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위수전 의원 발언
문경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자치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회의식 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할 요지를 미리 작성하셨다가 해당 국장에게 질문하시되,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반드시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는 소관 감사반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시고, 추후에 다른 반 소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하실 실ㆍ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셨다가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실ㆍ국장의 답변이 곤란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받은 후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일차 회의식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자치행정복지국
김치중 자치행정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단체장 소관에 대해서 그것 좀 알아보려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목포시장 업무추진비 내역은 자료가 바로 왔어요, 즉시. 즉시 전달해서 제가 살펴는 봤어요. 그다음에 저희 시의회도 있어서 시 의장님 및 상임위원장들 업무추진비를 내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안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 자체 의회 업무추진비는 공개가 안 되고 자료도 안 오는데 의회에서 목포시장 업무추진비를 추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의회의 어떤 부분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함께 조사를 해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자료가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에 그러는데 목포시장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이것도 보니까 한 달 분. 다달이 공개하더만요, 그리고 항목도 총괄해서. 그런데 세세하게, 조금은 더 자세히 날짜별로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아봤더니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공개하는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하자라고 협의했다고 그러대요. 그렇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기동위원
그런 것들은 단체장끼리 협의가 잘 됐나 봐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그렇게,
최기동위원
대응방안이 아니라 전국적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전국에서도 어떤 시ㆍ군을 뽑아봤는데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대로 실어놓은 곳이 여러 곳 있어요. 투명하게 날짜별로 실시간으로 올리더라고요. 의회도, 의장도, 부의장도, 상임위원장도 날짜별로 공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 데가 있는 데 반해서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총괄해서 두루뭉술하게 내놨단 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알 수 없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화환이 1건인데 90만원이에요, 여기 이 자료에서. 그래서 화환이 뭐하는데 한 번, 1건인데 90만원이나 될까, 무슨 화환이. 이런 것도 궁금하고 좀 조사를 해 보고 싶어도 자료도 없고. 또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까, 행정소송을 해야 합니까? 청구요청에 대한, 공개요청.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공개거부가 되면 공개 청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겠죠.
최기동위원
행정심판입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기동위원
그래야 의회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최기동위원
우선은 목포시에서도 이 업무추진비 공개 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일지리라도. 이걸 찾는 데도 상당히 힘들게 찾더라고요. 다른 시ㆍ군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홈페이지 전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좀 그렇게 시정을, 이 자료라 하더라도.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 달로, 한 항목으로, 8개 항목으로만 나누지 말고. 부정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의혹을 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의혹을 갖게끔 만들어요. 부정한 것 있으면, 당당하게 공개해 주면 투명한 행정이 되고 또 그것이 목포시의 청렴도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나는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것이 오지 않는 이상 제가 더 이상 시장 업무추진비 가지고 추궁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의회 것을 본 다음에 또 필요하면 그 나름대로 지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조금 더 세세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리고 홈페이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국장님, 제가 계속 몇 년간 얘기하고 있는데 목포시 의료 관련된 공무직들 있잖아요. 의료기사 파트들,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이렇게 해서 지금 목포시에 11명의 공무직들이 있습니다. 의료간호, 그 자료에 보면. 그러면 이분들이 요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분들이 자기는 정식적으로 전공을 해서 나왔는데 왜 자기들이 가 직군이냐. 서무직과 같은 가 직군이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저희한테 말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우리가 단순히 그런 지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직군 분류 방법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간제나 공무직의 경우에 그 직능상 자격증을 가지고, 채용조건이지 거기에 대한 보수나 그런 기준은 아니거든요.
위수전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의료기사 파트들이나 그런 분들이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직군들별로 해서 가나 직군이나 가나다 직군으로 했을 때 다른 지역들은 지금 다 직군이나 나 직군으로 다 이동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포시만 유독 그분들에 대해서 가 직군으로 인정하면서 똑같이 보시는 거죠, 서무직이나. 그래서 5만원씩 자격증 수당을 주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은 되게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목포시도 다른 시ㆍ도랑 같이 검토해서 이분들의 직군 변경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우리는 단체교섭할 때 교섭 결과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직군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단일직군으로 해 놓고 각 직종에 따라서 수당이나 다른 장치를 마련해서 보상을 하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위수전위원
가장 바람직한데 목포시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아직 멀었잖아요. 단일화하려고 추진하고 있으십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검토 단계입니다.
위수전위원
검토 단계시죠, 지금 그 검토를 3년째 하고 있거든요. 검토를 3년째 하면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당당 멀었다는 얘기인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일하면서도 자기가 정식적으로 학교를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위수전위원
다시 단체교섭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피력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혹시 목포시 지방비 보조를 해 주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어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각 부서별로 분산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이….
노경윤위원
그래도 국장님, 몇 개 단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제가 보니까, 지금 저한테 자료가 넘어온 것 보니까…. 자치행정과장님, 몇 개 단체예요? (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좌석에서 -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20개 단체입니다.) 제가 자료 넘어온 것 보니까 27개 단체 중에서 1개 단체가 2번 이상 지원받는 그런 것들 보니까, 지원을 받는데 자기자금분담금이 들어와 있어요. 어느 단체는 한 2,000만원 이상 3,000만원도 있고 어떤 데는 1,000만원 이상도 있는데 자기자본이 어떤 방법으로 통장에 입금돼서 지출이 되는지 그것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법정단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민간인이다 보니까 회계라든가 회계처리 절차가 미흡하다 해서 새마을, 바르게, 이런 법정단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한다면 보조금을 통장에 입금시켜서, 아니, 자부담을 보증금과 똑같이 지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보조금 예산 편성때 그에 따른 적정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노경윤위원
제가 봐서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 단체 봐보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단체 같은 경우는 지방보조가 한 4,400만원 정도 우리시에서 보조해 주고 자기자본이 한 2,800만원 정도 보조가, 자기자본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하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돈이 전반기에는 바로 통장에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원받고 나서 사업해서 회비를 모으든지 자기자본 통장에 들어와서 지출되는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사업한다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만 가지고 사업하고 계산서만 맞출 수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 관계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포시에서 각 단체에서 여러 사업들을 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우리 시의회에서 직접적으로 그 단체들을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당 실과에서 철저하게 정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 사업계획서를 보면 좋은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이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인지, 목포시에서 보조금 받아서 행사성, 행사를 하고 밥 먹고 이렇게 끝나는 행사인지 잘 분석하셔서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그래서 철저하게 시민단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봐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방금 개선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철저하게 자기자본을 투자한다 하면 통장에 선입금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반기 이전 6월 이전에 입금한다든지 그래서 그 돈들이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청
신현청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국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충분히 그동안 시에서 근무하시면서 그런 것을 느꼈을 것이에요. 저도 느끼고.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단체로부터 엄청난 압력도 받고 전화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원해 준다면 그 사업이 정말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도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시민소통위원회에서 각 동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했잖아요. 건수가 많은데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시설관리사무소 관련해서, 삼향동 지역이에요. 오수 및 매립장 발생 오염물로 피해 우려, 석축 설치 등 대책 마련을 해 달라고 우리 주민이 아마 요구했는데 이게 처리불가로 나와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질문사항은 압니다만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노경윤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처리 관련 과는 어디 과예요? 자치행정과에서 이 자료가 왔거든요. 그러면 이 실과에서 처리를 한다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대박산마을 주민들한테 민원이 수차 저한테 왔어요. 전 시장 때부터 이야기해서 예산을 세워줘서 그쪽에 계곡처럼 되어 있으니까 비가 내려오면 빗물이 동네로, 어떻게 보면 매립장 침출수가 넘어옵니다. 냄새도 나지만 주민들 위생에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라, 몇 번 요구를 했어요. 제가 환경관리사무소에도 얘기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겠냐.”, “그 옹벽을 쳐버리면 빗물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도 사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9대 의회 때부터 했는데 박홍률 시장님이 오셔서도 이것이 처리가 안 됐어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관계는 국장님이 책임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왜 그러냐면 주민들 건강이나 위생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냄새가 나고 거기 쓰레기가 동네로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원을 해소 않고, 시민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하고는 전혀 배치되지 않거든요. 꼭 이 사항은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장애인과 소관인데 우방 아이유쉘 내에 경로당이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우방 아이유쉘하고 영신펠리스하고 붙어있는데 세대수가 적어서 아마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영신아파트하고 우방하고 합해서 하나의 경로당을 신설하면 붙어 있으니까 가능하겠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었는데 이게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이것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이니까 국장님 소관이잖아요. 국장님께서 중개를 하셔서 2개 아파트에서 하나의 경로당을 운영하면 300세대 이상이 되니까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시가 나서서 경로당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경로당이라는 게 필요하다면 반드시 설치해야 될 부분입니다만 수요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2개 아파트가 붙어 있으니까 세대가 합해지면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과에서 신경 쓰셔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근화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돼 있지 않는,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정화조 청소비 지원요청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 처리하고 이런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데 그쪽은 도시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주민들한테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경적으로 불리합니다. 공원도 없지, 환경도 안 좋지.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부담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마 시장님과 대화 때 건의한 것 같은데 처리불가라고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하수과에서 그쪽 하수 대체 처리시설 계속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아파트를 짓게 됐을 경우에 아파트 건축과정에서 그것이 처리가 돼야 되고 또 아파트가 그것이 안 되어 있다면. 사실은 하당지역이나 다른 데는 전부 부담금을 물고 있거든요. 부담금을 이미 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근화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그 부담금을 아마 부담 안 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처리 부담은 아파트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아마 처리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납득이 되도록 설명해 줬으면 좋겠고요. 종말처리장 관계는 환경부에서 언제부터 그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한다고 얘기가 했었는데 이게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 그런 민원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하수과하고 관계되는 문제니까 그쪽 단장님과 협의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빨리 반영돼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목포시 조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민선6기 박홍률 시장이 취임해서 2년이 넘었거든요. 취임 첫 해에 조직개편을 했어요. 본 위원은 조직개편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진단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제 의견을 준 적도 있어요. 그런데 임기 4년 중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대로 넘어갈 것인지? 조직진단을 해 보지 않고.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목포시가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조직에도 뭔가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된다. 그래서 계획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좋은 것이 좋다’ 하는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의견을?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조직진단은 주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때그때 행정 수요에 맞춰서 행정조직이 운영돼야 된다는 데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조직진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외주 해서 전문기관에서 진단을 하는 게 좋은데 공공부분에 대한 조직진단을 누가 하려고 안 합니다. 결과 도출이 굉장히 어렵다 해서 삼성연구소나 그런 데서도 공공부분에 대한 조직진단 의뢰를 받고 거부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조직진단을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요.
강찬배위원
내부적으로 조직진단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외주를 통해서 반드시 조직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조직진단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수전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중에 그 부분도 같은 내용에 속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조직진단은 필요하다. 박홍률 시장 이제 임기가 2년도 못 남았죠. 그래서 가능하면 당장, 금년에는 할 수 없겠지만 내년이라도 그것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물론 공직자들이 업무 외에 취미생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은 그렇게 가셔야 되고 그런데 SNS를 보다 보면 공무원이 연예인인지 목포시 공무원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목포시 공무원이 아닌 줄 알았어요. 투잡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좀 너무 심하다. 그것도 내부적으로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조율을 해야 된다.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점검을 하셔서 그런 일들이 발생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실명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최근에는 SNS에 올라오지 않더만요. 제가 어느 자리에선가 그 얘기도 했지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있다면 좀 점검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고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목포시가 공무원 평정, 근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직류별로 평가를 하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직렬별로.
강찬배위원
예, 직렬별로 평가를 하는데 우리 목포시가 전임시장께서 직렬파괴를 했었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한 5, 6년 정도 직렬파괴를 해서 그대로 진행했었는데 이게 단기간, 단시간 내의 직렬파괴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담당 저반에서 필요한데 이것을 정기적인 직렬파괴라는 것 이것은 조직의 룰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이게 조직의 룰이 없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장기간 직렬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가 전임시장한테도 문제제기를 했어요. 직렬파괴를 거둬라,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는 아마 거의 원위치 수준까지 왔죠. 다는 아니어도.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강찬배위원
지금 현재 그것도 챙겨주시고, 우리가 공무원 임용을 할 때 직렬별, 직류별로 임용하잖아요. 거기에 맞게 배치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목포시가 직렬별로 근평을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전라남도에서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가 직렬별로 평정을 해요. 그리고 여수가 직류별로 평가하구만요. 그리고 혼합평가가 전라남도하고 나주시, 이렇게 평가하는데 목포시가 직렬파괴를 하면서 상당한 혼선이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근무평정을 하는 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끔히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직류평가가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한번 가져와봐라 했더니 2016년 8월부터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9월부터 노조의 협조를 받아서 전 직원을 통해서 설문조사하겠다. 그렇게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인사위원회 사전심의를 10월에 받겠다.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규칙 개정을 ’16년 10월에 개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행시기는 1년 후인 2017년 10월부터 하겠다. 물론 이건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니까 그걸 맞춰서 하는 게 좋죠. 제가 담당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 직원 설문조사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했더니 직렬별로 설문조사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답변을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국장님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엊그제 해양대학교에서 우리가 노력해서 목포시 인구 전입에 노력해서 전입됐다고 상당히 TV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적은 비용으로 상당히 많은 분이 목포시 인구로 전입돼서 상당히 성과를 올리셔서 참 잘하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목포시 직원들이 목포시 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런 자료는 없다고 안 주시더라고요. 만에 밖에 사람들이 목포시 공무원들이 목포에 안 살고 밖에 살면서 목포시 행정을 본다고 했을 때 그 문제는 좀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것이 있냐 했더니 그런 것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교육공무원은 전남 안에 이사를 안 오면 불이익을 준다고 교육감이 직접 말해서 상당한 수가 전남으로 편입 다 됐어요. 그런데 목포시는 그런 행정을 펼칠 생각이 없더라고요.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 말씀에 일단 공감은 하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지방공무원, 목포를 지역으로 한 지방공무원이라고 하면 사실은 목포 거주를 원칙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거주이전의 자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강제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어차피 전입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인근 군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서 우리가 서남권 중심도시 목포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근 군하고 그런 사안을 가지고 마찰되는 모습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도록 유도를 해 가고요. 학교 문제나 재산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지역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강권하게 된다면 실제 주민등록법을 위반해라 그런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신중하게 직원들한테 권장해 나가는 형태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지금까지 그런 권장도 없었고, 제가 봤을 때 목포시 주민으로 살면서 목포시 공무원으로 세금을 내는 것하고 목포시에 안 살면서 목포시 공무원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인사를 통해서라든지 불이익을 줘서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뭘 하셔야지 아까 말한 인근 시ㆍ군? 무안군은 연말 되면 다 들어오라고, 안 들어오면 체크를 합니다. 왜 목포시는 못하고 있냐고요. TV에 안 나왔으면 이런 말 안 하겠지만 해양대학교에서 그렇게 고생하셔서 육십몇 분 모셔서 왔는데 차라리 목포시 공무원들이라도, 공무직이랑 다 통해서 한다면 몇 분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안 사시는 분이나 그런 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목포시에서 돈을 벌어서 다른 데 쓴다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할 때는 이해를 못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꼭 한번 정책을 세우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재산권이나 교육 분권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교육권에 대해서는 동감을 못하겠어요. 목포보다 더 좋은 교육이 있다는 것은 목포교육이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재산권은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하셔서 다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국장님이 책임지고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위원
국장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해서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사업이 맞춤형 급여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신규 신청에 조사하는 처리기간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지만 거기에 맞춤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을 때 적어도 처리기간이 30일 이내에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0일 이내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맞춤형 급여로 변경되다 보니까 조금 시일적으로 연장될 수 있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특별히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을 때 지연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부터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모든 일처리들이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처리는 최대한 짧으면 좋다고 보거든요. 최단기간에 조사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유혜경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국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한 적 있습니다. 여기서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저희한테 올 때 너무 성의 없이 왔다. 너무 성의 없이 와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요구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 때도 국도비 반납이 너무 많이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왜냐하면 갖고 온 돈들은 다 집행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다 집행되지 않고 반납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도 갑자기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그것을 다시 또 아무렇지도 않게 반납해 버리는. 그래서 다시 그 다음 해에는 아예 예산도 안 세우고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한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국도비가 사안별로 전액 집행을, 우리 노력에 따라서 전액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위수전위원
그렇죠, 그런데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계비 분은 기본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납액 자체가 10배 이상 차이난다는 것은 이게 행정 자체 내에서 뭔가 오류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2015년도에는 반납액이 1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갑자기 전년도에는 100만원이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생계비인데 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고, 다시 또 10만원으로 낮춰지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국도비 집행잔액을 하면서 디테일하게 하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었나. 그래서 자료도 이런 식으로 주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전액 집행되는 게 맞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홍보가 부족했달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신청을 제때 안 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 선별해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수혜자들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수전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어렵게 따온 국도비인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사회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와 같이 관련된 내용이어서 여기서 말씀 올리렵니다. 위탁시설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복지관하고 상리, 또 상동에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보면 점심식사 제공하는 부분 있어요. 목포 같은 경우는 1,300원인가요. 1,30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 제한부분도 있고 또 금액제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광주 광산구를 보니까 광산구는 600원에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원수도 상당히 차상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점심을, 참 어려우신 분들은 아침 굶고 오신 분도 계시고 저녁도 안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 점심이 전부인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복지 부분에서 복지과잉이니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만 점심을 제공하는 그 사업만큼은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지원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본인 부담금을 대폭 낮춰서, 광산구 같은 경우는 600원에 하고 있으니까 목포가 그 정도 수준까지 가려면 예산적인 부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의 범위는, 특히 제가 갖고 있는 상동과 상리복지관, 이 부분은 제한이 돼 있고 예산의 지원에 한계가 있으니까 아주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거기에 또 식당 공간을 늘려줘야 되고, 요즘 어르신들이 앉아서 식사하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식탁 개념으로 많이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부분 또 인원적인 부분, 지원 금액적인 부분 이 부분을 좀 확대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사회과장님. 과장님, 민주화 계승사업회 있죠. 민주화 계승사업회하고 교감은 어느 정도 갖고 계신가요?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5.18 관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찬배위원
예. 5.18도 그렇고.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의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하고, 교감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런데 5.18을 우리가 겪으면서 또 ’87년 6월항쟁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많은 고난을 겪었잖아요. 군부독재 하에서 민주화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 걸고 우리가 항쟁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현재 민주화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아직도 5.18을 영남지역에서는 빨갱이 세력이라고 이렇게 공공연하게 하는 세력도 있고, 이 정부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다른 지역은 고사하고 우리 지역의 민주화 계승은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올바른 역사적인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예.
강찬배위원
그래서 담당 계장님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당장 결실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훗날 우리가 역사적인 평가도 받아야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민주화가 이루어진 지가 거의 한 30년 전에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이고, 이제 겨우 지방자치를 통해서 한 지가 22, 23년?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포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한계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타 단체들이 있잖아요. 5.18 단체도 있고 또 민주화를 계승하겠다는 계승사업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지원하고 역사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계승해서 발전시키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고. 그런 것들, 할 일들이 우리 자치단체에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계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의 공간이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공간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여타 단체들하고 논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저희들 지금까지 소통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분들하고 소통해 나가고, 또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저희들이 지원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예산 한계 때문에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또 목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목포역광장 같은 경우가 민주화의 산실로 저희들이 소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에서 먼저 이런 공간들이 확보돼서 파급효과랄지 이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향후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좀 급해요. 급하다 보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것은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역광장이 우리 목포에서는 민주화성지인데 지금 현재 목포가 민주광장이라는 타이틀 하나도 새겨 넣지 못하고 있어요. 우선 그런 거라도 좀 작은 것부터라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단체들하고 제 단체들하고 협의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의회도 좋고 집행부, 또 제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덕
한순덕사회복지과장
예.
강찬배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저희가 경로당 물품을 하는데 조건이 있나요? 어떤어떤 물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나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건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있죠. 그런데 갑자기 항궁이라는 게 들어왔는데 이게 항궁, 규정에 속한 건가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항구요?
위수전위원
항궁. 국장님 모르시죠? 저도 깜짝 놀라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항궁, 운동기구 말씀하시는 거죠?
위수전위원
예, 다트인가 봐요. 이게 갑자기 2015년도에 22개소 정도에 넣으셨는데 부흥동을 위주로, 신흥, 부흥동 이쪽으로 해서 이 항궁이라는 게 경로당 물품으로 해서 넣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넣을 게 없어서 이런 것도 넣는 겁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아니고요. 운동기구로 허리벨트,
위수전위원
허리벨트기구는 올해 넣으셨더라고요. 2대를. 하당 위로 해서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갑자기 왜 항궁이라는 게, 다트인가 봐요. 다트의 단가까지는 제가 안 물어봤는데 이것을 왜.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실내운동이 가능한 사안이라서 삽입을 한 것 같습니다.
위수전위원
다 실내운동, 다 실내잖아요. 실외인 것은 없잖아요? 말씀 설명해 주십시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오락거리로 보고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위수전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희 경로당에 항궁을 다 넣을 계획이십니까? 목포시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선풍기, 이런 것들은 다 점차적으로 바꿔주는 추세인데 2015년도에 항궁이 22개소면 10% 이상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전반적으로 다,
위수전위원
단가가 얼마에 들어가는 겁니까, 항궁?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단가는 지금…. (관계관을 향해) “단가 나오나요?” (관계관과 검토중) 개당 한 33만원 정도 되는데.
위수전위원
예?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33만원이요.
위수전위원
33만원이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이건 이제,
위수전위원
밥솥은 얼마입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밥솥은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위수전위원
기본적으로 돈이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항궁, 이게 33만원이나 주고 22개소, 목포시에 그러면 다 해 주실 겁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당초에 들어갈 때 노인회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노인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위수전위원
같습니다로 끝내기에는 이거 애매한 문제 아닙니까? 다 지역구 분들이시니까 자기 지역구에 경로당 다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로당에 다 해 주셔야죠. 다 해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고 22개,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연차적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수전위원
목포시에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금방 게이트볼장도 옆에다 하나씩 다 해 주겠네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당초에 협의에 의해서 11개 사항을 지정한 것이거든요. 11개 사항에 대해서는 노후됐으면 교체하고, 없다면 신규 구입하고 해서 보완해 나가야 될 사안입니다.
위수전위원
보완을 해 갈 것은 지금 항궁하고 벨트마사지기를, 올해 2016년도에는 허리벨트마사지기를 하당2동에 했는데 그거 2개를 계속 연차적으로 하실 겁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이 만약에 동, 어떠한 기준으로 지금 바꿔가는 거예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항궁을 해 줬을 때 이분들한테는 만약에 일례로, 지금 현재 항궁을 했다 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부주동 자체 내에서 3군데 동에서 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부주동 경로당에서는 다른 게 필요없다는, 항궁이 더 급해서 항궁을 해 주신 거잖아요. 33만원 주시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다른 사안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제가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만 냉장고나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고 추가로 항궁이 들어간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위수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노인분들이 항궁이라는 놀이기구 자체 진짜 좋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경로당이라고 했을 때는 더 시급한 것은 소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앉아서 생활할 수 있는, 보편적으로 놀이문화 자체가 요즘 화투도 돌아다녀보면 다 앉아서 치시잖아요. 식탁에 앉으셔서. 차라리 그런 편의시설이 먼저지, 이 항궁 33만원 다트 하나를 가지고 몇 분이 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편의시설이 먼저 이지 않나라는 생각. 편의시설이 먼저지 어떻게 33만원이나 주고 이것을 먼저 목포시에서는 생각을 하셨는지.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무한정 비품을 공급할 수는 없거든요.
위수전위원
그러니까요. 왜 무한정 비품에 항궁이 들어가냐고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11가지를 지정했는데 지정할 때 노인회와 협의해서 항궁이 들어갔고 또,
위수전위원
11개 지정한 게 뭐뭐 있습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냉장고, TV, 에어컨, 밥솥, 선풍기, 가스레인지, 청소기, 냉온수기, 혈압계, 허리벨트마사지, 황궁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항궁을 안 해 준다는 말은 못하신 거예요? 허리벨트기랑? 허리벨트기는 모르겠습니다,그런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각자 지역구 위원님한테 이걸 다 요구하라고 말씀하시면 목포시 전체에 다 해 주실 거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경로당별로 그런 수요를 파악해서 노인회에서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위수전위원
목포시는 노인회가 요청하면 무조건 해 주시는 겁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노인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겁니다.
위수전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런데 지금 저는 이 항궁 보고 깜짝 놀란 게 이렇게까지 목포시가 놀이시설까지 해 주시면 이것 다음에 또 뭘 해 주셔야 될지 내년에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11가지로 묶은 것입니다.
위수전위원
11가지로. 작년에는 몇 가지였습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똑같죠.
위수전위원
작년에 11가지, 그 전년도 2014년도에는 몇 가지였습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이게 처음 지정된 게 언제였죠?”
「2015년 1월이요」하는 이 있음
위수전위원
2015년 1월에는 11가지였고, 2014년 1월에는 몇 가지였습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때는 없었죠, 규정 자체가.
위수전위원
규정 자체가 없었는데 11가지에 항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해 주신 거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위수전위원
저는 목포시에서 그러면 11가지 지정했을 때 이렇게 놀이기구까지 하면, 놀이기구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투까지도 다 제공하실 겁니까? 일례로 경로당 돌아다녀보면 다 화투치고 계시잖아요. 화투까지, 화투를 지정해 주시지. 화투는 1만원 안에 다 하잖아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모든 물품이나 비품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11가지를 지정한 것입니다.
위수전위원
이것은 뭐랄까, 너무 과다행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계속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해 보셔서 이 항궁이 2015년에는 22개가 들어갔고 2016년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전반기인데?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위수전위원
전반기인데? 금년에는 안 나왔는데?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금년에도 20개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갈 예정입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위수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여기 자료 요구했을 때는 안 나와 있는데. 아직 집행을 안 하신 거예요? 이왕 집행하시려고 생각하면 빨리빨리 해서 하시지 이것을 뜸들이십니까? 누가 아쉬운 소리 해야지만 해 주시는 겁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수요와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위수전위원
이것은 너무 과다행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일례로 우리가 경로당 물품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로당 앞 CCTV는 다 있습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전체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 아니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이제는 노인분들이 어떻게 되실지 모르는데 정말 실상 안전을 보고 있는 목포시에서 안전이 우선이지, 놀이기구도. 진짜 그분들 치매예방 같은 경우에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CCTV, 노인장애인과에 하나도 설치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33만원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진짜 경로당 앞에 CCTV를 해서 노인분들이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어쩜 이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CCTV 같은 경우에는 일원화가 되어 있거든요. 경찰, 치안용의 경우에는 경찰관서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아니, 치안 말고요.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CCTV가 있으면서 목포시에서, 나라에서 CCTV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안전지대 안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노인에 대한 노인장애인복지 그런 것을 기대한다면 진짜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 앞에 이런 항궁 말고 CCTV를 해서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의 실태파악. 그리고 다른 예로 이 경로당에 몇 분 정도 이용하는지도 CCTV을 보면서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CCTV 같은 그런 물품들이 제가 봤을 때는 경로당에 더 먼저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 CCTV는 별개의 건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수전위원
다른 건이지만 그것을 포함해서까지 노인장애인과에서 그런 것도 신경 써서 이런 것들 말고 그런 것들이 더 먼저, 안전에 대한 것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사안별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수전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것, 홍보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게 제가 교통행정과 소관인지 알았더니 물어보니까 노인장애인과 소관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장애인주차장에 주차를 하셔서 찍으셔서 바로 올리시면 이게 벌금 1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물게 되더라고요. 이게 파파라치일 수도 있는데 주민과의 다툼이 되는 소지가 되더라고요. 이게 교통행정과인지 알았더니 이게 노인장애인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당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목포시에 전반적으로 이런 표지판 같은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 아파트에 권고사항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시면 과태료 10만원을 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목포시 사람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거기에 주차하지 않고 잠깐 세웠는데 10만원 찍으면, 그 잠깐 1분 세웠는데 그 1분 안에 찍으면 10만원씩 내면 이건 서로 간에. 그리고 다 알잖아요, 누가 신고한지 알더라고요. 누가 했다고 알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과의 싸움이 되는 하나의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노인장애인과 소관이라면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있을 때 이것에 대한 홍보, 이것에 대하여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럴 수 있다라는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겠죠. 홍보하는데 우리가 홍보물 돌리고 하는 그런 것이 실제로 돌린 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위수전위원
아니죠. 사람이 그 홍보물 하나로, 우리도 보면 다 아파트에서 홍보물 하나로 그럴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 경각심,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맞습니다. 홍보물을 볼 경우에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만 홍보물 안 보고 버려버리면 그건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위수전위원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고, 우리 목포시에서 홍보물로 나가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최근에는 방송매체에서도 장애인주차장 관계된 문제가 공익광고로 해서 계속 나가고 그랬습니다. 홍보를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홍보물을 만들어서 수시로 배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위수전위원
다른 목포시민들이 서로 지역, 개개인 간에 싸움 없이 할 수 있도록 인지될 수 있도록 홍보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저는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장애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보면 39억이 소요가 됩니다. 인원으로 보면 약 1,800명 이렇게 되고요. 그런데 각 기관에서 올라온 사업계획, 물론 계획상으로 보면 참 잘 될 수 있도록 잡혀 있습니다만 위탁기관에서 그 사업에 대한 감시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이것이 꼭 일정금액을 드리고 임무를 완수해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노인복지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느슨한 관리감독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하더라도 그 범위를 좀 벗어나는, 너무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 웰빙공원 가꾸기라든가 환경 관련, 쓰레기를 줍는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예산만 보니까 약 50%가 되더라고요. 800명에서 900명 정도 되고요. 또 그쪽 장애인 관련도 보니까 300명 해서 약 9억원 정도 됩니다. 각 동에는 자활근로가 47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이 부분은 환경 관련에 속하는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런데 목포시 전체적으로 보면 환경 관련 부분에서 참, 담당업무는 자원순환과에서 합니다만 굉장히 많은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도시가 지저분하다, 청소가 안 된다, 어쩐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여기에 일을 하셔야 되는 인력도 많이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행정감사 기간 중에 담당계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만 이 시스템을 주민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 관련 부분만큼은 별도로 자기 동 관할 구역에는 그쪽 주민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의 변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어려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노인일자리사업 자체가 복지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효과만 너무 강조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적정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감사합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경로당을 다녀보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쓰지 못한 물품들이 쌓여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정비해야 안 되겠나요? 수거, 폐기를 해야 안 되겠나요? 국장님 잘 모르시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노인정별로 그런 물품들이 있겠죠. 그것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한번,
강찬배위원
전수조사를 통해서 폐기해야 될 부분은 폐기하고 또 보수를 해서 쓸 수 있으면 보수해서 쓰도록 그것 좀 정리해 주시고요. 이번에 모 주간지에서, 보셨죠? 새 아파트에 물품을 무작위로 넣었다. 이것 보셨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강찬배위원
그게 사실인가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회사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해 주면 좋은데 단순히 건물만 지어서 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강찬배위원
거기가 어디입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강찬배위원
박용국 계장님, 여기가 어디예요? (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규정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건축물만 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건축허가 과정이나 나중에 입주할 때쯤까지 관리가 계속 되니까 건축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설까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찬배위원
그렇죠, 건축행정 쪽하고 협의해야 돼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새 건물 지으면 입주하게끔 완전무결하게끔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문가님 맞죠?
노경윤위원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전문가님 여기 계시잖아요.
노경윤위원
사업승인 안 해 주면 돼.
강찬배위원
사업승인 안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노경윤위원
필요한 시설이 딱 배치되게 해서 사업승인 받는다고.
강찬배위원
그것을 우리가 너무 발빠르게 해 준 거예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강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찬배위원
그래서 얻어터지고 그러잖아요.
노경윤위원
많이 맞아야 돼.
강찬배위원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사업자들이 기획부동산은 상당히 이문이 많이 남아요, 분양만 되면.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담당 계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얼마만큼 새 아파트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아파트가 그렇게 됐을 때는 사업자가 하도록 건축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승인 안 해 주면 된다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방금 존경하는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건축행정과와 협의해서 사업승인할 때 경로당 평면도에다가 필요한 시설들 배치를 다 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안 되면 사업승인도 해 주지 말고, 사용승인 안 해 주면 되는 거 가지고 그것을 협의를 안 해서 우리 목포시 예산 들여서 해 주는 것은 예산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제가 노인장애인과에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오늘 늦어질 것 같으니까. 첫 번째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노경윤위원
장애인복지위원회 연 몇 번 정도 회의하세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연 2회 하도록 돼 있고 금년에 1번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재작년에는 어떻게 하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계속 연 2회씩.
노경윤위원
이게 조례로 하게 돼 있죠?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건 문제가 있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조례 규정에 따라야 됩니다.
노경윤위원
혹시 회의한 회의록 있어요? 회의록 있으시면 2014, 2015, 2016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지위원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요?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장애인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협의하고 또 그때그때 사안이 있을 때마다 협의하고,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운영되는 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렇겠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권익 보호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이런 회의가 조례에 의해서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이죠? 조례 위반이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관계관을 향해) “매년 해 왔죠?”
노경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록 주세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자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것은 회의록 보고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활동 보조기관이 몇 개 기관이 있어요?
「네 군데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경연위원장
국장님이 얘기하세요.
노경윤위원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은데, 시장님이 장애인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국장님이 장애인활동 보조기관이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된다면 어떻게 과 업무를 지시하고 확인하고 하겠습니까? 제대로 좀 업무를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목포에는 유달 있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시각장애인, 모자자립센터, 이렇게 있나요? 맞습니까, 과장님? (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좌석에서 - 예.)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연위원장
예.
노경윤위원
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활동보조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에 문제가 혹시 없어요?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장애인활동보조기관 4개소 유달자립지원센터, 목포자립, 시각장애인, 명도복지관 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자립기관에서 원생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 어떻게 보면 유인행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제가 듣는 내용은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귀에 들어와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이 그런 것을 파악 하지 않고 있으면 업무를 제대로 않고 탁상행정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장에 한번 다녀보세요.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이 4개 기관 다녀보셨어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몇 군데는 갔습니다만.
노경윤위원
전체, 국장님도 아까 답변하는데 그런 말씀 있었는데 현장행정을 좀 하십시오. 현장에 가서 실제 그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의견도 들어보고 주변사람 의견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원생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인행위를 하기 위해서 선물을 사주고 이런대요. 그래서는 안 되죠. 명도복지관 있는 사람을 다른 복지관에서 선물을 사줘서 그쪽으로 유인해요. 왜 그러냐면 원생이 많아야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정말 큰 문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관에 현재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 선물 사주고, 어디서 돈이 났는가 모르지만. 그러면 돈을 유용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유인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인행위를 하지 않도록 기관에 공지할 수 있는 공문을 보내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제가 봐서는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같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자활기관인데 저쪽에 있는 기관에 지금 현재 원생이 있는데 돈을 준다든지 선물 사준다든지 유인해서 가져와버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있어요. 누구를 대라고 하면 제가 댑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지금 현재 투ㆍ융자 심사 관련해서 제가 예산과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정확한 답을 주라고 했는데 답을 안 줘요. 그런데 실과에서 또 국에서 이것에 대해서 재정투ㆍ융자 심사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해야 돼요. 제가 과에서 준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시설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또는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전체사업에 대해 1건으로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가 수립된 경우를 의미.’ 그러니까 별건으로 기본계획을 했을 때는 별개의 사업으로 본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훈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1건으로 입찰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건을 잘게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부대비용이 많이 듭니다. 설계를 하면 공고를 해야 되고, 공고를 하면 공고비용이 들고 또 입찰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별건으로 하게 되면 다른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건으로 계획하는 것은 1건으로 사업하게 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도 심의를 받으라고 한 것 같아요, 제 취지는. 그래서 여기 내용도 읽어보면 제가 주장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과에서는 별건입니다, 이랬는데 지금 현재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1건으로 발주했잖아요. 그래서 설계가 진행되고 있고 거의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계가 끝나면 공사입찰을 1건으로 입찰할 것 같아요. 1건으로 입찰해야 예산이 절감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도 투ㆍ융자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돼서인지 하여튼 1건이 아니라 2건으로 목포시 심의까지는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이번에는 이렇게 진행돼서 의회에서 예를 들어 규정 따져서 내년도 예산에 통과 안 시켜 주면 집행부에서 할 말이 없죠. 그래서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이 문제는 질의를 하시든가 하셔서 차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행자부에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사항이라 한다면 차후에 유사업무 추진할 때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장사시설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노경윤위원
다른 것은 제가 이야기 않겠습니다. 장사시설 최초의 설치사업 추진협약서를 보니까 4조에 보면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및 기부채납 해서 이 내용을 보면 “2009년 8월 31일까지 사업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갑이 추진하는 화장장, 봉안당, 유택동산의 건립부지와 단지 내 진입도로 및 주차창을 설치하여 2010년 10월 25일까지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기부채할 때는 등기이전이 완료된 날이 기부채납한 날입니다. 여기에 협약된 대로 기부채납된 등기 있으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등기가 언제까지 됐어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경윤위원
등기날짜만 이야기하세요. 기부채납 등기날짜.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등기날짜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1차 기부채납한 날짜가 2010년 1월 29일자 9필지에 대해서 10억 8,500만원.
노경윤위원
목포시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됐어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이전등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이전이 2010년 1월 29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포시로 당연히 이전된 거죠. 이전됐습니다.
노경윤위원
몇 월 며칟날이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2010년 1월 29일입니다.
노경윤위원
2010년 1월 29일에 목포시로 기부채납이 됐어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예. 당초 협약서에는 2010년 10월에 하게 했는데 9개월 먼저 기부채납이 됐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이 그때까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 등기부등본 저한테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택지를 조성해서 도로를 다 해서 기부채납, 진입도로 다 설치해서. 내용은 그대로예요. “단지 내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 2010년 10월 25일까지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그러면 화장장 공사발주는 며칠에 했어요? 공사계약서 있어요?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허위답변하면 위증죄에 걸리는지 알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그 주차,
노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 내용, 방금 답변이 2010년 1월 29일에 기부채납해서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갑이 추진하는 화장장, 봉안당, 유택동산의 건립부지와 단지 내 진입도로 및 주차장 설치하여 2010년 10월 25일까지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말씀하신 유택동산하고,
노경윤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됐다고 했는데 안 됐으면 위증죄로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면,
노경윤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유택동산하고 승화원, 봉안당 부지는 기부채납이 이미 완료가 됐고요.
노경윤위원
이미 완료가 된 게 아니라,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지금 안 된 게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부지는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국장님, 여기 협약서 내용대로 2010년 10월 25일까지 아까 말한 대로 대지가 부지 정리가 되고 단지 내 도로가 다 되고 주차장이 다 된 다음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공사계약이 이루어져서 공사가 완료돼서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등기가 이전됐다고 하면 이 협약서 위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답변이, 이 내용을 내가 그대로 읽었는데 했다고. 2010년 1월 29일에 기부채납했다고 답변했기 때문에 위증, 이 사실이 아니면 위증죄로 국장님하고 과장님 고발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다음 8조에 보면 계약해지 및 취소예요. 여기에 보면 1항 1호에 3조, 4조, 5조에 규정된 사업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해지사유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유야 어떻게 됐든 이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 협약서는 해지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업을 추진 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그대로 하게 하고 그분들한테 사업권을 준 것은 법을 위반하고 협약서를 위반하면서 특혜를 줬다고 저는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물론 협약서대로 이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체적인 사업의 내용을 두고 봤을 때는 협약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협약을 존속시키면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더 크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을 해 가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노경윤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요. 그러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 협약서가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 사유로 인해서 협약서 날짜를 변경계약을 해야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협약서가 계약서 아닙니까? 이 협약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해지하도록. 그런데 그때 당시 실무자가 이것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 해지사유가 되는 업체에게 이것을 공사를 계속 하고 이 사업권을 준 것은 특혜고, 이것을 어긴 사람은 그 어긴 것에 대해서 처벌을 하든지 응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행정이 엉망진창이어서 우리 목포시가 어떻게 큰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봐보세요. 내가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봉안당을 2만 5,000기 이상으로 협약했어요. 이런 놈의 계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2만 5,000기 이상이다 하면 사업자가 4만기도 할 수 있고 100만기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봉안당 1기에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지방까지 하더라도 납골당에 모시려면 1기당 최하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300만원을 한다면 1만기면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수익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업자 너희들 마음대로 기수를 결정해라 할 수 있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법을 위반한 것은 사업권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주고, 이 사항대로 하면 사업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그러고도 그 자리에 있었던 업무하신 분들이 버젓이 과장도 하고 국장도 하고 퇴직도 하고 이래서 어떻게 기강이 확립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이 ‘어쩔 수 없으니까 했다.’ 그게 답변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렇게 협약을 해지하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일부 기부채납 같은 것은 변경을 해 가면서 현실에 맞게 해 가는 게 이익이겠느냐 그 판단을 한 것이죠.
노경윤위원
그러니까요. 그 판단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협약서를 변경계약을 해 놔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협약에, 아무튼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노경윤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저희가 집행부에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이유가 없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기부채납 같은 경우는 일부 기부채납이 안 된 부분은 상호 협의해서 기간연장을 하는 그런 조치도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협약서를 변경계약 협약을 해 놔야죠. 그러면 실무자들이 의회로부터 또 감사기관으로부터 잘못했다는 질책을 받지 않아도 되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그쪽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기부채납 기간변경 승인을 해 준 것으로, 대체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협약서는 별도로 손을 안 댄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승인을 대체한 것으로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단서조항을 넣든지 해서 그분들한테 선공문이 접수가 돼서 연계해 주라고 했으면 연계한 것을 단서로 해서 이 협약서를 변경해 놔야죠. 변경도 안 해 놓으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이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이 사업을,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협약상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들을 넣는 것입니다. 갑과 을이 서로 상호 협의해서 협약사항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국장님, 근거조항 있어요? 어디 있어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협약서상에 변경사항에 대해서 하도록 단서조항이,
노경윤위원
어디가 있냐고요, 협약해서 변경한 그런 사항들이 여기 있냐고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기부채납 변경 기한 연장 같은 경우에 요청을 받고 거기에 대해 검토하고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하려면 이 협약서를 변경계약 협약을 해 놔야죠. 제가 봐서는,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건물, 이분들이 사업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사업을 했어요. 그 후로 공사를 했어. 목포시에서 공사는 별도 발주하고 개인 것은 개인이 하고. 그래서 지금 추모공원 위탁협약을 몇 년 몇 월 며칟날 했어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2015년 9월에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2015년 9월 17일에 목포시장하고 하늘나루 대표 고원식 씨하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오픈식은 언제 했어요, 개장은 며칟날에 했어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개장은 12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11월 20일에 개장식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12월이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11월 20일에 개장식을 했습니다.
노경윤위원
이때부터 개장을 해서 하늘나루가 직접 운영했어요? 누가 했어요?
종삼
선종삼노인장애인과장
개장 개시는 작년 12월 1일부터입니다.
노경윤위원
12월 1일부터. 그래서 그때 화장을 했어요. 화장료 수입을 누가 했어요? 하늘나루에서 화장료 수입을 했습니까? 다른 회사에서 했습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게 차후에 확인된 사항입니다만 하늘나루가 아니고 하늘나루에서 위탁받은 업체에서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그 원상복구가 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정식, 그쪽에서 재위탁을 하겠다는 승인요청을 받고 그 사항에 대해서 승인해서 지금 현재는 예드림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노경윤위원
국장님, 이 협약서 내용에 하늘나루한테 목포시가 위탁을 했는데, 하늘나루에서 법인이 됐든 개인한테 재위탁을 할 수 있어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재위탁 규정이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규정이 있으면 그 절차,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선위탁을, 우리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누가 됐든 간에 개인한테 위탁하라고 위탁운영하면 됩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 사안이 확인돼서 원상회복을,
노경윤위원
위탁하는 것이 맞냐고요. 법적인 하자가 없냐고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승인 없이는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이 협약서상에 하늘나루는 해약사유가 되잖아요. 법을 위법했으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원상회복 명령을 했고요.
노경윤위원
원상회복하는 게 아니고 이 협약서 내용대로 보면 예드림이라는 회사가 돈을 수입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목포시에서 승인도 안 해 줬는데 그분들이 화장한 수수료를 자기들이 입금을 받아서 하냐고요. 그거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계약서상 위법돼 있으면 여기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적시가 다 돼 있어요.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아, 이것은 해약사유다.’ 그러면 해약해야 맞잖아요. 해약도 안 하고 그 사람한테 돈을 수입해서,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써요? 돈 수입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당초에 수입한 날부터 목포시장이 승인해 주기 전까지 수입금액, 지출금액, 원본 장부를 저희들이 볼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국장님, 이건 잘못됐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규정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항은 분명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경윤위원
분명하면 법대로 시에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계약해지를 위해서 절차를 밟은 겁니다. 사전계고 형태로 경고공문을 보냈고 그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계약해지까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했는데 원상복구를 하고 또 그 후로 승인요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습니다. 목포시의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가 목포시의회에 보고도 없고, 재산이 공사비만 135억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대지까지 다 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위탁하는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우리 시의회 승인을 받든가 하게 되어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항을 보고도 않고 어떻게 일개 개인한테 목포시 재산을 위탁하라고 할 수 있냐고. 그게 안 된다고 보면 그것을 우리시가 인지해서 적발했으면 이 위탁 협약서대로 해지사유가 되면 해지해야 될 것이고 영업정지를 해야 되면 영업정지를 해야 될 것이고 과태료를 물리면 과태료를 물려야 되는 게 맞지. 그것을 인정하고 추후에 시정지시하고 다시 그 사람들이 재위탁하도록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래서 어떻게 목포시가 정당하게 업무수행을 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그 전에 신문에 나와 있는 것도 봤어요. 나는 이러지 않을 것으로 봤어요. 제가 그 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정질문도 간단하게 했어요.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제가 간단히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지켜보니까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이것이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목포시의 계약업무라든가 협약업무가 정말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말씀드린 대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조치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위원
이게 양해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협약서가 계약서기 때문에 이 협약서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어떤 특혜, 대단한 특혜를 준 거예요. 특혜 준 것입니까, 아닙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을 특혜로 보기는 어렵죠.
노경윤위원
봐보세요.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사업권도 없는 사람한테 사업하도록 하고, 또 그 사람한테 재위탁하고, 재위탁했는데 또 법을 위법했는데 또 시정하라고만 하고 또 줘버리고. 이게 특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 회사가 누가 됐든 간에, 고하간에 이것은 원칙대로 처리하세요. 그래야지 어디 가서 이야기가 가능하지,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서 다른 데서 또 이렇게 해 주라 하면 해 주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안 되면 제가 9월에 또 시정질문 할 겁니다.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시정할 때까지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저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간도 되고 그러는데. 추진협약서가 8대 의회에 되어 있더만요. 2015년 9월 17일에 다시 협약서를 체결했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노경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우선 덮어두고, 이번 협약서에 보면 4조에. 협약서 있어요? 4조에 보면 장사시설 건립부지 12필지 2만 3,428㎡ 재산의 가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 그래서 산정한 기간이 개장일부터 6년이거든요. 재산가액을 평가했을 거 아닙니까, 기부채납한 거. 그래서 12필지에 대해서. 그런 가액을 평가할 때는 평가사들에 의해서 기부채납 재산을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우리 목포시에서 하고 있는 평가사들이 있더만요. 네 군데가 지정돼 있더만요. 그렇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개소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기동위원
우리 목포시 감정평가사. 제일, 대일, 중앙, 그리고 한국감정원. 여기서 평가를 받아서 가액을 산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런데 거기서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화감정평가법인에서 기부채납 재산을 평가받았더라고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 4개는 우리가 지정했을지 모르지만 꼭 거기다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기동위원
하라는 법은 없죠. 그러나 평가의 방법은 의혹이 있다면 재평가도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평가하고 감정평가하고 보통 몇 프로 차이가 납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위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한 20~30% 정도 그 정도.
최기동위원
대체적으로 평가에 차이가 난다면 20~30% 정도는 상식선에서 거래가 되겠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기동위원
그런데 기부채납한 거 평가대장 보셨어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최기동위원
안 봤죠. 그 전체 평가대상이 10억이 넘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개장일로부터 6년간 관리권을 준 것으로 판단된단 말입니다. 그게 평가가 10억입니다. 그런데 이 10억 평가가 공시지가로는 4억밖에 되지 않아요. 공시지가 평가로는. 그런데 4억짜리 공시지가가 10억이 넘는다고 하면 상식선을 뛰어넘는 것이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데 그것을 꼭 획일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최기동위원
그렇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거래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획일적으로 어떻게 그게 맞다, 틀리다는 판단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최기동위원
상식선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보면 산 1필지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5,540원이에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이것을 평방미터당 4만 6,000원에 평가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국장은 이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는데 누가 봐도 이것은 평가하는 데 있어서 너무 과다하다. 100%가 넘잖아요. 4억짜리가 10억 평가를 받은 토지평가라 한다면 이런 데서부터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집행기간이 10억이라고 그러니까 6년이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 8억이라고 그러면 4년으로 계약기간도 줄어들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6년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평가서가 아닌가. 이 평가서에 대해서 검증 정도는 해 봤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또 인근 토지하고 비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세대가 사는 임야가 거래가 되는 임야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국장님의 ‘보통 20~30% 정도선에서는 상식선에서’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기동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냥 넘어가기에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리위탁 주차장하고 진입도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데 기부채납이 안 되고 있는, 공사는 끝났다면서요. 안 되고 있는 것이 결국 가압류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전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것을 정리할 때까지 기간 연장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최기동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것이 토지가 가압류돼버려서 이전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또다시 만들어서 그것을 합리화시켜 준다, 합법화시켜 준다, 이런 것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들 없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가압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또 하나, 지금 업자 간에 형사고발되어 있는 사항 알고 계시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취하가 됐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취하고. 개인적인 취하, 이것은 합의에 의해서 그렇지만 그 내용은 우리시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기동위원
그 업권이 사업권하고 토지가 31억원에 거래가 이루어져 있다는 그 내용이 있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기동위원
형사고발해서 취하했다고 그래서 그게 끝나버립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일단 그 건은 종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종료가 돼버려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기동위원
계속해서 형사고발이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지 아니하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결국은 그래서 목포시에서 이 추모공원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격사유가 있으면 결격사유가 있는 대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의혹들이 제기된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게 계속해서 의혹이 제기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나는 보거든요. 아까 감정평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가져온 데 놓고는 10억이라고 하지 말고 20억이라고 해서 한 10년 이상 해 버리면 더 좋잖아요. 기왕 봐주려면. 그런 조작의 흔적, 조작이라기보다는 특혜받을 만한 시빗거리를 시에서 방치했다 나는 그리 봅니다. 4억짜리 공시지가 평가를 10억에 받아서 6년간 계약해 줬다, 이 자체만 해도 특혜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때 평가사에 의뢰해서 평가를 한 사항이라서 그 평가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식선에서 봤을 때 특혜성으로 보인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기동위원
됐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이 문제를 우리가 어제도 짚었어요.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받겠다, 기획관리국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다시 보고를 받을 테니까 이렇게 법을 위반한 업체를 다시 보호해 주고 또 다시 살려주고 그런 것은 국장님 말대로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 했다, 이것은 운용의 묘가 아니고 우리가 봤을 때 특혜 문제로 보인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위원회 차원에서 다루겠습니다. 다른 문제 하나 더 짚어 나가겠습니다. 자판기 설치 매매 허가에 관한 조례를 보면 장애인한테 우선 주고 국가유공자를 주게 되어 있는데 목포시에 각 부서별로 다르더라고요, 자판기나 그런 것이. 그런데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보건소만 1건 장애인한테 줬고 목포시 모든 매점이나 자판기를 일반 시민들한테 다 줬더라고요. 이것은 노인장애인과 사업이니까 다시 공문을 보내서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업무 권장을 부탁드립니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문경연위원장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청소년문화센터 관리ㆍ이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상당히 오래 됐더만요, 완공이…. 그런데 담당 계장님하고 나하고 견해차이가 좀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그것이 근대역사문화예술공원으로 해서 국비 좀 지원받으려고 제목을 그렇게 했던 것 같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기동위원
지금도 그것이 이관되지 않고 며칠 전까지 서로 핑퐁치다가 부시장님이 주관해서 국장님들 사이에 조정을 했었죠? 아직 없었어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기동위원
없었어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기동위원
나는 그것이 조정이 된 줄 알았는데.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 사안이 그렇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로 비롯해서 야외공원시설, 뒤에 공원까지 해서 일괄 관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단지 여성가족과의 기능상 거기를 하게 된다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서 신경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은 사무를 어디서 볼 것이냐 하는 것은 사무분장의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심려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업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겠냐. 그렇다면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야외에 있는 공연장은 여성가족과에서 위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탁기관에 관리까지 같이 묶어서 위탁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뒤에 공원시설은 나무도 많이 있고 위에 올라가보면 설치물도 있습니다. 그 전체를 관리하는 것은 별도의 외 인력이나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공원관리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원과라든지 현재 하고 있는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인력 활용이나 예산 운영에 있어서 더 원활하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 조만간 결론을 내려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12년도에 준공했죠, 완공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2012년에 했는데, 결국 업무분장이 제대로 안 돼서 지금까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어디다 물어봐도 이 부분은 청소년문화센터와 공연장, 이것은 함께 묶어서 관리ㆍ운영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계부서에서는 인력이,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해서 이관을 받지 않고 현재까지 있어요. 잘못된 일이 아니냐.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거든요. 현재의 관리주체는 명확합니다. 단지 그것을 항구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을 제대로 하면 어차피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문화센터를 관리ㆍ위탁 주고 있잖아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기동위원
YMCA에.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를 든다면,
최기동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관리토록 해야지. 광장은 따로 다른 데서 관리하고 센터는 또 다른 곳에 한다는 것이 이원화돼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문화센터하고 광장은 같이 묶어서,
최기동위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하고 뒤에 공원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원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게 맞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기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자고 안이 나왔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의견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기동위원
의견들이 그렇게 돼서 결`국은. 지금도 그것을 자꾸 예술공원이다 해서 담당자가 그러던데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에, 2008년도에 문화시설로 되어 있구만요. 그런데 문화시설이니까 문화센터와 함께 묶을 수 있는 여건은 된다 이런 얘기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결정이 되면 그렇게 따라야죠.
최기동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미루지 마시고, 그 업무를 가지고 서로 핑퐁치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저도 그것은 싫습니다.
최기동위원
예산이 되면 예산을 편성하고 이관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을 또 확보하면 될 것 아니겠어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우리 전반적으로 업무효율성이 먼저라고 보는 것입니다.
최기동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을 이렇게 분리해 놓는 것이 먼저예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아니죠. 공원시설이니까 수목이 있고 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최기동위원
그러니까 공원은 떼어주더라도 그 한계로 인해서 공연장까지는 가족과에서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기동위원
그런데 그게 늦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누수현상이 나온다 이 말이지. 행정이 왜 이렇게 조정을 못하고 4년 동안 완공해 놓고도 도시재생과는 재생과대로 뭐 만들어서 이관해 주는 그런 업무가 있는 것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늦어지고 있더라고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조만간,
최기동위원
조만간이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이거 이관받아서. 우선 이관은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 확보나 인력 충원은 내년 본예산에 넣고. 꼭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최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국장님, 회의식 감사하면서 특정 단체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정산보고서를 사실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자료인데요. 아침에 받아서 이것을 쭉 분석해 봤습니다. 유혜경 위원님과 저하고 같이 좀 이것을 해 봤습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말씀을 꼭 안 드릴 수 없는 사항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드립니다. 크게 보면 취업 관련 사업하고 또 직업교육 관련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시에서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시나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전체 예산의 내용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취업 관련 이런 부분들, 인건비가 차지해야 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 관련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이것은 따로 담당 계장님을 불러서 지적을 하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봐서 봐야겠다는 부분이 저희 내부 의견도 있었지만, 인력센터의 조직원 중에 어떤 분의 이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사실은 받아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참 너무도, 이렇게 운영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다시 한 번 봐야 될, 또 이 자료 외에 첨부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모든 부분에 신문, 광고, 현수막 붙이고 이런 내용들이 색색곳곳 다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구직구인하고 그러면 그 예산이 별도로 책정돼 있습니다만 단일사업 내에 거기에 면접하고 면담하고 이런 내용들이 별도로 다 들어가 있어서, 이것은 제가 세부자료를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만 봤을 때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외국인 관련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 어찌 보면 목포시 전체 과에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목포시민,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거고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과가 여성가족과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문화라 하는. 지금 현재 보니까 8개국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목포시에 거주하는 분. 그중에 특별하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외국인 상담지원센터 부분 그쪽 업무를 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외국인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해 주는 그런 역할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업무가 외국인 관련 업무는 좀 통합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또 2010년도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부터 계속 통합요구를 했더만요. 우리 의회에서도 하고 권고사항도 했는데 이 부분이 계속 안 되고 지금 2016년까지 계속 온 거거든요. 저는 지금이 7월이니까 곧 9월에 조직개편도 있고 예산도 써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실무자나 과에서는 하고 있는 업무에 이것을 다른 업무 성격상 같이 통합해야 되니까 이 업무까지 같이 하세요 그러면 누가 그것을 받으려고 하겠어요. 저라고 해도 안 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총론적으로 같은 성질의 업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실무과가 다문화담당 계인데 거기에는 중복되는 업무도 좀 있거든요. 센터 내용을 보니까 센터 기능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정해야 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통합해서 하는 역할 부분들은 세부 분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 부분, 저도 이야기 듣고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것하고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관점의 차이가 있거든요.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것은 가정의 유지 아니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그런 쪽에 맞춰져 있다면, 일자리경제과는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고 일해 나가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는 그런 쪽에 관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세분화해서 더 서비스를 확대해야 맞는 것이냐,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비슷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겠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외국인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고 다문화가족도 수치상으로는 안 잡힙니다만 늘어나는 추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그 기능들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휴환위원
다른 시ㆍ도 부분을 제가 봐봤어요. 어찌 보면 다문화계만 이것을 맡기기는 좀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이쪽 다문화계 인원을 충원해 주신다든가 인력보강을 해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맡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 갖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어린이집 행정처분 결과내역 알고 계세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노경윤위원
뭔 문제가 있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주로 문제들이 있는 게 아무래도 민간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계처리 관계 그런 부분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적정한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또 보육료를 부당하게 수급한 그런 사례들. 그런 것이 대체적으로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적당하고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어린이집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직원들 책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원장 책임이에요? 이것을 관리감독하고 보조금 지급하는 목포시장 책임이에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궁극적으로 책임은 시설을 운영하는 원장한테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보조금 집행이랄지 그런 행정지도 하는 데 있어서 관리감독 의무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노경윤위원
여기 보면 과징금도 납부하고 보조금을 반환하고 보육료도 반환하고 또 차입금 여입조치. 여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되돌려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입금을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노경윤위원
왜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이야기죠.
노경윤위원
부당하게 지급됐다 이 얘기는 다른 직원들한테 지급됐다는 것 아니겠어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노경윤위원
그런데 감사에 지적을 안 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다시 받지 못하잖아요. 감사를 지적 안 받고 넘어갔다면 그 돈을 지급받은 사람이 써버리면 나중에 그게 쓴 것으로 될 것 아닙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감사기능이라는 게 그런 것을 찾아내는 기능이기 때문에 일단 감사를 받았으면 적정하게 집행이 됐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경윤위원
제가 봐서는 감사에서 지적해서 이것이 다시 환수조치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역할을 했는데, 그 잘못된 집행이 됐으면 예를 들어 그 시설에게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후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걸 획일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사안에 따라서 과징금을 한달지 아니면 반납조치를 한달지 하는 것이 전부 다 그런 페널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런데 과징금을 내고 반환조치를 하면 끝나나요? 목포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잘못 지급이 돼서 감사에 지적 안 받았으면 그 돈을 직원들이 쓰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잘못 지급해서 그 돈을 썼어요. 업무를 잘 몰라서든지, 또 밑의 직원들이 업무를 잘 몰랐다 하더라도 그 시설 내에서 책임자들이 있기 때문에 결재하는 과정이 있고 원장까지 결재할 건데 원장도 업무를 몰라서 원장이 수령한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 원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봐서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시정조치하고 돈을 회수하고 그것으로 이 업무가 끝입니까?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게 되고 또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지금 보면 어린이집 인허가는 부서가 어디예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우리 여성가족과입니다.
노경윤위원
여성가족과에서 그러면 인허가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상벌규정이 없어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은 누적해서 그런 시정이나 경고사항이 나오면 가중처벌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누적해서 처리하게 돼 있어요, 그때 사안별로 경중에 따라서 처벌하게 돼 있어요?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경중에 따라서 처벌하고요.
노경윤위원
처벌 기준이,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그것이 누적되면 누적된 사안에 따라서 조치를 하죠.
노경윤위원
그 상벌 규정 있죠?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예.
인허가하게 되면 상벌 규정, 그 상벌 규정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봐서는 이게 시에서 감사했는지 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감사해서 해당 부서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면 당연히 돈이 지급된 것을 회수하는 것은 맞는데, 제가 봐서는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횡령이에요. 그렇잖아요. 보조금을. 그런데 환수하고 회수했다고 반환조치했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내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설을 인가해 주고 허가해 주고 했을 때는 상벌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 상벌 규정에 이러이러 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해라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했으면 되는데 처리를 안 했다면 그것은 이번 감사가 끝나고 나면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제대로 법령에 의해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2016년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2015년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고 2014년도, 그 전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직원들이 업무가 숙지가 안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런 사례가 업무 미숙으로, 업무를 숙지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반환조치만 하고 끝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감사실이 뭐 필요합니까? 감사실에서 그런 조치를 했으면 사후조치까지 말끔하게 처리해야 기강이 서는 것이고 행정이 올바로 서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전 시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꼬치꼬치 이것을 파고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의회가 이런 것을 꼬치꼬치 정산하고 해야 되겠어요? 우리 의회는 집행부만 견제를 제대로 감시하면 집행부에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인원이 적어서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정산이나 이런 것들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성가족과에 보니까 아동시설이 공생원도 있고 아동원도 있고 성덕원도 있고 경애원도 있고 동민영아원, 자립생활관, 전부 다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 시정이나 주의로 끝난 거예요. 정말로 상벌 규정을 정확히 봐서 처리해야 우리시가 업무하기도 편해요. 공무원들도 업무하기 편할 것 같아요. 그냥 온정주의로 그 사람들 봐주고 시정하고 주의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다른 시ㆍ군에서 복지시설 관련해서 방송에 나오는지를 이제 알았어요. 제가 이번에 기획복지 와서 전체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보조해 주는 것 전체 자료를 받아본 이유가 그것에 있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이라든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국비 지원해 주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거의 않다시피 했어요. 이제는 우리 목포시도 철저하게 정산하고 감사해서 다른 시에서 나오는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다른 시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힘들고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철저하게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포건강지원센터 것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자료를 주라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전화가 오고 그래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 전화 온 사람들은 캥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하고 그 자료를 제가 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가족과, 여러 가지 업무가 많아서 힘든 줄은 알지만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치중
김치중자치행정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28분 감사중지
14시 33분 감사계속
회의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보건소
김엔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 위원님.
최기동위원
오래 기다리셨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최기동위원
의료관광 활성화사업 관련 선진지 견학 말고도 많이 선진지 견학들 갑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작년에 여러 차례 다녀왔었고요. 올해는, 지금 이후로는 아직 계획은 안 잡고 있습니다.
최기동위원
이 업무 말고 다른 업무로 선진지 시찰 간 적 있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의약 파트에서는 안 간 것 같습니다.
최기동위원
거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내가 자료를 받아보고 기함을 했는데, 처음에 가져온 자료 보니까 출장갔다는데 출장복명서가 사진만 찍어져 있어요. (서류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사진으로 돼서 무슨 기관 방문, 뭐뭐.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복명서 썼을 텐데 복명서 첨부 안 했던가요?
최기동위원
복명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무슨 놈의 출장에 가서 출장복명서가 사진만 이렇게 나열해 놨나. 그때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갔다왔어요. 또 보건소, 도에서도 같이 갔다오고. 갔다온 의견이 없어, 의견이. 거기서 봤으면 무슨 느낌이 있다든가 참고ㆍ비교해서 거론되어져야 할 것인데, 앞으로도 이것은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했더니 이것을 지적했던 황성철. 여기 와 있지? 제대로 가서 하나, 실사 많이 왔어요. 여기에 와서 현황이라든가 분석표, 의견사항, 앞으로 추진계획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어떤 출장이든 사진만 갖다 근거로 제시하지 말고 항상 의견들을 취합해서 참고가 되고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면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기동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소장님, 목포시보건소가 인력이 일반직, 공무직, 기간제 포함해서 총 112명이구만요. 인원은 상당한 인원인데 효율적으로 배치가 잘 된 건가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현재 배치요? 정원하고 무기계약직 나뉘어져서 정원은 위생과가 25명, 건강증진과가 26명, 하당이 12명입니다. 이 숫자는 보건소가 생긴 이래로 정원 T.O.는 늘지 않았습니다. 2000년을 기점으로 보건업무가 정책이 바뀌면서 그동안에는 전염병을 방역하는 데 주로 이루어진 그 사업에서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이런 쪽으로 업무가 전환되다 보니까 정규직은 안 늘고 기간제로 방문보건 사업, 고혈압당뇨등록센터 또 정신보건 이런 것이 많이 늘어서 기간제가 많이 는 상태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런 부수적인 사업들이 이게 국비사업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 건가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보건소 업무 자체가 국가업무를 위임받아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만 늘어나는 이 부분은 전국 보건소가 동일합니다. 보건소장 회의를 가면 이런 것에 인력을 확충시켜 달라, 무기계약직을 많이 주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정규직 하나가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한다 하는 쪽으로 계속 건의합니다만 행자부 쪽하고 얘기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찬배위원
무기직이라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강찬배위원
오히려 업무량이 더 많을 수가 있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물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정규직화해 달라는 얘기죠.
강찬배위원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진행을 해야 맞는 거죠. 세상이 변하고 모든 시스템도 변하는데 오직 보건소만 안 변하고 있구만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보건소가 안 변한 것은 정원 T.O.가 안 변한 것이죠. 나머지 업무는 많이 변화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제가 기획복지, 이번 후반기 원구성을 통해서 처음으로 배치돼서 상임위가 바뀌어서 와서 보니까 보건소가 할 일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업무도 생각보다 훨씬 더 많고, 과중하고 그런 부분들이 눈에 보여요. 지금 현재 현장업무에 관련해서요. 의약관리라든지 위생관리라든지 공중위생, 식품위생. 인력배치를 보니까 소수인력이 엄청난 업무량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제 머리로는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업무를 다 수행할 수 있는지.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 인력이 부족한데 단속 업무에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소비자감시원들하고 함께 점검을 하고, 문제업소 위주로 체크리스트를 챙기고 또 상습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데 그런 데 우선적으로 가고, 경찰과 협조를 받아서 단속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렇죠, 한계가 있죠.
강찬배위원
이게 현장업무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서 업무 보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현장업무란 말이죠. 그런데 과연 이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가 나는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허덕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의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탁상행정은 그냥 앉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현장을 열심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겠습니다만 지금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앞으로 직원 충원계획은 없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 충원계획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인력에 대해서 이제,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요구를 하셔야죠. 조직진단을 할 때라든가 그런 때가 있으면 요구를 하셔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소장님, 병원에 입원해 보셨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입원은 해 봤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병원에 입원하면 조금 더 다른 부분 있을 거예요. 보건소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서 보면 모든 것이 좀 불만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개선할 점도 많고. 혹시 입원하셨을 때 그런 거 못 느끼셨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입원할 때 제가 많이 아파서 정신이 없어서.
강찬배위원
그랬을 거예요. 보니까 첫째, 다른 것은 놔두고 몸에 걸치고 있는 옷들, 환자복. 이게 생각할수록 지저분한 거예요. 다 닳아서 떨어지고 오래되고 세탁도 깨끗이 돼 있는가 안 돼 있는가도 모르겠고. 몸이 아파서 거기다 신경 쓸 틈은 없지만 우연히 그것을 들여다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지도감독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제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보건소에서 지도감독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환자복이 많이 낡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민원이 한번 있어서 병원을 가서 지도를 했습니다. 물론 세탁물 처리는 자기들이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만 너무 낡은 것은 교체를 하고 돈을 벌었으면 투자를 해서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래서 제가 상상해 봤어요. 이거 세탁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세탁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가, 도대체 어쨌기에 이 정도 수준이냐. 그런데 그게 상상하기가 싫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은 세탁물 처리업체에 의뢰해서 수거해서 합니다.
강찬배위원
그것도 지도감독은 하시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강찬배위원
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환자가 병원에 있을 때 오히려 병이 날 정도더라고. 그것뿐이 아니고 꼭 옷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구조적인 모순된 부분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병원 지도관리에 조금 더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탁업소가 몇 개라고 하셨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세탁업소 2군데입니다.
강찬배위원
2군데라고 하셨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강찬배위원
혹시 감사기관에 안 가보셨어요? 보고받아 보셨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어떤 부분이요?
강찬배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이 며칠 되잖아요. 그때 담당 부장님한테 어떤 내용을 감사를 받았는가 그 보고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감사내용은 얘기 들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면 그 기간 내라도 혹여 출장 한번 가보셨을까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때는 못 가보고, 세탁물 처리업소가 2개 있는데 비교적 최근에 오픈한 데라서.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한번 가보셨냐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감사기간 동안에는 못 가봤습니다.
강찬배위원
말이 안 나왔으면 모르지만 말이 나왔으면 즉시 실행에 한번 옮겨봐야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고 감사장에 나오셔야 안 되겠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때가 며칠 됐는데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보셨다고 하면. 최소한 현장의 상황을 와서 설명할 정도는 돼야 않되겠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세탁물 처리업소가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철저히 해 주시고, 환자복 관련해서도 잘 좀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위원
소장님, 청소년 주류 제공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업주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주류를 판매했다 그러면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여기 행정감사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업주가 학생들의 장난스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처벌받는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당함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혹시 어떠한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으신가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저희 공무원은 일단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그런 것은 경찰에서 서류가 많이 넘어옵니다. 우리가 가서 단속하는 것은,
김휴환위원
아니, 단속하고 처분하고 그게 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까지는 다 이해하는데, 그것 말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목포시민들이고. 저는 뭐를 여쭙고 싶냐면 최소한 저 사람이 처음에 학생,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나이 이상의 사람인 친구들이 와서 나중에는 그보다 어린 친구들이 합석을 해서 그 친구한테 주류를 판매했다 이걸로 인해서 단속 대상이 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최소한 업소에 메시지나 주류판매 금지 이런 것보다도 반드시 손님이 그런 경우가 왔을 때는 사전에 신고해야 된다, 또는 그런 내용의 문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업주한테도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게 너무 많이 있어서 청소년들한테 교육적으로도 이게 안 좋은 거고 업주한테도 이것이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그게 참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한 거라고 받아들여지거든요. 그 불합리한 것을 조금 합리적으로 바꾸자고 한다면 업무 차원에서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래서 업주들한테 지문인식기를 좀 사서 그 사람들이 오면 그때그때 잘 챙기고, 또 그와 비슷한 예가 많으니까 업주들한테 철저하게 하라고 많이 교육을 합니다만 요새 청소년들이 너무 외모가 아주 성인과 비슷해서 그런 피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업주들 와서 청문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가 우리 재량으로 그 행정처분을 감경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 행정심판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휴환위원
그것은 행정심판과 이런 부분들은 법적 절차를 거치는 거고.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업소에 청소년들이 와서 주류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19세 이하는 주류 판매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류를 판매할 시에는 무엇을 제시한다든가 해 주시고, 그런 문구들을 쭉 구체적으로 써서 게시해 놔요. 그러면 19세 이하 손님이 와서 주류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손님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그런 리플렛을 만들어서 부착시키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김휴환위원
그래야 이런 부당한 부분이 반복되지 않고, 손님이나 업소 사장님들이나 이런 것이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동안에는 계속 말로 얘기했는데 조그마한 표어 비슷하게 만들어서 해 주렵니다.
김휴환위원
구체적으로. 그래야 그것을 보고도 같이 왔는데도 19세 이하가 아닌 것처럼 합석한다든가 이렇게 돼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단속도 하지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내용을 보면 단란주점이나 이런 게 시설 개보수 명령을 해요. 시정명령도 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명령을 했는데 그 이외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도 점검하시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한 달 정도 기한을 둡니다, 시설 개보수할 때는. 그다음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김휴환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시정명령 부분에 대해서 이상이 없이 조치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그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편철이 끝납니다.
김휴환위원
그리고 제가 이 앞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래방 부분에 내용 보니까 일종의 음란행위라고 봐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도시 이미지도 상당히 안 좋게 각인시키고 또 광주에서 목포까지 무슨 원정을 오네, 이런 것까지 얘기들이 오가요. 이게 업무 성격상 밤에 단속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직원들 밤에 나가서 경찰하고 합동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 부분이 경찰하고 합동단속 나가는 그런 것을,
김휴환위원
다 알아버리더라고요. 언제 단속 나오는지를 다 알아버려서 저도 따로 전화드리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단속적인 부분이나 목포 이미지를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휴환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애인가족 출산장려금도 지금 현재 여기…. 건강증진과 소관이에요? 여기 아니야? 그러면 출석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와버렸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문경연위원장
없습니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바로 할 건데 그랬네요. 출산장려금 조례에 의해서 장애인들도 지원금을 지원해 주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출산하는 사람은 장애인 상관없습니다.
노경윤위원
지급하는 절차가 어떻게 돼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지급절차요, 출산?
노경윤위원
예.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출산하게 되면 병원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 거기를 점검해서 출산지원금을 주게 되는 거죠.
노경윤위원
바로 줍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노경윤위원
지급된 근거 있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노경윤위원
바로 지급하는 게 맞아요? 그거 확인하셨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게 무슨….
노경윤위원
출산장려금 신청했어. 그런데 바로 지급되냐고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한 달 이내에 지급합니다.
노경윤위원
한 달 이내에? 연말에 주지 않았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연말에?
노경윤위원
예.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무슨 사정에 의해서 연말에 줄 수도 있었겠죠. 그 부분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달 이내에 지급합니다.
노경윤위원
제가 듣는 정보에 의하면 바로 즉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특히 장애인들인데 그때 지급을 않고 나중에 지급했다는 그런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노경윤위원
제대로 파악하셔서 답변하시고. 최근 2013년, ’14년, ’15년 신청은 며칟날 하고 지급은 며칟날 했는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제가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노경윤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016년도에 장애인출산 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 편성됐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위원님, 장애인 구분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고요. 목포시 전체적인 출산 아이들,
노경윤위원
장려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예산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아서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세워서 준다든가 그런 사례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출산장려금 예산 편성할 때 과년도, 몇 년간 출산장려금 지원 숫자를 파악하셔서 예산추계를 세워서 예산 편성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지 않았냐, 저는 예감을 그렇게 해요.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또 어떤 것들도 제대로 홍보를 해서 장애인가족들이 목포시로부터 지원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 안 돼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신 분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노경윤위원
예.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출산축하금은 출생신고를 하면 최근에는 정부3.0 그것에 의거해서 전체적으로 다,
노경윤위원
제가 봐서 그래요. 출산신고를 하게 되면 인원수 파악은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원스톱으로 진행이 됩니다.
노경윤위원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한 거예요. ‘목포시보건소 왜 이런 사례가 있지? 그리고 이런 말이 왜 나한테까지 오지?’ 제가 기획복지위원회 오니까 누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장애인 그 부분은 올해 일입니까, 작년 일입니까?
노경윤위원
제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몇 년도라고 안 물어봤어.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또 최근 3년간 그런 문제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건 알아서 찾아보겠습니다.
노경윤위원
그 관계를 좀 하셔서 하고, 홍보가 안 돼서 그런 피해를 본다고 하면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우리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 조례가 있어요. 인구증가 조례가 2008년 7월에 제정됐어. 이 조례가 제정된 목적은 출산을 늘리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인구가 감소하니까. 그러면 2008년도부터 현재 2016년도까지 매년 목포시에서 출산한 자료가 있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출산축하금 지급한 자료가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출산축하금도 있겠지만 목포시에서 출산한 숫자 파악이. 어때요, 증가됐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아니죠.
노경윤위원
증가 안 됐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노경윤위원
그러면 증가 안 됐다면 목포시보건소가 인구증가 정책에 반하는 업무를 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세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반하는 업무를 했다고 하시면….
노경윤위원
그렇잖아요. 돈까지 지원해 주면서 출산인구가 늘어나지 않았다면 뭔가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정책이 잘못돼서 출산인구가 늘지 않는다면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라도 인구 증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포시장이 할 일을 보건소장이 대신하는 것 아니겠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봐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위원님, 출산을 장려시킨다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목포시 전체, 목포시장을 대신해서 보건소장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정책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출산율을 늘리기 위한 방법을 제가 제시 한번 할게요. 목포시에 좋은 양질의 직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이런이런 조례가 있고 그러는데 산업을 유치하든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정책을 펴십시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소득이 높으면 경상도 사람도 목포시로 올 것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도 목포 와서 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목포에 유입이 되면 자동적으로 출산율이 높아져서 인구가 증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아침에 보니까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요. 그런데 전라남도 평균으로 목포시가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낮게 지급하고 있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낮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러면 낮게 지급하고 있는데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 그것은 보건소가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동의하세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동의라기보다는 인구 문제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노경윤위원
잘 몰라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지.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출산을 중요시하는 사회 분위기하고 개인들의 가치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노경윤위원
소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쨌든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목포시가 종합적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산업을 유치한다든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든지, 또 출산을 지금 현재 안 낳고 있는데 다른 데 군 단위나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는 출산장려금을 목포시보다 많이 주고 있어요.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타 시ㆍ도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줘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데 예를 들어 토건업을 적게 하더라도 인구 증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목포시의 젊은 초등학생을 기르는 젊은 가족들이 목포시에 거주하다가 전부 남악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무안은 오히려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무안은 우리보다 덜 줍니다.
노경윤위원
우리보다 낮게 주더라고요. 그런데도 가. 그러면 목포시 교육정책이 잘못됐든지 교육환경이 나쁘든지 하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구 증가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가 시장님한테 말씀하세요. 우리 앞으로 인구 증가 정책을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정책의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해서, 인구가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보건소가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가 자치행정과나 그쪽에 있으면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조례가 그쪽입니다.
노경윤위원
그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노경윤위원
그러면,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노경윤위원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집행하고 조례는 저쪽에서.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치행정과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출산장려금을 좀 타 시ㆍ도보다는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목포시가 지금 현재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인구 증가하는 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지적도 했는데 공직자들도 목포시에서 사는 게 아니고 남악 가서 살더라고.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목포시에서 급여를 타고 목포시의 세금으로 사시는 분들이 인근 남악에 가서, 아무리 거주의 자유가 있고 그런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논의가 활발히 돼서 인구 증가 정책에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청소년 관련해서 현장 단속을 하셨더만요, 유해업소, 일반업소. 그런데 청소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서 처벌을 받고 그랬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뭔가 개선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선은 안 되고 계속 청소년들 때문에 선량한, 정말 어렵게 리어카에서 장사하고 어렵게 장사하는 술집 주인이 영업정지를 먹어서 피해를 봐요. 그것을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개정해야 될 것이고 개정하려면 그만큼 노력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개정을 못하고 시가 개정을 못하니까 그런 개정안을 만들어서 중앙부서와 협의도 하고 또 도에서 협의하든지 해서 도에서 올리든지, 또 그것도 안 되면 개별적으로 그 안을 만들어서 저희 시의원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서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선돼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목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런 것은 회수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대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매년 단속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방치하고 걸리면 간단하게 처벌하고. 처벌받는 사람은 또 학생이 아니고 선량한, 어려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서민들 영업정지해서 더 생활에 어려움을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장님, 어렵겠지만 한번 대안을 찾든지 개선안을 만들어서, 만들면 저희 기획복지위원회에 주십시오. 목포에 국회의원이 2명인가 그렇다네요. 두 분한테라도 줘서 이 문제는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렵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우리가 영업단속을 전국 전체적으로 각 도 단위로 합동단속을 가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단속이 끝나고 나중에 워크숍을 할 때 꼭 그것을 건의합니다. 법무부, 법제처 그쪽에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것은 중하다. 이것은 과징금 대상이라서, 아니 과징금이 아니고 영업정지를 받는 것이라서 업주 입장에서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노경윤위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저희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게요.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노력하고 의회는 의회대로 노력해서 또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좋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다음 제가 아까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안 드렸어. 여기 보니까 인구 증가를 위한 출산 관련 지원대책 해서 저한테 자료가 넘어왔어요. 보니까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이렇게 좋은 말 써놨어요. 출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뭐 한 일 있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신 쪽에 3가지 업무를 하고 있고 출산 쪽에 6개, 양육이 15개 종류 업무를,
노경윤위원
출산 친화 분위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셨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출산 친화 분위기는 일단 난임부부 시술비라고 해서 임신하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체외사정은 4번, 인공수정은 3번 이렇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임산부는 등록 관리해서 엽산제와 영양제를 주고 있고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라고 조기진통, 분만 출혈, 중증 임신중독 이런 사람 있을 때는 지원하고, 출산축하금 지원하고, 영유아보험을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 지원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하고,
노경윤위원
그것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출산율이 높아졌어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위원님….
노경윤위원
높아지지 않았다면 지원한 게 어떻게 보면 별 효과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정책이 잘못됐다면 다시 개선해서 효과가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면 뭐하니까. 목포시 인구 증가 지원 관련 조례를 개정하시겠다고 했어요, 대책으로. 어떤 내용이 개정할 내용인 거예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출산축하금을 조금 올리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노경윤위원
그것을 비교 분석해서 개정을 할 때 얼마 정도 올렸으면 좋겠는지 그 자료를 주시면 참고해서 개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수전 위원님.
위수전위원
건강증진과에서 이번에 포상금이 없다고. 작년에 포상금이 있어서 포상금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번에는 포상금에 대한 내역이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포상금 받을 정도로 보건소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건 없었나 봐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자료 취합이 좀 덜 됐습니다.
위수전위원
메르스가 우리 목포만 온 것은 아니잖아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을 질책했습니다.
위수전위원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포상금 문제가. 이 앞전에 포상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지적사항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매해 받아왔던 포상금을 받아야지. 메르스가 목포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또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서 보건소 민원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유혜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전면허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 운전면허가 유혜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이후로 환경이 변화가 됐습니다.
위수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설명하면,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경찰서 가면 자기 건강검진결과를 조회해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니까 보건소에 안 와도 거기에서 처리가 되니까 그 숫자가 다운되고요. 옛날에는 보건소에서만 발급을 받았었는데 이제는 병원 단위, 그런 데서도 발급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하당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원도심 이쪽으로는 조금 숫자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위수전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 원도심이 더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낮는데, 정보력으로 따지면 하당지소 쪽이 더 정보력이 훨씬. 그런 정보력은 오히려 젊은 분들이 보건지소 쪽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상 따져보면 보건소, 그 뒤쪽이 더 낮고 인식 자체 면에서도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면들이 낮기 때문에 홍보 자체, 홍보보다는 그런 인식이 낮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민원서비스에 대한, 우리 세금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좀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더 신경 쓰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수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의약품 구입내역을 제가 계속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문보건사업 의약품을 구입했을 때 기준이 뭡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어떤 기준이요?
위수전위원
우리가 만약에 방문보건 의약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방문건강관리 있고 경로당 순회 있고 방문, 4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4개로 나뉘어져 있죠? 그러면 저희가 그 일례로 방문건강관리사업에서 뭐를 사고, 다른 의약 취약 계층에서는 뭐를 사고,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기준 있습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것은 어떻게 하냐면 연초에 각 사업 파트별로 올해 쓸 사업의 내역서를 받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연중 수급계획을 세웁니다.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 약품 입찰을 받습니다. 2,000만원 이상의 돈이 되면 회계과로 의뢰하고 2,000만원 아래로는 수의계약을 하는데 국도비 지원금으로 오는 방문보건 사업이라든가 고혈압ㆍ당뇨 그런 데는 도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받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계약심사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수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사업, 구매내역을 봤을 때는 이걸 왜 여기서 사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례로 구매사업을 보면 경로당 순회인데 왜 갑자기 종이컵을 사지?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게 이렇습니다,
위수전위원
이런 내용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렵니다. 꼭 필요 없는 이런 것은 그냥 공산품을 사도 괜찮은데, 하는 것을 입찰붙이는 이유가 우리 직원들이 남의 소리를 듣기 싫다는 것입니다. 전부 입찰을 붙여서,
위수전위원
그러면 그것을 매해 입찰을 받으시지 한 달, 2014년도만 갑자기 입찰을 갑자기 종이컵을 받으시지 않나.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영양죽 이런 것들에 대해 디테일하게 가다 보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가지 말까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단가 계산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실 때 이런 식으로 구입 안 하셨으면 훨씬 더 이런 것에 대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저희가 보면 혈당 스틱과 란셋은 한 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세트, 란셋이 더 많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비율들도 맞지 않고, 약간 구입내역 자체 내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 한말씀 해 주십시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이 약품 구입, 물품 구매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담당자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구입비율이 다른 것은 제가 챙겨보렵니다.
위수전위원
이것에 대해서 계장님이, 담당분들이 하셔서 그런다고 하시기보다는 이걸 받고 되게 기분이 묘했거든요. 다시 한 번 소장님도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목포시에 방문간호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십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방문간호가 11명입니다.
위수전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보면 이 11명이 하시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위수전위원
너무 많으셔서 이게 너무 얕게만 가지 않을까, 깊게 가지 않고. 저는 방문간호가 보면 11명씩 있는데 이 많은 사업들을 어떻게 다 이분들이 관리하고 계시는지. 이분들에 대해서도 좀 추후, 너무 얕게만 가지 않을까, 깊게 가지 않고. 이분들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일이 너무 많으면 이분들도 그런 것들이 없을 것 같아서 이런 처우개선 같은. 방문간호사 분들의 처우개선 같은 경우도 한번 고려해 줘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감사한 말씀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혜경 의원님.
유혜경위원
저는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방문간호사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처우개선도 중요하겠지만 방문간호사들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정신질환 상담을 요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다행히 우리가 2인 1조로 다닙니다. 다행히 방문팀에 남자분이 한 분 계시고 정신 쪽에 남자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가 1인당 300에서 400가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룹별로 건강상태로 나누어서 6개월에 한 번 가도 괜찮은 사람, 한 달에 한 번 갈 사람, 일주일에 한 번 갈 사람 이렇게 증상의 경중을 따져서 관리하는데 그중에서도 이 사람은 가기가 힘들다,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사람은 꼭 남자랑 같이 갑니다.
유혜경위원
그렇다면 안심이고요. 두 번째로 자꾸 매스컴을 통해서 마약류로 인한 자살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것을 안에서 내부적인 그런 분들께서 이런 마약류를 사용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왕 하시는 점검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조금 전에 약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로당 순회라든가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품 중에서도 파스류가 가장 많이 구입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방문하시면서 뭐 하나 드렸었을 때 기분은 다 좋으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사용했었을 때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파스도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파스가 진단상 관절에 문제가 있다든지 Dx가 나왔었을 때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나이가 드실수록 알레르기 반응이 굉장히 예민한 피부질환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붙이는 파스를 쓰고 나서 보통 발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약품을 구입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구입하시고, 두 번째로는 드리시되 거기에 맞는 진단이 내려졌을 때 이런 약품을 드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저번에 발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서 그 부분은 주의시켰습니다.
유혜경위원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윤 위원님.
노경윤위원
방문진료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도 하시더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경로당 순회의료서비스,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암 조기검진 및 건강검진, 고혈압ㆍ당뇨 관리 의료비 지원 관련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아까 방문간호사 11명인가 와서 일을 한다는데 이렇게 많은 일을 이렇게 적은 숫자 가지고 일을 했다 그래서 지금 도저히 믿겨지지 않고, 방문하게 되면 매일 출장보고서나 출장신고서 제출하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노경윤위원
출장 갔다오면 복명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목포시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자료에 보면 112개소만 방문하셨어. 나머지 지금 현재 184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약 70개소 같은 경우는 방문을 안 해.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하반기에 할 겁니다.
노경윤위원
전반기에 이거 다 해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방문하게 되면 의료비라든가 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문서비스하고 진료하고 이렇게 하면 되면. 그러면 아까 여기도 지적이 있었는데 약을 구입해. 약품이 됐든 의료기구가 됐든 아까 컵도 샀다 했는데 컵이 됐든. 그러면 방문해서 그때그때 어디 몇 개씩 지급했는지 그 자료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약품수불부가 있습니다. 요새는 전산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노경윤위원
그리고 그날 썼으면 그다음 날 잔고가 몇 개 창고에 있다,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창고장을 해서 잘 알아요, 그런 것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급반을 해서 잘 알아.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이게 수불되는 게 딱 나와야 돼. 그런데 지금 현재 창고에 있으면 구입하는 거 보고 딱 대줘버리면 숫자가 맞아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젠가는 체크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 딱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출장 가게 되면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출장 가서 오후까지 계속 근무할 거 아니에요. 중간에 보건소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일비를 줄 거 아니에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일비 안 줍니다.
노경윤위원
일비 안 줍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노경윤위원
그러면 주유비도 안 주고? 차 가지고 가도?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냥 출장비로.
노경윤위원
식비도 안 주고? 그래요? 제가 봐서는 그것을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직원들은 역내에 있는데 차 몰고 다니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가 궁금했어요. 당연히 출장 나가고 그러면 일비를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면 중식이라도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급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고생하고 계시네요.
「월급에 포함돼서」하는 이 있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엄청 고생합니다.
노경윤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고, 아까 위수전 위원이나 저희들이 기획복지로 처음 와서 그런 것들이 궁금한 사항이 사실 많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정말 우리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업무들이 잘 돼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강찬배 위원님.
강찬배위원
소장님, 하절기 때 시민들의 가장 큰 불편이 뭔지 아십니까?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방역은 아무리 많이 해도. 첫째가 방역을 연막으로 안 하는 시대기 때문에 아마 눈에 안 보여서. 모기는 보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제가 바깥을 못 나갑니다. 나가면 방역, 방역. 제가 방역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노경윤위원
방역전도사.
강찬배위원
방역전도사. 모자를 방역이라고 써서 다녀야 되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가 현황 파악하셨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 현황자료는 담당 과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과장님, 현황 파악했나요? 공가가 몇 개나 되던가요? 아직 자료가 준비 안 됐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저번에 자료 취합했다고 하는 것 같던데? (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경연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용당1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공가 파악을 했습니다. 자세한 숫자를, 1차 자료는 파악하고 2차적으로 자료가….
강찬배위원
과장님,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80개소 공가가 용당1동에….
강찬배위원
용당1동만 80개소?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강찬배위원
목포시내를 얘기한 거예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목포시내 전체는 파악 못하고 용당1동만 파악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 파악을, 간단합니다. 건축행정과에 요구하면 자료가 금방 나옵니다. 그걸 파악해서 관리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심지어 동물 사체까지 있고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것을 당장 말끔하게 청결하게 치우지는 못하더라도 방역이라도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그때 위원장님 말씀 주셔서 용당1동 일단 80개소 파악해서 거기가 민원이 가끔 청소년 우범지역 또 청결하지 못하고 불결해서 날파리들이 많이 날리고 모기가 많이 서식해서 거기 소독 좀 해 달라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강찬배위원
그 자료는, 공가 자료는 오늘 바로 접수해서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예, 건축행정과에.
강찬배위원
공가 방역 철저히 해 주세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용당1동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용당1동에 국한되지 않고,
강찬배위원
여기도 용당1동이에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국한되지 않고 23개동 전부 파악해서 저희가 철저히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만 세우면 안 되고 얘기를 한번 하면 즉시 시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선화
문선화건강증진과장
바로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소장님, 동네 한 바퀴. 다같이 돌자 동네 한바퀴. 지난번 예산 설명 때 설명하셨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강찬배위원
그때는 제가 위원회를, 이번에 후반기 때 처음 들어와서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어 있었어요. 존경하는 유혜경 부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업무파악이 안 돼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 반드시 의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걸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데, 현안업무 보고도 않고 예산만 편성해서 올라왔어요. 제가 그것을 파악됐으면 예산 안 세워줍니다. 승인 안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이게 따로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니고, 원래의 취지가 주민주도형 다같이 돌자라는 것은,
강찬배위원
그 내용은 대강 제가 봤어요. 그것을 구구절절 그 얘기를 하자면 우리 끼리끼리 놀자 하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최소한도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나중에 수반되잖아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하고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겁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맞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런 상태에서 예산도 편성해야지 그 업무에 대한 공감도 형성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덜렁 예산 먼저 가져와서 예산 승인해 주십사 하면. 제가 몰랐으니까 승인해 주지, 알았으면 승인 안 해 주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나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맞습니다. 저희가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일을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 죄송하고요. 가장 큰 목적이 뭐냐하면 주민들이 건강을 자기 스스로 지켜나가자는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내용은 충분히 대강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공모했는데 23개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한 군데서 공모를 했다면서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이 사업을 하려면 조금 더 준비해서 또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한 군데 공모가 들어왔으면 다른 지역에도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공모를 해 달라 하고 모아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한 군데서 이것을 해 보겠다 해서 그것을 선정해서 현안보고도 없이 예산 편성해서. 그게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이게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전에 좀 철저한 준비를. 시범적으로 하라고 그랬으면 언제 하라고 한 거예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시범적으로 한 마을을 진행해 보고.
강찬배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하라고 한 거예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이 사업은, 경상도 그쪽은 10여 년 전부터 쭉 해 왔던 사업인데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아직 주민들 인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첫 번째는 경제사정이 먹고사는 데 급급해서 건강을 챙길 여유가 아직은 없다는 것입니다.
강찬배위원
그것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경상도, 영남, 울산 이런 쪽하고 우리하고는 소득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GDP 차이도 엄청나요, 우리하고. 상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평균연봉이 그쪽 분들은 보통 억대예요, 억대. 그런데 우리 사무관이 얼마입니까? 5,000~6,000 되죠? 그 정도 수준이, 이쪽에서는 사무관 수준이면 대단한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그쪽은 사무관 정도는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사업들도 수준에 준하는 것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먹고살기 급급한데, 이게 크게 돈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사업을 어떤 사람들이 하려고 하겠어요? 귀찮아서도 안 하려고 하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여러 지역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예산이 수반된 사항은 반드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래서 나중에 잘 했니 못했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일은 잘못됐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노경윤 위원님께서 출산정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보건소 조례는 어디라고 했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자치행정과입니다.
강찬배위원
소장님, 작년에 특위를 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출산정책을 우리가 다듬어서 세워야 된다.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계속 우리 목포 인구가 줄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가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모색해서 그렇게 해서 출산정책이 명실공히 시민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교육 때문에도, 교육비 무서워서 자식을 못 낳잖아요. 그런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출산정책을 다듬어 주십사 하는 것,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게 그때뿐이야, 무슨 얘기를 하면. 그때뿐이란 말이죠.
엔다
김엔다보건소장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건강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찬배위원
그렇게 해서 출산정책에 대해서도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고민도 좀 해 주시고. 우리 목포시가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요청한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희수 원장님께 3시에 부탁했는데 4시에 수술이 있답니다. 중간에 하당보건지소를 빨리 끝내면 바로 하겠는데 좀 시간이 걸리면 위희수 원장 먼저 보고받고, 메디컬스트리트 보고받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 이렇게 한다면 10분, 20분 되면 우리가 못 받으니까.
노경윤위원
질문 안 할 모양이야.
문경연위원장
다음은 하당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당보건지소 소관 회의식 감사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감을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수감을 받으시느라고 수고하신 보건소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목포시의회 기획복지위원회 2일차 회의식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45분 감사종료
김휴환출석감사위원
최기동 강찬배 문경연 노경윤 위수전 유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