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논의됐는데 또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삭감이 주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들어보자라는 취지로 이쪽으로 위임을 했는데요.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게 올해 3월 달에 세워진 예산이에요. 3월 달이야기하고 10월 달, 딱 5개월밖에 안 지났습니다. 10월 달 이야기가 다르면 안 돼요. 3월 달에 뭐라고 말씀하셨냐하면, 제가 회의록 가져왔는데요.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단발성 예산이냐, 아니면 연인의 거리를 조성해놓고 이것 계속 내년에도 예산세우고 해년마다 예산세우는 이런 과정이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그대로 읽으면 “일단 금년에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형물이란 건 한 번 끝내고 내년부터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쪽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저희들은 장기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5,000만원 예산은 포토존 하나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진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얼마짜리 해서, 방금 뭐 디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총액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럼 몇 십억짜리 디자인이 들어오면 나중에 그것 해 주실 거냐는 거지요.

우리는 이미 5,0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세워졌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애초에 그러려면 공모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공모와 관련해서도 어제, 엊그저께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설명하실 때는 1등으로 당선된 것은 공모에 뭐라고 하지요? 당선되신 그분과 협의를 거쳐야 되고 이러이러해서 가격이 비싸지고 어쩌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공모를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저작권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여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조형물 가공 및 설치에 일체 관여할 수 없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공모를 했어요. 그러면 누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방금 위수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우수상, 최우수상을 가지고 우리가 설치를 하고 커팅식도 하는 거예요.

제일 밑에 있는 장려상 가지고 커팅식하고 그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일 추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