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박승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업무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항상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며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사회복지 향상에 앞장서 주시는 박승진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담당주사 이정식입니다. 주거복지담당주사 장흥기입니다. 자활지원담당주사 박광희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주사 김형근입니다. 어르신정책담당주사 김남연입니다. 어르신시설담당주사 안진기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틀리지 않도록 꼭 제대로 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감사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이 있으면 먼저 자료 요청을 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13쪽에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2015년 도에는 280회 연 것이 맞아요? 아니, 금액이구나. 됐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욱 위원님, 자료,
성욱
홍성욱위원
자료요, 감사서류 6페이지 보시면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탈한 부분, 어떻게 탈한 내역, 이거 담당이 누가 아실 거 아니에요? 탈수급자 정리한 거 아니에요, 요구한 거에 대해서. 네, 그거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결과가 어떻다 이것만 해 주세요.
박승진위원장
네, 강대호위원님!
강대호위원
행감서류 19쪽에 보면 환경개선사업 해서 예산이 불용된 것 없이 처리가 다 됐는데 그 자료하고 회사 했던 거 전체적인 거하고요, 각종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했던 자료들이요, 이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사까지, 집행내역, 전체적인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팀장님, 들으셨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환경개선사업 집행내역,
박승진위원장
경로당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 중간중간에 빨리 좀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국ㆍ시비보조금 중에서 중증장애인 1인 1취미 동호회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영실
이영실위원
여기 자료 9쪽에 보시면 2015년도 7쪽에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이 2014년, ’15년 나오는데 ’15년도에 본 위원이 간주처리 내용 따로 받은 것에는 중증장애인 1인 1취미 동호회 운영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2015년 자료에 보이지 않아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된 건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6월 16일 날 시비 보조금 내려온 것으로 돼 있거든요, 150만 원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광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중증장애 1인 1취미 해서 지금 간주처리가 돼서 15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2016년도에.
영실
이영실위원
2016년도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데 2015년 자료 받은 것이 있었는데, 2015년에 내려온 건 없었나요? 작년 2015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 있었는데 계속 간주로 내려오니까 보조금에는 아직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간주로 내려오니까 보조금에 안 잡았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지금 우리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현황 및 집행내역 그래서 2014, ’15, ’16 정리에서 내는 자료였는데 이것만 빠지는 이유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세부사업으로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으로 통으로 해서 총 금액으로 잡히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015년, ’14, ’15, ’16, 여기서 우리가 보조금 받은 내역을 쭉 적어서 국비나 시비 받은 걸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만 유난히 빠져 있기에 본 위원이 이게 어떻게 됐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세부사업에는 운영비라고 150만 원 간주처리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 사업명에는 포함되지 않고 통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일단 자료에 빠져있으니까 금액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이게 어디 사업에 들어가서, 중증장애인 취미,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중증장애인 장애연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맨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시설비 운영지원에 들어가서 포함이 돼 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1인 1취미 동호회사업이 운영실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015년도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자료 없으시면 따로 바로 내려가서 자료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건 바로 자료를 가져오시고, 일단 지금 우리 소규모 경로복지관, 신규로 올해 사업 하실 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평균 노인복지관 수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수는 서울시 117개소가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노인복지관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노인복지관이 117개소가 되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는요.
영실
이영실위원
시에서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4개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전체복지관이 아니라?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과 숫자가 다른데 서울시 평균으로 3.3개 정도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가 아니라,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인복지관 신규 건립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경로복지관 건립배경은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노인 여가 복지시설이 부족해서, 지금 저희 중랑구 65세 이상 노인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지금 노인 복지관에 대한 어떤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내1동 이런 데는 사실 노인복지관이 없고요, 그 근처에 있는 면목 종합복지관이나 구립 신내복지관을 이용하기에는 어르신들이 도보로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접근성이 좋은 걸어 다닐 수 있는 곳에 소규모 경로복지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내1동을, 신내독서실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인근에 지금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보통 평균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합쳐서, 평균이 아니라.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등록된 숫자는 4,360명 정도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인근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구청장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경로당을 통폐합해서 소규모 노인복지관 짓는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인근에 지금 구립신내청소년독서실을 노인복지관으로 바꾸는데 이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내1동에 경로당을 설립하게 된 배경은 노인인구가 현재 저희가 상봉1동이랑 망우본동, 신내1동을 조사한 결과 노인 인구수가 7만 2,000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내1동 청소년독서실은 단독주택이 밀집돼 있고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어떻게 보면 복지관이용 사각지대라고 생각해서 부지규모의 적정성이라든지 접근편의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신내청소년독서실 부지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거는 그때 과장님하고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긴 하겠지만, 우리 사업이 전체적으로 나라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사업이 노인들 위주로 돌아가고 사실은 줄어드는 인구와 아이들에 대한 어떤 투자에서는 야박한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청소년 독서실을 노인복지관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지역 여론이나 주민들의 어떤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신내독서실 부지를 선택한 이유는 그 독서실 자체가 사실 25년 된 노후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용인원도 상당히 저조하고 인근에 독서실이 3개소나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지으면 5층에 도서실을 따로 마련할거니까, 그 전에는 저희가 여론조사를 충분히 할 거고요, 노인지회에도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하도록 하고, 여기 예산확보는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총 예산이 27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작년에 10억을 데이케어센터로 선정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시비 10억을 확보해서 지금 명시이월로 돼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나머지 17억은 저희가 특별교부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르신들을 좀 더 쾌적하게 경로당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관으로 한다는 것은 좋기는 한데 일단 중요한 게 용마복지관이 재작년 소규모 복지관으로 건립되는 것은 아시나요, 과장님? 제일 문제점이 뭔가요, 제일 많은 민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때 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방이 조금 협소하고 경로식당이 조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소규모 신내1동에 짓는 것은 용마랑 중화동의 단점을 보완해서 최적의 시설로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지금 용마노인복지관을 하고 보니까 경로당을 통합하고 어른들의 수요를 저희가 예측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지낼 수 있는 방이 너무 좁아서 계속 민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지 못하시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불편사항도 많았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지금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1억 이상 설계용역이 들어가는 것은 사업설계 능력을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번에 지명입찰 경쟁을 해서 25일 날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진행되는 과정을 중간 중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해 주셔서 단순히 구청장 공약사업이고 해서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많은 민원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했던 것들에서 좀 많이 보완을 하고 꼭 필요한 것들은 좀 해서 제일 좋은 최고의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 이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미축제에 전 직원이 고생이 많았고, 한 가지 아까 자료 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인데 조치결과, 보셨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시정요구 자체는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연구검토를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2016년도에 지금 몇 명이 하고 있는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에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는 12명이 참여를 했다가 지금 4명으로 줄인 상태입니다, 영농사업단은.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거기 나와서 하시는 분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중랑구에 자활보호소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대략.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 참여자는 220명 정도,
성욱
홍성욱위원
중랑구 전체 자활보호대상자, 탈수급을 하지 못한 사람이 1만 4,397명 중에 4명이죠, 맞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활근로 참여,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니까 중랑구 전체의 자활보호 대상자 숫자가 1만 5,000명 되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숫자는 아니고 자활근로 대상자는 450명 정도 되는데 참여자는 220명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4명은 뭐예요, 어떻게 220명이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업단이 10개 정도가 있는데 영농사업단에 참여하는 분이 네 분,
성욱
홍성욱위원
영농사업을 얘기한 거예요. 과장님, 지난해 증원한 부분이 자활사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영농사업단 진접 쪽에 있는 것은 저희가 이쪽 근처를 알아 봤는데 아무래도 임대료 같은 게 비싸고 그러니까 그리로 하는 거고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1년에 투자해서 드는 돈이 여기 지금 내용을 보면 비닐하우스라든지 농경지 정리 해가지고 농기계 구입하고, 4명을 위해서. 시설 모든 사업의 제반시설 투자 대비, 이 네 사람들이 자활보호대상자에서, 이 사람들이 자활보호대상자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1억을 들여서 투자를 해도 되고 2억을 들여서 투자를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투자 대비가 아니고. 그런데 이 사업을 해서 과장님, 지금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수익이 발생하느냐, 말씀해 보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활사업단을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영농사업단이 이제 보면 저희가 자활사업단이 10개가 있는데,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자꾸 길어지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탈수급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만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현저히 근로능력이 떨어져서 어떤 사업에서도 참여에서 배제가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현저히 떨어져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을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13년도에 이걸 했기 때문에 최소한 사업단이 3년은 유지해야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안 되는 사업을 갖다가, 과장님이 이 사업을 과장님 개인의 회사 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안 되는 거 알면서도 돈이 들어가면서 계속 투자를 할 것이냐, 그 부분을 검토해 달라고 그런 건데,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사업근로 참여하는 사업의 그 사업비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어떤 투입의 산출에 대한 그런 것은,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인건비인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탈수급이 되느냐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근로 능력도 떨어지는 사람을 가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게 수지타산이 맞아서 그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현저히 아닌 것을 그냥 지속적으로 3년은 지속해야 되니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죠, 자꾸만 거기 사업에 대한 게 원론적인 얘기를 하자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14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초기비용도 있으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초기비용이 아까워서 노름쟁이가 돈을 잃으면 그 본전이 아까워서 끝까지 가는 거야, 하다가 아니면 차버려야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올해 말까지 운영해 보고 다시 사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당장 답이 나왔잖아요 과장님. 이 사업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얘기만 해보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분이 여기 참여를 안 하고 그냥 놀면서 수급비를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른 거 시키면 되죠. 이거 아니면 다른 데 방향을 틀어야죠. 과장님 돈 아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어떤 사업을 계속, 저희도 배치를 했는데, 도저히 사업단에 배치해서 적응도 못하고 집에서 놀면서 수급비를 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놀면서 그러면 못 주는 거죠. 지금 과장님이 돈을 주고 과장님도, 우리 주랑구청의 세금이고 지금 국비, 시비에서 쪼개져 있죠. 과장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같으면 이게 나갈 것이냐,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것이냐, 여기 계신 담당공무원 입장에서 이 사업이, 자활근로의 취지 목표가 뭡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조건부수급자가 당연히 일을 하는 조건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을 만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조건이라는 걸 이 사람들 일을 하는 조건을,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일 안 하면 안 주면 되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분들한테 생계비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성욱
홍성욱위원
생계비 주면 되죠, 그게 싸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집에서 있으면서 저희가 생계비를 지급하는 건,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근로능력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현저히 떨어지는 거지 없다고는,
성욱
홍성욱위원
현저히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의 그 사람의 대가를 받고 사회에 적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 투자된 돈이 얼마나 돼요? 총 대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담당, 2013년에 시작해가지고. 인건비 포함해서 지금 비닐하우스하고 농기계 구입한 거 자료를 주세요. 창고까지 지었네, 지하수도 팠을 테고 전기도 넣었을 테고. 과장님, 제가 이분들을 탈수급 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건 해야 될 사업인지 안 해야 될 사업인지 분간을 해서 하시라는 말이에요. 복지의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탈수급을 해서 그분들이 시장으로 진입해서 노동을 해서 일반 시장으로 진입을 해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분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맞죠? 어떻게 돈을 얻어 쓰는 것보다 내가 떳떳이 벌어서 내 돈을 쓰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탈수급을 시키는 이유가, 목표가 뭔지 아세요? 국가경쟁력입니다, 이게. 국가가 전망이 있는 거예요. 수급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나라는 망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이라는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국가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그런 것인데 어떻게 되지도 않는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하면서 이걸 지속적으로 하느냐, 지난해에도 지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조치결과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써놔서, 이건 조치결과가 아니죠.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 연구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은 사업을 유지해야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3년 얘기하지 마세요. 내일 당장 망하는 걸 알면서, 3년을 왜 하라는 법이 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을 어디로 보낼 데가 사실 없어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사람 보낼 데가 없어서 이 사업을 계속한다? 그런 사업계획이 어디 있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2016년도 연말에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성욱
홍성욱위원
2016년, 지난해에 얘기를 했던 건데 이제 2016년도에 또 한다고 그러면 내년에 가서 또 할 거 아닙니까? 제가 과에서 물건 사고 뭐하고 얼마 더 주고 덜 주고가 아니라 복지정책이라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해가지고 탈수급 시켜야 돼요. 그래야 국가가 경쟁력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 그렇지 않아요? 투자에 대한 효율이 아니에요. 만약 네 사람이 1년에 1억을 들여서 이 사람을 지원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탈수급이 된다면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기는 한데요, 저희 입장도 헤아려 주셨으면,
성욱
홍성욱위원
무슨 입장이 있어요. 사업이 잘못된 사업을 계속 지속하는데, 그것 지원 안 하면 징계 받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조건부 수급자니까 일단,
성욱
홍성욱위원
조건부, 구청 청사에 와서 청소를 시키고 주든지 바꾸면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 사람 농사지어야 되는 거, 이 사업이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가지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활사업은 위탁기관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위탁하는데 부려 먹으려고 하는 겁니까, 왜 자꾸 조건부, 이 사업이 가다가, 과장님도 집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 안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다보면 아닌 거야, 아니면 거기서 서야죠. 끝까지 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입장이라는 게 뭐냐, 입장이. 면적이 몇 평 돼요, 장소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1,854㎡, 560평 정도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560평을 네 사람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고 삽니까? 소득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계산해 보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저희가 생산품은 복지관이나 어린이집 해가지고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는데 1년 수입이 얼마예요, 수입대비 나왔을 거 아니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시장 논리로 해서 수입산출 그렇게 하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시장 논리로 다 나와요. 1년에 복지관이고 어디에다가 납품을 했으면 납품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데 왜 자꾸 안 줘요. 25만 1,000원을 4명이 1년 동안에 벌었어요. 얼마나 투자됐습니까, 그 사람 인건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현재는 16만 2,000원의 매출액이 있는데요,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노임이 1년 나가면 얼마 벌어요? 16만 원 많이 나온 거예요, 500평에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저희가 생계비를 지급해야 되는 인건비를,
성욱
홍성욱위원
그걸 따지지 말고 이 사업이 잘못됐다 안 됐다 이 얘기를,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잘못된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까,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1년 동안에 지금 십 몇 만 원, 현재까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16만 2,000원으로 나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더블로 해서 반이 갔으니까 30만 원 수입이 생겼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30만 원 농약값, 기름값, 전기값, 씨앗값 빼면 얼마 남아요? 사업이 사업 같은 사업을 해야죠.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지난해 이 얘기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가 그렇죠, 얘기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답변이. 그 사람이 탈자활을 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닌 걸 알면서 그냥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없으니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 내 얘기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죠, 알았으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저도 텃밭을 해봐요. 제가 기름값이 안 나와요, 왔다갔다. 500평에다 농작물 심어가지고, 여기 직원들 고향에 농사짓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잘못 선정된 사업은 폐기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돈을 쓰는데 정확하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다른 예산은 책상 하나 구매하고 뭐하는데 50만 원짜리 100만 원에 사면 50만 원만 돈을 없앤 건데 이건 들어간 대로 다 없어지는 돈이에요, 100%. 이거 자료 한번 주시고, 모두 들어간 투자를 한 것, 방법이, 결과가 나중에 탈자활이 될 수 있듯 논리적으로 여기다 서술을 해줬으니까 어떻게 서술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다른 분 계시면 먼저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속적으로,
박승진위원장
하고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박승진위원장
자료 받고 홍성욱 위원님 자료를 빨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자료 9쪽인데요,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을 지원하여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 1월부터 12월 31일 까지고요, 지금 연중 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일반적으로는 9개월 정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개 기관에 20개 단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사회활동지원 사업도 있지만 우리 경로당, 여기에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도 하고 계시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내가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자료를 봤는데 물론 이제 이곳에 계신 분들이 정말 일부에서 얘기합니다만 우리나라 건국세대 또 우리 경제를 일으켰던 세대, 이런 주로 세대들이 이곳에 모여서 계신데 본 위원이 작년에 이런 분들을 그냥, 지원을 해 줘야지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분들 중에도 아주 화이트 칼라, 정말 뭐 교육공무원 출신이라든가 이런 공직자출신이라든가 사회에서 교수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발굴을 해서 이분들이 젊어서 했던 그런 어떤 경험을 되살려서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한번 터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행감 때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자료는 지금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고, 경로당이 지원을, 물론 이게 하시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대부분 지원이 어르신들 모여서 그냥 오락하고 프로그램이 주로 그런 프로그램이 다반사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분들한테 정말 다변화된, 이 사회의 흐름이 있는 이런 다변화된 이런 사회에 대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안 가지고 계셨는가. 즉 말해서, 제가 말입니다 어느 자료를 보니까 어느 선진국에서는요, 이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을 위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차를 타고 다니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러시아워 시간에, 출퇴근 시간에. 젊은 사람들한테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나라도 65세 이상 다 연금제도가 돼 있고 이런 나라인데 아침저녁 러시아워 시간에는 젊은이들이 출퇴근하고 바쁘니까 우리가 피해를 준다 이래가지고 다니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이런 배려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은, 물론 고생하신 분들인데 아침에 저기 어딥니까, 온양에 목욕하시고 병천에 가서 순대 드시고 하려면 중랑구에서도 이 열차타고 아침 일찍 나가신다 그래요, 또 아침 일찍 교회로 나가시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실상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게 대비가 된다, 이 한 측면만 제가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교육을 시키거나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방문을 해서 그런 일들을 할 계획은 혹여라도 없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별로 저희가 이제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지회나 시립중랑노인복지관, 중랑구치매지원센터, 이렇게 협동을 해갖고 이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해서 최소한 겹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르신들이 이제 연로하시니까 거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체력도 많이 저하되고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사실 조금 한계가 있고 또 현재 젊은 층, 신규 어르신 세대들은 경로당보다는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많아서 복지관 프로그램에서 거의 다 다니시는 것 같고 경로당은,
조성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뭐,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야 어르신들이 오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앞으로도 더 여유가 있으면 또 공간이나 또 그 여러 가지 예산도 이제 투여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에 나와, 그 어르신들을 다변화된 이 사회하고 더불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냐, 이 자료에 없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중랑시립노인복지관에서는 공익활동이라 해서 경륜전수활동이라는 사업이 있기는 합니다.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예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종사하셨던 그것을 이제 사회기여참여 부분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이제 소규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점차 수요를 조사해서 확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시는 것이 있다고 해서 다행스러운데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더 그것을 강화할 필요성은 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 다변화된 사회를 그분들한테 자꾸 교육을 시킴으로써 우리 젊은이와 그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자세들을 나는 어르신들도 가져야 된다, 이런 걸 우리가 나서서 좀 교육을,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즈음에 가정이 파괴되고 옛날의 대가족제도에서 이제 단순가족제도로 자꾸 이렇게 변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정 부분은 어르신들이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하면 이게 사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회가.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고생한 부분 일정 부분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하지만 또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어르신도 우리 젊은이도 그렇고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떤 사례나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줌으로써 이런 가정이 파괴가 되고 우리가 이게 대가족제도가 해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조금 지연시키고 막을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을 우리 어르신들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 부서에서 그러한 어떤 교육을 좀 제대로 시킬 의향이 없으신가 이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복지관에 그 프로그램이 사실 90여 개 정도 있는데요, 다시 그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새로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교육 부분이라든지 어떤 사회기여 부분 그런 것은 한번 신규로 편성할 수 있도록 복지관과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뭐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저나 그런 복지관 이런 데를 자주 가보잖아요. 그런데 거의가 놀이문화, 뭐 치료문화 이렇게 한정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짜임새 있는 어떤, 강사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어르신들한테 그런 것을 자꾸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알려줌으로써 정말 어르신들과 우리 젊은이들과 이런 가정이 함께 더불어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교육을 통해서 알려줌으로써 어르신들이 함께 갈 수 있는 자세를 갖고 그런 데 지향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거니까 과장님도 우리가 뭐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의 지원 아닙니까?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도 지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하는 것을 탈피를 해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좀 개발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행감서류 53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노숙인, 부랑인 보호활동 현황 및 향후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중랑구에 노숙인이 현황대로 맞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숙인, 부랑인 현황은 현재 장소가 지금 16개소에 30명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거의 사실 이동을 하지 않고, 약간의 이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찰을 이 순서대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지만 여기서 많이 기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노숙인 위치를 보니까 여러 가지 중랑구에 16개 동에 지금 산재돼 있는데 특히,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과 또한 역세권 밑에 아니면 토끼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중랑역 밑에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수가 2명이 맞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역사 밑에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있으신 분이 많은데요, 사실 여름에 괜찮은데 저희가 겨울 같은 때, 한파가 있고 그럴 때는 겨울 동안만이라도 여기 노숙인 시설로 입소를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어떤 거리노숙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2명이라는데 2명뿐이 확인이 안 되셨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분은 두 분인데 약간의 어떤 인원변동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언제쯤 확인을 하셨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저번에 민원이 한 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현장에 나가봤더니,
강대호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직접 보시지 않았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직접 한번 나가보시지 그러셨습니까? 여기 지금 봉화공원이란 곳은 작년에 새로 공원을 단장해서 여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노숙인이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거고,
강대호위원
아니, 통상이 아니고, 과장님이 지금 이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기는 노숙인이 지금 없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동을 많이 하시니까요, 저희가,
강대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가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중랑역 밑에 한 댓분 계세요. 4번 출구 옆에요, 자전거에 사이에.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흔히 노숙인이라는 것은 정말 노숙자 중에서도 일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일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흔히 말하는 대부분 노숙은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노숙자가 되고 싶어서 꼭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사연이라든가 아니면 그분의 개인적인 어떤 경제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두 번 가서 확인을 해 봤는데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말 못할 사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가서 ‘당신 경제력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뭐 ‘필히 노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왜 노숙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화를 내고 심지어 정말 여성이 남성과, 물론 이제 개인적인 문제 차이겠지만 같이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 한파 대책 때문에,
강대호위원
아니, 작년 얘기하지 마시고 당장 엊그저께도 제가 갔다 왔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지금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텐트치고 기거하신 분이 전체 이렇게 얼굴이 화상을 입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강대호위원
아니, 그것은 이따가 질의할 테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만 답변을 하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강제로 입소를 할 수 없는 게 노숙인의 인권보호상 강제 입소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계속 권유는 하지만,
강대호위원
그러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노숙인 담당분이 그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숙을 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심지어는, 물론 맞습니다. 남자가 노숙자가 많은 이유도 어떤 인간의 사회적 구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정이 경제적인 자기의 어떤 사정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거예요. 사회적으로 탈락되었다든가 아니면 뭐 사업 하다가 본인이 망해서 노숙할 만한 이유가 있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중랑에 보니까 여기 지금 남녀분포가 안 돼 있는데 대다수의 남성이 여성보다 노숙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성이야 노숙을 하더라도 어떤 가까운 자기 친부모나 기타 여러 가지 있는 뭐 이웃 간에도 가서 기거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만 특히 남성은 다른 어떤 구성원으로부터 매도를 당한다든가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 노숙자가 여성보다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정말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지 않고 어떤 그분들에 대한 삶의 어떤 형태를 알아서 좀 어떤 안전한 보금자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랑역 그 부분에 가시면 유독 여성분도 같이 노숙을 하고 있어요, 물론 부부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계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두 명이 있는 건 확인됐는데 그분이 여성인지는 위원님 말씀 듣고 처음 알았습니다.
강대호위원
여기에 있어요, 사진까지 찍었어요. 담배도 피시고, 여성분도. 한번 가 보십시오. 그래서 파악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신고가 몇 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전 하루에 다섯 번도 전화 받았어요. 보기에 안타까우니까 인근 주민들이 자꾸 신고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데이터상으로 과장님, 시설현황이라고 돼 있죠? 신내노숙인쉼터, 또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 해서 지금 정원이, 입소인원 해가지고 데이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럼 여기에 앞에 아까 노숙인현황 해가지고 30여 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말 사회적인 어떤 문제성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말하는 속된 말로 서울역, 노량진역, 뭐 용산역 일대의 노숙인이 많은 줄 알았더니 노숙인은 가까운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고 포함해서 25개 구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왜 노숙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지, 20여년 전이야 IMF가 와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사업, 여러 가지의 가정파탄,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노숙을 해서 참 많은 것을 국가에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졌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아까 말한 대로 시설 어떤 쪽에 유도를 해서 이분들을 노숙을 안 하게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를 일자리창출 쪽에라도 어떤 유턴을 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답변하세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 사실 시설이 두 개는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거리생활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노숙인 담당 하신 분이 한 20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소를 권유하고 그래도 그분들이 어떤 개인사정상 안 가시는 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건강상태 같은 게 안 좋으면 바로 서울의료원에 해갖고 진료를 받게 하고 아니면 뭐 서울역 다시서기센터에서 상담해서 취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노숙인 일자리사업이 지금 공공근로사업도 하고 있고요, 참좋은센터나 좋은세상이라고 장애인 일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한 9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일자리, 이런 공공일자리에 많이 지금 일자리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어떤 사회학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분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있겠지만. 그럼 이분들을 다시 새삶을 만들게 유도를 해 줘야 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아니, 우리 중랑구에는 전철 망우역 같은 데에는 별로 없어요. 아주 역세권 밑에 그늘진 데라든가, 그런 쪽에 많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여기에도 보면 데이터를 과장님이 내놓은 것을 보면 실제상으로 공원 쪽은 좀 덜 합니다. 이 부분은요, 걷다가 노상방뇨까지 하다 보니까 옆에 지나가지를 못해요.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에 위탁을 해서 청소도 엊그저께 수요일 날, 저번 주 수요일 날 했지만은,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사회복지과가 그런 쪽에 어떻든 간에 유도를 해야 할 그런 입장 아닙니까? 예산도 제일 많은 과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나이 드신 고령화 어르신들 또 많은 사업을 받지만 이분들도 정말 딱한 사정,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어떤 주거형태라든가 파악을 해서 꼭 노숙을 할 만한 이유가 뭔지 그런 부분을 데이터로 하셔야지요. 여기에 두 번 다시 노숙을, 이 지역뿐만 아니고 여기 과장님께서 데이터 낸 약 16개소죠, 여기 분포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럼 이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이동이 조금씩 있으니까 이것은 저희가 기본자료를 한 거고요, 현재 있는 것은 다시 해 갖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실제 보고가 안 맞잖아요, 지금.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때 3월 31일 날짜로 그 당시에 한 자료라서 약간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다섯 번 하고 있어요, 다섯 번.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기 신체도 멀쩡하신 분들이에요. 정 어려우면요, 경찰 입회하고 해서 이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가지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중랑구가 깨끗한 중랑구가 되고 외부로부터 정말 아침저녁 출퇴근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입소문이 나지 않도록, 제발 좀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 지역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이 계신 지역구마다 대다수가 어떤 아까 그런 역세권 밑에라든가 보호할 수 있는 지역들은 노숙자가 계속 상주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보고하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까? 보고하십시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보충질의를 잠깐만 제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현황에 16개소 30명, 이것은 현재 여기 중랑구청에서 파악되고 있는 인원이고 그 다음에 시설현황에 있는 이 인원은 또 별개의 인원입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숙인 현황은 이분들이 실제로 거주하시는 현황이고요, 시설현황은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현황이,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같은 중복된 인원입니까, 이 인원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지는 않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제가 이제 의원이 처음 되고 지역구를 돌다 보니까 우리 마을마당에 한 여섯 분 정도가 노숙인이 있는 것을 나는 처음 봤습니다. 의회 들어오기 전이야 사실은 별로 관심을 많이 갖지 않고 봤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이제 지역을 한 바퀴 돌면서 지역 파악을 하다보니까 우리 마을마당에 여섯 분 정도가 이제 노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늘 지속적으로 가 봤더니 거기서 주로 드시는 게 술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 그분들이 누워서 쉴 수 있게끔 아주 편하게 정자가 이렇게 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결국 개선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인원이 두 분으로 줄었다면 그때 네 분이 일자리를 구해서 갱생을 하고 나가신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또 다른 노숙터를 찾아다니시는지,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되실 거고요. 어쨌든 뭐 지금 현재 현황에 나와 있는 두 명이라는 데에 대해서는 좀 반가운 생각이 듭니다만 그 이후의 그분들 나머지 네 분이 또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지가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설에 있는 그 신내노숙인쉼터라든가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에 있는 이 두 군데 시설은 결국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는 거 맞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전액 시비로 운영됩니다.
김진영위원
전액 시비라 하더라도 일단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구에 지금 이 시설 두 개가 있고요. 그러고 보면 향후 대책에 보면 ‘노숙인시설 입소자 일자리갖기사업 지원으로 사회복귀 프로그램 실시’라고 써 놨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시설에 있지만 여기서 이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어떤 사회복귀하는 게 또 목표니까요, 지금 신내 그 시설 취사 지원으로 해서 이제 특별자로 해서 네 명이 또 일을 하고 있고요. 공공근로에서 6명을, 저희가 노숙인주거센터에 있는 사람을 6명을 선발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전액 시비이기는 하지만 두 군데 시설에서 프로그램을 사회복귀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지금 신내노숙인쉼터하고 구세군자활주거복지센터에 지금 보니까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는 지금 뭘 목표로 하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사실은 잘 못 알아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숙인 생활을 탈피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두 군데 시설에서라도 프로그램을 좀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이것을 짜서 진행을 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받은 이 자료로는 내가 볼 때는 지금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이 시설에서 목표가 뭔지 지금 이 신내노숙인쉼터에서 잠깐 보면 이미지 개선이라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이 거리청소, 지역사회, 자원봉사, 수행 그 다음 자신감 향상, 이것을 연 1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위에 보면 일자리 및 자격증 지원 해서 새희망 4대라 해갖고 쉼터 및 복지관 환경미화, 이것은 월 1명 해 놓고 그 밑에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연계상담원, 발생 시에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봐서는, 이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세군자활 주거복지센터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아마 본 위원은 아니고 다른 분들이 봐도 이것은 지금 과연 노숙인들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했나 하는 게 조금 사실은 이렇게 확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시비를 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 구에서 거기를 잘 자주 나가거나 관리를 잘 안 하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한번 다시 거기하고 구하고 해가지고 다시 한 번 프로그램을, 어떤 목표선정을 분명히 해가지고 한번 짜 보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프로그램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그 목표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 분이 쉼터에 있는 분들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게 최종 목적이니까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센터랑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 가지고는 그 누구도 목표가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사회복지과에 담당하고 또 이 시설 담당하고 해가지고 가서 다시 한 번 이분들에게 직장을 갖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이분들의 최고 목표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 번 고쳐서 만드는 게 좋겠다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은 아까 동료 위원이 충분히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여기 행감 자료 보면 37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생업자금 지원현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찾으셨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거기 보면 2014년도에 네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전부 다 은행을 미방문 해서 대출을 미실행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 생업자금을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자격요건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우리가 이제 일단 서류를 줘도 그분들의 어떤 개인신용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은행에서, 사실 저희는 추천서만 해 주는 거지 그분들이 자격이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대출이 실행이 안 되는 거고요, 또 2016년 1월 1일 자로 사실 이게 통합이 돼서 미소금융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고 2015년 12월 31일 날짜로 이 사업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마침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요, 이분들이 생업자금을 지원하는데 저소득층이 사실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저소득층은 사실 없을 겁니다,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마침 지금 뭐, 미소금융?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미소금융사업이라고,
김진영위원
사업이라는 그 제도를 가지고 지금 이분들의 그것이 좀 완화돼서 2015년도는 지금 거의 대출을 다 해 간 그런 사례네요. 그렇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것은 하여튼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행감자료 1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거기 도우미자활근로사업 해 가지고 공공운영비에 한 870만 원 정도 이게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우리가 지금 보면 예산불용액이 너무 안 남아도 탈이지만 너무 또 많은 것도 우리가 한번 집고 넘어가 봐야 된다, 그것은 왜냐하면 너무 많으면 애당초 그 예산을 잡을 때 좀 신중하게 거기에 맞는 접근성을 가지고 잡아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잡았거나,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또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공공운영비라 해가지고 남았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이 일단 조건부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요,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취업,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로 일단 20%를 우선 배치하는 그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20명 정도를 예산을 잡았는데요, 한 18명의 실제 인원이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것을 좀 더 많이 발굴해서 많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딱 인원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활근로사업은 일단 그 사람들 탈빈곤, 그러니까 그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 자체를 점차 줄이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를 해서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을 일단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조금 인원이 줄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하여튼 이것은 알겠고요, 그리고 또 보니까 지금 ‘취업성공패키지사업 우선참여로 인한 도우미 채용감소에 따른 보험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럼 이것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많이 참여시키는 게 좋지 않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많이 참여해서 일단 자활근로사업 참여 안 하고 거기서 바로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출하는 게 그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내년에 좀 많이 발굴하거나 신청을 많이 받는 쪽이 좋은 거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조건부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김진영위원
대상이니까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점차적으로 일단 근로유지형이라고 동사무소에서 환경청소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인원을 줄이라는 그런 지침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사회복지과가 여러 가지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사회복지과 거기 지금 신내의료안심주택 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뭐 그렇게 깊이 관심은 안 가져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어려운 분들이 여기에 많이 돼 있고 또 서울시에서 이것을 아마 처음으로, 우리나라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서 여기에 지금, 먼젓번에 저도 갔습니다만 텃밭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저번에 방문을 했는데 그분들, 일단 개인분양을 다 해갖고요, 열심히 가꾸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분들의 만족도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몇 분을 만났는데 어떤 정서적인 거나 그런 것에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게 이런 사업은 사실 과에서 발품을 팔지 않으면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발품을 그만큼 팔고 그 지역에 관심을 그만큼 가졌다는데 사회복지과에다가 칭찬을 해 주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뭐 그렇게 깊이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영안복지에다가 위탁을 준 데고 또 SH공사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 갈 수 없겠습니다만 파스라든가 그때 그런 것은 지금 제대로 공급이 된 겁니까? 어떻게 좀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항입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옥상텃밭 가꾸기라는 후원품 전달식이 있었는데요, 또 독지가 분들이 한 70만원 상당의 물티슈라든지 세제, 기저귀, 이런 것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리사무소에 맡기고 그분들이 필요한 대상자들한테 다 이렇게 물품을 나눠주셨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저도 그 이후에 거기에 두 번을 갔다 오고 또 거기 SH주거복지센터장하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중랑구청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다른 일도 바쁜데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어쨌든 사회복지과가 일은 많습니다마는 직원들 건강 잘 챙기면서 지속적으로 우리 구에 어쨌든 어려운 분들이 관심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분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고 하시죠. 최경보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하세요.
최경보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과장님, 복지정책이라는 게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 물론 미국에도 부랑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잘사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도 부랑자가 많이 있고 이런데 복지정책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없는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서, 요즘 흔히 얘기하는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자기 자존감을 갖고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내가 살아가는데 자살하지도 않고 삶을 포기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회적 보장제도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복지제도를 만드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 지금, 우리 전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가끔 언론에 보도되지만 여러 가지 수급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 부정수급자 이게 근절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100% 근절될 수는 없는데 우리 중랑구 지금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데서 부정수급자, 또 부정수급으로 해서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하지 못한 금액들이 있죠, 일부. 환수하지 못한 이런 금액들을 과연 어떻게, 물론 재산이 없거나 이런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부정수급자들의 환수하는 거, 그 다음에 정말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부정수급자들이 받음으로써 다시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해서 사회보장, 복지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중랑구에 부정수급자가 어느 정도 되고, 파악했던 게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분들한테 환급을 해야 되는데 환급을 도저히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후 조치를 어떤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마무리하는지까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정수급자 현황은 사실 해마다 금액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소득이 발생해도 그걸 신고를 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운영되면서 전산이 전체 한 군데로 몰려있으니까 그분들이 일용근로소득이 발생해도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용근로소득이라든지 이런 게 투명하게 되면 부정수급자로 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수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16년도 현재는 저희가 3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94가구에 1억 1,691만 원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부정수급자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부정수급자.
최경보위원
환수해야 될 금액이 2016년도 현재입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러면 현재 환급 다시, 부정수급자 환급한 건 어느 정도 되죠? 그 금액입니까, 현재 환급한 금액은 없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 환급한 금액은 2,000만 원 정도 환급이 되고요, 저희가 매달 고지서로, 세외수입 고지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최경보위원
매달 고지를 하지만 그분들 부정수급 환급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없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실은 못 받는 건데 그래도 최소한 환급을 하기 위해서, 불법수급한 자에 대해서 환급하는 조치를 계속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아가시는지 그걸,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금액이 크니까 저희가 분할납부로 해서 그분들이 한 달에 낼 수 있는 금액을 분할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징수라든지 독촉 이런 걸로 해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도 환급하는 게, 실제로 부정수급해서 나간 게 환급하는 게 쉽지는 않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쉽지는 않지만 저희가 별도의 방법도 있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상계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분이 낼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저금액으로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정말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국가적인 문제입니다. 잊어버릴 만하면 부정수급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제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물론 일선에서 많이 그런 보장제도에 대한 것을 다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또 반면에는 그런 부정수급자로 인해서 우리가 일 잘해 놓고, 그 과에서 일 잘해 놓고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또 좋지 않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도 이런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처음부터, 지금은 시스템이 그래도 전보다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부정수급에 대해 파악하는 데.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하셔서 부정수급 되신 분들, 주변에서는 이런 굉장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이 잘 사는데 저런 분들도 타는’ 이런 얘기를 과장님도 혹시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주변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사는데 국가에서 저런 보장제도를 너무 잘해 줘서 저런 분들이 왜 대상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나서 얘기하는 분들도 가끔 많이 있습니다, 동네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서 그걸 마치 국가에서 그런 혜택을 받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괜찮을 텐데. 그런 것도 자랑삼아서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고생하신 만큼 보람도 있게 기초조사나 모든 조사를 할 때 철저하게 해서 부정수급이 가급적 줄어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업무현황 4쪽인데요, 교육급여가 우리가 초․중․고등학생들에 대한 교육급여가 나갈 텐데 이건 전체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건 아니죠? 교육청에서 지급합니까, 교육급여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월 1일 맞춤형급여 시행으로 인해서 교육급여 소관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교육청에서 고등학교나 특수학교 교육급여를 담당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수업료나 이런 건 그쪽에서 저희한테 이체요구를 하면 저희가 한꺼번에 교육청으로 이체를 합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교육급여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초․중․고에서 몇 명, 정확하게 과장님이 다 그걸 외시지 못할 것인데 초․중․고 해서 몇 명 정도 되고 연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파악이 됩니까? 우리 중랑구에 현재, 교육급여대상자. 여기 지금 업무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구비로는 한 1억 5,280만 원이 지금 잡혀 있는데요,
최경보위원
교육급여로 나가는 우리 구비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구비로만. 그리고 국․시비는 바로 교육청으로 바로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초․중․고 학생 몇 명 정도가 교육급여대상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그걸 다 외우실 필요도 없고 외울 수도 없지만 몇 명 정도 받고 있고, 우리 구비가 아까 1억 얼마라고요? 1억 5,000만 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1억 5,280만 원.
최경보위원
1억 5,200만 원. 그래서 지금 받고 있는 교육급여대상이 혹시 어디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015년 기준으로 해서 고등학교 881명, 중학교 302명, 초등학교 343명에서 1,526명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1,526명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2016년 기준이 아니고 2015년 기준이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2016년은 정확한 숫자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최경보위원
교육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이 어려운 이런 학생들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빠짐없이 이렇게……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 합니다만 솔직히 우리 중랑구가 교육여건이 잘 사는 강남구를 따라 갈 수 없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그것입니다. 교육격차, 빈부격차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 앞으로도 사회가 그런 이슈로 인해서 갈등이 심할 걸로 보지만 교육격차 문제, 교육격차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경비도 하고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수저들한테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우리 중랑구에 있는 정말 어려운 이웃들이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해서 지원하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 교육급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없는 자들이 빠짐없이, 혹시라도 빠져서 혜택을 못 받아서,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특기를 가지고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못해서, 우리가 보조해 주지 못해서 못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것도 철저하게 과장님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수감서류 24페이지인데요, 중랑노인복지관 증축인데 원래 예산액이 5,000만 원이었어요. 5,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잔액 2,979만 5,000원, 한 2,000만 원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이 잔액이 입찰을 해서 그렇게 많이 남은 건지, 이 잔액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증축 기본설계를 5,000만 원으로 잡아좠는데요, 실질적으로는 2,020만 5,000원이 지금 집행이 돼서 남은 금액은 저희가 사고이월 처리를 한 겁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증축을 할 때 예산을 설계를 뽑고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설계를 해서 이걸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다 해서 예산이 나오는 건데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나온 데는, 그래서 입찰차액은 아니고요? 입찰차액은 아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입찰차액은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5,000만 원짜리 공사에서 2,000만 원의 차액이 남는다면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당초 설계용역비가 5,000만 원이 잡힌 건데요, 저희 설계사무소에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뽑아보니까 2,020만 5,000원이 소요가 된 거여서 남은 금액을 사고이월 처리한 겁니다.
최경보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 밑에 또 있는데요, 복지관쪽에 LED 교체사업을 계속 전력효율 향상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1억 원이었는데 3,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전체 지금 노인복지관에, 경로복지관에 LED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을 텐데 하고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건지 그 연도에 사업을 다 못해서 남은 건지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LED조명 교체를 노인복지관에 다 이렇게 할 계획으로 이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복지관이랑 경로당이랑 하기로 했었는데요, 구립용마경로복지센터는 사실 2014년도에 개관을 해서 LED조명 교체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개의 기관만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거고요, 사실 경로복지관 같은 데는 시설이 커야만 이 LED조명 교체를 해서 절감액이 큰데 경로당 같은 데는 사실 시설이 작아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면 용마경로복지관 같은 데는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예산 자체를 편성을 안 해야 맞는 거잖아요. 신축한 데를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집행잔액으로 남기면 그건 예산집행을 잘못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신축된 지 얼마 안 된 데는 교체작업 대상에서 제외시켜서 사업계획서를 안 잡아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이런 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조금 신중해야 되고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짜서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고, 물론 잔액이 남으면 그것도 다 우리 돈이지만, 예산을 사고이월 시키면 되겠지만, 그렇다고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다음부터는 철저히 해서 이런 낭비되는 요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22페이지입니다, 수감자료,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에서 2억 8,354만 4,180원인데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구비분담금 미확보로 국․시비 잔액 및 중도포기자는 제가 이해하겠어요, 발생했다는 집행잔액인데. 노인일자리를 많이 해 달라고 아우성이고 노인일자리, 정말 또 필요하잖아요. 정말 필요하고 많이 해 달라고 아우성인데 우리 구비분담금 미확보로 인해서 국․시비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은 2억 8,800만 원인데요. 실질적으로 구비는 한 1,3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작년 5월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노인일자리는 늘려야 되는데 국․시비가 8월 달에 내려와서 저희가 10월, 11월 달에 노인일자리 모집을 7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43명분밖에 모집이 안 됐고요,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고 또 공동작업장이라는 걸 경로당에서 했는데 그게 공동작업장에서 하는 일이 조금 노동강도가 셉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중도포기자가 저희가 애당초에는 41명을 거기에 투입했는데요, 나중에는 거의 중도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24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남는 부분입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노인들을 일자리 강도가 센 데에 일을 시켜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들의 수준도 있겠지만. 노인들을 갖다가 강도가 힘든 일을 한다든가 노인들을, 20만 원 주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20만 원 맞죠? 아침에 교통정리를 앞에 통학로에 한다든가 이런 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디 일자리를 심한 일자리에다 줘서 그분들이 힘들어서 중도포기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노인들을 지원할 수 있을까?’ 이런 데에서 그냥 돈은 줄 수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통해서 2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건데 일이 힘들어서 못할 정도의 그런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공동작업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의 연령이라든지 건강상태 이런 걸로 사업장을 배치하는데요, 이 사업이 중도포기가 많아서 이건 작년에 한 번 하고 이번에는 이 사업을 안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홍보를 할 때 보통 어디어디에다 하죠? 동주민센터에도 할 거고, 또 어디어디에다 하죠, 노인일자리 모집할 때? 현수막도 걸 거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업시행기관을 8개 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관마다 하는 사업의 유형이 다릅니다. 그분들이 노인지회나 경로당에 계속 현수막을 걸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항시 하는 방식, 항시 고정된 항시 하는 방식,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 하는 거는 늘 하던 방식이잖아요. 거기 외에 새로운 방식은 뭐 하는 건 없어요, 홍보하는 거? 그러면 거기 테두리 안에, 거기 룰 안에 있는 분들만 늘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홍보방법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홍보방법을 다음에는 한번 다른 방법으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정소식지에 냅니까, 안 냅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냅니다.
최경보위원
구정소식지에 내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 늘 하던 방식 말고 다른, 그러니까 그 테두리 안에 계신 분들만 늘 일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밖에 계신, 그 다음에 가정에 계시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소외돼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하는지를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물론 구정소식지도 글씨가 작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동원해서 많은 분들, 다양한 어려운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9페이지인데요, 각 동별 취로사업입니다, 각 동별 취로사업. 각 동별 취로사업이 상봉1동, 신내2동이 많은 이유가 있죠? 취로사업 대상자, 타 동보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쪽이 저소득층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거주지로 저희가 동사무소로 파견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겁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6년도에 망우본동이 2015년, 2016년도에 갑자기 늘어났어요, 전년도보다도. 전년보다도 많이 늘어났는데 망우본동이 저는 상봉1동이나 신내2동은 임대아파트가 많고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서 취로사업하실 분들이 물론 많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데이터상으로 보면 2015년도, 2016년도 망우본동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게 있는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2015년도에도 보면 망우본동이 116명으로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인원수가 많은,
최경보위원
아니, 2014년도, 내가 지금 2013년도는 없어서, 자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지만 갑자기 2015년, 2016년에, 2014년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2014년보다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망우본동이 지역구인데 여기에 크게 늘어나야 될 이유가 혹시 있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 취로사업 대상자가. 상봉1동, 신내2동이 가장 많다가 갑자기 망우본동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늘어난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치료사업 대상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조건부 수급자랑 자활특례자 인원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계적인 인원으로 보입니다.
최경보위원
이 자료를 과장님, 저를 비롯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주실래요? 2014, 2015, 2016년도, 상세한 자료를 좀 주실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우리 장애인 사회복지과가 사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야근한다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우리 중랑구에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참, 그 이전에 아까 신내랑 망우지역에 노인인구가 7만 명이라고 아까 내가 들었는데 내가 혹시 잘못 들었나요, 과장님? 그래서 신내구립청소년독서실을 노인복지관으로 만든다고 하셨는데, 귀를 의심하게 돼서. 그래서 질의합니다. 우리 노인인구가 몇 명이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복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작년 7월말 기준으로 해서 인구조사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들, 그러니까 망우본동이랑 신내1동, 상봉1동 해서 7만 2,000명.
이현배위원
그거 안 그래요. 지금 전체 인구가, 노인이 중랑구가 5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노인인구는,
이현배위원
5만 3,000명인가 그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1만 3,000명,
이현배위원
전체 중랑구 노인 인구가 5만 3,000명이라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전체는 5만 4,000명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아까 7만 명이라고 하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인구수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인구수하고 인구하고 똑같은 얘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인구수랑 노인인구는 또 다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인구수를 얘기한 거고,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는데 또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노인인구는 몇 명이에요, 신내랑 망우랑 상봉1동하고. 그래야지 그게 맞는 얘기죠. 과연 다른 데보다 많은가, 이용이 불편한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1만 3,189명으로 나왔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노인복지관 주변에 있는 인구 분포도 내역이 있나요? 이렇게 신내, 망우, 상봉동은 몇 명, 이렇게. 신내노인복지관 부근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분포도가 몇 명이고, 그런 게 나와 있는 자료 있으면 따로 주세요. 주시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과장님. 행감자료 13쪽을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는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하는 심의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어떤 기획이라든지 조사라든지 실시, 이런 거에서 장애인복지의 정책사항이 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 건데요, 사실 아직 그럴 만한 큰 사항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왜 구성을 해야 하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정말 장애인들의 교육이나 직업재활, 또 생활환경개선 이렇게 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이게 기획도 하라고 하고 조사도 하고 심의하는, 심사하는 심의위원회입니다. 이걸 어떤 사업이 있어서가 아니라 연 1회면 1회, 연 2회면 2회 해서 정기적으로 이 사업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정회기간에 5년간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이 있나 자료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없다고 해요. 그런데 10년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건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심의위원회도 안 열면 복지사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여집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복지위원회도 여기 조례 같은 경우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현배위원
명수, 아직 거기까지는 안 들어갔어요. 미리부터 얘기하시는데 과장님, 그게 아니라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만 형식적으로 11명 해 놓고 한 번도 안 열렸을 경우에는 이게 장애인복지사업이 이루어지겠냐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앞으로는 그런 사안을 해서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인원 보강을 해서 개최를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가 7대 의회 들어와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도 위원회의 성질에 맞춰서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치단체의 책임에 책무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사업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지금 노인회하고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노인의 요양인구는 5만 3,000명이고 장애인은 2만 명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사업에는 87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예산의 2,587억의 33%가 노인복지에 투입이 되고 있고요, 장애인은 2만 명에 172억 원, 이 자료는 중기지방계획에 나와 있는 재원배분으로 제가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의 복지예산에는 장애인은 한 6%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면 구비로는 얼마가 들어가냐, 현재. 노인복지는 32억 8,000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매해. 반면 장애인은 2억 6,000만 원만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12배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또 장애인복지시설은 지금 다 더해도 장애인 생활시설 지금 사랑의 집, 비인가시설까지 더해도 11개고 노인복지시설은 290개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구로는 2.5배가 많지만 장애인은 노인보다 취약합니다. 아주 취약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인보다 장애가 있기 때문에 혼자 자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어도 열리지도 않고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될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것도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저희가 일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찾지 않아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거 해야 됩니다. 과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이거 2년 내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동안 소외된 정책을 세워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장애인 구성 명단을 한번 보세요. 그거 어떻게 11명의 구성으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세웠는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명단을 보면 저희 당연직공무원이랑 장애인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이현배위원
그런데 그게 맞게 구성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구성해야 되죠? 그거 읽어보세요. 어떻게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행령에? 대통령령이 시행령으로 정해놨잖아요, ‘구성을 이렇게 하라’.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금 구성을 보면 ‘장애인 관련 단체인의 장이랑 장애인 문제에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
이현배위원
그 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그 위에 하나 더 읽으셔야죠.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위원회의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2분의 1, 네.
이현배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이 11명 중에 몇 명입니까? 15쪽 보면 다, 위원님들도 보시면 돼요. 15쪽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장애인은 제가 양○○ 회장님하고 석○○ 명예회장님 두 분 같은데 맞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11명에 2분의 1이면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기준으로 봐도 이건 잘못된 구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연합회는 뭐 특혜가 있나요? 왜 두 분이나 들어갑니까, 명예회장도 들어가고 단체장도 들어가고. 다른 장애위원은 지금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제가 아직 그건 검토가 좀 안 돼서,
이현배위원
이건 제가 회기 이전에도 이거 누누이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거 제대로 해 놓으라고. 그런데 행감 때까지 이게 안 됐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과장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보면 30명 이내로 위원 구성하라고 했고요. 위촉위원 중에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관련단체의 장은 우리가 사단법인만 해도 한 5개가 됩니다. 그런 유형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실 생각이신지 그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여기 조례에 보면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현재 11명이니까 그건 저희가 위원님이랑 상의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이 시행령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내가 복지정책과 거기에서도 사회보장협의체에도 얘기했지만 왜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하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구민의 세금을 갖고 집행부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원도 효율적으로 분배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예산운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법이 왜 있습니까? 그 법은 그만큼 그게 필요에 의한 법입니다. 법으로 제재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법마저 없으면 안 해도 우리가 제재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또 해야 되고 예산도 세워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국장님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관련규정을 검토해서 담당 위원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게 해서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이렇게 지적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 혜택을 보여주라고 법까지 만들었는데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대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안 하고 심의도 안 하고, 이건 직무유기입니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거 유념하셔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이 영농사업단 소속 분들이 워낙에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시는 분이라고 대답했는데 맞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작년의 회의록을 보고 자활센터에서 영농사업단을 왜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반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3년 동안 저희가 그 사업을 시작을 하면,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 대답을, 답변을 하실 때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시는 분들이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잖아요, 맞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을 다른 사업단에도 다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사업단에서 적응을 못하니까 자활센터에서도 그냥 어떻게 할 수,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거지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근로능력이,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자활근로사업이 뭡니까, 과장님? 자활근로사업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능습득을 지원하고 한시적인 일자리제공이 아닌 근로능력을 배양하고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저소득층가구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그러면. ‘그분들이 근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거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아까 분명히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이 지금 보면 60년대생부터 시작해서 다들 50대, 40대, 나이가 그렇게 되는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영농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봤을 때 이분들은 근로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아니라는 얘기죠, 과장님. 맞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지금 정부에서도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우수자치구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는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평가 말씀이십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자활사업의 평가가 어떻게 되고 있죠? 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평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추후 자료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집행이라든지 정산서류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업이 부진한 건 저희가 종료를 하고 다른 사업을 신규로 사업을 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치회관 프로그램을 하나 하더라도 1년 후에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우수자치구는 인센티브도 주고 하는데 지금 보면 거기에서도 기준이 취업 및 창업지원실적, 탈수급, 그 다음에 자활성공률, 자활사업단의 수익매출성과, 이런 걸 보고 지금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하느냐를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은 아직 평가된 게 없다고 하시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사업이, 자치구의 사업이 어떻게 지금 이 기준에 봤을 때 창업지원실적, 그 다음에 탈수급률, 자활성공률, 수익매출성과, 이 부분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 자활근로위탁사업이 지금 한 10개 사업이 있는데 사실 수익이 나는 사업도 몇 개 있습니다. 클린사업단이라든지 영양사업단, 부업사업단 같은 것도 사실 일감이 밀려서 못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몇몇 사업이 부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업들은 사회공헌적인 차원에서 보면,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사회공헌적인 사업이라기보다도 아까 이 국민생활기초보장제도에 의거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자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그 다음에 또 진행하고 진행하고 할 때 국가에서 돈을 받고 우리가 지원을 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고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본 위원이 일단은 정산서를 한번 받아봤어요. 받아봤을 때 거기 이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는 사업의 성과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세밀히 이 사업을 할 때 취지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영농사업단도 아까 지적했던 부분이 그거고 웬만한 시골의 자치구에도 이 영농사업단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자활근로사업에 지방의 자치구에서도 별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농사업단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걸로 하지, 고추 재배하고 하는 게 있는 데들은 시골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자전거,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전거도 전혀 자활을 하거나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자전거사업단의 사업내용이 보시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더불어 폐자전거 및 방치자전거 증가로 인해서 폐장치 자전거를 처리함과 동시에 재생판매기증, 이게 전혀 자활하고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성과분 12만 원, 12월 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자전거사업단이라서 자전거를 수리하고 자전거를 만들고, 뭔가 그런 거를 교육시키고 하는 사업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자전거사업단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단에서 일 하시는 분이 일단 학원에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고 있고요, 자격증을 딴 사람은 지역 청소년들한테 다시 재능기부로 해서 학생들한테,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한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사업성과나 사업에서 하는 일을 해 주실 때 그런 것을 해 주셨어야죠. 그런 것은 전혀 없고 폐차 타이어, 자전거처리 하고 재생판매기증하고, 이런 걸로 해서 지역자활센터의 매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본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긍정적인 효과는 커녕 12월 달에 12만 원밖에 안 되고 수입이,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위원들이 어떻게 사업을 파악하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잘 한 것은 잘 한 거고 못 한 건 못 한 거고, 사회복지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고 사업평가는 한 해에, 3년마다 평가를 하신다고 하는데 3년, 사실은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3년마다 평가라는 그런 공문이 있나요, 지침서가 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지침서가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3년마다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 중간에, 되지도 않는 것을 3년을 기다리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해가 지나고 나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우리가 쓸데없는 돈이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적어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자료를 많이 받아보지만 여러분들이 주신자료, 한 번도 들춰보지 않고 들어오거나 그런 적 절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 위원들이 자료를 보지 않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 질의를 하거나 이걸로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본연의 업무가 자료요구이고, 이 자료를 우리가 살펴보고 여기에 맞지 않는 거는 우리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 이런 거를, 공무원들이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불평을 한다는 것은 위원들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시정요구를 한 부분들 중에서 ‘복지관이 식자재를 관내에서 구입을 하도록 해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치내용이 MOU를 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MOU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통시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이라든지 밑반찬 배달, 도시락 해가지고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복지관 MOU 체결을 저희가 3월 8일 날 시행을 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완제품인 빵이나 떡, 쌀 이런 것을 구매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3월 달 실적을 받아봤더니 복지관별로 4,200만 원 정도 전통시장 이용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위원입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한 부분들, 지금 3월 8일. 2015년도 결산을 봐서도 중랑구 관내에서 이용한 데는 신내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늦었지만 다행이고요, 그리고 밑에 경로식당기관에 부식료 떡, 빵 등에 대해서 전통시장에서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떡, 빵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결산서나 이렇게 봤을 때도 정산서상에서도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신선야채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작년까지는 계속 외부 용인, 이런 데서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MOU 체결한 효과가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제가 정산서를 봤어요. 이거를 사실은 다 볼 수도 없어요. 이거를 우리 직원들이 일도 많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 하시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고 하는데 이 정산서를 다 들여다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정산서를 5개 봤는데 5개 복지관에서 폼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 내용이 폼이 다르다보니까 여기 복지관은 거는 여기 첫 장에서 볼 수 있는데 두 번째 복지관 거는 아예 보이지 않고, 이렇게 양식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복지관에서 같이 받아 보고. 우리 직원들도 편하게 앞에 한 두 장만 펼쳐보면 여기서 ‘다섯 군데가 통일되게 잘 했구나.’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폼 양식을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해서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받아보면서 그게 좀 그랬는데요, 통일된 양식을 해가지고 복지관 별로,
영실
이영실위원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연구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너무 장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저도 질의하다가 한참 지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전체 위원님들이 자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을 이영실 위원님이 또 다시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 농업이라든가 방역, 배송, 빨래, 자전거사업, 새차사업, 이거 맞아요. 아까 일할 능력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문제가 사실 이렇고 이런데 이걸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 직원들이 연구, 검토해서 가야될 것이냐. 비근한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모자가정 같은 경우에 지금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모자가정도 여성가족과여서 제가,
성욱
홍성욱위원
여성가족과죠? 모자가정도 영세민 지급을 받아요. 그건 과 달라도, 비근한 예를 듭시다. 대충 여기 직원들은 알 거예요. 월 8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학교 등록금까지 다 지원을 받아요, 맞죠? 맞을 거예요. 절대 취직을 안 합니다. 취직을 하면 모자가정에서 빠져나와요. 제도적인 모순이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 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접근할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분 한 분이 내가 기관이다 생각해 보세요.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서 이게 반영을 하지 않으면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계속 컴퓨터마냥 돌아갈 것이다. 한번 그런 연구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제안한 일이 없잖아요. 과장님, 조금 전에 강대호 위원님하고 최경보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노숙자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노숙자가 왜 되느냐? 실업이 발생하면 가난해요. 가난하면 노숙으로 몰린다고요, 가난하다보면. 그 다음이 뭐예요? 아까 강 위원님이 소변을 본다거나 그랬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범죄로 가는 거예요, 범죄로. 맞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들이 하루빨리 사회에 적응해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사회복지다. 무조건 주는 것만이 복지가 아니고 탈복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야 할 것 같다.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농협, 방역, 배송, 우리가 일용근로자가 지금 현장에 바깥에 나가서 잡부로 일을 하면 하루 얼마 정도 받습니까, 대충?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한 5만 원 받나요?
성욱
홍성욱위원
10만 원 받아요. 그것도 먹여주고 1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잡부를 구하려고 해도 일할 만한 사람이 없다. 다 잡부가 아니야, 그중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회에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되죠, 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한 100만 정도 되나요?
성욱
홍성욱위원
많죠,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데 외국 사람을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잘못 됐다, 우리나라 사람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모자가정 같은 경우 내가 취업을 하면 혜택이 없어져요. 내가 한 달에, 오늘 점심에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벽에다가 ‘월 180만 원 주방일’ 만약 여성이 180만 원 받고 주방 일에 취업을 했다, 도움을 받습니까? 일반자활보호자 대상이 안 되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소득기준이 초과,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다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여러 가지 따져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는 탈복지, 자활이에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여기 제시가 돼 있지 않아요, 전혀. 그렇죠? 주요업무현황을 보면 그러한 계획은 거의 없어요. 지금 하는 건 자전거사업, 농업, 방역 이것밖에 없어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세상은 바뀌었는데, 옛날에 취로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취로사업. 중랑천 둑방에 풀 깎는 것. 그냥 돈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돈도 아니죠, 밀가루 줬어요. 가서 밀가루로 국수해서 먹으라고, 그 시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자활보호대상자를 지금 쌀 주면 쌀 갖다가 그 양반 잡숫는 줄 알아요? 안 잡숴요. 바꿔, 오래 된 쌀이랑. 방앗간에 갖다주면 좋은 쌀을 사먹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냥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보시고 일을 해라, 상대방. 과장님, 본 위원 얘기가 틀립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먼저 직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동 같은 데는 취로사업자를 데리고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공원청소. 해보셨어요? 해보신 직원들 있죠? 보통사람이 하루에 일할 일을 3일에서 4일을 해야 돼. 그 사람 하루 일하면 그 돈만 가지고 가니까 4일을 일하면 더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하루 일하고 4일치를 준다고 하면 그 사람이 하루에 다해요. 복지해결책, 답도 없죠. 과장님, 어떠한 방법으로 복지를 해결해야 될까요? 과장님 되시고 나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활근로사업의 주 목적은 사실 탈수급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참 어렵습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로 개편이 됐잖아요. 그런데 ’15년 7월 이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그분들의 수급자 자격이 한 번 상실하면 모든 의료나 교육이나 주거 혜택이 다 상실됐지만 7월 1일부터 맞춤형으로 그분들한테 맞는 수급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인 가족인데 내가 근로능력은 있지만 아이들 둘은 교육급여 혜택이 된다 그러면 일단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일반노동시장에 가서 일은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근로능력은 있지만 아이들한테 교육급여를 받는다든지 또 의료급여 같은 것도 본인이 일할 능력은 있지만 의료급여가 필요하면 의료급여를 받고, 그러니까 지금 다층화해가지고 그분들이 탈수급을 하더라도 그러한 혜택이 중지되지 않도록 유의는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대를 물리는 식으로 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당사자들이. 어떻게든지 수급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수급자격은 옛날이나 어쨌든 자격이 상실한 모든 혜택이 끊어졌기 때문에,
성욱
홍성욱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은 복지라는 것이 빈곤은 사실상 말이 있잖아요, 국가도 해결할 방법이 없다. 그런데 대상자는 점점 날로 늘어난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이어도, 강국으로 가고 있고, 경제가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졌는데도 점점 이 부분이 많아진다는 것은 이 체제적인 문제다.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국가 정부에서 도와줄 사람, 꼭 필요한 사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도가 잘못 돼 있어요, 제도가. 과장님 보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제도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필요하고 사업이 필요하다. 지금 자활근로사업 추진에서는 하나도 안 맞아요. 사회서비스형, 동주민센터, 구청 사회복지 업무, 이건 맞아요. 그리고 지역 청소, 이것도 안 맞고, 맞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한번 다시 이것만 우리가 중랑구에서 이 부분만 획기적으로다가 어떠한 대안을 내 놔서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했을 때 해야 된다, 될 수만 있다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영실 위원 자료, 난 자료 안 받았어요. 내가 자료를 잘 안 받는 사람인데, 20대에서부터 40대, 50대 근로능력 다 있는 사람들이야,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업을 왜 해야 되느냐,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과장님, 이 사업 계속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영농사업단 말씀하시는,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 말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닌 것은 하여튼 간에 검토해가지고 아닌 것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성욱
홍성욱위원
아닌 것은 이제 안 할 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다른 사업으로 어떤,
성욱
홍성욱위원
다른 사업도 검토가 확실히 수반이 돼야 된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수반이 안 되면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맞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예산만 없애고, 생각을 바꿔주는 사업을 하시라고요. 진짜 내가 여기서 탈수급 해가지고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인간다운 삶, 사람이 밥 세 끼를 먹는 건 다 똑같아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떳떳하게 먹는 거하고 남한테 얻어먹는 것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이러한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과장님, 어떠한 대안을 세우실 수 있겠는지 모르겠네요. 어떠한 대안을 세울 수 있는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잘,
성욱
홍성욱위원
연구 검토한다고 답변하시면 되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답이 없으니까, 그리고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업무현황, 생활복지국. 우리 관내 노인요양원, 몇 개 됩니까? 거기 있잖아요. 난 자료가 없으니까, 늘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만들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47개소가 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47개요, 그러면 구에서 하는 건요? 구나 시에서 하는 거.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노인요양시설,
성욱
홍성욱위원
요양원 얘기한 거예요, 요양원. 요양원만 얘기해 주세요. 시나 구에서 하는 게 몇 개입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구에서 하는 시립북부노인요양원은 지금 시에서 하는 거고요, 꽃동네 신내노인노양원,
성욱
홍성욱위원
그건 시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위탁이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위탁하는 겁니다.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한번 얘기 들으셔서 알지만 거길 가려고 로또 당첨하는 식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거, 왜 거기를 가려고 하는지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신내요양원이나 꽃동네는 사실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급자 신청자는 타 구에서도 많이 오고 신청자는 받는데요, 수용시설이 한계가 있으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한계가 있는데 말하자면 요양원에 가실 분이 그걸 로또로 알아요, 맞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모든 사람이 다 거길 가려고 그러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입소하시면 나오시는 분이 거의 적기 때문에 대기자가 많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대기자가 많죠. 경로당도 좋고 복지관도 좋고 다 좋은데, 그분들은 그래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양원에 가시는 분들은 입이 없어요, 말을 못해. 맞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큰 문제의 이슈가 안 되기 때문에 큰 대두가 안 되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나 저나 머지 않은 시간에 거길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설에, 지금 담당자 여기 있죠? 여기 아닙니까? 무슨 과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노인시설팀에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왜 서울시에서 하는 요양원하고 꽃동네에서 하는 데를 왜 거기를 가려고 하고 그러고 일반요양원은 안 가려고 하는지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시지 않았나요? 앞으로 지금 이게 큰 문제예요, 과장님. 이거 연구 안 해 보셨구나. 요양원 실태를 보면요, 대소변을 못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요양원에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요양등급을 받아야 본인부담금을,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일반 요양원에요. 대소변을 못 보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양원 측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요양보호사들이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보호사들은 그분들이 다 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 거기를 가려는지 이유가 있어요. 화장실을 못가면 음식물을 조금 제공해요.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악한 환경, 제가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가보니까 도저히 사람이 있을 수 없는 환경이다. 본 위원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다음에 나이 먹어서 못 움직일까봐 큰 걱정이에요. 내가 혹시 거기를 갈까봐요. 또 치매환자들이 있어요. 수면제 줘요. 요양원에 가있으면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죽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당 돈이야. 숨 넘어 가려고 하면 병원으로 빨리 갔다 보내. 집에서 하고는 틀려요. 그런데 이게 관리감독이, 제가 한 요양원을 어디라고 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데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도저히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에서 관리를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옴부즈맨 제도라고 해서 인권지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분을 해가지고 점검은 나가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점검 나가면 뭐해요, 그게 그냥 있는데. 정지 먹고도 또 해, 과장님 그런 일 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저희가 확인된 거는,
성욱
홍성욱위원
사람 뺐다가 밤에 다시 돌려놓고 이 짓을 한다고,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 노인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관 같은 데 가시는 분들은 자기의 의사도 표현할 수가 있고, 내가 기분이 나쁘면 기분이 나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요양원에 계시면 그러한 상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더 편중해서 봐야 되겠다. 과장님, 맞지 않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떠드는 사람 떡 하나 더 줘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는 얘기 있죠? 그 식이에요. 얘기를 안 하는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 사람뿐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가족도 문제야, 가족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가 맡겨놓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인이 그렇게 못하지만 구청에서는 중랑구에 요양원 정도는, 앞으로 미래의 큰 문제 사회적인 이슈거든요, 관심을 좀 가져달라. 과장님,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정말 문제예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95%는 가야 될 거예요. 이다음에 지금 사회적인 세태가 변화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안 봅니다. 다 맞벌이 부부시잖아요. 옛날엔 부모님 모셔도 평생 내 집에서 모신다는 게 논리였는데 내가 저 양반이 대소변 못 보고 치매가 오고 그러면, 내가 직장 그만 두고 그 양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야 된다니까요, 다. 그러면 이 사업을 다른 사업보다 더 중요하게 지금서부터 체계와 틀을 갖췄을 때 정말 복지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얘기 할 수 있는 사람 어느 정도 혜택이 돼요. 어느 정도 떠들면 다 해 주거든요. ‘나 이 시설이 불편하다 어쩌다’ 그러면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신가요, 업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노인시설?
성욱
홍성욱위원
요양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요양원은 지금 한 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한 분이 47개소, 관리가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관리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좀 더 과장님,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떠한 업무가 더 중요한 것이고 어떠한 업무가 저거한 것이냐, 그리고 자활보호 대상자의 퇴치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논리가 제일 중요한 게 전반적인 틀을 봤을 때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내가 나가서 움직여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활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사고가 없기 때문에 자활보호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전에 취로사업을 시켜 보고, 현재도 지역에 나가서 아까 강대호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노숙자가 그 사람들이 사지가 멀쩡한데 노숙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나가면 하루 10만 원 벌어요, 먹여주고.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일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이걸 바꿔줬을 때 진짜 자활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고민해야 될 거 같다. 대한민국 자체에서 기초생활보장이라든지 자활 뭐니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건 100% 도와줘야죠.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도와줄 사람 있습니다. 있지만 선별을 잘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 얘기 하셨듯이 부정수급자 골라내서 정리하셔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겠다. 너무 장시간 동안 제가 질의했는데 과장님, 앞으로 업무를 하시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시는데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도 생각이 좀 바뀌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 수감서류 좀 보시겠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신내노인복지관인데 이번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주임님, 슬기롭게 대처해가지고 잘 마무리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리고요, 여기 보면 인사 관련 주요 지적사항이 없다고 나왔는데 과연 이게 실제로 없었는지 참 의문스럽고요, 이건 추후에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치결과가 참 잘못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똑같은 얘기로 뒤로 넘어가서 지금 신내노인복지관에 연 2016년도에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내노인복지관이 한 11억 정도 됩니다.
박승진위원장
11억 정도 되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여기에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수당까지 해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혹시 여기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과장, 부장, 대리 있는데 현재, 원래 체계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복지관에 대해서 근무자 현황을 오늘 날짜로 받아봤는데요, 관장님을 비롯해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여기 보니까 관장님, 부장님 총무과장님, 대리 2명이 있고 쭉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혹시 총무과장이 무엇으로 입사하신지 아십니까? 입사일이 2008년 8월 25일인데 이때 무엇으로 입사하신지 혹시 아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정○○ 총무과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승진위원장
네, 입사를 무엇으로 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다 공채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직위가 혹시 무엇으로 하신지 아시는지? 팀장님,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옆에 서가지고, 모르시면 제가 답하고요. 원래 부장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부장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데이케어팀장으로 갔어요. 알다시피 그쪽이 아니고 데이케어로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복지과장으로 갔다가 이번에 총무과장으로 됐습니다, 전보가. 이게 7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인사가 우리가 부장으로 진급하면 보통 진급하지 않습니까, 한 8년이 지났는데? 더 떨어졌다가 이제 과장으로 왔어요. 이게 올바른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데이케어센터랑 법인이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평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직은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 게 맞죠.
박승진위원장
수평적으로 갔다고 칠게요, 그러면 다시 데이케어팀장에서 복지과장으로 갔습니다, 부장으로 입사를 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복지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이번에 전보 다시 받았습니다.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인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일단 결원 발생 시에는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럽지 못하죠,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요구는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보면 대리 김○○이라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총괄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급일이 2014년 4월 7일 날 대리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이 복지사업을 총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듣기로는 복지관에서 과장으로 진급을 시키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뒤에 보시면 사회복지직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이 있기 때문에 안 시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복지관이 지금 승진을 안 시키고 대리로서 복지사업만 총괄한다고 돼 있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알아본 결과로는 이 분이 업무는 총괄하고 있지만 과장이라는 직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박승진위원장
대리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대리이고, 과장에 준하는 봉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안 받고,
박승진위원장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수당은 혹시 무엇으로 받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사실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당도 구에서 주는 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다 저희가,
박승진위원장
그렇죠. 만약에 수당을 과장으로 받고 있다고 치면 이거 꼭 환수하십시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이거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확인해 보십시오. 실제로 복지관에서는 이분한테 직급은 대리지만 과장으로 부르라고 다 얘기 했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사실일 겁니다. 수당을 과장으로 받고 있다고 하니까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 주시고 이거 환수하십시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또 하나 65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보건복지부 지침 상에 규정된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 이게 있는데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한다고 했으니까 꼭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것들은 우리 과나 위원들이나 민원이 안 들어 왔으면 좋겠는데 안 좋은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자꾸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참고인으로 관장을 불렀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꼭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리고 똑같은 걸로 77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복지관이 지금 정규직이죠, 뽑는 직원들이, 여기 보시면 스물세 분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정규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지금 직장을 너무 못 가져가지고 참 우리 사회가 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퇴사한 사람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자료가 77쪽부터 78쪽까지 있는데, 79쪽까지 있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2013년도에 퇴사는 네 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총, 79쪽 2016년도까지 퇴사가 스물두 분이십니다, 정규직인데. 이게 올바른 복지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나 모든 것이? 과연 제대로 됐으면 정규직 들어가기 진짜 힘든 이런 직장을 자의든 타의든 왜 그만둘 수밖에 없었는가. 스물세 분이 근무하시는데 약 4년 동안 스물두 분이나 그만 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인사문제는 사유를 잘 파악된 게 없어서,
박승진위원장
본 위원장도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과연 일반회사에서 들어가기 힘든, 계약직도 아니고 정규직에서 스물두 분이나 퇴사하셨어요. 이게 과연 올바른 복지관입니까, 구비가 지금 11억 정도 투입을 하는데.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과장님께서는? 죄송하지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인사에 대해서는 퇴사부분도 이번에 처음 파악이 됐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고 이런 문제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이번에 행감서류로 다시 달라고 했고 또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정규직을, 그 좋은 직장을, 들어가기 힘든 직장을 그만 둬야 되는지. 혹시 그 이유는 들어서는 알고 있는데 참 갑갑합니다, 이 말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까지 복지관이 구비로도, 구 복지관이 이렇게 운영돼야 되는 것인지. 관장하고 얘기하면요, 만날 거짓말만 합니다, 이중인격자예요. 우리 팀장님이랑 우리한테 한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한 얘기하고 틀립니다, 바로 나가자 마자. 이번에 관장이 6월 달로 그만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관장을 새로 선임할 때 우리 과에서 뭐 관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좋으신 분으로 하세요, 좋으신 분, 성실하고 진실된 분. 국장님, 그것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우리 여기 보면 79쪽에 총무과장에 권○○이란 분이 퇴사했습니다. 보시겠습니까, 79쪽에? 3월 25일 자로 퇴사했습니다. 이 분 지금 뭐하고 계신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퇴사했으니까? 혹시 모르시죠, 과장님께서도?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모르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 분 놀고 있습니다, 직장 못 구해가지고. 이게 복지관의 실태입니다. 이 분 놀고 있어요. 이 분 나이도 뭐 얼마 많지도 않고 딱 가정 꾸려가지고 할 나이잖아요. 지금이 가장 돈 벌어야 될 나이에 이 분이 이 좋은 정규직에 총무과장인데도 그만두고 나가서 놀고 있습니다. 무슨 뭐 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직장을 가졌으면 이해하는데, 놀고 있어요,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나중에 한번. 이게 구립에서 가장 잘 되는 복지관이 이렇습니다, 지금 실태가. 썩어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겉만 화려합니다. 하루에 1,000명씩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니까. 그런데 내부는 썩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런 인사관련 주요 지적사항이 없다고, 어떻게 형식적인 지도 점검이 아니었나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도 이 자료를 보고 퇴사 같은 것은 최근에 안 사실이고요, 한번 행정지도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지도는 뭐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알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형식적이란 얘기죠. 이 조치결과가 인사관련 주요 지적사항이 없다고 한다는 말 자체가 과연 행정지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뭐 100% 사실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다 사실인데 이 지적사항들이 보면 과연 이 인사관련 주요 지적사항을 지금 계속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없다고 표시해 놨습니다. 이 행정지도 한 것입니까? 올해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전반적으로 복지관에 대해서 좀 보십시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이번에 전반적으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도점검 하지 마시고요, 미리 좀 보셔가지고 곧 6월 달에 관장 임기를 채워서 그만두고 새로운 관장 선임될 텐데, 이때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국장님이 총괄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규직이 4년 사이에 22명이 그만뒀다니까요? 말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일. 이 좋은 직장들을 왜 그만둡니까? 그리고 가장 최근에 퇴사한 총무과장이 지금 놀고 있다니까요? 그 퇴사한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 한번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좀 보시고 전반적으로 복지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제 곧 위원님들이 상임위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위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장한테는 꼭, 지역구다 보니까 특히 더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최경보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우리 장애유형별로 이렇게 분류가 됐는데 정신장애 가지신 분들 우리 관내에 817명으로 파악이 됐는데 우리가 이 정신장애자들에 대해서, 817명이 파악한 게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뭐 급수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수용시설에 있지 않는 분들인지 수용시설에 계신 분들까지 포함된 이 숫자입니까? 이 정신장애 가지신 분들 숫자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등록이 돼 있는 인원입니다.
최경보위원
아니, 정신장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정신장애,
최경보위원
정신장애로 분류되신 분들이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분류돼서 등록한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경보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이 정신장애를 가지신 분들, 뭐 요즈음에 이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래서 이분들의 어디에 수용 돼 있거나 이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등록된 숫자입니까, 이게 등록된 정확한 숫자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등록된 숫자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신장애를 가지거나 어떤 정신장애 유형의 분들한테 우리가 보건소나 어디를 통해서 지금 케어를 하고 있죠? 뭐 상담을 하거나 이런 어떤 관리를 지금 하고 있죠, 구청에서, 정신장애를 가지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마 보건소에서 하는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서 아마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도 어떤 그런 뭐 상담이나 이런 것을 혹시 구청에서, 뭐 사회복지과는 인원만 체크하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인원 체크하고 연금 나가고 수당 나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케어나 보호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오늘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5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