌 영향관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치수관리팀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기존 빌라촌 하수처리의 실태파악이나 빌라 지하세대 수를 파악했는지 또 지질조사 내역과 하수처리 방식 자연수와 노면수 처리대책공고 현상 등 중요한 항목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통한 주민들에게 인정한 책임 또 결과적으로 가정동의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존 도로 높이와의 큰 차이를 나타날 것으로 설계가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인근 주민들과의 공청회 및 설명회를 갖는 등 주민들과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도로 높이를 빌라촌과 동일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은 문서를 받아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역주민들께서는 재개발 수용여부 그리고 재건축 또한 택지지구 편입에 대해서 주장하시는데 재개발은 일반 기반시설이 부족하거나 노후 불량들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죠. 그리고 재건축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일단 이런 지역은 여건을 생각한다면 재개발 쪽 같아요. 주민들 재건축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만약에 이러한 택지개발 지면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면 재개발 쪽도 하번 구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주민들하고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인천시가 올 하반기에 주거정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주민제안을 받아서 시에 올리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택지지구를 편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개발계획수립 이외에는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난 이후에는 어려운 상황인줄 압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억측이라 할지라도 재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피력할 수 있는 가능성도 한번 진단해서 접근하셔가지고 답변을 부탁하고 아울러서 시비 확보 우리가 못했는데 그 부분하고 지산 장인빌라 주민들이 요구한 30개 항목에 대한 답변도 서면으로 받든지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검암지구 내 보행자 도로 전용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재검토인데 물론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이미 정확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이 부분은 제가 그 당시에 검암공원 자투리공원을 활용한 해결책을 대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추진해 보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러면 시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시간을 소요하는 것인가요? 공사를 감안한다면.

시기는 감안할 수 없지만 대충이라도 나올 수 없나요?

그러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공촌사거리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옆으로 녹지가 쭉 조성되어 있죠?

그것은 지금 우리가 공사할 기간이라도 임시도로를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한 개 도로를 쭉 만들면 안 되겠어요. 차량이 굉장히 밀리거든요. 공촌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우회전 안 받고 직진 차량으로 서 있어요. 그렇다보니까 계속 밀려 있습니다. 그것을 한 차선을 만들어서 임시적으로 우회전 차선을 빼준다고 하면 공촌사거리 일대 거기는 아주 원활할 것 같은데요. 검단에서 나오는 도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서간 협의를 봐야 되겠죠. 그것을 국장님 한번 검토 좀 해볼 사항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인도도 되고 도로도 하나 만들 면적이 되더라고요. 몇 번을 가봤어요. 가보니까 고물상만 사유지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승낙서 받아가지고 하면 가능성 충분히 있겠더라고요. 도로 한 개 내고 인도 내고 그러면 지금 공사로 인해가지고 안 그래도 차량이 정체되는 부분인데 임시적으로 그게 앞으로 3,4년입니다. 임시 우리가 쓸 수 있으면 법적 다 동원해서 하나 만들면 우회전 차량 빠지면 굉장히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검암1,2지구 거기도 원활하게 차량도 진입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우리가 4년인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그것은 집행부가 고민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210페이지 경인 아라뱃길 지역개발인데 저는 다른 분하고 생각이 틀린 것이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가사업 시 사업 관심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수밖에 없어요.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서구가 해야 할 일은 지역개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안게임 경기장 그런 것 뭐 신경 씁니까? 때에 따르면 다 만들어지겠죠. 철도2호선 다 공기에 맞춰서 해요. 진짜 우리가 공직자 되시는 분들이나 의회에서 할일 정치인들 할 일은 이것이거든요.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인데 그런데 불행하다고 생각할까요. 어떻게 보면. 진짜 팀장님 과장님 이런 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위에 분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행정이 무엇입니까? 위에서 관심이 없으면 관통이 안 돼요. 결과적으로 인발연에서 연구하고 인발연에서 연구해서 5월달이든 확정이 된다고 하면 확정되고 난 이후 지역개발 건의는 물 건너갑니다. 그게 다 그린벨트 지역이고 개발지구 아니겠습니까? 총량제니 무엇이니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것을 그래도 중앙정부에서 건의를 해라 한번 연구해보겠다 때에 따라서 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가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속적인 관리도 안 되고 물론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만 진짜 누군가가 압력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서구는 참 이상해요. 진짜 해야 할 것은 등한시에요. 제가 보건데 안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말씀 안 드리더라도 진짜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합니다만 한계가 있죠. 참 제 자신이 부끄러운데 정말 이 주변지역 개발 이것은 진짜 우리가 어떻게든 관철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진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진짜 힘을 모으시고 또 모으시고 진짜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일자리 나고 먹거리 창출됩니다. 우리 서구에서 하는 것 무엇이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우리 서구 40만 구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무엇이 있느냐고요. 저는 여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오로지 여기에. 저는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어렵겠지만 한계도 있고 참 힘들 것입니다. 우리 구의원이 가면 인발연에서 누구하나 눈길 주는 줄 압니까? 구의원 정치가 뭐 대단한 저도 알아요. 그래도 부딪치고 부딪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힘이 좋으신 분들 나서가지고 우리 지역개발 올린 사업에 대해서 관철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당부도 하고 애원도 하고 사정도 하고 이게 우리 40만 구민의 행복이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좀 하셨어요?

바쁘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녹지도 우리 주민 삶의 질에 어떻게 보면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특히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 우선 원신근린공원 내 산책로 정비관련 즉각적인 해결에 팀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14페이지 제가 많은 지적도 했고 언급도 했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렸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물론 활성화는 문화예술이라고 하지만 다른 팀이 있습니다. 다 연관 팀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한 부서는 녹지경관과 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문화예술 쪽 방향 하다보면 그냥 끌어 모으기 식이에요. 컨셉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찾아볼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조그마하게 토요일 일요일날 두 시간 한 시간 때로는 근무시간 때 풍악이나 하고 농악이나 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이래가지고 어떻게 27억 들여 가지고 특화거리 만드는 특화거리를 활성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서간 협의 볼 때에 정말 누군가는 한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가가 있던지 제가 올라온 것을 보면 거의 하던 행사를 행사가 올라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하는 행사를 가지고 와서 억지로 갖다 때려 맞추는 거예요. 절대로 주민들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식상하고 규모가 적으면 절대로 안 모이는 것이거든요. 결과적으로 동원해야 됩니다. 통우회, 반장들, 주민자치위원들 다 동원시켜야 돼요. 결과적으로 그들만을 위한 특화거리를 위해서 27억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도 한계가 있잖아요. 진짜 방법을 강구하셔야 돼요. 지금도 공사한 것 보십시오. 비 오고 나니까 눈 오고 나니까 또 새로 했죠. 앞으로 투자될 돈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지적 안 해도 진짜 돈 먹는 하마이고 이것은 두고두고 후회할 것입니다. 후회 받지 않으려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몰리게 할 것인지 오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근무시간에 하면 안 돼요. 우리 공직자 분들 열심히 근무하시는데 서너 시간 국악 북치고 있어요. 그것을 주민들 보면 나가면 열명밖에 없습니다. 열두 명 열세 명. 그것을 공연이라고 앉아 있어요. 이게 한심한 작태가 서구에서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시정을 우리가 요구를 하고 조치를 하신다고 하면 총체적인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계획을 담으셔가지고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장기 계획이라도 저것을 뜯을 수 없어요. 좀 보고하는 그런 폭넓은 행정을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릴게요.

답변은 됐고 그리고 공원 내 각종시설물 유지관리인데 물론 내부 사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가장 신속한 민원이 오는 것이 운동기구들이거든요. 운동기구가 주민이 제기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신속히 개보수가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하고 있으니까 팀장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부적인 요인이나 사정을 안고 있다 하더라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주민들이 즉각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 별로 투입 안 돼요.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오늘 민원 제기하면 내일 해 버리세요, 아무리 바빠도. 그거 별로 손 안갈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짓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원 즉각 해결하러 갑니다. 저는 자랑이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되는데 하여튼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면 주민들이 고마워하고 더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제는 행정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접수받고 결재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내손에서 할 수 있는 것 팀장이나 담당할 수 있는 선에는 적극 나가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보고하는 형태의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 이상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 의외로 민원이 많은 과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또 부탁도 드리고 해결도 잘해 주시고 감사하고 열 가지이지만 거의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사후이용실태조사를 더 충실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체납액징수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