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조요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언제나 변함없이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지요? 금번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9일간 열리게 됨에 따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그리고 “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 협의” 및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임태성 부위원장께서는 “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위원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임태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32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부의안건 심사”,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예비심사”와 “위원회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별 위원회 주요 활동사항으로는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고, 9월 26일 월요일은 “일반부의안건 심사“가 있겠으며, 9월 27일 화요일은 “2016년도 목포시 일반ㆍ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예비심사”를 하고, 9월 28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예결위 위원이 아닌 위원들께서는 현지활동을 하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제329회 임시회에 부의된 일반안건은 의원발의 1건과 목포시장이 제출한 2건에 대해 심사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태성 부위원장으로부터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도시건설위원회 활동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경윤 의원외 4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장 조요한, 부위원장 임태성과 사회교대)
임태성위원장대리
대표발의하신 노경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노경윤 의원입니다.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인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산세의 10% 해당액을 주차장 조성사업에 지원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편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상위법의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2항의 내용 중 재산세 징수액의 10% 해당액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2015년 목포시 재산세 징수액은 200억 정도이며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은 75억 정도로 이 중 10%를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주요 내용을 보면 재산세 징수액의 10% 해당액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의 10%로 개정, 제3조2항이라 했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노경윤의원
아까 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재산세의 10% 하게 되면 200억 정도이기 때문에 10%면 20억 정도가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으로 전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재산세 112조에 보면 옛날에는 도시계획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지역분으로 이렇게 재산세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 10%로 해야 세입이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보니까,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제가 봤어요. 2007년도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53억이 거출되었기 때문에 약 5억 3,000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3억 8,000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2008년도에는 581억 4,000만원인데 5억 3,000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10%가 들어와야 되는데 9.1% 정도 들어왔고 2009년도에는 60억 정도 되는데 5억 3,000밖에 안 들어와서 8.1%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63억이 들어왔는데 5억 7,500밖에 안 들어와서 9%밖에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는 65억이 거출되어서 한 6억 5,000 정도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전입이 되어야 되는데 1원도 안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도 68억이 들어왔는데 1원도 안 들어왔어요, 한 푼도. 2013년도에는 72억이 거출되어서 5억 4,000 정도 들어와서 7.5% 들어오고 2014년도에는 75억이 거출됐는데 1원도 안 들어왔고.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75억이 거출돼서 2015년만 법대로 10%가 들어왔어요, 조례대로. 그리고 2016년도에도 안 들어왔고. 그래서 이것을 도시지역분으로 정확하게 조례를 해줘야만 저희들이 앞으로 감사할 때도 그렇고 회계업무 처리에 조례하고 맞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고승남위원
도시지역분으로 했을 때 100%가 들어와야 되는데 90% 들어왔을 때는 어떤 행위에 해당하나요?
노경윤의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목포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방세법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를 조례로 정해서 목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고승남위원
그러니까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안 들어오면 어떻게 조치하는 거예요?
노경윤의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하고 해서 이제 개선하기로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목포시가 현재 주차난의 각종, 예를 들어서 뒷골목 같은 데 가다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제대로 들어오면 그 돈을 주차난 해소하는 데에 좀 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면 주차난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모법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고승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부개정조례안을 했었을 때 또 이와 같이, 현재도 안 들어오는데 일부 개정돼서 이 숫자가 세입으로 다 들어오느냐, 이 말이지요.
노경윤의원
들어오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꾸 지적을 하고 해야만 되지. 지금처럼 지적도 않고, 제가 보니까 그전에는 지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전체적으로 2007년부터 자료를 주라고 해서 보니까 조례는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법이기 때문에 목포시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에 맞게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10%를, 도시지역분의 10%를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돼야 되는데 이때까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제가 지적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우리 도시건설위원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잘 검토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단서조항으로 좋은 지적과 조례개정을 하시는데 단서조항도 하나 붙여서 만약에 그 조례대로 시행을 하지 않을 때는 상당한 정도의 패널티를 적용한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삽입하면,
노경윤의원
그것은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 상벌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은 검토하는 과정에서 통과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을 택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례는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서조항이 들어가더라도 조례를 맞게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하면 그것은 우리 의회가 지적도 하고 감사가 지적을 하고 해서 실무자들한테 일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교통행정과장님도 오셨고 담당자도 오셔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챙기면 앞으로 잘 지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성위원장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노경윤의원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3. 용해2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4.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지구(옥암지구) 대학부지 변경을 위한 202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해2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4항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지구(옥암지구) 대학부지 변경을 위한 202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그럼, 윤인영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우리시의 균형개발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조요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건설국장 윤인영입니다. 오늘 상정한 의안 제293호 용해2단지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용해2단지는 1983년 준공되어 33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건축물이 노후가 심화되고 또 안전성과 도시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곳이며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2008년에 수립한 재건축 예정구역에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계획인 목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에 부합되게 수립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용해2단지 주택재건축 사업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전체적인 행정절차, 현황, 세부정비계획과 지금까지 추진사항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적인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새우리건축사사무소 박광형 대표께서 준비된 프레젠테이션으로 자료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세부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이 사업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은 기초자료가 되면서 협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국장님, 옥암지구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하시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 같이 할까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제292호 되겠습니다.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지구(옥암지구) 내 대학부지 변경입니다. 2020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암지구 내 대학부지는 2001년에 남악신도시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목포대학 등 서남권 지방대학 신설과 이전을 고려해서 사실상 학교용지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도시 매각과 분양을 실시하고자 대학유치 또 노력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대학이 부지로 매각이 되지 않고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러한 이용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7월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립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것 역시 상위계획과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는 보전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202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사항 외에 현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를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주무 과장인 김형석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대학부지용도변경에 대한 그동안 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적이고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학부지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KG 송지현 이사로부터 설명이 있고요. 2020 일부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종합기술 김화무 이사로부터 대학부지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면 앞으로 최대한 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용해2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에 관해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회의 전에 양해를 해 주셔서 보충설명을 듣는데 목차라든지 개요 이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이미 알고들 계시고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만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진행하세요. 괜찮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을 좀 켜주실래요?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2단지 아파트 재건축에 관련해서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저는 지역구지만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설명하셨는데 주민 의견들이 70% 동의했다고 하셨지요? 그 동의자들을 어떻게 70%라고 확정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의 50% 받았다고 했지요? 과연 50% 가지고 나머지 50% 사람들을 어떻게 동의를 받을 거예요?
조요한위원장
고승남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나상원입니다. 아파트 건립 동의관계는 법적으로 면적의 70% 이상 받고 또 필지 수는 소유자 50% 이상을 받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외부의 사람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일부 현재 목포시 2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의 동의는 얼마나 받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지금 동의받는 것이 59, 총면적의 59,
고승남위원
제가 그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2단지 아파트가, 재건축 관련해서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어려운 영세,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해 준다면 그 사람들의 동의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외부에 전세를 내거나 집을 세를 줘서 임대를 받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극히 문제가 아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라는 이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마침 용해2단지 아파트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서 현재 그분들이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동의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소리도 들어주시라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이번에 의견을 주시면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또 이런 부분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확실한 보완이 되어서 이런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주변 여건, 변화, 환경, 모든 것이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정확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과정 속에서 정말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도록 저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필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가 또 우선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먼저 우선이 되고 난 다음에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존경하는 고승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는 피난민촌의 대성지구를 추진했던 당사자입니다. 수없는 시련, 난관이, 공유토지면 더 쉬운데 재개발, 재건축,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특히 여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런 분들이, 생활하고 계신 분들의 수용이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2, 3년 사이에 목포가 주택이나 아파트가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고충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고 제가 2년 전에도 추진위원회에서 할 때 직접 현장도 방문해 보고 제가 대성지구를 추진했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자문을 받고자 해서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아무튼 그 내부적인 것들은 추진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용역비도 지금 우리 목포시하고 상관없이 그쪽이 지금 다,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추진이 덜 돼서,
장복성위원
그래서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최선의 지원을 해야 된다. 아까 여기 제안사유를 보면 33년 됐고 저도 그 현장을 자주 간 사람 중의 한명인데 굉장히, 방충망 이런 것도 전부 없는 데도 있고 비도 새고 굉장히 열악한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결국은 지금 법원, 검찰이 공공택지를 변경하는 의견 같이 지금 하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핵심이.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는데요. 아까 교통처리계획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처리계획도요. 앞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건축심의에서 교통처리에 대한 교통심의도 하시고 그럴 것인데 미리서 아까 1,000세대 이상, 1,010세대인가 이렇게 가안을 잡고 있잖아요. 단지배치도에. 그래서 건폐율 50%고 용적률은 상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행정이 인근 주택이라든지 뭐 토지 소유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제고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에서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교통이 엄청나게 체증이 심한 지역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단지배치도에 해 놓은 것이 대성교회 쪽 간 지점부터 시작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현재 그곳은 상가잖아요. 상가.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목포시청 쪽으로 우회전하기 이전에 우측에 상가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가지역의 차선을 어떻게 지금 배정했나,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단지배치도에서.
여기 지금 단지 진입이 2군데 진입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금 대성교회 가기 이전하고 교회를 지난 법원 현 자리에 지금 진입하는 것으로 단지배치도에 돼 있네요? 그래서 한 차선을 더 확보하는 안으로? 전체적이지요?
교통문제는 지역이 굉장히 정체현상이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단지배치도에 포함해서 미리서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그 지역이 아까 설명에 의하면 주민동의서는 50%고,
거주민은 70% 받은 것으로 돼 있잖아요. 동의서를 50%는 현재 미비하고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이익들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주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는 개인적인 얘기지만 피난민촌이라고 일컬었던 열악한 대성지구를 추진했던 당사자로서 이 지역도 빨리 열악한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진위에서 잘 하시겠지만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거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분들의 폐해가 잘 해소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행정이 잘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무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신가요?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예, 임태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상에 보면 용적률이 270%라고 돼 있잖아요. 맞아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런데 228%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본다는 주민의 의견은 지금 무슨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228%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현재 228%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돼 있는데, 현재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지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지요? 용해2단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의견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 바로 이어서 할까요?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지구(옥암지구) 대학부지 변경을 위한 2020년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기초적인 설명이 있었으니까 먼저 그간의 진행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지요? 일단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옥암 대학부지에 대해서 그동안의 조성경위하고 또 용도변경에 따른 추진사항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0년 남악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시에 목포대학교를 비롯해서 서남권 대학을 이전하고자 이렇게 대학부지를 결정을 하고 더구나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야만 많은 대학들이 올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2008년부터 전남지역을 포함해서 전국대학을 저희들이 방문을 했고 또 홍보물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과정을 보면 인구감소라든지 학생 수 감소 또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학부지를 매수하겠다는 의견이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0여년 동안 방치를 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무단투기되고 해충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이 필요한 시설을 도입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학부지 입지 및 수요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과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입지수요조사를 한 결과 87% 정도가 개발의 필요성을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시설은 교육시설을 비롯해서 문화, 편의, 공공복지, 체육시설로 이렇게 주민들이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2015년 6월 8일에 대학부지 개발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보고를 7월 29일에 했고요. 또 최종보고를 금년 3월 3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시의원님들도, 이렇게 도시계획 위원장님과 해당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도 저희들이 개발계획 변경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차례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었고 금년에는 6차례 부주동에 저희들이 직접 방문출장을 해서 주민들과 좌담회를 하고 또 자생조직과 6차례 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10월경에 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그리고 11월경에 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전라남도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관계 기관하고 협의를 거쳐서 도시기본계획을 승인절차를 저희들이 이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승인이 끝나면 그 근거로 해서 2017년 1월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신청을 저희들이 전라남도를 경유해서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면 저희들이 3월경에는 국토부에 최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절차를 저희들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만 그간의 과정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좀 설명해 드렸고요. 개발계획 추진과정을 PPT를 통해서 설명을 용역관계자로 하여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바로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KG엔지니어링이사 송지현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남악신도시 내의 일부 대학용지에 대한 변경을 위한 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는 내용은 현재 목포시가 작동되고 있는 2020년을 목표로 하는 2020 목포 도시기본계획 내용 중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용지에 대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변경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 드릴 내용은 2020 목포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주 내용의 뒤에는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이 참고로 필요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좀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은 저희가 2개로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렸던 옥암지구 내 대학변경안에 대한 설명과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절차의 주 내용에 대한 2020 목포 도시기본계획의 일부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릴 것은 관계사가 다른 관계로 설명은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먼저 개발계획과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에 대한 부분은 앞서 절차이행에 대한 내용을 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위치, 대상현황, 모두 다 잘 알고 계신 지역이기 때문에 설명을 따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규모는 약 20만㎡ 정도가 되겠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개발사업을 통한 지역이기 때문에 당초 원래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에 적정한 지역입니다만 지역에 염원을 하고 있는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시설용지로 자연녹지지역으로 현 결정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입지, 여건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은 저희가 크게 3꼭지로 나누어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먼저 대학입지에 대한 부분이 유치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대학입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토지이용을 제고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깊이 고민을 하였고 2014년 11월부터 3개월간 진행되었던 목포시 전체 주민들과 옥암동 지역, 부주동 지역 주민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 주민 분들이 실제적으로 가장 필요하신 시설이 무엇인가에 대한 두 번째 꼭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지역 지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뿐만 아니라 이 참에 토지가 귀한 자원이기 때문에 목포시 전체를 고민했을 때 목포시에 하나의 명소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3가지 꼭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여건변화에 대한 부분을 가급적 가변성을 고려한 다양한 내용을 한번 고민을 해보았고 결과적으로는 대학용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대학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대학을 포함한 교육연구시설로 포괄적 용도로 변경을 하고 규모는 현실적으로 전체 6만평을 2만평 정도로 좀 축소를 하고 또 지역 주민 분들이 현재 가장 원하고 계시는 교육시설인 고등학교와 또 편의시설로 병원, 의원,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학원 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용도변경, 또한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는 녹지 등을 포함해서 도로 등을 충분히 공급하는 내용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뒤에도 제가 설명을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지역의 명소를 만들기 위한 mall형 전문특화기능으로 카페거리를 만드는 내용을 계획구상에 담았습니다. 다음. 기본구상 도면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입지가 약간 선형으로 가로로 길게 되어있는 형태가 될 텐데요. 보시면 저희가 좀 짚어드릴 부분이 대상지 위쪽에 아델리움, 골드클래스, 한라비발디 아파트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 분들이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신 내용들이 사실은 이 앞쪽에 영산호의 경관이 워낙 수려하기 때문에 현재 미개발지역 이 상태에서는 조망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신데 혹여 여기에 좀 개발이 되었을 때 경관에 어떤 지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좀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내용이 교육연구시설과 고등학교와 같은, 저층으로도 충분히 개발이 가능한 그런 용도를 기존 아파트 앞쪽에 배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또 수변공원 쪽에 갖고 있는 수려한 경관에 대한 부분이 특화할 수 있는 명소의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형으로 전문특화거리에 대한 부분을 배치를 하고 이 고등학교 인접지역과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기존의 준주거지역 건너편에 지역주민들이 원하셨던 교육 또 의료를 복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근생에 대한 것을 배치하는 것으로 토지용 구상안을 잡았습니다. 다음. 앞서 설명드렸던 이 mall형 전문특화거리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한 꼭지만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아까 수변공원 선형으로 길게 배치한 내용이 될 텐데요. 유사사례로 짚어드릴 부분이 송도 신도시에 있는 송도커넬워크라고 아주 유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4층의 저층으로 선형도인 mall형의 근생시설이 되겠고요. 현재 판교에 있는 아브뉴 프랑이라고 굉장히 지금 수도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명소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례를 저희가 봤던 이유는 선형에 mall형으로 F&B라고 하는 음식과 음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전문적인 상가거리를 했을 때도 충분히 이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을 잘 살린다면 명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랜드를 고려한 전문거리를, 저희가 사실 그림을 예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수변공원 앞에 이렇게 예쁘게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나 경관에 대한 부분을 제어하면서 건물 뒤에 이루어진다면 이 지역의 명소가 될 것으로 저희는 한번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구상안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저희가 도면에 떨어뜨린 내용이 되겠고요. 보셨던 교육연구시설 용지가 약 2만평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배치를 했고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가운데 보행자 전용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적정규모의 내용으로 전문특화거리에 대한 부분을 배치를 했습니다.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배치를 했고 교육과 의료를 주요 테마로 하는 근생을 포함한 근생시설을 배치했습니다. 비율을 좀 보시면 결국은 주 분양대상이 될 수 있는 편의시설용지, 전문특화거리가 되겠습니다. 교육의료복합용지는 전체 면적의 약 30% 미만 정도의 규모에 국한됩니다. 대부분이 주차장, 녹지 그다음에 학교와 도로 등이 나머지 한 70% 정도를 구상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정도의 내용으로 토지이용을 변경하는 것을 현재 구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내용은 확정안은 절대로 아닙니다. 기본계획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정도의 구상안을 담고 이어서 설명드릴 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진행할 예정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고 기본계획 설명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용역사가 설명하신 데가 다른 회사라는 거지요?
화무
김화무한국종합기술이사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 일부변경 추진하고 있는 용역팀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 파워포인트 자료화면 시청 )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배경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2020년도 목포도시기본계획상 대학부지는 보전용도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개발계획 변경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는 이 보전용지를 개발용지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택지개발지구는 시가화용지로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원용지로 당초 계획이 되어야 하나 현재는 보전용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부합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완하고자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부문별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다루고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공간구조,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주거환경계획,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남악신도시는 대부분 준공이 이루어진 지역이고 대학부지였던 하나의 토지에 국한된 계획이므로 토지이용계획 변경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위쪽 도면에서 보시면 숫자 1, 2번이 적혀있는 색깔이, 지금 녹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바로 보전용지로 지정이 되어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옆에 대학시설로 현재 결정이 되었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아래쪽에 보시는 도면이 주거용지, 그래서 저희가 변경을 하고자 하는 19만 7,000㎡의 면적이 주거용지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대학시설도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청회 개최 결과입니다. 금년 7월 29일 공청회 개최를 했는데요. 시민 등 한 100여명이 모여서 진행했습니다. 전문가 패널로는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님께서 진행을 해 주셨고 한국교통대학교 이종구 박사님 그리고 전남대학교 신우진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연녹지지역 그대로의 개발을 원한다, 왜 용도변경을 상향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것은 혹시 목포시에서 개발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으로 제시가 됐고요. 거기에 따른 적절한 응답으로 현재 자연녹지지역은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100%, 4층 이하였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기에는 학교시설 설치도 어렵다, 이 조건으로는. 그래서 자연녹지지역 그대로, 이 기능에 한정된 지역에 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토지수요자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남대학 신우진 교수님께서 보전용지와 개발용지를 나누어서 개발을 했을 시를 분석을 해 봤을 때 보전용지로 개발을 했을 시에는 마이너스 분석이 되더라, 이런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싼 땅을 공급을 하기보다는 수요자였던 개발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개발방향을 가져야 한다는 식으로 토론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이것은 앞서 반복이 됩니다만 의회의견청취 이후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10월경에 기본계획 승인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최종은 전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불 좀 켜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지금 계획안이지요, 과장님? 계획안이지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일단 우리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먼저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런 과정이 오기 전까지 준비를 많이 하시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이 그래도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분들의 반대는 무시하고 가겠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인지,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겠습니다. 가져서 의견을 폭을 좀 좁히겠고요. 물론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처음부터, 2013년부터 지금까지 의견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망권이라든지 경관에 대해서 고민의 고민을 더해서 지금까지 10층에서 5층 이하까지, 물론 주민들은 6층까지 알고 있습니다만 또 저희들이 고민해서 5층 이하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대책 위원들하고 계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서 의견의 폭을 최소화하고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특별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여기 의견내용을 주신 분을 보면 부주동의 한 분이 아파트 주변에 주택단지가 형성돼서 좋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야간에는 대학부지에서 소음이 들린다, 주민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 너무 오래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주민을 위해 합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시해주면 좋겠다, 이 분은 제가 보니까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관내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 같지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이분도 찬성은 하되 본인들이 여기를 들어올 때 어느 정도의 플러스를 주고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의견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 대해서, 개발계획 변경과정에 대해서 확정한 후에 우리가 주민들하고 대화과정에서도 육교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 과정에서 논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그것을 알려주면 훨씬 해결하는 데 수월할 건데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들으셨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들은 것은 육교시설 하면 좋겠다,
임태성위원
육교? 육교가 아니고 거기는 무엇을 희망하냐면 지하도, 지하도를 희망합니다, 양쪽으로. 한라비발디와 저쪽 아델리움, 아델리움 쪽에서 넘어갈 수 있는 지하차도. 그다음에 한라비발디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지하차도. 그다음에 목상고등학교가 이전했을 때 또 그게 있어야 아이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등하교 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지금 육교는 철거하고 있는 추세인데 육교를 놓는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말씀도 있었고요. 지하차도 부분은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제약적인 시설물이 기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재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부 소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니 재원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어서 부지 공간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전문가 집단하고 의견을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공간, 재원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임태성위원
과장님 어차피 한번 만들면 평생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한번 쓰고 버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셔야 돼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성위원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느 정도의 성과물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반대하는 분들의 소리를 끝까지 놓지 말고 들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지요? 이상입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대학부지 활용을 잘 해야 맞겠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최석호위원
대학부지 활용을 함으로써 우리시의 재정적인 도움도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많이 됩니다.
최석호위원
고등학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신설입니까? 이전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신설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목상고 이전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미 영산초등학교 옆에 고등학교 부지가 3,400평 정도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상고 이전 전에 전라남도 도교육청으로부터 이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5,400평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확장이전 할 수 있도록 또 새로운 고등학교도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신설도 되고 또 목상고 이전도 필요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청 건의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학부지 내에 이전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지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최석호위원
이전하게 되면 현재 목상고는 우리시에서 다른 계획을 세워서 이용을 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목상고 부지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교육청 요청에 따라서 최근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투융자심사를 의뢰한 결과 교육부가 최종 조건부 승인으로 났습니다. 그 부지를 매각을 해서 자체재원으로 하도록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우리시한테 지금 1종주거지역인데 2종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나면 전라남도교육청에 통보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면 어차피 교육청 의도에 따라서, 그 목상고 부지는 교육청 재산이 되네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당초, 지금도 교육청 재산입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고육지책으로 그것을 공동주택지로 개발을 해서 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다면 과장님 목상고부지로, 지금 이전부지로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5,400평이,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신설도 포함이 되고,
최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청 의견에 따라서 이 고등학교라고 써진 부지가 목상고 부지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다면 이 부지가격이 현 목상고 부지 매각하는 비용보다는 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쩝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면적이 목상고 부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최석호위원
아나, 가격이.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 가격이요. 그래서 가격도 면적에 비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93억원 정도가 고등학교 부지 예상을 하고 있고 또 현재 목상고 부지는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 가격보다는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할게요. 항간에 목상고 부지에다 어떤 기관을 유치해서 그 비용을 우리시에서 상당한 액을 부담을 하고 대학부지에 있는 고등학교 부지는 부지대로 주고 등등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산수를 잘 못합니다만 산수적인 계산을 했을 때 상당히 우리시에 부담이 된다, 그런 소문이었습니까? 보도가, 페이스북인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MBC에서도 보도가 됐고 또 그전에 박지원 의원님 이하 전라남도교육감 우리 시장님이 참석하는 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무상으로 갈 수는 없고 진로교육원이라든지 교육기관이 유치된다고 하면 임대를 생각해 보겠다. 거기까지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막 무상으로 양도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시에서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을 저희들이 따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재원대책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우리시에 상당한 정도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또 그것을 상세히 설명을 한번 이번 의회 때 위원회로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조요한위원장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리고 저도 과거에 지역구였습니다. 벌써 10여년 이상 묘수가 만들어지지 않은 지역 아닙니까. 또 실은 우리 시민은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개발되어야 맞다, 단 우리 목포시에 이익이 되면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납득할 만한 청사진이 그려지면서 진행이 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각별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지역구 의원님들 참 고충도 많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아까 임태성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겠고 또 반대대책위원회에 계속 재촉을 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편익시설이 들어가서 옥암지구가 개발이 활성화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부지가 들어섬으로써 학교 정화구역이 200m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시설 같은 것은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주민들한테 더욱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편익이 돌아가고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호위원
위원장님, 신설과 이전이 아직 정확히 지금 여기서도 답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의회 동안에 한번 소상히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져주십시오.
조요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나상원 과장님. 영산초 옆에 지금 고등학교 부지가 있었지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목상이 저기로 가게 된다면, 현재 여기가 고등학교 부지로 남아있나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임태성위원
도시개발과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이제 그러면 여기는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용역을 추진하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물어보는 분이 많아서,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협소하기 때문에 이전해 달라고 권고를 받았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옥암 대학 부지 내의 그런 계획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용도에 대해서는 현재 그 옆에 천년가 아파트가 있습니다. 최저가 5층이고. 영산초등학교도 있고 옥암유치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수요를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블록형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부지가 가장 수요가 많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러면 천년가 같은 형식으로 하겠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 옆에 천년가가 똑같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임태성위원
같은 형태의 필지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고밀도로 개발을 하면 물론 저희들이 좋겠습니다만 또 그런 측면만 생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천년가하고 유형을 같게 그렇게 계획을,
임태성위원
현재 누가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임태성위원
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임태성위원
그다음에 목포대학교 캠퍼스 3만평을 교환하자는 얘기가 있나요? 우리하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임태성위원
누구예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임태성위원
없어요? 그런 내용 없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관계없는 얘기인데요. 교육청이 자꾸 말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태성위원
아, 만들고 있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아까 최석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자꾸 거기는 무상으로 쓰고 싶다는,
임태성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앞서 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튼 시간도 많이 하고 주민들의 어떤 공청회, 민원성이 많았던 이 변경,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민원성의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기를 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두 번째는 지금 평수로 하면 우리 대학부지가 6만평이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6만평입니다.
장복성위원
고등학교 부지 지금 부지로 계획해 놓은 게 몇 평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5,400평입니다.
장복성위원
5,400평. 교육연구시설 부지가 남겨놓은 것이,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2만평입니다.
장복성위원
2만평이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러면 기반시설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게 얼마나 빠집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6만평에서 한 1만 5,000평 정도 빠집니다.
장복성위원
도로?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도로, 완충녹지.
장복성위원
단지 계획도 하면서 1만 5,000평 정도 빠진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의료 복합용지라고 돼 있는 데가 몇 평 정도 됩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거기가 한 6,700평 정도 됩니다.
장복성위원
6,700평. 그리고 앞에 준주거로 계획한 데도,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거기가 준주거,
장복성위원
같이 해서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준주거가 교육으로 복합용지를 준주거로,
장복성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교육연구시설 용지는, 현재 2만평은 당장 매각할 수 없잖아요. 놔두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등학교 부지도 지금 미확정이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하냐 하면 실질적으로 저렇게 해서 매각을 할 수 있는 토지용지가 몇 평 정도 되냐는 얘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4만 5,000평 정도 됩니다.
장복성위원
3?6=18, 1만 8,000평 정도 됩니까? 아, 그러니까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 이것 놔두고는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부지, 교육연구시설 용지는 언제 또 다시 논의되어야 될지 모르는 사항이잖아요. 그랬지요? 맞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금 의대 유치를 생각해서 2만평 남겨놓았는데 저희들이 의대가 생각대로 안 될 때,
장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1만 5,000평이 완충하고 도로기반시설로 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잖아요. 아무튼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잠정적으로 지금 준주거하고 교육시설 복합용지의 매각대금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매각 저렇게 잡았으면 잠정적 추산 매각대금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근생용지가 379억 정도 저희들이 잡았고요.
장복성위원
평당 얼마 잡았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평방 당 115만원 잡았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평방미터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평방미터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거의 한 350만원 잡았네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근생을? 그리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준주거는 약 2 29억원 정도 해서 평방 당 한 1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장복성위원
교육의료 복합용지를 350잡았다는 얘기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많이 나갈 수 있겠어요? 안쪽인데?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여기가, 준주거 용지가 광로입니다. 큰 도로가 있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편의시설 용지는? 전문카페거리는 얼마 잡았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여기는 아까 말한 115만원 정도 잡았고요. 여기를.
장복성위원
거기가 350만원이잖아요. 평으로.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준주거를 우리가 좀 더, 왜냐하면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변공원하고 영산강이 조망권이 수려하기 때문에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이 부분이 더 메리트가 있어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계획이잖아요. 추정 아닙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예, 추정을 했습니다만,
장복성위원
그게 아까 3백 몇 십억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379억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저기 준주거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준주거가 229억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장복성위원
평당 얼마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평방 당 102만 5,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준주거를 더 적게 잡았다는 얘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용도지역상은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카페의 거리나,
장복성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개발의 사항, 여건 변화의 전문가 아니시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쪽에 바로 옆에 비슷한 데가 방금 말씀한 수려한 경관의 그 부지들이 얼마 매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 조사해 봤어요? 얼마입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금 저와 같은,
장복성위원
똑같은 사례 있잖아요. 똑같은 사례가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롯데아울렛 들어온 옆에 부지에 남아있는 비슷한 토지에 그런 사항이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부동산에 지금 얼마 거래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지적하냐면 그렇게 추정치를 마음대로 설정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하냐면,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인센티브 및 아까 말씀한 지하도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지금 잡고 계십니까? 그러면?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검토를,
장복성위원
봐보세요. 의회에다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올리려면 이것을 했을 때 목포시에 재원확보가 얼마나 확충되는지를 세세하게 검토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 인센티브, 지하도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평당 편의시설용지, 수려한 경관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안 되면 350만원 팔리겠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쪽에 토지 현재 150만원 정도 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되는 것이. 고생하고 왜 저렇게 민원들 해결 못하고,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 있어요. 앞서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청 지금 고등학교 부지 언제 갈 지 모르잖아요. 맞힐 수는 없지만 시민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팔았을 때 목포시 재원확보가 얼마나 되고 어떤 이익이 있고 민원해소를 위해 어떤 것을 했는가를 내놓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내놓는 것이 시민을 대표하는 저희들에게 의견청취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계산도 못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최소한 잠정치를 하면 인근의 부동산의 그쪽 토지가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는 대략 얼마인 것인지 그런 추정치를 가지고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용역사에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용역사 한번 와보세요. 조사해 놓은 것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용역사 그쪽에 언제 기준으로 해서 저쪽에 평당이, 평당 가격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350만원 정도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뭐예요.
아니 의회에다 의견청취를 해서 목포시의회는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그 지역민원의 해결이 되는 비용이 대략 얼마 들 것인가 그리고 이 토지를 활용했을 때 목포시 어려운 재정확충을 위해서 얼마 이익이 온 것인지 이 추정치가 현재에나 앞으로 2, 3년 저렇게 해서 하면 내년에라도 매각을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매각했을 때 대략 추청치의 자산이 얼마 정도 확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얼마 정도 될 것인지 이런 대안을 내놓으셔야 지요.
분양용지가요? 분양이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부지 언제 결정될 지 모르잖아요. 앞서 말씀했던 이 고등학교 부지는 전라남도 교육청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언제 될 지 모르니까 남겨놓아야 될 부분이고 교육연구시설 2만평도 남겨놓아야 되잖아요. 나머지 가지고 말씀하자는 거예요. 나머지 중에서 1만 5,000평이 이 계획안을 만들면서 공원이나 기반시설도로로 나가는 게 1만 5,000평이나 나갑니다. 6만평 중에서 없어진 도로가, 땅이, 그리고 지금 추정치로 1만 8,000평 정도를 팔겠다는데 1만 8,000평이 추정치로 내놓은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약 500억이라는 말이에요. 그럼500억이 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했던 지역주민의 인센티브나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문제 해결하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는 내놓아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조요한위원장
장복성 위원님,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양해가 되시면 제가,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누가 얘기해도,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장복성위원
말씀하지 마시고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아니, 좀 들어보시면,
장복성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이 땅을 매각해서 목포시 재원에, 민원 해결하면서 목포시 재원에 얼마만큼 확충이 오는가 중요하잖아요. 토지효율성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양해하시면,
장복성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의견청취 오늘 해서 나오면, 추진해서 이렇게 가면 나중에 옥암택지 개발했을 때 얼마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오듯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0억이나 뭐 150억이나 나와서 결국은 놔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맞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바꿔보세요. 과장님 바꿔 보시라고요. 제가 2년 동안 답답해요. 정말로 내가 왜 개인적으로 이 의원으로 들어왔나 정말로 비관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왜 기관과 기관 대 협의가 그렇게 미진합니까? 학교부지 얘기했지요. 영산초 옆에 어떻게 해서 학교부지 남겨놨습니까. 개발계획에 의해서 남겨놨지요? 맞지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남악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시에, 예.
장복성위원
목포시 도시계획 할 때 다 했지요? 용해택지,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남악신도시 개발계획,
장복성위원
아, 잠깐만요. 용해동 택지의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도 택지개발해서 다 남겨놨던 토지지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자, 똑같은 내용이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해동 중학교 부지 약 3,900평 정도 되지요? 원래 당초에.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3,300평 정도 됩니다.
장복성위원
그렇지요? 한 3,900평 정도. 고등학교 부지 약 5,000여 평 되지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4,300평입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몇 평 차이납니까?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1,000평 정도,
장복성위원
1,000평 정도 차이나지요? 그러면 왜 전라남도교육청하고 학교부지 협의를 할 때 사전에 중학교 부지나 고등학교 부지에 평수가 대략 얼마 정도 되어야 되는지를 미리서 협의할 때 뭐했냐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용해택지도, 잠깐만요. 중학교 부지 없애는 이유가 중학교 부지가 중학교 부지로 결정된 게 땅이 협소해서 고등학교 부지로 바꾼 것이 아니라 중학교 부지는 없애고 고등학교 부지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늦어졌던 것이고.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저희,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맞아요, 틀려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지 마세요. 제 얘기가 틀린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여기 다른 기관에서 오신 분도 계시니까 틀린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시고 맞으면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사전에 용해택지에 고등학교 부지도 현 상태에서는 개발의 여건이, 학생 수의 여건이 없으니까 폐쇄를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당초에, 당초에는 왜 남겨놨냐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중학교 부지가 왜, 5,000여 평이 필요하면 미리서 협의할 때 LH 택지개발할 때 그런 협의는 못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교 부지는 상이변화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최종결정을 해야지. 지금 당장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학교 부지가 필요 없다고 하니까, 언제는 필요해서 놔두고 언제는 폐쇄하고요? 이게 어떤 기관 대 기관의 협조예요? 시민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변경하는데 목포시 그러면 이것 팔았을 때 그 민원해결하고 어떻게 돼서 이것 재원확보가 얼마냐 하면 그쪽 수변지역에 용역사에 내놓는 이렇게 지금 기본구상에 송도커넬워크 이렇게 되면 얼마나 금상첨화겠어요. 결과만 말하면 나중에 아무 것도 나온 게 없어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무 계획도도 안 내놓고.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그,
장복성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은 포괄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최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건강보험공단이 목포시에 1,300평에서 1,200평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이라도 보고해 본 적 있어요? 왜 기관들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시민의 대변인인 의회에다도 말을 안 하고 공유를 안 하냐는 말이에요. 왜 쭈물떡 하고 있냐고요. 학교부지도 폐쇄하려면 최소한 전체 의원들 간담해서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거기에 용해지구가 앞으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커가고 대양산단만 해도 예를 들어 산단이지만 지원시설이고 그 옆에 나중에 고등학교 부지가 만약에 필요하면 어떻게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최소한 목포시 행정은 중학교 부지가 적다고 하면 고등학교 부지하고 바꿔서 놔두게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하지마시고요. 잠깐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장복성위원
그만하세요. 잠깐만요. 국장님한테 말씀 안 했으니까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여기는 답변하는 자리 아닙니까.
장복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이 토지이용계획안에, 위원장님 건의합니다. 다시 얘기 잡더라도요. 현실에 맞는, 저것을 내년도에 땅을 팔았을 때에 얼마 정도 해서 추정치가 얼마나 목포시에 재원확보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민원의 해결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얼마 드는 것인지 최종 해서 다시 의견청취를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악신도시 개발 당시 학교나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합니다. 도교육청과. 그래서 도교육청이 맞다고 판단해서 수요를 한다고 해서 계획에 반영한 것이지요.
장복성위원
몇 년도에 협의를 했습니까?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2000년도 남악신도시 개발 당시에 협의를 했지요.
장복성위원
’16년이 지났다는 말씀이지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사회적 여건이 변동되고 학생 수가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장복성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계속 얘기하시면 내가 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추정치를 결국은 못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추정관계는 도 교육청에서 내놓은 겁니다.
장복성위원
기관을 서로 핑퐁하지 마시고,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아니, 학생 수 추정은 도교육청에서 추정을 하지요.
장복성위원
그러면 용해택지는 언제 했습니까?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지요.
장복성위원
용해택지 지금 중학교 부지 마찬가지 몇 년에 했습니까?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2008년도에 했지요.
장복성위원
그럼 몇 년 지났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할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우리 장복성 위원님 말씀 중에 다 제가 부정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해지구만 얘기를 드리자면,
장복성위원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렇잖아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생각의 차이를 좀 제가 이해를 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요, 다음에 어차피 저는 요구를 했으니까요. 이 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때 공부해서 오시라고 하십시오.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오셨잖아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용해1지구하고 2지구의 학교 부지는 당초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교육청 의견을 들어보면 저희들도 교육청하고 상당한 논란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LH가 또 껴있거든요. 토지소유자는 LH입니다. 그래서 했더니 고등학교 부지를 당초에, 아시겠지만 마리아회 고등학교가 옮긴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부지를 만들었답니다. 그때의 상황입니다.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마리아회 고등학교가 옮긴다고, 옥암이나 남악으로 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면서 우리한테, 우리도 그렇지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로 왜 자꾸 바뀌냐, 이런 부분을 상당히 논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 그대로 가라 했으나 실은 마리아회 고등학교가 존치를 하면서 고등학교가 용해지구에 필요 없다고 그래서 바뀌었던 것이고요. 다음에 제가, 장복성 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신다면 오늘 토지이용에 관한 것은 용도지역 보전해서 가냐, 안 가냐 이런 부분의, 용역과제에 대한 의견청취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재정적으로 우리한테 수익이 얼마 오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가 되시면 업무보고시나 이럴 때 좀 양해를 구하셔서 이 사항은 좀 이렇게 하시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여기에 6만평인데 아까 위원님이,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6만평 중에 2만평은 우리가 편의시설하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교육복합용지로 갑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로, 대학부지로 2만평 존치하고요. 한 2만평 정도 존치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도로나 고등학교 부지로 2만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체적인 분석은 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어서는, 아까 장복성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기서 답변이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요. 오늘은 토지이용에 관한 부분만 거론을 해 주시면 양해가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조요한위원장
그 정도면,
장복성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문하렵니다. 국장님, 토지이용이 결국은 중요하잖아요. 가능하면 저렇게 가겠다고 의견청취를 하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토지이용에 관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요하지요. 토지이용이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대로 했을 때 재정분석은 상당한 전문가의,
장복성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재정분석이 없는 토지이용이 어디가 있습니까? 재정분석을 현실에 준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토지이용에는 재정분석이 안 들어갑니다.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해해 주십시오.
장복성위원
아니, 목포시의회 의원님들이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는데,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업무보고나 이럴 때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오늘 의견청취하면 저대로 추진하는데 저것을 업무보고 때 다시 꺼내서 하라는 얘기예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나눠서 한번,
장복성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께 제의했어요.
조요한위원장
국장님은 그만 답변하시고,
장복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해 주실 것을 부탁했으니까 그것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은 학교 부지 얘기. 아까 내부적으로 마리아, LH 이렇게 전라남도교육청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기에 전반기 때 위원회에서는 그 보고를 어디까지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위원회가 바뀌어서 위원님들이 이 목포의 현안사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동냥 해서 이렇게 위원회에서만 해야 되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런 과정이 있으면 최소한 위원님들에게는 공유를 해서 시민들이 물어보셨을 때 아, 이런 내용은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결정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서로 공존하고 우리의 소통이지 않냐는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대로 하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3,000평 필요하니까 3,000평 했고 5,000평 필요하니까 5,000평 바꿔주고 그러면 목포시는 전라남도교육청의 거시기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원님들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귀동냥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것은 숨겨놓지 마시고 무엇이든지 같이 공유하고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예요.
조요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지요.
장복성위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설령 제 이야기가 100% 다 맞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편의시설용지가 350 추정치 해놨는데 400 갈지, 500 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것을 토지이용계획에 내놓을 때는 민원인들의 해소로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인지 인센티브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지하도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 지하도를 하는 비용에서 결국은 이것은 매각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럼 그런 비용이 대략 얼마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정도의 추정치는 가지고 저희들한테 의견청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장복성위원
잠깐만요. 그만하시고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니, 추정치가 없다고 하니까,
장복성위원
아까 추정치는 말씀하셨지요. 500억 정도 나왔다고,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여기가 다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추정치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임태성 위원님이 말씀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장복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하차도는 제가 말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준비를 못한 것이고,
장복성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지하차도를 요구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하자니까요. 지하차도를 요구했는데 국장님은 지하차도를 아는데 어떻게 해서 실무부서 과장님은 육교로 생각하냐고요. 육교는 지금 목포시에 있는 것도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전부 철거하고 있는 것인데,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지하차도가 어렵다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육교하는 데 얼마 듭니까? 계획에 의하면, 육교 2개 놓는데 얼마 추정치 하고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육교 자체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럼 지하도 지금 얼마 잡고 있습니까?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나왔지 않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잠깐만요. 아까 재정분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추정 분양가격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1,044억원 중에 교육연구시설 지금 298억 그리고 고등학교 90억, 근생용지 379억, 준주거용지 229억, 주차장 46억 해서 1,044억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고등학교 용지 90억하고 또 대학용지 300억을 빼면 나머지 차액은 645억 정도가 저희들이,
장복성위원
교육시설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고등학교 부지가 한 90억 정도가 됩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교육업무시설.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교육연구시설.
장복성위원
예, 연구.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300억 정도 됩니다.
장복성위원
2만평이라고 했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면 300만원 잡았네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리고 고등학교 부지 아까 약 5,000평이지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5,400평.
장복성위원
5,400평. 5,400평이면 90억이면 여기는 200만원도 안 잡았네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학교 부지라.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학교 부지여도, 잠깐만요.
형석
김형석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전문가를,
조요한위원장
과장님, 김형석 과장님! 그 정도면 답변 됐고요. 회의질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원래 도시계획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제가 평소에도 회의질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좀 상당히 뜨거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듣고자 해서 편하게 얘기하시라고 이해를 했던 부분인데요. 그 정도 됐고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설명을 듣기 위해서는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간에, 재정분석이 제대로 돼 있건 안 돼 있건 간에, 추정치가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듣는 자리이고 월요일에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해서 의견청취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복성 위원님도 요구가 있었지만 최석호 위원님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요구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의견청취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은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앞으로 해 주시면 될 문제이고요.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설명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무리 해도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부의안건 심사”가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