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안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과장 전표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전재안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국 해당과의 2010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경상사업비 삭감조정 사업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신규사업 및 증액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70억 9천 8백 85만원이 증액된 1천 4백 74억 2천 2백 17만 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5.06% 증액 편성하였으며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2010년 본예산보다 68억 6천 9백 59만 8천원이 증액된 3백 98억 1천 8백 7만 1천원으로 본예산대비 20.8%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1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수급자 교복비 성립전 경비로 시비 4천 1백 20만원 구비 2천 7백 50만원 등 6천 8백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수급자양곡할인지원 성립전 경비로 국비 4억 9천 5백 1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입니다. 2009년도 예산액 1백 23억 6천 8백 47만 9천원 대비 69.8%가 감소한 50억으로 국비 43억 8천 7백만원 시비 6억 1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일자리 추진사업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시책추진비 등 5% 이상씩 절감하여 일자리추진사업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1,000개 이상의 일자리창출 및 동주민센터 민원창구를 활용한 취업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청장년층 등 취업상담을 실시하는 등 희망일자리 추진사업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 국비 1억 5천 7백 30만원 시비 1천 2백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6쪽에서 68쪽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3백 44만 2천원이 증액된 총 3백 77억 1천 4백 35만 6천원이며 국내입양 아동양육수당 등 3개 사업 외 계상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1천 4백 56만 3천원이 증가한 2백 86억 6백 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자리창출을 위한 경상적 경비 절감 예산액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확대하는 등 예산과 국비 3억원 지원사업인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한 사업운영 지침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201쪽 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총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억 6천 2백 43만 1천원이 증액된 8백 22억 5천 4백 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확대를 위해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을 현재 190명의 어르신을 7개월 고용하는 것을 작년 수준대로 270명을 8개월로 확대하고자 2억 5천 8백 36만 2천원이 증가한 6억 7천 7백 3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환경지킴이사업 장비 구입비로 3천 8백 5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사업비 삭감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 국내입양 아동양육수당,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드림스타트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지침 변경 시달에 따라 조정되는 사업으로 서비스 수행인력 인부임은 당초 4명에서 3명으로 변경되었고 드림스타트 운영 및 홍보비를 삭감하여 기타 운영 및 홍보비로 7백 16만원, 사무용품비로 5백만원을 건물임차료는 심곡동 255-3번지 소재 대화빌딩 2층을 2억 5천만원에 임차하여 집행 잔액 7천만원 삭감과 사업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차량은 임대해서 구입으로 변경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기기 등 임차료는 사무기기 가변 수요를 감안하여 기존의 정수기 임차료 전액을 삭감하고 이를 통합하여 총 9백 8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행사운영비는 기초조사 및 연구개발비로 당초 8백만원이 계상되었으나 6백만원 이하로 개정됨에 따라 2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관련 교육여비는 중앙에서 매분기 2회 시행하는 교육의 수행인력과 담당자의 의무적 참석과 상·하반기 2회 워크숍이 계획되어 있어 4백 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보장적수혜금인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지원은 기본 필수 선택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이 통합 확대됨에 따라 1억 8백 1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은 프로그램 확대 비율에 따라 7백만원이 증가한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드림스타트센터 전산 통신 설비 구축을 위해 1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냉난방기 등 시설장비 구입비로 1억 7백 64만원을 축소 편성하였으며 차량구입비로 구비 부담률 30%를 적용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예산안은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206쪽 성립전 경비사업으로 미혼모부자가정거점지원은 지난 12월에 우리 서구가 한부모거점사업 기관으로 지정되어 이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가 국·시비 비율 50대50으로 4천 8백만원 중 1천 2백만원이 지난 2월 교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2010년 본예산 보다 9백 94만 4천원이 증액된 64억 3천 5백 70만 8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0.15%가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으로 예산서 215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본예산 편성 시 시비보조금 가 내시액보다 3천 7백 47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4천 2백 47만 4천원으로 시비보조금이 변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2010년 본예산보다 2백 70만 8천원이 삭감된 10억 4천 7백 43만 8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0.26%가 감소하였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입니다. 효과적 기후변화 정책 추진을 위해 배출량 조사사업을 통한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사업 필요성에 의해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검단 E마트, 가좌홈플러스, 서경백화점, 백석동 김포운수 4개소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 표지판 설치를 위하여 1백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위생과 및 청소행정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는 2010년 본예산보다 8백 95만 2천원이 감액된 2억 4백 66만 7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4.1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는 2010년 본예산보다 3천 1백 46만 3천원이 감액된 1백 76억 6천 1백 32만 6천원으로 본예산대비 0.18%가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부분은 경상사업비 삭감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201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재원배분내역 등은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4쪽 제1회 추경 주요 사업사항으로는 세입의 경우에는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반영과 세출의 경우에는 경상비 절감을 통한 희망일자리 사업, 환경지킴이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추경을 실시하게 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부서별 검토내용으로는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70억 9천 8백 85만원이 증액된 1천 4백 74억 2천 2백 17만 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5.06%가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업으로 193쪽 실업대책사업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50억원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194쪽 희망일자리 추진사업 12억원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업으로 201쪽 우리동네 환경지킴이사업 6억 7천 7백 3만 3천원 등 일자리 사업 중심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부서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의 삭감조정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이한원입니다. 저희 세출예산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정책에 따라서 지자체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2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국고 50%의 6천만원을 환경부에서 위탁 수행자인 한국 환경공단에다 직접 교부를 하고 나머지 50%인 6천만원을 이 사업에 참여하는 6개 구에서 각 천만원씩 부담을 해서 6천만원 해서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들 같은데 하여간 우리 서구가 환경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