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김응기 과장님은 오랫동안 토지정보과가 근무하시네요. 다른 분들 많이 바뀐 분들도 많은데 좋은 데로 가셔가지고 능력도 발휘하시고 했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이렇게 해서 222쪽에 되어 있는데 저는 2008년도 말에 이미 부동산경기가 피크 2008년도 전후로 해서 피크가 되었고 그 이후로는 지금 하강국면에 돌입해 있고 지금 아직도 더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전에는 부동산경기가 활성화되어서 폭발이 되고 할 때는 규제 쪽으로 가고 그것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가야 되지만 그 이후에는 좀 억울한 면이 많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의정활동의 포커스도 맞췄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여기에서 보면 지금 다른 것은 그렇지만 사후이용실태조사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런 면에서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은 공급을 늘릴 때가 아니라 수요가 없는데 공급을 늘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살 때는 그런 예상을 하고 샀지만 시간이 지나서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지면 망하게 생겼는데 여기 왜 안 하느냐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건축물을 하겠다 무엇을 짓겠다 이런 것인데 이것이 과연 이 시대에 맞는 것이냐 그런 것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는 유실수를 심겠다 또 농사를 짓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건물을 짓겠다 이런 것이라면 그 사안에 맞게끔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하고 공시지가 조사산정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1,2년 전부터 벌써 공시지가가 시가를 초과했다는 데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종료시점 지가하고 개시시점 지가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산정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