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박승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ㆍ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성실히 서류를 제출하였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여 주민을 위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한치의 숨김이나 보탬 없이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님들께서도 구민의 대변자로서 그동안 의정활동 중 수집?분석하신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주민들이 바라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위원이 새로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들께서는 질의 시에 다른 위원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수시로 메모를 해 두셨다가 감사 종료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위원회 질의 시나 관계공무원의 답변 시에는 반드시 직?성명을 밝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임하실 감사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영 부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강대호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영실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홍성욱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현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조성연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최경보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감사위원장 박승진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보고순서는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시설관리공단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총괄담당관을 제외한 공무원들은 돌아가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국 심사 시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안전총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선서문을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구민의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담당관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관 안전총괄담당주사입니다. 이은하 생활안전담당주사입니다. 박광보 민방위담당주사입니다. 이어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구의 행사인 장미축제기간 동안에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먼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사고 없이 참 성황리에 마쳤다는 것이 아마 직원들이 참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아마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하실 텐데 얼마 전에 올해 서면질의를 좀 했습니다, 위원님들 따로따로. 그런데 내용이 두 분의 의견이 다 다르게 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료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시면 아까 말씀하신 서약한 부분도 있는데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하는 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거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 성실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담관 박해천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혹시 미리 감사에 임하기 전에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위원님도 계실 것이고 현재 먼저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제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자료제출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2쪽에 보면 행동매뉴얼이 1, 2페이지를 요약해서 도표화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거 부탁을 드릴게요.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53쪽이 똑같은 얘기인지, 같은 거면 주실 필요 없고요. 따로 1, 2페이지 요약된 도표가 있으면 주시겠습니까? 따로 있죠? 그 다음 얘기할까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그거 주시고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대상자 선정이 4월인데 아직 선정이 아까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쯤 되는 거죠? 됐으면 선정 대상자 명단 주시고요.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면 위원님들 다 볼 수 있게 한 분만 주지 마시고 복사하셔서, 바로 여기 복사기 있으니까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또 요구할까요?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담당관님은.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이 요청하신 재난취약가구 대상 부분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명단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리고 12쪽에 보면 상봉1동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3억 8,000만 원이 내려온 게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사업계획 이것 좀 자료 요청합니다. 가능하시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이게 제가 몇 쪽인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사회복무요원 명단이 있고 중식비 지급이 있는데 그 명단하고 중식비 사용내역, 그거 자료 요청합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자료요구에 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또 혹시 자료제출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호 위원님!
강대호위원
과장님, 면목동길 노후 하수관 공사, 지금 면목동길만 있습니까, 중랑구에? 동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관로공사?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 공사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추진계획은 뭐예요, 24쪽에?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위원
감독만 하신 건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2014년도에 재난안전기금으로 사용한 내역입니다, 치수과에서.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는 40억 원 총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 감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수과에서 노후하수관로 개선사업이라고 2014년도에 추진하면서 일부 부족부분에 대해서 재난기금을 사용하겠다고,
강대호위원
그 비용을, 쓴 비용을 다 가져오시라고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까 안전마을 만들기가 이현배 위원님이 얘기한 것이 상봉역 7번 출구에서 동사무소 가는 길이죠? 자료 가지고 오면 얘기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연일 장미축제 관계로 안전총괄팀에서 엄청 수고가 많으셨고요, 수감서류 9쪽에 보시면 시정요구사항에서 재난사고에 대해 사전에 계획을 미리 세워달라고, 세우고 준비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말이에요. 우리 중랑구 관내 시설 중에 지역주민의 안전에 위험시설물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 있어요, 현재 조사해서?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3월에 국민대안전진단 추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4월 30일까지 끝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완전히 끝냈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말이에요, 사가정로터리, 사가정 버스정류소, 사가정사거리 로터리에 보면 건널목 앞에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 데 있죠. 건널목 앞에 신호가 바뀔 때까지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겠어요, 맞죠? 거기 위험시설물 없어요? 제일 번화한 곳인데 …….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가정역 사거리는 용마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도로가 굉장히 확장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 당초 건널목 폭으로 했다가 너무, 중간에 있던 건널목이 시장 입구에서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걸 터널공사가 완료되고 도로공사가 되면서 없앴다가 주민들의 요구에 거의 다른 횡단보도의 2배 폭으로 지금 확장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에서 횡단하는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부분은 저희가 아직 인지는 못했고요, 다만 용마산길에서 내려오는 차가 좌회전할 때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담당자분 핸드폰 있으면 내가 사진 보내줄게요. 누구 다운받아요, 보내드릴게요. 먼저 와서 보시고, 이거 담당이 있잖아요. 여기 수없이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이 건널목에. 여기 건널목 앞에 기다리는 데죠. 어떻게 생겼어요? 평상시에도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왔을 때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얘기냐, 내가 보내드릴게요, 휴대폰번호.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한테 사진으로 보내드릴 텐데 평상시에 수백 명이 여기를 매일 오고가요. 관심이 없게 그 자리를 지나칠 뿐이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 다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안전총괄담당관이 먼저 다른 기관하고 유대관계가 맺어서 관리를 좀 해 달라, 어떻게 보면 도로과의 책임이겠죠. 이 인도가 도로과 책임이에요? 과에서, 어디에서 하나요, 이게? 도로과예요, 맞죠? 그런데 도로과인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직원 봤죠, 사진?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많이 있죠? 내가 이제 보내줘야 돼, 보내줘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간단히 보고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제일 옆에 근처, 멀리 있는 데서 일을 찾지 마시고 내가 당장 보면서 옆에 있는데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구청 건널목에 건너서 들어오는 경사진 언덕 있죠, 경사졌죠? 겨울에 만약 거기 눈을 안 치웠다면 난리가 나는 데예요. 먼저 수년 전에도 제가 지적해서 그 앞에 도로 우리가 돌로, 석재로 시공한 게 들고 일어나서 양쪽으로 쪼개졌는데 그거 얘기를 했는데도 수개월이 걸렸어요, 그거 고치는 데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못 봤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못 봤으니까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봤으면 했겠죠, 봤으면.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매일 일지 같은 게 있어요, 직원들한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한 일일이 활동일지는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입니다. 동사무소에 동 수감 때 제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우리는 예전에 좋았던, 참 옛날에 좋았던 업무는 하루아침에 쉽게 내팽개치고 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두뇌가 명석한지는 몰라도 컴퓨터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이러한 일지를 정리했을 때 다시 한 번 세심히 볼 수도 있는데 그러한 관리대장 하나도 없고 그냥 지나치면서 일을 한다는 건 그거 가지고 능률이 오르겠느냐. 옛날에 순찰일지라고 있었죠. 순찰일지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국장부터 과장, 전 직원이 거의 동사무소에 순찰담당이 따로 있어서,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동대문구청 당시에 국장님이 출근해서 뭐를 보면 순찰해서 바로 지시가 떨어졌어요. 관심을 갖고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제도는 헌신짝처럼 버리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일을 하시면 어떻겠느냐. 과장님, 한번 간단히,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에는 사실 순찰일지가 일일이 있고 썼었습니다. 그 이후에 업무간소화, 전산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현재는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안전과 관련한 사항들을 접수하거나 적출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정리를 해 갈 필요가 있다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인터넷 컴퓨터, 전산화된 컴퓨터에다가 매일 이걸 기재할 수 있잖아요. 내가 손으로 쓰시라는 게 아니에요. 바뀌었으면, 세월이 바뀌고 흐름이 바뀌면 그 시대의 환경에 맞게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 이런 대장이 있고 관리대장이 있으면 늘 항시 접할 수 있고 이것을 또 작성하다 보면 뭔가 또 찾아낼 수도 있고, 그냥 이게 사실 우리 과장님도 조금 전에 답변이 사가정역로터리에는 위험시설이 전혀 없다, 그냥 평상시에 봐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업무를 먼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운 데 있다,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는데 사실상 제일 위험한 상태예요. 한번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우리 담당은 나가서 보시고, 사실 이거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것인데 어느 누구 하나 중랑구민이 제기를 안 했을 뿐이에요. 했는지도 모르죠, 누가. 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정말 잘못된 거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 그동안 수고가 너무 많으셨는데 한 분, 한 분이 다시 한 번 정리하셔서 일을 하시는 걸로 하고 또 여기에 지난해 조치결과를 보니까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그래도 본 위원이 내용을 봐서는 조치결과 자료를 요구해도 좋겠지만 미흡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자체로 추측결과로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행정의 공백상태가 각 기관과 기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기관과 기관의 공조나 협조, 원스톱 서비스라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들어갔을 때 모든 일이 하나로 된다. 안전총괄과에 얘기할 게 아니라 시민봉사실에 와서 얘기해도 안전총괄 바로 직송돼서 하는 유대관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러한 준비를 해 달라고 주문했던 것이니까 많이 수고를 하셨는데 조금 더 이러한 관리체제를 구축해야만 대응이 쉬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간단히, 어떻게 하셔야 되겠는지.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가정로터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 감사가 끝나는 대로 즉시 현장을 한번 파악해서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순찰 부분에 있어서 보안할 부분들은 저희가 안전순찰일지를 기록한다든가 해서 보완토록 해서 안전사고가 더 이상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한번 담당, 사진 지금 보냈으니까 보여드려요,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방금 현장사진을 봤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자세한 건 현장 나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승진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우리 구예산 재난기금이 용역발주하고 금액이 지금 정확하게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세부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이게 용지 하나로 왔어요, 이게. 발주회사가 어디고 전체적으로 내가 해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 오면 되겠습니까? 다시 자료 부탁드리고요, 자료 올 동안에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고생이 많죠. 안전마을, 다시 말해서 여성안전귀갓길 사업이죠, 사실 내용이.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마을조성사업입니다. 그 사업 가운데 하나의 사업이 안심귀갓길 사업입니다.
강대호위원
다 포함되는 겁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작년도 5월부터 사업을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비용이, 사업비가 5억 7,000만 원인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3억 8,000만 원, 구비 부분이 1억 9,600만 원 해서 5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게 행감서류에는 3억 9,3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내용입니까? 12쪽입니다, 행감서류. 과장님, 사업하셨으면서 잘 모르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마을사업이 국민안전처에서 당시 공모할 때 구비부담 부분이,
강대호위원
아니, 그 부분을 물어본 게 아니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설명하기 위해서,
강대호위원
설명하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3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조건이 구비부담이 많은,
강대호위원
3억 9,000만 원입니다, 3억 9,000만 원.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아니요, 당초 순수 국비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3억 8,000만 원 가지고 할 때 구비부담이 많은 자치단체를 지원하겠다 해서 저희가 그 상봉1동 지역 내에 기이, 이미 과속방지턱 공사라든가 LED보안등 공사 이런 부분들을 발췌해서 구비부분을 이미 기존에 있는 사업으로 안전마을사업에 투입하겠다고 해서 1억 9,600만 원이 된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 보시면 3억 9,300만 원이 된 이유는 1,300만 원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 저희한테 3억 8,000만 원을 지원할 때 순수사업비만 쓰라고 하고 그 외의 용도는 못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기이 하고 있는 사업 빼고 순수구비분 1,300만 원을 더해서 3억 9,300만 원이 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의 매칭으로 더 올라서 사업을 한 거네요, 올려서? 그런 내용이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 지역에 할 우리 구사업을 이미 활용을 해서 구비부담을 높인 다음에 저희 구로 유치한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담당관님, 상봉역 7번 출구에서 상봉1동 사이가 몇 미터 정도 됩니까, 몇 킬로미터가 됩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1동 안전마을지역은 사각형하고 또 대각선으로 한 동그란, 거의 사각형인,
강대호위원
도면 좀 첨부할 수 있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강대호위원
지금 도면 좀 가지고 오십시오. 오전에 서면질의를 할 때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라고 이현배 위원님과 본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그 부분이 1.4㎞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전주가 몇 개나 돼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구역 내에 모든 전주는 저희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여성안전귀갓길이라는 명분 하에,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서울시에서 나왔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 국비입니다.
강대호위원
국비입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참여예산입니까, 아니면 그냥 국비로 내려온 겁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과 별개로 사업공모를,
강대호위원
공모로 해서 내려왔는데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왔다, 이런 얘기죠?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서면자료에 의하면 여기에 전체적인 예산이 아까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해서 자료들이 다 들어간 겁니까, 전산화된 내용에?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사업뿐만이 아니고,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안심여성귀갓길에 대해서만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안심여성귀갓길에 대해서? 과장님,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3억 5,000 정도 예산이 투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분리가 안 돼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어떤 부분을 상봉역 7번 출구에서 상봉1동 동사무소까지의 기역자입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이, 맞죠? 답변하세요. 그 부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아니오.’만 하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맞으면 아까 그 예산을 상봉1동 어디에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투여한 만큼 사업비에 정산서가 나와 있어요. 기존에 상봉1동과 중화1동 사이에 CCTV가 기존에 설립돼 있는 게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CCTV를 보니까 여기에 8대가 지금 돼 있어요, 상봉중앙로에.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중앙로길 안심귀갓길만이 아니고 등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다 표기하지 못해서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기를 여성안심귀갓길에 순수하게 상봉역 7번 출구에서 상봉1동 동사무소 사이에 설치된 비용이 순수하게 얼마 들어갔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심귀갓길과 그 외의 지역을 분리해서 모모모를 다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CCTV 8개면 안심귀갓길에도 몇 개 있고, 그 외에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강대호위원
안심귀갓길이면 기존의 CCTV가 넉 대가 설치가 돼 있어요. 제가 불과 500m에 살고 있습니다, 그 부근에. 아침저녁으로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 그걸 모릅니까? 어디에 투입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담당관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강대호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질의를 하게 되면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게 어디에 위치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네가 안심귀갓길을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쓰레기천국이 되어 있어요. 몇 억이 투입돼가지고 동네가 아름다운 도시가 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차원이 안 되고 있어요, 유지관리가. 멀쩡한 전주를 스티커불법 방지문을 했던 스티커를 노란 것과 검정색 있는, 전주에 매다는 불법스티커 붙이지 말라고 하는 것도 다 뜯어내 버리고, 지금 온 동네가 불법스티커 전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티커 방지를 하기 위한 올록볼록한 그 부분은 전주 한 개가 훼손이 되었고, 그전에 위원님께도 저희가 보고드렸다시피 새로운 부분으로 다시 보강을 하겠다고 말씀을,
강대호위원
지금 예산이 참여되어 있잖아요. 벌써 1년이 넘었는데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감사기간이에요, 이 시간이. 작년 예산을 쓰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밑에 도색 상황 표시한 것도 다 지워졌어요, 얼마만큼 부실하게 했는지 가보십시오, 한번. 핑크색으로 했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민들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 국가의 예산을 낭비하면서 안심귀갓길까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리차원이 잘 되고, 페인트, 기타 부분 한 것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십시오, 과장님. 이게 스티커 전쟁입니다. 노상 수거를 해도 스티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3억 8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 지역입니다. 멀쩡한 가로등을 잘 쓰고 있는데 밑에만 비치고 위에는 비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빛이 밑에만 내리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굉장히 방범망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왕에 LED등을 달으려면 전체적인 정말 360도 되는 등을 달든가 그랬어야지, 이런 폐단이 올 줄 몰랐죠? 이렇게 지금 지역이 쓰레기 전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답변하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고, 첨지물 방지 명칭은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건설건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가장 빨리,
강대호위원
협의가 아니죠. 이것을 훼손했으면 주무관처에서 하셔야지 왜 건설관리과에 맡깁니까? 건설관리과는 이 불법스티커를 제거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원인은 누굽니까? 과장님이에요. 멀쩡한 가로등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밤에 안심귀갓길 중앙에 설치하셨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분들이 인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바닥에 핑크색으로 칠한 부분은 시간이 가면서 차량통행 때문에 희미해져서 그런 부분도 지금 하자보수를 요청한 상황이고요, 안심귀갓길에 전봇대마다 비상벨 위치에 불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께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첨지물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공사를 할 때 첨지물 방지 고무패드가 이미 훼손이 많이 돼서 너덜거렸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하면서 일단은,
강대호위원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강대호위원
훼손이 됐으면 어떻든 간에 이 부분 만큼은 다시 재투자를 하든가, 그리고 전주는 어디 겁니까, 한전 것이죠? 한전회사하고 협의했었습니까? 이거 전주 회색에 있는 핑크색 이 색깔보다도 원초적인 색깔 있는 것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싸서 한다든가 했어야지 아주 멀쩡한 전주를 갖다 다 칠해버렸어요.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게 무슨 효용이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차라리 명쾌하게 주민들에 대한 정말 가로등을 불 들어오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여성안심길 해서서 유도등을 만든다든가 그런 표시를 해서 주민들이, 여성들이 밤 귀갓길에 안심하고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죠. 멀쩡한 전주를 핑크색 칠해가지고 육안상도 안 좋고, 지역에 환경개선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멀쩡한 전주, 이거 전주 만드는 데도 사오 년도 안 걸렸어요. 이게 작년부터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1년 동안에.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건설관리과 타 부서에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실 건가, 그 부분에서 또 아까 말한 대로 안심 부분에서 예산을 지금 3억 이상 투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갖고 오세요. 이게 지금 종합적이란 건데 여기 보면 실제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용지 하나에다 이렇게 해 와서 이거 너무 위원들한테 불성실한 거 아닙니까, 자료 제출하는 게? 이거 뭘 보고 판단해야 합니까? 제대로 좀 하세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답변하세요,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전봇대 첨지물 부분은 아직까지도 돼 있는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요,
강대호위원
책임 통감이 아니죠. 지금 감사기간입니다, 잘못된 것을 시정해야 겠죠. 통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은 첨지물 방지 패드를 붙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바닥부분에서 페인트 벗겨진 부분은 예산을 반영해서 유도등을 위원님이 건의하신 대로 밤에 불빛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한다면 좀 더 실효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정조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안심귀갓길에 대해서만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느냐 하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자료를 발췌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제2차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봉황골이라고. 여기는 봉황골이 어딥니까, 상봉1동으로 돼 있는데, 봉화3거리입니까? 번지수를 대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상봉1동 안심마을이 봉황골인데 그게 옛날 지명에 유례된 게 있어서,
강대호위원
어디쯤이에요, 몇 번지쯤이에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그게 몇 번지가 아니라 그 지역이 다,
강대호위원
지역 어디 어디 말씀,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상봉1동사무소부터, 그 다음에 7번 출구, 그 다음에 택시회사 이정도 바운더리로 해서 옛날에 봉황골이라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에 저희가 공모할 때 상봉 1동이라고 하기보다는 봉황골이라는 명칭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안전담당관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안심귀갓길 만드는 데는 결과적으로 봉황골에 대해서 반대쪽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지금 경춘선 7번 출구에서 반대로 경춘선에서 190번지하고 200번지 사이 들어와서, 210번지 사이입니다, 그 사이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길이는 같습니다,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네모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여기에다만 이렇게 유독 안심귀갓길인지 안심망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 의도와 개요를 설명하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안전처 공모가 나올 당시에 여러 군데의 사업부지들을 물색하고 조사를 했었습니다. 국민안전처에서 말하는 조건은 지역이 낙후돼있고 발전가능성도 없고, 그다음에 주택이 많이 슬럼화된 그런 지역들을 예산을 투입해서 범죄가 없고 화재가 없는 그런 마을로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재건축 지역으로 선정돼 있다가 해제된 지역들이 한 6, 7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들을 다 답사를 했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거기는 주로 세자자들이 많이 살았고, 상봉1동은 주민들이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을 했고, 그 다음에 철길로 가로 막혀서 그 건너편에 이마트나 코스트코나 그쪽은 굉장히 번화하지만 반면 7번 출구 이쪽은 밤에 사람도 다니기 힘들고, 그런 여건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안심마을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상봉1동 315번지와 210번지는요, 중랑구의 센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전 구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지역은 반경 5㎞ 내에 아주 고가의 땅이 정말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남쪽에 있는 상봉 1번, 2번, 6번 출구까지는 대단히 땅값이 비싼 지역이고요, 여기는 땅값이 절반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불과 100m 근접해 있는 땅들입니다, 상봉역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이지 낙후된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종세분화라든가 여러 가지, 담당관님하고 관련이 없지만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낙후지역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 부분에서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하면서 보이는 게 없다, 주민들께서 지탄을 하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료 아직 안 왔죠? 자료 오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안전마을 아까 정산서 요청 했는데 강대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외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이 안전마을이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데 이것을 왜 공모하게 됐는지 그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1동 봉황골 일부 지역이죠, 상봉1동 전체가 아니고 7개 통 지역입니다. 거기에 안전마을로 한 것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철길이 가로 질러서, 여기에서 보자면 왼쪽 부분은 굉장히 발전이 돼 있고 철길을 넘어서 부분은 굉장히 낙후가 돼 있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리고 거기가 집들이 낡고 하다 보니까 전세나 월세가 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러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경찰서 쪽도 알아보니까 절도 등 범죄 비율도 높고 화재발생 비율도 높고, 그다음에 그 반대로 학교도 있고 택시회사도 3개나 존재해 있고, 반면 또 주민들은 하시려는 의지는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는, ‘우리 마을을 좀 더 범죄 없는 마을로 만들어 달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안전처에도 교수님들이랑 실사를 나왔고, 그 부분에 어느 정도 다른 쪽보다는 해야 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서 그 지역이 안전마을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리고 총 금액이 5억 7,600이 들었고 국비가 3억 8000, 그다음에 구비가 1억 9,600을 투입했다는 거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쪽 지역은 순수 3억 8,000만 들어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비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가 기이 하겠다고 계획된 사업들을 우리가 그 지역에 부담하겠다고 넣은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이미 구상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구비가 들어간 건 맞죠, 담당관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집행한 정산서를 달라고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하셨어요. 아까 강대호 위원님께서도 그걸 지적하신 것 같은데 사실 집행내역이라면 단가가 나와야 되고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사업계획도 그렇게 하잖아요. 정산서는 더 정확히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 내역을 추가로 해 주시고, 또 제가 정산서를 보니까, 이것은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조성을 잘했나 못했나. 지금 이 준 책자에 사진이 들어가 있는지요. 공모 전하고 안전마을 다 만들고 나서의 사진 같은 게 다 들어가 있나요, 여기 지금 책자를 갖고 왔는데.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후 사진은 100%는 아니고요, 신규로 다른 부분은 전 사진이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많이 낙후되거나 하는 부분은 전후대비 사진이 그 책자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공모하기 전에는 사진 찍어서 공모하는 자료에 넣지 않나요, 공모하기 전에?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모하기 전에 저희가 국민안전처에 가서 PT했던 자료는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런 것 좀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여기 정산서 내역에 있는 것을 집행한 내역을 자세하게 단가면 단가로, 위치면 어디, 사진에 필요한 거는 벽화면 벽화가 어떤 벽화 그림인지 우리가 사진으로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예산서류 일체를 다 카피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아직 덜 왔는데, 다른 분 먼저 하시죠.
박승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장미축제 때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일단 우리가 공유물품을 구매를 하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구매 과정부터 관리하는 방법, 수불 방법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필요물품을 구매하게 되면 해당수요처, 각 동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공문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물자를 주고 받기 때문에 수령증에 서로 사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받은 쪽에서는 물품관리대장에 의해서 수불관계를 정리해야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물건을 우리가 400만 원어치 구매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매할 때 구매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법으로 명시돼 있어서 소액인 경우는 거의 수의계약을 하게 되고, 조달청에 등록돼 있는 물품이라면,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대답은 그게 아니라, 일단 만약 플래시 100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내부 방침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겠죠, 물품구매 계획? 그 과정을 얘기해 달라는 거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방위 물품을 예로 들자면, 저희가 물품은 해마다 쭉 동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요, 민방위관련해서. 하지만 소모품도 있고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 물품도 있습니다. 그런 소요 물품들이 각 동으로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구되는 사항들이거나 부족한 물자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해서 구입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듣고 싶은 대답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공용물품을 구입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매뉴얼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조사를 하고, 그런 과정을 얘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재를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 과정을 얘기 해달라는 거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요물품이 정해지면 시장조사를 2개소 이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품가격조서를 첨부해서 이러한 물품들을 구매하겠다는 구매품의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재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발주를 하게 되고요, 또 납품이 되면 정상적인 물품이 들어 왔는지 검수하게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겠죠.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방위팀은 지금 그 일만 하는 전문가로 구성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2015년도 구매내역을 봤어요. 일단 메가폰만 하겠습니다. 2015년도 민방위 장비구매 내역이 있는데 메가폰 80개를 5만 3,900원 해서 431만 2,000원 낙찰차액 22만 2,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12월 예산 때 자료를 받는 게 있습니다. 민방위장비 구매내역 여기에 보면 메가폰. 메가폰 사양이 있어요, J583MSW. 이게 인터넷에 치면 바로 5만 3,900원 맞습니다, 5만 3,900원에 구매하셨네요? 맞아요.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거 사양을 치고 나서 메가폰 치면 바로 5만 3,900원이 뜹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이 업체에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제가 “80개 구해마려고 그럽니다.”. 우리 80개 구매했죠? “80개 구매하려고 그럽니다. 얼마예요?” 그냥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부가세 포함해서 4만 3,000원입니다.” 바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인터넷에 똑같은 사양 쳐가지고 전화 한 통 했어요, 깎아달란 소리도 안 했어요. “80개 구매하려고 그래요. 얼마예요?”, “4만 3000원, 부가세 포함.” 그런데 지금 5만 3,900원, 인터넷에 뜬 거 그대로 구입을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사실은 개인물품을 사는 것처럼, 이영실 위원님 생각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에는 어느 업체는 얼마, 얼마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만 물품시장조사 조서에 적고 거기에 대해서 싼 업체를 선택해서 사게 되는 그 절차는,
영실
이영실위원
그게 아니죠, 과장님. 이영실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20년 전 얘기죠. 우리가 컴퓨터, 인터넷 발달이 안돼서, 사실은 그래요. 이게 말로는 두 업체 이상에서 비교견적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만 사실은 소액으로 구매를 할 때는 공무원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너희가 비교 견적을 갖고 와 봐라’ 그러면 ‘여기는 얼마고 저기는 얼마 합니다.’ 하면서, 두세 개 업체를 거기에서 갖다줘요, 업체에서. 그러면 ‘그래, 이렇게 샀으니까 너희한테 발주를 할 게.’ 사실은 툭 까놓고 얘기하면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해 왔었어요. 지금 제가 진짜로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이 사양을 인터넷에 쳤어요. 치고 그 가격이 다 나오는 거예요, 5만 3,900원이. 그리고 물건을 사려면 업체에 전화를 하잖아요. 80개 구매를 한다니까 당장에 4만 3,00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금 20년씩 여기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걸 모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10여년 동안 이 물건을 한두 개 구매한 것도 아니고 가격을 제가 다 봤는데,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봉도 그래요. 교통신호봉도 똑같은 사양이에요. 똑같은 사양을 제가 지금 여기 교통신호봉이, 8,600원에 구매한다고 됐어요, 똑같은 사양이에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내용 똑같아요, 방수기능, 빗길, 물소 다 똑같은 걸로 해서 그냥 쳤어요. 쳤는데 이것도 그냥 최저 가격이 5,680원으로 떠요. 제가 ‘170개 사니까 네고(nego)해 주세요.’ 하지 않고 최저가격으로 G마켓에 바로 5,680원이 뜬다고요, 똑같은 사양이. 그런데 우리는 170개를 구매하면서 8,600원에 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이걸 지금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업체들이 하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이영실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하나하나 구매할 때마다 건건이 다 최저가격으로 구매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2015년도 이걸 구매할 때 그렇게까지 하지 못한 점은 조금 저희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5년뿐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모든 물품이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보고 있어요. 2014년부터 해가지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자리에서 일만 하시면서 이걸 모르고 구입했다고는 볼 수 없는 일입니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은 더 잘 할 거예요. 갓 신입사원은 바로 딱 해서 하면 인터넷 하면 바로 나오는데, 그게 5초도 안 걸려요, 그냥 클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종합감사를 진짜로 다 뒤집어서 해야 되나 본 위원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민방위복이 있어요, 민방위복이 동복은 어떤 거죠? 동복 구매를 계속 쭉 했는데 동복은 어떤 거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에 털이 좀 들어 있고요, 보라색으로 돼 있는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솜이 조금 들어 있어요, 솜이 좀 얇고 보라색으로 돼 있는 거고 일반복은 보통 4계절 복이고. 지금 제가 동 감사를 나가면서 수불내역을 봤어요. 봤는데 제가 배부한 내역을 달라고 했더니 이게 동의 것이랑 숫자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14년, ’15년, ’16년을 했는데 숫자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우리가 동 감사를 가면요, 200원, 300원짜리 쓰레기봉투도 수불내역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저희가. 수불내역 가져와서 이거 누구 줬나 보면 사인이 다 돼 있어요. 가져가는 거예요 다. 왜 그러냐, 이거 내거 아니잖아요. 동네에 있는 슈퍼마켓 가서 잠깐 앉아서 보니까 담배 두 보루, 쌀, 라면 몇 박스 갖다놓고 꼭 준사람 사인하고 받은 사람 사인해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불대장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직원들은 계속 바뀌어요. 3년씩 로테이션도 되고, 물론 담당팀장은 계속 있지만. 계속 로테이션이 되면, 이걸 제가 100개를 받았어요, 100개를 받았는데 누구한테 몇 개를 주고 몇 개가 남았어요. 그거를 그 다음 사람이 와서 보더라도 ‘아, 이때 이게 이만큼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나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안전총괄담당관에서는 이쪽 담당자들은 이 물건을 샀어요, 430만 원어치 80개, 110만 원짜리 해서 1개, 해가지고 몇백만 원씩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누구 갖다 줬어요? 어디 갔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 민방위 담당들이 저희 물품을 수령해 가서 정확히 수불대장에 작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도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구 차원에서는 총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구 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한다는 이 자료조차도 신빙성이 없는 거예요, 수불대장이 마련돼 있지 않았어요. ’14년까지만 돼 있고, 그 이후에는 사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걸 그냥 ‘했대요. 줬어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누가 준 걸로 압니까? 이게 산 게 맞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부대장에 해당 담당자들 서명이 다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없어요, ’15년도, ’16년도는 아예 없어요. 그런데 아까 담당이 1년을 하고 폐기, 말이 돼요? 일반서류 보존기간 몇 년이에요, 3년이죠? 그렇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예산집행하고 관련된 서류 보존기간 5년입니다, 맞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영실
이영실위원
최소 5년이에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몇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많은 동복, 하복, 조끼, 완장, 모자, 가로기, 통제기 대피표지판, 급수표지판, 전자메가폰, 비상발전기, 구급함, 방독면 이걸 이렇게 많이 구입해 놓고 이것을 1년 후에 폐기를 해요? 그걸 누가 믿으라고요? ‘당신들 100개 다 산거 맞아요. 다 나눠준 거 맞아요.’ 따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 마음대로 폐기를 해요, 그것을? 1년 만에 폐기 하라는 거 있습니까, 서류를? 답해 보십시오,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서보존 기준사항 1년 만에 폐기는 그 부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동에 가서도 지적을 했어요. 쓰레기봉투 200원짜리, 300원짜리 수불대장 만들어가지고 사인 받으면서 어떻게 수방자재, 빚자루, 삽, 석가래, 마대, 포대, 그걸 몇 백 개씩 받았다고 해놓고는 그 자체가 맞지도 않고, 수불대장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통장님들이나 빚자루 몇 개씩 갖고 있고 이런데도 그걸 안 해 놨어요. 수불대장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민방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많은 자재를, 도대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 많은 거 구입하고 나눠 줘 놓고 이게 제대로 증명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누가 책임져야 돼요? 이거 다 숫자 맞춰가지고 가져가고 어디어디 줬는지 다 맞춰갖고 오라고 하면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동하고도 안 맞고, 준 사람은 두 개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는 세 개 줬다 그러고. 받은 사람은 또 안 받았다고 해놔요, 안 받았다고 그랬는데 여긴 또 10개 줬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3자 대면을 해도, 동에서는 그러겠죠. ‘아, 거기 안 줬어요.’ 거기서는 자기 면피해야 되니까. ‘전 안 받았어요.’, ‘줬잖아 10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증명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여기 물품구매 내역하고 관리, 그다음에 이걸 견적도 안 보고 이렇게 30% 이상 비싸게 구매를 하고 하는 이 부분은요,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발품을 팔아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냥 클릭 한 번만 하면 나오는 이 가격을 어떻게 그대로 줬는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일단은 이 물품구매 품의서부터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건 보고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감사를 했는데, 본 위원도 방독면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실제 안전총괄담당님께서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와 동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가 숫자가 다 틀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지 결국 지금 저희가 방독면만 봐도, 1년에 한 번씩 성능검사를 하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부분만 성능검사 한 후에 폐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왜 동에서는 다 한다고, 안전총괄담당관에서 1년에 한 번씩 와서.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이게 밀폐돼 있기 때문에요, 뜯지 않는 한 내구연한 10년이면 10년 동안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박승진위원장
숫자만 세는 건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박승진위원장
결국 지금 말씀하신 숫자도 지금 동에서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와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제출하신 자료가 틀립니다, 많이. 어떤 경우는 100개 차이가 나고요, 어떤 경우는 뭐 50개 정도 차이가 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동에 또 전화를 해 보니까 한국형은 직원들용이 맞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어떤 동은 한국형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써 놓고 어떤 동은 또 우리 감사자료에 써 놓지 않고, 우리 똑같이 보니까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또 안 써놓고, 물어봤더니 모동에서는 “보유는 동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는 안전총괄담당관 쪽에서 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는 안전총괄담당관 쪽에서는 전혀 한국형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써 놓지 않고, 이 자료들이 처음에 저 본 위원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래서 아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면 우리 안전총괄담당관 부서에서 동주민센터하고 실제로 파악한 현대, 파악한 것은 파악을 하셔가지고 수량 파악이든 현황 파악이든 제대로 좀 하십시오. 하시고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감사가 끝나더라도 꼭 저희가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실 위원님 것은 따로 얘기하고 이 부분만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 조성연 위원입니다. 우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독면 문제, 본 위원도 하나만 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저께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모 동에 가니까 방독면이 동사무소에 하나도 비치가 안 돼 있고 구청에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구청에 돼 있느냐?” 그랬더니 동사무소가 비좁아서 구청에 다 보관돼 있다고. 그런데 숫자는 동사무소로 잡혀 있고 실물은 구청에 있고, 안전총괄담당관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해당 동사무소가 협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은 굉장히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데,
조성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일부만 구에 보관하고,
조성연위원
아니,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아니, 물품을 동사무소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료집에 안 나타나야죠, 현물이 없으면. 그러지 않아요, 그죠?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있는 대로 물품이 있는 곳에 기록이 남아 있어야지, 물건은 구청에 보관하고 자료는 동사무소에 있는 것으로 지금 돼 있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문제다.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 않은 일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관리가 되는지. 예를 들어서 비고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현물이, 동료 위원들이 방독면 보자니까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거 참 어떻게 되겠어요, 자료 보고 하는 건데. 그래서 행감자료를 제가 어저께 동사무소에 지적을 하면서 이 자료와 정말 맞지 않는 이 부분은 정말 문제다. 매번 행감 때 동료 위원들께서 그 자료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아주 간단한 건데 왜 시정이 안 되는가. 참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좀 앞으로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수감자료 6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스타이머라고 설치를 하는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 부분 가지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세대를 선별해서 타이머 설치를 하는데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떤 집을 해 주려고 그래도 기계작동이 오작동이 생기기 때문에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정말 이분은 노약자고 이 집이야말로 필요한데 오작동 문제 때문에 본인이 기피를 해서 못해 준다, 이렇게 제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후에 이 사업을 하면서 뭐 애로점이 있었으면 하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600여 가구를 저희가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서 사실은 노인분, 소방서측에 문의를 했더니 조리 중에 나는 가스화재가 가장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가스타이머를 그러면 부착해 드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 하신 대로, 사실은 다른 구도 이런 사업을 합니다, 시비를 주니까. 그래서 각각이 했었어요, 계약을. 가스타이머가 뭐 앞에 써진 성능만 믿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스안전공사에 건의를 했고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해당 품목을 거기서 검사, 위에서 검사를 하고 선정을 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쓰는 것으로 해서, 아마 작년보다는 좀 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이 자료집에 어찌됐든 그렇게 향상을 시켜서 하신다는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소방서에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제 중복은 될 수 없겠습니다마는 정말 이 사업이야말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자료에 없는 우리 이주여성가족, 그 이주여성가족들이 지금 자료집에 안 나와 있는데 이주여성가족들한테도, 이분들이 지금 뭐 대부분 사는 것이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자료집이 지금 안 나와서 이런 분들한테도 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안전총괄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천하는 방식은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가구 중에 뭐, 장애인, 혼자 사는 노인, 이런 부분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은 이주여성가족들도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현재 아직 진행 중이거든요. 올해 아직 명단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에도 일정부분을 각 동으로 시달을 해서 어렵게 살고 안전위해요소가 높다면 이번 우리 계획에 세대를 넣어서 점검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본 위원이 자료에 없어서 그 부분을 왜 지적을 하냐면 지난 3월 달인가 이주여성가족에 화재가 발생이 된 지역을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이주여성들도 역시 그 환경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아직 적응을 못하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다고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현장에 갔을 때. 그래서 그런 가족들도 한번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점검을 해서 해 주는 것이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합니다. 한번 그 점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3쪽을 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특정단체 활동내역인데요, 지금 재향군인회,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국가를 지키고 정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 지금 평균 나이가, 우리 안전총괄담당관님. 평균 나이가 몇 살이나 되신다고 보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안 했지만 6ㆍ25 난 지가 거의 60년 됐기 때문에 뭐 한 칠팔십 대,
조성연위원
80대,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참전했다면,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 그 행사지출비를 뒷페이지에 보시면 6?25기념행사 비용이 제일 커요, 840만 원, 향군의 날 행사가 660만 원. 이 비용이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비용이 큰데, 그 행사에서는 지금 큰 비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단체에 행사하는 것을 보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행사 내용이. 그러면 지금 80세 평균나이, 아까 팀장님, 80세 되실 거다, 이렇게 보셨는데. 80세 되시는 분들을 뙤약볕에다 세워 놓고 그 행사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도 이게 보여주기 행사가 아닌가, 그 연로하신 분들을.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도 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편안한 행사가 돼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 행사를 20년 전이나 30년 전처럼 보여주기 행사로 그 뙤약볕에 어르신들을, 연로하신 분들을 앉혀놓고, 세워 놓고 말이죠. 이런 저런 행사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참 안쓰럽다고까지 드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향군인회는 6?25참전용사분들뿐만 아니라 전역자들이 다 회원자격이 되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의 경우에 이제 둔치에서 재향군인의날 행사를 했습니다. 사실은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그들이 결정해서 장소하고 저희는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조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게 6?25참전용사모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재향군인회하고 이게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항시 행사 때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 회원이냐, 아니면 6?25참전용사 쪽이냐, 그런데 이 분들은 양쪽 다 가십니다. 이쪽에도 선물도 좀 주고, 뭔가를 주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야외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도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간섭은 안 하려고는 합니다만 그런 틀에서는 이제 올해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도 회장하고 좀 상의도 하고 건의도 해서 이제 실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가족이 됐든 당사자들이 됐든지 간에 세월이 흘러서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비용을 들이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해서 하면 뭐 전적지를 방문하신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아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 그분들을 위한 행사라고 그러면 정말 실내에서 그분들을 노고하는 뜻에서, 선선한 곳에서 그 비용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 행사라고 봐지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에 저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뙤약볕에서 말이죠, 그 음식들을 드시고 왔는데, 아주 그 음식이라도 상하면 저거 어떻게 할까, 저 어르신들.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도록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단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 부서에서 이 단체를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적정성 있게 다 쓰여지겠습니다마는 행사를 좀 지도할 필요성은 있다. 이래서 금년에는 좀 잘 한번 그 단체하고 상의를 하셔서 정말 더 짜임새 있게 할 수 있는 행사가 없는지 한번 좀 파악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팀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회성행사에 많은 대부분의 회비를 충당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정말 전적지 답사나, 뭐 많은 분들은 못가더라도 돈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향군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안전총괄부서에서는 정말 이제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시기가 또 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그래서 금년 여름도 태풍이나 등등 해서 잘 수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6월 1일 날이면 저 장안교 밑에 수영장이 개장을 하게 됩니다, 6월 1일 날. 지금 플래카드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영장이 개방을 하는 그 지역에 주차장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물론 이 부서는 아닙니다만 연동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되는 부서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관계되는 부서에서 답변하기를 주차장을 지금 유수지, 이쪽에 까르푸 자리죠? 그 주차장을 아마 쓰기로 협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자리에서 수영장까지 걸어가려면 횡단보도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용마터널에서 나와 가지고 장안교를 건너가서 간선도로 빠지는 우측도로가 있습니다. 우측도로가 있는데, 이 우측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둔치로 내려가요, 수영장쪽으로. 그런데 완전히 사각지대가 돼가지고 사람이 건너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보이지 않아요. 바로 신호등을 받아가지고 간선도로 들어가려고 꺾으면 횡단보도입니다, 횡단보도예요. 그런데 신호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6월1일 날 개장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아이들 상대로 수영장 아닙니까, 아이들. 그것을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이들 손을 잡고 가거나 뭐 여섯 일곱 살 되면 이렇게 따라오거나 갈 터인데, 수영장 간다는 그런 기분으로 이 사방을 살피지 않고 건너가면 사고율은 더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총괄담당관님, 한번 시간이 되시면 언제 한번 그 길을, 주차장을 쓰겠다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걸어서 한번 도보로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누구라도 한번 어른이, 성인이 걸어가면 참 문제가 있겠다, 지금 다리 확장공사까지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진입로가 위험천만한 그런 곳이다, 그래서 공단 이사장한테 사적으로 제가 이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를 대비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따로 얘기는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안전총괄부서에서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곳을 나가서 미리 좀 점검을 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한번 좀 시간을 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도 사실은 그 동부간선도로 진입하기 위한 우회전 도로인데, 저도 가끔씩 이용하지만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자전거도 건너고 폭은 좁고, 나무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현장에 한번 나가서 보고 일차적으로 나무를 전지작업을 하면 그래도 시야가 트일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것부터 우선 조치하고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안전표시, 그 다음에 반사경, 뭐 등등 지금 할 것이 참으로 많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다 하셔서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쉬었다 하시는데, 담당관님 한번 77쪽 보시겠습니까? 사업비 집행내역 보십시오, 한번. 보조금, 자부담 있죠. 보통 계는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 해야지 계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2,070만 원에다가 더하기 1,800만 원 하니까 270만 원이 나오네요? 맞습니까? 이거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감자료 자꾸 작성하면 위원님들이 만날 지적 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성에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직원이 작성하면 어떻든 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하잖아요. 이런 거 제대로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우리 조성연 위원님, 아까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말씀하신 곳이 중화2동이었어요, 방독면도. 지금 여기 우리 구에서 제출한 자료는 100개를 구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동 감사서류에는 124개를 우리 구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24개가 도대체 어디 간 겁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전반적인 부분을 제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똑같습니다. 수감자료가 구하고 동 하고 연계되면 좀 서로 상의하고 얘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뻔히 매년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작성해 주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안전담당과장님, 시공사 자료는 안 왔네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뽑고 있습니다, 예산서랑 같이.
강대호위원
미리 좀 뽑아 놓으시고,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으면 금방 뽑을 텐데 이렇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건설사가 오면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 하실 위원 있습니까? 오면 질의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 하고 전에 한번 상의 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안타깝게도 그 예산이 없어서 할 수는 없는데 실제로 지금 그 재난취약가구에다 설치해 주는 가스타이머, 가스가 발생했을 때, 누수가 됐을 때 이제 ‘삐삐삐’ 이렇게 소리나는 그런 기능을 갖는 거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타이머는, 물론 가스누출도 경보를 해 주지만 이제 조리시간을 10분, 15분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30분이든. 그래서 가스불을 켜놓고, 해서 조리시간이 다 되면 경보가 울리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물이나 뭐 사골국 이런 것을 올려놓고 깜박하는 경우에 화재가 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타이머로 가스도 차단해 주고 경보음도 울리는 그런 기계입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넘치거나 화재예방시에는 자동적으로 뭐 이렇게 꺼집니까, 그 타이머 자체가?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가스가,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가스를 차단해 버립니다.
최경보위원
차단해 버리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최경보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가스 자체를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그런 것이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기능하고 비슷하군요, 그것도?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앞으로 우기를 앞두고, 장마철을 앞두고 우리가 안전에 대한 재난에 대한 책임부서인데 특히 우리가 그 망우본동 쪽 지역에 그 우기를 앞두고 재난 취약지역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어디가 좀 위험하다거나 이런 것을 좀 과장님 파악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망우본동 지역은 과거 몇년 전에도 그 기습적인 폭우로 인해서 계곡수가 넘쳐서 월류돼가지고 그 아래 망우사거리까지 다 침수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저류조도 만들었고, 하지만 이제 지금 저희가 파악하는 부분은 지금 각 산에서 내려오는 그 침사지, 거기는 일제히 점검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본동은 그렇게,
최경보위원
구체적으로 좀 알고 계신 데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뭐 어디 지역이라는, 망우본동에. 산하고 인접해 있는 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원아파트, 망우리고개를 넘어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신원아파트, 금호아파트, 특히 신원아파트는 아파트를 신축할 당시에 건설업체에서 옹벽을 쳤었습니다. 옹벽을 쳤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그 옹벽을 절개를 하고 거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거기다 뭐 분수대 뭐를 만들려고 했다고 하든가. 그래서 옹벽을 일단 제거를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 훨씬 전에 있었던 일 같은데. 그래서 옹벽을 절개했는데 지금은 다시 또 옹벽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시에 그 신원아파트 옹벽 절개지, 옹벽을 잘라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제로 가서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우면산 사태를 보듯이. 그래서 거기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금호아파트가 또 있습니다, 금호아파트. 금호아파트도 역시 상당히 배수로 공사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배수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정말로 폭우가 쏟아졌을 때 상당한 그 두 개 아파트가 그 어느 지역보다 상당히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재난시설로 정말 철저하게 좀 관리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 안전총괄부서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에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은 특정관리 대상 시설이라 그래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원과 금호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가 들어선 지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위험시설로 판단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한번 이 두 군데는 전문가 안전진단을 한번 해서, 그렇다면 정말 위험한 것인가 아니면 보완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는지를 한번 관련부서와 같이 현장을 나가서 안전진단 한 후에 그 조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대부분의 조치는 현재 신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돼서 공사를 하고 있고, 옹벽공사를 절개를 못하게 했어야 했는데 구에서 그것을 허가해 준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을 다시 또 예산을, 우리 세금을 들여서 다시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그 다음에 금호아파트도 제가 최근 구청하고 담당부서 하고 얘기해서 기본적인 조치는 해 놨는데 이런 데를 그래도 재난취약지구, 바로 산하고 굉장히 경사도가 높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데를 예의주시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 그리고 우리가 신내2동 감사를 나갔는데, 신내2동 청사가 관상복합청사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신내2동청사가 몇 층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층이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3층입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전체?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아, 총 윗층이요?
최경보위원
네, 한 8층 되나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11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경보위원
그런데 이게 신축한 지도 상당히 오래 돼 있고 특히 우리 동청사가 2, 3층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를 이용하는 주민,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 밑에는 은행, 위에는 병원, 그리고 아주 위에 쪽은 학원가 이렇게 밀집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동선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어둡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가들에서 자기 홍보 하느라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홍보물을 많이, 간판이나 이렇게 싸인 같은 것을 많이 붙여놔서 실제적으로 가장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화재입니다, 화재. 화재가 밑에서 났을 때 과연 여기에 엄청난 인원이 지금 입주해 있는 곳이 있고 상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 동사무소 청사까지 있는데 우리 신내2동 청사에서 혹시 이런 실전체험형의 어떤 민방위 화재발생 교육을 혹시 최근에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한교에 나가서 두 군데 한 것은 있지만 신내관상복합청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학교나 기타 우리 전체 16개 동인가요? 16개 동에, 동사무소 15개 동이 거의 뭐 1층이나 1, 2층에 그냥 따로 별도로 청사가 돼 있지만 신내2동 청사는 좀 특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면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인원이 빠져나왔을 때 거기 대피하는 여러 가지 통로, 안내표지라든가 이런 것이 철저하게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했을 때 행동매뉴얼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인지, 또 여러 가지 대피시설 시스템이 제대로 잘 관리가 돼 있는지, 상당히 문제가 정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 번쯤은 훈련을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래서 모범적인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만약에 재난발생 시에 이렇게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 시설, 매뉴얼 이런 것을 분명히 좀 꼭 해 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제 감사를 하러 가서.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월 민방위날이, 민방공훈련은 몇 개월에 한번 정도 하고요, 그 외에는 화재든 심폐소생술, 자체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관상복합청사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쪽 부분에 다음 달에 한번 화재예방 그런 훈련을 한 번 할 수 있다면 바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토록 해서 문제점을 좀 도출해 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관상복합청사가 이용하는 주민, 학생, 어린이, 병ㆍ의원에 다니는,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만약에 발생했을 때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됐을 때 상당히 뭐 사고가 좀 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우려해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꼭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상당히 힘드시겠습니다. 그렇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위원님들도 한 달 이상 고생 하실 텐데요. 전 괜찮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가 안전총괄담당관은 빨리 끝내기로, ‘할 게 없다’ 이래가지고 빨리 끝내려고, 그리고 장미축제 너무 고생들 하시고 이래서 애당초 약속을 하고 들어 왔거든요.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예상보다 크게 지금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조금만 신경을 좀 더 쓰셨더라면 좀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아쉬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도 하나 가볍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이 얼마 안 들었습니다, 보면. 여기 12페이지 보면, 행감자료에. 우리 동네 안전감시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개조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1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2015년도, 하여튼 지금 자료에 보면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운영’ 해가지고 돈 액수는 얼마 안 듭니다, 예산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지금 한 5개조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것을 지금 뭐 하는지 내역을 가져와 보라고 그랬더니, 이게 사진하고 이렇게 갖고 오는데, 이 정도면 현재 우리 구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자율방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통반장, 여러 가지 조직에 보조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뭐, 액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에 그 보조금 많이 나간다는 예산을 아시고 계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가 제가 알기로는 4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시죠? 우리가 지금 구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곳은 아닙니다. 그렇죠? 올해 세입 보니까 노력을 해서 각 과에 아주 굉장히 초과달성한 데도 있고 하여튼 이런 곳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 구가 상당히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안전총괄을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런 정도,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것으로 이제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뭐 조별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런 정도는 뭐 자율방범이라든가 얼마든지 뭐, 지금 반장들도 사실은 만들어 놓고 반장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1년에 한 5만 원 정도의 어떤 상품이랄지 뭐 그런 것은 나가지만. 하여튼 이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뭐 활용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든지 많거든요, 단체는. 별도로 시간을 내서 하지 않아도 걸어 다니면서 이 정도로 사진을 찍어오라든지 하면 기이 그 단체에 나가는 예산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뭐 현재 돈 안 받고 자원봉사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은 100% 시비로 운영되는 거고요, 저희도 사실은 안전모니터링단, 뭐 자율방재단, 유사조직들이 있습니다마는 시에서 갑자기 작년8월에 ‘돈을 줄 테니까 주민들을 모집해서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한 건 해 온다면 이 정도 금액을 줘라.’ 해가지고 현재 6월 달까지가 위촉기간입니다. 이때까지만 일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그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 구 전체에 느낀 것은, 물론 상위 기관이니까 시에서 내려오는 모든 명령은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그렇죠? 그러나 시에서 내려오는 게 다 우리한테 맞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구에 혹은 또 공무원들이 직접 하나하나 사업사업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 그 다음 필요치 않는 사업, 그 다음 이것은 이쪽하고 연결해서 하면 예산이 그렇게 들지 않아도 되는 사업, 이것은 저쪽하고 연결해서 하면 예산을 조금만 들여도 할 수 있는 사업, 그렇다면 시에서 그렇게 내려온 예산을 뭐 또 못쓰면 또 올려보내야 되기는 하겠지만,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역시 또 세금이라는 말이죠. 그럼 어디 공짜로 떨어져서 서울시장이 뭐 자기 주머닛돈, 적금 깨서 내려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지금 안전총괄을 지금 우리가 행감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가 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담당 과에서 조금만 더 세심하게, 아니면 요즈음 뭐 국가에서 창의력 많이 요구하지 않습니까? 좀 그런 쪽으로 많이 조금만 더 연구를 하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 제가 2년 동안 보고 느낀 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시적이 될지 계속적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말씀 드린 이 내용이 과장님 생각에 동의가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 방법을 우리는 약간 틀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달리 조금 방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총괄에서 하나 시도를 하면 또 다른 부서도 역시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또 선택을 하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 구 전체가 하다보면 구예산이든, 국가예산이든, 시예산이든, 시예산도 국가예산이고 다 그렇죠? 조금씩 줄여 나갈 수 있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집행하는데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도 이것, 시작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것을 시에도 계속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또 그냥 돈도 안 받고 무상으로, 자원봉사로 열심히 해 주는 단체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단체만 이런 기준에 의해서 혜택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시적으로 시에서 저희, 각 구에서 반발을 했었습니다. 시에서도 아마 개선책이 나올 것 같고 또 김진영 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사실은 많이 참여를 해 줘야 되거든요, 행정이 극대화되려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사실 이 정도 일은 이렇게 특별히 무슨 이런 조직을 만들지 않아도 그냥 동네에서 우리에게 거의 다 들어옵니다, 이런 민원은요. 그러니까 참 시에서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런 것을 하라고 내려온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명단을 보면 바르게에 속해 있거나 통장이거나 뭐 새마을식구거나, 제가 지금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 명단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기이 우리가 새마을에 나가는 예산 우리가 만만치 않거든요. 바르게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지금 우리 단체에 나가는 예산이 참 만만치 않은데, 그런 데에서 하는 일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총괄 지금 감사 시간이기 때문에 안전총괄의 얘기가 됩니다마는 참 좀 답답합니다, 이런 게. 그렇죠? 어쨌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총괄에서도 좀 솔선수범해서 이것을 바른 방향으로 한번 틀어서 계획을 잡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이 방향은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 내부기관 간 협의가 안 되고 또 온도차가 있습니다. 시에서 보는 것과 또 우리지역, 또 다른 구의 실정이 다르고. 그래도 계속 건의하고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대로 진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팔도 다치셨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하여튼 조금만 신경을 써주시면 이렇게까지 길게 안 해도 되거든요. 늘 이게 작년도 있었던 일이고 올해 또 있었던 일이고 쭉 계속 똑같은 걸 저희가 계속 보게 되잖아요. 조금씩만 신경을 쓰시면 이렇게 길게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 고생하시는 거 조금씩만 더 신경 쓰시고 아까와 같이 예산 액수가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그런 건 사실은 나올 수 있는 게 정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신경 쓰셔서, 고생하신 거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장시간 우리도 피곤하고 과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혹시 강대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아직 안 나왔나요?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자료 좀 갖다주세요.
강대호위원
질의하다 보면 금방, 한 5분 안에 오겠죠. 과장님, 자료는 지금 사진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이 선이 사실 내부에 들어있는 게 여성안심귀갓길이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길을 선정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전주 7개를 핑크색으로 칠했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지금 7개 외 2개가 더 있는데 상봉초등학교 후문 구길에 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총 9개.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아까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누구의 발상에 의해서 이걸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 구길을 다닐 때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철역 7번 출구가 통행이 한 5년 전 7호선하고 연계되면서, 7번 출구가 생기면서 24시간 사람이 많이 다녀요, 지금 이 지역은. 아까 어려운 사람, 세입자 많고 전세 많은 사람 사는데, 물론 중랑구가 안 그런 데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 지역이 옛날에 상봉재건축 지역으로 약 1만 2,000평 정도에 추진되다가 해제됐던 지역인데 여기는 과소필지가 되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큰 면적, 사오십 평이 되지 않아서 어려운 지역일 뿐이지 그래서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러나 여기만 조금 벗어나면 평균 40평 이상대의 대다수 필지를 갖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도 상당히 주민들께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지역보다 더 어려운 지역이 신내동 새우개 같은 데가, 안새우마을 같은 데가 진짜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 데는 초등학교도 없고, 예를 들어서 자가용 아니면 다니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이분들은 신축빌라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다가구주택을 짓게 되면 주차 ……. 이분들은 전철망을 이용하지, 주차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지역은 대단히 교통이 발전되어 있고 안심지역으로서는 정말 택시기사들도 많이 있지만, 3개 지역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통행을 하고 있는, 말 그대로 서울을 따지면 명동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개발이 안 됐을 뿐이지. 이거 예산낭비 5억 이상을 들여서 이 지역에 이렇게 불필요한 동작들을 하고 있는지, 이거 자료 책자 보니까 정말 건설회사가 하는 것인지 안심마을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상봉초등학교 벽화사업도, 우리 건축디자인과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안중에 벗어난 겁니다, 범위에. 범주에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선을 그어서 여기 보니까 정확한 미터수는 안심길 해서 430m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430m가 넘습니다. 전주 7개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이 지역에 전체적인 CCTV 현황을 보면 이 지역이 CCTV가 제일 많이 설치된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더 많이 또 설치를 했어요. 너무 과잉충성이 아닌지, 여기에 보면 이게 아까 첫 페이지 보면 길거리에 있는 사람 표시된 게 전체적인 페인트가 그렇게 비 오면 다시 나타나고 비 오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이게 형광으로 했는지. 형광으로 하셨습니까, 야간에 보일 수 있게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보여요? 또 핑크색도 보입니까? 그래서 공사단가를 보려고 한 겁니다. 전주 하나 칠하는 데 5일 이상 칠하더라고요, 전주 하나 칠하는 데. 왜 필요 없는 전주에, 가만히 잘 서 있는 전주에 필요 없는 핑크색을 칠하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이게 안전담당과장님께서 보면 상봉초등학교의 정문에 안전계단 설치, 기존에 있었던 지역 아닙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그냥 경사로만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경사로 있었던 거예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안전마을 만들기라는 범주가 어디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 화재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자연재난 그런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강대호위원
그런데 범위를 너무 벗어난 거 아닌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범위 부분은 국민안전처에서,
강대호위원
개인의 사유지 펜스까지 쳤지 않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펜스 친 부분은 철도청 부지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국가 땅이 되었든 개인의 땅이 되었든 어떻든 간에 그런 문제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배수로 정비는 뭐예요, 이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위원
치수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먼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안전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봉1동 지역에 구비 부분도 많아야만 선정을 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미 치수과에서 하수공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그 사업을 여기에 하겠다고 포함을 해서 포장을 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치수과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하고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그건 우리 예산이죠.
강대호위원
그러면 여기 포함된 겁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우리 안전마을 예산에는 별도의 예산이죠. 구비부분에 있다고는 여기 표기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치수과에서 이미 공사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별도로 안전마을 때문에 구비분을 투입을 하지 않고 이미 잡혀 있는 사업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포장을 한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치수과에는 예산이 잡히지 않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하수공사는 이미 잡혀 있었죠.
강대호위원
잡혀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불용처리 됐나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아니요, 그 예산을 그대로 쓰고 저희한테 실제로 안심마을에서 들어간 돈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총액은 5억 구천 얼마로 되어 있지만 그게 치수과 사업도 포함시켜서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시간 끝나고 그 자료 제출할 수 있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치수과 쪽에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만히 잘 있던 상봉1동 주민센터 있죠. 옥상에 기존에 잔디가 신축할 때부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기타 등, 나무 등도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옥상정원.
강대호위원
뭐 때문에 이 부분을, 전체적인 그림 보니까 아주 예산이 낭비되게끔 많은 교환을 했어요. 물론 교육문제 때문에 했겠지만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에 겨울에는 난방비 절약하기 위해서 했고 여름에는 냉방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걸 함으로써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덥습니다. 지금 걷어냈죠, 일부를? 하자가 있어서 걷어낸 건 아니겠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자가 있는 부분도 있었고 괜찮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하자라는 것은 방수가 터져서 한 겁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강대호위원
하자라는 것이 방수가 안 돼서 잘못됐을 때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기존에 있는 표피가 얼마나 됩니까? 한 700 정도 되나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그 정도는 안 됩니다.
강대호위원
육칠백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저는 한 500에서 600 사이로 알고 있는데,
강대호위원
그러면 600이면 대단히 냉?난방이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2000년대 건물을, 청사 지을 때부터 알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꼭 이 부분을 안전교육이라는 걸 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지를 선정해 놓고,
강대호위원
아니, 안심마을 만드는 건 좋아요. 왜 여기에서 해야 합니까? 구청에 강당도 있고 3층, 2층 다 놀고 있는데. 예산이 지금 남아도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지.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계세요. 건설 전문가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불필요한 벽화사업,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했지 않습니까? 이거 벽화사업도 안전마을에 해당이 됩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가 어둡고 침침하다면,
강대호위원
그 부분은 다 변명 아닌 변명이십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 설명도 못 드리게 한다면,
강대호위원
하세요, 설명은.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그래서 동네를 밝고 깨끗하게 해 주면 범죄심리를 억제하는 부분은 분명히 여러 가지 실험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컨설팅을 받아서 하게 된 것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과가 있는 과가 있어요, 과장님. 여기 안전담당관 쪽에서 안 해도 건축디자인과가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왜 있어요? 중랑구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디자인이라는 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사무소에 기존에 있는 주민센터를 옥상을 걷어내고 했다는 자체는, 지금 국가는 권장사업입니다.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냉난방,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서울에 아름다운 환경조성, 기타 서울을 숨쉬게 하는 녹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옥상을 걷어냈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임의적으로 걷어낸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하셨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지역 주민들과 구 의원님들도 모시고,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맞는데,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여러 차례 어떤 부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 협의를 이끌어내고 최종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결과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죠, 이 부분에서. 그렇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적으로 봐서 냉난방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강대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범죄나 화재로부터 위험한 마을들을 좀 더 어떤 시설을 갖추고 또 어린 아이들한테 안전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사고가 안 나고 하는 부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찬성을 해 주신 거고요. 그래서 시설을 한 것입니다. 어느 쪽이 옳고 나쁘고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 과장님 말씀이 옳고요, 본 위원이 말하면 본 위원이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심마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남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을 하려면 우리 42만 총괄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는 구청에다가 만들어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중랑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중랑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심마을도 만들고 안전에 대해서 모든 걸 교육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잘못 됐다는 겁니다. 구청에 본강당도 많이 비어 있고, 계속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4층까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셔야지 가만히 멀쩡한 잔디 600 정도 피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다 제거를 하고 이런 부분을 만든 건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과장님. 자료 아직 안 왔죠? 이렇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거의 다 됐다고,
강대호위원
안전총괄담당관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1년 정도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전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을 처음 하고 DB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끄는 거예요. 우리 속된 말로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 갖다주고 위원님들 나와서 싹 보고 ‘얼른 빨리 하십시오.’ 그러면 진작 끝났어요. 자꾸 속이려고 하시고 자료를 안 주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추가질의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잠깐 정회를 하고 자료 오고 나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자료는 강대호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고 따로 불러서 개인 연구실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간담회 도중에 나온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우리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중에 나왔던 얘기는 지금 감사기간 중에 이영실 위원님이라든지 본 위원장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 낸 사항은 최근 5년간 민방위 관련 구매용품, 구매내역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쪽에 종합감사를 우리 상임위 차원,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의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공식적으로 의회 차원에서 내려보내겠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감사담당관 쪽에 따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보시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방만하게 운영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년 가까이 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담당관님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계획서, 동주민센터와 구청과 유기적으로 정확한 통계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다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내년 감사 시에는 이런 지적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면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시정조치 하겠고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 과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감사중지
16시5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의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 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생활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5월 27일 생활복지국장 안준모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추진에 있어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태화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명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성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고정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도수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들, 각 과별로 업무현황을 보고받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일괄 받지 말고 각 과 할 때 받는 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엄문섭입니다. 복지자원관리팀장 김윤희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이홍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1팀장 유말례입니다. 통합조사관리2팀장 김상화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정책과 2016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국장님 계시니까 해당 과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서면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이 틀리게 온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이 아마 부족한 자료들을 요청하실 텐데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듯이 자료가 정확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 자료의 불확실성이라든지 추후에 틀린 부분들이 허위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그에 따른 상응의 조치를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꼭 진실된 자료가 저희 위원님들에게 배부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 얼마 전에 서면질의를 했는데 위원님들끼리 오는 답들이 큰 차이가 나서 아마 크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오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요구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구할 자료 있으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서류 4쪽 보면 2014년도에 시정요구했던 거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세 번째, 기부금품 등이 투명하게 배분되는지 관리감독 철저히 하라고 할 때 조치결과가 ‘기부금품 등의 사용내역을 기부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감사장 발송 등 기부내역을 공지해서 기부자가 기부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함.’ 했거든요, 과장님. 이 내용을 좀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자료를 별도로,
이현배위원
자료를 캡처하든지 해서 아무튼 그 자료를 가지고 오시고, 또 한 가지는 18쪽에 보면 유린보은동산의 운영전반에 대해서 정관에 규정한 목적사업 이행 미흡인데 이 자료를 공개해 줄 수 있나요, 과장님? 어려우시면 따로 주시든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내용 자체는 별게 없습니다만,
이현배위원
그래요? 목적사업 이행 미흡이라고 그래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행감 중에 주셔야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이건 사회복지과죠? 이건 아니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과입니다.
이현배위원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회 명단하고 실무분과, 이런 명단이 있거든요. 그 명단은 여기 있고 제가 받았는데 그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조례에 근거해서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근거의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법하고 관련 조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혹시 더 추가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이번에 장미축제 때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아마 얘기하실 건데 3일 동안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9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공무원 6명,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돼서 총 12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5년도에 7회 긴급복지위원회가 열렸죠?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수당을 민간 위원들한테는 주지 않았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심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선지원을 하고 사후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원 할 경우에 저희가 신청단계에서 관련된 증빙자료나 이런 것을 먼저 받아서 심의를 적정하게 하고 심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사후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심의단계에서는 실질적으로 볼 내용들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서면심의로 내용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운영위원회 경비가 집행이 안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7회를 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서면,
박승진위원장
다 서면으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보니까 불용액도 다 84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이유로 해서 심의위원 수당들을 이래서 다 사후심의이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죠, 불용처리 했다는 얘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사후심의이기도 하고 사전에 저희가 서류접수단계에서 증빙자료나 이런 걸 먼저 받고 검증을 한 뒤에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구두심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를 함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당예산은 잡아놓고, 올해도 분명히 2016년도에 잡혀있는 거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잡아놨지만 사후심의이기 때문에 혹시나 먼저 선지원하지 않고 심의할 수 있는 여건 때문에 잡아놓은 것이지 계속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현 상황으로 따지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업무의 성격상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혹시 그리고 우리 의약과장님 언제 그만뒀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3월 15일경에 그만두셨습니다.
박승진위원장
3월 15일경에 그만두셨는데, 이것이 작성이 언제 된 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3월 31일 기준이기 때문에 명단은 원래 의약과장님 이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런 부분도 감사서류를 위원님들이 따로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전 때도 그랬어요. 감사서류를 제대로 안 봤습니다. 이것은 가장 사소한 거지만 이런 부분들 잘 보셔가지고 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지금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희망온돌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희망온돌사업이 보면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고 그래서 우리 고유의 온돌의 상징인 따뜻한 지역사회 기부나눔을 활성화하자, 이렇게 해서 취지로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온돌사업 자체가 아마 제목이 의미하는 것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니까 구별로 조금 다르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보면 대부분 이게 기부를 장려하고 기부를 받아서 그걸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그게 중점이 되는 사업이 이게 맞나요, 희망온돌사업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온돌사업 자체가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위기긴급지원 사업이 있고 행복한 방만들기 사업 등 이런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에서 긴급지원 사업을 하는 것도 희망온돌사업의 일환인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별개의 사업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희망온돌사업의 주요 내용은 뭐가 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거점 복지관두 개소를 지정해서 거기에 예산을 지원하면 냉난방비 같은, 생계비 같은 거를 지원하는데 지원 기준이 긴급지원하고 조금 다르게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5개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의 주된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하고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예산 1,7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그게 우리 구 예산이 다죠, 1,747만 9,000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시비 1,700만 원이,
영실
이영실위원
시비 1,700만으로 해서, 지금 희망온돌사업의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건은 빼고 순수하게 시비 들어가 있는 사업은 1,700만 원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1,700만 원이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지금 1,700만 원을 보니까 중랑구하고 복지관에서 사용한 걸 보니까 거의 업무추진비 성격이 있더라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사업의 성격을 보면 복지관에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은 긴급지원 쪽으로 집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시비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 5개 복지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희망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홍보비라든가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사업이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보면 희망온돌 이 부분이 복지관 쪽에서 주로 작업을 하고 하는데 이것도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긴급 지원이 있고 희망온돌사업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사례관리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 차이점은 어떻게 되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위기긴급지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복지재단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에 대해서 주소득자가 실직했거나 부상했거나 사망한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 좀더 엄격하게 소득이나 재산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도 긴급지원의 범주에 포함은 되겠습니다만 사례관리 하는 과정 중에 지원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긴급지원은 구청에서 담당자가 받으면 일단 지원한 다음에 우리가 심의를 해서 처리하는 거고,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 사례관리사가 세 명이 있고, 동에도 2015년에 사례관리 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 직원들이 내려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법적, 공적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에는 미흡하지만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례관리 회의를 통해서 검증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례관리의 사업비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의영실 위원입니다. 사실은 제가 자료를 쭉쭉 받아보니까 구석구석에 몰랐던 것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복지 쪽에 워낙에 다들 업무도 많으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적재적소에 꼭 필요하신 분들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위원
하나만 할게요.
박승진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수감서류 16쪽을 보면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이 나옵니다. 2014년도에는 14건에 1,500만 원 정도 됐는데 2015년도는 건수는 똑같은데 많이 줄었어요. 한 9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세외수입 내용은 어떤 수입인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제외한 세외수입은 대부분 이자수입입니다. 보조금이 집행되기까지의 그 기간에 은행에 보관이 되기 때문에 그때 발생한 이자수입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금이 지원사유가 취소가 돼서 반납하거나 할 경우에는 본예산으로 편입이 안 될 경우에 저희가 반납금을 기타수입으로 해서 반납금을 받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자수입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500만 원이라는 게 1년 동안의 이자수입이에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2014년도 세외수입은 1,500만 원인데 대부분은 이자수입이고 그중에 1,400만 원이 발생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2013년도에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복지관 기능재정립 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공모를 받아서 7월에 사업이 선정돼서 지금 시립대 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당초 저희가 신청했던 금액보다 1,000만 원 정도 과다하게 교부가 돼서 그 부분이 집행이 안 되고 1,4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반납이 된 내역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반납이 됐으면 그것도 수입으로 일단은 잡았기 때문에 그 자료, 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자가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1년 동안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중에 대부분 이자고, 그 부분이 금액이 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2015년도도 많은 거 아닙니까 660이면, 그거에 비추어 보면 이자가 그렇게 안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뭔 이유가 있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2015년도 대부분 지금 보면 이자수입이고 큰 금액이 460만 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긴급지원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사후에 다른 사유가 발생을 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걸 반납 받은 금액이 46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특별한 경우네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세외 수입이 발생되는가, 이런 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긴급, 우리가 지원받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게 주거는 700만 원까지고, 의료, 생계가 나뉘어 있는데 생계는 얼마까지고 의료는 얼마까지예요? 제한금액이 있습니까, 한도금액이 있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생계비, 주거비는 가족 기준이라든가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릅니다. 지금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1인은 41만 8,400원이고, 주거비는 1, 2인이 37만 4,000원, 교육비는 21만 4,000원 등 해서 각각 급여별로 지원금액은 다 다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가족에 따라서 달라지는군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항목 간에도 좀 다르고 가족 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현배위원
의료비하고 생계비를 넘기다 보니까 한도가 300이고, 어떤 거는 150까지고 이런 게 감이 잡혀서 질의를 했는데 꼭 그건 아니고 가족 수, 이런 걸 따진다는 얘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빨리 주시죠,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거 쉬운 건데 자료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75쪽 좀 잠깐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후원금이나 후원품들을 동별로 배부를 했는데 이게 동별로 어떤 형식으로 배부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부 방법이라든지 요구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배부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진위원장
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정 후원금이 98% 정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정해서 후원한 목적대로 저희가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비지정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요구를 해서 동에서 사회복지협의회에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걸 심사해가지고 후원금이나 후원품에 대해서 지원한 것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비지정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임원들 회비가 60% 정도 됩니다. 그중에 긴급지원으로 반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워크숍 등 그런 비용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동이나 어디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긴급지원 등으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제 말은 지금 동만 얘기하는 겁니다. 동에서 2014년도 경우에 본동 같은 경우에는 7건이고 면목7동은 없는데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돈들이 후원금이나 후원품, 여기는 후원금이지만 후원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을 따로 동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사회복지협의회 쪽으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긴급지원, 법적 긴급지원라든가 이런 데 해당이 안 되지만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사회복지협의회 자체 내에세 심의를 거쳐서 동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동에서 요구를 해야지만이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느끼면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우선 첫 번째, 과장님 푸드뱅크 있죠? 수감자료 22쪽에 보면 푸드뱅크에 비치되는 물품이 어떤 경로로 채워집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에서 취급하고 있는 품목은 다 후원을 받은 그런 품목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후원이 늘 꾸준합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후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시기를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좀 불규칙적으로 후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가져가는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늘 공급이 되기는 어렵겠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자하고 정확하게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그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푸드뱅크에서 마켓으로 전달이 돼서 그래서 수급자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 가는 이런 경로가 되겠는 데는요,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해보면, 제가 어떤 언론을 통해서 잠깐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그걸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통시장에 나눔 냉장고라 해가지고 냉장고를 전통시장에다 하나 두면, 그게 그날 전통시장에서 팔고 남은 거, 아주 못 쓸 거는 아니고 그래도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나눔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그걸 주민센터에서 가지고 가서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에게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소외계층까지 전달되는 이런 게 운영이 되는 데가 있다는 걸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푸드마켓에 물건 배치되는 경로를 제가 질의한 거는 지금 우리 전통시장에 보면 그날 팔고 남은 물건들이 저녁에 좀 늦게 가보면 정말 아까운 물건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는 게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지금 여기 동부시장이라든지 중랑구에 있는 우림시장이라든지 몇 군데 시장이 많죠, 전통시장이, 태능시장도 그렇고. 그런 데에 시장의 조합장들이 있죠. 그런 분들하고 해가지고 쓸 만한 물건들을 나눔 냉장고를 통해서 사회복지과하고 연결돼도 좋고 복지정책과 하고 연결해서 푸드마켓 쪽으로 전달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마켓에 들어가는 부족한 부분을 이런 부분에서 채워줄 수 있고, 또 시장은 쓰레기가 좀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괜찮은 물건을 버리는데 아깝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나눔 냉장고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많이 봤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복지관에서 내년도에 또 시 참여예산으로 신청한 사업도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접근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나눔 냉장고를 통해서 들어오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 않거나 할 경우에는 오히려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관리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자원봉사자를 확보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바로바로 소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마켓에서 그 부분을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검토를 한다고 하면 시장 조합이라든가 이쪽을 통해서 푸드뱅크 쪽으로는 대량으로 소진이 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경로를 보면 전통시장이 만약에 물건 자체가 싱싱하지 못하거나 그럴 때 전달할 수 있는 게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주민센터에서 주민을 거쳐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소외계층으로 간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은, 그 다음에 그 동에 각종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아가면서 그날그날 오는 걸, 검사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하여튼 그걸 좀 가려서 쓸 만한 물건을 각 동별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반드시 또 푸드마켓을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마켓을 통해도 괜찮은 물건들은 마켓을 통하고 그렇지 않은 거는 바로 아까처럼 야채 같은 거라든가 상하기 쉬운 그런 물건들은 바로 주민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도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두 가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나. 하나는 음식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자치 위원이 됐든 거기 단체장들이 됐든 단체 위원들이 됐든, 그분을 통해서 그 동네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 두 가지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연구를 해보셔서 내년도에는, 지금 마침 그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다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아마 이게 바로 푸드뱅크나 마켓으로 가지 않고 주민센터나 주민을 거쳐서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소외계층까지 가는 아마 그런 경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취지나 이런 것에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복지관에서 그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가 동주민센터 행복나누리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특화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적극 권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지금 행복나누리협의체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건의 드린 사항이 있을 겁니다. 질의 드린 사항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 행복나누리협의체가 언제 만들어졌죠, 이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2015년 2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만들어진 계기를 혹시 과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계기는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동 인적 안전망 강화 추친사업 계기로 해서 시작이 됐었고, 저희가 구성이 된 거는 작년 2월부터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복지도우미로 통장 역할이 하나 더 추가된 시기는 언제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조례를 개정한 것이 2014년 9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때 통장들에게 복지업무를 부여한 것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때도 아마 어떤 계기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 기억으로는 행복나누리협의체도 그렇고 통장들이 복지도우미로 하나 업무가 추가될 수 있었던 것은 송파 세모녀 사건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추진배경은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동 감사를 나가보니까 물론 주민자치 위원이 행복나누리협의체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도 없고, 반드시 행복나누리협의체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특정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거는 없어요. 특정인이어야만이 행복나누리협의체의 어떤 일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지만 거의 다 주민자치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금 아쉬움이 있다 해서 우리가 동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대안제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가 대안제시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들로 해서 보통 25명씩 꽉꽉 채워놨어요. 굳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10명이면 10명 딱 한다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거기서 한 반 정도 되고 또 반은 약간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랄지, 그다음에 동에 덕망이 있고 정말 이런 데 뜻이 있는 분으로 구성을 해서 복지도우미로 돼 있는 통장들이 발굴해 오는 그야말로 정말 우리 관심에서 벗어난, 무슨 기초수급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혜택을 주는 그런 분들 벗어난,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도 알 수도 없고 본인들도 어디에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발굴이 됐을 때, 전혀 없으면 참 좋겠지만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발굴이 됐을 때 통장 복지도우미들이 발굴이 돼서 오면 행복나누리협의체에서 맞게, 발굴된 사람들의 끈에 맞게 적절하게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서 100% 거기서 해결해 줄 수 없으면 80% 정도 거기서 어떤 방향 제시가 되면, 우리 구에 지금 여러 가지 전문 성폭력 예방상담소도 있고 참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전문가니까 거기 가면 결론이 내려진다는 거죠.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어디를 보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으니까 한 80% 정도를 행복나누리협의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 다음 나머지 20%는 어디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고 해가지고 건건이 위기발굴자들에게 맞는 그런 장소로 보내는, 행복나누리협의체에서 그런 역할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제가 이번에 대안제시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통 지금 현재 행복나누리협의체에서 하는 것은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보통 자원봉사 단체들 불우이웃을 돕는 단체들이 보통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으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단체에다가 어느 행복나누리협의체에서 50만 원씩 매년 준다든가, 또 다른단체에도 똑같은 그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나누리협의체는 조금 방향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과에서 조금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지금까지 한 그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한번 해보면,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을 해보는 단체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깜짝 놀란 게, 다행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깜짝 놀란 게 1년이 복지도우미로 됐는데 단 한 건도, 제가 한 3개, 4개 동 정도를 알아봤는데 단 1건도 위기과정 발굴이 없었다, 이건 뭐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달리 시각을 바라보면 그만큼 발품을 팔았을까, 그런 의구심을 또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 두 가지를 제가 한번 과장님께, 작년에 보니까 여기도 써놨어요.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을 적어 놨는데 ‘방향을 그렇게 잡겠습니다.’ 라고 밑에 했는데 기왕 방향을 잡으려면 지금 제가 제안 드리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봐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아니면 제가 제안 드린 그런 사항 쪽으로 방향을 한번 맞춰보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향후에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그 방향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아마 약간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위원 구성에 있어서도 특정 자치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집중적으로 배치된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동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고 해서 위원들이 서서히 정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분들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갑자기 바꾸고 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식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복지기관 종사자도 저희가 3명 정도 더 늘렸습니다. 통장도 기존의 복지통장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7명 정도 더 위원으로 추가적으로 구성을 해서 안 하실 분들은 적정하게 정리를 하고 해서 초기보다 23명 정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갖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효과적으로 구성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행복나누리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굴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복나누리협의체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사례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고 해서 해결하는 능력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거의다 돼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각 동도 보면 요즘 아파트가 많다든가 하면 사람발굴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단체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을 하나 발굴하기가 동에는 그런 애로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애로점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걸 감안하시고 아무튼 올해 한번 천천히 하나하나 진행해 나가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고생스럽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중랑구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명단이 있어요. 제가 그 명단 내역을 쭉 보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사회복지관장님 다 들어가 있고 또 노인복지관장님 다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빠진 게 있다면 원광장애인복지관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대표 관장님은 없고, 중랑구장애인단체연합회장 양○
님은
회장님은
우리 중랑구의 전체 장애인 회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이 분이 들어가도 다른, 이 단체는 지체장애인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지체장애가 아닌 다른 단체의 분야에 있는 단체장도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그 옆에 실무협의체 위원명단에도 보면 다 사회복지과에 동부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팀장도 있고 중랑여성, 골고루 다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관장님이나 그런 장애문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말씀하신 건가요?
이현배위원
대표협의체도 마찬가지고 실무협의체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인원수를 보아도 25명 이내가 아니라 40명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조례를 봐도. 굳이 이렇게 제한해서 더 폭넓게, 나름대로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면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 내서 함께 우리가 어려움이 없이 살아야 되겠다, 그런 뜻을 갖고 지금 만든 거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홀로설 수가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더욱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일부러는 아니시겠지만 문을 막아놓은 것처럼 보여져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다 봤는데 인원도 40명이면 넉넉한데 이거는 열린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핵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한을 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여러 분야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올해까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다음에 분과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인원을 적정하게 배분을 한다고 했는데 대표협의체는 원광종합복지관만 들어가 있고 장애인 복지관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결과적으로 초래가 됐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장애인 단체도 지체장애인 말고 다른 단체가 많습니다. 그 분야도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체장애인 연합회장은 지체장애인의 고충하고 앞으로 해야 될 정책을 많이 얘기 하지 전혀 다른 유형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른 단체들이 장애유형이 소외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계층이라든가 장애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떤 한 계층이 소외되거나 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배려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가 신경을 쓴다고 썼지만 이번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추가로도 가능하지 않아요, 과장님? 인원제한은 아직 충분한데 제가 두 가지 지적한 거, 원광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님하고 타 장애 유형에 지체가 아닌 다른 장애를 가진 단체에도 여기에 꼭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가능하겠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겠습니다만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다만 연합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 간에 내부적으로 정리돼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을 한다 안 한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합회는 지체장애인 연합회 회장이에요. 그건 제가 누누이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면 모르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 간에 사후 사전적인 정리가 된 후에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얘기 하는 것은 지체장애인 연합회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랑의 장애인 연합회장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애유형의 대변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 중랑구가 25개 구 자치구에 장애인 수가 5위입니다. 많은 건 자랑할 것은 못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인원에 복지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분야별로 장애인 유형별로 그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세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유형별로 저희가 지체도 별도로 저희가 반영할 수 있으면 하고, 나머지 시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분과에는 이미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에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거를 심도 있게 의논을 하셔가지고 참 힘든 사항이지만 워낙 이제까지도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여건이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빠르지 않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제대로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그것을 생각하시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정관 온 거 지금 봤거든요, 유린사회복지관. 여기 7 써 있는 거 그거를 얘기 하는 건가요? ‘맞지 않는다’ 그렇게 지적한 거죠? 답변은 받았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목적사업 미이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배위원
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내용을 확인 해보니까 정관에는 목적사업의 유형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목적사업의 범위 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다가 중간에 운영을 중단하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중간에 시설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에 목적사업이 미흡하다고 감사 지적사항을 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는 정관에 있는 목적사업은 전부 다 수행을 하는 건 아니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부합되지 않는 건 아니고 다만, 운영을 중간에 중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폐지해서 그쪽에도 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도?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다만 사업이 변경이 됐다는 것 때문에 미흡하다고 이렇게 지적사항을 낸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중랑구 수급자라든지 장애라든지 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여기 계시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특히 저 위에 계신 국회위원님들 이런 분들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여기 자료에서 보면요, 세상에 주는 거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베풀어서 기분 나쁜 게 없는데, 이 내용에서 쭉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는 것만 발급을 하는데 이 자원을 어떻게, 지금 자원이 충족합니까? 자원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면 계획이 있고 하는데 이 자원의 수급이, 그러니까 인풋(input)하고 아웃풋(output)이 있는데,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이 공조가 돼야 되는데 지속적인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보면 복지를 늘려가는 것도 좋지만 복지혜택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많은 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 같다. 그런데 향후 이런 대책에서는 언급은 우리 사업계획에 젼혀 없어요. 뭐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되지, 또 장미축제로 참 고생을 하셨는데, 의원들도 약속을 잘 안 지켜요. 50분까지 하기로 해 놓고 계속 하는 거야. 나도 막간을 이용해서 준비하기 전에 또 하고 있어.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재정에 비해서 복지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문제점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원부분에 대한 고민은 물론 저희 자치단체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대부분이 어떤 법정경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언급이 미흡했던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에도 좀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복지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재 지금 봐서. 예를 들어 비근한 예로 제일 가까운 분 한 분도, 그분은 세상에 태어나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혜택을 받아갖고 월 정부에서 80세가 넘었는데 자그마치 200만 원씩을 받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사실은. 복지정책이 참 잘 돼 있더라, 그러다 보면 결과, 이 ‘복지복지’ 하다 보면 제2의 그리스가 탄생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모든 사설이나 경제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위원님들이 뭐 자기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막 주재, 그냥 막 퍼주자고 난리치는데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참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된다. 위원들이 어떠한 부분을 누구를 주자 이런 얘기는 좋은데, 어떤 걸 정리해 보자, 어떠한 원천적인, 근본적인 해결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답답스럽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지금 사실 뭐 우리과장님 말씀이 위의 상부에서,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서 하는데 아래 하부기관에서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존립할 수 있는 방향을 자꾸 제시를 해야 된다. 우리 공직자 자체가, 뭐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부분이 잘못돼 있더라. 그래서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일선에서 봉사를 하시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상부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 이러한 방향의 논리를 펴나갔을 때 우리 행정부가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냥 다만 지시에 의한 행정은 행정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위원님들, 이제 직원 여러분들한테 좀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접근했을 때 정말 복지다운 복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막간을 이용했어요, 그냥 50분 꼭 지키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해하시고 그 동안 수고 하셨고 오늘 호프데이라고 그러죠. 많이 드시고 아주 그냥, 내일은 안 나와도 되니까. 이상입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좋은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30일 월요일 14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