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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효상 의원 발언

396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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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2025년도 목포시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결위 1회 추경 예산 심의에 성실에 답변해 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 기간 중 다수의 현장방문을 통해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은 페이지, 해당부서, 예산과목, 사업내용, 감액사유, 금액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44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지원 전입금, 목포극장~트윈스타 주차장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요구액 3,000만원에서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20페이지 자치행정과, 민간행사사업보조, 제63회 목포시민의 날 기념사업(목포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 요구액 6,000만원에서 1,874만 4,000원 삭감하여 4,125만 6,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 자치행정과, 시설비,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사업, 요구액 2억 4,000만원에서 1억 4,000만원 삭감하여 1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62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경로당 환경개선, 요구액 3,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목포추모공원(봉안당) 배수로 및 빗물받이공사, 요구액 995만 8,000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9페이지, 관광과, 시설비, 고하도 전망대 빗물 방수공사, 요구액 1,5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 동일 과, 시설비, 고하도 전망대 계단 및 난간 보수공사, 요구액 1,5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스포츠산업과, 시설비, 목포국제축구센터 인조잔디 교체, 요구액 12억 6,000만원에서 11억 6,000만원 삭감하여 시비 1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농업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식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요구액 2,800만원에서 시비 2,000만원 삭감하여 시비 8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85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시설비, 북항동 일대 조도 개선사업, 요구액 2,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95페이지, 건축행정과, 시설비, 신흥동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요구액 2,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 동일 부서, 동일 예산과목에 연산동 주공아파트 가로등 정비, 요구액 3,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 동일 부서, 예산과목 시설비, 하당, 이로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요구액 3,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동일 페이지, 동일 부서, 동일 예산과목, 하당 삼성아파트 정자 설치, 요구액 3,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45페이지, 교통행정과, 기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지원 전출금, 목포극장~트윈스타 주차장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요구액 3,000만원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49페이지, 교통행정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시설비, 목포극장~트윈스타 주차장 조성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3,000만원 요구액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목포시민의 날 기념행사 등 목포시 행사 추진을 위해 문예시설관리사무소에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소규모 생활민원 해결사업은 사업 선정 시 긴급성을 우선 고려하여 추진하되, 특정지역에 편중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사업대상지 선정에 신중을 기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경로당 건축과 관련하여 부지 매입 이후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문제점을 점검하여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 노인인구 변동추이 및 노인복지시설과 경제적 여건 등에 관해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장기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개보수 등 환경개선사업비 관련 예산은 특정지역에 예산을 배정하여 논란을 일으킨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비를 먼저 집행한 후 필요성 및 시급성을 검토하여 공통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추모공원(봉안당) 배수로 및 빗물받이 공사는 추모공원 시설의 미관을 저해하므로 의미에 맞게 사업비를 면밀히 계획하여 산출한 후 추경에 편성ㅇ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및 하당보건지소 보건행정운영 관련입니다.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필수검사장비인 면역분석장비를 신속히 구입하여 지역보건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입니다. 고하도 전망대 빗물 방수공사와 고하도 전망대 계단 및 난간 보수공사는 부실공사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후 현실적인 공사비를 산출하여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입니다. 목포국제축구센터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센터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18억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사업 진행 시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확보된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정확한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 후 추경에 반드시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시기 바라며, 교체공사 시 발생한 폐잔디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조잔디는 관리기를 활용하여 철저히 관리하며 사용 수명을 연장해 예산이 절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결정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