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선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윤선근의원입니다.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의 폐단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토대로 구축하여 왔고 지방자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고 발전시키는데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지난 2012년 6월 13일 자치구의회와 광역시, 자치구 군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호도하는 반민주적 발상으로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고 57만 강남구민의 뜻을 모아 개편안의 철회를 촉구 결의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로 본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