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새로운 목포발전을 위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6년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감사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평에 앞서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시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반영하고 대외적인 활동지원 등을 통하여 모두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상에서 해마다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책임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수감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혹시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중요한 현안 사안을 재점검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ㆍ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번 감사기간중 지적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노후 빈집관리 관련입니다. 작년기준 1,110동에서 올해 1,403동으로 원도심을 중심으로 노후된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제한 적인 예산으로 빈집 철거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고 대다수가 사유재산으로 빈집소유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나 우선적으로 상태가 매우 불량한 E급 114동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사업추진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정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인근에 신설되고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소음ㆍ분진 등의 문제점에 대처하지 못하여 인근 중앙하이츠에 사는 주민들이 현재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시공사 측에 중앙하이츠 단지 내에 현장용 소음계측기 설치를 유도하여 소음 측정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 신축공사 시 합의한 중앙하이츠 뒤편 조경공간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조성토록 조치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시내 각종 시설물 등의 유지ㆍ관리 철저입니다. 시내 여러 구간 도로에서 군열 및 침하 등으로 보수가 시급한 곳이 많고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이 지워지는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고 꼭 필요한 곳에 위치를 잘 선정하여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내 주요도로변 고사목 제거 작업 및 결주지 보식을 실시하고 또한 톱밥 처리기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전정 작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수종갱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내 주요도로변 가로수 및 녹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보방안 추진입니다. 우리시 공영주차장은 노상주차장 4개소 174면, 노외주차장 35개소 2,360개소입니다만, 시내 공영주차장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므로 주요 도로변 노상주차장 확대 운영 방안과 인도를 축소한 갓길 주차장 조성 등 시민 주차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입니다.

우리시 어린이 놀이시설은 65개소이며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예산운용을 하여야 합니다. 2016년에는 시비 일부 확보와 대부분의 불안정한 재원인 도비를 지원받아 전체적인 세척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2017년부터는 우리 예산을 확보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입니다.

시민들의 장기출타 및 적치물로 수도요금부과가 힘든 지역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으로 인한 신속한 요금부과를 위하여 옥외자동검침기 설치 추진 및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잘 실시하여 예산절감을 더욱 해 주시기 바라고 우기 시 빗물 저장시설로 설치된 옥암저류지에 대하여 지상부 주차장조성 등 보다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우리시는 천주교회유지재단과 가톨릭성지 조성사업을 시행 협약을 하였으나 천주교측의 재정사정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 지원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어 협약을 변경, 지원사업에서 제외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추경예산을 조속히 반영ㆍ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변 기반시설인 도로와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시고 관련 부서와 원활히 추진하여 관광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님들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이나 용역 추진 시 의회 사전보고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번 지적하였던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이나 용역 추진과정에서의 업무보고나 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사업변경 사항에 대한 사전보고가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전에 의견교환을 통하여 행정적 오류를 찾아내고 더 좋은 방안이 돌출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현실이어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차후에는 각종 사업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를 철저히 하여 소통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은 예산이라도 시민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혈세라는 점을 늘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면서 각종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각종 예산절감 방안을 사전에 연구하여 열약한 지방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7일 동안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6년도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