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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210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6-06-02

김윤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4차 회의에 이어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자는 모두 일어나시고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일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행교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사업운영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사업운용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고 저희 시설공단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원 경영기획부장입니다. 황인규 체육사업팀장입니다. 한성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서경주 도서관운영1팀장입니다. 조진숙 도서관운영2팀장입니다. 하태진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영규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약 200명 가까운 인원으로서 우리 구의 체육시설 및 도서관 주차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어려운 일들을 몸소 실천하면서 우리 구에 주민들의 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새로 오신 이사장님께서 새로운 어떤 변화를 통해서 새롭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코자 하고 구민과 보다 더 가까운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대민활동에 주안점을 둬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시고 전직원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주민들에게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은 행감에서 만났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서류를 가지고 우리가 행감을 임하게 됩니다. 일은 아무리 잘 하고 여러분들의 능력 있게 발휘하고 했더라도 서류를 미비하게 되면 결코 그것은 일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그런 부분에 평가절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2015년도에서도 주요업무계획하고 행감 자료는 반드시 구분되어야 되고 그 성격에 대한 본질이 틀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현황하고 행감 자료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구분을 해서 해와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을 세운 내용에 대한 실행된 그러한 효과하고 또 실행되고 나서 마무리했을 때 피드백이라고 하죠, 우리가 새로 개선될 점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반복사업일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요업무현황하고 수감 자료를 보게 되면 제대로 안 했다는 것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수감 자료에 본청에서 한 세 가지 정도만 해오세요 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나 팀에 있어서는 자기 팀의 업무가 수록이 안 된다고 하면 수록이 안 된 팀은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다 라고 거꾸로 또 얘기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의 형태를 보면서 뭔가 좀 문제가 많다,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개선에 대한 것으로 해서 본 위원이 2015년도 행감 때 충분하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형태가 또 벌어져서 2016년도 행감 때도 똑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지금해서 보충자료를 해서 줬는데 사실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보고에 대한 부분과 또 진척도에 대한 간단한 보고도 보고지만 또 개선이나 방향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데 대한 것을 조금만 수록했으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해온 내용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핵심가치실현을 위한 혁신방안에 대한 추진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수감자료 내용하고 주요업무보고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거 모여서 뭐하셨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크게 얘기해서 핵심적인 가치에 비전을 제시하셨고 그 미션에 대한 부분하고 그 부분에 핵심가치 네 가지를 만들어서 변화를 했어요. 그러면 구호를 만들었으면 수감자료에는 이 구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 추진하고 진척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업무보고나 그 수감자료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자료를 제가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왔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핵심가치 1, 2, 3, 4를 세우고 비전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비전을 읽어보면 기존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그 시설물을 통해서 최대 효과를 누리자라는 그런 공고 같아요,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을 본다고 하면.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다 현실에 맞게 스마트한 서비스와 고객만족, 구민행복실현이라는 미션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핵심적가치, 핵심적가치를 만들어서 고객을 감동하고 창의적 경영을 하고 변화에 혁신하고 사고제로를 하겠다 라고 했으면 지금 우리가 이런 내용을 전 부서에 아마 교육시켰을 것이고 그 변화에 이렇게 해와 라는 계획안을 만들어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계획안을 만들어서 지금은 고객에게 어떤 식으로 감동을 주고 있냐, 그 뒤에 보니까 자체 직원들에게 하기 위해서 방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여기서는 없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서류만 그대로 보고 얘기한다면 그냥 구호만 외치고 말았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핵심적 가치실현을 위한 혁신방안을 추진하셨는데 TFT를 구성하셔서, 그 내용은 이렇게 하겠다고 비전, 미션, 핵심적가치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용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해 비전하고 14개의 실행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단계입니다. 지금 몇 개월 안 되어서 계획 수립한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부분에 TFT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아까 14개 어떤 경영전략추진반 4개, 경영효율향상반 4개, CS경영추진반 3개, 사고제로추진반 해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이 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각 부서에 어떤 식으로 실행해야 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그들에게 뭔가 메시지 전하는 수준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명색이 뭔가 좀 새롭게 하겠다고 변화에 대한 부분을 줬지 않습니까? TFT 구성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추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잘 만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자료가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절하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시설관리공단 가끔 가보면 정신없어요 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정원은 한 200명 정도 되어야 그 업무를 할 수 있는데 188명이라는 한 12명을 인원절감 시켜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녀요.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최대 축제하는 장미축제 때 여러분의 숨은 공로가 어마어마하게 있지 않습니까? 주차문제 새로 만들었지요, 시설문제 또 같이 가서 도와드리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하고 암암리에 가서 봉사활동 하시고 여러 가지 부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조금 변화를 줘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요업무계획은 말 그대로 주요업무계획 간단하게 하셔도 돼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하려고 그런다. 그렇지만 수감 자료에는 추진사항이나 진척도에 대한 부분하고, 2015년도를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괴롭히기 위해서 2015년도 해오라고 했겠습니까? 2015년도를 우리가 지내면서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한 추진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보자는 내용이거든요. 점검하게 되면 새로운 방향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방향에 대한 부분이 좀 뭔가 2016년도에는 변화된 것이라고 한 구절이라도 있었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런데 2015년도를 해오라는 이유는 2015년도를 발판으로 해서 2016년도에 새로운 계획이 나왔나 안 나왔나, 그리고 아직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면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실행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최소한의 기본 한 줄씩만 이렇게 매워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조직 변합니다. 조직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변하겠습니까? 리더자의 어떤 그런 부분과 가치의 공동체들이 일사분란하게 또 뭔가 그 속에서 새로운 창의적인 부분의 발상 속에서 조직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담당직원은 본부장님이나 이사장한테 보고할 때는 아마 경영의 혁신이나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이나 경영전략이나 효율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그래프를 하든 뭘하든 보고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이거 한 줄이라도 보여주면 진짜 시설관리공단 뭔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서류만 가지고는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다는 내용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수감 자료나 업무현황은 반드시 틀리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상시 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시고요, 사실은 정책방향에 대한 의회가 물론 개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정책방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되려면 예를 들어서 새롭게 하려면 이것을 토대로 행감을 잘 받으시면 예산 책정하실 때도 그 외의 어떤 부분들도 수월하게 되고 또 저희가 결산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끝난 것을 결산 왜 합니까? 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형태로 아마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시고 아까 핵심가치실현에 혁신방향에 대한 부분 제가 이 내용 말고 우리 본부장님으로서 새롭게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을 했었던 내용이나 좋은 사례가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드린 14개의 과제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추진했던 것보다는 좀 새로운 면으로 비전도 제시를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각종 운영, 그동안에 운영되어 온 것을 전부 한번씩 더 체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필요한 부분이 뭔가,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들 이런 것을 제도개선을 하나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것이라도 자꾸 변화를 주면 전체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 사소한 것부터 전부 체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가시적으로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반기에는 많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가 10년이 넘어요. 10년이 넘으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또 많은 것을 또 보완했고요 또 직원들에 대한 업무향상도 많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기관의 평가도 매년 받아서 어느 정도의 부분을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 스스로 경영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10년의 돌이켜보는 여러 가지 재평가에 대한 부분도 한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행적으로 해왔던 여러 가지 부분이 개선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갖추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용자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이 양면성이 반드시 다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용하시는 분은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서비스 속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하면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경영 측면에서 보면 또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또 고요한 고객들의 고객만족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 직원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부분도 안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런 양면성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세세하게 비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하고 또 우리 이사장님 요번에 새로 오셔서 현재 좀 됐죠? 한 몇 개월 됐습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4개월 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4개월을 지나가면서 좀 뭔가 TFT를 구성하고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 방향은 잡았을 것 같고요, 어떤 나갈 방향에 대한 부분은 잡았을 것 같고 그 방향을 통해서 세부적인 핵심가치, 고객감동, 창의적인 생각, 변화혁신, 사고제로라는 어떤 핵심적 가치를 위해서 진행해 나갈 것 같은데 이것 외에 본인의 어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나아가야 할 좋은 어떤 혁신방향이 있으면 간단하게 여기에 소개를 해 보시죠.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사장 정행교입니다. 왕보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에 나오는 자료하고 그다음에 수감 서류에 나오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공단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고 수감 서류에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2016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및 진척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행감이나 이런 상임위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개선해야 될 사항들을 망라를 하고 그게 지금 금년도에 어떻게 계획이 반영되어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는가를 아마 알고 싶어서 이런 타이틀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분명히 들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런 식으로 계획이 작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혁신에 대한 TFT 문제는 제가 봐서 한 40일 동안 우리 공단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공단의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그래서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에 따르는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 내부 직원들 중에서 인원을 뽑아서 좀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 위주로 해서 반을 네 개로 나누고 거기서 연구를 해서 22개의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2개 과제 중에서 대부분은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느낀 것은 여기 경영이념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 비전을 시설관리를 넘어서 가치를 창조하는 인류공기업이 되어야 되겠다, 단순한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인 시설만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좀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조직으로 변해서 우리가 410개 정도의 공기업 중에서 그래도 톱10 안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해보자 하는 것이 우리 공단의 비전입니다. 미션은 스마트한 서비스로 고객만족과 구민행복을 실현하자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서비스가 좀 스마트하고 영리하게 머리를 써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해서 고객들한테 만족을 드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구민들이 세금을 적게 내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구민이 행복해지는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미션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핵심가치로 고객감동과 창의경영 즉, 첫째로 고객만족을 위해서 고객이 감동하는 수준까지 가야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창의경영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을 창출해서 결국 구민의 세금을 줄이자는 그런 의도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이런 것이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끝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잘 해도 사고가 생기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하기 때문에 사고가 없는 그런 공단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저의 의도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이번에 지금까지 2016년도에 사고 없었지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사소한 사고야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3건이 있었고요, 그전에는 7건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까지 큰 사고가,
보현

왕보현위원

작년에는 한 10건 정도,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건이요.
보현

왕보현위원

3건, 올해는 이런 어떤 교육과 변화와 무장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변화가, 이것은 사실 데이터를 이렇게 보면 안보의식이나 이런 고취 1% 올라가게 되면 몇 조의 경제적 이익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고가 제로가 됐을 때 보여지는 여러 가지 수치는 상당히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경제로 환산하게 되면 상당히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마음에 대한 안정성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의 브랜드에 대한 향상과 그외의 어떤 직원들의 신뢰의 믿음 이것을 통해서 직원들의 자긍심, 만족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가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올해는 말 그대로 사고제로로서의 시설관리공단의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사소한 어떤 그런 부분에 하는 것보다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잡고 가는 것이 더 하게 되고 그 방향 속에서 사소함까지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내년도 행감 때는 똑같이 또 이런 내용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정해서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또 시설관리공단 관계 직원 여러분들! 먼저 일을 열심히 하는 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매번 심사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게 비쳐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행감 서류를 보면요, 16쪽, 17쪽이 2개나 겹쳐있습니다. 그러면 18쪽, 19쪽이 없는데 18쪽, 19쪽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중복된 부분이 두 장이 있습니다. 제 것만 이런 건가요?

김영숙위원장

확인해 보세요, 지금.

장신자위원

16, 17이 두 장이에요. 18, 19쪽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것만 그런 거예요.

장신자위원

제 것만 그런 건가요? 제 것만 아마 두 장으로 겹쳐서 인쇄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시설관리공단 인터넷에 딱 들어가 보니까 안전무사고현황판이라고 딱 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3월24일 날 무사고 선포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객감동 창의경영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사고 없는 시설관리공단의 역할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지금 몇 일째 몇 일째 무사고입니다. 그리고 몇 일간 목표일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진짜로 시설관리공단은 전직원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제가 아마 질의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게 거주자우선주차, 청소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실제로 제가 거주자우선주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아마 많이 보완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청소도 깔끔하게 돼 있고 개선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본부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현수막 설치도 하고 계도중에 있고 그리고 직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반사경 이용도나 안내판 같은 것을 시설물 점검하고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환경문제를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봄맞이 대청소를 이사장님을 포함해서 전직원이 한번 나가서 중화역에서 대대적으로 청소도 한번 했고요 또 그 후에도 저희가 각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그 시설을 전부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그 부분을 저희가 청소도 했고 또 일용 일반근로, 환경미화원을 한 네 분 정도 시간 파트타임으로 해서 이렇게 민원이 좀 많이 있던 곳, 그런 곳을 위주로 해서 청소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직원들, 주차직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는 많이 좀 민원도 적고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 눈으로 봐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것은 물론 이제 주택 골목가는 그렇지 않겠지만 상가 주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저녁에 상가분들이 손님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손님맞이 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름철이다 보니까 밖에다 의자 같은 것을 많이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담배를 피우고 그냥 막 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물론 이제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지금 시설공단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좀 더 세심하게 업주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주차구역도 깨끗이 청소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지역은 아무래도 이용 인원이 많고 해서 청소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업주들하고 또 그 외에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해서 가급적이면 그 주변을 청소를 하면서 영업할 수 있도록, 주차장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저한테 주신 현안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다목적체육관 운영 개선계획을 저한테 주셨는데 클럽팀 이용요금이 1만 1,000원에서 1만 7,000원으로 인상이 되는 건가요, 7월1일부터?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의 반발 같은 그런 것은 없었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런데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작년도 12월 달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번 가졌었고 또 금년에 새로운 이사장님 오셔서 간담회도 여러 번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홍보가 됐고 많은 분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 제가 4ㆍ13선거를 통해서 다목적체육관을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금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분들이 저한테 제안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본부장님 생각하고는 또 그분들하고 생각 차이, 견해 차이가 어떤가, 잘 수습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실질적인 금액은 지금 한 4만 원대입니다, 서울시 평균적으로 해서. 그런데 저희는 지금 상당히,

장신자위원

저렴한 건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분들도 저렴한 것은 다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실제로 다목적체육관을 제가 이렇게 방문을 해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원분들. 정말 친절하고 서비스라든가 모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들어갔을 때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 안정감 있고 진짜 운동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욕이 생깁니다, 실제로 잘들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다, 조그만 부분에서부터 계속 나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객감동 창의경영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 전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시지만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먼저 31쪽에 거주자하고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공영주차장 요금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에 주차를 하거나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서민 중에서 아주 서민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아니면 주택에서도 내 주차장이 있거나 그린파킹으로 해서 주차장의 혜택을 보고 있는 주차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서민층에서 조금은 살만한 사람들이고 그 나머지가 주차 공간이 없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주자우선주차는 4만 원씩인데 전일주차가, 왜 공영주차장은 5만 원으로 되는지 그 부분을 몇 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고 뭐 5분당, 10분당 이렇게 하고 월 주차는 5만 원이 돼 있으니까 타 구랑 그것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해 놓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꾸 민원을 넣고 민원을 저한테 얘기를 해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한 달에 1만 원 차이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상대적인 빈곤감은 더 많이 크겠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합니다. 그 부분이 왜 꼭 5만 원을 받아야 되는지 공영주차장 월 정기권에 대해서, 그리고 노외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왜 금액들이 이렇게 책정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조희선 위원님 질의에 단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영주차장이 5만 원이다 하는 것은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는 지금 4만 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거주자주차도 5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주자주차를 해서 1만 원을 할인해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 금액은 기 조례에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조례로 제정이 돼 있고 또 각 구에, 인근 구하고 거의 모든 구가 비슷합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원래 5만 원이었다, 원래 조례로 제정이 돼 있다, 이런 부분은요,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주민들은 지금 서민경제가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제자리걸음이고 밑으로 하락하는지 저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22쪽에 보면 세외수입현황이 있습니다. 세외수입현황에서 사업수입으로 해서 주차수입이 있습니다. 주차수입이 있는데, 그 부분이 2014년도에는 98%여서 이해가 갔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업수입이 주차수입이 101%고 해서 원래 목표액보다도 늘어나는 경우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늘어난 것은 저희가 수입이 작년보다 조금 더 거둬들였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공영주차라든가 입찰 받아서 금액이 변화가 있을 수도 또 단속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서 나온 상황입니다.

조회선위원

주차수입이 작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표액을 2015년도에는 42억 4,600을 잡았는데 그 목표액보다도 더 많이 거둬들였다 해서 거의 42억 9,000, 43억에 가까운 그래서 목표달성이 굉장히 잘 됐다, 이게 좀 칭찬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좀 수입이 늘어난 거니까 칭찬받아야 될 일은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22쪽에 다시 가서요, 기타수입에 보면요, 주차사업, 견인료수입이 2014년도에는 71%에요. 거의 12억 정도가 견인료 수입으로 못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2015년도에는 그 견인료 수입까지 더 다시 모든 게 챙겨져서 목표달성을 했나 봤더니 2015년도에도 거의 5,000만 원 정도가 못 거둬들여서 87%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견인으로 단속이 견인이 주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계도를 해서 견인보다는 홍보를 해서 주차를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지금 목표로 해놓은 사항이 42억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은 그래도 그 금액 정도의 스티커발부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스티커 발부를 했는데 그걸 다 징수를 못하고, 부과는 아니에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42억이라는 금액을 스티커 발부를 했는데 징수에서 들어 온 수입은 30억이다, 12억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본부장님?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회선위원

22쪽.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사업수입에서 주차장수입은 우리가 당초에 예측을 할 때 예를 들면 100대가 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102대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2% 정도의 수입이 더 난다 이런 예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측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차이고, 견인은 지금 보면 우리가 예측을 할 때 100대가 견인돼 올 것이고 몇 시간 정도 여기 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어떤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 연계가 돼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견인이 안 되어 왔고 시간도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조회선위원

그만큼 단속의 횟수가 훨씬 줄었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나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단속이 줄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위반이 적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그렇게 답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회선위원

제가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진 것은요, 그 견인료라는 게 저희가 전부 위탁을 주고 있죠?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회선위원

위탁을 하는데 차를 한 번이라도 견인을 당해 본 사람이면 느끼실 거예요. 가면 카드가 안 돼요. 카드가 안 되고 현금으로만,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큰 금액, 십 몇 만 원 그 다음 날 가면 더 큰 금액 이렇게 되어서 화들짝 놀래고 현금 준비해서 입금하고 그래야 차를 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뭐 연관성이 있나 제가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 다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지금은 카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아, 안 돼서 그때 좀 많이 화가 나서 저한테 얘기했던 부분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그럼 올해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지금 카드하고 다 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견인료도 적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큰돈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목표를 좀 높게 설정했을 뿐이지 위반이 덜 돼서 금액이 10억 이상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니까 다른 차이는 아닌 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영장을 직접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시설공단에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물놀이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회선위원

네, 수영장.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건 치수과, 구청에서 저희한테 위탁을 준 겁니다.

조희종위원

위탁을 주면 시설공단에서는 직접 경영하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조회선위원

직원들이 직접?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 저희가 3부제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주민들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가 갖다 오고 나서 제가 3시간 동안을 점심 먹으면서 늦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가서 3시간이면 차 파킹 해놓고 거기에 가서 딱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면 자리 펴고 좀 먹고 하면 그게 1시간 이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물속에 조금 담그고 와서 또 좀 먹고 얘기 좀 하다가 다시 잠깐 들어가서 나오면 벌써 2시간 되서 퇴장해야 될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2교대로 해 주던지 아니면 다른 데 뚝섬이나 크게 운영하는 데처럼 아예 전일제로 해 주던지 그래서 경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이랬더니 저희가 6월하고 9월은 무료잖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니까 6월하고 9월은 무료로 하지 말고 전체를 다 오픈해서 본인이 놀고 싶은 공간은 자기가 정하는 거니까 전체를 다 오픈을 해서 6월 달부터 9월까지 요금을 받아라, 받고 전체, 뭐 풀장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물놀이하고 싶으면 하고 이렇게 전일제로 운영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부탁드린다고 꼭 좀 전달해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 부분 꼭 검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홈플러스 쪽에는 평일 날에는 무료이고 주말은 2만 원 이상의 상품을 사면 무료다, 이 말씀이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 부분도 정확히 해서 주차장이 무료로 거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많이 언급을 해 줬고요 또 그늘막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텐트가 굉장히 작죠? 작더라고요, 파라솔이 작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많이 그늘막도 보충을 해야 되겠고 나무들도 좀 심어서 자연적인 그늘도 왔으면 좋겠다고 물론 이제 주민들이 하나가 생기니까 또 하나의 욕심을 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물놀이장 중랑천 중랑구에서 만들어 놓은 물놀이장에 갔다 와서 그날 하루 정말 행복했었다고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으로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좋은 공간이었다는 것을 남기고 싶은 그런 부모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으로 어제 이야기를 듣고 와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본부장님도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TFT 이걸 지금 18명을 구성해서 공단 경영혁신을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본부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영혁신 TFT를 3월에 구성을 해서요, 현재 2월16일부터 3월25일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개 반에 18명이 경영전략추진반이라든가 경영효율향상반, CS교육추진반, 사고제로반 해서 14건에 대한 추진과제를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도 있고 또 정기 검토사항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가 몇 개월 안 돼서 하반기에는 많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새로운 경영혁신을 위해 하나의 목표를 세우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뭔가 이제 계획대로 추진하다 보면 많이 달라지 게 되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전에는 관행적으로 해 오던 일도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하반기 되면 많이 변화가 예상됩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이제 제가 이렇게 각종 행사에 보면 부지런히 많이 다니시고 많이 살피시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나의 좋은 시작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분야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이걸 찾아서 감사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각 팀별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8쪽에 우리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액수는 많지가 않은데 2,000만 원 미만이라 수의계약을 하는데 우리 구 업체가 아닌 외부업체가 많이 있네요, 보니까. 전 주소를 근거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는데, 적은 액수지만 우리 중랑구 전체 우리 관계 과에도 이런 주문을 합니다. 되도록 이면 가능하면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적은 액수지만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거든요. 본부장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보니까 먼 데서도 많이 왔는데 물론 이해관계로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만한 일이라면 우리 관내 업체에서 충분히 일을 맡길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또 우리 중랑구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17쪽을 보시죠, 17쪽. 예산 불용액현황을 보니까 지금 많지는 않지만 좀 있어요, 불용액이. 거기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아끼고 절약해서 남는 것은 참 좋죠. 그런데 계획했던 것이 사업을 안 해서 남는 것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력비를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도 한 1억 2,000여 만 원 절약을 했네요. 또 일반보상금도 5,000여 만 원 남았고 또 복리후생비는 또 한 4,800이나 남았는데 이 3건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동력비하고요?

김윤수위원

동력비하고 복리후생비.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동력비는 저희가 1억 2,3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경영평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저게 있어서 최대한 절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동력비는 저희가 많이 좀 절약한, 등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주로 있었고요, 복리후생비는 인건비하고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하고 비례해서 이것은 인건비에 따라서 집행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하여간 그런 면에서는 계속 좀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32쪽, 제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주차장 위탁사항이 연도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위치에 따라서 줄기도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전체 주차장 위탁사업에 대한 늘어난 액수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그렇게 늘어난 것을 얼마라고 딱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김윤수위원

아니, 자료가 다 있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 이것은 주차장별로만 이렇게 나와 있지,

김윤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액은 말씀하기는 금방 쉽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여기서 특이한 몇 군데 나들목이 한 400여만 원이 이제 위탁업체에 늘어났고 그다음에 상봉2동이 한 600여만 원 위탁비가 늘어났고 그다음에 특이한 것은 면일초교가, 이거 얼마입니까? 많이 늘었네요, 6,600만 원 돈이 늘어났는데, 그렇게 수요가 많은 겁니까, 면일초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입찰을 하다보면요, 그 입찰금액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올라갔다는 것은 입찰자로 하여금 자기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응찰했던 부분입니다.

김윤수위원

전부 수의계약도 있고 재계약도 있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전부 공개입찰입니다.

김윤수위원

재계약 하는 경우에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건 3년 계약해서 그렇게 해서,

김윤수위원

아, 3년 계약이고, 3년 지나면 공개입찰을 하는데, 그런데 면일초교 같은 경우는 재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입찰금액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을 조정합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것은 2016년도 입찰을 앞으로 할 겁니다, 6월30일까지 되어 있어서요.

김윤수위원

아, 내가 지금 받아보니까, 예정이에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윤수위원

아니, 그런데 예정을 하더라도 6,000여만 원을 이렇게 높이 잡았는데 그게 가능한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것은 그 당시에 그렇게 올려서 입찰이 들어온 겁니다.

김윤수위원

3년마다 하는데 경쟁입찰하고 경쟁입찰이 없을 때는 그냥 다시 조정해서 그대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다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주차장요금도 3개 구, 4개 구가 거의 동일하게 가는 것은 잘 했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동별 주차장 주차장 면수 내지는 대기를 보니까 의외로 대기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네요. 이런 데는 주차 수요가 주차장 면수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여기 대비해서 무슨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일반적으로 면목동지역이라든가 어려운 지역은 주차대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또 한 사람이 너무 계속 주차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완화하는 방향을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대기라는 것은 면수보다 주차장,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신청자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김윤수위원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결론적으로는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근본원인입니다.

김윤수위원

중화2동 같은 데는 340명이 대기하고 있고 망우본동도 그렇고, 지금 몇 군데 또 여기 면목2동도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 구 차원에서도 주차장 증설이 필요한데 그런 혹시 계획이라도 있냐고 저는 질문하는 겁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주차장 증설은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저희는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설의 주민체육센터 내지는 문화체육관, 면목2동체육관, 구립정보도서관 쭉 보니까 전년도도 작년도보다 예상 목표가 지금 다 올라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이용을 많이 해서 또 수입이 늘어난 경우도 있겠지만 요금조정으로 늘어나는 것도 있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현재 요금조정은 없고요, 지금 앞으로 저희가 요금현실화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예를 들어서 중랑구민센터만 봐도 2014년 예산액이 25억 8,000, 2015년이 26억 6,000, 2016년은 지금 예상액을 28억 2,000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요금인상을 좀 조정이 안 됐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현재는 아직 올린 건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없는데도 우리 구민들이 이용 빈도를 많이 늘려서 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수입을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성과급도 비례해서 좀 늘어나는데 통상 성과급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예상 목표액의 퍼센티지가 있어요, 성과급 산정.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행자부에서요, 평가를 해서 등급도 저희가 거기서 받고 평가해서 받고 지급기준도 내려오면 구청장님이 또 기준에 맞춰서 직원들의 근무실적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성과급에 대해서 제가 질문합니다. 중랑구민체육센터에 관리인력이 35명,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몇 쪽이시죠?

김윤수위원

40쪽이요, 40쪽. 그러면 성과급을 체육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배분이 되는 겁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건 직원들에게 배부해 주는 겁니다, 성과급은.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중랑구민센터에서 일하는 35명직원들에게 이제 금년에 성과급이 7,957만 3,000원을 배부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직 2016년도는 집행이,

김윤수위원

그렇게 했을 때에,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런 것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또 구립정보도서관을 보겠습니다. 구립정보도서관도 지금 연도별로 예상 목표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더군다나 2016년도는 예산액이 16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것은 금액보다는 직원들이 변동이 있어서요,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이것이 들쑥날쑥합니다, 예산이.

김윤수위원

아니, 예산 집행내역인데,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러니까 5,800에서 6,5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금액성과급에 대한 비율, 퍼센티지가 있고 또 직원들의 직급이라든가 근무 인원수 이런 것에 대해서,

김윤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총계 해서 예상액이 2015년보다 많이 늘려서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도서관 직원수에 따라서 이건 잡아놓은 겁니다.

김윤수위원

그만큼 많이 이용할 것이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니요,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인원하고 회원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김윤수위원

그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직원들 인건비가 매년 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적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아, 그런 내용이네요.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 질문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많은 흑자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고요, 또 그렇다고 많은 결손 적자를 보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공단 고유업무가 우리 구민들에게 서비스하는 차원으로 경영을 하되 또 그게 상당히 운영의 묘가 어렵죠. 어려운데 우리 이사장님이 새로 오시고 또 경험이 많으시니까 잘 운영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계시는 직원들보니까 전년도보다 많은 분들이 바뀌었어요. 이사장님이 오시고 새로 오셨습니까?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제가 와서 인사를 대대적으로 한 건 없고요, 일단 중간에 퇴직한 사람이 팀장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만 한 사람 우선 전보인사를 해놨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니까 아는 얼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전문직으로 채용을 했는지 또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는 지금 팀장하고 파트장 뿐만 아니고 각 팀의 서무들이 다 와 있습니다. 서무들이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생소한 얼굴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시설관리공단도 각 요소에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사람, 직원채용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것은 좀 전문가적인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을 해야 또 잘 되리라 생각하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새로 부임해 오셔서 업무절차라든지 창의경영이라는지 변화혁신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사장님 오셔서 사고예방을 중점 주셔서 사고 한 건이 발생 안 했다 그러셨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중랑천 물놀이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을 해서 염려되는 게 지금 뭐냐하면 지금 입구 교통이 건널목 자체도 사실은 아마 거기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처음 개장하다보니까 입구가 뚝방에서 들어가는 길밖에 없죠, 아니면 저 밑에서 올라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뚝방에 가면 현재까지 차 운행 차들이 거기에는 거의 사람들이 건널목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방관하고 차 운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어제부터 그럼 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7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7명, 7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에는 아마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나요, 혹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저희 수영안전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교통횡단보도에?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횡단보도에는 어제는 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어제 있었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조희종위원

오늘은 안 하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오늘은 주차 그쪽에 일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당분간은 아마 거기에 누가 교통안전요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왜냐하면 첫 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무심코 지나 갈 수도 있고 첫째 차량통행이요, 거기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수영장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면 아마 유료기간에는 26명이 근무하게 된다,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인원을 뽑을 때 안전요원 무슨 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물론 애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하고 올 텐데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로 발생하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안전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를 하다 보면 지적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특별히 시정 건의사항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사용자의 청소 불이행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음 그래서 사용자에게 청소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의무불이행 이용자에게는 경고조치 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조치결과를 보니까 공단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자에게 이용신청서, 요금납부 안내고지서, 배정차량 주차권에 사용구역 내 청소이행 의무사항을 안내문구로 표기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소규모 거주자우선 공영주차장에 무단투기 쓰레기 및 폐기물 방지 현수막도 설치해서 계도를 많이 하셨는데 이용자에게 청소되지 않는 분들에게 경고조치라든지 아니면 배정 취소 건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아직 취소하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적극 협조적으로 계도를 하는 사항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실 거의 청소는 깨끗이 되고 있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언제가 문제 되냐면 가을철, 겨울철에 나뭇잎 떨어질 때 그때는 차를 운행 안 하다 보니까 그 상점에서 그 앞에서 하려 해도 차가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도 많이 접수돼서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와서 청소를 하고 차를 빼고 그랬는데 그래서 많이 깨끗해졌어요. 아마 이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건의사항인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 시행공사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시 가급적 관내 업체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2014년도 건수로 보면 4건에 타 구라든지 타 지역에서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도를 살펴보니까 오히려 물론 공사도 많이 늘어났지만 타 업체라든지 이게 많이 늘어났어요. 보면 구립정보도서관 시스템에어컨 냉매누설기밀작업 그것은 영등포, 그리고 중화어린이도서관 출입문 교체공사 이것은 강동구, 물론 출입문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것은 우리 관내업체도 많을 텐데 왜 이렇게 타 업체라든지 타 구에 이용하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 그것 말씀하시는 데는 유리 교체업체가 우리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것이고요, 이것은 대형 건축물 아주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런 유리가 아니고 중랑문화체육관 유리에 어떤 사람이 돌멩이로 총을 쏴서 꼭대기에 거기 금이 가서 큰 크레인을 해서 고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도 제가 이것을 전부 분석을 했습니다. 한번 쭉 검토를 해 보니까 관내업체를 거의 이용을 했고요, 만약에 전문업체가 없다든가 시장조사 결과 공사비가 너무 차이가 났을 경우 그러한 어떤 사유에 의해서 외주를 줬고요, 우리 관내에서 거의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2015년도에 보면 2014년도보다 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물론 우리 관내에 공사업체가 없으면 당연히 타 구라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보면 창호설치라든지 현수막걸이대라든지 물론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봉구라든지 경기도 안산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게 안 낫겠나 앞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 미만 공사를 보면 2014년부터 올 3월 달까지 46건 공사를 했습니다. 2014년에 15건이고 2015년에 28건, 금년에 3건 했는데 46건 중에서 32건이 우리 관내업체에서 했습니다. 그게 65% 정도 되는데, 2014년도는 15건 중에서 중랑구가 9건으로 60%입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에는 67 ? 68% 정도, 건수로 봤을 때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도 우리 관내업체가 가능한 하는 게 좋다, 다만 견적가격의 현저한 차이라든지 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우리 관내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보수업체는 거의 절반 정도가 우리 관내업체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이야기를 해서 유지보수업체는 특별한 어떤 기술노하우가 있어서 그 업체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면 우리 관내업체가 하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신경을 써서 우리 관내업체를 하시겠지만 건의사항이라든지 시정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행감을 통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이라든지 건의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년도에는 건의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이사장님께서 오신 지가 한 4개월 되셨지요? 본부장님은 한 2년 되셨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이사장님이 오심으로 해서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각 시설을 전 이사장님과 비교해서 한 말씀은 아니고 현재 오시면서 각 시설을 전부 다 둘러보면서 많은 개혁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과 함께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요업무 2쪽에 그래서 보다 더 많은 개혁을 하기 위해서 TFT를 18명, 4개 반을 구성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까, TFT 구성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것은 3월 25일까지 끝났습니다. 일시적으로 한 것입니다.

김명찬위원

아, 일시적으로,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2월 달하고 3월 달만 하고 전체 회의나 실무회의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까? TFT 구성 전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끝났습니다.

김명찬위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도 이제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주 1회 전체 회의와 또 18명이 TFT 회의를 일주일에 두 번 참석해서 하면 현장에 근무하던 분들이 다 참석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많은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아마 들어서 많이 개선했는데 이제 끝난 겁니까, 이것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끝난 것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래서 끝나면서 조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 봅니다. 끝났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거기에 따른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미션이나 비전이나 핵심가치에 대해서 주민 입장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황업무보고의 첫 쪽에 보면 다목적체육관 운영개선계획 있지요? 본부장님, 보세요. 천천히 보십시오. 오늘 나눠주신 자료예요. 이 다목적체육관이 신내동에 있는 것 그것 하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묵동하고 신내동하고 2개 다,

김명찬위원

묵동,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묵동 다목적체육관하고 신내동,

김명찬위원

신내동,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산에 있는 것.

김명찬위원

산에 있는 것 하고 또 면목동 것은요? 그것은 해당 아니에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아니에요.

김명찬위원

아, 그 두 군데만 하는 거예요, 체육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명찬위원

그러면 지금 진짜 주민을 위해서 체육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명절 연휴 기간을 갖다가 지금 연휴 때 쉬었는데 신정, 설날, 추석 때는 쉬었는데 지금 하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근무를 시키겠다는 얘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또 임시공휴일도 근로자의 날이나 창립기념일 날은 쉬었는데 6월 1일부터는 근무를 하겠다는 얘기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면목동에 있는 것은 안 하고 신내동에 있는 것하고 묵동에 있는 체육관만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이것은 배트민턴장입니다, 두 군데가.

김명찬위원

아, 거기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명찬위원

그러면 신정이나 설날, 추석 때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당일만 그동안에는 연휴 있으면 명절 같은 때 하루, 이틀 앞뒤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간 날은 다 쉬었는데 지금은 당일만 쉬고 앞뒤로는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도 시골 가고 하다 보면 되는데 안 가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분들이 체육관 없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싶고 하니까 자꾸 건의가 들어와서 타 구도 저희가 사례도 이렇게 해보고 하다보니까 하는 데도 많이 있고,

김명찬위원

네, 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지요. 하지만 형평성으로 봐서 다른 공단 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영기획부나 예를 들어서 도서관팀이나 다른 팀은 다 쉴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체육 거기 근무하는 분들만 연휴 때, 추석 때 나와야 되잖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날 근무하면 나중에 대체휴가를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원하는 날에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내년도에는 그분들한테 조금 인센티브 같은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도 근무를 많이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휴일 때 근무하는 것도 저는 그렇습니다. 일에 대한 자부심과 또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더 좋은 서비스를 갖출 수 있어요, 건강하고. 본인도 쉬어야 되거든요. 계속 쳇바퀴 돌듯이 연휴 때도 가족들은 다 설에 쉬는데 혼자 나와서 근무하는 것도 그것도 잘됐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본부장님 말씀처럼 다른 직원들은 다 쉬는데 여기 근무하는 직원들은 근무를 하고 아무 인센티브도 없이 한다는 것은 조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배로 줘야 될 것 같아요, 배로.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에서 즐거워야 되거든요. 나오는 즐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쉬어야 돼요, 쉬어야 또 기운도 충전되고. 수당도 지금 상당히 적잖아요, 우리 공무원에 비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충이라든가 예산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예산을 올려서 이 사람들 근무하는 사람들이 10명 이상은 될 것 아니에요. 올려야지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일반 보면 근무시간 외의 근무자는 상당히 많이 줘야 돼요, 특히 명절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주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자부심도 갖고 또 더 일할 수도 있고 그런 체제가 갖춰졌으면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을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 황규봉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현재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때 반영하려고 내부적으로 좀,

김명찬위원

내년도 다음 추경이라도 올려주셔야 돼요, 이런 게 있으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대체휴무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새로운 마인드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것 좋지요. 하지만 거기에 따른 직원들도 열심히 기분 좋게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이 지금 사실 시설관리공단 예산도 부족하고 한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또 공휴일도 6시까지 하던 것을 9시까지 하고, 10시까지 한다는 것은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받아야죠. 보상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남들이 쉴 때 일한다는 게 상당히 그것에 또 불만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 예를 들어서 재수 없어서 나만 휴일 날 걸리고 한다는 것도 썩 좋은 일은 아니에요, 직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일 수도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직원이 더 근무를 하면 필요한 예산을 요청을 해서 만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정행교 이사장님 공단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을 운영하시겠다 포부도 밝혀주셨고 또 앞에서 우리 오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오셔서 관리하시는 시설 아마 제가 알기로도 다 돌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이사장님?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은승희위원

돌아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이사장님 보시기에?
행교

정행교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도 물론 돌아봤지만 우리 직원들의 근무행태 이런 것을 보고 조금 느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조금 더 우리가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일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처음 행보를 저희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게끔 행보를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그 열정 변치마시고요, 그렇게 해 주셔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적정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공단 직원분들한테 가장 열의를 다하다가 벽에 부딪히는 게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가 지금 평가 틀도 바꾸겠다, 개선하겠다 하는데 벽이 저희는 다 보여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까지밖에 라는 이 한계가 다 보이기 때문에 아마 열의 있게 하다가도 조금 의기소침해지고 그러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 복리후생도 같은 공무원 기준으로 다 해 드리면 좋지만 이게 법이 그렇지 못해서 그렇게 해 드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 위원들도 100%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노고를 일부는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물론 업무보고도 있었고 그렇지만 오늘 또 가장 큰 감사를 앞두고 저희 주민들 시선에서 보는 여러 가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점 이러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시선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또 그것을 적용하시기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셔서 못하는 게 있을 거라고 저희도 짐작은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이사장님이 홈페이지에 밝히셨듯이 주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래도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시는 게 훨씬 더 근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하고자 하니까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본부장님 또 부장님, 과장님들 다 모두 조금 더 공단이 주민을 위해서 한 걸음 나가는 계기로 그렇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도서관 먼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서관에 보면 크게는 구립 여기 도서관하고 면목 그리고 리가 그리고 중화어린이 이렇게 있는데 홈페이지 보면 휴관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데 두 군데서 한 달에 두 번을 쉬는데 격주로 지금 쉬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표기까지는 참 잘 맞춰서 하고 계시는데 간혹 가다보면 한 달에 다섯 주가 있는 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주, 다섯 번째 주에 대한 공단의 근무를 표기를 안 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 본부장님 우리 도서관에서는 다섯 번째 주 월요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운영을?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첫 번째는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첫째 하고 셋째 쉬고 둘째, 넷째 이렇게 교대로 면목하고 구립중랑 하고 이렇게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혹시 언젠가 다섯 번째 주에 해당하는 때에 쉬신 적이 있으신가요, 국경일이나 뭐에 겹쳐서? 어느 주민이 그러면 잘못 알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당연히 첫째, 셋째, 둘째, 넷째여서 다섯째를 갔는데 쉬더라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근무하신다는 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거기다 기왕이면 그렇게 표기를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째 주 있는 달에 다섯 번째 주는 정상으로 한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팀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것은 그냥 그렇게 건의해서 해결될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이쪽 구립정보도서관 2층 열람실에 보면 노트북 소지를 하거나 하는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열람실이 있습니다. 있지요,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거기 근무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사서 한 분 계십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사서 분이 열람실 전담 사서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열람실하고 또 기타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거기는 아무리 기기를 이용을 하지만 분명히 열람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본부장님 답변하신 기타 업무가 많아버린다면 열람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지 않을까 그러한 민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서 분 다른 업무 맡고 계신 분이 있으면 교체를 하시든지 아니면 인원이 부족해서 사서 분이지만 그런 업무를 보시는 분이라면 정말 순증을 좀 해서 일을 하실 수 있게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열람실 근무 때는 본연의 업무를 보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이 여쭤보니까 그분이 아마 전산업무 담당하는 분이시라서 그곳에서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정숙해야 할 자리에서 기능을 다 못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민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금 공단 경영기획부 그러니까 이사장님, 본부장님 근무하시는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 어디지요? 도서관 있는 건물인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몇 층에서 지금 경영기획부 운영하시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 지금 4층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3층은 예전으로 치면 독서실 개념, 개인열람실 개념이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1층하고 2층, 3층은 말 그대로 독서실인데 본부장님 출근하실 때 4층까지 어떻게 올라가셔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걸어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걸어서도 올라가시고 승강기도 이용하시고 그러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주민들 시각에서 보면 1층, 2층, 3층에 도달할 때까지 정수기가 하나도 없답니다, 주민들이 보시기에. 그런데 3층에 가면 정수기가 쭉 나열되어 있고 그 위에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민들 시선이에요. 분산배치 해 주시는 게 이용하시는 분들 식수제공하기에 훨씬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재경 소속은 아니지만 지금 공단 전체가 다 와계시니까 본 위원이 어제 수영장 개장할 때 다녀오면서 느낀점 하나 건의 드리고 싶은데 장안교에서 수영장을 내려가다 보면 방부목으로 계단이 있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있지요? 있는데, 다 똑같은 방부목으로 계단을 처리를 하다보니까 계단 칸칸이 구분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거기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단 한 계단 끝에 다른 색의 뭔가를 부착을 해 주거나 그럴 때 아이들은 수시로 뛰고 이러고 할 텐데 아무리 지도를 해도, 저희 어른들 시각에서도 봤을 때 똑같은 나무로 있다 보니까 계단 칸칸의 구분이 조금 덜 명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그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본 위원이 공단에 자료요구를 할 때 저한테 단규 주셨어요, 공단 단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게 많은 양인 줄 몰랐습니다. 그것을 받고 나서 제가 받기 전에도 그것을 달라고 그럴 때 만약에 공단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그게 있었다면 제가 그것을 출력해서 볼 일이 없었어요. 그냥 홈페이지에서 보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며 기타 본청의 규칙, 규정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데 공단은 단규가 홈페이지에 없더라고요. 이게 혹시 공개돼서는 안 되는 것이어서 아직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 논의된 적이 없어서 그런 건지, 단규 개정이 제가 볼 때 그래도 나름 여러 차례 되더라고요, 1년에. 그러면 개정하기 전에 일단 의견도 들으셔도 좋고 이렇게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주민 의견도 한번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홈페이지에. 또 개정된 후에는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공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홈페이지에 공단의 단규가 올라와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라면 차후에 이 부분도 그렇게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전반적으로 새로 개편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중에 제가 우리 중랑구를 대표하는 소식지하고 중랑구 소식을 많이 다루는 소식지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참 좋은 취지로 관내 복지관하고 MOU를 맺어서 그렇게 봉사를 하시겠다라는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거기 기사에 분명히 있었어요, 휴일에 하시겠다. 운영 어떻게 휴일에 하시는 거죠, 복지 봉사업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에 그 일을 하시게 되는 것은 물론 꼭 부득이하면 할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것은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시고자 하는 복지관이 대부분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휴일은 쉬시거든요, 물론 일부 나와서 일하시기는 하지만. 그래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정말 잘 머리 맞대고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반대급부로 물론 자발적으로 이화누리봉사단이라고 그러셨나요,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화누리봉사단에 들어오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하시겠지만 혹여 쉬시고 싶을 때 윗분들이 하시니까 쉬지도 못하고 한다라는 불평의 소리도 혹시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잘 조정을 하셔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는 봉사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지금까지는 제가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공단분들 뵈면 건의드리고 싶었던 것 말씀을 드렸고요, 현황 1쪽에 보면 직원분들 현황을 보고를 해 주셨어요. 정원이 200명인데 현원이 188분이에요. 이게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 다 합한 숫자입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정원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현재 적정인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원이요, 정원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현원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12분이 지금 현재 차이가 나는데 이 현원에는 시니어인턴이나 그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포함되어 있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시니어인턴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단기계약직들도 포함되어 있으신 거죠? 그러면 그 현원으로 운영이 어느 정도부터 188명 이 수준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정확한 시점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저기하고 계속 그 정도의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공단이 갖는 어려움도 알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침을 물론 현원으로 하라 그러면 현원으로 하지만 또 정원으로 해도 누구도 뭐라고 못하거든요. 정말로 평가 때문에 정원 예산대비 이만큼 남았다 이런 것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신 다음에 정말 이 정도 인원으로 공단이 충분히 운영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이 부분은 정원 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직원현황을 꾸준히 볼 텐데 한번 운영 더 해보시고 적정한 정원으로 맞게 가셔야지 정원대비 현원이 이렇게 12분 차이가 부족으로 나면 자칫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필요 없는 걱정거리를 또 만들어 드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직원현황에서 놓고 따져보면 수감서류 5쪽에 보면 지난해 저희 감사 후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중에 건의를 받으셔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건의를 드렸더니 조치사항 중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채용 시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채용 가산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길래 제가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서 이렇게 감사를 받고 특별히 이쪽 부분에 더 채용을 하시는데 비중을 두셨나 싶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본부장님 저한테 자료 온 것 본부장님도 보셨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현재 열 분으로 되어 있어요, 국가유공자 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15년, ’16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 제가 받은 자료는 지금 ’13년, ’12년부터 이렇게 받았는데 물론 조금 늘었기는 합니다만 ’15년 대비 ’16년 유공자 현황은 인원은 같고요, 총 인원은 열 분, 열 분인데 사람은 물론 한 분 바뀌셨더라고요. 아마 한 분이 그만 두셨나봐요. 퇴사하시고 다행히 그 부분에 보충을 하면서 같은 조건을 가진 분을 채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장애인 부분은 두 분이 늘었네요, 신규로.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시네요. 2015년도에 여덟 분 하셨는데 2016년도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지금 열 분으로 보고를 주셨어요. 그런데 장애인근로자 현황을 한번 보시면 갖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거기 5번에 나와 있는 직원 분, 단기계약직이라면 이분은 얼마나 채용을 하셔서 지금 단기계약직이라고 표기를 하신 건가요? 이 분은 몇 개월 동안 계약하셨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년 단위로,

은승희위원

1년 단위로 계속 지금 연장하고 계시는 거죠, 왜냐하면 입사가 2013년이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분 입사 연월일이 언제냐면요, 2013년도 1월 9일이에요. 현재 이 분이 공단에서 저한테 장애인으로 채용된 인원이라고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요, 장애 인정을 받은 날이 언제냐면 2013년도 2월 7일이에요. 이 분 입사할 때 장애인으로 채용하신 것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김○○, 어느 분…….

은승희위원

성함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모르겠고요, 다섯 번째 단기계약직의 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것은 맨 처음에는 장애를 본인이 밝히지 않고 이렇게 들어왔다가 저희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장애 직원에 대해서. 그래서 그 후에 이게 아마 정리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말은 이 분이 장애인이어서 지금 우선채용 되신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는 분들 중에 공단에서 장애인 우선채용하시겠다고 한 그 논리에서 채용되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기왕에 그렇게 운영하시겠다고 했으면 일정부분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소통된 것 맞지요,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충분히 소통이 된 것으로 제가 알겠고요, 수감서류 28쪽을 보시겠습니다. 수감서류 28쪽에 보면 공단의 직원현황 및 인원변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계약직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보기 난해하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노력을 해서 저 나름대로 이해는 했습니다. 밑에 인원변동 사항을 보면 2015년도에 정규직이 열 분이 퇴사를 하셨는데 비정규직도 열여덟 분 퇴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채용은 정규직을 세 분하셨고 비정규직을 스물두 분 하셨어요. 이 얘기는 정수대비는 아니지만 퇴직하신 분의 직렬이 같은 직렬로 보충이 되지 않고 정규직의 일부가 비정규직으로 지금 많이 증원돼서 입사를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된다라고 지금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은 오히려 정규직 자리를 즉, 단규에 있는 정규직 자리를 그대로 인정을 해서 채용을 하지 않으시고 비정규직을 더 오히려 늘려서 채용을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정부 방침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규직을 많이 늘리라고 하시는데 저희 입장은 또 수지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시니어인턴을 고용을 하고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규직이 타 공단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많이 높은 편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 한번 운영해 보시고요, 직원 직렬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현실에 맞게 단규를 개정을 하세요. 급별로도 그렇고 계약직도 그렇고 그리고 꼭 필요한 인원이라면 예산 때문에 그러면 저기 기획예산과장님 배석하고 계십니다. 꼭 필요한 경우 왜, 주민하고 직접 만나시는 일들 하시잖아요, 공단은. 너무 눈치 보지마세요. 꼭 필요한 것은 싸워서라도 취득하셔야지요. 효율이 떨어지는 것까지 감수해 가면서 즉, 정규직 비율을 이렇게 줄여가면서 물론 다른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드리는 것은 좋은데 또 다른 분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봐서도 그런 형편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인정이 될 만큼의 이것을 금년 더 한번 잘 살림해 보시고요, 내년 정도에는 정말 이 정도면 잘 맞춰서 움직일 수 있겠다, 정확하게 정규직, 비정규직 정원 조정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능하시죠,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더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 현황을 가지고, 저희가 지난 연말에 예산 심사를 할 때 저는 이제 그런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간과를 했었는데 동료 위원님들 중에 그런 운영에 조금 밝으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여기 구청 앞에 관상복합청사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지금 몇 분이시죠?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47쪽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수감서류 47쪽에 보면,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층 건물이죠, 관상복합청사가?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지하 4층, 지상 10층,

은승희위원

지하 4층, 지상 10층, 이것이야말로 용역비 줘서 거의 건물 운영하는데 적정 인원이 몇 명인지 한번 용역해 보고 싶어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해 주십시오. 그 건물 관리대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적정 인원이 과연 몇 명인지도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직원현황 부분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감서류 31쪽 보시겠습니다. 수감서류 29쪽 그쪽부터 쭉 주차장 관련해서 사업보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 관내 주차장 중에서 급수를 조정한 곳이 몇 군데 있으시죠,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군데나 급수 조정하셨지요?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급수조정 된 곳. 제가 말씀드릴까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5급지를 4급지로 11군데가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군데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1군데요.

은승희위원

5급지였다가 4급지로 되면 뭐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주차요금이 조금 변동이 생깁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5급지였다가 4급지로 되면 주차요금이 인상된다는 거죠? 그렇지요, 본부장님? 그러면 현재 5급지였다가 4급지로 변동된 것은 몇 프로 인상되었습니까? 프로수로 보면 몇 프로 인상되었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00% 인상되었습니다. 5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금액 물은 게 아니고요, 프로수, 몇 % 인상되었어요? 100% 인상되었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요즘 공공요금이 이렇게 한꺼번에 100% 인상되는 게 많습니까? 더러 있습니까? 어떻든 기준에 의해서 급수별로 금액이 있으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봐요. 제가 서류를 좀 보니까 우리 본청에 어떤 분의 지시로 이렇게 급수지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맞죠, 본부장님? 자체적으로 올리겠다고 안을 올리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올려서 연간 소득이 얼마나 더 늡니까, 저희 세입이? 급수를 5급지였다가 4급지로 올려서 즉, 50원씩 받던 주차요금을 100원으로 올렸는데요, 즉, 100%를 인상을 했는데 이렇게 올려서 다른 데보다 우리가 주차요금이 낮다 그래서 올렸어요. 그래서 연간 세입이 얼마가 증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도 예상 안 하시고 공공요금을 올리셨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산출도 안 하시고요? 아무 그냥 저기없이 올리라니까 올려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별도로 자료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실 때는요, 어떤 분명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지 하는 거예요. 5급지 주차장이 4급지로 되어서 요금이 100% 인상되는데 어떠한 이유로 올렸으며, 이렇게 올리게 됐을 때는 세입이 어떻게 변동이 될 것이며, 그렇게 나와주셔야죠 그래야 주민들이 물었을 때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해서 무려 이 많은 곳을 우리가 주차장요금을 올린다, 이렇게 답변해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요금이 인상되는 것 어떻게 알리셨어요, 주민들께? 알리신 것은 어떻게 알리셨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이것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사 앞두고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감사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한 번쯤은 보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협조사항에 본청에서 뭐라고 내려 보냈냐면요, ‘급지 조정 플랜카드 게첨’ 그렇게 아마 하셨을 거예요. 결정 다하고 주민들한테 플랜카드 게첨하면 끝이에요. 올바른 행정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앞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답변을 안 하시네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작은 금액이라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해서 하셨을 것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저도. 그런데 관은요, 주민들한테 최대의 서비스 최선을 다해서 공지를 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결정된 다음에 공지만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저는 동의하실 것이라고 보고요, 여기에 또 이렇게 인상이 되어서 1월 달에 지금 이렇게 인상하셨더라고요. 변경 2015년도 1월 달에 하셨죠,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5월 1일자로,

은승희위원

아, 그러면 결재가 그때 났고 인상은 5월 1일 아, 그러네. 5월 1일부터 시행,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세입이 얼마나 늘었나 지금 2016년도 5월 감사인데 말씀을 안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깝고요, 이게 또 이렇게 인상이 되고 주차수입에 인상시켜서 세입을 하셨는지는 제가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되겠는데 반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별도로 보고해 주신 이 현황에 보면 다목적체육관 운영개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 보고 이렇게 따로 안 해주셨으면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지난 연도 연말 예산 심사할 때 우리 본부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하셨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때 많이 또 논의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바로 이 다목적체육관을 이용하시는 클럽분들에게 이용요금을 올려서 산출을 하셨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본 위원도 드렸습니다. 고지가 된 거냐, 타 구보다는 아직도 이렇게 올려도 현저하게 낮지만 그래도 그 금액으로 이용하시던 회원분들은 이렇게 인상하시는 것을 받아들였느냐 그럴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요, 속기를 다 보면 알아요. 고지했다, 이미 다 그렇게 해서 몇 분 만나서 얘기됐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고를 뭐라고 하셨냐면요, 2016년도 7월 1일부터 인상하신데요. 그러면 2016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아직 인상되지 않은 요금으로 이용하고 계시는 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세입결손 어떻게 보충하실 거예요? 저희가 연말에 그렇게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세입 이렇게 잡아서 결손 나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런데 불과 얼마 있다가부터 아마 구청장실까지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민원은 민원이고요, 공단에서 산출하셨으니까. 6개월간 세입 이것 결손된 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동력비 막 절약해서 아끼실 거예요? 직원들 더 춥게 살라고 해서? 예측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아주 절실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 저기 뒤에 계시네요? 공감하셔야 됩니다. 두 분 과장님, 고개 크게 흔드시는데 물론 업무 많으신 줄 압니다. 공단에서 대부분 잘 하세요. 그런데 본청과 공단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공단에서 주민과 얼마나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의 관리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지금 여기 그대로 나타나요. 저희가 예산 심사할 때 우려했던 것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뭐하겠다고 한 것 벌써 감사 때 딱 결과가 나오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 계획할 때 소통 잘하시고요, 충분히 주민들하고 먼저 하시고요, 휴관도 마찬가지에요. 앞에서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는 말씀 안 드립니다. 주민들하고 먼저 소통하시고 그리고 계획을 보고 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영숙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주차장에 급지 조정한 것하고 다목적체육관 세입결손하면서 본 위원이 세입부분에 있어서 공단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수감서류 22쪽을 보면요, 14년도 기타수입 중에 견인료 수입이 있습니다. 세입추계를 얼마나 실제로 들어온 징수액에 가깝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견인료 수입을 14년도에 세입목표액을 4억 2,000만 원을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14년도에 징수된 것은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해에 징수실적이 부진했는데 15년도에 세입은 얼마를 목표로 잡으셨냐면 4억을 잡으셨거든요. 이게 저로서는 안타깝고요, 그런데 4억을 잡고서 15년도에 또 역시 얼마를 징수하셨냐면 3억 5,000만 원이 징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으로 봐서는 14년도 세입의 징수율을 봤다면 15년도 세입을 저는 이 금액을 잡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잡았고 역시 목표치에 못미치는 87% 수익을 얻으셨어요. 그런데 다행히 16년도에는 지금 얼마 잡으셨지요? 좀 줄였어요. 좀 줄였는데 이번에는 좀 과하게 줄이신 것 같아요. 금년에는 얼마를 잡으셨냐면 3억 600만 원 잡으셨거든요. 이게 1년 단위로 1억씩 세입이 결손이 됐다가 적게 잡았다가 2014년도에 4억 2,000 잡았다가 3억 들어왔고요, 15년도에 4억 잡았다가 3억 5,000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16년도에는 3억 6,600만 원 그렇게 잡으셨거든요, 세입 예상을.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가요? 저는 예산서상에 있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앞에서 급지 조정한 것 또 다목적체육관 세입결손 난 것, 견인료 세입 이런 것을 제가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도 세입 추계를 하실 때는 최소한 몇 년도 세입을 좀 보시고 금년도 세입 추계를 좀 미리 살펴보시고 그래서 계상을 하셔야 그 예산에 맞는 세출계획을 잡습니다. 동의하시죠,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세입 추계를 가능하면 근접치에 가깝게 그렇게 잡아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마무리 그렇게 하고요, 수감서류 2쪽을 좀 보시면요, 이것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됩니다만 제가 분위기도 좀 바꿔보고 우리가 다 같이 긴장해서 일을 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감서류 2쪽에도 있고요, 업무현황 4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뭘 보고하고 계시냐면 핵심가치실현을 위해서 혁신방향으로 공단을 추진하시겠다 그러면서 타 구 공단에 벤치마킹 가신다고 그렇게 보고하셨어요. 맞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향후계획이라고 써진 데 바로 추진사항에 보면 우수공단 벤치마킹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향후계획을 보면요, 물론 외국어이기는 하지만 표준어로 정착이 된 글씨에 오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감서류가 온 지가 언제인데 아무도 와서 이것 수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수감서류 오고 나면 한번 검토하셔야죠. 사소한 것이지만 수정을 하고 가는 게 맞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또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18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수감서류 18쪽. 이건 제가 좀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종 행사개최 현황을 놓고 보면 15년도에 구립정보도서관에서 장미축제를 참가를 하셨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작년에도 장미축제를 3일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도 장미축제를 3일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보면 6회를 하셨더라고요. 실적에 어떻게 이렇게 6회가 나올 수 있나요,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6회라는 것은 프로그램이 저희가 두 군데를 나눠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15년도에. 그 부분에서 6회로 잡혀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정확한 표기가 아니지요, 사업을 두 개를 적으시고 횟수를 적으셔야지. 장미축제 참가 하나에 구립도서관에서 6회 참가한 것은 이건 올바른 보고가 아니십니다. 그 밑에 10년 독서문화행사, 지금 이거 3월까지 보고하셨는데요, 역시 6회이고요, 사서가 들려주는 다문화동화이야기 역시 6회입니다. 이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수감서류에 사소한 것이지만 정확한 표기가 있어야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는 일이 없으십니다. 동의하시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2쪽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단에서 이사회 운영에 관해서 좀 자료를 받았어요. 처음에 개최일시가 좀 없어서 개최일시를 좀 받아서 혹시 급하게 와서 날짜가 좀 틀렸는지 모르겠지만 제출하는 서류는 좀 꼼꼼히 해서 주셔야 되는데 2015년도 이사회는 6차례 하셨어요. 2015년도 5차 이사회를 10월에 하셨고 6차 이사회를 10월에 또 하셨데요. 이게 맞습니까? 5차 이사회도 10월에 하시고 6차 이사회 10월에 또 하셨나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직원분들 본부장님께 자료 잘 드리세요. 여기 지금 기록에 다 남아요. 5차 이사회 언제 하셨나요? 10월에 하신 것 맞고요, 6차 이사회 12월 24일 날 하셨어요. 어느 게 맞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수감서류 이렇게 만드시면 곤란하시겠지요? 전체 수감서류 갖다가 다 따져봐야 될까요? 이게 다 이렇게 군데군데 틀려있을까요? 수감서류 잘 살펴보시고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만들어지고 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발견을 하시고 수정을 하셔야 되겠지요? 바로 잡으셔야 되겠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거기 위에 보니까 이제 이사회 위원분들이 나와 계시네요. 제가 문화체육과 할 때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질의를 드릴 것을 그때는 봤는데도 이제 좀 놓쳤습니다만 이사회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들어가 계시네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그냥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위촉되시고 이사회 몇 번이나 참여하셨어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7 ? 8번 된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앉으세요. 과장님. 그런데 제가 어제 감사할 때 이사회에서 이렇게 규정이 달라진 것 아셨냐고 모르셨냐고 했을 때 과장님 몰랐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사회 참여 안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했는데 까먹으신 거예요 아니면 참석 안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규정이 단규가 개정이 된 겁니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부칙에 공고하는 그것을 제가 그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단규는 다 살펴봤는데 어제 질문에서 공고일 같은 것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잘 못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도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요, 위원회에 지금 우리가 잘못 운영되고 있는 맹점 중에 보안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미리 안 드려서 검토를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은 위촉위원들한테.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업무 많으신 분이 갑자기 이사회 소집한다고 자료 미리 안 주시고 그 자리에 가서 다 파악하시기는 힘드시지요. 그러니까 꼭 비밀을 요하는 자료가 아니면 위원들께는 자료를 미리 주고 검토를 해야 그러한 잘못된 점을 그 위원회를 열 때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건 본청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제가 그렇게 확인을 하고요,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도 1차가 2월, 2차가 3월 그런데 이것도 좀 오타에요. 1차도 2월, 2차도 2월입니다, 이게 실은 날짜가. 거기도 오타입니다. 1차는 2월 19일이고 2차는 2월 26일입니다. 그런데 2차에 단규 개정은 딱 한 가지 규정만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회 한 번 하면 외부수당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오시면 안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가능하면 잘 검토하셔서 이렇게 몇 일 사이로 개최되는 것은 예산절감차원이라도 미리 검토하셔서 개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015년도 3차 이사회에 직제규정 외 3개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혹시 이때 이사회 직제규정 기억을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직제규정 중에 뭐가 있었느냐면요, 도서관팀 공단에서 도서관을 도서관팀을 1팀, 2팀으로 나누시겠다고 개정하셨어요.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님 혹시 그때 참석하셨나요, 그 이사회 때?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기억하시나요?
성룡

배성룡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그때 그 이사회에서 단규개정하고 올라온 안 통과 본청에서 승인 전부 해 주셨습니까?
영시

김영시기획예산과장

제가 그때 기획예산과장으로 7월 달,

은승희위원

아, 그러신가요?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 보면 이때 올라온 것 중에 지금 도서관팀 분할하는 게 승인이 나지 않았어요. 본부장님, 승인나지 않은 것 알고계시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럼 이 규정 유효한 겁니까, 유효하지 않는 겁니까? 도서관팀을 지금 1팀, 2팀 나누겠다고 직제규정한 게 안에서 이사회에서는 결정이 됐지만 본청에 올렸는데 이게 미승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승인이 난거에요, 승인이 안 난거에요? 승인이 안 난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합친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반대로 말씀하셔서 제가 혼동스러운데 합치는 걸로 됐던 겁니다. 원래는 나눠져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도서관팀이 그 전에 도서관팀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1팀, 2팀이지 않았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팀, 2팀으로 운영이 쭉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승인이 아직 안 난 그러한 사안입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러네요. 거꾸로 얘기했네요. 도서관운영 1팀, 도서관운영 2팀 그런데 도서관운영팀으로 한다고 올렸는데 승인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안 났습니다.

은승희위원

안 났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팀, 2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승인이 안 나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아 그러네요. 이건 제가 그러면 거꾸로 이해를 했네요. 본 위원이 그러면 그것은 잘못 안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칙에 많은 부분에 규정을 단규를 개정을 하면 본청에 승인이 있는 날부터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승인을 취하지 않고도 몇 일자로 시행한다고 라고 부칙을 다는 건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저희가 급여부분에서 소급적용을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3차에 도서관팀 운영에 관해서 개정을 할 때 부칙에 신설을 하셨어요, 없던 것을. 신설을 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개정시행일 이 ‘규정 개정사항은 2015년 7월 1일 자로 시행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많은 단규들은 ‘이 개정사항은 승인일로부터 한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것처럼 그렇게 부칙을 다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 관계는요, 제가 법제팀하고 아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앞으로 바로 통일시켜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조례나 규칙이나 규정 같은요, 모든 일을 하는데 근간이에요. 근간을 미리 예측하고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데 못 박아서 그렇게 하는 것, 뒤에 가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지만 금년도에 3월 달에 이사회 또 하셨지요, 16년도 3월에?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때는 안건이 뭐였습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때도 보수규정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보수규정이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부칙 뭐라고 다셨어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월에 올리셨죠, 이거 본청에?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3월에 올렸는데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부칙을 다셨어요. 이거 바른 표기입니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것은 급여관계라 해서 행자부에서부터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늦게 2월 달인가 내려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정리를 하다 보면 3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급여 수준은 그동안에 저희뿐이 아니고 모든 공단이 다 그렇게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법제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도록 상의를 한 내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본과에서도 건의를 했고요, 바로 잡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1월 1일부터 당연히 소급해서 주셔야 하는 것은 맞는데 조문은 이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3월 달에 올리실 때는 1월 1일부터 하는데 승인시 언제부터 소급적용 한다 이렇게 가셔야지 이렇게 시행한다로 하면서 추후에 승인받는 이런 조문은 절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도 이제, 제가 세 권으로 나눠주신 단규를 다 못봤어요, 너무 많아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 훑어보겠지만 경영획획부에서 단규 한번 검토하셔서요, 잘못 문구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잡아주십시오. 아시겠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또 징계위원회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작년도 징계위원회 본부장님 다 참석하셨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몇 차례 열렸습니까, 징계위원회? 몇 차례 열렸어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두 번으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두 번이요? 이 징계위원회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는 어느 분들이 위원이십니까, 징계위원회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외부위원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왜 징계위원회는 표기를 안 하셨지요, 위원회 현황에? 징계위원회 구성은 지금 표기 안 하셨잖아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인사위원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인사위원회가 징계위원회를 같이 한다는 거죠?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참석인원 현황을 받아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 그거야 운영하시는 분들이 적절하게 구성을 하시겠지만 징계위원회에 징계 결과를 보고 도저히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상황은 아니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아서 시간강사를 활용을 해서 징계를 받은 건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담당직원을 지금 견책을 하신 거거든요. 개인 당사자한테는 상당히 불명예이고 제가 또 보니까 견책은 급여에 조금 감봉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규정에 저는 그렇게 봤는데 공단규정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견책은 감봉이 조금 있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감봉이 없나요? 그러면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을 이게 업무상배임이라고 그러면요, 상당히 중하게 잘못하신 거거든요.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죄목이 뭐냐면 업무상배임이에요, 과장님. 저는 그냥 견책을 하고 이런 것만 해서는 될 게 아니고 이로 인해서 잘못 지급된 것을 소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환급을 해야 된다고.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을 업무상배임을 해서 한 분은 105시간, 한 분은 97시간, 한 분은 83시간의 시간강사비를 지급했어요. 이런 시간강사들 한 시간에 얼마씩 주십니까, 수영?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1만 7,000원 정도,

은승희위원

계산해 보세요, 그냥 대충 잡아도 이거 200, 300시간 다 되거든요. 얼마입니까, 돈이? 얼마에요, 이게?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새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저희 본청 감사하실 때 많이 혼나셨어요. 모르시던데요. 이 정도면 주무과 과장한테 보고를 하셔야 됩니까, 보고 안 하셔도 됩니까, 본부장님?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 딱 이렇게 보고하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각 부서하고 문화체육과하고는 저희들에게 이사회라든가 이렇게 회의 때 업무보고를 수시로 하고요,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제가 기대를 합니다만 혹여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일어나서 결정이 되면 이 정도 건이면 본청에 그 업무를 주관하는 과에 보고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견해가 어떠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정행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봐서 제가 중징계가 될지 경징계가 될지, 지금 견책으로 징계가 됐지만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지만 일단은 이것은 경징계이기 때문에 아마 통보를 하지 않고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항이 중징계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통보도 하고 구청에 보고도 되어야 될 사안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인사위원회 즉, 징계위원회 판단을 보면요, 이 행위가 비위의 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들은 다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이러한 징계를 준 이유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이 정도하고 스스로 잘못 인정 안 하면 안 되지요.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과거 언제 이사장 표창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에요.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잘못하신 것에 따라서 주민의 혈세로 다 운영되고 있는 점을 분명히 고려하셔서 그에 걸맞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잘 하셔야 되고 제가 해당 과에 이것에 대해서 공단에서 한 이것으로만 그냥 맡겨야 되는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300여 시간이 지금 이렇게 넘는 시간강사비가 지급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서 뭔가의 조치를 해야 될지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논의하시고 왜 또 이것을 제가 간과를 해서 안 되냐면 우리 공단 결산서를 보면요, 결산서는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공단에서 2015년도에 몇 개 사업 전용하셨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그 전용한 것 중에 뭐가 있느냐면요, 시간강사 급여 증가로 인해서 일반보상금으로 5,791만 8,000원을 전용해서 갖다 쓰셨어요. 시간강사관리, 직원의 업무상배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정확히 면밀하게 처음부터 잘 따져보시고요, 강사관리 잘하시고요, 직원들 업무배치도 효율적으로 잘 하시고 관리감독도 잘 하셔야 됩니다. 답변하실 게 있으십니까, 혹시?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시간강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단지가 입주해서 수강인원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도 좀 많이 늘어났고 또 지출도 많이 늘어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수익이 늘어나서 지출이 늘어난 걸로만 다 되면 칭찬받으셔야 될 일이거든요. 강사비가 이만큼 모자랄 정도면 그만큼 수입이 늘어났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한쪽에는 직원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렇게 시간강사비가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칭찬받으셔야 될 일이 이렇게 질책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그런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분명히 다시 한 번 총 점검 하시고 앞으로는 공단에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90% 이상 격려만 받고 가시는 그런 감사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애쓰시는 것 저희가 충분히 아는데 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지적 안 할 수 가 없어서 했습니다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질책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공단관리에 좀 더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점을 만들어서 경영을 좀 혁신적으로 잘 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바람하에 이렇게 질의를 드렸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번 건의 좀 하나 드릴 게 있어서 그럽니다. 우리 지금 중화2동에 신이문선 밑에 주차시설이 되어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 4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중화2동 주민들이 참 좋아하십니다. 주차시설이 없던 것을 그렇게 신이문선 교각을 드러내서 주차시설을 만들어 놔서 이용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중화2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 신청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타 동에 비해서 거기가 지금 주차공간이 넓습니다,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주차공간이 넓은 관계로 지역주민들이 주차망 안에, 철망 해 놓은 그 안에 아침이든 오후든 거기서 운동을 합니다. 뚝방이나 둔치에 가서 운동을 안 하고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차량을 소유한 주민들이 불안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 개인 차량이 거기 주차해 놓았는데 혹시라도 뭐가 분실될 염려도 있고 차안에 뭐라든지 아니면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주차해 놓은 분들이 좀 안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거기가 공간이 좀 넓다 보니까 주민이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주차공간이 넓으니까 어떻게 주차를 한쪽으로 이렇게 더 좀 좁힐 수는 없지만 주차공간 나름대로 평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앞, 뒤 회전해서 나가는 공간 빼고는 그 주위를 공원으로 나무를 심던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좀 주민들이 거기가 처음에는 교각이 드러나서 훤해서 너무들 좋아했는데 또 사람이 말 타면 경마 타고 싶다고 거기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침에도 저도 운동을 나가다 보면 운동을 하시는, 조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걷기운동이라든지 조깅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를 주차공간이 넓으니까 조사를 하셔서 공원을 좀 나무를 심던지 그렇게 좀 활용 좀 해 주시고 또한 아까 우리 담당한테도 건의를 드렸지만 그게 철망펜스를 쳐놓으니까 밤이면 아마 젊은사람들이 거기를 뛰어넘으려고 그 펜스가 꺾어져 있더라고요. 어느 날은 가니까 꺾어져 있는데 며칠 지나니까 그 펜스가 한 문이 아예 열어서 오픈해 놨어요. 오픈해 놨는데 며칠 또 운동을 다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주민이 뭘 갖다 놓고 거기다 이만하게 공고를 붙여서 뭘 판다고 써놨더라고요, 거기다. 그런데 그게 물건이 아니고 살아있는 토끼를 거기다 갖다 토끼장을 갖다놓고 한 10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세어 보니까. 그런데 그게 그런 것을 거기다 판매를 하게 되면 오물이라든지 변이라든지 동물의, 아니면 혹시라도 거기 주차하고 있는 주민이라든지 통행하는 주민이라든지 혹시 병균이라든지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 또 지역주민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거기다 그것을 설치를 해 놔서 철망을 오픈시키니까 그런 또 일도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 우리 또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이 하시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체육관이라든지 우리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관리할 게 너무 많은데 거기까지도 주민이 그렇게 또 해놓으니까 그것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또 중화2동을 펜스를 거기다가 주차시설을 해 놓으니까 겨울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망에 각종 쓰레기는 다 거기에 밀집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지만 내차 주위는 주차한 주위는 내가 좀 쓰레기를 좀 주었으면 좋으련만, 줍는 분도 있지만 버리는 분도 또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를 해서 수익도 좋지만 그분들한테 주차를 이용을 저렴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대신, 대신이라기보다는 청소 좀 자기차량 주위는 청소 좀 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또한 그분들한테 내차 옆에 쓰레기 좀 주으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주차비 내는데 내가 왜 쓰레기를 줍냐, 이렇게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겠죠, 몇몇 분들이 그러겠죠. 이제 이용을 할 때 신청을 받을 때 그것을 좀 주지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실 거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많은 좋은 질문 또 개선할 것 이런 것을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어저께 우리 물놀이장을 다녀온 소감은 나름대로 우리 중랑구에 없던 물놀이장을 만들어 놔서 아이들이 엄청 좋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이사장님한테도 언급을 했지만 아이들이 물놀이장에는 배수, 뭐라 해야 되나 판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물에 잠겨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좀 미끄럽습니다. 그 판이 스테인리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물기가 있는데 스테인리스 판을 디디면 쭉 미끄러집니다. 그것도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한 아이들이 다니는 보도블록 있는데 보면 이시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지만 스테인리스 판이 거기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열이 직선으로 거길 쬐이면 그게 엄청 뜨겁습니다, 달아서. 우리 차량도 바깥에 주차를 몇 시간 해 놓으면 그게 열 받아서 철판이라 열을 많이 받아서 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거, 어린 아이들은. 모르고 막 뛰어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쭉 미끄러지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임시로 덮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사장님이.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거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요?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현재 임시로 조치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거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왜냐하면 그게 물이 다면 무엇을 덮어 놨어도 그게 아이들이 다니면서 미끄러져서 그게 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가 좋은 시설 또 구민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사소한 것도 그냥 나름대로 조치를 안 하고 그냥 개장을 했다는 것은 좀 점검을 더 확실히 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개장을 했으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 하니까 안전에 좀 많이 기여해 주시고 또한 거기가 지금 보면 철망으로 이렇게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 때 밤이 되면 청소년들이 넘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지금 중화2동에 주차장 철망 만들어 놓은 것처럼 거기도 청소년들이 넘어 다니면 거기가 직원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밤에 거기가 지금 물놀이장은 그래도 주민들이 볼 수 있는데 지금 수영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데는 지금 움푹 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청소년들이 그 안에서 혹시라도 만약에 무슨 안전사고, 요새 매스컴에 많이 떠들죠. 옥상에서 본인이 죽고 싶어서 떨어졌는데 길 가는 공무원하고 산모하고 애기가, 그런 사고도 있듯이 사전에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 또 펜스가 바람이 불거나 봄에, 겨울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또 아니면 청년들이 지금은 중학생들도 힘이 좋아서 흔들고 어떻게 하면 그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한 아이들이 지금 저희 중화동에도 보면 학교가 많아서 이제 밤에 제가 가다가 한번씩 나와서 순찰을 돌다보면 담 넘어 많이 넘어 다닙니다,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거기 펜스도 아이들이 막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이나 아니면 걸을 때나 아니면 장소가 물놀이장으로 되어 있어서 청소년들이 혹시 호기심에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고, 그게 지금 철망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딛고 올라가면 아이들이 딛고 넘어 갈 수 있는 높이입니다. 거기가.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안전을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규봉

황규봉사업운영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경제재정국장을 대신하여 주무과장이신 기업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일 기업지원과장 한석호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개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대리 한석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제210회 정례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재정국은 금년에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검복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황수남 재무과장입니다. 전충환 세무1과장입니다. 김규심 세무2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에서는 신내택지지구 내의 부지에 기업유치를 하고 면목, 상봉동 일대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한 진흥계획 수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영세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융자 지원으로 사업주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 개선 및 경영현대화사업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지원과 공공일자리사업 및 취업정보센터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서민생활에 안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유기동물보호사업을 통하여 유기동물방지와 동물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금년도 세수 51억 목표달성을 위하여 활용가치가 낮은 자투리땅 재건축 사업지 매각과 변상금 및 대부료 부과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기타 세수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전체 계약에 90%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전자계약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구 자주재원의 핵심인 재산세 및 세외수입에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해서 신규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 적정성조사, 법인 세무신고 사후관리제를 통해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외수입 총괄업무를 강화하여 담당자교육과 부서별 업무처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해 체납자 보유 예금압류를 확대하여 체납이 최소화 하도록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입니다.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체납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방법을 다양화하고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영치, 예금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하여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제재정국 전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희 기업유치담당주사입니다. 김상용 기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오성석 시장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기업지원과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재정국은 국장님이 부재중임에도 불구하고 전 국이 상당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행감을 하면서 행정국을 저희가 3일 동안 하게 됐습니다. 3일 동안 하게 된 주 요인에 대한 부분은 감사 자료에 대한 부분을 너무 불성실하게 하다보니까 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3일이라는 시간을 할애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2015년도 행감 때 충분히 주요업무현황하고 감사 자료는 구분해서, 수감 자료는 구분해서 하라고 반드시 해서 딱 얘기를 했는데 행정국은 어느 과도 해 온 과가 없었어요. 임의대로 약식으로 그냥 두세 개 정도 해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경제재정국은 거의 다 제대로 이 수감 자료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뭔가 의식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상당히 많은 일을 체계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 위원도 많은 동료 위원들도 상당히 수감 자료에 대한 부분을 충실하게 잘 진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거기에 부수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업무현황에 대한 부분 말고 수감 자료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 것을 항상 보거든요. 2015년도 것, 16년도 것을 해 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15년도 것을 해 오라는 이유는 그 진척사항에 대한 부분과 진척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 1년 동안 해 보니까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나오고 방향이 어떻게 설정 돼서 추후에는 이렇게 해서 2016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됐다 라는 그런 수립, 실행, 결산, 피드백. 그런데 그런 부분에 그 부분이 계획을 잘 세우시고 실행 잘 하시고 나름대로 결산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더라고요. 물론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업무보고에 하듯이 그냥 우리는 이번에 2016년도에는 이러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향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가 끝이지 2015년도에 대한 부분을 뭔가 점검해서 넘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감사를 하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가 보완을 했었는데 지금도 지적해 주신 사항을 내년에는 차질 없이 저희가 실천해서 그런 부분이 위원님한테 바로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는 잘 해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 보완해달라는 요망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이 수감 자료를 보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고 그 내용에 대한 담당자나 팀이나 과장님의 생각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15년도를 보내면서 이러 이러한 계획과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추후에는 어떻게 벌어졌구나라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수감 자료를 보면 신내택지지구 첨단기업유치 해서 2015도부터 대기업 및 투자ㆍ개발 전문가 등 투자제안 및 협의 62회, 지역경제인 의견수렴 1회, SH 뭐 기타 해서 많은 내용에 대한 부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했다는 횟수 정도 한 것이지 비고라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이런 노력에 의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다고 2015도에 어떤 그런 부분으로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내용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진척을 해서 어떠한 내용이 결과적인 부분이나 추진에 진행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2016년도에는 지금 이 내용을 얘기하면 지금 두 군데를 토지대금 납부방법, 계약조건, 평가방법, 제출서류 등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니까 곧 이제는 토지를 뭔가 형성이 돼서 곧 실시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거든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건?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LH나 경기개발공사 주변에 토지공급을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저희가 사실상 작년까지 보면 기업을 찾아다니고 해도 투자자들에게 메리트를 줄 수 있는 조건이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SH공사에다가 우리 대학원 부지랑 또 우리 3,000평 부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좀 감정평가랑 용역을 해서 층고에 대한 부분도 현재까지는 7층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업이나 투자자들을 찾아다니니까 어떤 층수에 대한 부분도 너무 한정적이고 거기에 대금 납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용도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사실상 그 부분을 저희가 SH공사와 협의를 해서 용역, 용역결과에 따라서 지금 용역결과가 나온 게 이제 층고에 대한 완화 그다음에 대금납부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61일 이내에 잔금납부로 돼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현재 무이자로 1년 이내에 납부하는 것으로 조건을 완화시켰고요, 그다음 건물 용도에 대한 부분도 좀 완화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금 현재 SH공사에서 지금 국토부의 승인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요청중에 오면 저희가 공모지침을 마련해서 나름대로 승인조건에 따라서 바로 공모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한 6개 업체가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향후계획을 보면요, 토지공급 지침수립 2016년도 4월 해서 토지대금, 납부방법, 계약조건, 평가방법, 제출서류 등 그게 끝이에요. 이걸 가지고 과장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기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사실은 수감 자료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추가적인 어떤 서류를 받지 않는 대신 수감 자료에 충실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내용만 보면 토지대금이나 납부방법이나 계약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다 타결이 돼서 이제 곧 토지가 공급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뒤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와 관련된 위원회를 열었죠, 한 번, 그렇죠? 무슨 위원회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위원회는 아직은 금년에 안 열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2015년도에 열었잖아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때는 열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 4월 24일 날 중랑구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한 번 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 번 열고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서 무슨 좋은 결과, 여기서 나온 좋은 결과물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추진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에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으로 위원들을 위촉을 했고요, 이제 금년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속적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금 계속 내방을 해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다산신도시랑 우리 양원지구 택지개발 하는데 그 조건들이 저희하고 SH공사에서 토지 공급하는 조건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고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흡한 점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SH공사에다가 어필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기업을 다녀보니까 이런 조건으로 해서 사실상 들어올 기업이 없다, 그리고 SH공사 입장에서도 결국은,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왕보현 위원입니다. 여기 중랑구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에서 2015년 4월 24일 날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물론 처음이라 뭐 상견례 했을 것이고요. 아니,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토의된 안건이나 거기서 안건이 돼서 추후에 추진되는 사항이 있냐, 이 내용이거든요, 감사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 건은 별도로 없고요, 그때는 저희가 위원회 결성하는 것은 위촉하는 정도였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상견례 정도 했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 이후로는 아무 얘기가 없이 직원들만 위원회에서는 상견례만 했지 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나 그분들이 노력해줬다든가 이런 내용은 없었네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타이틀이 사실 이게 지역에 중랑구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좀 뭔가 새롭게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한계성을 위원회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유도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 번 열고는 4월 24일 날 하고 1년이 넘게 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큰 역할이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되네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치위원회를 열기 전에 저희가 카다로그에 나오는 조건을 일단은 비교를 하니까 조건에 대한 부분부터 일단은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나름대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어떤 사업에 진척도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상 이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유치위원회를 열어서 뭔가 진행하고 방법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신내동 택지지구에 있는 대지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유치하기에는 타 조건에 다른 지역의 조건이 안 맞아서 좀 뭔가 정리가 된 다음에, 그 기본적인 정리가 된 다음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작업이 한 1년 걸린 거네요, 그러면? 그런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금년 들어서 와서 이제 한 4개월간 진행을 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승인단계에 와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지금 승인단계에 있는데 과거보다는 상당히 좋은 조건입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떤 면에서 좋은 조건입니까? 아까 보니까 층수 뭐 얘기하는데, 평당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평당 가격은 저희가 지난번에 재감평을 했는데 987만 원 정도 나와서 3년 전에 감정평가 한 것에서 한 0.2% 정도 더 조금 상승된 걸로 나왔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세월이 지나서 이제 자꾸만 상승 토지지분이 올라가는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너무 큰 금액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안 맞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은데요, 사실 왜 그러냐면 이런 비슷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분양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행하는 시행사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사람들이 하기 위해서는 사업조건이 맞아야 들어올 것 아닙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사업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할 것 같고요, 물론 대기업이 단독적으로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하면 그게 제일 금상첨화죠, 사실은. 얘기할 것도 없죠, 사실은.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공단식으로, 예를 들어서 전체의 어떤 아파트형으로 지어서 우리가 IT나 여러 가지 의료첨단 이런 기업들을 넣어서 기업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조건이거든요, 조건. 그런데 아까 말씀은 토지비용이 한 0.2% 정도를 조금 더 올린 상태인데 그것가지고 지금 상당히 경기도 불황이고 지금 기업도 계속 넘어가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시기가 있거든요, 항상.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세월을 놓치게 되면 토지지가는 반드시 상승 하고요, 주변 여건은 더 경제가 나아진다는 그런 부분이 없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된 그런 부분으로 이뤄지지 않냐 해서 골든타임이 형성되고 거기에 관련된 사업이 이루어지겠다고 생각을 하면 빨리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골든타임에 맞게 진행해 나가야 돼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한정적으로 합니다. 우리 지역에 골든타임 놓쳐서 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 중화뉴타운지구 골든타임 놓친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뿐만 아니고 기업을 유치하다가 다른 데 빼앗겨서 우리 주민들의 무작정인 반대에 의해서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시기적인 부분에 대한 것으로 골든타임을 잘 선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옆에서 이렇게 보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진짜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2015년도만 해도 만나서 한 횟수가 한 백이삼십 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다고 해도 한 200일 동안 거의 매일 만나러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쫓아다녔는데 그것에 대한 부분이 뭔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건을 그나마 지금이라도 낮춰서 뭔가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은 것은 잘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반드시 골든타임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우리가 경영 애로사업 원스톱해결 이것 참 좋은 것이거든요. 경영을 하다보면 진짜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을 공무원분들이 직접 가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해결해 준다 그러면 기업인들은 그 모습만 보고도 터치하지 않고 제재하지 않고 도와준다는 그런 것 하나만 가지고 상당히 본인의 어떤 자긍심을 갖게 되고 사업에 대한 활력소에 대한 부분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실. 이것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올해 처음 했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전에도 비슷하게 했었는데 올해 또 별도로 원스톱,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2015년도 했으면 진척사업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올해 새로 기업현장방문단 운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015년도는 적극적으로 안 하셨고, 15년도는 그냥 하기는 했는데 적극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이 할 만한, 표시할 수 있을 만한 진척도나 추진사항이 없었고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했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추후에는 2015년도 것도 기록하세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 2015년도 하셨던 것 있고 뭘 했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죠.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반드시 뭘 했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2016년도도 했는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시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현장방문단 운영입니다. 저희가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사업내용은 기업밀착지원방문단 운영을 통해서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기업지원방안을 모색하고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소상공인 특별융자, 그리고 공장등록절차, 세무, 법률 등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문단을 저희가 기업지원과,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련 부서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5명 내지 6명으로 해서 저희가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기업 및 등록공장 현장방문이 92개소, 그리고 소상공인 특별보증융자안내 92건, 공장등록안내절차 29건, 경영상담, 노무 3건, 세무 12건, 무역 9건 그리고 장미축제 기업부스 참여안내를 27건 하고 전시참가 안내도 15건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지금 3월 30일 현재 실적이니까 올해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3월 달 92개소를 방문했어요. 그렇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겁니까? 다 방문 확실하게 했어요? 기간상으로 너무 짧지 않습니까? 3월 달에 봐보세요. 기업등록 공장 현장방문 92개소,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상공인 특별융자안내 92건, 그다음에 공장등록절차 29건 그다음에 경영상담 3건, 세무 12건, 무역 9건, 장미축제는 5월 달이라고 하니까 그것은 얘기하고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안내한 겁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전시회 참가안내 15건이고요, 한 3개월 만에 이것 다 했다고 그러는데 가서 다 하셨어요? 이것 우리가 기간상으로 20일 잡아도 60일인데.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일 하셨네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보통 상반기에 모든 부분이 사실상 연초에 이뤄지기 때문에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문을 기업현장방문에 등록된 공장에 92개소에 갔어요. 92개에 갔더니 이러이러한 우리가 원스톱 기능으로 도와줘야 될 사항이 그 밑에 있는 사항이에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밑에 있는 사항입니까? 그러면 정리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2016년도를. 예를 들어서 기업 및 등록공장 현장방문 92개소를 하니까 자금적인 면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소상공인 특별융자에 대한 부분으로 91건 거의 92개소는 92건을 다 담당해 줬네요, 자금에 대한 부분은. 그렇잖아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지요.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공장에 대한 부분을 공장등록을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서 29건을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 준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쭉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언뜻 보기에 어디에 이렇게 보면 92개소를 방문을 해서 도와준 것 같고 그다음에 별도로 또 다시 92개소에 가서 중소기업 상공인 융자 안내 해 준 것 같고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수감자료 내용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92개 안에 그냥 각각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92개소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이 서류만 본다면 각각 개별로 다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92개소를 우리가 방문을 했어요. 92개소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우리가 상담해 줬거든요. 이 내용을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회와 행정부가 수감자료를 원해서 자료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오해의 소지, 소통의 부재가 되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92개소 방문해서 이러이러한 성과가 있었다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만 보면 별도로 또 한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보십시오, 지금. 2016년도 3개월 만에 이것을 다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부분을 누차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일 열심히 해요. 열심히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문제에서 또 하게 되거든요. 또 거꾸로 얘기한다면 뭐냐 하면 열심히 일하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잘 못해서 경영평가나 위의 상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 했을 때 별도의 TF팀을 구성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 평상시에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익숙해져 있으면 자료 잘 만들어서 상 받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실정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물론 의회에 올리는 서류는 여러분들이 고민 많이 해서 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그런데 거꾸로 어떤 위원이 이런 내용에 대해 ‘92개소 현장 방문한 것 자료 갖고 오세요.’ 그러면 머리가 또 복잡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 뭡니까’ 하면 또 실적도 쭉 갖다드리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영에 대한 부분이 지금 회사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경제 속에서 우리가 경제동향이 물론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하지만 과거에는 어렵다면 절약을 했어요, 절약. 그런데 요즘은 절약 안 합니다. 절약하면 구조가 흔들려져 버리니까. 소비하라 그래요, 패턴이. 패턴이 바뀐 거예요. 어느 정부 관료든 정치인이든 예를 들어서 지금 어려운 환경이니까 절약해서 우리가 뭔가 진행해 나가라는 얘기 잘 안 합니다. 방향이 그런 쪽으로 해요. 소비하라 그래요, 소비. 소비해서 바꾸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실질적으로 경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변했고 또 지금 없어지는 기업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새로 신생되는 기업도 있고. 우리도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인공지능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서 우리 스스로도 많이 변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기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부분 그런 것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기업방문을 했을 때 터치하고 제재하고 이런 것 없이 도와주러갔다는 그 의미 하나만 가지고도 기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신나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기업인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또 특정인 업체가 아닌 우리 중랑구에 있는 다양한 업체들에게 그들이 같이 관이라고 하면 어떤 상징적인 이런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우리 중랑구의 상공인들이 우리 중랑구청에 있는 직원들 덕분에 상당히 기업이 좋아지고 새롭게 나아지고 기업활동을 하는데 중랑구가 최적의 구라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면 기업유치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십시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참고해서 내년에 이런 부분들을 더 보완을 해서 성실한 감사에 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한석호 과장님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현장에 열심히 다니시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재원이 부족해서 외부자원을 유치를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과장님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열심히 하셨지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셔서 보다 더 발전지향적인, 미래지향적인 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감자료 준비 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진짜 발로 뛰는 과장님이신데 기업지원과가 생긴 지가 작년에 생겼나요, 처음으로?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작년에 생겼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라고 작년에 생기면서 이게 신내택지지구 첨단기업유치 또 특정개발진흥지구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실적도 어렵고 담당공무원이 하기가 상당히 뜬구름 잡는 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자세한 사항은 우리 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기업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회의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셨잖아요.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현황의 4쪽에 면목패션지구 예를 들어서, 2010년도부터 면목동 패션지구를 한다고 다 공약을 걸고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또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하셨어요, 유치를 하려고. 그렇지만 추진사항을 보자면 2011년도에 면목패션특정지구 개발진흥지구로 서울시에 올렸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지요? 올렸는데 그 다음 해에 심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계속 심의에서 6회에 걸쳐서 심의보류가 되고 그랬습니다.

김명찬위원

보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보류가 되는 것인가, 계속 매년 보류된 것을 자꾸 올려야 또 보류예요. 그래서 2004년이 지나서 2015년도에 프로그램 실태분석도 하고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용역도 해서 올해 다시 올렸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다시 올려서 5년만에 통과가 됐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됐습니다. 거의 6년만입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5년 동안 그렇게 심의에 보류되고, 보류되고 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듣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임자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나름대로 그사이에 시의 정책방향이나 나름대로 처음 시작할 때와는 조금 방향이 많이 달라져서 사실상 거기에 따른 우리가 전문분야에 대한 접근방식이 많이 시하고 맞지 않다보니까 계속 보완서류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김명찬위원

이것은 중랑구 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과장님으로는 벅찹니다, 이게. 구청장이 직접 나서줘야 돼요. 그렇죠? 물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업지원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래서 5년만에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간단히 먼저 한번 들어 볼게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이제 면목패션지구가 5년만에 승인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하실 일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6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돼서 그 다음 절차가 세부적인 진흥계획수립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진흥계획수립 완료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게 되면 내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내년까지 다 완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봉제관련 업종에서 종사하는 건물주나 공장주들 그리고 또 고용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기반조건이 완료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지요,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업을 유치해야 돼요. 첨단기업이 들어오기 위한 도시기반시설이 우선돼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그래야 기업인들이 와요. 우리 중랑구에 들어온 게 지금 코스트코나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 정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존의 재래시장이 또 있어요. 그러면 재래시장 문제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과장님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분들도 만나봐야 돼요,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가. 또 패션이 들어와서 어떻게 될 것인가. 실제로 하시는 분들, 만나보셨죠, 간담회도 하시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분이 원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 공무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코스트코나 이마트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인구밀도나 주변상가나 이런 것을 다 해서 5년, 10년을 내다보고 사업성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우리가 못 당한다고. 또 우리 경제학적으로 보면 전통시장이 점점 쇠퇴해 갈 것 아니에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래서 새로운 첨단기업유치를 위해서는 구청장님과 함께 도시계획과 함께 여러 가지 또 지금 현재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융자를 1년 동안 늦춰준다 이것 가지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진짜 실질적인 사업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한번 들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보류를 5년 동안 심사에 매달린 그렇게 한번 했으니까 이제는 빨리빨리 진척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지를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흥계획 수립하는 첫 번째 조건도 시에서 요구하는 게 결국 수익자 입장에서의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실질적으로 패션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요구조건이나 그분들의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제일 먼저 앞에 두고 나름대로 진흥계획을 수립을 해서 오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 같으면 지금 현재 3개 봉제협동조합이 있는데 사실상 그쪽에 있는 분들이 우리 내용에 같이 참여를 하셔서,

김명찬위원

그리고 한 지역으로 이렇게 모여져야 돼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지금 현재는 봉제패션업이 우리 서울시에서 봉제 전체 중에서 저희가 11%로써 사실상 중구나 동대문구보다 제일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지역별로 계속 재건축이 이뤄지다보니까 사실상 봉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단독 지하나 1, 2층에서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가 있게 되면 다 쫓겨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지역을 떠나지 않고 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가 29만 2,000㎡에 달하는 지역을 갖다가 지구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는 봉제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마음 놓고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상 서울시에서는 최초입니다. 최초로 봉제특정진흥개발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까운 동대문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동대문에도 올포유나 이런 큰 기업들인데 그쪽에서도 그런 조건이 안 되니까 저희도 주변에 봉제업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이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왔으니까 이쪽으로 오라고 저희가 투자유치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면목동 지역에 봉제가 상당히 많았어요.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점점 없어져 가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광진구나 중랑구를 비교했을 때 거기는 요즘에는 토지 값도 비슷해요. 봉제공장 하시던 분이 잘 돼서 그 동네 사람들 많이 써서 건물을 세우고 봉제공장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수지타산이.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또 열악해지고 근무환경이. 또 우리 중랑구는 이것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주택 매매도 안 되면서 광진구랑 같은 가격을 해요. 매매 안 되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을 봐서는 과장님 혼자서 열심히 하지만 청장님과 또 도시계획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여러 가지가 같이 통합이 되었을 때 더 발전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진짜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8쪽의 전통시장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전통시장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전통시장에 젊은 세대가 점점 안 가는 이유가 뭐가 되겠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마트나 대형 홈쇼핑에 비해서는 서비스나 각종 대금결제라든가 모든 것에서 사실상 불편합니다. 불편하고 판매하는 종사원들의 친절도나 모든 부분에서 사실상 경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먼저 제가 그전에 동부시장하고 동원시장에 다목적사무실 건립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를 잡는 거예요, 지금? 여기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목적사무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원시장은 토지매입을 하고 동부시장도 이번에 매입을 했는데 동부시장 매입가가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게 한 7억 정도 되고요, 지금 동원시장이 한 5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명찬위원

땅 부지매입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비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건축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5억에 땅하고 건축비 하기 어려울 텐데, 땅 값만 해도 5억이 될 텐데.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착각하신 것 같아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동원시장은 지금 5억이 건축비용입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리고 부지매입도 한 5억 들어가겠죠, 최소한.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김명찬위원

다시 말씀 드릴게요. 우리는 이마트나 코스트코나 홈플러스가 중랑구에는 잘 돼요. 전통시장은 점점 낮아져요. 그 원인이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첫 번째가 주차예요, 주차. 또 청결 문제예요. 그렇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리고 안전관리 문제예요. 우리가 젊은층이 아기를 데리고 시장을 간다면 이마트나 이런 데는 넘어져도 털고 일어나면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시장에 가면 아이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선 냄새하고 막 뒤엉켜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동부시장이나 이런 재래시장의 다목적사무실에서도 상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보다 발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죠.

김명찬위원

그렇지요. 시장을 발전시키려 하는 것보다도 일단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반시설. 그렇잖아요. 아이들을 데려가도 뛰어놀고 안전하고 해야 우리 시대 연세가 드신 분들은 재래시장이 싸고 한 맛으로 가지만 젊은층은 그것가지고 유치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경제학에서도 전통시장은 쇠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목적사무실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은 일단 기반시설이 먼저 된 다음에 다목적시설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시장에서 정말 원하면 바닥공사라도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수시설.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위험하지 않고 흙이 묻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넘어지면 목욕을 해야 할 정도인 데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우선적으로 그 시설이 먼저 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다목적시설 좋지요. 동원시장, 동부시장, 우림시장 다목적시설. 그래서 저도 공직생활 해봤지만 다목적시설을 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전반적인 기본시설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바닥 하수관 각종 시설을 공사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동원하고 동부 같은 경우는 아직 공동화장실이나 이런 것도 현재 없습니다. 사실 다목적시설이 들어가는 데는 이제 공동화장실도 들어가고 젊은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수유할 수 있는 수유실 같은 경우도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중에서 그런 부분이 지금 기본 인프라가 제일 적은 데가 사가정시장이 제일 열악합니다. 사실상 거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항이 거기는 기본적으로 더 우선시 되고 그다음에 다목적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원하고 동부 같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됐는데,

김명찬위원

돼 있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김명찬위원

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아기를 데리고 기저귀를 갈아주러 들어가요. 이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는 갈아줘요, 들어가서. 어느 시장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재래시장에 가서 아기는 균이 잘 옮잖아요. 그렇다고 균이 많다는 것은 아닙니다. 깨끗이 나름대로 하지만 그것 하겠어요? 아기가 변을 본다든가 씻어주고 그것 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지금 그런 시설은 기본적으로 현재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래서 그것을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천장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일이든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야 발전이 되는 것이지 보이는 것하고 밑에 하려면 상당히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목적실, 천장하는 것, 기타 하는데 일단 밑에서부터, 바닥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을 기업지원과장님께서 해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지원을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하더라도. 또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2억씩 5개 시장에 나눠 주잖아요. 난 그것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 2억에 맞춰서 뭔가 눈에 띄게 좋게 해주려니까 현실하고 잘 안 맞는 거예요. 지붕 같은 경우에는 눈에는 띄지만 실질적으로 바닥보다는 저는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억 있으면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 해서 해 줄 것은 해주고 반발이 있으면 그다음에 또 서울시하고 과장님 그것 잘 아시잖아요. 서울시하고 협조해서 예산도 따오고 해서 또 그다음을 해 주고 해야지, 예산을 가지고 5개 시장으로 나눠져서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해 주고 또 그다음에 해 주고 우선권으로 할 때 문제가 많이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상인 대표자분과 협의를 해서 그런 것에서 근본적인 치유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 주신 사항은 저희가 업무 추진할 때 참고해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기반시설을 마련해 주세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김명찬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또 유치원에서 가급적 전통시장에서 사라, 그렇게 많이 해서 억지로 삽니다. 그렇지요? 학부모들은 그것 좋아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전통시장도 깨끗하고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만약에 과장님이 학부모라면 이마트에 가서 사서 식자재를 제공하는 게 좋겠어요, 전통시장에서 사는 게 좋겠어요? 전통시장에서 해야지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거기에 걸맞게 갖춰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식자재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상인회하고 해서 조금 더 자재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전통시장도 다 깨끗합니다. 물론 전통시장을 이용해야지요, 이게 오해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 전통시장도 더 발전될 수 있고 하기 위해서는 제가 원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기본적인 것을 하나를 하더라도 해주고 그다음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나눠서 사무실 해주고 또 이쪽 사무실 해주고 5억 가지고 대지를 산다는데 5억 가지고 대지를 사야 몇 평 못 사요. 그렇지요? 몇 평 못 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기업지원과 직원분들 이번에 서울장미축제를 통해서 애 굉장히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번에 서울장미축제 하는 과정에서 참여기업이 몇 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부스가 50개에다가 기업홍보 부스가 41개 해서 91개가 참여를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총 그러면 91개 업체가 참여를 한 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참여하는 기업 부스에 대해서 애로점은 없었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전통시장하고 기업 부스를 운영해 보니까 기업 부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찾아와야 어느 정도 매출이 오르는 것이고 전통시장 부스 같은 경우는 먹거리 위주로 모든 게 많이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업 부스 같은 것은 어떤 제품 판매의 다양성도 필요하고 질도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더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위생적인 부분하고 음식의 통일성이나 가격 그리고 친절도, 위생 이런 부분들이 더 지금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더 보완해야 될 점으로 대두가 돼서 오늘도 상인회장하고 그런 부분에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네요. 물론 과장님께서 다방면으로 굉장히 열의도 가지시고 진취적이시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장미축제를 통해서 단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는 재래시장에서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판매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부스를 통해서 그 업체의 제품을 팔려고 실제로 그 부스 4개든 5개든 부스를 마련을 해서 매출을 올리기에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별 그렇게 차이가 없었다, 매출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매출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참여를 안 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아마 몇 군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그런데 먹거리 부분에서는 서로 참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완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품목과 또 질이 조금 높은 품목들도 같이 선호해서 정말 장미축제에 가니까 중랑구의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들 제품이 굉장히 훌륭하고 정말 값어치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기업 부스 매출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 부스 같은 경우는 9,5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기업 부스가 지금 현재 41개 업체에서 이렇게 판매했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먹거리 부분은 굉장히 많잖아요. 먹거리 부분에서는 7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듯이 과장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작년에도 해봤고 올해도 해봤기 때문에 올해는 더 잘 됐어요, 작년에 비해.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갔는데 그날 또 제가 가보니까 기업지원과 직원분들께서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열성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열성으로 하니까 중랑구가 장미축제를 통해서 또 소상공인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장미축제를 해봤으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또 질도 좀 높이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이런 것도 나름대로 저희도 인지를 하고 이 부분을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좀 일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좀 질 높은 먹거리와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또 주요업무현황 5쪽에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 강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가 처음에 얼마에서 시작이 됐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100억에서 출발했고요, 영세소상공인 융자는 70억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렇습니다. 100억에서 시작을 했고 영세소상공인은 70억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는 2년거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나가있는 금액이 70억 정도 나가있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 융자 가능금액이 보니까 30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년거치다보니까 매년 아마 30억씩 회수가 되고 융자 금액이 30억씩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또 2%대다보니까 금리도 저금리이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업체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속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여기에 실적도 보면 2014년도에는 17개 업체가 22억 정도 대출지원이 됐고 2015년도에는 9개 업체가 더 늘어나서 26개 업체가 약 8억 정도의 대출지원이 됐는데 물론 이렇게 해서 하기까지는 이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가 융자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들하고의 실제로의 대출상담과정에서 애로점 같은 것은 상담을 해보셨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참 요새 경기가 열악하다보니까 사실상 우리 조건이 담보나 신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통과해서 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상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좀 구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게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구제하는데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래요. 실제로 주위에서 보면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 또 여기는 저금리다보니까 일반은행에서 물론 일반은행에서도 요즘 대출금리가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2%대로 내렸기 때문에 또 실제로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고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굉장히 쌥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랑구청에서 육성기금융자를 받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우리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업체를 선정해서 잘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여기 심의위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분들이 심도 있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영세소상공인이에요. 영세소상공인들이 실제로는 중소기업 업체들보다는 영세소상공인들이 필요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융자금액입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담보제공이 없다보니까, 은행에서는 담보를 요구하잖아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실제로는 융자금액을 3.5% ,중소기업보다 1.5% 더 비싸게 융자를 얻어서 살림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대출금액, 융자금액은 많고 그렇다 그래서 5,000만 원까지밖에 여기는 또 대출이 안 되잖아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가 제3금융권하고 융자금액을, 대출금액을 조금 인하를 시켜라, 수도 없이 말씀을 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개선을 해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작년에 답변을 사실상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우리만 별도로 싸게 저리로 한다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은 그게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제량권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실제로도 이분들이 어렵다보니까 2014년도에는 44개 업체가 참여를 했지만 2015년도에는 78개 업체가 더블 이상의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그만큼 지원을 많이 받고 싶어한다 라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래야만이 우리 중랑구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영세상인들이 살아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랑구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우리 지금 기업지원과에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총 몇 가지 위원회가 있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6개 위원회가 있는데 아마 다행히도 우리 중랑구에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쟁이 한 번도 없었나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운영위원회에서, 17쪽입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2015년도에는 연장심의창업지원센터 입주연장심의회에서 전부 다 서면심의를 받았어요. 서면심의를 받았는데 연장이다 보니까 아마 서면심의를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창업지원센터입주심사 심의에요. 그래서 지금 16년도에 보면 1월 달하고 3월 달하고 있는데 입주심사 심의는 중소기업이 입주하는 그 기업에 대해서 심의를 한건가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이것은 신규입점이고요, 연장은 2년하고 1년 연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것은 신규?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2년으로 되어 있어서 1회에 한해서 1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러면 입주하시는 분들이 많았나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나, 두 개씩 하다 보니까 좀 경쟁은 보통 3대 1, 4대 1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자격기준에서 조금 미흡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5개가 심의에 들어 왔었습니다.

장신자위원

5개 업체가요? 그래서 우리 입주심사 하는 과정에서 물론 기준은 있겠지만 이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고 신규 입주를 해서 중소기업이 더욱 더 살아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재래시장 또 기업유치, 면목패션지구 저도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해 주시고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참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구나, 저도 오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본 위원은 그냥 사실적인 것,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황 3쪽에 보면요, 첨단기업유치에서 저희가 신내3택지 지금 유휴공간에 IT벤처사업을 필두로 해서 정말 우리 일자리창출 또 중랑구에 자립도를 좀 높여보기 위해서 자치단체장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는 사업에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가는 사업일거에요. 그래서 모든 주민들과 저희 또한 이게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게 오면 한번 봅니다. 이전에 왔었던 업무보고하고 지난 연도 것하고 얼마나 많이 추진이 되어 왔는가? 그래서 이제 유심히 표현은 안 해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번 감사대비를 하는 현황보고에서 추진사항이 협의도 32회나 있었고 실무협의 6회, 여기 보면 의향서 제출기업 분석 및 내용검토 5개에요. 그리고 선정지침수립중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쭉 있고, 이제 이 감사 수감서류를 보면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겠다 라고 좀 더 추진율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먼저 한번 받아보려고 이 3택지 지금 우리 신내택지지구에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한 분석 그리고 그것을 한 내용 검토안 하셨다고 여기 쓰여 있으니까 또 일간지에 공고를 할 계획이다, 그렇게 보고하셨지요, 지금?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 3쪽에 보면 일간지 공고를 2016년 5월부터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미 5월이 지나고 6월이니까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계획서를 주십사 했고 또 그 밑에 보면 토지공급지침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또 하셨어요. 이것은 4월부터 수립하겠다. 거기 보면 납부방법, 계약조건, 평가방법, 제출서류 등 또 역시 그 계획에 대한 수립안을 받아보고자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딱 한 장 왔습니다. 저한테 올라온 자료 과장님도 갖고 계시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받아온 감사대비 서류 중에 아주 최고로 빠른 시간 안에 볼 수 있는 서류였어요. 하신 게 없던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아무것도 의향서 제출하는 것은 이전에부터 쭉 해서 업체 다니고 뭐하고 해서 거기에 들어오겠다, 의향서 제출한 데 6군데 이거 말고 일간지공고계획서 미확정, 토지공급지침수립안 미확정, 여기 지금 보고서하고 실질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하면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이 일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무늬만 유치입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중간 우리가 SH공사에서 용역결과와 그 다음에 절차가 SH공사에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국토부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연이 되다보니까 이 부분을 저희가 향후 계획수립보다 조금 한두 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확정을 못했습니다. 지금 내부검토하고 자문을 구하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국토부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공모를 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공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이 7층 이내로 분양공모지침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국토부에서 그 층고에 대한 제안이 완화가 돼서 오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심사를 했을 때 어떤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는 여러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이 온 다음에 공모지침을 확정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지연이 돼서 저희가 답변한 내용을 못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 받으시고 있잖아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여기에 추진율, 추진사항, 진행율 다 한 것 지금 현황과 수감서류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 단 한 줄이라도 있나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저희가,

은승희위원

이게 지금 이번 달에 아셨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이번 달에 저희가 지금 그 내용이,

은승희위원

국토부 승인 받아야 된다는 것?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게,

은승희위원

그걸 이제야 아셨다고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이제 안 게 아니라요, 그 부분을 저희가 최종단계에서 사실상 확정을 못하고 조금,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서 확정을 못한 것이지 그것을 그렇게 개발하려면 국토부 승인도 받아야 되고 용도변경도 해야 되고 하는 것 아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어려움이 난관에 봉착해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저희에게 보고서 제출하고 또 이렇게 질의 응답 할 때는 아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동료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 하실 때도 한 말씀도 그 말씀이 없으셨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저희 손은 떠났지만 SH공사를 갔는데 SH공사에서 국토부하고 사전협의과정에서 시간이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한 달 이내에 모든 것이 완결될 줄 알았는데 자기네가 시간상 그 정도는 소요가 된다 해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요, 모시고 계시는 장께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건데 감사장에서 해당 과 과장님이 ‘저희 손을 떠나고요, SH에서 결정하는 대로’ 그러면 결정되는 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을, 과장님이 기업지원과 처음 생겼을 때부터 쭉 일관되게 이것을 추진해 오신 것도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기업지원과에 보직 언제 받으셨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1월 달에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기업지원과 작년부터 이미 신설이 되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물론 부정적으로 결과가 예측이 되고 일을 한다는 바보는 없을 거예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지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요, 오픈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구를 위해서 힘을 합해서 도와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다 돕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과장님 혹시 시간되시면 속기록 한번 보세요.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셨었나 아니면 전임 과장님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뭐라고 질의를 드렸냐면 ‘용도변경부터 혹시 차질이 없습니까?’ 라는 질의부터 드렸어요. 그런데 늘 답변은 별 문제 없고 우리가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뭐 지금 다니고 그러니까 금방 가시적으로 뭐가 보일 것처럼 답변을 하십니다만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그 답변에 실은. 지금 이제까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오늘 답변에서 LH가 나왔어요. 이제까지는 SH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SH입니다.

은승희위원

좀 전에 과장님,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SH입니다, LH가 아니라 SH입니다. 거기는 SH 땅이지 LH 소유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SH입니다.

은승희위원

LH에서 또 뭐를 받아야 하나.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아니요, SH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하여튼 그게 쉽지만은 않을 건데요, 어쨌든 기왕 하시기로 한 것 최선을 다 하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정말 힘을 합해야 할 어려움이라면 감추고 있는 것만이 전 능사가 아니라고 봐요. 아픈 거 소문내야 약이 됐든 병원치료가 됐든 치료방법을 찾을 수 있듯이 이게 지금이 6월인데 이것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응답 하려고 하면 가장 빨리 잡아도 추경 때 예산 올리시지 않으면 본예산 때 또 예산편성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또 이런 똑같은 대답이 오고 간다 그러면 저희 1년 그냥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잘 분석하셔서 어떤 게 문제인지 그래서 이 문제만 힘을 합해서 헤쳐 나가면 정말 이게 계속 될 수 있으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추진하셔야 되고요, 난공불락 같으면 사업계획을 변경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금년에 사업 기왕에 하기로 한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갈 지는 연말쯤은 가시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전에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 8월 정도면 그 부분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조심스럽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면목패션진흥지구 지구지정을 받기까지 참 우리 동료 위원님이 예전에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하는 몇 년 전 것까지 아까 기억을 되살려 주시면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본 위원도 동료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표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걱정이 되는 게 예전에 서울시장님이 처음 지구지정을 하려고 했을 때의 포맷과 지금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사업방향이 달라져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제 이거 어떻게 개발시킬지 용역하라고 예산 내려왔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이번에 1억 내려왔습니다.

은승희위원

이번에 1억 내려왔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용역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에서 아마 과업지시서를 내려 보내셔야 될 거에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과업지시서를 내려보내실 계획입니까?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계획은 다 세워졌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지금 관련 전문위원들하고 지금 자문을 구해서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만들고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용역결과가 무늬만 또 보여주는 허울 좋은 용역보고가 나오면 결국 또 심의에 올라가서 안 되는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인 것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일거요. 우리 구에서 지구지정해서 우리 구에서 육성을 하는데 예전에 특성으로 지원하려고 했던 것도 어떤 이러 저러한 이유로 안 됐는데 지금 자치구 일인데 저는 이 사업을 100% 시에서 자원 부담할 것이다, 저는 그것 보장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혹시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은 저희 바람이고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저희가,

은승희위원

당연히 그건 저희 바람이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중앙정부도 저희가 지금 작년서부터 추진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국책사업으로 하면 가장 좋고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중앙정부에서 저희가 한 50%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산업자원부에 섬유세라믹과에 저희가 방문을 했더니 그 부분까지도 제안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죄송한데요, 아마 과장님도 그거 100% 신뢰를 안 하실 거고요, 본 위원들도 이제 여기 앉아서 추진해 오신 것 또 진행되는 것 보면 이게 돈이 딱 교부가 되어야지 오는것이죠, 정책이 딱 결정되어야 되지요, 그것으로 그냥 뜬구름 잡는 것은 이제 저희가 그런 어린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실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기왕에 용역비가 나와서 용역을 할테니 이제는 정말 우리 구에 맞는 용역을 지시서를 내릴 때부터 정말 세부적으로 잘 내려서 꼭 시행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용역처 결정되기 전에 과업지시서 완성되시면 저희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건 보여주실 수 있으시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언제쯤이나 될까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이 달 안에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업지시서 용역 발주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주민대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한번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은승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서류 12쪽에 보면요, 지금 2차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중랑구에서 1차는 제가 알기로는 동부시장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2차는 어디를 또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2차가 지금 3년에 걸쳐서 하는 부분은 2차가 금년 여기에 지금,

은승희위원

2차 년도, 그럼.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2차 년도입니다.
2차 년도인데 연도가 빠졌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는 우리 중랑구에 재래시장이 많아서 다시 또 2차로 하나를 시장을 더 지정한다는 줄 알았죠.
네,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텐데요, 하실 수 없는 일이 아니라면 직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잘 유념해두셨다가 내년에는 꼭 좀 반영이 됐으면 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돈을 들여서 공동브랜드 관리하고 계시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어느 어느 제품이 있으시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더조아, 앙벨리, 위드피아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에 이쪽 세무과 있는 데 가면 전시도 하고 있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몇 년 전에 비하면 참 전시도 깔끔하게 잘 해놓으시고 제품도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혹시 그 업체, 그 브랜드 이번 장미축제에 혹시 부스에서 판매했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마스터 골프웨어 거기서 나왔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군데.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는 다 참여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중랑구에서 관리하는 브랜드인데 우선적으로 해서 판매율은 많지 않더라도 우리중랑구에서 관리하는 상표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 상공회의소 지원하는 보조금 중에서 일부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3년치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뭐 아주 똑떨어지게 줬는데 증빙서류는 없어요. 매년 900만 원씩 뭐를 하시냐면 특허 및 실용신안 등 등록 정비를 하기 위해서 900만 원씩 해요. 그럼 이 중에는 누가 참여했습니까, 혹시?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우리 관내 기업 중에서 신구로 특허 내는 데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신규로 내는 데를 매년 900만 원씩 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아니요, 한 업체에 150씩 이렇게 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계속 지원했으니까 우리 구비로 지원 받아서 특허 등록하고 사업하시는 분 많으시겠네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일단 그렇게,

은승희위원

그것도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것은 당연히,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은승희위원

또 우리가 육성하고자 하는 것 해서 보조금을 주시는 건데 그런 것은 안 하고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것 그러면 특성화가 없잖아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다음에는 저희가 행사 전에 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제가 바로 빨리, 그것은 생각을 조금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가능한 범위라면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그런 부스도 마련해서 홍보하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유치하고 기업지원, 시장지원팀이 있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동원시장 다목적사무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있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조금 전에 5억 2,000 토지 매입하셨다는데 아마 2014년도에 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아마 6억 900만 원의 토지를 매입했을 거예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토지 매입하고 작년도 2015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수리를 하겠다 그래서 상인들하고 해서 건축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면 예산만 낭비하기 때문에 신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신축 쪽으로 아마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이면서 저희가 지금 설계하는데 아직도 한 두 달은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기 대비해서 지금 철거부터 먼저 하고 그 설계 나온 대로 짓도록 하려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행감서류 10쪽을 보니까 다목적 사무실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체결 3월 15일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이미 그러면 계약체결은 된 거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건축과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2016년도에 예산액을 보니까 동원골목시장 현대화사업에서 예산액이 4억 4,9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예산확보는 된 건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예산확보는 됐습니다.

조희종위원

예산확보가 그러면 시비, 구비, 국비,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거기에도 구비도,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국비, 시비, 구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다목적 사무실 신축공사 내용만 있지, 언제 용역을 해서, 지금 왜냐하면 동원시장은 지금 그나마도 반쪽시장이 되어 있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반쪽만 현대화사업이 되어 있고 아마 건축주들이 반대의사를 표시해서 현대화사업을 못하고 그나마도 밑에 쪽은 작년에 바닥공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상인들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서 현대화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계속 노력하고 계시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런데 지금 동원시장 상인들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어디까지 대화가 오고갔는지, 아마 상인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던데.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죄송하지만 아케이드 위쪽을 말씀하시는,

조희종위원

다목적 사무실 추진하고 있는 그쪽.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까 회장님이 다녀가셨는데 사실상 우리 관급공사 같으면 공사설계나 그런 부분에 일정한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를 해서 건축과에서 최대한 빨리 설계가 나오게 해서 지금 금년 안에 모든 게 완공되도록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도 보니까 저희가 한 두세 달 정도는 걸려야 된다고 그럽니다, 설계하는데. 그래서 개인 같으면 한 달 이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데 관급공사다 보니까 뭐 비근한 예로 건물에 하다못해 석면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까지도 완료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하는 어떤 관급공사에 대한 부분은 모든 부분에 이상이 없도록 해야 되다보니까 좀 일반 개인업자들이 짓는 것하고는 저희가 사실상 소요되는 기간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과장님, 어차피 예산이 확보되어서 추진하려면 상인들하고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동원골목시장 공동배송센터 설치 지원이 2015년도에 집행내역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10쪽.

조희종위원

그게 행감에 14쪽에도 있고 20쪽에도 있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 배송서비스에서 보면 배송센터 설치비하고 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를 좀 어떻게 받을 수 없냐 했더니 지금 당장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차량을 구입했으면 상인들이 이용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차만 사놨지, 지금 비치했지 아마 저도 지금 오늘 행감서류를 보고 알았어요, 아니 이 서류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차가 누가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인들이 아마 개개인이 사용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현재 택배 전담기사를 사용하지 않고 시장상인들이 직접배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조희종위원

그게 문제점이라 이거죠. 차를 지금 다른 시장보다 동원시장만 배송 택배 차가 있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림시장은 있다가 반납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림시장은 반납을 했고 동원시장은 했는데 기사가 없이 상인들이 직접 물건을 배송할 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비치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과연 그동안에 운영 실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감사다 보니까 저희 전통시장지원사업 세부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이에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행감서류에 보면 전통시장 메르스 예방 긴급조치 물품지원 1,870만 원, 메르스 극복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정비지원 2억 6,700만 원 이거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메르스 극복을 위한 판매촉진 이벤트 해서 2,200만 원 이렇게 금액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어차피 행감이기 때문에 그래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봤을 적에 메르스 장비를 뭘 장비를 한 건지 아니면 물품을 뭘 설치한 것인지 이벤트사업은 어떻게 했는지 그래도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거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사업 꼼꼼히 챙겨주시고 어차피 조금 전에 동원시장 사업추진을 말씀드렸는데 신속하게 해서 상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가 새로 조직개편해서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2015년 1월입니다.

김윤수위원

이제 1년 반 정도 한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를 신설한 이유는 기업유치 및 면목패션특정개발지구지정을 위해서 아마 그 일환으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중랑구는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 그런 소비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없어요. 소위 말하는 기업유치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나진구 구청장 이후로 아마 이렇게 돼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늦은 만큼 그게 내가 마음먹는다고 계획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기업이라는 것이 자기 형편이나 자기 여러 가지 기반시설, 교통 뭔가 그 사람들이 깊이 계산해 보고 뭔가 자기들한테 득이 되는가, 중랑구 기업유치에 동참해서 뭐를 얻어지겠는가 또 우리한테 뭐를 주는가,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업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주무과에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데까지 기업유치하는 데 우리 중랑구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 신내택지개발 주위에 지금 두 군데 말입니다. 그 토지는 지금 기업유치에 꼭 쓸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놨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2개 부지에 대해서는 심의해서 추천하는데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어차피 시작한지 1년 반 됐는데 너무 성급하게 가지 마시고 또 우리 일개 과에서 이걸 모든 걸 한다는 건 사실 역부족이에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장 차원에서도 기업체 유치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찾아가고 그래야 돼요. 어떻게 팀장이나 과장 선에서, 기업이 맘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도로 모색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반복 질문 같지만 위원님들이 견해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다음에 면목패션특정개발지역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패션부분은 제가 어려운 우리 경제상황 속에서 제가 패션에 일을 많이 했고 나름대로 성공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그때만 해도 제조업이 섬유산업이 일본 다음에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전자 첨단산업으로 가다보니까 한국이 바통을 이어서 한때 우리 대한민국 패션산업이 세계를 주름잡았어요. 지금 그다음에 중국으로 해서 중국도 인건비 오르고 올림픽 이후로 거기도 산업 개편되고 노동집약적 산업이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베트남 이렇게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갑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부제품은 거의 중국이나 그런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수입을 해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속된 말로 지금도 제조업 관여하는데 물론 제조업에는 섬유도 있지만 섬유는 노동집약적인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지 않고 먹지 않고 그걸 빼놓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이제는 면목패션지구를 6년만에 이것을 받았어요. 제가 이 자료를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표시한대로 읽어봤는데 지금 이걸로 근거로 아마 이번에 4월 6일자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거 지금 이번 서울시에서 심의통과 한 거죠?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이 용역비 얼마 들었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1억 2,000 들었습니다.

김윤수위원

보니까 여기 길잡이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29만 평방미터가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충 보니까 지금 우리 중랑구에 수 천 개가 있어요. 미등록, 등록 해서 보니까 임가공형태, 하청형태, 부분작업 또 여러 가지 지금 아주 세분화 해서 그나마도 인력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9만 평방미터를 메우기에는 힘들다, 적어도 구미의 업체들이 중랑구에 패션봉제지구특정지역에 많이 와야 된다, 이것도 대기업이 선도해야 되고 중소기업형들이 와야지 중랑구 봉제산업을 하는 사람이 이걸 공간을 메워서 이끌어 가기에는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좀 크게 계획을 잡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패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필요하고 또 우리나라 패션 기술이요, 대단합니다. 또 이제 세계 각 국에 소득 수준이 높아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하면 잠재력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우리 중랑구가 어렵게 6년만에 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잘 살려야 되요. 대충 보니까 2022년까지 어느 정도 목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용역보고를 했는데 어떻든 남들이 참 멸시하고 제조업 유치해서 뭐하느냐 이런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보다 입지 조건이나 모든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더 첨단, 첨단 하다 보면 우리가 먹고 입는 건 누가 합니까? 우리 중랑구가 맡아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렵게 이걸 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고 이것도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구미의 공장이 와서 어느 선도 기업이 유치를 해야 돼요. 여기 자료 보니까 여기 지금 아마 앵커, 앵커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앵커시설은 그러니까 봉제패션 종합직원센터입니다. 거기에서는 기능인력 양성도 하고 바이오 상담도 하고 제품홍보관도 있고 여러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시설입니다.

김윤수위원

면목패션진흥특정지역에 하나의 본부가 설립 돼서 이제 하나하나 준비과정으로 시작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지금 봉제공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 봉제공, 재단하는 분, 요즘 대를 이어서 일을 배워야 하는데 기피하는 업종이 됐어요. 아마 패션 봉제 특정지역에 이것을 섬유든 가방이든 모든 섬유제품 생산하는데 있어서 외국에서 인력이 많이 또 들어 와서 일을 한 부분을 맡아줘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 보거든요. 지금 60 넘은 분들이 봉제를 하고 있어요,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봉제도 하고 있고 그나마도 대가 끊겨서 일 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4명, 5명 가족단위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패션산업이 공해도 유발하고 여러 가지 분진 등 문제도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요즘 기술이 좋아서 자기 공장밖에 일절 먼지가 나가지 않도록 집진시설도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따온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차근차근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좀 이걸 계속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패션업을 해서 하나의 생계를 유지하고 오늘날 여기까지 왔는데 제 나름대로 보니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떤 전문가가 봐도 손색이 없는 것 같은데 아까 잠깐 어느 부분 보니까 서울시 예산안 170억, 우리 중랑구 30억 내역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국비지원 부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지자체가 이런 편성을 하려면 지자체는 사실 이제 시작하면 시나 나라에서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먼저 소득을 올리고 뭐 잠만 자고 소비만하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 뭔가 생산적인 그런 지방도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늦었지만 또 누가 볼 때는 패션하면 이거 사양산업 하지만 저는 희망이 있다 그렇게 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앞으로 계획에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두서없이 했지만 어차피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앞으로 의욕적으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느낀 대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장미축제에 관해서 제가 보고 느낀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미축제 때 연육교 넘어 체육공원에서 부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 중랑구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 용역을 준 겁니까,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음식 판매는 어디서 한 겁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그것도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을 해서 했거든요.

김영숙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첫날, 20일 날 체육공원에서 음식 판매 한 것 하고 이쪽 우리 지금 중랑구에서 먹거리나 브랜드 상품들 설치되어 있는 곳하고 음식값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판매한 음식이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그런 것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한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통일을 해서 거기 오시는 시민들이 중랑구분들이 더 많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손님보다도. 그러면서 소문이 비싸다라고 소문이 나면 우리 한국 사람은 비싸면 비닐봉지에 다 싸서 들고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상공인이나 지역에 재래시장에서 오셔서 판매할 때 장사가 잘 됐다는 소문이 나야 되지 작년보다 올해보다 또 내년보다 장사가 더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장사가 점점 잘 안 된다 이런 홍보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어쨌든 참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중랑구에서 재래시장들이 참여한 장소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쓰레기 장소가 쓰레기 버리는 곳이 급하다 보니까 마대자루를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그런데 마대자루가 안 보여요, 있는 곳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점마다 마대자루를 갖다놓으면 거기다 버리면 우리 청소과에서 바로바로 청소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바닥에다가 다 버리시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웠고, 물론 거기는 수도 시설이나 뭐 이런 시설이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지 않아서 나름대로 음식점하시는 분들이 잘 알아서 깨끗이 했으리라 믿어 의심치않고요, 또한 제가 이제 마지막 날 22일 저녁에 8시반인가 하여튼 거기를 가봤더니 지금 거기에 음식하시는 분들은 계속 그걸 판매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치하고 있는 업체, 기업들은 철수를 다 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기업지원과 직원분들이 마무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름대로. 그걸 보고 우리 장미축제가 이렇게 직원 한 분 한 분이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 성황리에 장미축제를 마쳤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고 직원들이 그날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직원분들에게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듯이 우리 중랑구에 공동브랜드 상품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고맙게, 우리 중랑구 공동상표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중랑구 브랜드가 뭔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그러면 그것을 부스를 중랑구 브랜드라고 크게 써서 우리 중랑구에서 뭘 만드나 이러고 들여다 볼 수 있게, 관심 있게 볼 수 있게 내년도에는 유치 좀 해 주시고 또한 우리 특허 내는데 900만 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 특허 낸 분들이 나름대로 특허를 내서 잘 되는 기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장사든 기업이든. 그런 기업도 참가를 하면 ‘아, 이분들이 이런 것도 특허를 내서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특허를 내서 그것 옛날에 쓰던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구나라는 것을 알 수 또한 그것을 사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 거기에 동참한 글쎄요, 그 부분은 특허를 냈다고 하는데 우리 중랑구에서 특허를 특허지원금을 받아서 냈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한 상품을 봤는데 우리 기존에 불나면 소화기, 분말소화기를 흔들던지 분말소화기를 사용을 해서 불을 끄잖아요, 과장님. 그런데 그분은 스프레이식으로 우리 일명 우리가 머리 스프레이식으로 이렇게 뿌려서 불을 끄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소지하기도 쉽고 불 끄기도 좋고 그래서 ‘아, 저제품은 참 좋다’ 라고,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그분이 개인적으로 했는지 어디서 물건을 떼어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아, 이런 것도 우리가 홍보를 하면 좋은 그런 상품이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것 아십니까, 과장님? 그분 소화기 끄는 것을 스프레이로 끄던데, 혹시 아십니까?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일자리 경제과에,

김영숙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장

그분은 우리 특허지원금 받아서 한 게 아닙니까, 과장님?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한석호입니다. 김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에서 특허제품은 아니고요, 개발한 제품입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니까 일명 예를 들어서 그런 중랑구에서 우리가 특허를 지원을 해 준 업체 아니면 다른 어디서 지원을 특허를 내서 가져왔던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하나 전시를 해서 홍보를 하면 좋은 그런 상품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특허를 지원을 받아서 어떤 업체도 뭔가를 특허를 냈으면 그것이 상품화가 되든 물건이 되든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보기에 모르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중랑구에서 특허 내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경우도 있구나 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또한 내년에도 올해 부족했던 부분 아니면 올해 행사를 치르면서 나름대로 내년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보완도 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행사를 잘 치러서 우리 기업지원과 직원분들, 과장님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장미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석호

한석호기업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6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47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