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만희
유만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강남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이번 제213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은 2012년 7월 2일에서 13일까지로 12일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마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2012년 7월 2일에서 13일까지 1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이종열의원 외 1인의 발의로 작성된 사항으로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종열의원 외 1인이 작성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결의안이 2012년 6월 26일자로 윤선근의원 외 17인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2항은 “의안은 매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8조제3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동조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의 의결로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위원회의 안건 상정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선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윤선근의원입니다.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의 폐단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토대로 구축하여 왔고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고 발전시키는데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지난 2012년 6월 13일 자치구의회와 광역시, 자치구 군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호도하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고 57만 강남구민의 뜻을 모아 개편안의 철회를 촉구 결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로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윤선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귀속력이 없는 결의안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에서 발표한 2012년 6월 13일 발표된 내용을 보시면 다소 우리가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지방자치행정의 개편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지방행정자치제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윤선근의원
네, 맞습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다시 한번, 핵심요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학기위원
이번 개편안의 내용을 확인해보면 지방자치행정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여기서 결의안을 낼 필요가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의원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권력을 견제하고 지역의 발전에 견인하며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우리 지방자치의회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개편 위원회에서 지금 이렇게 개편안을 낸 이면에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재검토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좀 이렇게 개편하는 안을 냈다고 보는데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까?
윤선근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시대적, 역사적 정신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학기위원
지금 답변하신 가운데 개편안이 지방자치제를 전면 부인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제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지요?
윤선근의원
네.
이학기위원
그러나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윤선근의원
자꾸만 이제 반복된 말씀인데요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권력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며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지방자치 정신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그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가 있지 않습니까?
윤선근의원
네.
김영호위원
맞습니까?
윤선근의원
네.
김영호위원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의회를 둔다는 개념은 지방자치제를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로 삼는다는 의미로 대한민국 헌법에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선근의원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는 초석이 된다, 우리 지방의회. 그래서 저는 당연히 우리 지방자치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본위원도 마찬가지로 물론 대통령 기구,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생겨서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지만 헌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를 지금 20여년간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지방의 의회들의 의견을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헌법을 바꾸려고 하는 발상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발의하신 윤선근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선근의원
지방자치는 근본적이고 지방분권을 통한 민주주의를 스스로 결정하는 우리 지방자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는 반드시 현행대로 가야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이 부분이 우리가 결의문 촉구하는 부분이 잘못보이면 우리 지방의회의 의원들, 구의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보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밥그릇 싸움보다는 저희는 이 회기가 끝나면 안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음 구의회 의원들이, 지방의원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부분이 촉구결의안 부분이 우리의 밥그릇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윤선근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윤선근의원
그동안 우리 지방자치는 20년동안 충분히 민의를 대변했고 우리가 초석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회에 상정돼서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할 부분이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만희
유만희위원장
김영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윤선근의원 외 17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전반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원만하게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무국 직원이 운영위원회 한 번 더 남았다고 하니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