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대 의회를 개원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지금은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는 제6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라 각 위원회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필요성이 있기에 상정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중 진행될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는 위원 여러분께는 구정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기회가 될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구정현안 사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 제반 집행사항에 대하여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복지도시 위원과 구청 집행부간에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일정과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이미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관계로 금번 업무보고는 복지문화국, 강남문화재단, 도시환경국에 대하여 각 국별로 실시하되 소관 국장으로부터 총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에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업무보고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하여 위원님들이 발언하시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신 다음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오병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김명옥 위원장님과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6개 부서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12년도 복지문화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구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층 자립기반사업의 확대와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등으로 적극적인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수혜자 중심의 실천적 복지를 더욱 강화하고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강남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은 일반회계 2,442억8,991만원과 의료급여 특별회계 6억6,453만원, 기금 431억3,398만원으로 총 규모는 2,880억8,842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관협력체계 구축과 민간 복지시설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생활 속의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정책 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서·일원 지역에 6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 계층의 신속한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과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사업,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9개 보훈단체와 5,600여명의 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구민의 복지 행복지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육지원과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보육·육아 걱정이 없는 행복한 강남구현을 위하여 공공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총 9,747명을 보육할 수 있는 구립 및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 대하여 영·유아 보육료, 기능보강비 지원, 환경개선비 등의 구비 사업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의 다양한 근로형태 변화에 따른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전일시간제 어린이집 5개소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육아 걱정이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학교 및 종교시설,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정서함양과 신체발달, 다양한 교육체험을 위해 강남구 최초의 어린이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성이 행복해질 수 있는 여성정책과 다자녀 가족의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 및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290여 가구 9,280여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고 자녀들에게는 학비와 교복비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치료와 재가복지서비스를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관 5개소, 강남구 직업재활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 4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생활 편의를 위해 무료식당 운영, 무료셔틀버스 운행, 휠체어 수리, 장애인 보장구 등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 980여명에게 방문간호, 방문목욕,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능력과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계층 주민들에게는 근로기회 확대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형 근로사업단 6개 사업을 강남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는 970여명의 다문화가족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상담·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복지과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대, 어르신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 지원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원스톱 서비스 지원 시설인 강남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 사업인 노인전문병원은 지난 6월 1일 착공되어 8월말 현재 공정률은 7.9%로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문화여가,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와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입소 및 목욕, 식사, 간호 등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내 경로당 158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난방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확대 실시로 어르신들의 소득 창출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예술진흥, 관광사업 및 생활체육 활성화 등 다양한 문화·체육사업을 통하여 구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정보습득의 공간 제공과 주민의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논현정보도서관 등 일반 도서관 13개소, 작은 도서관 9개소, 전자도서관 1개소로 총 23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 최대 규모의 대표 도서관인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이 금년 12월에 개관될 예정입니다. 서울 및 강남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와 명소를 알리고 관광·체험·음식·의료관광 코스 등을 개발하여 맞춤형 강남시티투어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호텔 및 홈스테이 확충을 통해 보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구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7,000여명의 구민이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구민화합을 도모하였으며 오는 10월 3일에는 제10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국제평화 기원과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강남의 대표적 스포츠 축제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주민만족의 완벽한 청소행정이라는 목표아래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유지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의 확대, 강남환경자원센터 건립 등 청결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만족하는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관내 57개 구간의 가로청소와 969개 구간의 이면도로에 대한 노면청소,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 제반 청소관리에 대하여 주민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질 높은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를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쓰레기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신속한 수거·처리로 악취발생 방지 등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꽁초 등 쓰레기 무단투기와 생활쓰레기 분리, 정시 배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깨끗한 강남거리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강남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201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중인 강남환경자원센터를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8월말 현재 공정률 63%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거 전부 다 일일이 과장들 보고를 받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되니까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하시지요. 이거 한두 번 우리가 받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인 만큼 그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나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뭐 다른 위원님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인물에 자세하게 나와서 읽는 것밖에 역할을 안 하는 건데 유인물하고 책하고 이거 봐가지고 바로 질의 들어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만희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오시기 전에 그 부분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오신 강동원위원님과 조성명위원을 위해서 특별히 질의 안 하고 청취만 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들어보시고 간단 간단 요약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각 과별로 보고자료를 열심히 준비하셨고 한번 저희도 또 읽어보고 설명 들으면서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종열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복지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창훈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명옥 위원장님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과장님 직과 성명만 말씀해 주시고 이하 과장님들은 중간에 구정발전 이런 인사말씀은 빼시고 바로 본론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이영찬입니다. (별첨2)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효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점심 먹고 바로 올라와서 시작한 것 같은데 자료 체크하고, 금방 시작한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 정회했다 하지요. 커피 한 잔하고요.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이거 보고까지 받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쉬었다 해요, 졸음이 오니까 죄송하지만

두 과 남았으니까 마치고 질의 전에 좀 쉬었다 하자고요, 두 과 남았으니까.

아니면 잠깐 나가셔서 커피 한잔 하고 오시고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박철수입니다. 2012년도 노인복지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미사여구는 빼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승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조용수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고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2012년도 청소행정과 추진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하고 본위원은 자리를 떠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과장님들한테 집행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뭐가 있나라는 것을 본위원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복지정책과장님, 그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에 대해서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이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지금 한 3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8억 정도 되겠습니다.

8억이 됐다고요?

예.

좀 안타까운 것이 저는 저소득계층 자녀 학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강남구청, 강남구민들이 하고 있는 사조직하고 또 강남구하고의 관계성을 연계를 시켜서 많은 학생들한테 또 사회계층에 있는 분하고 연계시켜서 많은 학생들한테 학비를 지원했으면 좋을 거 같다라고 해서 본위원이 소개를 해서 구 각 과장하고 담당 팀장하고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지연이 준비가 안 되고 하는지를 잘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 거기는 나름대로 사회단체를 하면서 사회, 강남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한테 저소득층한테 돈이 없어서 학비를 못내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려고 3,000여만원을 만들어서 강남구하고 볼륨을 키워서 이걸 전달하고 싶다라고 그저께도 저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몇 번 제가 구청에 가서 얘기했더니 그 사업은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담당팀장하고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국·과장님이 다시 오셔서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단체하고 승계해 가지고 하면 훨씬 이 사업이 더 많은 학생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고 좋을 텐데 꼭 틀에 박힌 대로 하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예산을 더 줄여서 이거를 그러면 일반사람들한테 더 줘서 확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과장님 보고 받으셨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비 지원 사업은 동에서부터 신청을 받아서 이 분들을 심사해서 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학생들이 못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올해 대치4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일종에 동복지솔루션위원회 처럼 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협의체 내에서 동 자체 내에서 틈새계층에 있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1년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그 중에는 어려운 학생들의 장학금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동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게 되면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구에서 책임지는 그러한 시스템을 먼저 시범동인 대치4동을 한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 아마 동하고 직접 연결되는 시스템이 되다 보면 훨씬 더 지금 보다 빠른 지원시스템이 연결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적인 요인은 그게 아닙니다. 왜 제가 말을 좀 돌리려고 그랬던 건데 작년에 본위원이 소개를 해 가지고 라이온스라는 단체에서 한 5,000여만원을 강남구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5,000만원을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장학금을 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연희 구청장한테도 분명히 본위원이 말씀을 기회가 되면 할 건데 엊그저께 저를 모총재께서 부르더니 이종열위원 너무 섭섭하다, 이종열위원이 라이온스 활동을 하면서 봉사도 많이 해서 내가 가서 총재 때 그렇게 했는데 구청장상을 6개를 만들어라 해서 본위원이 6개를 만들었는데 그것좀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주로 와 달라고 했더니 구청장도 안된다, 부구청장도 안된다, 국장 마저도 안된다, 담당과장 마저도 안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상이 필요 없다고 저한테 반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그런 상 안 받겠다고 지원 안해 주겠다. 이 얘기는 여러 위원들한테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저소득계층 자녀 학비 지원 문제에 연관돼 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밑에 3개 다 다시 피드백 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은 이거는 분명히 제가 구청장한테도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서두에 국·과장님 계신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온스에서 상당히 기분 나쁘다. 연차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커다란, 해서 거기 와서 시상식 좀 해 달라니까 구청장도 부구청장, 국장, 과장 마저도 바빠서 못하겠다. 심지어 저보고 와서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도 그때 회기기간이라 못갈 지경이고요. 그러면 나 안 주겠다고 6개에서 3개는 주고 3개는 저한테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자금 지원 문제 이런 문제를 구청에서 도우신 분들한테는 참고적으로 국·과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그런 단체들은 우리들한테 좋아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 안하려고 했던 이유는 제가 소개했다라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선입견을 느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종열위원님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가지고 유선상으로라도 말씀드릴 거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9월 7일날, 9월 5일입니다. 5일날 라이온스와 저희 22개 동 그 다음에 강남구청장과 총재님과 협약식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꺼번에 저희 협약내용에 포함을 해서 협약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노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노인복지과 58쪽 찾았습니까?

예.

거기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 중에 시장인력 파견행위라고 해 가지고 결혼주례사를 파견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주 몇 일 근무하시지요?

송만호위원 질의에 노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틀 동안은 우리 강남구청에 유휴공간이 상당히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 장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쉽게 얘기하면 노인일자리창출 사업인데 만약에 젊은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결혼식을 만약에 마련한다면 음식 만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서빙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 일거리가 갑자기 확대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데 그냥 결혼하게 주례사만 하나 보내면 또 유휴공간이 놀고 있고 그건 내가 볼 때는 이게 주례사만 파견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이걸 무료예식을 시켜준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노인네들 일거리 창출을 확대시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시장인력 파견에는 결혼주례사 파견은 결혼업체나 이런 데서 요청이 왔을 때 주례사를 파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서 만약에 요청이 오면 보낸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보내지 말고 그 사람들 그러면 부정기적인 거 아닙니까? 정기적으로 강남의 구의회가 됐든지 어디 공간을 만들어서 진짜 덕망 있는 어른들을 주례사로 하고 여러 사람들로 해 가지고 무료로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또 다문화 가족 외국 가가지고 결혼해 가지고 온 사람들 결혼식 못한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있습니다. 일거리 창출 사업이라면 이왕에 노는 공간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거 한번 아이디어를 구상해 달라는 얘기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번 잘 생각해서 이쪽에 길이 만약 있다라면 참고를 하셔가지고 한번 길을 열어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한테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운동장 이 개방에 대해서 그동안 구민의 건강증진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학교복합화 시설 또 운동장 시설을 그동안 많은 확충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학교의 학생폭력으로 해 가지고 학교에서는 지금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면 폐쇄를 해 가지고 이런 폭력을 줄였으면 하는 그런 사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운동장 개방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자꾸 단축하고 폐쇄적으로 가고 있는데 본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청하고 강남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학교운동장 개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즈음에 학교 관련 지원 업무라든지 이런 내용은 저희가 문화체육과에서는 학교 잔디구장 사업만 지원했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구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라도 저희 나름대로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많이 개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보험, 의료보험에 대해서 지금 많이 국민들한테 확대되고 예방이라든가 치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보통 구청이나 이런 행정기관에서 노인 예방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요양시설 치매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병 이런 질병에 대해서 예방을 많이 해 왔는데 이것도 이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것은 주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업무도 건강보험공단하고 협의해서 넘겨줄 업무는 과감히 넘겨주고 진짜 우리 특화된 그런 사업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좀 한발 앞서가는 이런 구민서비스를 해 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건보공단으로 넘겨줘야 되는지 아직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한번 소상히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치매검진도 해 드리고 있는데 건보공단으로 넘기고 또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아니 아까 질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질의하다 보니까 나와서 그런데, 여기 보육지원과 과장님이 지금 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2012년도 보면 지금 추진계획이 있는데 지금 7개소 중에서 4개 정도 여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보류가 되고 있는 건지 이거에서 특히 동강단지 같은 경우 역삼2동에 위치해 있는데 서울시 보조금도 받은 걸로 아는데 지금 추진이 미진한 걸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4개소가 완료되고 3개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계획대로 지연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고요. 역삼2동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이 돼가지고 지금 설계에 들어가서 공사 직전에 있습니다. 모든 게 지연이 안되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체육과장, 보육지원과장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와 잘 검토하셔서 강남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보다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의 여성정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앞으로의 여성정책.

강동원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어떤 여성정책을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지금 현재는 앞으로 여성의 역할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이 확대되고 있고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마다 성별영향평가라고 해서 여성한테 미치는 영향까지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산편성 단계라든지 각종 사업을 할 때 그 시설물이라든지 그 사업이 여성한테 불이익이 되지 않는지를 항상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나주 어린이 유괴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 생각으로는 아마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것들이 과연 언론하고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보도를 활발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 가장 우려한 부분은 모방범죄라든지 그런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 앞전에도 언론지상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묻지마 자해형식으로 남한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보도를 함으로 해서 더 확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저희 국이라고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떻든 말씀하신 대로 여성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강남구에 여성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남자, 여자 구분한다면.

남녀 비율이 거의 유사하지만

57만이라고 기준한다면 여성이 몇 분이나 될까요?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정폭력이라든지 성상담소라든지 과연 우리 강남구에 몇 개소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영하고 있는 게. 성을 상담할 수 있는 지역.

미혼모 시설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성폭력, 가정폭력하고 관련된 상담소는 제가 지금

지금 도곡동에 한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싸움에 일어난 사건들 부부간에 해서 여자 얻어터지고 남자가 두드려 맞고 해 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상담할 데가 없어. 그렇다고 경찰서 찾아갈 수는 없는 거고 이런 것은 상담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국가적인 차원에서 또 강남구가 57만 인구에 상담실 16평에 치료실 해서 하면 한 30평 정도면 한 30∼40평 정도면 강남구와 여성을 위한 폭력상담실을 운영했으면 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몇 번 건의를 했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좀 해 주세요.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건의사항은 저도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다만 이러한 상담소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서울시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그것은 한번 다시 보세요. 시비지원이 있고 구비지원에서 운영하는 건데 한번 좀 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을 내년 예산에 짜가지고 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는, 두 군데만 해도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담동 이쪽으로 잘사는 동네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곡동에 하나 있으니까 여기 을지구에 수서동 정도 하면 상당히 가정 우리 주민들이 활성화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시설 좀 한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성범죄가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항상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왜 이런 문제가 있냐면 지금 문화체육과, 논현동 도서관이나 역삼동 도서관에 가보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밑에서 그런 도서관 오는 사람들이 그런 범죄가 일어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 도서관에 대해서 구 대책은 어떻게 하실는지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성폭력 상담소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도서관 인근에서 담배 피우고 또 술을 마시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현황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만약에 대응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제가 듣고 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 동에 상록지구에 어린이집을 개설을 내년에 서울시가 어린이집을 늘린다고 했으니까 거기 예산을 받아서 서울시 예산과 강남구 예산을 포함해서 하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상록지구를 별개로 떼어서 보면 거기에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강남구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수요가 지금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는 속도라든지 규모로 봤을 때는 적정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상록지구에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다가구주택이 많은 분포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인가요? 그러면 윤선근위원 잠깐 양해해 주시고 송만호위원께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4쪽을 좀 열어봐 주세요.

몇 쪽 말씀입니까?

4쪽, 4쪽 찾으셨습니까?

네.

여기 지금 과가 지금 총 6개 과지요?

네.

여기에 내가 보니까 보육지원과 하나만이 오로지 여성이 애를 낳고 키우고 하는 이런 정책밖에 없어요. 지금 강남구의 절반이 여자일 텐데 여성의 정책에 관련해가지고는 복지에 관련해가지고는 너무 내가 이것을 보고 너무 귀가 막혔어요, 나도 집에 가면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여성에 대한 정책이 여기 보니까 말로는 지금 장황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성이 40대 이후에 가장이 됐을 때 애 둘, 셋이 있을 적에 창업지원을 해 주든지 기술을 가르쳐서 독립할 수 있는 이런 무슨 체계가, 여성에 대한 배려는 이 복지에 관계돼서 내가 볼 때는 전부 꽝인 것 같아요. 여성에 대한 정책이 충분히 배려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가정을 굳건히 애를 잘 키워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전혀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해하기는. 그러니까 국장님이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얘기하기는 그렇겠지만 다음부터 여성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것, 기술도 가르치고 만약에 신랑이 죽고 나면 창업지원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여성이 혼자지만 가정을 남자있을 때 같이 똑같이 어려움 없이 이끌어 갈 수 있는 여성정책을 배려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분장사무에서 보면 보육지원과에만 여성정책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복지정책, 사회복지, 노인복지 전부 여성의 정책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곳들이 여성정책만을 별도로 떼서 하는 곳이 보육지원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여성의 또 실직 그 건에 대한 것들이 원래 저희 자치구 나름대로는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해서 각종 어떤 전문지식을 수강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체계적으로 모든 것들을 자치단체에서는 아울러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떻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도한번 강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입니다.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인과장. 제가 엊그제 일요일날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있지요. 16개월만에 입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 갖고 하자투성이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보니까 완전히 속도전으로 해가지고요 보금자리주택이, 그래서 주민들은 전 재산을 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안타까운 일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병원이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이 참 고생들 했습니다. 만들어내는 과정이, 아주 잘된 데 가 벤치마킹도 했고 충분한 연구검토 했고 그래서 잘하고 계신데 아까 그 8%라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요. 그래서 서둘지 마시고 감리를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속도전으로 하지 마시고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노인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정상적으로 진행중이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간결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보니까 복지정책과 정원에서 보니까 5급, 즉 과장급인데 여기에 정원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한 명이 과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왜 이런지 우선 좀 그 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현원 현황을 저희가 파악을 잘, 안하고 왔는데요 지금 이 앞전에 이호현 과장이 있을 때 T/F팀으로 5급 정원이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다시 한번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확대되고 민감하기 때문에 T·O를 더 잡은 것은 아니었지요? 그러면.

복지재단 이 앞전에 T/F팀 때문에 5급 정원이 한 명 추가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해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 건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아까 이종열위원님 얘기에 답변은 간결하게 했는데 우리 음식물쓰레기가 내년부터 종량제로 실시되지요?

지금 종량제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지금은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2013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강남구의 재정여건상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부을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그쪽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떤 정책이라도 한번 해놓고 개선하려면 많은 시행착오와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 맞는 그런 지금 종량제가 우선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보면 감량해가지고 뭐 감량제로 해가지고 발효를 시켜 가지고 퇴비라든가 이런 사료로 만드는 과정도 있고 또 감량을 시켜 가지고 지금처럼 수집 운반해서 퇴비 사료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런데 이왕에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그런 준비를 하니까 그 대용량 나오는 호텔이라든가 대 식당에 맞는 그런 시스템, 또 주택에 맞는 시스템 또 아파트에 맞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진짜 편하고 감량해서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개 과, 3개 과만 나눠가지고 한 구절씩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입니다. 먼저 보육지원과장님, 거기에 보면 우리 국가에서도 상당히 장려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 강남구도 물론 이것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출생장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35쪽에 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많이 다루던 사항이지만 지금 예산이 172억8,875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집행률 대비 출산아를 따져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집행률까지는 계산을 안했는데요

그러면 출산아가 지금 2012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6월말까지, 그래 지금 6월말 현재라고 그랬으니까 6월말까지 몇 명이 태어났습니까? 강남구에.

이 사항은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어가지고요

오신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출산장려 사업이 지금 국가뿐만 아니라 특히 강남구에서 지금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사업은 장려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꼼꼼히 따지셔가지고 충분하게 장려하고 홍보해줘 가지고 아기 잘 낳을 수 있는 분위기, 환경을 쇄신시켜 주는데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문화체육과장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67쪽을 보면 저희들이 아주 상당히 많이 복지도시위원들이 아주 심의를 기울여서 예산을 주었던 부분인데 시티투어버스 운행사업입니다. 여기에 양재천 명소를 위하여 강남시티투어를 추가시키겠다라고 개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현재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들이 현재 본위원들 마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 정도 저희들이 타서 시범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꼭 이번에는 우리 복지도시위원이라도 한번 정도는 시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예산만 줬지 한 번도 경로라든가 노선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로만 양재천 어디 코스 추가했네 추가했네 하지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복지도시위원들이라도 한번 정도로 견학할 수 있는 사건을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하실 수 있지요?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일정을 맞춰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시티투어를 그 시간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상의해서 저희들도 이렇게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도 우리 가장 중요한 강남구의 청결과 강남구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행정을 맡느라 고생이, 노고에 먼저 치하하고요, 아울러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청소행정업무가 상당히 지저분하면서도 까다로운 것이 청소행정이라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하물며 강남구민이나 어디를 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청소행정인데 지금 본위원이 많이 서면질문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전 의장님께서 질의 했습니다마는 음식물폐기물, 음식물 이것이 2013년에 해양투기가 금지되면서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구에서 몇몇 동을 아파트를 시범사업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물론 다른 위원들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범사업하고 있는 간단명료하게 과정과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잠깐 설명 좀 올렸으면 합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시범사업이 지금 현재 2012년 3월부터 6개동 10개 단지 6,015가구에 대해서 종량제기기 약 140대를 설치해서 지금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범운영을 하면서 수수료는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가상의 머니를 지급을 해 주고 그것에 의해서 감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월, 5월에는 약 한 감량정도가 50% 정도 감량이 됐었는데 6월, 7월부터는 한 30%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 140대, 6,015가구에서 얻는 호응도를 가지고 과연 전면적으로 실시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호응도도 전부 다 재검증하는 기회로 삼고자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지역을 확대해서 22개동에다가 종량제 기기를 설치해서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운영해보고 거기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운영을 해보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추경예산 올라와 있지요?

네, 올라와 있습니다.

얼마 올라왔지요?

약 15억 좀 안되게 올라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충분히 하고 가장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계입니다, 기계. 기계에 좀 신중을 기해서 기계가 얼마만큼 우리한테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얼마만큼 종량제를 줄일 수 있고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나 라는 것들은 지역주민도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처리하고 있는 기계 자체의 용량과 기계의 기능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서 조금도 구민의 혈세가 새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관되는 질의입니다.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한테 묻겠습니다. 강남에 중대형병원, 소형병원 해서 병원이 몇 개나 되지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그 수치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다름이 아니고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토사물이라든지 아니면 또 환자들한테 수술 같은 거 하면 혈액 같은, 오염된 혈액 같은 게 나오고 있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건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따로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직접 관리하는 곳은 없고요?

강남구에서는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업으로 의약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병원에서 어떠한 형태든 쓰레기가 나오는데 어떠한 형태든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게 담당하고 있는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는 병원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는 그러면 관리업체에서 치운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요 일반사업장으로 분류돼서 사업장 폐기물 나오는 것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각 병원에 한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지켜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안 동생들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대한민국에서 크다고 하는 데서도 아주 관리가 형편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강남에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한번 병원같은 데 가서 제대로 위탁업체에서 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 챙겨봐 달라는 얘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하는 사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에 대해서

문화재단은 이 이후에 다시 추가로 합니다.

따로 합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주 부의장님이 좋은 말 해 주셨는데요. 저는 쓰레기통 물통 청소 있잖아요. 거기서 점수를 주니 어쩌니 하지 말고 뒷통에 물을 흘리지 않게끔 차 뒤에 할 수 없습니까? 제작을. 제작비를 우리가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보면 길거리에 그 물이 쫙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들 사진 찍으면 또 싫어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하라 해도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량에 부착시킬 수 있는 물통을 그걸 청소할 수 있는 부착물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는 간단히 해결이 됩니다. 우리가 5대 때나 4대 때나 똑같이 매일 그런 쓰레기통 얘기가 많이들 나온다고 그러니까 말로만 듣지 마시고 강남구에서 제작을 하세요. 모범으로 제작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고 두번째 이 폐기물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이 박스가 한 30㎝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30㎝ 이상이 몇 ㎝ 이상 돼야 그걸 가져갑니까? 신고해서.

어떤 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침대 같은 거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무슨 상자 있어. 선물용 상자가 나무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도자기 같은 거. 이런 거 사실 높이로 볼 때는 50㎝ 될까? 한 30∼40㎝ 될 거예요. 그런 것도 신고를 하라고 써 붙여놨는데 누가 또 슬그머니 갖다 놓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떤 점에서 신고할 게 있고 신고 못할 게 있습니까? 그 규격이 있습니까?

강동원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세척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최대한 그런 사례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고요. 가능하다면 제작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거 제작해야 돼요. 제작 안하면 항상 우리가 되풀이 한다고 꼭 그건 제작하세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중에서 대형생활폐기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대형생활폐기물은 저희가 규격에 의해서도 있지만 일반쓰레기 봉지에 넣지 못하는 사항들이 그쪽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단투기 된다면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업체에서 그걸 수거하도록 만들어

쓰레기봉투에 불가하거든. 오동나무 박스인데 그런 것도 신고를 해야 합니까?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오동나무 박스 가면 재활용이 안 됩니까?

일반 재활용품으로는 가능치가 않지요, 목재류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규격을 주민들이 알아야지. 어떻게 보면 그런 박스를 갖다 놓으면 동네가 지저분해 가지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또 그걸 일일이 잔소리 할 수도 없는 거고

혹시 그런 부분이 나와서 무단투기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런 거를 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음식물쓰레기 하고는 틀리지요.

틀려요. 박스 청소하는 거대로

박스는 제작해서 넣어야 되고

그 박스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아니 글쎄 그건 제가 아는데 그 전자에 설명했던 게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시범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기계화 돼가지고 한다라면 그게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도 음식물쓰레기통 세척하는 부분은 필요하지요. 세척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물질이 많이 묻고 그러면 여름철에 해충도 끼고 그렇기 때문에 세척부분은 반드시 해야 되고 냄새도 좀 심하게 나기 때문에 세척·살균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별로 기계를 140대를 놓고 시범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거기서 다 걸러가지고 폐자재로 다 말라서 다 음식물이 가려져가지고 버릴 텐데 나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음식물쓰레기통에는 소량의 음식물만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지 아까 강동원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생활폐기물이 들어가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생활폐기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세대별로 분산시키는 기계도 놓고 하고 있잖아요, 수십억 들여서.

그런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게 없습니다. 감량화 사업기기는 일반기업들이나 개별적으로 설치해 사용하는 거지. 저희 강남구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저하고는 의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추가 질의좀 잠깐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아까도 최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생활폐기물이라든가 회수할 때 그 용역을 지금 주고 계시지요? 수집 업체한테.

예, 주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보통 저녁 9시부터 1시까지 라든지 잠들기 전이라든가 이런 시간에는 잠시 중단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성명위원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녁시간대를 기해서 청소 수거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주간대로 옮기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량들 때문에 청소 쓰레기 수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과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야간대로 돌려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간에 만약에 수집 운반하게 되면 도심 내에 쓰레기가 잔뜩 나와 있는 그런 현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에도

저는 주간에 하기는 수집 이런 내놓고 수집하는 시간이 안 맞으니까 좀더 늦게 오히려 잠든 시간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행업체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을 많이 증원을 해야 된다면 용역비가 증액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용역비로다 쓰기 위해서는 한정된 인원이

글쎄 비용 대비는 당연히 더 증가되겠지만 주민들 사실 밤에 굉음이라고 할까? 상당히 밤에 울리는 것은 참 듣기도 싫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소음대책도 세우든가 아예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을 한번 강구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음대책을 철저하게 세워서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가 가장 고생을 많이 하면서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그런 과인데 논현1동에 음식물 수거통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잘 닦아주는지 동네사람이 아주 칭찬이 자자해요. 아무튼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동네에서는 청소행정과 잘 닦아준다고 아주 고생 많이 한다고 소문이 자자하니까 그런 위로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위원장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5쪽 보육지원과 봐주시면 출생아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35쪽 출산장려지원 사업 중에 출생아 건강보험이 있는데요. 이게 5년납 이렇게 하면 매월 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거를 저희가 납부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35쪽에 출생아 건강보험이 있는데요.

예, 건강보험이요?

거기 보면 옆에 5년납 10년만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매월 0세는 2만3,000 얼마를 내고 여아는 2만3,840원씩 매월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 매월 납부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이요?

예.

그러면 저희가 1년에 지금 현재 몇 명의 영·유아한테 지급을 하게 되지요?

그 아동수는 제가 지금 표를 안가지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은 차상위계층 이하 분은 저희가 무료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고 셋째아 이상의 영아도 부모의 수입원이 있다면 다 거기에 건강보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보험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요새 말하는 보험에서 제외되는 사보험 개념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선정된 경우만 첫째부터 해당이 됩니다.

그건 여기 써 있어서 아는데 이게 건강보험하고 중복이 되는 건 아닌가 라는 얘기지요?

중복은 안 됩니다.

일반적인 사보험 있잖아요. 건강 관련해서 보험공단에서 혜택이 못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사보험을 많이 들고 있는데 그런 개념으로 지금 사보험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걸 답변을 주시고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질의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서면제출 해야 돼요.

예, 알았습니다. 제가요 그거는 추가로 보충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일반보험료하고 포함되고 전부 다 지원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호연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명옥 위원장님, 김현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재단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강남문화재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강남문화재단 소관 2012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김호연 강남문화재단상임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강남구 하면 그 동안에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에 많이 관심을 갖고 복지 쪽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이런 쪽도 지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누구나 예술이라든가 또 생활 문화라든가 이런 문화 쪽에도 갈망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재단이 만들어져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는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가 비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를 좀 앞으로 적극 해 주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강사들이 재임되고 선임될 때 그 재임에 제한이 있나요?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적절치 않은 행위를 했을 경우에 다시 재임될 때 제한하겠다는 계약을 맺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규정상 제한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네.

무슨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수강하는 분들하고 강사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어떻게 보면 텃새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장벽도 생기게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나중에 강사하고 폐강할 때도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제한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슷한 프로그램 그것끼리 같이 또 다른 지역하고 강의를 바꿔가지고 강사의 노력과 질의 향상을 위해서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현장에서 일부 뭐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강사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유착 내지는 상당히 갈등구조가 유지가 돼서 몇몇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폐강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도 있고요 또 몇몇 회원들께서는 동호회 같이 운영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개강할 때마다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대기자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쪽으로 개선을 합니다마는 지금 대기자가 있는 프로그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성1동에 있는 골프프로그램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많이 있지를 않아서 기존에 있던 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보완대책 마련을 위해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강사님들하고 회원들의 관계가 원만치 않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하여튼 철저히 해당 원인을 찾아서 개선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프로그램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강남구청에서 종교시설 용도에 대해서 점검을 했지요? 점검을 하고서 그 종교단체에서 주민들의 이런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지금 폐강하고 폐강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번에 아마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종교 목적 이외의 시설들에 대한 어떤 지적들 때문에 일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던 복지프로그램들이 문화복지프로그램들이 많이 폐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생각은 지금 이제 거기에 다니시던 우리 구민들이 대체적으로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문화센터의 공실률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프로그램을 반영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은 사실 종교시설에서는 수강료를 3만원인데 문화센터에서는 보통 4만5,000원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의 가격차이도 있고 싸게 그쪽에서 주민을 위해서 했는데 또 세금을 부과하고 하다보니까 종교단체에서도 폐강하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그런 구청의 강한 의지가 있다면 문화재단에서도 이것을 빨리 수용할 준비를 꼭 갖추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을 보면서 질의 드릴게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제출한 그 자료에 의하면 올해 2012년 7월말 현재 운용 수지율이 가장 높아졌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운영수익은 줄어들었고 총수입도 늘지 않았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운영 총 비용에서 절약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주로 어느 부분을 비용을 줄였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이 그 동안 저희가 거기에 보면 2010년만 해도 한 9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었기 때문에 수입도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비용이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게 운영수지면에서는 그때는 51.3% 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동안 기준에 못 미치는 많은 부적절한

좋아요, 강좌수 줄어든 것 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요. 인건비가 줄어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비용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입이 줄어든 것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그 표에 보시듯이 10년에는 63억 정도 지출을 했는데요 금년도에는 한 45억 정도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의 인건비 지출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강사들의 인건비를 줄였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실제로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직원수를 줄였다는 것입니까?

아니 시간강사들의 인건비가 그만큼 강좌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시간강사들에 대해서 지급되던 인건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2010년 하고 2012년에 문화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수는 안 줄었습니까?

지금 우리 일반직원수는 그것이 아마 재단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면서 일부 이제 문화센터 관장제가 폐지되고 상당한 인원이 지금 줄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강사 줄이는 것도 좋고 그런데 실제로 근무하는 재단 즉 도시관리공단에서 근무할 때와 문화재단 할 때에 직원수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3사람이 담당할 것을 1사람이 담당하다보면 그만큼 근무여건이 열악해지고 그런 부분도 잘 판단하는 기준에 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요 한번 다음 기회 있으면 그것이 얼마큼 어떻게 몇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얼마큼 하는지 한번 쭉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26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심포니 운영 관련해서요 지금 단원 상시평가제를 하고 심사위원은 외부위원이 참석을 기피로 안했다. 여러 가지 예술단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님, 지금 이 심포니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단에다가 위탁 내지는 위임하고 운영이나 관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시평가제 각종 이런 것을 다 위탁해갖고 그냥 예산만 주고 그냥 더 이상 터치는 안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은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자제가 실시된 이후로 강남구에 구비가 투여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각종 이런 것과 같은 운영, 단원채용, 급여 이런 것을 법적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정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은 법령에 의해서 위탁을 해 주고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그 말씀 드리냐 하면요 다른 구에 어떤 상황을 보니까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예산을 집행하고 단원을 채용하고 퇴직시키고 모든 일련의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다른 구의 예를 들면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다 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구청에서는 이와 같은 운영위원회를 내실화 하고 투명화하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단원을 뽑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뽑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나름대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아니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유만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다넘어간 상태에서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례는 전에 있다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있다가 폐지됐다고요?

네.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앞에 보면 문화센터가 14곳, 그 다음에 평생교육

평생학습관,

평생학습관 3곳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 문화센터를 위탁받을 때 2011년 1월 1일 그 협약서에 보면 17개 문화센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7개 문화센터가 어느새 14개 문화센터로 줄고 3개의 평생학습관이 생겼는지 이것이 언제 그렇게 변했는지 저희한테는 아무런 보고도 없었는데.

그것이 아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에서 평생학습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청담2 또 압구정 이렇게 다른 주민자치센터가 없는 3개의 곳을 평생학습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사항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문화센터 조례도 있고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위탁을 줄 때는 17개의 문화센터라고 협약서에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협약서도 다시 내용이 바뀌었나요? 이것이 지원 해당 업무를 맡는 과도 바뀌고 해당 조례도 이것이 소관 조례가 다 다른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17개가 같다고 그게 그거라고 이름만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뀐 과정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스마트 정보관 회의실도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지금 3월달에 오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월인가요?

네, 2월 1일자입니다.

네, 그런데 다른 우리 구립시설에 대한 회의실이나 이런 데는 다 과금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조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과금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료로 가다가 또 어느 날 하면 민원도 생기고 합니다. 더욱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것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회의실 대관료는 안 받으면서 옆에 싱그로브인가 거기에서 커피를 시켜야만 회의실을 대관할 수 있다 라는 가당치 않은 지금 그런 민원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지금 안 올리시는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강남정보관의 경우는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저희가 회의실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용료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받는 부분은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서 아직 무료로 사용하는 이런 상태인데 그 부분은 그것을 저희한테 위탁을 준 행정국 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지금 처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요?

네,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처용은 언제부터 하는지 무슨 예산으로, 지금 본예산에 그것이 올라와 있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처용이 뭔지 지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시지요.

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문화의 집에서 전통, 당초에 저희가 처용이라고 가명을 붙였지만 지금 전통공연입니다. 이것은 지난 1월달에 구청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전통공연 이런 시설이 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저한테 지시를 해서 그것을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한국문화재 보호재단이 있어요, 그래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하고 한국문화의 집을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문화재보호재단 이세섭 이사장님을 찾아가서 뵙고 그런 설명을 드리니까 그 다음에 한국문화의 집에서 그런 유사한 공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문화의 집 관장에 보면 거기에 또 감독이 있습니다. 연출하는 감독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쪽에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저희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보호재단에서 지금 그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할 때는 그쪽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그런 공연이 없었거든요.

예산투입은 없습니까?

네, 예산은 투입 없고 우리가 여행사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관람하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고 9월 21일날 최종 시연회를 합니다. 그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모산 봄맞이 축제에서 전통문화 재현이 탄력적으로 운영해가지고 3,000여명의 큰 호응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양재천 하모니는 지난해 평가자체를 긍정적으로 밖에 평가를 못 받았어요. 큰 호응을 받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은 좀 활성화시켜 주고 긍정적인 평가 밖에 받지 못하는 양재천 하모니 같은 것은 안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현상으로 아마 조금 이제 뭐랄까 그렇게 표현이 된 사항들인데요 표현은 저희가 큰 호응과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평가나 주변의 평가를 수합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은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비쳐질 것으로 판단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그동안 대모산 같은 데는 정체성 문제가 상당히 혼란스러웠었는데 물론 뭐 일부 모든 사람이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강남을 대표하는 지역적으로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판단과 평가는 받은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표현상으로 그것이 긍정적이다, 큰 호응이다는 차이일 뿐이지 같은 의미로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아주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어쨌든간에 대모산 봄맞이 축제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는다면 이것을 봄, 가을로 나누든지 뭐 해가지고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가져야지 솔직히 얘기해서 양재천 하모니 같은 데 긍정적인 평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 표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긍정적인 평가라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해서 우리 전통문화계승 발전도 시키고 이렇게 큰 호응 받고 강남주민에게 이런 진짜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을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1년에 한 번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봄, 가을로 나눠서 했으면 하는 그 생각을 내가 말씀드려 봤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확대 발전시키는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조금 미흡하지만 양재천 하고 하모니 저희들 재단에서 판단은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윤선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근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양재천 밑으로 8개 동이 있습니다. 8개동. 그런데 유일하게 저기 산속에 세곡동만 문화센터가 있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삼동이나 문화센터가 보면 아주 제가 위축이 돼요. 아휴 이렇게 큰 것으로, 우리 구청청사만큼 해가지고 참 우리쪽이 열악해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저는 양재천이나 대모산 축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의자 같은 것도 더 많이 확보해 주시고 많이 서서 밖에서 많이 보고 그래서 저는 좋았다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선근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아까 최영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일부 강남 밑에 쪽에 문화센터가 없는 부분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은 답변할 여건이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명옥 위원장님과 김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6개 부서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012년 8월 현재 도시환경국 직제 및 직원 현황은 모두 6개과 1단 28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 182명에 현원 178명이 근무하고 별도정원으로 청원경찰 5명이 구룡마을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의 심의 및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위원회 등 총 16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국 2012년도 예산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271억7,52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22억5,468만원, 특별회계는 49억2,05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는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2억5,191만원과 환경과 소관 에너지절약 장려기금으로 15억7,5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역으로는 주택분야에 57억2,616만원, 도시계획분야에 22억2,990만원, 건축분야에 7억207만원, 환경분야에 11억1,534만원, 공원녹지분야에 119억9,812만원, 부동산정보분야에 4억8,30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은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 도시건설,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유지, 공원·녹지정비 및 생태하천 조성, 주민참여 저탄소 녹색성장,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안전관리 수준향상,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친환경적인 명품 선진도시 건설을 구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포택지기발지구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환경과 재산가치를 보호코자 합니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구룡마을 거주민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주대책과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SH공사 주도하에 공영개발 추진과 재건마을 주민들의 주거안정대책 및 종합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 개발시까지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현 주민들에게 정비 후에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주거 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진도시 건설을 위하여 해당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토지이용, 교통처리, 건축물,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전적 계획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서울 동남권 관문지역인 수서역 주변지역으로 보금자리주택, 위례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사업과 문정 법정단지, 동남권 유통단지 등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적 위상변화와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구정 최우수 역점사업으로 수서·세곡동 일대를 명실상부한 광역거점으로 조성·추진하고 코엑스 주변 한전 부지 등 공공기관 이전부지 일대와 서울 동남권역의 전략적 개발 및 교통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학여울역 인근 세텍부지를 국제전시·회의, 관광, 호텔, 문화시설 등 복합용도로 개발하여 강남구의 경제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 및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 외부 건축전문가와 합동으로 위험도 판단, 보수·보강방안 제시 등 안전관리 및 조치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적극 추진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민원을 최소화하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착공 전에 현장을 직접 방문 확인하고 조사 분석하여 공사에 따른 유의사항과 민원발생 예상내용 등에 대하여 건축 관계자를 사전 교육시킴으로써 건설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진정민원을 사전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맑고 쾌적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기반 마련과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강남의제21 추진 및 실천단 운영,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함으로써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위해업소 합동점검 등 관리, 우리구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저감사업 추진, 지속적인 소음민원 기동반 운영, 가스 사고 없는 강남구현을 위한 가스시설물 안전점검을 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강남구 여건과 특수성에 맞게 친환경적인 정비로 생태계 복원 및 산림환경을 보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정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대모산 자연공원 등 각종 시설물 관리와 꽃묘 식재, 강남구청 제1별관 옥상공원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도심의 녹지량을 확충함은 물론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공원관리를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여 24시간 관리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공원시설물의 관리수준을 높이고 우리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익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안내시설물 설치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도로명주소의 이해와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있으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 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 결정하여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강남구 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오피스 임대료 적정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종복입니다. 주요업무 책자에 의해서 주택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주학입니다. 금일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은섭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4일자로 발령받은 환경과장 김구연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의해서 환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동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3) 이상 부동산정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위원 여러분들의 일괄질의와 구청측의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건축과에서 건축하면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현장도 방문하고 그런다고 했는데 8월 30일자 신문에 보면 우리 강남구의 건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한 8절 정도의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민원인이 6차례 지금 민원을 넣고 120명의 진정을 받아서도 넣어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건축이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우선 우리 신연희 강남청장님이 바뀌면서 허가상에 문제가 없으면 건축을 하도록 적극 돕는 그런 차원에서 민원인의 민원을 무시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건축조정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가동되고 있는지, 가동이 된다면 거기에서 아마 공사중지 저는 언론보도만 보고 얘기하는데 공사중지 명령의 행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계속 했다는 그런 기사가 나와 있는데 지금 건축과에서는 지금 건축 민원조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금 점검 지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아마 법정신문 얘기하시는 것이 그것 같습니다, 역삼동. 사실 저희들이 그 민원 관련해 갖고 오늘도 제가 아침에 한 부부간의 민원인데 한 시간 정도 이상 같이 저희 사무실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오늘 위원님이 보셨지만 저희들이 금년에 허가 나간 것이 허가하고 증축해가지고 나간 것이 한 287건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였든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99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 대다수는 사생활 침해다, 균열이다 이러한 민원으로 전부 다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 민원과 관련해 가지고 유일하게 금년에 공사중지가 된 건이 이건입니다. 공사중지를 한번 했었고 또 계속 민원인하고 대화를 계속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민원 자체는 구청에서 건축과에서 다할 수 있는 게 쌍방이 똑같은 민원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사실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몹시 구청에 대해서 섭섭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건축주는 건축주대로 몹시 섭섭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쌍방이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오늘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발 뒤로 물러나서 서로 어차피 쌍방이 아무리 구청에 얘기해 가지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쌍방이 같이 마주 앉아서 얘기해야 될 사항이다. 그러니까 쌍방이 마주 할 수 있는 자리를 저희들이 자리를 만들겠다. 또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해가지고 쌍방이 마주 앉아 도저히 안되면 이러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다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자세히 오늘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양쪽 사이에 괴리는 지금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리를 해갖고 지속적으로 오늘도 약속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최선을 다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고 도저히 안 되면 우리 구청에서 민원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실은 구청에서 잘못한 게 있다면 서울시 감사원으로 어떤 민원도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민사적인 사항은 실질적으로 민사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마주 앉아서 구청에서 하는 게 가장 나을 거라고 이렇게 오늘 한 1시간 정도 얘기하고 돌아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 할 겁니다.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웃간에 집지으면서 그런 불협화음 없도록 사전에 행정조치를 잘해 주시고 경찰에 고발조치까지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웃에서 경찰에 고발해서 조사 받고 그러면 사실 이웃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사전에 좀 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준공시에 그 이웃집에 피해를 보상해 준다든가 그런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직접 점검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에게 묻겠는데요. 올해 재산세 매기면서 국토해양부에서 표준공시지가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개별공시지가를 우리 재산세를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 내에 그 부동산 매매거래가 지금 거의 이루어지고 있나요?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래동향을 보면 일반 아파트는 거의 한 15% 이상 줄었습니다. 최고 활발할 때 보다는 한 70%가 줄었고요 제가 단지별로 통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의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래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지금 국토해양부에서는 표준공시지가를 잘 매겨서 내려보내고 있어요. 그 기준에 우리 강남구청도 그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남구민들이 실질적으로 급매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이루어지는 가격을 국토해양부에서는 일방적으로 재산세를 아니 과세를 매기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과장님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수하게 개별공시지가만 가지고 과세되는 경우는 공터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가건물은 개별공시지가가 영향을 미칩니다.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단독주택은 또 구청 세무과에서 개별주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공시금액들이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개별공시지가는 현재 실제 거래가격의 45%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요. 저희들 통계를 비교해 보면. 그래서 정의실현 차원에서는 협회 그 쪽에서는 100% 현실화해서 과세를 100% 해야지 된다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또 그 현실가격에 거의 90% 수준으로 도달하려고 그러면 국토해양부는 한 5년간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누차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법의 세율이 바뀌지 않는 이상 과도한 개별공시지가는 지금 현재 억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현재가하고 공시지가 하고 갭이 70%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현 거래가격의 한 45% 수준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필지별로 다 다른데요. 그만큼 저희들도 억제하고 있습니다, 세금 때문에요.

그 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걸로 아는데요. 아직 45%선 뿐이 못미쳤다 이 말씀이에요?

네.

아무튼 현실은 가격이 내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3.7%, 서울시나 강남구가 올라가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시가하고 개별지가하고 갭은 좀 있어도 그런 것은 좀 참고해 주시고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 긴급현안사항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며칠 전부터 의회 옆에 영동1교인가 2교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마 넝마주이였던 사람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빈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을 혹시 구청에서 마련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그 건은 지금 저희국 소관이 아니고요. 교통안전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거든요.

왜 교통안전국 소관이지요?

그게 해당부지가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무조건 철거하게 되면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고 해서 도시환경국 주택과 소관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 혹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국장님이 전혀 파악을 안 하시고 저쪽 일이다고 하니까 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릴게요. 지금 수서역에 KTX 역사 건립과 관련해서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거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역사건립하고 주박선 그리고 고배수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행위허가를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주박기지를 하려고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저희가 허가는 해 주지 않고 있고 기본적으로 주박기지만 설치된 게 문제가 아니라 주변지역이 같이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광명역사가 한 예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일단 역사만 짓는 주변 개발을 전혀 하지 않은 역사만 하는 개발은 지금 우리가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시하고 앞으로 이런 계획이 시를 떠나서 중앙까지 올라갈 계획인데 그래서 우리 의견을 계속 개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은 국토부나 시설공단이 단순히 역사와 선로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아무 계획이 없어서 저희들이나 주민들도 같이 역세권 개발도 기본적으로는 계획을 세워놓고 공사는 천천히 한다 하더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그냥 그것만 한다면 제2의 광명역사가 된다고 그래서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명히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허가는 안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의드릴게요. 지금 30쪽에 보면 수서·세곡동 일대 광역거점 추진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현재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해서 기술용역이 추진중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언제쯤 마치지요?

지금 이번에 4월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기간은 내년 2월 16일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지금 법적으로 인정되는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사항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구청장으로서 입안권자는 구청장이고 결정권자는 시장이 됐든 국토부장관이 됐든 이런데 그 기준이라든지 이게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모든 입안이라든가 앞으로 장래에 이쪽에 입안을 하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현황조사라든가 분석하고 모든 각종 구상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구상을 하기 위한 기술용역을 주는 겁니까?

구상도 하고 또 필요하면 관리계획을 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과장님, 국장님 안 계실 때 이미 2011년 2월달에 전임구청장 시절에 시작해서 작년 2월달에 이미 세곡동 장기계획 수리비를 연구로 다해 놨어요. 그런데 또 한다고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때는 지금처럼 상세한 계획이 아니고요 그 때도 전체적인

그거는 현재 계획은 그거에 대한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보면

그건 기본계획입니다.

KTX 역사 관련해서 쭉 나와 있고 역세권 복합개발 관련 개념해서 쭉 나와있어요. 그냥 깊이는 혹시 안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한 추진계획이다 이겁니까?

세부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만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가 조금 지났습니다. 집행부 퇴근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좀 걸리는데 아직 조금 질의하실 위원이 더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양해를 해 주시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좀 양해를 해주시면 서둘러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동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에는 없는데요. 우리 환경과 국장님 환경문제인데 스타타워 주변에 150m 반경으로 볼 때 3층, 4층 사는 사람들은 소음 때문에 냉·온방기 들어가는 소음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 문제를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어떻게 스타타워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주민의 입장은 생각을 않고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답변좀 주십시오.

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환경과장님은 아직 몰라 그걸 왔어도, 얘기하세요.

일단 그거는 스타타워를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국장님 잘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스타타워에 있는 후황 돌아가는 그것을 담을 쌓아줘야 하는데 담을 안 쌓았대요. 그래가지고 그 후황소리가 진동의 몇 % 이상 됐을 때 건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행정적으로 지시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걸 한번 확인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기원 문제, 도시계획과장님, 국기원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거 한번 답변좀 줘 보세요.

국기원은 지금 근린공원으로 돼 있는데요.

아니 국기원 일대의 토지

토지요?

네.

거기를 저번에 상반기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타당성 심사까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주거지역 종 세분화 되어 있는 게 현황을 그때 2002년도인가에 할 때 고려해서 했고 그래서 지금 1종 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보전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가지고 종상향을 전제하지 않는 지구단위계획이라면 모르지만 종상향이 전제되는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검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과장님 가서 그 마을 돌아다녀 보면 전부 상가예요. 일반인들이 몇 사람, 열 집을 건너면 한 두 집 정도만, 한두 집만 살지 나머지는 전부 회사야. 그래도 그걸 그대로 놓을 것이야.

그러니까 지금 현실하고 물론 이론하고 안 맞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과장님이 제대로 검토, 실사를 해 가지고 그걸 시정을 해야지.

그것은 현황사진까지 다 붙여가지고 건의를 하고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이런 게 우리 구청 뿐만 아니고 각 구청이 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국에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다시 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종상향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가서 다시 검토를 하세요. 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그대로 두면 안 되지. 사람이 안 사는 마을에 저녁에 가봐요, 사람이 없어. 그 골목 한번 다녀봐요. 사람 있나? 전부 상가로 변형이 돼서 회사로 변형이 돼가지고 있는 곳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신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일인지 알지만 이게 오래된 민원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발로 뛰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선근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세곡동 리엔파크 아파트 아시지요? 거기가 도로가 마을버스가 못 다니게 돼 있어요, 승용차만 다니게. 어떻게 그렇게 돼 있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가 우리가 야당입니다마는 우리가 마을버스 06-1을 우리가 증차한 거 아시지요? 서울시하고 해 가지고. 그거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912세대 2차 아파트 있지요? 보금자리. 자곡동 안에요.

A2 블록.

네, 이 정부가 얼마나 성과주의를 기대하는지 16개월만에 준공을 했어요. 9월 14일날 입주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 일요일날 민원이 들어와서 가봤더니 하자투성이에요. 그래서 속도주의, 성과주의 이런 부분은 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뭐든지 하셔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방치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윤선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2 블록은 LH공사에서 공사하고 더군다나 A2 블록은 보금자리주택 중에서 제일 먼저 준공하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쪽에서요. 그렇지만 지적하신대로 미비한 점이 많았나 본데요. 거기서 준공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으로 주택과를 통해서 준공하는데 이런 미비점이 없는가 우리한테 협의를 보냅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각 기능부서에 교통정책과라든가 치수방재과라든가 이런 데 도로관리과 다 보내가지고 이의가 없냐고 받아서 이의가 없으면 LH공사에다 저희들이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도 현재 우리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의 없는 것으로 보냈는데 지금 지적하신 걸 주시면 다시 한번 LH공사에다 저희들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동 7층을 갔는데 90군데가 딱지가 붙었어요. “고쳐주세요” 그 정도입니다. 주차장이 넓으니까 비도 안 오는데 물이 새고 그래서 야, 이런 그것이 결국 속도적이거든요. 16개월만에 입주를 해요, 912세대를.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세 번째로 KTX 역사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제가 서울시정무부시장도 만나게 해 드렸고 우리 관계자들 모시고 갔지요? 국·과장들.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유만희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철도공단까지 갔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가서 보니까 우리 강남구는 전혀 안하고 있어요, 가서 보니. 어디까지 깊은지도 모르겠고 한번 계시니까 여쭤봅니다. 진짜 어느 우리 강남구가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하고 있다. 전혀 몰라요 서울시도 가도 그렇고 철도공단을 가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토부장관까지도 뵐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된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저도 동감드리고 맞다는 말씀드리는데 이게 처음 발단이 된 게 도시계획이 아니고 그냥 교통 쪽으로만 발단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도시계획 쪽을 소홀히 한 면이 있습니다. 이 점 인정하고요 일단은 앞으로는 일단 안 이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녀보니까 주민들과 우리가 전부 연대를 해야 되고 심지어 가서 데모도 해야 됩니다. 투쟁도 해 줘야 되고 그런 사항이 와 있더라고요 우리 구청은 뭐하고 계신지 참 답답합니다. 고생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먼저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연관해서 하기 때문에 또 한번 질의드릴게요.

잠깐만요. 송만호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윤선근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LH아파트 지금 현재 공사하는데 상당히 하자투성이다라는 형식의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결국에는 속도주의 그 다음에 실적주의로 하다보니까 나온 결과다라는 말씀으로 지적했는데 강남구청에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의하니까 담당과장께서 답변하기를 지금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그쪽에 보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공사과정 중에서 그런 하자같은 거 있으면 지금 실제 LH는 국토해양부 산하의 국가사업인데 지자체인 강남구청에서 할 역할과 임무가 과연 있는지 만약 있다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홀히 했다고 그러면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책임의 한계가 분명히 어디까지인지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이 미진한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공사 중에 어떤 하자가 생기면 강남구청에서 직접 개입해서 이건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있다고 그러면 안하면 그건 업무해태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투성이라는데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부에서 하는 아파트 공사는 말씀드리면 구청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리고 이게 허가도 저희한테 받는 게 아니고 자기네가 직접 집을 지어서 분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에 협의는 해갖고 의견은 물어보지만 이번에 준공도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준공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준공을 하기 위해서 협의가 들어온다며요 주택과에. 그러면 준공하는데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면 어디까지 그걸 보고 확인하냐 이말이에요, 제 말은. 그러니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냐고요? 하자투성이라는데 그냥 해 주면 안되지요. 만약에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준공할 때에는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가 없이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디까지 봐주냐고요? 구청에서 할 역할이.

기본적으로 허가가 들어오면 도시계획 문제가 있다보니까 집을 질 계획을 세울 때에

아니 준공에만 준공

준공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들어올 때 협의 내용이, 협의할 때 문제는 아무 이상 없다라고 했다며요. 그러면 어디까지 보고 아무 이상 없다고 했냐고요?

우리한테 협의 들어온 것은 건축물에 대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 도로기반시설 녹지라든가 도로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 뿐만 아니고 LH도 마찬가지고 SH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민원 들어온 거 있지 않습니까? 민원 들어온 게 건축물 내에서는 안 들어오고요 전부 주변의 도로라든가 유치원 설립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협의해 주고 민원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하자투성인데 그걸 해 줬다고 하니까 그 책임은 구청에 있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아까 제가 윤선근위원님께서 소상히 지적을 해 주시면 제가 LH에다 하겠다는 것은 뭔가 하면 LH공사에서 주관하는 유관기관 회의를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합니다. 그때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런 내용을 주면 LH에서 그걸 어느 정도 반영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중재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지금 현재. 가서 만나 뵈니까 그리고 얼마나 하자투성이냐 하면 출입을 안 시켜 줘요.

제가 마무리 할게요.

최소한 그래도 민원 정도는 구청 차원에서 중재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준공은 저희들이 관여를 못하지만 LH공사에서 유관기관 회의할 때 저희들한테 3일 전, 4일 전 통보를 해 줍니다. 몇 월 몇 일날 몇 시에 세곡동 거기서 합니다. 하는데 그때 저희들이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께서 특히나 세곡지구에 관계되시는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저희들 보내서 지금 같이 하신 말씀을 제가 수합해가지고 제가 직접 대표로 거기 회의를 참여하니까 그럴 때 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서울시 부시장님한테도 전화를 해서 마을버스도 하나 더 증차해 줘라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윤선근위원님, 그 자세한 사항을 서류로 해서 민원사항을 쭉 취합을 해서 드리면 주택과장이 그걸 잘 처리 부탁드리고요 유만희위원님 마무리를 좀해 주시지요.

됐습니다.

됐습니까? 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만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고 묻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 수고들 하시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가 속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인 행사 때는 얘기를 하면 듣고 흉내라도 내는 것 같은데 여기 77쪽 한번 보시지요? 찾았습니까? 이거 우리 의상단에 업무보고 하실 적에 분명히 우리 강남구의회도 그때 같이 추진해 준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77쪽, 그때 과장님,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우리 강남구의회 여기에 뭐하나 설치하고 나머지 거 한다고 해서 같이 추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 여기 구의회는 쏙 빠져 버렸네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지금 우리 의상단에 다 있어요. 그때 당시 보고한 거 다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에 우리가 공공기관 옥상 녹화 대상지로 강남구청 제1별관하고 구의회, 강남소방서 3개소를 올렸습니다. 3개소를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깎여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남구의회는 3개소 중에 1개소가 들어가는데 구청 별관보다도 구의회가 훨씬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면적도 넓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올릴 때는 서울시에 올릴 때는 강남구의회를 1번으로 올리고 강남구 제1별관을 2번으로 올리고 강남소방서를 3번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대상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두번째 있는 구1별관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제가 그때 이게 대상지로 포함이 안된 이후에 가장 강남구의회 최영주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위원장님도, 그때 제가 와가지고 포함이 되지 않은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구비 1억8,8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할 때도 구비 확보할 때 이미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제가 그 동안에 또 상세하게 송만호위원님에게 다시 설명을 못드린 게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선정과정에서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향후 다음에는 구의회는 꼭 넣어달라고 내년에는 꼭 대상지로 포함해 달라고 서울시에다 특별히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와서 설명이 됐어야지 이 책자를 가지고 보고내용을 이걸 가지고 이제 와서 얘기하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우리 위원들을 좀 내려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기분 나빠요.

전혀 그런,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혀

아니 의상단 회의에서 보고를 그렇게 철떡같이 해 놓고 아무 말도 없다 내가 이 책자 가지고 지적을 하니까.

도시국장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부단히 노력해서 내년에는 분명히 푸른 숲이 있고 여기 참좋네요, 여기 보니까. 수목식재, 휴게시설, 텃밭 이런 거 가능하면 우리도 여기서 가깝게 볼 수 있게끔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교통안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과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