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요한 의원 발언
조요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 과장께서는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상원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국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사업이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2015년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받아서 이에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가로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정비 결과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즉시 보수를 해서 시민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중 민원 해결사업으로 어두운 골목 보안등 신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두운 도로나 골목길 보안등 설치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비로써 올8월까지 3,000만원을 예산으로 30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신설요청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서 신속한 민원처리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당 평화로 61번길 외 2개소 가로등 설치공사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 원형상가 상인회에서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도면과 같이 경복궁에서 평화광장 방면 150m 그리고 양우비치팰리스 옆에서 새마을식당 방면 130m, 양우비치팰리스 앞에서 봉구비어 방면 70m, 총 3개소 350m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당 원형상가 상인회에서 가로등 설치 요청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가로등 18등을 설치를 해서 야간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박마을 진입로 개설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여사업은 마을입구에서 아이엠로즈빌 250m, 폭은 20m, 총사업비 17억 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10억 3,000만원은 금회 2회 추경까지 예산이 모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3회 추경시 공사비 7억원 중 3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공사를 추진하고 나머지 구간은 ’17년 본예산에 4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웰빙공원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웰빙공원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과 실무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가 및 우수사례 견학비로 2,000만원, 지역역량 강화사업 컨설팅 및 연구용역비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9,000만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연계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주민의식조사 등 모니터링 비용 2,000만원 그리고 웰빙공원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세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사업이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15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상사업비는 목적에 사용, 사업이나 공사 등 시설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 컨설팅, 연구용역 또 홍보 등 지역역량 강화사업비 활용분야에서만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금년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일단 수고하십니다. 대박마을 진입도로 개설 길이가 250m고 폭이 20m인데 얼마나 진전이 됐나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250m 이 구간만 남아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래요? 마을 입구에서부터 아이엠로즈빌 사이입니까?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고승남위원
이것이 완공이 언제입니까?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내년 말까지 완공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이 예산 가지고 다 됩니까?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방금 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는 17억 3,000만원인데 보상비를 금년 2회 추경까지 10억 3,000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7억원인데 그 중에서 이번에 3회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해서 우선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에 4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해서 마무리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이 공사기간이 상당히 너무 길고 빠른 시일 안에 완공이 되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고 가는 이런 과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도로가 개통이 되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가로등 뭐 이런 보수 부분들이 시에서 즉각 너무 잘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142쪽 어두운 골목 보안등 신설, 연중 민원 해결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50개라고 돼 있어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50개인데 금년 말까지 해서 30개소는 완료했습니다, 3,000만원으로. 본예산에 예산 확보된 것으로,
임태성위원
그러면 20개는 어디를 하겠다는 거예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앞으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임태성위원
가지고 있겠다는 거지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임태성위원
목포 시내가 현재 어두운 곳이 너무 많은데 조금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앞으로 어두운 골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태성위원
어두운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CCTV나 이런 것이, 어둡다 보니까 CCTV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소한 골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산확보를 더 해 주기를 바랍니다.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먼저 과장님, 143쪽에 지역역량 강화사업 1억 3,000 우수사례 선정돼서 상사업비 교부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안 설명에 1억 3,000 사업비 활용지침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여기 보면 홍보물 제작에 2,000만원, 우수사례에 2,000만원, 연구용역비 9,000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외에 예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지역발전위원회부터 사업비 활용지침이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목적을 이 외의 목적으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하는 데 2,000만원, 이 홍보물 2,000만원을 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이야기예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리플렛도 제작하고 사업과정을 기록 남기기 위해서, 동영상 제작이나,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아니, 제가 보면 방금 말씀드린 목적사업에 해야지요. 그렇지만 목적사업을 좀 포괄적으로 소모성이 아니게, 용역비도 보면 연계 발굴을 위한 것이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이고 완료에 따른 주민의식조사 및 모니터링이 또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이 2,000만원, 그러니까 거의 다 소모성이지 않습니까. 1억 3,000이. 그리고 홍보도, 거의 다 비슷해요. 교육, 컨설팅 및 연구용역, 홍보가. 1억 3,000만원을 그동안 고생하셔서 상사업비 선정돼서 교부 결정했는데 가능하면 이 외에 현실적으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지금 예산안 편성이 온 것을 보면 거의 다 소모성이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다른 지자체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서 다른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그것을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복성위원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가로등 설치공사 지금 공사를 완료했지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최석호위원
유인물 주신 가로등 설치공사, 공사를 완료했지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최석호위원
아, 할 예정입니까?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지역구의 동료의원은 설치 완료했다고 그렇게 보고하던데, 확실히 안 했습니까?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원형상가 상인회에서 요청자 그렇게 유인물에 돼 있어요. 그러면 민원접수는 별도로 뭐, 구두상으로 받았나요? 아니면 어떤 우리시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하게 됐습니까?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구두로 받았습니다.
최석호위원
구두로?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최석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42쪽 보시면 있잖아요.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민원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다고 한다면 본예산에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러한 부분을 꼭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내년에는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우리 시내 전체적으로 어두운 골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취약한 지역임에는 틀림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세요. 예를 들자면 평화로 61번길 외 2개소 가로등, 여기는 그렇게 큰 우범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용위원
단지 어둡다는 거지요. 그쪽은 상당히,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주민들이,
이재용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골목길이고 취약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예산에, 좀 더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1억 3,000 상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면 시민활동가가 어떤 분들이 시민활동가예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시민활동가 선정을, 지금 철도폐선부지가 공원이 5개가 있습니다. 산정동, 용당동, 용해동, 이로동, 하당동 그렇게 5개소가 있는데요. 공원 명칭은 청호공원, 동목포, 송림, 이로, 석현공원 그렇게 6.2km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각 동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을 동으로부터 추천받아서 시민활동가를 선정을 해서 교육을,
이재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활동가들의 의견도 좋지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 사례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시민활동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어떤 일들 다 하시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도시계획과에 소속된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선진지 벤치마킹을 해서 이 지역을 어떻게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직원들 역량강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시민활동가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정되면 그분들도 같이 보고, 국내 사례만 지금 보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국내 사례 한번 같이 가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위원
과장님, 그런 분들이 다녀오셔서, 5개소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한달지 아니면 통장회의를 할 적에 이러한 사례를 발표를 하시고 지역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오히려 저는 동의 실무담당자가 갔다 와서 통장회의 때나 주민자치회의 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시행을 해 보시고요. 더 좋은 보완점을 찾아서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원
나상원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호 안전총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상호입니다. 제3회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폭염에 대해서 폭염대책 홍보사업비로 도에서 1,800이 전도되었습니다. 그래서 1,800 전액을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지금 가을이잖아요. 그렇지요? 가을에도 폭염대책 홍보사업합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성립전 예산으로 신청해서 7월 14일에 이것이,
이재용위원
이것 사용했어요? 사용했지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성립전 예산으로,
이재용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셨지요?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설명 전에 성립전 예산으로 폭염대책 홍보사업비로 1,800만원을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그렇지요?
조요한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 설명이 좀 미흡,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추가로 그러면 보충설명해서 드리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아니요, 추가로 설명할 건 없고요.
이재용위원
설명하실 것은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알겠습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하고 상관없습니다마는 CCTV 설치를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CCTV는 우리 과에서 설치한 적이 없고요. 그전에 방범용은 자치행정과,
최석호위원
관리만 합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 이렇게 각 부서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센터가 준공이 되면 우리 과에서 인수받아서 내년부터 공식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아니, 과장님 과에서는 관리만 하는 겁니까?
상호
김상호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지금 관제센터가 구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인수를 못 받은,
최석호위원
국장님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또 뒤에 계시는 과장님도 전부 한번 들어주십시오. 학교 주변 또 공원 같은 데에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공원에 가로수가 무성하고 포착을 못 한 데가 있나봐요. 신도시에서 가끔씩 2학년, 3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을 20대 젊은 못된 오빠들이 건드리나봐요. 그래서 하당에서도 금년 여름에 한 2건이 있었다나 뭐 그랬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하여간 적정인 예산확보를 해서 가로등 또 CCTV 주변 전지작업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혹시 그런 건의나 그런 것이 들어오면 적절히 검토해서 내년 예산 확보를 해서 설치될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요. 사각지대가 없는지 파악을 해서 문서로 각 동에 지시를 내려서 내년도 예산확보에 기초자료로 쓰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태빈 건축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서태빈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확충지원의 시설비로 용당동 초원로얄아파트 공용부분 정비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3,000만원은 도비 재원대체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도비 재원대체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용당동 초원로얄아파트 공용부분 정비 공사비 3,000만원 계상됐는 데요. 공용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공용부분은 공동주택에서 일단의 단지를 조성하는데 전유된 각 세대의 아파트 내를 제외한 외부를 공용부분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담장이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공용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금자위원
그 외에 공사는 아파트 자체적으로 정비해야 하는 공사 아닌가요?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단지 내에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가지고 정립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령사항,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김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이 설명을 말이지요. 구체적으로 해 주세요.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가로수랄지 그러한 아파트 내에 있는 수목 전정작업이나 이런 작업은 시에서 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단지 내 말입니까?
이재용위원
예, 단지 내.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용위원
아, 않습니까?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자치 내에서,
이재용위원
그러면 자치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공부분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하실 적에는 명백하게 명분이 있는 어떤 것들을 하셔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꾸 앞에 있는 무슨 정자수리해 주고,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목을 확실하게 규정을 해놓고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이 부분은 제가 저번 1회 추경 때 이야기가 한번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비로 도 의원님들을 통해서 이를 테면 주민숙원사업 성격으로 책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형평성 부분이라든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어떤 한계를 짓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서 저희가 보조금 집행하는 그런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시설비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주민숙원사업으로 정책적 성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주차장 보수공사를 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기 때문에 아주 환영하고 좋다고 그러지요. 그러나 그 아래쪽에 사시는 분들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여론이 아주 팽팽합니다. 도비를 가져와서 하더라도 지역 안배를 봐가면서 해야지 거기는 아파트 내에 주차장 시설을 막 그렇게 깔끔하게 해주고 그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도 시에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도비 가져다가. 그렇지요? 집행은 시에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빈
서태빈건축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다음은, 이상호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저희과 소관 2016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입니다. 세입으로 대성동 목여고에서 대성초교 간 보도블럭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87억 6,437만 4,0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9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도로 유지 보수 관리 시설비로 이로초등학교 주변 도로 환경정비 사업비로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은 이로초등학교 도로 방음벽 노후 도색 및 정비 시의료원 앞에 옹벽 보수 공사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개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 관련 금년도 도로사용료 지급 부족금으로 시비 미확보액 8,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도로사용료는 2016년도 사용료 1억 8,900만원과 2차 소송 판결문 잔액 1억 400만원 중 배상금 지급 총액 2억 9,300만원 대비 2016년 본예산이 2억 900만원에 편성이 돼서 부족금 8,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시설비 녹색로 만남의 폭포 건너편 자전거도로 노후 돌출경계석 정비사업으로 시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총 전체구간 1,500m 중에서 금년 본예산에 800m를 정비를 완료하고 잔여구간 700m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어서 간선도로 덧씌우기 포장사업비로 시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에 6억원을 편성해서 10개소 2.8km를 완료를 하고 3회 추경에 신안비치 1차아파트에서부터 2차아파트의 3개소에 대해서 1.9km 3억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원도심 일원 골목길 난간설치공사비로 시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은 유달동 2개소로 서산배수지 진입로와 선경준치 뒤편 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157쪽입니다. 도로관련 시설보강 시설비로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비 시비 3,800만원을 예산 삭감하고 유달동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로 시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소반마을 개보수 공사와 유달동 용전마을 마을회관 개보수로 6,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소반마을 개보수공사는 완료를 했고요. 유달동 마을회관 신축 용전마을회관은 저희들이 개보수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용전마을회관이 무허가 건물로 1975년도에 새마을 사업으로 신축이 돼서 토지가 현재 석산학원 사유토지로 석산학원에서 계속 철거요청을 하고 있고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이번에 기존건물은 철거를 하고 목포시 소유부지로 저희들이 신축계획으로 금년 9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에 현장조성 설계를 해서 내년 3월까지 철거하고 공사를 추진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 대성동 목여고에서 대성초교간 보도블럭 정비사업으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대성초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후 인도정비, 길이 400m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로 석현동 광야교회 옆 도로개설사업으로 시비 1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100m, 폭은 8m 도로로 위치는 상동 도룡마을 삼향동에서 실내체육관 아래쪽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8,000만원으로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을 세워서 지금 보상중에 있고요. 현재 추가확보예산 1억 3,000만원 중에서 금년에 3회 추경에 1억원, 나머지 정리추경에 3,000만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보상실시중에 있습니다. 유달가구백화점 옆 도로개설사업으로 시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길이가 185m로 폭은 6m입니다. 위치는 유달경기장 동쪽부 안장산 사이에 있는 도로로써 총사업비는 11억 5,000만원으로 금년에 2억 2,0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현재 보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9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2억원, 내년에 7억 3,000만원을 편성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석현동 광야교회 도로개설 있잖아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1억 3,000만원이 필요로 하는데 1억만 올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3,000만원을 언제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보상중에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3,000만원을 나머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런 예산은, 3,000만원을 여기다 계상을 해서 처리를 하셔야지. 또 정리추경에 3,000만원. 사업을 하실 적에는 확실하게 하셔서, 어떤 개설사업을 할 적에는 시민들이 편안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사업에는 바로바로 지연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본공사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곳이 아니고 지금 보상중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156쪽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관련 있잖아요. 여기서 마무리됩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현재 1차, 2차는 소송이 끝났고요. 3차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5필지에 대해서 그 부분만 마무리되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위원
이 부분도 승소한다라는 보장은 없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일단은 대법원까지는 갈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허박자,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안가고 안 돼요? 합의해서? 비용만 더 들잖아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저희들 행정하는 추진 입장에서 보면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대법원까지는 계획을 해서 갈 것으로,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왜냐하면 한 200억이 되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2차는 패소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패소할 것 뻔히 알면서 거기까지 몰고 가는 데는, 뭐 행정절차상 그런다고는 하겠지만 비용이 계속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소송비용이 한, 그 분야가 한 8,400 정도 나머지 부분이 되는데요.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것마저도 시도를 안 하면, 우리 직원이 상당히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또 그 직원의 생각을, 그분이 전공을 법률 전공을 해서 또 나름대로 기초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조사도 충분히 했고. 우리가 그래서 의지를 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이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방금 이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겹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현동 광야교회 도로개설 전에 예산을 세웠던 3억 1,000만원 예산으로 세워졌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3억 5,000만원 세워졌습니다.
고승남위원
3억 1,000 예산이 세워지고 현재 추경에 1억 예산 반영해서 4억 1,000만원이지요? 아니에요?
조요한위원장
고승남 위원님 설명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고승남위원
아니에요? 맞지요? 그렇다면 방금도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잘못 정리를 해서 예산을 1억을 세운 겁니까? 아니면 현재 예산계에서 1억 예산을 삭감시킨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추이를 봐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고승남위원
공사추이 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세요.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얼마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보상비, 도로개설비 이런 것 감안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고승남위원
주먹구구식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공사가 들어가고 보상이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상은 진행중에 있고 도로 개설하고자 1억을 반영했는데 3,000만원이 반영이 안 돼서 이 도로가 늦어진다면 얼마만큼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이것은 시장님이 주민들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을 못해서 예산계에다 예산을 제대로 반영 못해서 1억 반영하고 나머지는 정리추경 때 3,000만원 예산 세운다는 것, 이것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울 때는 확고부동하게 정산을 해서 딱 얼마 들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왜 이렇게 자투리 식으로 만듭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아니요. 저희들이요,
고승남위원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예산계에다는 예산을 전부 세워주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 제대로 안 세워서 지금 예산 통과 안 된 것 아닙니까. 나머지가, 3,000만원이 누락된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누락된 것은 아니고요. 고승남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거기는 일단 보상이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고승남위원
보상은 완료가 안 되더라도 예산을 완벽하게 세워서 공사비가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지.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예산 세우고 또 세우고, 안 맞잖아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고승남위원
앞으로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공사가 지연이 되지 않고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대로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낼 겁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늦어진 이유가 보상협의가 안 돼서 지토위에 재결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지연이 된 겁니다.
고승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넣어서 늦어진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정확하게 언제, 어떻게 해서 육하원칙에 따라서 딱딱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야지. 한번 해놓고 잊어버리면 놔두고 다시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라는 말이에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그 공사는 확실하게 올해 보상비 끝나고 나서 바로 공사가 착공돼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다음 다른 거요. 유달가구백화점 옆 도로개설비 길이가 185m고 폭이 6m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지금 여기는 4억 2,000만원을, 총 예산 4억 2,000만원 다 세워졌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보상비가 6억원이고요. 공사비 5억 5,000만원 중에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확보한 금액이 2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보상이 완료가 됐고요. 이번 3회 추경에,
고승남위원
어디가 6억원이라고, 어디입니까? 보상 현재 2억 2,000만원, 2억 예산 적어졌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 대비해서 보상비가 6억원입니다. 11억 5,000만원 중에서,
고승남위원
지금 어디 구간에서부터 어디 구간을 먼저 보상을 끝내고 도로가 개설되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시점부를, 그러니까 무지개유치원 있는 쪽. 그러니까,
고승남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를 먼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거기를 완료했어요. 완료했습니다.
고승남위원
어디를 완료를 했어요? 현재 보상도 되어서 철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안 하고 있는데,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철거비는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만 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되면 철거하고 보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과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수차례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그 지역 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을 저한테 말해서 수차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 일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자기가 땅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지을 수 없도록 되고 이 도로가 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불편에 있어서 이 도로를 개설하고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부 유달경기장 바로 건너편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우선 먼저 건축을 지을 수 있도록, 보상 지금 끝났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60m 구간 끝났습니다.
고승남위원
보상이 끝났으면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부족사업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고승남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상문제, 철거문제, 도로문제 이것을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내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면 더 이상 추가로 예산을 반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이번에 예산이 돈이 없어서 이만큼밖에 못한다 하면 다음 정리추경에도 이만큼 또 해줄 수 있도록 연속적인 사업이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맞습니다. 왜? 근거도 안 내고 무조건 예산을 세우고 이만큼 들어갈 것이다 하고 예산을 세우니까요. 추측예산을 세우지 마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산출근거를 내서 보상문제, 철거문제, 도로문제 이렇게 문제를 딱 해서 완벽하게 도로를 뚫어서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때 바람직스러운 일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고승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승남위원
말로는 무조건 한다고 합니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도시계획사업이 한 66개소 됩니다. 목포에. 그러하다 보니까 일시에 이렇게 예산확보를 못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승남위원
그리고 현재 이번에 2억을 예산 세우면 거기는 다 철거를 하고 도로가 개설이 되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2억 세우면 일부 보상만 됩니다. 철거가 되고.
고승남위원
아니요. 답변을,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거기도 보상비가 한 6억원이 되거든요. 현재.
고승남위원
지금 어디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아, 1차 구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됩니다. 60m 구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됩니다.
고승남위원
그러니까 1차 구간. 지금 길이가,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60m 정도 되지요. 1차 구간이.
고승남위원
그러니까 현재 유달경기장 바로 건너편에 거기 보상이 끝났으니까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철거를 언제 할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 바로 합니다.
고승남위원
그리고 도로개설을 언제 시작할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도로개설은 바로 당장 시작은 안 되고 거기 부분만 철거를 하고 포장부분은 안 됩니다. 185m이기 때문에 60m 구간은 일단 철거하고 도로만 형성이 되고요.
고승남위원
담당 계장 한번 나와 보세요. 담당 계장 어디 가셨어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그 부분은 아까 얘기하신 대로 보상이 진행사항을 봐서 1차 구간이 60m가, 전체 구간 185m에서 60m가 끝나면 그런 부분까지 일부 가포장이라든가 하는 방안으로, 여기 말씀하시는 부분 아닙니까. 가포장이라도 좀 해서,
고승남위원
국장님 말씀은 맞는데 전체 구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로를 내주십시오. 도로를 내주어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니까 해 주십오라고 해서 이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상비, 지금 철거비가 조금 부족해서 철거비까지 해줬고 도로개설비까지 해서 얼마만 되겠냐고 해서 2억을 예산을 세우면 모든 도로를 거기까지는 뚫고 2차로 나머지부분 문제로, 저쪽으로, 무지개 있는 데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중구난방식으로 답변하시니까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구간에서부터 어디가 1차구간이고 2차구간은 보상 끝나고 도로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1차구간은 현재 예산을 세워서 보상이 끝났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60m 구간은 끝났습니다.
고승남위원
두 번째, 지금 철거만 남아있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승남위원
철거가 끝나고 나면 어쩝니까? 도로가 개설되야 되겠지요? 도로가 개설되면 그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들은 집을 짓고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인데 철거해 놓고 언제까지 그대로 놔두고 도로개설 안 한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담당 계장하고 과장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라고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편성이 되면,
고승남위원
우리 계장 말대로는 이번에 철거가 끝나고 나면 바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또 다시 과장은 언제까지, 그러면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뭐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고 철거비를 주고 돈을 다 보상을 해 준다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내가 여기를 모른다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여기에 대한 것을 갖고 오라고 하고 보상은 보상과에서, 철거는 철거로,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상은 지금 협의중에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보상은 끝나고 그다음에 철거비만 남은 것 아닙니까. 철거비는 이번에 예산 2억이 반영됐고 이 돈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그 구간까지는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책임지고 빨리빨리 하시라는 말이에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예산편성 되면 저희들이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국장님께서 지시를 내려서 빨리 도로를 개설하고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좀 확고부동하게 해 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어찌 고개만 까딱까딱 하지 마시고요. 답변 해 주십시오.
웃음 소리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아무튼 담당 과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런 것 같습니다. 6억이 보상비인데 4억 4,000정도 예산이, 이번 2억 2,000이 되면 4억 2,000인데 보상비 정도나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민원해소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전체가 6억이고 나머지 일부 구간은 보상비가 다 끝났습니다. 일부구간은, 현재 유달경기장에서 바로 건너편 여기 올라가는 데를 말하는데 거기 구간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자꾸 핑퐁하는데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보상 부분하고 그런 부분, 민원해소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승남위원
지금 보십시오. 보상은 끝났습니다. 철거비가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철거비가 들어왔습니다. 철거비에서 도로개설하려면 1억 몇 천이면 그 도로를 뚫는 답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너무 오래하면 안되니까 서로 과장하고 국장님 타협을 하시고 계장님들 서로 협의해서 하루빨리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장복성 위원님.
장복성위원
국장님하고 도시건설국 이제 가셨는데 제가 부탁말씀 다시 할게요. 158쪽에, 지금 추경입니다. 추경이면 석현동 광야교회 도로개설은 3,000만원을 미리 반영했다고 하고 유달가구백화점 도로개설도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올렸어요. 지금 건설국에 이 도로를 미추진하다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예요? 과장님?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지금 66개소입니다.
장복성위원
66개소인데 이것 총 예산이, 잠정예산을 얼마 지금 잡고 있습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66개소 하려면 한 800억 정도가 되고요.
장복성위원
보세요. 이러니까 주무부서 건설과에서는 예산반영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은 예산부서하고 또 사인이 잘 안 맞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곁들여서 하냐면 해당된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그 현실을 잘 알고 계시면 예산 이렇게 반영해서 오면 미리 좀 와서 협의하십시오. 그런 것이 좋지 않겠어요? 이번에 보상비까지 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예산을 하는데 서로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부탁합니다. 목포시 66개소에 추진하다 만 도로, 미추진 포함해서 66개소, 추진하다 만 데가 66개소입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19개소고요.
장복성위원
미추진이 그러면 나머지네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것을 다 하는데 약 800억 정도 든다는 말이지요? 19군데, 기존에 추진한 데 소요될 예산이 얼마 정도,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한 200 정도,
장복성위원
보세요. 죄송하지만 언제 하겠습니까. 지금 목포시 처해있는 예산으로 보면. 그래서 저는 반대로 얘기하면 노력해서 이 두 군데 추경예산이 올라온 지역은 참 선택된 지역이다라고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추경이라는 것은 불허근거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보상비 주고 철거해서 도로를 일부 개설하는데 못하고 있는 지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19군데가 미추진되고 나머지 총 66개소인데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의원들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죄송하지만 19군데 다시 재검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가 주택지가 있는 지역에는 일부 보상만 가다 보니까 철거를 안 해 놓으면 거기에 쓰레기더미, 뭐 학생들 우범지역이 되니까 주택지에 있는 데는 보상하면서 구간, 구간 철거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겠다라고 대안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하시고 계획을 한번 우리 위원회라도 한번 내 놓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3,000만원 안에서 정리추경에 한다. 그리고 지역구의원이 더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시간 소비되고 제가 볼 때는 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복성위원
그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하시고요. 다시 157쪽으로 넘어갈게요. 시설비에 덧씌우기 본예산에 예산의 어려움 때문에 6억 하고 이번에 3억 5,000 했는데, 19개소 했잖아요. 19개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10개소 했습니다.
장복성위원
아니, 이제 추가로 할 데가 19개소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몇 군데 할 거예요? 예산 이번에 3억 5,000 하면?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여기는 8개소,
장복성위원
8개소 할 거예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아니요, 19개소요.
장복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써놨잖아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구간은 19개소입니다.
장복성위원
19개소 한다고,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전체 해서 19개소고요. 10개소를 했기 때문에 9개소 하면 됩니다.
장복성위원
9개소입니까? 그냥 빠르게 가기 위해서 9개소요. 민원이 들어와서 이번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총 민원에 접수된 구간이 몇 개소입니까? 현재까지. 본예산 하고 나서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예를 들자고 하면. 그러고 나면 민원 들어온 총 구간이 몇 군데입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11.9km 정도가 현재,
장복성위원
구간으로 나누자고 하면 11.9km 이번에 예산 주면 몇 킬로미터 합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아직 1.9km밖에 못합니다.
장복성위원
1.9km요? 자, 이것도 민원이 들어온 부분들을 어디가 정말로 급선무고 어디가 예산에 빨리 투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잘 하셔서, 11.9km인데 나머지 구간은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년도에도 예산을 해도 또 그 민원에 있는 구간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렇게 지금 되면. 그렇지 않겠어요? 갈 길은 먼데 주민들, 시민들의 민원은 못 쫓아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생스럽겠지만 민원에 치우치지 마시고 이제는 일을 많이 줘서 죄송하지만 데이터의 그것을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종합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장복성위원
종합계획 수립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장복성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밑에 보면 난간설치공사 이것도 지금 골목길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것도 아까 말한 생활민원이기 때문에 많은 데 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도 똑같은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인사사고가 난 난간설치공사 이 부분에 총액, 총 앞으로 해야 될 파악 다 하셨습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다 됐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예산은요? 총 소요될 예산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저번에 전수조사 해서 한 900m 구간을 저희들이 보강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안 결재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 외에는 급한 데 없습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골목길 부분은 한 1억원 정도가 필요하는데 우선 시급한 곳이 한 900m 정도에 한 2억 5,000만원,
장복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 생활민원이에요. 안전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다시 한번 목포가 이런 난간사고, 인명사고 나서 불명예가 없도록 사전에 조사해서 대처를 하자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 부분도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개보수, 유달동 마을회관 신축,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차이가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마을회관은 저희들이 새마을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동네에다가 회관을 신축을 한 군데가 있습니다. 목포가 여섯 군데가 되는데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마을회관으로 해서,
장복성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유지보수나 관리감독을 별도로 해야,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마을회관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요. 또 경로당은,
조요한위원장
노인장애인과.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노인장애인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이것 노인장애인과로 이관시키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회관하고 경로당의 차이점이 뭐예요? 섬 지역은 경로당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있습니다.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경로당하고 회관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업무분장상 마을회관이 그때 당시에 새마을,
장복성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목적이, 경로당하고 회관의 어떤 목적이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유사하지요.
장복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그렇지요.
장복성위원
그리고 이것도 개보수 마을회관 신축 이렇게 지금 추경에 이번에 국비 추경 없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추경에 갑자기 해서,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시비로 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했다가 개보수 하기로 했다가 신축으로,
장복성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도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의 이용이 같다라고 표현하셨지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시고 저는 이 지역구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존경하는 우리 이재용 위원님이 앉아 계시니까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의 어떤 거리상의 이런 것도 좀 따져보시고 정말로 이 지역주민들이 섬에, 더구나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가 아까 말씀대로 예산 3,000만원 없어서 일부 반영 못하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도 노인장애인과하고 한번 의논 좀 하십시오. 그래서,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이번에 한번 하겠습니다.
장복성위원
하셔서 이관을 시켜서 관리감독을 한번에 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여기에 또 예를 들자고 하면 마을회관에서 필요하는 비품이나 이런 것은 안 사줍니까? 그것은 어떻게 또 처리해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이것은 노인장애인과하고 일부는 협의를 했어요. 일단은 저희들이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도록 내부적으로만 협의했습니다.
장복성위원
협의했으면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의원이 질문하면 얼른 말씀해 버리면 시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된 외에 긴급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에는 저희가 운영위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많았습니다마는 원래 시정질문까지 조정해 가면서 추경을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시민들에게 직결된 어려운 경제 살리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좀 주무실과에서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현명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가시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도 있으니까요. 다시 이런 얘기를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정리해 주도록 아무튼 건설과는 특히 다른 데도 고생이 많지만 시민들에게 직결된 민원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자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김금자위원
과장님 157쪽이요. 대성동 목여고와 대성초등학교간 보도블럭 정비는 전면교체입니까? 부분교체입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저희들이 전면교체하고요. 보도블럭은 일부 재활용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침하구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금자위원
아, 전체적으로?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철거는.
김금자위원
그렇다면 그것 정비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거기 보도블럭은 10년 이상 됐습니다.
김금자위원
10년 이상 됐어요? 10년 되면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런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지역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침하가 많이 이루어진 곳은 더 빨리 될 수도 있고요.
김금자위원
그러면 전에 보면 교체된 폐 보도블럭은 유달경기장 옆 일정 장소에 보관해서 놓았는데 그것을 재활용을 어떻게 하나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재활용 부분은 자재창고가 있거든요. 저희들. 건설과. 거기다가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해서 보수하는 데에 사용도 하고요. 파손된 부분은 폐기처리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156페이지에 의료원 앞에 이로초등학교 옹벽 있지요. 거기 도로개설에 관련해서 민원이 좀 있지 않나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이쪽으로 소방도로를 계속적으로 해 주라고 하는데 거기가 경사가 많이 돼서,
최석호위원
그 도로개설을 시키는 데에 따른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있나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특별한 민원은 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민원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하셔서 회의 끝나고 저한테 설명을 자세히 한번 해 주시고요. 또 국장님, 도로개설을 앞으로 많이 해야 돼요. 철도폐선부지 관련해서 도로개설한 곳도 있고 그래요.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마을안길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석호위원
인도 폭 기준은 최소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최소 기준이 1.2m,
최석호위원
1.2m? 도로개설을 하면서, 인도개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인도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든가 그래서 아쉽고 섭섭하다, 좀 내주라, 그런 민원도 저희들이 접수를 해요. 그런데 공사가 완료된 후에 재공사를 하기는 실은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당부말씀 드리렵니다. 우리 건설국 산하의 해당과에서, 도시과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도개설이라든가 그런 한번 구축이 되는 시설물은 상당히 오래가고 때로는 영원히 가지 않겠습니까?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런다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를 조금 더 적극적인 업무를 해서 주변에 상세한 의견수렴, 다양한 의견수렴을 해서 공사 후에 민원발생이 안 되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도로개설시에는 반드시 의견청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가령 이렇게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한쪽으로 도로를, 3m인가 이렇게 인도를 도로변에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쪽에서도 우리도 해주라. 그런데 실은 그 회사는 이 도로 내는 데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것인데 또 반영하기에는 그야말로 어렵지 않겠냐,
인영
윤인영안전도시건설국장
사실상 인도 같은 경우가 양쪽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한 편에 있을 때 그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인가고시 전에 용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인도 폭을 결정하고 최소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석호위원
그리고 건설과장님, 의료원 밑에 초등학교 앞 도로개설 관련해서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악해서 오후에 회의 끝나면 바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7페이지 만남의 폭포 돌출경계석 정비 700m를 했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800m 하고요.
임태성위원
800m 하고 700m가 남은 거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미즈아이병원 있는 데서부터 사랑의교회 그다음에 도청 사거리 입구에서부터 폭포까지 이 구간이 다 끝나는 거예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완전 끝나는 겁니까? 이 금액으로 가능해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임태성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저희들이 바로 11월까지 마무리하렵니다.
임태성위원
그래요. 이것이 8년 동안 방치된 민원인데 이제 예산이 올라와서 하신다고 하니까 대단하십니다. 하여튼 수고하시고요. 그 밑에 아까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덧씌우기 포장이 목포에 19군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인데,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본 위원이 본 시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10개를 했고 9개를 하겠다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이 장소가 정해졌어요? 정해졌으니까 예산이 올라왔겠지요? 이것을 한번 주시고요. 또 이 중에서도 횡단보도를 끼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횡단보도.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전체 구간이 횡단보도는 다 있지요.
임태성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중간에 파여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시민들이 넘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이 9개소도 한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주시고 골목길 난간설치공사도 6개소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경연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연
박경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연입니다. 1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버스 재정지원 도비 1억 5,437만 7,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 교통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교통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비로 2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 위원님.
최석호위원
하여간 어려운 곳이 교통행정이지요. 우리시의 한정된 면적에 비해서,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많이 모자랍니다. 금년 추경 예산은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내년 본예산에 좀 적정인 의지를 갖고 확보해 주시라는 측면에서, 현재 신도시지역도 차량대수에 비해서 지역적인 형편에 비추어봤을 적에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인도 폭을 좀 줄여서 개선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인도 폭 전체를 줄이지 못할 곳은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가령 개구리주차장 확보를 한다든가 그럴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 다가오는 내년 예산확보 때 의지를 갖고 확보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연
박경연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건설과 덧씌우기도 마찬가지고 차선도색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이 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지요. 늦게라도 2억 5,000이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2억 5,000 갖고 목포 시내 차선이 다 지워져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요?
경연
박경연교통행정과장
2억 5,000 가지고는 힘듭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요구를 해 놓고요. 이번에 2억 5,000은 좀 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도색을 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임태성위원
본 위원도 예산계하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 건설과와 교통행정과에 예산을 좀 넉넉하게 줘서 시민들의 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다른 공사 하나를 덜 하더라도 이것에 맞춰달라고 제가 우리 윤인영 국장님한테도 요청을 했습니다. 하여튼 불필요한 데에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하시고 이 2억 5,000이, 지금 차선도색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급한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억 5,000을 하겠다는 자료를요.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호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진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70페이지 공원조성ㆍ관리에서 공원등 시설물 재정비, 시설비 노후고장 공원 등 LED 교체사업에서 시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용은 고하도 목화 육지면 발상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시설비 고하도 목화단지 조성사업 국비 8억, 시비 3억 4,300만원 해서 11억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유달산공원 유지관리 시설비로 유달산 옛 수원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2,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산불방지 시설비로 도서지역,
조요한위원장
국도비 지원에 따른 예산은 생략하세요.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자 위원님.
김금자위원
수고하십니다. 170쪽이요. 고하도 목화단지 조성사업비는 토지매입비인가요? 아니면 시설비라면 어떤 시설비인지,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여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서는 밀집지역 관광산업육성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토지보상비는 국비가 상당히 집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것이 예산이 세워지면 전체적인 고하도 목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기본계획하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그래서 일단 급한 것은 토지보상이 급한데 이것이 상당히 집행하는 데에 애로가 있어서 그것을 앞으로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금자위원
그렇다면 관광계획이 언제쯤 보여주실 건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하도가 목화단지 육지면의 발상지이다 보니까 그것을 좀 부각시켜서 케이블카가 개통이 되면 연계해서 좀 관광지활성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능한 지역을 저희들이 목화단지도 좀 만들고 연차적으로 토지보상을 해가면서 대규모 단지로 이렇게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케이블카 개통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관광객도 유치하고 일부라도 조성을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금자위원
그러면 목화꽃이 피면 케이블카 오픈 등과 함께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거기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자위원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요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과장님 현재 고하도에 목화밭 조성해서 목화 심어놓은 시유지가 있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생물자원, 국가생물자원관이 들어설 그 자리에 한 200, 300평 시범적으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거기다가 생물자원관,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들어올 그런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건립합니까? 거기 부지가 몇 평이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곳이 당초에는 청소년수련관 자리인데 거기에 관광과에서….
이재용위원
지금 목화단지 조성을 한다고 한 지역은, 지금 이순신 장군 비석 옆에 거기가 비가 하나 서있지요? 거기 일원에다가 목화밭 조성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까?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꼭 그런 것은,
이재용위원
꼭 거기는 아니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화단지 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이게 용역비예요? 아니면,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용역비 아닙니다.
이재용위원
용역비는 아니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이 되면 이 예산 가지고 일부, 용역비가 뭐 많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용역을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 이것은 용역비는 아닙니다. 11억 4,300만원, 국비 70%, 우리 시비 30%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일전에 우리 이낙연 지사님하고 저하고 동행을 했어요. 거기를. 그래서 고하도가 발원지이기 때문에 일정 장소를 택해서 목화밭을 조성하면 좋겠다. 그래서 도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번 이러한 사업들을 정말 잘 하셔야 합니다. 정말 잘 하십시오. 케이블카 뭐 자꾸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뭐 지금 고하도에 생물자원관 그쪽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도 삼학동 주민들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화단지 조성사업이 잘 이루어져야만, 우리 김진호 과장님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요? 고창에 가면 청보리밭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를 보고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로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하시고 국장님 같이 논의 많이 하셔서 정말로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승남 위원님.
고승남위원
171쪽 도서지역 화재진화차량 차고지 신축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예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율도하고 달리도에 각 1개소씩 하는데요. 목포 소방서에서 봄에 화재진화차량을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 목포에 2개소 하고 신안 9개소 하고 해서 배치를 했는데 저희들한테 차고지를 지방자치단체 좀 해서 해달라는 그런 목포 소방서의 적극적인 건의가 있었고 그리고 신안 지역은 또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1개소에 1,500만원을 해서 2개소에 지금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차는 지금 와 있습니다.
고승남위원
예?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소방차는 현재 배치돼 있어요.
고승남위원
차고지를 만드는데 1,500가지고 하기가 가능한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판넬 구조로,
고승남위원
조립식?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판넬 구조로 해서, 거기서 샘플안이 소방서에서 왔어요. 그래서 1,500만원이면 되겠다 해서 최소화로 해서,
고승남위원
거기에 대한 부지는 충분하게 마련이 돼 있나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부지는 어차피 국유지나 시유지 아니면 도로변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승남위원
지정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나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차는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치된 장소에다가, 협의는 해야지요.
고승남위원
장소가 돼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임태성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임태성위원
예, 과장님. 170페이지 노후고장 공원등 LED 조명교체, 고장이 많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2회 추경에도 1,500만 했는데 솔직히 이것이 요즘에는 고장이 나면 LED로 설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원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임태성위원
확보하겠다는 거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언제든지 고장나면 고치겠다는 거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왜 웃으세요? 이재용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재용위원
차량지 있잖아요. 율도를 제가 가서 봤어요. 달리도하고. 그런데 차고지 있지 않습니까. 율도에 들어가면 차가 세워져 있는 것이 농기계 수리하고 있는 그 옆에 바로 있습니다. 거기가 시유지지요. 시유지입니까? 아닙니까? 부지잖아요. 거기가 적정한 장소인 것 같고요. 달리도 같은 경우는 1구, 2구 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역이 상당히 복잡하고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가 선착장에서 바로 내리면 창고가 하나 있지요?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오른쪽으로 보면 거기가 산림청 땅일 것입니다. 거기를 주민들은 주차장으로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1구 쪽으로 가면 조그마한 저수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저수지를 매립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예산이 많이 투여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그쪽에 창고 바로 옆 부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해놓으면 민원이, 1구, 2구, 가운데입니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회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해서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은 상하수도행정과장이 하수도사업회계에 대하여 일괄보고 한 후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재 상하수도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김득재상하수도행정과장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김득재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신 바와 같이 제가 일괄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입니다. 사업운영계획, 예산총칙, 예산총괄표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예산서로 갈음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액 637억 4,200만원보다 1억 100만원이 증액된 638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는 계속비조서, 목별조서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자본적수입입니다. 하수과 소관으로 토지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미반영분 1억 130만 7,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재료비 중 일반재료비로 삼향천 환경정비 유채꽃 씨앗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입니다. 삼향천, 입암천 수질개선제 구입비로 1,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로 세목제진기 콘베이어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하수과 소관입니다. 예비비로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남해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기계장치비로 시설비 남해 하수처리장 가스브로워동 자동제어시설개선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조요한위원장
생략하십시오. 설명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36쪽 봐보실래요. 지금 콘베이어 보수비 있잖아요. 이것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득재
김득재상하수도행정과장
세목제진기 콘베이어 보수를 해야 됩니다. 2대입니다. 750만원씩. 그래서 2대 해서 총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재용위원
이번에 남해하수처리장을 방문해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현장을 돌아봤습니다마는 북항환경관리과는 지금 이게 시급합니까? 이 부분만?
득재
김득재상하수도행정과장
북항환경관리과 예산을 일부 삭감을 하고 이것을 세웠습니다. 북항환경관리과에서 예산 중에서 우선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세우고 다른 부분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담당 과장이 없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예, 국장님 설명해주세요.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세목제진기라는 것이 쓰레기 협잡물을 거르는 겁니다. 그것을 옮기는 콘베이어가 고장나서 안 되면 직원들이 손으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을 우선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런 것이 바로 추경에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남해환경관리과도 마찬가지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본예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과장님! 과장님 오셨어요?
동배
문동배남해환경관리과장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입니다.
이재용위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그 밑에 통 썩어버린 것 있잖아요. 2개 그것 교체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안 올라와 있네?
동배
문동배남해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정리추경에 넣기로 했습니다.
이재용위원
정리추경에 하시렵니까? 이것이 더 급합니까?
동배
문동배남해환경관리과장
예, 자동제어시설비가 먼저 급해서 7,000만원 먼저 넣고 그것은 정리추경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것도 빨리, 나는 이번 추경에 그것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동배
문동배남해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우선은 쓸 수가 있으니까 이것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하수 부분이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악취가 나오게 되면 민원을 제기하고 매스컴을 타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시는 것을 제가 현장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지금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복지 부분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익
김찬익상하수도사업단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신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이하 관계공무원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해당과장은 세입 및 세출분야의 인건비, 수당 및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는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석인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배석인입니다.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재생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인 금년 사업비 60억원 중 국비 30억원 확보에 따른 시비미매칭분 13억 733만 6,000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지난 2회 추경시 국비 삭감액 1억원을 시설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중심상가 공용주차장 건립을 위한 시설비 총 25억원 중 지난 7월에 확보한 행자부특별교부세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15억은 내년 본예산에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톨릭성지 나눔봉사기념관 건립 시비 15억 3,000만원 중 아직 미확보된 시비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제가 다른 때하고는 다르게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기 집행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소요될 예산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하라고 미리 의견을 하루 전에 전달해 드렸는데요. 자료가 없네요? 자료 가져오셨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자료 만들었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실 게 아니라 미리 배부를 해주셨어야지요. 그래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 위원님.
임태성위원
177페이지에 시설비 이것이 10억이에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특별교부세 10억입니다.
임태성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태성위원
왜 추경에 갑자기 신규사업이 들어온 거예요? 10억짜리가?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은 특별교부세를 지난 7월에 행자부에서 교부를 받아서 이번에 추경에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분은 재정상 올해는 확보를 못하고요. 본예산에 세워주기로 했습니다. 행정타운 뒤에, 일명 행정타운 부설주차장이라고 합니다만 교부세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못 받고요. 그쪽 주변 원도심 중심상가 공용주차장 건립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업명칭이요. 그래서 총 시설비는 25억이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비로 이미 1,294㎡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철거까지 완료해서 현재 지상주차장 40면을 확보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획은 거기에다 내년에 철골조 자주식주차장 106면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 사업비가 25억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15억원은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임태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꼭 이번에 올라왔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이번에 행자부에서 줬기 때문에 올려야 됩니다. 해를 넘기면 안 됩니다.
임태성위원
해가 넘어가려면 아직 멀었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이재용위원
공용주차장 있잖아요. 보상비가 얼마 나갔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지난 ’15년 10월부터 보상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30억 7,4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재용위원
철거비는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철거비가 테이블까지 전부 해서 2억 4,000만원입니다. 해서 총 33억 1,400만원이 이미 집행됐고요. 나머지 철골조 자주식주차장, 3층입니다. 3층 건물을 내년에 짓는데 그게 약 25억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33억원은 도시재생사업비에서 지출됐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미 국토부 승인받은 사항으로 시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저희 도시재생사업비로 국비, 시비 해서 33억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 그러니까 177쪽 상단부에요. 13억 계상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13억이 국비 30억에 대한 금년 미매칭분이고요. 1억원은 국비 지난해 삭감된, 세입은 30억이 들어왔는데,
이재용위원
지난해 삭감이라고 그러시는데 삭감이 아니지요. 삭감이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맞지요. 목적사업비를 어떻게 삭감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일단,
이재용위원
그 부분에서,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결위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다시,
이재용위원
자꾸 삭감, 삭감 말씀을 하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어울림회관에서 1억원 다른 용도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다른 용도로 쓰도록 유보된,
이재용위원
그때 8억을 계상하셨는데 어울림회관이, 리모델링비로 얼마에 계약을 하셨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공사비 리모델링 3억 3,200입니다. 전기 따로, 통신 따로, 소방 따로고요.
이재용위원
그래서 총액이 6억 9,000 얼마예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6억 9,934만원인데요.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이것은 리모델링비하고 현재 지하 1층, 지상 1,2층 전시홍보관 비용이 다 포함된 것인데 다만 끝난 후에 또 집기라든가 커튼 이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재용위원
그런다고 봐야겠지요? 그래서 8억이 계상돼서 6억,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7억, 8억,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8억이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래서 1억이 어떻게 보면 남잖아요. 그래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시라고 하니까 그것을 이번에 선도지역 사업비에다 계상한 것 아닙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렇지요? 그럼 여기서도 또 되면 삭감이라고 하겠네? 예를 들면. 13억을 계상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보고 1억을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서 했을 경우 또 삭감으로 표현을 하시겠네? 과장님은?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런 표현을 될 수 있으면 안 쓰셔야 돼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리고 선도지역사업 내용 있잖아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을 좀 소상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14억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이재용위원
그렇습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일단 제출하겠습니다. 지난 추경시에 미매칭된 시비하고 1억 유보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요한위원장
과장님 일단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니까요. 추경예산 올라온 것, 도시재생사업과에서 하는 사업에 비춰보면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일부분이긴 하니까 그러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이게 그쪽 지역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요한위원장
목포시 전체에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으로서 향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만 별도로 해서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우리 상임위원회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제가 그 일정을 따로 잡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꼭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이것이 무슨, 위원회인가요? 있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위원회 있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있지요? 거기에 재생위원들이 있을 텐데 시의원이 두 분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네 분인가 계십니다.
조요한위원장
시의원이 네 분이 참여하세요? 누구누구시지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최기동 의원님, 정영수 의원님, 김귀선 의원님, 김휴환 의원님.
조요한위원장
그렇게 되세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전반기 때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변경하려고 했는데 아직 임기가 안 됐다고 해서 안 해 줬습니다, 의회에서.
조요한위원장
그것은 상관없는데요, 어떤 분이 들어가시더라도. 그런데 거기 위원회 최근에 언제 열렸어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지난 5월이나 6월경에 아이디어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 때 한번 열렸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다른 의원들은 모르겠지만 해당되신 시의회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뵐 수 있는 의원님들조차도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회가 열린 지가 오래돼서도 그렇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 조성해요. 이미 집행한 금액이 5억이나 되네요. 그러면 한 개소당 몇 천만원은 집행을 했겠네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개소당 현재 리모델링 지원 맥시멈이 6,000만원입니다.
조요한위원장
맥시멈이 6,000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보고 들었으니까 아는데 어쨌든 몇 천만원씩은 집행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이미 심사를 다 거쳐서,
조요한위원장
심사를 거쳐서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협약서를 체결하고 지금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우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몇 천만원을 집행해 줘서 거기서 게스트하우스를 조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회수조치가 되지요.
조요한위원장
회수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협약서라든가 다 명시를 했고요.
조요한위원장
아, 회수조치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 있다고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교부조건에 다 돼 있고 또 협약서에도 다 그렇게 체결을 했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하니까 개별적으로 다른 소속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여쭤봤더니 그런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아무래도 이 사업,
조요한위원장
회의가 5월인가 6월인가 그때 열려서 그럴까요?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그때는 아이디어 제안공모를 저희들이 심의를 받았고요. 10개 마중사업에 26가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깊이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배부해 드린 현황을 살펴보시고요. 별도로 날짜를 잡아주시면 세부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그러면 이 자리에서 더 깊이 들어가기보다도 자료를 촉박하게 주셨으니까 이 자료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테니까 그때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지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다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인
배석인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오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오니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예산안 심사시에는 본 위원장이 과단위로 의견을 물으면 의견 있는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 분 이상의 위원께서 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페이지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삭감 및 예결위 위임조서를 작성하여 최종심사 결정내용을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동료 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정 사항을 임태성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위원
예, 임태성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삭감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 도시계획과 시설비 “하당 평화로 61번길 외 2개소 가로등 설치공사” 예결위에 위임 5,400만원, 페이지 151페이지 건축행정과 시설비 “용당동 초원로얄아파트 공용부분 정비공사” 예결위에 위임 3,000만원.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 지역역량강화사업에 있어 국비 지원사업이지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소모성이나 일회성 사업을 지양하여 사업계획을 내실 것을 권고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조요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태성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한 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방금 결정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방금 결정된 내용대로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됨에 따라 예결위원을 제외한 위원들께서는 위원회 현지활동이 전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월 28일 수요일, 내일은 남해환경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현지활동을 실시하고요. 9월 29일 목요일에는 북항환경 하수종말처리장과 라송2차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