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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167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2010-07-14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녹지경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윤식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안녕 하십니까 녹지경관과장 전윤식입니다. 2010년도 녹지경관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녹화 및 산불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도종률 녹지조경팀장입니다. 녹지 및 공원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최은숙 공원팀장입니다. 도시경관 및 특화가로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권금순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불법광고물 및 간판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김상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녹지경관과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녹지경관과는 4개 팀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녹지조경팀 9명, 공원팀 7명, 도시디자인팀 3명, 광고물관리팀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4명이며 현원은 27명입니다.3명이 과원인 것은 2명은 휴직 1명은 파견근무 중입니다. 우리 과 예산총액은 2백 28억 1천 4백만원입니다. 먼저 200쪽 가로수 이식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이식사업은 경명로변 밀식된 해송 711주를 2억원의 사업비로 가좌 및 석남완충녹지로 이식하는 사업입니다. 3월 5일 공사 착공하여 4월 13일 이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도로 중앙녹지대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항과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을 연결하는 중봉로, 경명로의 중앙녹지대 야간 경관을 4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에 착공하여 9월중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02쪽 LED 전광 홍보판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시책 사업의 홍보 이번 월요일 끝난 월드컵축구 등 각종 경기 및 행사를 다함께 관람하여 서구민의 화합과 마실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억 6천 4백만원의 예산으로 LED 전광판을 지난 6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확대지정운영 건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과장님 향후계획 있잖아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거기까지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냥 대충대충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죄송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확대지정운영 건입니다. 이 사업은 옥외광고물 확대지정을 통하여 명품 도시 건설을 위한 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비합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우리 서곶로에 되어 있는 간판정비사업 같은 것인데 서구 전체를 교체간판을 할 시에는 저희가 지원하기 위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협조가 미미해가지고 실적은 미미한 편입니다. 다음은 204쪽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입니다. 구민 통행이 많은 경서초등학교 옆 보행자 전용도로 구간에 1억원의 예산으로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3월 26일 공사를 착공하여 5월 26일 공사가 완료된 사업입니다. 205쪽 학교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교 생태숲을 석남초등학교와 서인천고등학교에 1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석남초등학교는 5월 24일날 사업이 완료되었고 서인천고등학교 역시 6월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206쪽 민간옥상녹화 및 담장녹화사업입니다. 민간옥상녹화 및 담장녹화사업은 총 4건입니다. 사업비는 1억 4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추진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명빌라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은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대명빌라가 여기 보고서보다 늦어지는 것은 동사무소 담장허물기사업과 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라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7월중 완료될 예정입니다. 207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은 동 건의사항 및 민원요구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원적산 등 주요 등산로 정비를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 토사유출 방지 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천 2백만원이며 6월 4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208쪽 사방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석남동 산1-1번지 및 가정동 산21-1번지 계곡에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1억 6천 8백만원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6월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9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촌동 산157-1번지 등 97필지 산지에 고사목 등을 제거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8천 7백만원의 사업비로 3월 3일 착공하여 4월 21일 완료된 사업입니다. 210쪽 가좌완충녹지 3단계 조성사업입니다. 가좌완충녹지 3단계 조성사업은 총면적 80,300평방미터를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시행하는 장기 계속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9,813평방미터이며 현재 토지물건을 포함하여 65%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5월 17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10년도 3단계 소요사업비는 백억원으로 사업부족액 38억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1쪽 석남완충녹지 3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석남완충녹지 3단계 조성사업 역시 장기 계속 사업입니다. 총면적 242,705평방미터를 시설하는 장기 계속 사업이고 금번 사업물량은 32,746평방미터이며 현재 토지물권 포함하여 90%를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5월 3일 3단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3단계 소요사업비는 3백 57억원으로 현재까지 3백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부족 사업액 56억원은 추경에 확보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2쪽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검암근린공원 내 국궁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협의보상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보상 및 지장물 이전을 완료하고 2010년 이후 사업비를 확보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원신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원신공원 1단계 조성과 연계하여 2단계 사업을 추진 공원 내 유리온실, 테마가든, 야영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월 현재 공원조성과 관련 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는 1백 40억원입니다. 2010년 확보액은 20억 8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14쪽 수목 이식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 부지에서 발생되는 수목을 공원, 녹지 조성 사업 구간내로 이식하여 수목을 재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기여 및 지역수종 도입으로 조기 도시녹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목표 수량은 150,000주로서 사업비는 구비 3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15쪽 공원 녹지내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 공원 및 녹지 61개소에 대하여 노후 된 시설물 등을 보수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모래교체 공사, 서곶공원 노후시설 정비공사 등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금년 5월중 착공하였습니다. 나머지 2억원은 연중 민원사항 및 정비사항 발생 시 수시정비를 통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구비 6억원을 활용하여 연중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16쪽 원적산길 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좌동 건지사거리에서 진주사거리 450미터에 대하여 경관조형물 설치, 녹지 공간 확보, 야간경관 조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으로 3월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구 경관협의체 자문 및 시 경관위원회 심의완료 후 현재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8월에 공사 착수하여 10월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7쪽 수시경관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명품서구 및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억원의 예산으로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테마가 있는 옹벽 디자인 개선사업으로 천마초등학교 주변을 비롯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 9월에 완료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18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구청 뒷길인 마실거리와 서곶로변에 옥외간판을 입체형 가로간판과 연립형 돌출간판으로 재정비하고 불법 간판을 철거하는 사업으로 현재 정비 진행 중에 있으며 7월중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윤식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녹지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전윤식 과장님 아침 일찍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가로수관리 여기 부서에서 하나요. 가로수의 가지치기 이런 것.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석남동 일원에 제가 작년에도 민원을 받았는데 가지가 나무가 너무 수목이 주로 기종은 은행나무인데 너무 커가지고 간판을 가리고 서민들 장사하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가지를 신고를 하면 바로 잘라주는 것입니까 자라는 시기가 있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가로변을 정비해나가고 있는데 특히 민원인들이 연락이 오면 우선순위로.

박형렬위원

민원이 연락 오면 바로 와서 자른다고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박형렬위원

제가 보기에 많이 잘라서 너무 키가 커가지고 수종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은행나무가 또 여름에는 많이 우거져가지고 전혀...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석남동 어느 구간인지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박형렬위원

41번 버스 종점 주위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강남시장 앞쪽으로 그쪽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제기되면 바로 톱 가지고 자르는 것이죠?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도 자르고 또 고압선 때문에 한전에서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보기 싫더라도 이왕이면 간판 같은 것 너무 가려가지고 답답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안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바로 제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바로 제거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공원에 관계된 것인데 석남완충녹지 3단계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완공을 하는 것이고 준비사항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신근린공원 2단계 사업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해 주세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남완충녹지는 저희가 3백 57억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규모는 커 보이나 2백억은 귀히 투자된 것이고 올해 확보액은 백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족액이 56억 9천만원 정도가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그게 추경에 확보가 안 되면 저희가 3단계라고 표현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3-1단계 2단계 그래가지고 원창동 방향 그쪽 반을 갈라서 우선적으로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만약에 추경에 56억이 확보가 마저 되면 3단계 전체 구간을 올해 말까지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원신공원은 원래 1단계 효성아파트 맞은편 그 부분이 1단계인데 1단계는 작년에 준공이 완료가 되었고 2단계가 아래쪽 사거리에서 서구청 방향으로 자투리 부분입니다. 거기가 2단계로 계획되고 있는데 거기에 당초에는 유리온실 그러니까 식물원이죠.식물원을 건설할 계획에 있어가지고 시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위치가 안 좋다 하고 위원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3단계 부지로다 옮기는 방향으로 지금 다시 재 용역을 줘가지고 이번 27일날 시에 다시 심의를 맡을 계획입니다. 그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그것은 올해까지는 용지보상까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올해 공사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용지확보까지...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아직 용지보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석남 3단계도 마찬가지인가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석남 3단계는 지금 공사 착공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완공되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계획대로 올해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 석남공원에 저번에 팀장님한테 제가 민원을 말씀드렸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설명을 해 주세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해볼 문제인데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하면 또 관리 인력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제 청장님께서도 등산로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어가지고 저희 과에서 그것은 심각하게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진을 하신다는 것인가요?
은숙

최은숙공원팀장

공원팀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남녹지라든지 공원지역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공원 조성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될 경우에 가능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시랑 협의가 되어서 검토를 조금 해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리라든지 이용객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때 시하고 협의 중이라고 안 하셨나요?
은숙

최은숙공원팀장

네.

박형렬위원

시하고 협의해서 민원문제를 해소하고 공원이 운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최은숙공원팀장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전윤식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206페이지에 이게 민간 건물에도 옥상 담장녹화사업 할 수 있습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100% 저희 사업이 아니고 원하시는 민간인 5대5 매칭 사업입니다. 상대방이 50%를 부담하는 사업이라 신청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지난번 회기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원적산 철마산 쪽에 사실은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입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기보다는 가좌동, 석남동 그 다음에 가정동 일대에 연희동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일대의 산은 지금 서구에 그것 하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것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서울 남산처럼 시민공원화 시켜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구민공원화를 시켜주든지 그것은 절차상으로나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땅을 매입하기는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기업체 땅도 있고 그리고 개인 땅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런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진취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조성사업 그게 꼭 국궁장만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국궁장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면적이 총 296,396평방미터입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나눠서 이번에 22,000평방미터에다가 서무정이 지금 경서동 매립지에 나가 있거든요. 거기 시설이 열악해가지고 저도 한번 가봤지만 그래가지고 서구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궁장부터 우선 둬서 하는 것이지 국궁장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구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라는 것이 쉼터를 놓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승마장도 놓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종합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박구위원

종합적으로 이렇게 레저와 스포츠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종합시설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번에 1단계로 국궁장이 먼저 설치되는 것입니다.

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페이지에 공원 녹지 내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지금 공원관리인이 있습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주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동 같은 경우에는 가정 어린이놀이터 공원 그런 데는 보니까 관리원이 있더라고요. 원적산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으면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산림감시원이라고 합니까?이런 분들 계세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 있습니다.

박구위원

있습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박구위원

제가 원적산 등산로 가보면 그러니까 체육시설물들이 있잖아요. 체육시설물들이 있는데 그게 정비가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체육시설물들이 몇 달이 지났는데도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우리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것들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신속하게 이렇게 시설물들 노후화 되었다든지 또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고쳤으면 좋겠어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 국장님께서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보고해 달라고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일제조사는 일제조사대로 나름대로 하시겠지만 차후에 또 발생할 모든 문제점들을 차후에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 보고를 받아서 빨리 수리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꼭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아침 일찍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202쪽에 LED 전광 홍보판 마실거리에 보면 2억 6천 4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보면 구정홍보 방송만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시설은 저희가 했고 현재 관리는 기획홍보실로 넘어간 상태이고 재산관리는 재무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면 방송이나 이런 부분은 기획홍보실에서 하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저희가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앞에 도로 명이 무엇이죠?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서곶로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서곶로 여기에 옥외광고물을 전면 다 교체를 했죠? 전부다 시비든 이게 다 전면 무상으로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간판교체 공사비가 그 당시에 얼마였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6억 들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런데 그쪽에 광고물협회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업체가 지역 업체가 아니고 서울 업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작년도 업체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웬만하면 저희 서구 업체를 하려고 해도 마지막 그것이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라 지역 제한을 저희가 억지로 금액을 낮춰가지고 올해를 예를 들면 인천 업체로다 제한을 둬가지고 이번에 불행하게도 저희 서구 업체가 되지 않고 계양구 업체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작년에는 이쪽에 인천지역이 아니고 서울지역에...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작년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상찬

김상찬광고물팀장

작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 가지고 서울업체에서 시행했습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안 그래도 지금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렵고 이러다보니까 협회나 이런 쪽에서 왜 특정 어떤 우리 지역이 아닌 다른 외부 지역에다가 그런 업체를 맡겼느냐 이러고 지금 원성이 많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적은 없고 제가 와가지고는 지역 제한을 철저하게 지켜가지고 금액 상한을 넘지 않게 해서 인천시 업체에다 옵션을 주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앞으로도 계속 확대 지원을 운영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216쪽에 원적산길 디자인 개선사업이 지금 공사 시작 단계에 온 것 같은데 이것 좀 세부계획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전윤식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203쪽에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확대지정운영에 관해서 아까 성과가 미약하다고 하셨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문제점이 현재 달려 있는 간판이 거의 다 규격 외 간판입니다. 그런데 규격 외 간판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홍보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 크기도 크고 색깔도 빨갛게 진하게 되어 있으니까 굳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정한 인천시에서 정한 그 범위 내 그러면 오히려 간판이 축소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희가 행정 강제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분들은 아마 호응을 안 해주고 저희가 지금 전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서 면담도 하는데 협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206쪽에 민간옥상녹화 및 담장녹화사업에 지금 이것은 지속적으로 여기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 예정인지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끔 홍보는 어디다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계시는지.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관공서 건물을 대상으로 옥상녹화를 했는데 2009년부터는 민간기업체 또 교회 이런 데를 저희가 안내를 하면서 면담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100% 저희 사업비가 아니고 50%는 상대방이 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원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5대5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민간에서 이 사업을 알고 신청을 하면 여기서 받아주시는 것인가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217쪽에 수시경관 정비 사업을 7월부터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어느 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이 사업은 지금 석남동 천마초등학교 담장 270미터 구간에 지금 사업이 발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것도 신청하면 해 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신청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습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구 위원님께서도 공원 녹지 내 시설물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관리하는 사람이 보고를 하고 보고라인을 갖춰서 정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이 개인이 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공원에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어디로 문제점이 있을 때 그것을 연락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안내문만 갖춰준다면 그것이 바로바로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과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이 더 그런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등산로 곳곳에 지금 운동기구를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2,3년 지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3년까지도 안가고 2년 정도 지나면 고장 난 것이 생기고 무엇이 떨어지고 이런 것이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 운동기구만 설치되어 있지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디로 이것을 요청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안내문이나 관리주체에 대한 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좋은 지적 하셨는데 위원님 지역구인 검단지역이 지금 대부분의 공원이 아직 저희한테 넘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등산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수시경관 정비사업하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아까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협조가 안 된다 법적인 분별력이 없다 아까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확대지정운영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할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경관 정비사업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구비 예산으로 투입이 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만약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예를 들어서 옹벽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는데 원인을 그것을 옹벽을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아니면 아파트를 건립한다든지 이래서 옹벽이 발생할 때 사전에 그 옹벽을 만든 자가 그 경관까지도 같이 할 수 있다면 추후에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그것을 할까 말까를 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물론 주민들 부담으로 하면 되겠지만 상당기간 그것을 방치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사전에 찾아내는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건축과하고도 협조가 되어야 되고 출장소에 토목팀인가 이런데 허가를 내주는 부서하고 협조가 되고 혹시 매번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서구에는 도로도 개설할 때가 많고 하다보면 지나가다 보면 산악지역이 많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시로 조성되는 그런 것들 새로 도심이 형성되고 거리가 조성되는 곳들 이런데 보면 대부분 LED간판 신형간판으로 다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안 그렇죠? 우리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신축건물은 저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적용해서 허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나요?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올 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신규 간판은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뒤늦게나마 다행인데 그런 것들이 잘 지켜져서 추후에 다시 또 돈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가서 업주하고 불편함이 있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전윤식녹지경관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윤식 녹지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안녕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평소 서구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개원식 이후에 첫 업무보고를 임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인용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조익상 지적팀장입니다. 이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홍성순 새주소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2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토지정보과는 소개해 올렸듯이 토지관리팀 외 3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정원 총 26명이 되어 있으며 현원 26명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2쪽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보면 160건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소 신규등록 처리를 완료하였으며 폐업 151건 등 총 1,007개 중개업소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제도로서 현재까지 139필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완료하였으며 부동산거래 실거래가 신고 또한 6,687건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상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정기점검을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토지거래허가 받은 이후에 실제 취득 목적에 맞게끔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철저히 조사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사항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일정부분 환수하여 지역개발에 재투자하는 제도입니다. 부과대상 사업은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조성 사업 등이 있으며 부과율은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게 됩니다. 그동안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6월 24일 현재 2009년도 2010년도 합쳐서 총 17억 4천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12억 1천 9백만원을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미 징수된 5억 2천여만원은 현재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상태로서 이 또한 마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그때그때 발생되는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관련 공부 자료정비입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이 분산 관리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를 통합관리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2012년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대민서비스를 개선토록 하는 목적으로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토지 임야대장 사항에 등재되어 있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자료를 정비 완료하였고 또한 등기부등본하고 소유권이라든가 지번이 일치하지는 않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미 정비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기부를 상호 대조하여 이를 정비하겠으며 2012년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공시지가, 주택가격이 하나로 통합된 재 증명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이동현황 일제조사 사항입니다. 건축물이 준공되게 되면 지목이 변경되는 사항과 도로, 공원, 하천 공공용지 등이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 필지로 합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3개년도의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는 가정동 외 4개 동에 대한 5개 동 21,176필지가 대상이 되겠으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세부계획수립 내지는 건축물 준공 내역을 일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조사된 대상 토지를 정리 확정하고 또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신청 통지토록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 10월 안으로 공부정리 및 등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입니다. 현재 보존 관리하고 있는 지적 임야 등은 1910년도 일제시대 때 작성된 도면 사항으로서 상당히 변화함으로 인해서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측지계 기반에 새로운 측량 방법과 디지털화 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7개 시범사업으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인천시에서는 서구가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서구 시범사업 지역은 신현동 161번지 일원 81,000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추진위원회 구성, 소유자의 사업추진 동의서 징구 또는 소유자간 경계조정 및 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적측량 성과를 확정하고 중간 면적에 대한 청산과 지적공부 및 등기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되는 것으로서 1년에 연2회 결정 고시하게 됩니다. 1월 1일 기준은 금년에 5월 31일날 결정 공시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도 7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7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쪽 도로명주소 생활화 전략적 홍보입니다. 2012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면 사용됨에 따라 주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도로명주소 안내지도 제작, 버스승강장 내 도로명 안내도 설치, 인천 땅사랑 교실 등을 운영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관공서 등 자율형 건물번호판을 제작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석남3동과 가좌3동 주민센터가 되겠으며 또한 홍보물 제작 배포로서 밀폐용기 보온냉병 등을 현재 제작을 완료하였고 배부계획에 의해서 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진은 228쪽에 보시게 되면 설치 및 홍보사례가 사진으로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9쪽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입니다. 도로명주소가 법적으로 전환되는 2012년 이전에 건물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종전 주소가 바뀌게 되면 도로명주소를 고지함으로써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실생활에 활용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지 주체는 서구청장이 되겠으며 고지대상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소유자 및 점유자와 고지내용은 종전의 주소, 도로명 주소 및 정정 절차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고지대상자 등록공부를 사전정비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고지대상자의 명부작성을 통하여 1차는 방문고지 2회 이상 통장을 활용한 방문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차는 직접 방문고지가 안 된 점유자 및 소유자에게 등기로서 우편을 송달하게 되겠습니다. 3차는 마지막으로 행정절차법에 의한 공시송달 절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에 김응기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222쪽에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폐업이 122건 그랬는데 폐업의 주된 원인이 어디가 있나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폐업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어떤 발전 요인이라든가 거래형성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측이 안 될 경우에는 수시로 중개업소가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폐업은 다른 시 아니면 다른 구로 옮겨 감으로 인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너무 과다한 사항이 생겨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잘 안 된다 그래서 폐업하고 그러는 것은 아닌가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경기가 침체기다 보니까 경기가 좀 나은 또 거래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을 선정해서 옮기다 보니까 폐업 건수가 많은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222쪽에 도로명주소가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다음에는 가져오겠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너무나 동떨어진 이름이 있어요. 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개나리도 없는데 개나리길 이렇게 써 있고 다음에는 분명히 가져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명주소를 추진을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도로명을 정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유리밀폐용기 향후계획에 보온냉병 이런 것들은 가격이 저렴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고가 품목인데 이것을 누구한테 주는 것인가요. 어느 분들한테. 홍보용으로 그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우선 먼저 질문하신 도로명 지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예를 들었더니 개나리길이라든가 추상적인 명사로 과거에는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은 도로명주소위원회라고 있는데 지금 현행법이 바뀌어서 그런 추상적인 개나리길 대나무길 이런 명사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사용을 금하게 되었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작년 8월 달에 일제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지역의 역사성이라든가 또 지명이라든가 고유지명들을 최대한 배치해서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래서 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저희 서구 새주소위원회는 지명위원회가 아니고 새주소위원회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역사학자라든가 지역 문화원장 또 지역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이 지정이 되어서 활용이 되게끔 되겠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유리용 밀폐용기내지는 보온냉병 그것이 일반적인 홍보물이기는 하지만 단가가 약간 높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홍보물로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게 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동안에도 여러 번 일반적인 한번 보고 그냥 버리는 이런 현상이 몇 번 다듬는데서 운영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실제 제작을 해서 항상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야 이것이 밀접하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것은 229페이지에 보시면 1차 방문고지에 통장님들을 활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장님들 드리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대상이 통장님들이다 다른 일반인들이 아니고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우선적으로 통장님 방문 고지하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배부합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김응기 과장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왕길동 순환골재 땅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뜨거운 감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종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토지거래허가를 해 주어야만 그 비용을 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치우는데 돈이 보니까 그냥 1,2백억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보면 순환골재는 더 많이 쌓일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인데 이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치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빨리 치워지고 주변 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박구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토지거래허가가 분명히 필요할 텐데 과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말씀 해 주시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여러 번 대책회의에 참석을 하고 또 관련자분들하고 이렇게 참석하면서 안타까운 부분 있는데 지금 현재 보람중소기업하고 순환골재협회에서 그 부분을 취득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현재까지는 그게 적정성이라든가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처리가 유보되어 왔었는데 지금 보람중소기업 건에서 4건을 소송을 진행한 것 중에 3건이 완료가 되어서 허가처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건은 8월 20일날 최종적인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선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바로 허가증을 교부를 해서...

박구위원

토지거래허가를 해줘라 라고 3건은 나와 있는 상태이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박구위원

이미 나와 있는 것이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박구위원

지금 한건 남은 것이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박구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김응기 과장님은 오랫동안 토지정보과가 근무하시네요. 다른 분들 많이 바뀐 분들도 많은데 좋은 데로 가셔가지고 능력도 발휘하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이렇게 해서 222쪽에 되어 있는데 저는 2008년도 말에 이미 부동산경기가 피크 2008년도 전후로 해서 피크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지금 하강국면에 돌입해 있고 지금 아직도 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전에는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어서 폭발이 되고 할 때는 규제 쪽으로 가고 그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가야 되지만 그 이후에는 좀 억울한 면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의정활동의 포커스도 맞췄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여기에서 보면 지금 다른 것은 그렇지만 사후이용실태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면에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공급을 늘릴 때가 아니라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살 때는 그런 예상을 하고 샀지만 시간이 지나서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지면 망하게 생겼는데 여기 왜 안 하느냐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건축물을 하겠다 무엇을 짓겠다 이런 것인데 이것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것이냐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는 유실수를 심겠다 또 농사를 짓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건물을 짓겠다 이런 것이라면 그 사안에 맞게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하고 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2년 전부터 벌써 공시지가가 시가를 초과했다는 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종료시점 지가하고 개시시점 지가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하는 것입니까?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공시지가는 매년 오르고 이것은 도저히 가격을 산정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도 안 되고 이러는데 여기에 또 개발이익이라고 해서 25%가 올라가는데 이것은 사실은 물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겠지만 공시지가를 어떻게 조사산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시가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것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예정지역에 있는 분들은 공시지가가 오르면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올려달라고 하고 또 그 이외에 안정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민원이 많이 오고 있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현재 의견 제출이라든가 이의신청을 많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합리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봐서 인근에 거래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진짜 그렇게 하면 많이 들어주세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보람중소기업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국토해양부에다 문의를 한 결과 토지정보과에서 질의를 한 결과에 보면 그 이외에 불법으로 적치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토지거래 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매번 어떤 유권해석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가 몇 건 해결되고 또 한건 남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이죠?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불법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해소 하고 난 이후에 적법한 상태로 만들은 상태에서 허가 처리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치우는 조건부로 이렇게 허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조건부로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그 계획서를 내는 부분이 그게 실현가능한지 안 한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홍순목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문제는 지금 보람중소기업 측에서 치우겠다고 해서 치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것은 그 위에 있는 업자하고 보람중기 땅 토지주하고의 조성관계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보람중기에서 치우겠다고 하면 업체에서 이것은 내 것인데 네가 왜 치우느냐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업체한테 치우라고 하면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8,9백억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거래허가하고 그것하고 관련이 없잖아요?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그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홍순목위원

치우는 것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하여간 소신껏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 그런 것에 움직이지 말고 본질은 본질대로 가고 본질이라는 것은 치우는 것인데 치우는 것은 지금 보람중소기업에서 이거 하면 치우겠다 그것을 어떻게 치우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8,9백억 요구하는데 하여간 그것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나는 그냥 업무 추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기

김응기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정회

10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하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병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이정태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팀과 주차단속팀 2개 팀으로 현원은 18명이며 장기교육 1명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본부 파견 1명으로 현재는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으로 2010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8억 2천 6백 2만 4천원, 특별회계 41억 6천 9백 68만 3천원으로 총 49억 9천 5백 70만 7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구청 제1주차장 증축공사입니다. 구청뒷길 마실거리 조성에 따른 기존 노상주차장 78면 폐쇄로 인한 구청주변 주차문제와 마실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지하1층 지상2층 295면 서구청 주차타워를 1개층 62면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2010년 3월 11일 실시설계 완료 후 4월 26일 착공하여 7월 12일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0억 1천 2백 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1월에는 주차표지판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하였으며 3월에는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정비 공사를 6월에는 하반기 사업물량을 조사하여 현재 공영주차장 주차안내표지판 설치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5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급증으로 2010년 5월 11일 국무회의시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대책 수립 지시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관내에 설치된 방범용 CCTV 185개중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있는 52개소 방범용 CCTV를 주정차단속과 어린이보호에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난 6월 10일 행정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경찰서, 교육청과 연계하여 TF팀을 구성하고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단체 주도하에 보행안전 도우미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단 운영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어린이보호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어린이 교통교실 정비공사입니다. 서부경찰서 내에 운영 중인 어린이교통교실에 대한 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예방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는 어린이교통교실 신호등을 보수하였으며 4월에는 교통안전학습판, 어린이용자동차 배터리 교환, 자동차 방호책 등을 구입 설치하고 어린이교통교실 노면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구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관내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물 중 미비한 시설물 시선유도봉, 안전휀스, 표지판 등을 정비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부터 가좌IC일원 갈매기표지판 정비공사와 가좌완충녹지 등 3개소에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6월에는 검암사거리에서 소방파출소간 무단횡단금지분리대를 설치 정비하였으며 7월에는 반사경 정비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입니다. 관내에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시설을 보완하여 어린이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에는 가림초등학교 앞 무단횡단금지분리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5월에는 한샘유치원 외 8개소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한샘유치원 외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가 8월 중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5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노인보호구역 정비공사입니다. 관내에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구노인문화센터에 대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보도험프 설치 및 노후 된 보도를 교체하여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서구노인문화센터 한곳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난 6월에 노인보호구역 정비 공사를 발표하여 8월중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그린파킹 사업입니다. 주차난이 심각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와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친환경적 생활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 6월까지 62면의 주차공간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및 구비 3천 8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94년 이전 준공된 노후아파트 중 공용공간 놀이터 화단 등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공간확보 시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쌍마아파트 외 7개소에 112면을 조성하였고 2010년 하반기에도 가좌동 진주2단지에 10면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및 구비 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민간유후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입니다.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도록 유도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석남동 대은감리교회 등 64개소에 부설주차장을 개방 유도하여 2,116면의 주차장을 개방하였으며 2010년 하반기에는 기존 개방시설물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개방을 유도하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및 구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출퇴근 시간 때에 간선도로변을 집중 단속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단속 및 계도로 구민 스스로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0년 2월에는 단속요원 45명과 계도요원 노인도우미 20명 등 단속인력을 확보하여 주정차단속 및 계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연희동 및 가좌동 지역에 무인단속 CCTV 2대를 신설 설치하고 문자서비스가 가능한 PDA 단속 장비 8대를 구입하여 불법주정차 지역에 대한 계도와 단속으로 구민 스스로가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할 수 있는 자율적인 분위기를 조성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6페이지 교통단속 계도요원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계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도심 교통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제공함은 물론 성숙된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자 2010년 5월에는 교통단속 계도요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에는 17개 동어서 통·반장 및 자원봉사자들로 선정된 72명의 교통단속 계도요원을 선발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일 교통단속 계도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단속위주가 아닌 계도위주의 교통질서 확립기반을 마련하여 구민 스스로가 주차질서 확립에 동참할 수 있는 자율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김종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김종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35쪽에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공영주차장의 민원이나 개선책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민원이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거북시장 쪽에 저쪽 끝쪽 목재단지 쪽으로는 그것이 별 활용도가 없다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없애줘라 그쪽에는 상가도 없고 외지이고 그런데 거기까지 라인을 쳐서 돈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개선책은 또 혹시 없나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10개소를 1,124면에 대해서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북시장도 유료화 구간에 한곳입니다. 사실 많은 민원인들이 유료화에 대한 거부감내지는 예외를 시켜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어떤 곳을 만약에 제외시키게 되면 10곳에 해당하는 모든 곳에서 많은 민원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238쪽에 서부경찰서 내에 어린이교실이 운영되고 있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거기에 저번에도 일간신문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예산낭비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잘하고 계시나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래서 구비 2천만원을 세워서 실제 탁자만한 미니자동차입니다. 전기자동차 이것을 운영하는데 사실 기계다 보니까 고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면도 고르지 못하고 그래서 그동안에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었고 또 어린들이 학습하는데도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다 정비를 완료해서 지금부터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241쪽에 노인보호구역인데 용어를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보도험프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보도험프라는 것은 저희가 보행을 할 때에 그 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턱을 높이고 낮추는데 따라서 노인 분들이 보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를 똑같이 수평 맞게 실제 우리가 걷다보면 움푹 파인 데가 있고 또 올라간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르게 수평을 맞춘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그것을 험프라고 하나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44쪽에 민간유휴시설 부설주차장이 있는데 석남동 신현동에 학교나 교회 주차장을 빼고 유휴주차장이 지금도 있나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우리 관내에 유휴주차장이 많습니다. 교회나 학교에 많은데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할 때까지 차량을 빼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거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좋지 않은데 저희가 일단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같은 데는 거의 다 개방을 해 주십니다. 주일날하고 수요일날 시간 때만 피해 주신다면 많이 호응을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생각해서 행사나 그 기간에 빼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어서 거부감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석남1,2,3동, 신현원창동에 교회나 학교를 뺀 민간유휴시설의 계획이 있다든지 또 앞으로 현재 어디 있다든지 보고서를 제가 필요해서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전 구간에 걸쳐서 다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유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규정이 없고 그게 노면이 고르지 않았을 때에 노면 우리가 보수해주는 것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요구를 하는데 사실 학교나 교회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 호응도도 높고 그렇겠는데 그렇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사실 저희가 많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전 구간에 대해서 다 지금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을.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주차난이 아주 심각해요. 구도심권에서는 정말 심각해서 저도 주차장에 많은 관심 있고 앞으로 민간유휴 주차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45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의 효율적인 추진 이렇게 했는데 사실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것을 5분 예고제라든가 전국에 다른 시도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반드시 5분 예고제를 실시를 해야 된다. 갑자기 와서 딱지 띠고 또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것들을 구에서 충분히, 행정이라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을 편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행정이니까 최대한 5분 예고제를 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구에서 지금 민간위탁해서 주차단속을 하잖아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박형렬위원

주차장도 저쪽에 가좌동 어디 있는 것 같고 그런 것을 굳이 우리 구에서 안 하고 왜 민간위탁 해가지고 그분들이 실적을 올리고 거기에 수당이 따르고 이러기 때문에 아주 장사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기들 생계유지를 위해서 막무가내로 끌어가는 그런 것들을 개선책을 제가 묻고 싶고 또 하나는 아침이라든가 주차단속 시간이 있잖아요. 저쪽에 41번 종점 또 신현북초등학교 이런 데는 교통이 전혀 혼잡하지 않는 지역인데도 단속을 하고 딱지를 붙이고 끌어가고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주행형 카메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이틀 만에 세 번을 찍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주차의 심각한 정말 주차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데만 사진을 찍어야지 아까 말씀드린 41번 종점 이런데 차도 안 다니는데 가서 다 찍어가지고 주민들한테 이틀에 다섯 장이 찍혀왔다든가 물론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행정을 효율적으로 개선책을 한번 시간이 들더라도 주차문제를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저희도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위탁업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책을 찾아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분 예고제는 반드시 지킵니다. 지키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견인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저희가 주차스티커를 붙였을 때만 견인업체가 견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5분이라 했지만 더 시간을 줘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앞으로 하신다는 것인가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제가 오자마자 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차는 계도위주로 해야지 단속을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최대한의 실적은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하기 때문에 아주 정체되는 구간만 기본적으로 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업체 입장에서는 저하고 불편할지라도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41번 종점 같은 데는 단속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단속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단속이라는 것은 똑같이 해야 됩니다. 어느 한곳에 하고 어느 한곳에 안 하면 더 불만이 있고 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위법한 사항이라면 행정력이 닿는 데까지 계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서경백화점 쪽이라든가 국민은행 쪽 그런 데를 차를 주차해서는 안 되겠죠. 대로에서는. 그런데 교통이 한가한데는 굳이 거기까지 이렇게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하여튼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행정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 위탁기관에 꼭 맡겨야 되느냐 구청에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자가 어떤 지역을 했을 때 적어도 5년 정도 그렇게 기간을 뒀다면 사실 저희도 다른 쪽에 관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공단이라든지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계약되어 있나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민간위탁을 안 하고 구에서 운영할 그런 사후의 계획이 있나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현재는 없고 시하고 협의해서 지난번에도 그것 때문에 간담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업체 간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금을 요율을 올려줘라 그러한 사항들이 많아서 시에서 회의를 소집했는데 지난번에 바쁜 일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올라가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민간인 위탁에 대한 계약기간이라든가 또 구청에서 운영 하면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다음에 오늘이 아니고 자료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김종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현 중앙시장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어서 상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또 주민들도 굉장히 불편해 하는데 주차장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시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가좌동 코스모스아파트 앞에 보면 한신 휴아파트가 새로 준공이 되었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상원

강상원위원

전에는 거기가 도로 양면에다가 노면주차가 그려져 있었는데 아파트공사 준공이 완료되고 그게 양쪽 다 없어졌어요. 그쪽이 보면 통행량이 과다하게 많다든가 이런 쪽이 아닌데 주민들이 주차문제야 우리 서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심각한 문제인데 노면주차를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가좌시장 뒷길에 보면 거기도 보면 한신 휴아파트하고 연관된 이야기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거기도 주차장이 구획선이 그어 있죠? 그런데 그쪽이 시장 상인이라든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장마다 주차난이 심각해서 주차장을 확보해달라는 데가 가좌시장뿐만이 아니고 거북시장 신현시장 다 마찬가지인데 그쪽에 주차라인을 사선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가 궁금해서 여쭙고 싶네요.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것도 검토해서.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인데 우리가 주차문제가 정말로 다 어디가도 다 심각한데 혹시 학교운동장 같은데 교육청과 이런 것을 협의해서 지금 현재 기존 학교는 힘들다고 하더라도 신규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운동장 지하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검토대상이 되지 않나.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검토해서.
상원

강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차면 한 면을 확보하는데 3천만원이 들어가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운동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사실 학교 학생들이 지하에는 거의 활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운동장 위에 뛰어 노는 것인데 그 밑에다가 차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쪽만 확보해준다면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대부분이 우리 학교와 주택가에다 되어 있고 그러면 주민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지난 2년간 시에서 보조를 잘 받아가지고 거의 보완이 많이 되었죠?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방범용 CCTV를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될 것 같습니까?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계획단계에 있는데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뿐만이 아니고 TF팀까지 구성해서 보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TF팀에도 팀장님이 전체 총괄은 부단체장이신 부구청장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경찰서 학교 또 교육청 다같이 공조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6월부터 12월까지 계속적으로 만나서 토의도 하고 회의도 해서 보다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안을 짜보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이것은 다 하드웨어적으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여기에 되어 있는 것처럼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다른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동안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진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정질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 잘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되면 교육청의 방침이 학교를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것 설립을 되도록이면 자제하고 아이들이 시간 내에 제가 알기로는 15분인가 20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걸어서 학교를 도달할 수 있으면 학교를 설립 안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학교 설립비용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마찬가지이고 대부분은 아닙니다마는 큰 광역도로를 걸어서 넘어서 학교를 출석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데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이런 관심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하면 그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니지만 특별히 보호해야 될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녹색어머니회하고 모범운전자회 단체에서도 사실 등교길에는 많이 도움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굣길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굣길이 더 큰 문제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하굣길에도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받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분들과 많이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채택을 하셔가지고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원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진종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오진종입니다. 서구 발전과 40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상섭 위원장님, 강상원 위원님, 이종민 위원님, 홍순목 위원님, 박구 위원님, 박형렬 위원님, 이윤숙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민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광희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영창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김종범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15건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서 249쪽입니다. 저희 교통민원과는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지도팀은 택시, 버스 인하가 업무와 교통불편신고 업무를 주로 하며 대중교통시설물 버스승강장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 화물자동차 지도단속 업무를 주로 하고 화물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팀은 자동차정비, 매매업, 폐차업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미 가입자에 대한 과태료업무를 주로 하며 세외수입 체납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량등록팀은 자동차 신규등록, 이전, 변경, 말소 업무와 제증명 발급 그리고 건설기계 업무를 주로 하는 민원 부서가 되겠습니다. 정 현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22명으로 현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금년도 추경을 포함해서 6억 1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0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현황으로 2009년도 자동차 민원처리 현황으로는 일일평균 1,700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총 40만 여건을 처리한바 있으며 자동차등록 대수는 저희 서구가 현재 5월말 기준해서 14만 2천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인천시가 현재 90만 7천대가 자동차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객 및 화물 운수업체는 시내버스가 8개 업체, 전세버스 5개 업체, 택지가 22개 업체로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택시 업체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물차에 대해서도 영업용만 4,000대가 저희 서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는 336개소가 있고 매매업은 8개소, 폐차업은 3개소가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7,400여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251쪽 고객 중심 교통민원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저희 과는 자동차 등록민원 뿐만 아니라 각종 인허가로 해서 방문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9종에 달하는 과태료 부과로 인해서 규제에 대한 불만민원이 급증하고 있어서 방문민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하반기에 자동차 등록창구 원스톱 통합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10개 창구에서 나누어서 하는 업무를 3,4개 창구로 통합을 해서 은행처럼 대기표를 발행 질서유지와 혼잡을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민원처리 과정도 9단계에서 5단계로 시간을 단축하여 방문민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과오납 착오 무성의로 인해서 똑같은 민원으로 2회 이상 방문 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정서비스 리콜제도 철저히 시행하여 민원불편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소요예산은 약 3천만원으로 금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2쪽 편리한 시내버스 승강장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는 버스정류장이 53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승강장은 26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1억 7천 3백만원을 투자하여 29개소를 정비하였고 학교주변 어두운 승강장 5개소에 대해서도 LED조명을 설치한바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위해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노후 버스정류장 안내 표지판도 작년도에 대부분 교체한바 있습니다. 미 교체된데 대하여는 예산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정비코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비 7천만원을 지원받아 잔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라지구 등 신규 버스노선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히 승강장을 설치하여 버스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신속한 버스 노선 조정 및 신설입니다. 버스 노선 신설 및 조정 권한은 시 고유사업입니다마는 긴밀히 시하고 협의하고 구민과 구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수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부터 저희 서구도 많은 버스 노선이 신설되고 조정되었습니다마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검암권과 경서권 가정권 외 5건에 대해서 버스 노선 조정과 신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시에 버스운영 정책상 약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검단권에 대해서도 대곡동 마을버스 운영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4쪽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강화입니다. 저희 민원 중에 가장 많은 것이 교통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신고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구정에 바란다, 엽서 등으로 해서 저희 과에 신고 된 내용을 보면 5월말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220건, 택시 33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불편신고가 접수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교통모니터요원을 선정 운영하여 상시 신고와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교통불편신고 우수사례를 수집해서 포상과 페널티를 가동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원인을 제공하는 택시와 버스업체와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실시해서 법규 자율준수 유도와 구정홍보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9년에는 1,504건이 접수되어서 인천시에서 가장 많은 불편신고가 접수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 선진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강화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것처럼 택시, 시내버스, 화물, 전세버스 업체 등에 대한 구민불편 원인을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자율준수 유도를 하고 위반할 경우 과감한 행정처분을 통해서 질서를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화물차 공영 주차장 확충 중장기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희 서구는 화물차에 대한 주차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 여러 국·시책사업이 많이 늘어난 관계로 화물차 덤프트럭으로 인한 주택가 밤샘주차로 인해서 구민 생활불편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있는 공한지를 무상 협약을 받아서 우선 2개소는 완료를 하고 2개소는 지금 건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경서3구역과 북항에 연차적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4월 9일에 서구 제1화물차 공영주차장을 건설 완료하여 운영 중입니다. 위치는 백석동 드림파크로변으로 약 6,000제곱미터의 토지를 매립지공사와 10면 무상임차를 협약을 해서 구비 2억 2천 4백만원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매립지공사에서 공사를 완료한 드림파크 주차장에 대해서도 평일에는 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1주차장이 부족할 경우는 야간이라든지 휴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현재 30여대를 그쪽에 주차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7쪽 금년도 사업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 부지 중 2개 부지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확보에서 건설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 주차장 부지는 백석동 215번지 왕길 고가교 바로 밑에 있습니다. 면적은 약 5,000제곱미터로 이 토지에 대해서도 10년간 매립지공사하고 토지 무상사용 협약 체결한바 있습니다. 설계한 결과 소요예산은 사업비가 3억 5천 4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농지전용 예산 1억 3천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제3 화물 공영주차장 사업은 경서동 374번지 서부공단 입구로 면적은 4,390제곱미터입니다. 이 토지도 매립지공사에 무상사용을 협약을 해서 2억 3천 7백만원 정도를 들여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10월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중장기계획으로 간단히 보고 드리면 1,2,3 주차장에 주차 수요가 부족할 경우는 경서3구역내 임시주차장 건설해서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서3구역 토지구획사업 지구내 물류터미널 부지가 20,000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물류터미널과 화물차고지로 도시계획을 중복 요구를 해서 6월 달에 시에 최종 결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물류터미널 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화물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주차장 수요에 맞춰가지고 이 부분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북항 화물차 휴게소 건설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하고 인천시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저희 가좌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은 금년도부터 2012년 말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진행사항은 다음 보고회 때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우리 서구는 2012년까지 약 800여대 규모의 화물 공영주차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로서 화물차 주차난은 다소 해소되리라고 전망하고 이에 맞춰가지고 25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이용을 안 하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주택가에 있는 건설기계라든지 화물차 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원 중에 가장 고질적인 민원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뾰쪽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직원들이 일주일에 한번정도 심야에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효과가 미비합니다. 근절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해서 정규직 확보가 어렵다면 기간제 근로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2개반 정도 6명을 확보를 해서 건설기계는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화물차와 전세버스는 밤12시부터 새벽4시까지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 바로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0쪽이 되겠습니다. 259쪽하고 연계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사전에 단속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화물차 상습민원 발생 지역 32개소에 대해서 순찰과 계도 활동을 하고 대형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이 차량에 대해서 사전계도와 자율준수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차량 주차 위치를 파악해서 압류 차량에 대한 공매처분도 실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참가자격 안으로는 보훈단체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분 중에서 50명 정도를 동별로 2~4명 배치해서 저녁시간 때 관내를 순찰하면서 불법주차 되어 있는 대형차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의 귀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활용해서 늦어도 9월부터는 실시하고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사업용 화물차 유류 보조금 지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화물자동차의 영업난을 보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유류비용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주는 사업입니다. 지급대상은 우리 구에 등록된 사업용 화물차 약 4,000여대이며 지급시기와 방법은 수시 년 4번으로 나누어서 수기 분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카드이용자는 매월 지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4월 30일까지 지급실적을 보면 총 57억 1천 5백만원 정도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불법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신고를 철저히 해서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화물운송사업자 주기적 신고처리입니다. 화물운송사업자는 3년마다 허가를 재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허가 신고대상은 1,840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홍보를 통해서 5월 30일까지는 약 500여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잔여 1,200여건도 계속 홍보를 해서 기간 내에 신고를 해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행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자동차 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저희 과에 체납액은 서구에서 가장 많은 1백 74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주 체납원인은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한 대당 30만원에서 60만원의 과태료가 체납이 되기 때문에 약 1백 30억 정도가 자동차보험 미가입자로 체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검사지연으로 해서 35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실적이 거의 미비해서 과태료를 안내는 것이 통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채권확보 위주의 행정에서 앞으로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제도를 도입해서 2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공매제도를 처분을 할 예정입니다. 2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348명으로 체납액이 4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공매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대행수수료로 30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시행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시행과정에서 별도로 보고 기회가 있으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무보험 운행 적발차량 사법처리 강화입니다. 이 내용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 사법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경찰에서 한 업무인데 행정기관에 이관이 되어서 저희 과에서 2명의 특별사법 경찰이 배치되어서 위반차량이 경찰에서 적발이 오면 저희가 출석요구와 소재 수사를 해서 인천지방검찰청에 기소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경찰에서 적발된 내용만 처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미 보험 가입 차량에 대해서 저희 서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운행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강제하는 방법을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신문 방송이라든지 구정소식지 등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사항을 홍보를 해서 간접적인 효과도 아울러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무보험 자동차 번호판 영치추진입니다. 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는 자동차의 단속도 가능하지만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보험을 들지 않는 차에 대해서는 운행을 못하도록 사전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무보험차량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저희 과 12,000여건에 6억원 정도가 금년도에 부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해도 막대한 체납액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차량을 운행을 못하도록 번호판을 영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이 영치사업을 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시도를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프로그램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반기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66쪽 자동차 무료 정비 점검의 날 운영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매년 관내 정비조합에서 자체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무료점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이되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에도 우리 서구청사 부설 주차장에서 122대 정도를 무료 점검 해준바 있습니다. 저희 서구에서 지원하는 내용으로는 간단한 오일이라든지, 와이퍼 그 다음에 부동액 보충 등 간단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1회 더 실시해서 검단권역에 장소를 잡아서 1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67쪽 자동차 등록 검사 과태료 부과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또 검사를 사전에 예고를 해서 검사를 받지 않는 불이익 받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검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안내와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기간 내에 검사를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공매를 통해 강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통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오진종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교통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오진종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시내버스가 시간을 잘 안 지키는 것 같아요. 그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시내버스는 배차간격을 보통 15분이나 20분 유지하도록 당초는 출발시점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교통체증 구간에서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그런 어떤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정체성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 저희가 현재까지 처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형렬위원

계몽하고 계도.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계속 지금 그래서 운수업체하고 간담회 때도 그런 문제를 얘기했습니다마는...

박형렬위원

어쨌든 출발시간을 배차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물차 단속은 주말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주차 주택가나 저쪽에 원적산 주차장에 많이 주차하는 것 같은데 주말에 주차단속 하는 기준이 있나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화물차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아무 때나 단속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화물차의 단속 기준을 보면 심야에 밤12시부터 4시 사이에 도로변에 자기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들은 단속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린 것처럼 일단 화물차는 법적으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기 차고지에 넣어야 되는데 그동안 자기 차고지 제도가 그렇게 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주택가 자기 사는 지역에다 많이 주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1회 저희 직원들이 심야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한번도 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기간제 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두개 반을 확보를 해서 주말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배차시간하고 주말 화물차 주차단속을 앞으로 심도 있게 다뤄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오진종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서구에 택시업체가 제일 많이 있잖아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 택시기사 분들 사실 우리 시민의 얼굴인데 택시기사 선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구에서는 관여를 하지 못하죠?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박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택시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를 선발하는 기준에 있어서 파렴치 분들 강도 강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뭡니까 마약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운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사고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선발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적인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그런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업체하고 간담회를 작년에 한번 실시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9월 정도에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승강장 환경개선하고 업체에서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박구위원

하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죠?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런데 제가 한신에 사는데 한신 그 후문에 승강장 하나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그게 기울어져 있더라고요. 땅 구조가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안 좋으니까 그것을 팀장님이 나가시든지 현장을 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신속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오진종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다기능승강장을 두 군데 마련했는데 또 신설계획이 있나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금년도는 아직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다기능승강장하고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저희도 당초에 잘될 것으로 봐서 설치한 부분이 구청 앞에 있는 부분도 보면 상당히 기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훼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부분을 연구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당하동에 있는 대우 푸르지오도 보면 그냥 박스만 만들어놓았지 내용물이 적기 때문에 에어컨설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하여간 그것을 잘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없을 때는 모르는데 만약에 그게 막상 있고 나서 그것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부탁드리고 교통공사해서 민간 제가 메일 보낸 것 받으셨나요?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어제 확인을 해서 다시 교통공사 검단영업소하고 실무적으로 통화 협의를 했거든요. 거기서는 7대가 배치가 되어서 돌고 있는데 정상적인 교통흐름이면 딱딱 검암역에 도착이 되는데 일단 지하철공사 구간에서 막히다 보니까 러시아워에는 불가피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배차간격에 맞출 수가 없다 그런 부분은 자기들도 뾰족한 대안이 없다 방법은 배차량을 차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들었거든요.

홍순목위원

그게 러시아워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사설 교통이죠. 그런 사람들은 기다려서까지도 고객을 모시고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교통공사에서는 기다리지 않고 그냥 빈차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인데 사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해줘야 된다고 봐요. 이것을 운영에 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묘안을 짜내야 되고 고객을 얼마나 많이 모시고 가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인데 수익이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교통공사는 그것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버스준공영제 실시 후 운전자들이 고객중심보다는 자기 편리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다가 그런 부분을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난번에 노선을 변경한 이유가 지하철과의 연계를 하기 위한 것인데.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지하철과의 연계가 안 되는 이것을 한다면 그 의미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가 정책의 목표 이게 지금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다니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순환버스로 있다가 그것이 공항전철하고 이용을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았는데 정작 이용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어차피 타고 가서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것이야 그런 것은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7대가 운영하다 보니까 한번 지나가면 한참 기다려야 되죠?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것을 참지 못하고 다시 또 그냥 개인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고 하니까 우리가 목표가 뭐냐 하면 개인 자가용 잘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하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철과 연계성을 해서 만들어놓았으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연계가 될 수 있다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시하고 교통공사에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 애로사항도 알고 우리 구에서 권한도 없고 그런데 과장님만 붙들고 저희가 불편하게 해 드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형 화물차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어떻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진종

오진종교통민원과장

지금 이용 수요가 많아서 빨리 그래서 다른 부지 설계까지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한두 달 이내에 공사를 해서 바로 200대 정도 주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진종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16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