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안 의원 발언

안녕 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재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2010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32억 3천 9백 57만원 1천원이 감소된 4백 55억 2천 7백 37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64%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하여 12억 5천 6백 69만 8천원이 증액된 1백 46억 1천 1백 71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유로는 245쪽 하단 조정교부금 2억 8천 9백만원이 1월초에 긴급 지원됨에 따라 굴삭기 등 설해대책 장비 임차료 1억 1천 9백만원, 염화칼슘 구입비 1억원, 다음 246쪽 제설장비 구입비 7천만원을 예산 성립전경비로 긴급 편성하여 지난 제설작업 시 설해대책 장비 임차료 1억 1천 5백만원, 염화칼슘 구입비로 3천 5백만원, 구청 및 검단출장소 트럭 장착식 제설기 구입비 3천만원을 귀히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6쪽 하단에 시설비로 가좌동 602-11번지 일원 하수박스 설치 공사로 지난 12월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받아 예산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여 시행하게 되었으며 본 공사는 가좌울길 및 인근 목재단지 주변에 통수 단면을 확보하여 우기 철에 도로침수 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월 5일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주 20일에 착공 계획에 있습니다. 우기 철 이전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하여 1천 2백 48만 4천원이 감소한 14억 5천 8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액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감액된 주요 내용은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항목에서 4백 57만 2천원, 건축 및 주택 발전 항목에서 4백 4만 2천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백 87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하여 10억 9천 8백 60만 8천원이 감소한 42억 8천 6백 49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내용은 258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용역비 10억 7천 7백 25만원을 삭감한 사항으로 정비계획수립 용역비는 시비 80% 구비 20%의 시비보조사업으로 당초 시비보조금 요청금액 24억 1백만원 중 10억 5천 9백만원이 시 배정되면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숙지하고 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 및 응답에 들어가는데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정해영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예산규모 및 일반회계 재원배분내역 등은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4쪽 제1회 추경 주요 사업사항으로는 세입의 경우에는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반영과 세출의 경우에는 경상비 절감을 통한 희망일자리 사업, 환경지킴이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추경을 실시하게 된 사항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조정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검토내용으로는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요구액은 32억 3천 9백 57만 1천원이 감소된 4백 55억 2천 7백 37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64%가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녹지경관과 소관 사업으로 265쪽 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비 시비보조금 13억 9천 6백만원,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비 시비보조금 20억원의 삭감사유에 대하여 교통민원과 소관사업으로 285쪽 화물차 임시주차장 건설 사업비 1천 6백 25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부서에 있어서는 경상사업비의 삭감조정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영우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과장님 노고 많으시고 대치적으로 전문위원 검토하신 내용대로 필요성이나 즉시성 적법성 과다 편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잘한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녹지경관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위원님 검토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265쪽에 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 이죠.그리고 석남완충녹지 20억이죠. 이것에 대해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비 13억 9천 6백만원과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비 20억원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비보조사업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그래가지고 우리 본예산에 포함시켰으나 시에서 재배정 자금으로 이미 저희가 자금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집행되는 사항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리 예산에서는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사항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용 위원입니다. 추경 편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도시개발과장님 잠깐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8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용역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당초 저희 과에서는 5개 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해 9월 시에 24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예산부족 사유로 금년도 1월 달에 약 13억이 삭감된 10억 5천 9백만원을 배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시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삭감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 사업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하는데 우선 지금 구체적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으로 5개 지구를 다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 중에 있는데 현재 초기 단계에서는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가능성이 없다면 주민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순서대로 우선 시행하기로 주민추진위원회하고 대책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이게 80%가 시비죠?

그렇습니다.

20%가 구비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재건축이 몇 개소죠?

지금 재건축이 3개소 재개발이 2개소.

재건축 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재건축은 가좌 진주 1차아파트, 가좌라이프빌라 그리고 롯데 우람아파트 3개소입니다.

재개발은요?

신현초등학교 주변 그리고 천마초등학교 서쪽구역 이렇게 2개소입니다.

그러면 5개를 이 비용으로 가능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삭감된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품해서 경비에 해당되는 요율이나 이런 것을 최저 요율로 적용하고 또 우리 과에서 기초조사가 가능한 항목은 또 제외를 해서라도 5개 구역을 같이 가려고 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저희들이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국장님 검단 장수간 민자도로 지금 시에서 계속 논의 중에 있죠?

네.

오늘도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서구 가정동 주민이나 또 연희동 주민들이 설왕설래가굉장히많이 있습니다. 추진될 것이냐 말 것이냐 시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의회에서는 두 차례 걸쳐서 용역비를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민자도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고가화가 터널이나 평지로 다닌다는 것은 괜찮은데 고가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소음이나 진동이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소음이 높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중에 굉장히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꼭 명시하셨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구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가정동의 하나아파트 쪽에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더 당부를 드리는데 꼭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