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기획예산과 201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거점공공병원 의료기관 인증 지원사업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1,400에 시비 1,400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지금 의료원이 기능보강사업이 거의 다 마쳐졌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지금 일반회계 예비비는 23억 9,700입니다. 목적예비비 10억원은 별도로 편성돼 있고요. 이번 예비비 추경이 총 8억 5,284만 2,000원을 감액시켰는데요. 이 중에서 7억 2,684만 2,000원은 세출예산에 쓰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내부유보금, 2회 추경 때 삭감했던 1억 2,600만원, 그중에서 국비가 1억이고 문화예술과 4개 사업 2,600만원 이것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어서 의료기관, 목포의료원 인증 지원사업의 내역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준비 교육이 있고 인증준비 컨설팅, 모의조사 컨설팅, 인증 조사, 인증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역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예산 편성기준에 1%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 되면 예비비가 어느 정도 소진됐어야 했는데 계속 남아 있길래.

태풍이 안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제일로 저희들이 중점 두는 게 태풍입니다. 태풍 관련해서 많이 안 쓰고 있고요. 또 목적예비비라고 10억 별도로. 목적예비비는 재난 대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놔뒀고요. 목포가 특별히 메르스라든가 그런 전염병 말고는 특별하게 예비비 쓸 그런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는 나중에 쓰시게 놔둬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세정과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 11쪽입니다. 자동차세 4억원이 증가한 317억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증가분은 작년 말 현재 우리 자동차가 9만 1,875대였다가 금년에 9만 5,756대로 약 3% 자동차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방소득세 6억 증액시킨 200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법인세 추징을 했습니다. 법인 세무조사 해서 법인세 추징을 했는데 이것은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추징되다 보니까 저희까지 같이 늘어난 금액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공제시스템에서 세액공제 제도로 과세방식이 변경돼서 3억 정도 더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 6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현청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입, 읍면동 복지허브화 특별교부세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석현동 외 2개소 방범용 CCTV 설치비로 도비보조금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 주민자치 관련 행사지원비 4,600만원 전액 삭감하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비로 4,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전남도민 남북교류협력사업 방북 민간인 여비를 미추진 사업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동 주민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동간판 등 교체비로 3,000만원 재원대체 특별교부세로 시비를 삭감하고 특별교부세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복지허브화에 따른 동주민센터 책상 등 비품 구입비로 1,000만원 특별교부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범용 CCTV 설치 공공운영비로 전용회선 사용료 9월부터 12월분까지 해서 2,36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석현동 방범용 CCTV 설치비로 2,000만원, 삼향동 외 1개소 방범용 CCTV 설치비로 2,000만원, 방범용 CCTV 보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수비는 무상유지 보수기간이 끝나는 15개소 33대에 대하여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 통반장 활동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통장수당이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계상해서 25일에 지급했는데 금년 1월에 개정 바뀌어서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계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마지막 달 12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분 계상했습니다. 3,913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허브화 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유명무실하겠더라고요. 각 동에 복지협의체라고 구성했는데 복지협의체가 형식적으로 구성이 된 것 같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의 지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걸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다. 복지사, 동에 한 명 더 파견해서 그게 허브화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요. 가장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일반 주민들은 좀 어렵겠지만 복지협의체도 보니까 자생단체 위주, 장 위주로 협의체가 만들어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자생단체 장 위주로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되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한 게 누구보다도 주민들 중에서는 주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통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장님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겠더라고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통장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거든요, 이게. 통장들이 말로만 이것을 해라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것이다. 어차피 이런 조직이라는 게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예산은 뒷받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허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행복센터에 찾아온 민원인 상담하기도 어려워요. 보니까 계속 상담이 밀려오는데 그것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인력은 전무하다, 그렇게 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지협의체 운영은 이원화 돼 있습니다만, 운영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과에 추진하고 있고, 행정자치부 소관 자치행정과에서는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그렇게 서포트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협의체 기능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만 복지허브화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 말씀같이 취약계층, 즉 말해서 기초수급자라든가 상담을 위주로 동에서는 했는데 복지허브화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정말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그런 역할을 아마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는 인력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찾아가서 상담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런 조직을 통해서 엮어낼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통장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심도 있게 해서, 내년 9월에 전면 시행하나요?

2018년부터 전면시행입니다.

’18년부터인가요?

예, 또 8개 동이 있고요.

전면 시행할 때는 그게 하자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시범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도출된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을 보완해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반영해 줘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전에 이게 작년엔가요? 예산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어요. 회의수당이라고. 그래서 이 회비 지급은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삭감한 적이 있어요. 다른 방향을 연구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자 했는데 지금 이 삭감액이 이건가요? 4,600만원이?

작년도 본예산 때는 1월부터 6월분까지 수당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었는데 1월부터 6월분까지는 삭감하고 하반기 것은 행사운영비로 목을 변경해서 다시 추경에 올리도록 권고사항이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저희들이 앞전 추경 때 했습니다만 행사운영비는 도비로 일상경비 교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행사운영비보다는 이제까지 자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선진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있고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선진지 견학비로 해서 편성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자치위원회에 가면 상당히 불만적인 요소가 많더라고요. 사실 자치위원회라는 게 주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난번에 수당 올려서 말썽이 나게 만들었는데 이게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다음에 또 말썽이 나오면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것이 잘못되면, 잘못 변질되면 야유회 형태로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관계는 집행과정에서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조언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경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 있잖아요.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지금 현재 23개동에서 10명이 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23개동에서 10개동만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산출근거에,

산출기초는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관련해서 예산 편성할 때 사업계획서 있죠?

선진지 견학비로만 하고 어디로 갈 것인가, 몇 명이 갈 것인가 그런 계획은 아직….

그런 계획이 있어야 예산이 얼마 들 건지 나와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로 20만원 10명 해서 4,600만원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뭔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었다든가 하면 뭔 계획서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 계획에 의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들 건지 봐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래야 예산 추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없어요? 어디로 갈 것인지도 안 나오고?

예, 그것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보통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선진지 견학 간다든가 그러면 전국주민자치위원회박람회가 있더라고요. 그때 가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계획이 없이. 그러면 자치위원회에서 예산 세워주라 하니까 예산 세워준 거예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마 선진지 단체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일정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런 것을 해 놓고 예산 편성이 수립이 안 됐을 때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예산 편성할 때 선진지 견학을 예를 들어 23명이 간다든가 하면 1인당 차량, 여기서 관광버스 대절을 하는 데는 얼마, 숙박비는 얼마, 식대는 얼마 이런 것들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 딱 잘라서 4,600만원 해서 너희들이 갈 데 알아서 써라,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어떻게 해 주겠어요. 승인하려면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같은 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내용이 맨 처음에는 회비를 지급해 주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거든요. 1인당 17명 해서 지급해 주라 요구를 했고, 그것이 형평성의 문제와 여러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가 할 때는, 이게 성격이 우선 지금 나오는 것처럼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렇게 가고자 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자생조직하고 비교해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오로지 위원들의 자발적인 자비로 움직이는 것이지 어떤 지원받는 게 하나도 없다. 예를 들자면 부녀회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부분에 행사들이 쭉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오로지 1년에 200만원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활동하기 좀 그러니까 회비로 주라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예산 심의를 할 때 회의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 그때는 과에서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저는 기억해요. 행사운영비로 하자 이렇게 해서 통과가 된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것이, 제가 그냥 이 내용으로 느끼기로는 선진지 견학,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안 좋게 보면 어디 여행 가는 것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조금 오해를 붙인다면 이것이 선심성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저는 반드시 나올 것으로 봐요. 제가 저희 동의 회의를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회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주민자치위원 중에는 통장상조회라든가 이렇게 계신 분이 같이 오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회의하러 갔더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여기만 이렇게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반대로 그렇게 나와요. 제가 굉장히 염려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자생조직의 특정 어떤 조직을 이런 식으로 해 주면 다른 조직에서 반드시 이런 논리로 요구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사운영비가 법적으로 지급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고민하셔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른 별도의 사업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떼서 민간경상보조금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나중에 뒷부분도, 다른 자생조직에서 요구하고 그랬었을 때에 뒤탈이 없지 않을까, 또 오해도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떠신가요?

선진지 견학이라는 어휘 자체가 물론 위원님 말씀같이 선심성이다, 아니면 야유회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 운용 과정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알뜰하게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자생조직단체하고의 형평성, 물론 모든 자생조직단체가 일률적으로 같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조직 나름대로의 성격도 있고 기능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선심성이라든지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22페이지, 401 시설비및부대비 목련아파트 복지동 수도배관 교체공사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목련아파트 한번 가보셨어요?

예.

심각하죠?

예, 좀 심각합니다.

심각한데 나는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에요.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이 목련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계획 있으세요?

2015년부터 쭉 리모델링 공사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쭉 봤어요.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도 반영되고 하니까. 가서 보니까 돈을 2억을 넣었다. 2억을 한 근거가 제대로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건물이 잘못하면 예를 들어 붕괴가 된다든가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한 해에 못하면 2년이 됐든 3년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려면 그 리모델링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가져올 수 있으면 국비를 가져오고 시비로만 해야 될 것 같으면 시비로 해서 이게 한번에 해서 공사가 마무리돼야지 지금 식으로 2억 넣었다가, 돈 9,000만원 들여서 수도 보수해서는 나중에 계속 돈만 들어가지 정비된 흔적이 안 나옵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제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잠깐 말씀드리면,

아니, 제 말에 동의하시냐고.

전적으로 공감을,

그러시면 하여튼 이것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려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안에 완전히 해결해야 돼요. 첫째 년도에는 설계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고 그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 놔뒀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심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을 가서 보면 마당 같은 데 엄청 침하돼 있고 안에 들어가서 보면 엄청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미혼모들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 시설을 지었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생각이 어떻겠어요. 이제 미래를 내다보고 생활해야 될 사람들이 그런 허름한 시설에서 그것도 주거복지라고 어려운데 거기 들어가려고 줄서서 있다가 들어가서 보니까 내부시설이 그렇게 됐다 한다면 그분들이 우리 지자체를 얼마나 신뢰를 하겠어요. 제가 봐서는 이 목련아파트 관련해서는 국장님도 자리에 계십니다만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셔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세요.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돈 몇천만 원씩, 몇 억씩넣어서는 돈이 어디에 들었는지 몰라요. 계속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변명하실 것 알고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알지만 이 목련아파트 관련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정비계획을 세워서 지휘하셔서 예산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게 예를 들어 시비만 가지고 안 되고 국비를 받아야 된다면 그 안을 만들어서 저를 주세요. 그러면 제가 박지원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국비라도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봐서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분들이 실제 내부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은 리모델링이 다 끝나 있고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복지동의 수도관에 녹물이 나온 것하고 그다음에 생활동, 그러니까 아파트에 외부 벽체를 도색할 계획으로. 그래서 이번 금년 추경, 녹물 나온 것은 급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녹물 나온 것은 수선하고 내년에는 아파트 외부 도색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현재는 없습니다. 2015년도에 출입문하고 주방기구 전부 교체했고요. 금년에 아파트 안에 장판 교체하고 내부 도배 전부 끝내고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하도 뭐라고 그래서 했어요. 지금 도배만 해서 안 되는 게 슬라브 밑에 봐보세요. 철골이 떨어져서 철근이 다 보인다고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보수해야지 나중에 사고를 안 당하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도색만 하면 뭐할 거예요. 도색하기 전에 그런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도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과장님하고 현장을 봐서 쫙 조사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그동안에 몇 억 들여서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수도관 녹슨 부분을 저희가 약 1,500만원 들여서 그것을 수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1,500만원 들여서 수리하면 1개월 가지 못한다는 전문가그룹들의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수도관은 교체하지 않으면 생활하는 데 불편하니까 하시고 근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23페이지 민중항쟁 사적지 주변 정비사업을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은 도에서 도비가, 도의원님들이 1,400만원 내려보낸 것 같은데 앞으로 사적지 건축계획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적지 규모를 어디다, 어떤 규모로, 어떤 방법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단위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어서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게 맞다. 그런데 돈이 어떤 근거도 없이 내려와서 갑자기 주변정리를 한다고 하는데 사적지를 짓는다고 하니까 도의원이 돈을 내려 보냈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내려왔을 것으로 봐요. 그런 것을 잘 협의하셔서 기왕 도에서 그런 목적으로 내려왔다면 사적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도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부연설명 드리면 도의원이 내려준 예산은 아니고요. 도에서 1,400만원이 왔는데 저것을 어떻게 쓰라고 돈이 내려왔냐면 목포권, 그러니까 8개 시ㆍ군에 대한 표지석이라든지 사적지를 전부 유지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돈을 저희들이 그렇게는 우리가 쓸 수 없다, 목포권에만 돈을 쓸 수 있다.” 그래서 서로 가져가라, 돈을 가져가라, 와라, 해서 결국 그러면 저희가 목포시에서 하나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하니까 거기서 응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세워서 도에 올려서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기동 위원님.

23페이지, 목포권 민족독립운동기념관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요. 내용으로 보면 이게 사회복지과 일이 아니고 문화예술과나 이쪽 일일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만.

글쎄요, 이게 우리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걸 어디 과에서 추진해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보훈 관련이라고 해서 독립, 항일, 이런 부분은 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목포권이라 하면 신안, 무안, 인근에 있는 영암까지.

함평, 영암, 진도까지 다 있습니다.

신안에 농민운동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싹 포함해서 지금 된 거예요?

현재 신안에도 1개소가 지어져 있는데요. 교통여건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으로 홍보가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신안 증도에 하나가 있습니다만,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아무튼 다 그쪽을 포함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용역과업에 그것을 같이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선종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7억 2,066만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시도비보조금 등 보조금을 2억 2,32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33쪽입니다. 목포시 봉안당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6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인부임은 추모객 편의 제공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 근무하게 됨에 따라서 14일이 증가하게 됐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국비, 도비가 증액 계상됨에 따라서 시비 2,5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목포시 대상이 1,800명에서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100명 증가해서 1,900명으로 시달됐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기초연금 국비, 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6억 1,396만 2,000원을 삭감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이로동 무학경로당 개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경로당 개보수비는 도비 대체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 3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밑에 부분, 노인생활시설 운영비로 국비, 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시비 602만 3,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밑에 하단 부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 3,801만 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도비가 3억 8,022만 5,000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시비 1억 3,359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노인재가시설 장기요양 부담금으로 도비가 474만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시비 1,8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장애수당으로 국비,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 785만원을 삭감 반영했습니다. 밑에 부분, 장애인의료비 국비 2억, 도비가 2,500만원이 반영됨에 따라서 시비 2,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국비, 도비, 시비가 이번에 늘어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9월 중에 장애인, 당초에는 장애인 1명이 당일 1개 병원까지만 진료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각 의료분야에서 계속 그것이 안점이 되어서 9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당일에 여러 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지침이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으로 국비, 도비가 반영됨에 따라서 시비 1,299만 2,000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국비,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를 3,693만 6,000원을 삭감 반영했습니다. 밑에 부분, 장애아동재활치료로 국비,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 83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시비 83만 5,000원 반환한 것이 39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있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4대보험료로 국비,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 289만 2,000원을 삭감 반영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복지도우미 교육비 지원으로 국비,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시비 10만 8,000원을 삭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으로 국비, 도비가 이번에 증액됨에 따라서 시비 300만원을 증액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국비,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 373만 8,000원을 삭감 반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41쪽입니다. 제일 윗부분, 푸드뱅크 운영비로 도비가 이번에 700만원 계상됨에 따라서 시비 2,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목포에 예향참맛푸드뱅크와 목포예사랑나눔푸드뱅크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도비가 20%, 시비가 80% 사업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시비 2,8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5,345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밑에 중간부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9,821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비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게 된 것은 전년도 9월경에 본예산 편성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경에 전라남도에서 국비ㆍ도비보조금 확정내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확정내시 금액으로 다시 조정해서 노인분야, 장애인분야 연간 사업을 집행한 후에 다음연도 1월에 보조금을 회계과와 같이 정산합니다. 그래서 1월에 보조금 정산을 거쳐서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 반환금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과장님 31페이지, 기초연금이 17억 9,000만원이 삭감됐어요. 그렇죠? 그게 17억 9,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 원인이 뭐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라남도에서 확정내시가 전년도 12월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 배분할 때 22개 시ㆍ군을 참고자료로 해서 배분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기초연금을 집행하게 될 때는 거기에 소득이라든가 기준을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제 기억에 우리 노인인구가 3만 1,200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기초연금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여기에는 2만 7,000, 전라남도에서 이 정도로 시달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행할 때는 2만 4천, 5천 이 정도로 집행하기 때문에 삭감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3만1,200명을 편성,

아니요, 노인인구 중에서 편성은 2만 7,000 하다가,

2,750명을,

하다가 실질적으로 집행은 2만 4천에서 5천 사이, 매월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달에도 43억원 정도가 원래 집행됩니다. 그래서 연간 550억 정도.

그게 당초에 기초연금 수급기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수급기준에 의해서 목포시에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인원을 2만 7,500명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국비나 도비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청한 게 아니라 전라남도에 확정내시가 온 다음에 우리가 반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삭감부분이 전라남도 내시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당초에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해서 예산이 100%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포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만 7,500명에 대해서 기초연금을 줬어, 그동안에. 그런데 확정내시가 그다음에 올 때 적게 내려왔어. 그러면 기 지급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연간 1년간 12개월간 집행하고 남은 돈이 17억 반납한, 삭감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전라남도에서 확정내시가 온,

왜 그러냐면 예산 편성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2만 7,500명으로 예산 편성했어요. 넉넉하게 예산 편성해서 그동안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추경에서 편성하기 전까지,

지급을 안 하죠.

아니, 기초연금으로 해야죠.

아니, 우리가 해당된 금액만 지급하죠.

그러니까 해당된 금액을 지급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해당자들한테. 그런데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예산이 적게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 지급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전년도에 확정내시가 오고 익년도에 집행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그런 것은 없죠.

그런 것 없어요?

예.

내가 얼핏 듣기로는 그래.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도 확정내시가 늦게, 예산 편성한 후로 왔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를 잘 못 하나?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전년도 12월에 다음연도 사업 확정내시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을 먼저 해서 시에서는 예산 의결이 다 됐는데 12월 말에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2016년도에 기초연금이 지급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이구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 17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 기초연금 수급자 기준 있죠? 자료를 좀 주시고.

예.

왜 그러냐면 그것 때문에 쭉 예산 삭감 내용들이 보니까, 쭉 예산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34페이지 기초연금 거기도 25억 5,800만원 삭감되고 계속 삭감되더라고. 35페이지 보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이게 3개소인데 1,288만원 삭감됐어. 이 삭감원인이 뭐예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그 아래 똑같은 노인생활시설인데 자혜양로원 1개소는 2,867만 9,000원 증액이 됐어. 왜 한 군데는 삭감됐고 한 군데는 증액이 됐어요?

이것이 노인생활시설이 윗부분은 노인요양시설 해서 3개소고 밑은 자혜양로원. 양로원시설, 그래서 다릅니다. 위는 도비 지원사업이고 밑에 자혜양로원은 국비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꼭 그렇습니다. 자기들 연초에 편성된 것을 추경 때 자기들이 너무,

운영비는 뭐뭐 써요?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위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3개소 이 지출된 내역하고 밑에 자혜양로원 1개소 자료를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거기도 8개소인데 삭감이 한 4,700만원 이렇게 시설들을 삭감해도 되나 싶어요.

예, 우리가,

그다음 장애인 수당. 기초수당인가 본데 37페이지 5,200만원 삭감됐어요. 장애인 기초수당을 이렇게 삭감해 버리면 되나?

예, 우리가 아까,

예산 편성해서 1,850명한테 장애인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장애인수당이 삭감되면 이 사람들이 혜택을 그만큼 못 받을 것 아니에요.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국비, 장애인 수당은 국비ㆍ도비 지원사업으로 주기 때문에 당초에 도에서 넉넉하게 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넉넉하게 잡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

도에서 예를 들어 확정내시 할 때 우리시가 1억이 필요하다 그러면 딱 1억만 시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여유 있게 자기들이 해서 추경 때 다시 바르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국비, 도비 삭감 부분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자기들이 재조정한 사업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예산편성 기준이나 지침에 어떻게 넉넉하게 잡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하면 인원수에 기초연금 하게 되면 얼마얼마 해서 그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서 주는데. 예를 들어 국비가 안 오니까 도비가 편성 안 되고, 국비가 안 오니까 시비가 편성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목포시에서는 당초에 1,580명에 대한 기초연금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올려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도에서 시달돼서,

도에서 오더라도 당연히 우리가 근거를 줘야 올리지 아무 근거도 없이 줍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보건복지부, 국비에 따라서 도비를 자기들이 조정하고 도비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를 조정하고 예를 들어 그런 시스템,

과장님, 1,850명을 누가 자료를 줘요? 국가에서 줍니까? 국가에서 그 내용을 주냐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인원수 때문에 인원수를 계산해서,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주게 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계산해서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비가 제대로 와야 되는데 국비가 안 왔다, 3,662만 4,000원이 안 왔다면 우리시가 이 예산을 가져오지 못한 잘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예산이 국비, 도비 해서 이번에 8억 4,800이 총 이번 추경 때 발라져서 8억 4,800이 세워졌는데 사실상 8억 4,800이 다 집행된다, 그렇게 보장은 못하죠. 예를 들어서 매월 장애인 수당은 신청주의로써 해당된, 아까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해당된 사람한테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은 다 소진하는 이런 사업 성격이 아닙니다.

과장님, 1,850명이라는 사람한테 주기로 했잖아요. 결정을.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사람 안 주고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안 준다는 말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숫자놀음인데 인원수 곱하기 얼마 해서 기초연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안 맞는 것이죠.

그러면 담당 계장이,

지출된 자료를 한 3년 것 줘보세요. 자료로,

위원장님, 담당 계장 한번….

전체 복사하지 말고.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게요. 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산출기초,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정해진 사람들한테 우리시에서 기초연금을 다달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말이 안 맞는 말씀, 이해가 나는 안 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업무가 처리됐다면 감사하면 다 지적을 받아야 돼. 그러잖아요. 예산 추계를 할 때 해당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 곱하기 기준금액이 얼마 그래서 예를 들어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데 그게 너무 많이 올려서 그게 남았다.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것이고. 그런 예산편성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제가 봐서는 그런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자료로 줘보세요. 갖고 와, 그냥. 복사하지 마. 복사하면 많으니까. 제가 한번 봐보게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받아야 될 사람이 안 받아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고무줄 같은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거의 사업비가, 제가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오래 안 있어서 보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국도비 예산 오면 우리 시의원들이 예산 편성할 때 거의 설명도 안 듣고 그냥 예산을 승인해 드리거든요, 대부분이. 그런데 내가 봐서는 그래요. 기초연금이 됐든 이런 것은 1인당 편성기준에 의해서 얼마 결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도비비율이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비율이 있어서 매칭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36페이지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삭감됐는데 삭감 안 된 부분을 보니까 노인재가시설 장기요양부담금하고 37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이 두 부분에 있어서 여기는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그 뒤에 보면 시설 삭감되고 이런 거 보면, 노숙인 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다 삭감됐어요. 그런데 여기 부분만, 노인재가시설 장기요양부담금, 이것은 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이 요양부담금이 증액됐다는 것은 노인의 숫자가 늘어났다든가 단가부분에 있어서 산출근거에 있어서 이 부분 상승요인이 있었다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증액이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노인요양시설 3개소는 자혜요양원과 소망노인전문요양원, 천사의집.

36페이지입니다. 장기요양부담금. 부담금이 왜 여기만 이렇게,

이것이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담금이거든요. 의료급여 장기요양 등급외자 시설 대상자거든요. 이 요양법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당초에 인원이 많다가 이것이 요양등급을 못 받은 사람은 못 주고 있다가 이번에 추가로….

등급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7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것은 증감액이 꽤 커요?

장애인 의료비는 원래 원칙은 기초수급자 중에 의료 2종과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데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당초에는 장애인 1명이 하루에 1개 병원 진료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민원이 생기니까 하루에 2개 병원도 치료차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담금이 이번에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보시면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4대보험료 감액 편성하셨고 이것은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안 하시겠다든가 이런 것 발생, 뒤로 보니까 민간위탁 하셨더라고요. 아마 민간위탁 때문에 이것을 감액 편성한 것 같습니다.

예, 인원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이 자활근로사업을 민간위탁 하시나요? 동에서 하셔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각 동에서 하는 사업 말고요. 그 상황이. 예를 들어서 목포지역자활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럼 그쪽 해당되는 부분?

예, 18개 품종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39페이지로 와서요. 40페이지는 민간위탁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그렇다면 39페이지는 다른 거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에서 개별적으로 하시는 자활근로자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만두셨다든지 그런 요인이 발생해서 이것을 편성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근로유지형이 48명 있고 각 동에 복지도우미가 15명 있거든요. 각 동의 복지도우미 15명이 연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근로유지형 48명은 연초보다 연말에는 감소가 됩니다. 조건부 수급권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상위그룹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 인원조정이 그래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37페이지에 장애인 의료비 관련 있잖아요. 전년도까지는 진료를 한 곳에서만 받는 것으로 했지만 이제는 일단은 타 과도 필요시에는 진료를 허용할 수 있는 것을 열어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타 과여도 이게 제재적인 것이 없이 여러 과를 갈 수도 있잖아요. 내과도 갔다가 신경과를 갔다가, 또 부러지면 정형외과를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하루의 허용치가 정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계속 증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문이 내려와 있는지?

공문, 그 관계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시달은 안 된 상태입니다. 시달되면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확실하게 확인돼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타 과를 진료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계속 추가적인 증감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다고 했었을 때 제대로 된 변명이 나오지 않는데도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꼭 한번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과장님, 도비 관련해서 34페이지 지금 이로동 무학경로당 개보수 간접지원. 간접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로동 무학경로당 개보수비 1,000만원 세워진 것은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간접지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직접 가서 조사해서 사업하게 됩니다. 간접지원 아니고 도의원,

직접사업이 아니고?

직접 사업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사업하는데 간접적으로 지원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 이 말이에요.

도로 개설 한다고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재원대체라고 하는 건데, 예산을 경로당에 개보수가 도비로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되나요?

예, 됩니다. 일반경로당은 됩니다. 아파트 경로당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보수는 가능한데 운동기구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도에서 다른 사업에다 붙여서 나중에 추경에 이것을 발라낸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고경석 도의원,

그러니까 발라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고-동목포 간 도로개설사업비에 붙였다가 나중에 발라낸 거 아니에요.

예산부서 말씀하시죠?

예.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발라내서 이걸 이리 보내준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런다고 보면 됩니다. 시비로,

그런다고 볼 것이 아니라 그랬지.

예.

그래서 재원대체, 말 듣기 좋게 재원대체라고 하는 것인데. 좋아요, 그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도비를 갖다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있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지난번에는 이쪽 밑에 청원로얄아파트에 예산을 엉뚱한 목으로 해서 줘서 삭감되고 난리를 한번 쳤단 말이에요. 사실 도비가 내려오면 편성할 때 어차피 의원들이 이것을 심의해요, 시의원들이. 그런데 도의원 얘기를 듣고 예산 편성을 하면 난감할 때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도의원하고 시의원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나쁜 사람이 걸려버리면 쌩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몇 번 그 얘기를 해도 이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좀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도의원이 마음대로 해서 지정을 해서 거기다 무엇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것은 선심성이죠. 이게 선심성이에요. 경로당을 다니면 저한테도 주문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해서 이것은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판단을 하거든요, 저는. 안 해야 될 것이면 무조건 이것은 안 됩니다,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딱 되어 있어. 이러면 황당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바보가 돼 버리는 거예요. 판단해서 어떤 시설을 해 줘야 될 곳은 해 줘야 되지만 해 줘서는 안 될 곳을 해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경로당을 가니까 이것 좀 철거 좀 해 주라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계장님한테 “이거 철거해 주세요.” 그러면 모양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안 되거든요, 그것은. 여러 분들이 해 주라 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당신들이 활용을 하세요, 내가 이러고 마는데 그런 상황이 가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이게 우리 과는 아닌데, 스포츠과인데 시유지가 하나 있어요. 펜스까지 딱 쳐놓고 있는데, 거기다 자꾸만 나한테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 지금 현재 폐선부지 이쪽이 얼마나 잘 돼 있냐. 거기에 운동부지도 많고 그런데 여기다 설치해 주라면 말이 되냐.” 그래서 내가 “안 됩니다, 분명히.” 그랬어. 그런데 또 이것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스포츠과에서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시 재정도 제대로 좀 써야 되는데 이렇게 엉터리로 갖다가 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장님, 경로당에 운동기구 철거하는 데도 있죠?

그것은 스포츠산업과. 그것은 우리가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몇 군데 철거한 데도 있을 거예요. 철거해 달라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데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처음에 해 줄 때는 운동을 하는데 나중에 보면 전혀 안 해 버려요. 보면 알잖아요. 가서 보면 이 운동기구를 사용하나 안 하나, 보면 알아. 먼지 껴 있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기하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데 나중에는 않더라고요. 기왕이면 설치를 해 줬으면 운동을 노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가서 시간이 없더라도 얘기를 하고. 나는 얘기를 해요. 경로당 가면 왜 저렇게 운동기구를 버려두냐, 하십시오.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하라고 이것을 해 주는 건데 안 하면 됩니까 이 말이야. 그런데 이게 실제로 선심성을 갖지만 내부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나라도 안 줘버려. 노인들이 관심도 없어버려, 그런 부분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쓸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쓰시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계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주라고요. 그런데 거의 보면 활용을 않더라고요,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가 이것은 도비 가져온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편성을 할 때는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된다. 시의원들 우습게 바보 만들어버리면 안 되죠. 최기동 위원님 자꾸만 말씀하셨는데 도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사업을 하면서 모르고 있어. 그리고 본인한테는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것 좀 해 달라, 그러면 판단했을 때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와서 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에는 도비라 할지라도 이것은 혈세를 낭비한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협의를 거쳐서 매우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도비대체사업으로 편성할 때는 해당 시의원님들 상의하겠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계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회계질서 문란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갈등이 생기면 문란이 오는 거예요. 유혜경 부위원장님은 그런 개념이 지금 없죠, 그런 부분에서는?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갑자기 왜 저를.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고 최기동 위원님은 이거 갖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기동 위원님.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잘 몰라서. 41페이지 제일 위에 푸드뱅크 운영비 해서 2개소 해서 4,000만원 했는데 푸드뱅크가 뭐예요?

기부식품 같은 것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라든가 여러 군데서 남은 식품 같은 것을 기부하면 그것을 갖다가 저소득층에 공급한다든가 그런 사업입니다.

남은 식품을 나눠주는데 돈이 들어갑니까?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2개소가 있는데 종사자 인력이 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이번,

푸드뱅크를 어디서 운영하나요?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서 한다면서요.

예향하고 이렇게.

그것은 지역자활센터 거기서 1명이 관리하고 또 용당장로계에서 하는 한 군데가 있고 그래서 2군데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한테 위탁 주나요?

거기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업체,

지역자활센터하고 용당장로교회하고 거기서 직접 1명씩이 종사하면서 그 업무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활센터에서 예향하고 효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향참맛푸드뱅크 거기는 지역자활센터고 목포예사랑나눔푸드뱅크 여기는 용당장로계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로계에서, 교회에서 이 푸드뱅크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우리시에서 줘요?

이것은 도 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도 지원사업이 됐든지. 교회는 비영리재단이고 그런 업무를 자기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 양이 많지 않았으면 아까 자활시설에서 하신다면서요. 그러면 거기에 줘서 전체적으로 하면 되지. 이거 자료 있어요? 그동안에 운영한 자료? 그 회사?

예, 자료 있습니다.

3년간 운영한 것 자료 한번 줘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푸드, 예를 들어 이마트가 됐든 다른 판매시설에서 남아서 그 시설에, 우리시에 주면 우리시에서 분배를 두 군데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고 지속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그 인건비나 운영비로 우리시가 준다 한다면 두 군데 할 필요 없이 한 군데서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한 군데서 하면 인건비가 그만큼 절약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나 종교단체면 실질적으로 자체 내에 인원이 다 있잖아요, 사무 직원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면 되지. 교회는 세금도 안 내는 그런 단체예요. 그러면 자체 내에 있는 헌금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헌금 가지고 봉사해야 맞지, 시에서 지원받아서 인건비 지원받고 운영비 지원받아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존경하는 문경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의숙입니다. 여성가족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20억 1,948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5억 6,13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47쪽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과다 편성액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거점, 특수목적형 아동센터 운영지원비로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4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출결관리시스템 운영비로 6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부족액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아동원 개보수비 1억 3,007만 8,000원을 계상했고 동민영아원 개보수비 3,950만원, 합쳐서 1억 6,95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9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어린이공원 CCTV 전기사용료 등 부족분 1,355만 3,000원을 계상했고, 장애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 처우개선비로 3개소 18명에 대하여 6개월분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쪽입니다. 어린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부족분 4억 2,405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근무환경개선비는 만 2세 이하 영아반 교사에 대하여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3,618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51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21억 9,806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만 2세 이하 영아반에 대하여 연령별로 25만원에서 43만원씩 지급되는 보육료가 되겠는데요. 금년 7월부터 맞춤형보육제도가 시행되면서 영아반에 대해서 보험료가 증가돼서 그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 드림스타트 사무관리비로 국비 204만원을 계상했고, 제세공과금으로 100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5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직원 직무교육 참석여비로 189만원을 증액했고, 아동프로그램 지원비로 506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랫부분, 국고보조반환금으로 2015년도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집행잔액 1,536만 9,000원을 계상했고, 영유아보육료 1억 7,799만원, 보육돌봄서비스 종사자 인건비 1,95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반환금으로 2015년 지역아동센터 국비매칭사업 도비 집행잔액 614만 7,000원, 지역아동센터 도비사업 집행반납액 3,403만 5,000원, 영유아보육료 반납액 4,153만 2,000원,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반납액 3억 7,654만 6,000원,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 913만 1,000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집행잔액 3,01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48쪽에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 해서 목포아동원하고 동민영아원이 있지 않습니까. 1억 6,9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또 어린이집 개보수가 있었죠?

어린이집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개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해서.

이게 그 전에 어린이집 계상한 것과 별도죠, 지금 시설이?

예, 여기는 아동보육시설이고요.

그렇죠, 확인차 제가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49쪽이요.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CCTV 전용회선료 및 전기사용료 해서 1,300. 이게 내용이 뭐예요?

어린이공원에 CCTV가 있습니다. CCTV가 한 184대 설치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료를 우리 과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 몇 대요?

184대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원래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 관리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CCTV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CCTV만요?

예.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태 그렇게 해 왔습니다.

공원 내 시설이니까 공원과에서 해야지. 어린이공원이면 아예 여성가족과에서 시설 하든지. 그래야 그것이 체계적으로 되지 공원에서 시설 관리도 하고 또 다른 시설들도 공원과에서 하는데 CCTV만 여성가족과에서 하신다고?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전체입니까? 목포시 어린이공원 CCTV가 총 몇 개예요?

184대입니다.

184대에 대한 회선사용료하고 전기료가 1,355만 3,000원이라고.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편성 안 됐었어요?

본예산에 4,800만원 계상됐었습니다.

기정은 5,600만원이고. 그게 지금 현재 목포시내 전체 공원에,

어린이공원에.

CCTV가 전체 184개가 설치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용료하고 전기료 이것은. 그런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지금 세우셨죠, 추경에?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부족? 왜 부족해요? 넉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전기료 같으면 딱. 이용료는 하나 CCTV당 얼마 딱 정해졌을 것이고, 전기료도 쓰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료 같은 경우 오르든가 내리든가 안 하면 맞을 텐데. 추가로 더 많이 설치돼서 그런다면 모르지만.

추가로 더 설치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설치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몇 대 설치했어요?

금년도에 55개소 설치됐습니다.

그러면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을 설명해 줘야 돼. 금년도에 55대를 설치했는데 이용료는 얼마고 전기료는 얼마여서 1,355만원이 소요돼서 추가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얼른 알아먹잖아요. 그런데 왜 뒤로 꼬불쳐놓고 말을 안 해요. 물어보면 대답하고.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 맞지. 완전 까막눈들은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질문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질문할 필요가 없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혜경 위원님.

그러면 과장님, 노경윤 위원님 설명에 덧붙여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가될 수도 있잖아요.

이 1,300만원은 금년 12월 말까지 소요하게 되겠습니다.

아니요, 소요할 것을 떠나서 지금 본예산에 4,800만원 책정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55대면 지금 184대니까 139대였다 이 말이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 더 추가 여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4,800만원 플러스 1,355만 3,000원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184대에 대한 내역, 산출된 부분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짧게 여쭙겠습니다. 누리과정 있지 않습니까, 감액 편성한 거요. 누리과정 때문에 전국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상 없어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2015년도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건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사업비 변경으로 기업응급의료 협력지원사업 등 1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4억 9,287만 6,000원으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위약업소 지도관리사업입니다. 지역응급의료 협력체계 지원을 위한 홍보비, 홍보물 제작비 40만원,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간담회 운영비 60만원 등 1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 57쪽 위생업소 관리강화 사업입니다. 위생업소 2개소에 장애인 등 이용약자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을 위해 일반보상금 1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과장님, 56페이지에 지역의료기관하고 관련기관 간담회 운영비로 60만원 책정하셨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디어디예요? 몇 곳이나 됩니까?

지역응급의료기관, 관련기관은 8개소인데 보건소,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6개 병원입니다.

6개 병원이라고?

예, 한국병원, 중앙병원, 기독병원, 세한병원, 의료원, 전남중앙병원, 6개입니다.

이래서 6개요?

예.

간담회 운영비가 60만원 정도 그렇게. 간담회를 한 번 하는데 이 정도 소요가 됩니까? 어떤 간담회를 하시려고.

간담회 회의 내용은 응급실 폭력 방지를 위한 지역 내 협력체계 논의, 응급실 의료기관과,

그리고 홍보물품 제작 같은 경우는 몇 부나 하는데….

홍보물은 지금 40만원 책정해 놨는데요. 그것은 전단지로 할 것인지 다른 물건으로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결정하지 않고 지금 임의적으로 40만원 해 놓으신 거예요?

작년에는…. 취합하고 취소하라고 해서…. 물품으로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간담회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홍보물 제작하는 것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계획이 없이 지금 100만원을 해 놨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홍보물은 응급실 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물 내용을 넣어서 만들 예정입니다.

일단은 나중에 결정되어지면 그 결과물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쪽에 장애인 이용약자 편의시설 설치 관련해서 이 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식품업소 1개소와 숙박업소 1개소, 이렇게 2개소를 했습니다.

식품업소와 숙박업소 한 곳, 한 곳이 선정됐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경하실 때 선정되지 않은 곳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결정되어서 올라오는 것은 조금 신뢰적인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 편의시설을 제대로 알아보고 2개소가 선정된 상태에서 추경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모범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기 조사했던 것이 45개소가 설치돼 있었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소를 선정하려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미 효율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이용편의시설을 하고자 했다면 그 정도의 파악은 있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선정을 잘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해지는 대로 선정되어지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장애인 등 이용약자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왜 지원해요? (

좌석에서 - 도에서 기금사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본예산에 들어있지 않고 도에서 지금 추경에 잡아져서….)

발언권을 받아서 하십시오.

마이크로 안 하신 거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십시오.

소장님, 지금 과장으로 강등하셨어.

이 사업은 저희,

그러니까 도비도 국민의 세금인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의해서 숙박시설이 됐든 아까 뭐라고 했죠, 또 하나?

식품위생업소.

식품업소. 일정기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설치 안 하면 원래 단속을 해야 돼. 그런데 목포시가 위법한 업체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그것은 안 되죠. 법령 읽어보셨어요?

저희 식품위생법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장애인편익증진에 관한 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의무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은 해야 되고, 또 공공시설 같은 경우나 숙박시설이나 이런 아까 말한 그런 업소는 당연히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불특정 다수인이 그 시설물 이용하려니까 편의시설이 있어야 돼요. 편의시설 뭐로 하는가 모르지만 경사로로 해 주려나,

예, 맞습니다.

경사로는 당연히 법에 의해서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법령을 위법해서 있는 사람, 국가가 돈을 들여서 지원해 준다?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공문 어디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공문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건강증진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금 변동으로 2,09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과 전라남도 서민배려시책 일환으로 신규사업인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의 도비 예산 증액으로 3,79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국가암 조기검진 결과 암 확진자 등 의료비 지원금액 1,34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63페이지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신규사업으로 취약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1종, 2종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추진을 위한 의료비 2,44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62쪽에 과장님,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해서 국도비 변경으로 증액 계상됐잖아요. 그 전년도에 암환자 지원했던 3년 것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당보건지소장 김성숙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보조사업의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비로 기금예산이 660만원에서 110만 4,000원이 감소되고, 도비사업비 증가분 549만 6,000원을 반영하여 총 43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페이지 세출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 사업비에 국도비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인해서 의료 및 구류비 22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2016년 본예산 편성시에 가내시 올 때는 이 사업명이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비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사업이 확정될 때는 보조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비로 내려오게 되었고요. 2015년까지는 그 사업비가 기금 50%, 시비 50%였는데 올해 2016년도부터는 시비사업비가 없어지고 기금 50, 도비 50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과장님, 지금 그러면 성매개감염병 관련해서 앞으로 도 기금하고 도비하고만 계속 지속사업으로 될 겁니까? 사업비가?

예.

시비가 없이?

예. 그런데 시비는 기존 시비사업비로 이 액수만으로는 성매개감염병 진단비로는 부족해요.

그러면 성매개감염병에는 지금 진단시에는 에이즈가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성매개감염병 속에는 에이즈가 포함이 안 되니까요.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에이즈 감염자에 대한 별도 검진을 실시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고, 그것은 별도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고 일단 도 기금과 도비는 성매개감염병 검진 관련해서 하죠?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 STD까지….

클라미디아까지요?

예. 클라미디아, 성기 단순포진 및 첨규콘딜롬을 말함, 이렇게 정의돼 있습니다.

5개를요. 함께요.

예.

그러면 일단 대상자는 위생분야 종사자로 하고 있습니까?

위생업소 종사, 유흥업소 종사자하고 일반시민이 오면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이 원할 경우에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제대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이걸 원했었을 때 해 준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중에.

보건소의 임상병리 부분에, 보건소 전체업무 팸플릿에는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안에는 있지만 일반시민들이, 요즘은 어르신들이 다양하게 의심의 부분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원해서 된다, 이 부분은 모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매개감염병 관련해서 5가지를 한다고 했었을 때 만약에 양성자로 판명됐었을 때는 지원금을 치료 전에는 진단만 해 줬지 치료약이나 이것은 없었죠? 지금 지원금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원금이 너무 미약합니다. 지금 총 1,099만 2,000원이 내려왔어요. 이걸로는 우리가 치료 지원까지는 안 되고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권유만 하시고?

예.

약값을 주지는 않으시고?

예, 그것까지는….

왜 부족하다고 단정하십니까? 지금 그 인원수가 그만큼 양성자 판명이 된 숫자가 많습니까?

그 시약값이 매독은 기초검사를 해서 저렴한데 임질하고 클라미디아는 효소 반응검사를 하는 시약값이 상당히 고가약이어서.

그러면 시약값이 별도였을 때 위생업소의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00여 명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요.

이 자료를 봤었을 때.

자료상으로 이것은 1년에 4번, 3개월에 한 번씩 검사하는 건수입니다.

건수입니까?

예, 연인원.

그랬었을 때 그러면 이 5가지에 대한 시약을 별도로 해서 원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매독으로 양성자가 나왔다 그러면 임질이나 또 클라미디아 같은 경우에 따로 별도로 다시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한꺼번에.

한꺼번에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말씀하셨을 때는 매독 시약하고 임질하고 클라미디아 시약은 별도로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아, 시약값이.

그러니까요, 시약값이. 그런데 왔었을 때는 3개를 종합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이라 이 기금 내려오는 거, 도비 내려오는 액수로는 충당이 부족하니까 기존 시비 세워진 예산에서 검사시약이랑 이런 것은 더 충당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검사 희망자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따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찬배 위원님.

간단하게. 68페이지에 보면 신도심 주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항목이 이게 있어요. 그러면 목포시보건소에서 항목을 원도심은 원도심으로 하고 신도심은 신도심으로 이렇게 표기하나요? (

좌석에서 -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소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이 신도심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도시보건지소가 하당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도심, 구도심 이렇게 구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보건지소가 하당에 있기 때문에, 신도심 차원에서 도시보건위생은 다 지자체에서 23개밖에 없습니다. 도시에서의 지소, 그런 의미의 신도심이라는 표현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데 어차피 국도비가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신도심하고 원도심하고,

전혀 그런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원도심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수용을 합니다.

하당에서?

예.

그러면 그냥 신도심 빼버리면 되지.

그런데 이 사업만, 성매개감염병 사업만이 아니라 하당지소의 모든 사업비가 이 큰 정책사업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도심을 넣은 거예요?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걸 누가 표기한 거예요? 예산 편성할 때 여기 부처에서 하나?

예전부터 해 온 그런, 도시보건지소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문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바꿔야죠.

고려하겠습니다. 내년 2017년 본예산부터.

그냥 건강 증진,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지 신도심이라고 하니까 신도심하고 원도심하고 따로 편성하나 해서. 이거 헷갈리잖아요.

원도심 사람들한테 쓰면 안 돼.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고.

민원인은 절대 그런 구분 없이 저희들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 여러분 회의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27일 화요일 10시부터 일반부의안건 심사,

하기 전에 아까 발언 중에 삭제 동의받아야 되니까.

2016년도 목포시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발언 중에 최기동 위원님 일부 발언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