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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왕보현 의원 발언

제210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2016-06-03

왕보현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5차 회의에 이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담당팀장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제210회 정례회를 통해 위원님들께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박종석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최영학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이용식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위검복 과장님과 일자리경제과 직원들 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는 것 먼저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공근로 수감자료 여쭤볼게요. 수감자료 3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을 우리가 2015년도에 340명을 했네요, 공공근로 사업을?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340명 실시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320명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요, 많은 숫자가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진척도를 보시면 2015년도에 340명을 해서 16억 7,860만 원을 지출하셨네요. 그렇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올해 것 보면 절반 정도 160명을 했는데 이게 인쇄가 잘못됐는지 2억 8,922만 원이 지출됐네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3월 달까지 실적이라서요, 이게 2월 달, 3월 달 한 것이라서 약 1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것은 3월 달 기준으로 해서?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가 시간당 임금이 조금 올랐네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시간당이 올랐습니다.

김명찬위원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올랐네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좌우지간 취업정보센터나 이런 사항으로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고 있지요, 5쪽을 보면?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는 회사 업체에서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업체를,

김명찬위원

관내 회사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선발 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발굴을 해서 그 업체와 저희들한테 취업정보센터에 구직등록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모두 연락을 드려서 구청 강당에 모여서 한자리에서 면접을 하고 채용을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구인 기업은 몇 개 기업체가 와요, 보통?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구직등록을 한 업체가,

김명찬위원

아니, 기업체가 몇 개 기업체가 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보통 한 칠팔 개 업체 정도 옵니다.

김명찬위원

칠팔 개 업체에서 몇 명을 수용 요청을 하나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회사마다 그때그때 다른데요, 한 명씩 채용하는 업체도 있고 30명씩 채용하는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오시는 분들은 1,000여 명이 넘습니까, 오시는 분들은?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주로 저희들이 업종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문자를 알려서 오시게 하니까 취업 직종에 따라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보통 참여하는 사람을 구하는 회사의 임금이라든가 노동근로 시간에 맞춰서 취업할 수 있는 구직자도 그 시간에 맞춰서 안내하기 때문에 1,000명씩은 오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보통 2016년도 했을 때 1월 달에 했는데 한 전부 200명 정도 왔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작년에 두 번을 개최를 했는데 기업체 수는 일곱, 여덟 업체가 왔고 그리고 구인을 원하는 사람은 한 200명이 와서 실제로 등록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보통? 퍼센티지로 대강 말씀해 주시면 돼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2016년도에 4회 실시했는데 참여기업은 8개 업소이고 모집인원은 111명이었습니다. 참여한 구직을 원하는 취업자들은 187명이 참여했습니다.

김명찬위원

취업된 분들은 얼마나 되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취업된 분들은 지금까지 54명이 되었습니다, 3월 달까지.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작년에 상담실을 운영해서 2회를 개최를 했고 올해 4회를 개최했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1년에 한두 번 몇 회 한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날짜를 정해서 매달 한 번씩 하면 더 많은 기회가 기업체 입장에서도 그렇고 구인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고 매달 날짜를 우리가 옛날에 반상회 날처럼 정해서 그렇게 만남의 날을 정하면 어떨까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벌써 3회나 했습니다, 상반기에.

김명찬위원

그렇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3월 달까지 3회를 했는데 앞으로도 수시로 일정 횟수를 정하지 않고 필요에 의해 하면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수시로 하면 그 홍보가 상당히 어려울 텐데요, 그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달 며칟날은 구인구직의 날로 정해서 한번 만남의 기회를 만들면 구인업체에서도 편하고 또 구인을 원하는 사람도 매달 며칟날 가면 여러 기업체에서 나와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19일 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아, 그래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19일 날 많이 하고 있는데 매월 하지는 않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상설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아주 잘 하셨어요. 작년에 두 번을 열었는데 올해는 벌써 지금 6월 달인데 네 번을 열었으면 거의 매달 열어서 열성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보입니다. 그렇지요? 작년에 두 번 한 것을 올해 6월 달이 됐는데 네 번 했으면 많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달 19일 날짜를 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인구직을 원하면 19일 날 구청 몇 시에 가면 좋겠다 이런 홍보사항이 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말씀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게 100여 명 되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런데 구인구직이 되면 이게 두 종류예요. 한두 달을 쓰다가 마는 것은 구인구직이라고 보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최소한 1, 2년은 구인구직 해서 들어가면 1, 2년 이상은 근무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구에서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 구인업체 회사 기업체 측에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 근무기간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기업체에 요구하는 조건하고 또 취업하려는 사람들의 조건하고 최대한 맞춰서 안내를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구인구직을 1명, 2명 뽑기 위해서 기업업체가 오는 것은 자기 업체 홍보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지요? 한두 명 뽑기 위해서 100여명 이 모였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그래서 그 구인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만약에 구인업체에서 무슨 물건을 갖다가 만들든가 티셔츠를 만들면 우리 구청에서 기업도 홍보를 해서 많이 팔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좀 해야 기업체도 와서 우리 중랑구민을 위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체들의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그 전에도 한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많은 협조가 있고 구인을 많이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증제라든가 기관표창을 한다든가 이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기관표창을 하는 것도 좋지요. 구청장 표창을 한다는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한번 기업체 회장님이나 사장님은 우선 세금문제, 융자문제, 임대문제 이런 것이 가슴에 닿거든요. 구청장님 표창을 주는 것도 좋지만 그게 그렇게 큰 기업체, 예를 들어서 국세청장 표창을 받으면 4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표창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우리 구청장님 표창을 받으면 세금면제가 되거나 그런 인센티브는 없잖아요, 그렇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우리 관내 기업체들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금 지원이라든가 또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그런 부분도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 기업체를 법적으로 봐주라는 게 아니라 법적 효용 한도 내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그 기업체 홍보해 주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구 주민이 이렇게 많이 근무를 하고 열심히 일 하도록 또 한 달 쓰고 자르고 두 달 쓰고 자르고 이런 것도 한번 현장에 나가셔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구인구직으로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판공비가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부담을 안 주는 의미에서 음료수도 사 가서 잘 근무하는가 같이 차도 한잔하고 하면 사장님이나 일하는 우리가 구인구직을 해 준 사람에 대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취업하신 분들이나 우리 기업체들에 대해서도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그래서 19일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정기적인 그분들이 근무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가 또 회사 측에 불편한 점은 없는가 해서 한번 같이 차도 한잔 마시면서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구인구직 간 관계는 과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오셔서. 직원들도 참 열심히 하는데 이게 효과가 안 나는 이유가 뭐겠어요? 관내에 이마트라든가 크잖아요 또 홈플러스라든가 코스트코라든가 이런 데서 업주들도 한번 만나셔서 이왕이면 관내 우리 주민들 많이 쓰면 좋겠다 이런 사항 한번 말씀,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코스트코, 홈플러스 대형업체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계속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중랑구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계속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다 만나보셨다니까 참 고맙고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 것은 아는데 만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에서 인센티브를 특별히 할 만한 게 지금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도, 이마트나 재래시장 대표자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은 법을 위반해서 원하는 사항은 없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또 구청에 바라는 게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한번 듣고 또 이왕이면 우리 관내 주민을 할 경우에는 좋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좋을듯한데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인자나 기업체나 구직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하지만 다른 기업체장이 진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면 더 많은 사람이, 중랑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2쪽에 보면 안심 텃밭 갖기 있는데 그게 시비하고 구비 매칭이네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런 것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고는 받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안심상자 텃밭 갖기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했는데요, 지금 911개가 16개 동에 보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을에 설문조사 모니터링을 해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개선할 점이 뭔지 해서 모니터링을 가을에 한번 할 예정입니다.

조회선위원

네, 꼭 결과보고도 저희들이 알고 시비든 국비든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도 있고 그것에 대한 성과보고도 저희들한테도 꼭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4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76명을 채용을 했고요, 올해는 67명으로 인원이 9명이 줄었습니다. 물론 시간당 단가는 5,580원에서 조금 올랐는데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2015년 76명이 사업을 실시했고 2016년도에는 67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예산을 시나 행자부에서 편성해서 내려주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인원을 짜다보니까 67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줄었습니다. 계속 줄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그래서 그 인원수만큼 줄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시에서 위에서 내려주는 그 예산으로 인원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줄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지금 다른 대안으로 이런 분들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67명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사업이 폐자원활용사업이라든가 마을가꾸기사업 이런 데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로 투입을 해서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지금 지역공동체하고 또 마을공동체 일자리가 또 있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마을공동일터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마을공동일터는 이런 일자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것은 종합형태로 주부들이 오셔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쪽.

조회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어떤 예산에 의해서 인원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했는데 조금 하다보니까 한시적으로만 하고 그만두게 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 일터에도 좀 더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더 많은 인원이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나 공공근로사업에서 인원이 줄어든 부분은 다른 공공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망우동에 운영하고 있는 일터가 있습니다. 거기도 물론 계속 수시로 일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지금도 제한은 없습니다. 오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공동일터가 지금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망우본동 사무소.

조회선위원

면목3ㆍ8동에 있는 것은?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금년에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을,

조회선위원

아직 시작은 안 했고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작년과 같이 선정이 돼서 이제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바람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을공동일터가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해서 꼭 어떤 한정된 지역에만 있지 않고 각 동별로 이렇게 운영이 되면 훨씬 더 부업거리라든지 주민들한테 작은 금액이지만 보람도 느끼고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마을기업육성 업무지원 내용이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마을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고 했었는데 2015년도에는 추진실적 보니까 지원기업이 하나도 없네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마을기업 지원내용이 없는 것은 마을기업이 2개 있습니다. 감성마을 하고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때 임대보증금이 지원이 됐고 그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끝났고 그래서 2015년도에는 없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지역주민들이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그런 데에 지금 관심들이 많습니다. 관심들이 많은데 진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에 내용상으로는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진입하기가 진짜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나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설립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1년에 한두 번씩 교육도 하고 문의가 찾아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그 절차가 자세히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조금 부족하니까 방문해서 찾아오시면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일자리경제과로 찾아가서 안내 받아라 제가 이렇게 안내해도 되겠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물어봐야 되는 게 중란천변에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조회선위원

그런데 이번에 장미축제하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몇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나요, 공공근로, 공중화장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그것은 청소환경과에 저희들이 배정을 해서, 저희들은 이제 각 과에,

조회선위원

아, 몇 분 정도인지는 모르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그런 부분은 업무 협조해서 이번에는 인원이 60만 명이 넘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거기에 집중배치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저희 몇 발짝 가면 붙들고 얘기하고, 붙들고 얘기하고 화장실 좀 어떻게 관심을 갖고 정리 좀 하라고, 청소도 하고.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조금 더 그런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인원을 조금 더 늘리든지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앞으로도 특별한 행사가 있는 데는 각 부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동원해서 그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구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중랑구의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업무현황 4쪽에 보면 사회적 경제육성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추진사항에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선정 1개소 그다음에 예비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약정체결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원대상 선정은 어떻게 하고 사업 약정체결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에서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은 묵동에 있는 주식회사 헤니입니다. 조경수 유통하는 회사인데 이 선정절차는 사회적기업 사업비 지원 대상으로 신청을 합니다, 회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 심사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전문인력 지원사업 약정체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대상 업체가 김스애드입니다. 망우동에 있는 김스애드 광고업체인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청을 해서 저희 구 심의를 거쳐서 선정이 되면 집행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심의를 거쳐서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신청한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됐었나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관내 사회적기업이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소는 3년, 4년이 지나서 지원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주식회사 헤니하고 김스애드는 작년에 인정이 돼서 선정이 돼서 금년부터 지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장신자위원

네, 지금 여기 행감자료 10쪽에 보면 2014년도에는 1억 700만 원 지원이 됐고 그리고 2015년도에는 1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아름다운, 여기에 전문인력 인건비가 3,360만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개발비가 1,100만 원이 들어가고 전문인력 인건비가 한 3배로 뛰었어요. 이런 부분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유린보은동산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력 인건비가 7,900만 원이 예산 지원이 됐는데 2015년도에는 2,7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런 경우는 왜 이렇게 지원대상이 달라지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다운회 아름다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문인력 인건비는 최소 상한선이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인력이 있습니다. 다운회 아름다운은 전문인력 인건비하고 사업개발비가 지원이 됐고요, 2015년 유린보은동산, 원광장애인복지관은 일반인력 인건비로써 10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인원수의 차이 때문에 지원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인원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올해 선정된 김스애드는 얼마 정도 지원 금액이 편성이 됐나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전문인력 인건비라서요, 지난 3월 달에 돼서 200만 원씩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200만 원씩이요?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물론 이렇게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4개소 업체들이 사회적기업에서 선정이 돼서 정말 이분들이 추진실적이 잘 되고 튼튼하게 기반을 잡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텃밭 갖기 사업이에요. 2쪽 안심 텃밭 갖기 이 사업으로서 아마 저희들이 여기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60만 원 정도 삭감이 돼서 1,440만 원으로 준 것 같아요. 그렇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청을 해서 줄 것인가 아니면 동별로 형평성에 맞게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어떻게 배정이 됐나요, 여기 지금 신청도 받았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신자위원

여기에 보면 신청자 모집이 ’16년 3월 14일부터 3월 22일까지,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신청자 모집은 저희들이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각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총 접수해서 348명과 주민단체에서도 신청을 해서 28단체에서 총 911개를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4월 20일 날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개인으로 한 것인가요, 동별로 형평성에 맞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동별로 안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1인당 많은 숫자를 할 수 없어서 2개 정도 해서 그렇게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동별로 대략 몇 개 정도씩 배분이 됐나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동별로 50명 내지 60명씩 신청을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텃밭 상자 하나당 8,000원이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8,000원입니다.

장신자위원

8,000원이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실제로 8,000원이면 911개면 약 728만 8,000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왔겠네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상자 제조회사에서,

장신자위원

그 지출된 것을 갖다가,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들어왔지만 상자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다 들어간 돈이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러면 여기 텃밭 갖기 사업에 지금 현재 1,460만 원이라는 돈이 지원이 되는데 이분들의 관리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상자 텃밭을 배부를 하면서 각 동별로 배부를 했는데 배부를 하면서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안내문을 넣어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을쯤에 상자 텃밭을 어떻게 유용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서 내년도라든가 차후에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는 텃밭 갖기 사업이 10여 년 전에도 이게 굉장히 한참 붐이 일어났었어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이게 실패작이었어요. 실패하다보니까 잘 안 돼서 그동안에 텃밭 갖기 사업이 없다가 올해 이렇게 갑자기 또 텃밭 갖기 사업이 지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아마 그 당시에 텃밭 갖기 사업이 실패한 부분을 배경으로 인해서 잘 참고하셔서 물론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1,460만 원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이런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배분해 주신 분들의 명단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주소라든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히 관리해서 이 사업이 잘 완성되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상자 텃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고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데 참 다 만족을 욕구를 채워 드리지 못해서 저희도 늘 죄송한데 그 업무를 주관하시는 과에서는 아마 그러한 부담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께서도 지금 일자리창출을 많이 늘려서 경제를 살리는데 최고의 아마 주안점을 두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감서류 5쪽을 보면 지난 연도에 저희가 건의드렸던 사항 중에 이러한 공공일자리 관련 예산이 14년도 것을 놓고 봤을 때 조금 불용된 면이 있으니까 혹시 중간에 결원이 생겨서 이렇게 집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잔액이 남게 되는 것을 최대한 중간에 대기자가 있을 테니까 잘 활용을 해서 가능하면 이 부분을 집행을 잘 해 주십사 했더니 조치결과를 하여튼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겠다고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뭐 이렇게 답을 보고 예산집행 하신 것 검토하셨겠지만 총액적으로 놓고 봐서도 14년도 집행액보다 오히려 15년도 집행잔액이 지금 훨씬 많이 불용이 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15년도에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더 많이 남게 된 건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에는 특별히 메르스 때문에 공공예산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7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전년도에는 그래서 원래 11월30일까지 하는 건데 최대한 늦춰서 12월말 한 20일까지 그때까지 해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추가로 내려온 금액이 예산이 얼마였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4억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사업목을 하지 않으셨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다 합산을 하셔서, 서울시에서 따로 추가로 내려온 것,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거 별도로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이 답변은 지금 좀 전에 제가 추가로 메르스로 인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더 내려왔던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년도 집행잔액 1억 정도 남은 것은 그 추가 금액이 포함된 게 아니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14년도에는 이 공공근로에서 잔액이 얼마가 남았었냐면 430만 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달에 수령해 가시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도포기자가 발생했을 때 대기자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가능하면 다 집행을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또 답변이 불용예산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노력을 하셨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너무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아까 제가 메르스 사태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때 말씀을 듣고 11월30일까지 공공근로자사업 기간이었는데 12월 중순까지 늘려서 계속 공공근로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연도폐쇄기 되기 전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근로 시비가 감액이 됐는데 그때 구비도 같이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감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감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냥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에서 놓고 보면요, 시비가 한 이천 몇 백 되고 구비가 나머지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7,000 얼마인가 6,000 얼마인가 그래요. 보조금 많은 집행하고 구비는 절약했으니까 이것은 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칭찬을 해 드렸어야 하는데 이것은 일자리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매칭사업이고요. 그렇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다르게 돌려서 얘기하면 구비가 7,000여만 원 이상 묶여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간주처리 될 때 시기를 보면 아, 이걸 추경 때 감추경을 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라는 것을 좀 압니다. 금년도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작년 수준 비슷하게 지금 보조금 내려오고 있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첫째는 돈이 남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공근로를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참 많으세요. 그런데 1차 선정되고 난 후에 대기자로 기다리고 계시지를 못하고 또 일을 찾으셔야 되니까 다른 일을 찾다보면 그만두시는 분들을 모집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그 기간 동안에 다시 공공근로를 들어 올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서 이미 아마 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께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어차피 남으니까 조건은 되는데 이번에 채용되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필히 예년에 보면 이 정도의 중간에 인원이 중도하차자가 생기니까 그럴 때 바로 연락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가능하신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라는 공급을 한번 미리 사전에 알고 계시면 어떨까 싶어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그것까지 하시기에는 일이 너무 많으신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지금 처음 선발을 할 때 400명 정도가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조건이 맞는 분들이 있고 해서 160명을 선발해서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분들에 대해서 중간에 취업이 되신다든가 그만 두신다거나 다른 데 취업해서 그만하시는 분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그만하시는 분도 있어서 추가로 충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기자를 다 소화를 못시킵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빈자리를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은 대략적으로 나옵니다, 사실은. 400명 중에서 160명이 선정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이니까 나오는데 개개인별로 이제 다 확인을 하지는 않습니다. 결원이 생기면 이제 연락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한번 가능하신 분들을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수시로 일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도 일단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또 한 번 기대를 하는데요, 공공근로자 400여 분 신청하신 분 중에는 조건이 맞지 않아서 채용되지 못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십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재산액하고 소득기준에 맞지 않아서 안 되시는 분들인데,

은승희위원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신청하신 분들 중에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서 공공근로를 하지 못 하신 분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한 30% 정도 됩니다, 120명 정도.

은승희위원

120명, 그럼 나머지,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나머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은승희위원

100명 정도는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120명한테 그 공지를 충분히 하시고 그래도 이렇게 불용이 예산이 될 것 같다 하면 기간 안에 한 달짜리라도 공고를 다시 내셔야 한다고 봐요.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까, 법적으로?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거 제한은 없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나머지 분들이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빈자리 생기면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이 많이 남을,

은승희위원

1억이 남는다는 것은,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남을 걸로 예상이 될 때 추가로 모집을 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하시라는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은승희위원

그렇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추가로 그것도 한번,

은승희위원

그걸 분명히 해 주면 또 새로운 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시비가 2,500이라고 놓고 봤을 때 구비 매칭이면 우리가 감추경 못한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이해하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되면 추경이 있으면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도록 하면 되는데 그것은 분명히 정정이 바로 가능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되는데 어차피 보조금 내려와서 구비 매칭 부분으로 남은 부분은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시는 게 해당 과의 일이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집행예산 잔액이 예상 되면 그래서 많은 예산이 남게 되면 그런 걸로 한번 검토를 해서 실시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 할 곳이 없는데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억지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제가 또 그 담당하시는 분께 들으니까 각 과에 공공근로 요구하는 수요는 아직도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과장님? 공공근로 요구하시는 데는 많은데 예산이나 인력 때문에 저희가 다 공급 못해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그게 현실이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사실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하시면 불용액은 현저하게 줄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회의도 좀 하시고요, 방법을 강구 하셔서 1, 2분기에 다 이것을 못하더라도 3, 4분기에는 충분히 얼마 정도 불용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하실 것 아니에요? 그럼 그때라도 시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금년 이렇게 건의사항을 했는데 이런 조치 결과를 듣고 실제로 남은 액이 이렇게 됐을 때 우리 과장님께 또 한 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감사 때는 정말 애쓰시고 우리 주민들께 일자리 하나라도 더 드리느라고 고생하셨다는 정말 격려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게끔 집행해 주십시오,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취업정보센터운영하시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취업정보센터 사업비가 연간 평균 얼마나 됩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연간 한 400만 원 정도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비는 대부분 시비로 되어 있어서 심의 일자리 설계사가 6명이 근무하는데요, 전액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취업정보센터에 근무하시는 직원분이 몇 분이시라고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센터 안에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15년도에만 근무하셨나요, 혹시?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15년도에도 6명 근무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 혹시 15년도에만 근무하셨나요, 그분들이?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16년도에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14년도에는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14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 예산에 잡으셔야 될까요 안 잡으셔야 될까요? 지금 여기 보고가 취업정보센터운영, 업무현황 보면 사업비가 얼마냐면 4.500만 원이니까 450만 원이라는 얘기에요. 취업정보센터 이걸로 다 운영하시는 겁니까, 지금?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일반운영비 인건비 부분은 전액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뺐는데 다음부터는 시비 인건비로 포함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연말에 세입ㆍ세출 예산심의 받으실 때도 계상 안 하시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때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시니까 겁니까?

은승희위원

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때는 계상 안 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보조금이 예측이 불가하면 정말 보조금 내려오는 금액이 누구도 예측 못할 만큼 1,000만 원 내려왔다, 1억 내려왔다 이러면 계상이 불가능하시겠죠. 그런데 세입에 추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걸로 인해서 세출사업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좀 받아봤더니 14년도에 보조금이 5,400여만 원 내려왔고요, 15년도에 5,900만 원, 16년도에 6,1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추측이 가능하냐면 똑같은 인원에 임금 인상분이 증가돼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16년도 운영하면 17년도 인상, 세입보조금 내려오는 것 충분히 계상이 가능하시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단 한 차례도 14년, 15년, 16년도 우리 중랑구에 취업정보센터의 운영은 다 400 ? 500만 원이 전부에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시비보조금을 계상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현황보고에도 450만 원, 취업정보센터 진짜 450만 원 일반운영비만 가지고 이렇게 더러 나와서 앉아계시는 분들은 다 봉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이건 바른 보고가 아니시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현황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여기서 몇 분이 여섯 분이 근무를 해서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분야별로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러한 보고가 빠져 버리면 전체 예산서, 결산서 다 보지 않고서는 이것 찾아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봤을 때 3년 동안 내려 왔으면 앞으로도 이 사업을 없애지 않는 한은 꾸준히 저는 내려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보고 하시고 예산편성 하시고 하실 때 그 부분은 분명히 계산해서 보고하시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시비보조금을 예측해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과장님 예전 망우본동 주민자치센터를 복합청사로 이전하고 나서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마을공동일터로 꾸려서 운영하고 계시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가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위탁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본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마을공동일터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을 결성을 했습니다, 협동조합을.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전체가 조합원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시나요, 저희 관에서 개입하지 않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시설관리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는 몇 분 투입하고 계십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한 분이 투입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시간제,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한 분 투입해 계시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공공근로도 한 분 계시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공공근로는 관에서 개입한 인력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닙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배치한 인력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두 분이 운영하시는 거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관에서?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도 협동조합체제로 운영을 한다 말에요. 처음에 그것을 꾸려서 운영을 하실 때는 이것 인력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자원봉사자 많이 이용하고 거기서 본인들이 일 한만큼 가져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쨌든 현재 우리는 2명의 인력을 거기다 투입하고 있는 것이고요, 1층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위에 2층 말고. 2명의 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 계획하고 운영하시다 보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나 봐요,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거기 운영하다 처음부터 계획을 할 때 협동조합을 구성하면서 여성분들로만 구성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관리하고 업체들하고 얘기하고 그럴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시간제공무원을 선정을 해서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간제공무원이 하시는 일은 뭐에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하시는 것들을 관리를 하고요, 청사에 시설관리를 하게 되고 청소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하고 같이.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더러 나가보시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2층에는 근무 직원이 혹시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2층에 근무 직원은 생활지원센터인데요, 자원봉사분들이 와서 두 분 정도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도 실비가 나가고 실비 이외에, 뭐 그것은 과장님 과 아니니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마을공동일터 취지는 참 좋고요, 이번에 또 지난 연도에는 우리 구비로 조성을 했는데 이번에 시비 확보하셔서 갑 쪽에 또 하나 조성하실 계획이시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돼서 지금 기본 준비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현재 망우본동 구청사에 있던 데서는 평균 40분 정도는 이제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다 오지 않아서 거기까지 얘기할 수가 없어서 안타깝긴 한데요, 그러면 갑 쪽에 추가로 금년에 설치하는 곳도 3 ? 4개월 지나면 안정적으로 그 정도의 인원이 일을 할 수 있게 될까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목표로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만들려고 하는 곳에 그 정도 인원이 들어가서 일할 만한 공간이 됩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면적이 지금 1층, 2층이 있어서요, 1층이 한 25평 정도 2층이 25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 ? 30명은 충분히 1, 2층으로 나눠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새로 2호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곳 뭐하던 곳에 이거 설치하는 거예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까지는 희망나눔일터라고 해서 그곳에 비슷한 일을 했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도 인근 공장에서 일감이 있으면 갖다 주고 그래서 그런 거기서 돈을 안 받고 공공근로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줬었죠. 그래서 이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희망나눔일터 망우동에 생김으로 해서 운영 중단되고 있죠, 희망나눔일터?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거기는,

은승희위원

중단되고 있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중단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기존에 공공근로자분들이 일을 하고 그 금액을 수령하던 곳이 지금은 중단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망우본동에 마을공동일터 때문에.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것 때문에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원인이 있죠, 좀 있기는. 여기는 무료고 여기는 유료고,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나눔일터에서 할 때에는 일이 들어오면 공공근로비로 급여를 가져갔기 때문에,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업체 측에서 말씀하시는,

은승희위원

네, 업체 측에서 돈을 낼 필요가 없었고요, 여기는 돈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만들었는데 그러면 업체 측에서는 어디를 활용하겠어요? 당연히 돈 안 드는 곳을 활용하겠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나눔일터가 중단된 건 작년부터 안 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두 번째 설치하기로 한 것은 지난 3월 달에 서울시 공모작에 신청을 해서 된 것인데요, 기업체측에서 하는 것들이 더 무료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에 진척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타 과에서 지금 일에 차질이 있는 것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본 위원이 일자리경제과에 드리고 싶은 제안이 뭐냐면요, 기존에 희망나눔일터에서도 15 내지 20명 정도의 분들이 일을 하셨대요, 공공근로로.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도 그때 가봤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거기도 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일을 공공근로를 그 부분을 못 하신단 말입니다. 저희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근로는 1억 정도의 예산이 작년에도 남았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희망나눔일터는 기존대로 희망나눔일터로 하시고, 왜? 관내 봉제업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유급으로, 유료로 지금 마을공동일터에서 하셔야 될 분들,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영세한 곳을 우리가 찾아보면 희망나눔일터에서도 도움을 드리면 도움이 될 곳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럼 공공근로도 하고 그곳에 도움을 받는 업체도 있고 제2호 센터는 지금 라인으로 치면 동서남북으로 치면 거의 중랑구로 치면 동쪽으로 치우칩니다, 망우일터도 그렇고요, 3ㆍ8동에 위치한 그쪽도 그렇고. 그래서 갑, 을로 나눠서 기왕하시고자 한다면 남쪽으로 서쪽으로 있는 쪽에 제2의 마을공동일터를 검토하시고 1억 2,000을 투자하시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는 유휴공간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부분에 유휴공간이 있어서 그 지역을 선정을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지역에 좀 알아보면 지금 곤란한 실정입니다, 솔직히.

은승희위원

유휴공간만 있다면 장소 변경돼도 시에서 되지 않을까요? 유휴공간을 지금 안 알아보셔서 그렇지 일을 추진하시는데 원칙이 그러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저는 조금 한두 달 늦어지더라도 이미 예산은 교부가 됐기 때문에 빨리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겠지만 희망나눔일터에 대한 예산운영비는 이미 기업지원과에서 2015년도 말에 다 편성 받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을 안 하시는 건데 과연 올해 결산을 어떻게 올리실지 내가 참 궁금합니다. 거기 희망나눔일터 기업지원과 예산 편성돼서 예산을 줬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은 그것대로 원래 하던 대로 활용을 하게끔 두고 새로운 곳에 또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과장님,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혹여 서울시에 요청을 할 때에는 유휴공간을 그쪽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은 제가 십분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또 찾아보면 좀 다른 쪽에 유휴공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적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되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봐 주시겠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계획은 있습니다만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혹시 변경할 수 있는,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청에서 그냥 서류로만 하지 마시고요, 각 동에 한번 문의를 해 보세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그 주변에 아무래도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이 가시기가 수월하실 것 아니에요. 그럼 나름 여러 가지로 분산도 시키고 동에 한번 도움도 받으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운영에 있어서 그러면 2호점이 생겨도 여기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참고로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래서 사전에 팀장님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개선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공무원께서 듣는 귀가 많으시겠지만 또 공무원이니까 다 전달을 못하는 애로 점도 있으시거든요. 또 저희처럼 지역의 대표에게 얘기를 하면 꼭 안 될 것도 다 된 것처럼 또 과장해서 얘기 하시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서로 소통을 해서 진실로 지금 최우선적으로 개선해 드려야 할 점이 뭔가를 도출해 내는 게 목표의 도달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들은 얘기는 해당 팀장님께 전달을 했고요, 팀장님들이 또 현장에서 들은 얘기는 있을 테니까 기왕이면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불만을 가진 상태에서 정말 좋은 작업장에서 일을 한다, 행복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작업장이 되도록 관리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 행복한 일자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그곳에 있어서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살펴주십시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검복 과장께서 일자리경제과를 이끌어 가는데 일자리를 사실 많이 만들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기여를 해야 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본 위원의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25개 구에 이런 과 이름을 쓰는 구가 많이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구청에서 대부분이 일자리정책과로 쓰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정책과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경제과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로 쓰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하고 새로 조직개편 하면서 비슷하게 나왔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윤수위원

동시에 같이 쓰게 됐어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많이 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일자리를 지금 자료를 보면 4개월, 5개월 해서 4개월씩 하는 것은 100만 원이 안 돼요, 수당까지 다 내가 총액에 나눠 보니까. 그리고 320명하는 데는 한 10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고 또 그것도 4개월, 5개월 신청해서 지금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하는데 거기서도 지금 일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형편이지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금액적으로도 줄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고위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구인업체를 많이 발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10인 이상 사업장은 전부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취업 알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물론 우리 주무과장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취업정보센터에서 지난 2015년도 일자리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통계로 나온 게 있어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에서 2015년도에 구직 등록을 5,400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취업자가 1,800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2015년도에.

김윤수위원

그러면 5,400명,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한 30% 정도 취업을 했습니다, 30% 정도.

김윤수위원

얼마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33% 취업이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아, 33%. 그러면 5,400명 신청해서 취업자가 1,800명인데, 맞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을 해서 정착은 그런 사후관리 같은 것은 해 봤어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취업과 동시에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자리를 알선 했잖아요. 그러면 자료가 있으면 좀 계속하고 있는가 모니터 한 번 해 보세요. 그래서 과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했는지 그냥 말만 취업했는데 자기 적성이나 모든 업종에 이게 맞지 않아서 막상 일하러 갔는데 그냥 바로 그만뒀는지, 몇 개월 정도 하는지 이걸 좀 자료를 해서 좀,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윤수위원

자료를 만들어 보세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취업을 시켜놓고 사후에 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취업을 시켜놓고,

김윤수위원

그래야 우리 주무과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아, 그래도 정착을 해서 기여했다는 보람도 있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취업된 기업체에도 방문을 해서 잘 하고 있는지 또 애로사항은 뭔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또 취업정보센터 말고 또 기업체 채용박람회 성격의 그런 뭐,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취업정보센터 말고 하는 것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 3월 달까지 4회를 취업박람회나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입니다.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단순일이든 기능직이든 전문직이든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들에게 그간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랑구 예산이나 또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서 그냥 관행적으로 일자리를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일자리경제과 아니에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경제를 살리자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 취지를 살려서 좀 새로운 방법과 아이디어를 짜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용어도 비슷비슷한데 사업도 거의 비슷한 것이 많아요. 이 용어에 대해서 과장께서 좀 아는 대로 정의 좀 해 주세요.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는 대로.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기업이 우선 법인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사회적기업에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인증을 받으려면 우선 사회공헌, 물론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만 그 외에도 사회적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업적기업에 인정을 받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요, 제가 이제 듣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마을기업의 성격.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일반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 실정을 맞춰서 지역에서 각종 자원을 활용 할 수 있고 이런 조건들을 구비해서 마을기업 선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사에 거쳐서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게 됩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협동조합이 있어요.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은 개인들이 모여서 물건을 구매한다든가 생산, 판매 이런 것들을 협동으로 같이 하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원들을 위한 판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조합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또 밑에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해서 우리 구비 지원은 한 120만 원 돼 있고 시비가 1,283만 원 돼 있는데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 저희들이 국내에 한 40개 정도 있는데요, 그 업소의 신청에 따라서 상대방 주변보다 가격이 낮은 업소를 선정해서 착한가격업소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업소의 환경이라든가 그런 질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비슷비슷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 과장께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사회적기업도 물론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는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기업이라는 것이 인력을 쓰기 때문에 이윤추구도 해야 되요. 이윤추구도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원이 되겠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다 선정할 때 엄격히 심사를 하겠지만 그래도 국비, 시비, 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과연 이런 기업들이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을기업을 좀 보시죠. 마을기업에 보니까 우리 중랑구에 지금 두 군데 있네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마을기업 2개소입니다.

김윤수위원

마을기업은 또 지원이 임대료, 보증금이죠, 보증금?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임대보증금입니다.

김윤수위원

보증금하고 또 3년간 지원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마을기업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이 2개소가 있는데요, 감성마을하고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운영이 많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김윤수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정보를 들었으면 이제 지원은 받았지만 썩 잘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원금 받으면 이제 이분들이 어려운 환경에 어려운 또 경제여건 이런 것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작은 좋았어요. 마을기업으로 해서 지원도 받고 해서 시작은 좋았는데 상당히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되 왜 안 되는지도 한번 과장께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도, 이왕에 지원을 했으니까 잘 돼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보증금 7,000만 원, 8,000만 원 사업비 해서 사업도 5,000만 원 지원하는데 이것은 그냥 무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사업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사업을 그만둘 때는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합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임대보증금은 저희 중랑구청하고 집, 주택소유자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는,

김윤수위원

일단 소비성이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를 5,000만 원을 예를 들어 받아서 그 사업을 합니다. 그 후에 사업비가 없어요. 이윤을 자꾸 해서 사업을 일구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런 연결로 계속 해마다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대부지원, 대부업 지원도 지금 각 구가 똑같이 지원합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대부업도 마찬가지로 각 구에 지원을 똑같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대부업이 요즘 매스컴 보면 높은 이자로 인해서 지탄을 많이 받아요. 이자도 많이 조정이 되고 있는데, 혹시 지도 단속에서 어떻게 처리 결과가 있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 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대부업 지도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74개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등록취소가 1개소 있었고요, 영업정지도 2개소가 있었습니다. 이건 금융감독원하고 서울시하고 저희 구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액 시비로 1,500여만 원 지원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했는데,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우리 구에 등록된 업체별로 이제 무슨 사무에 대한 것을 협조하는 것이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도점검 나갈 때 같이 협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때 17쪽 하단에 보니까 14년, 15년, 16년 소재불명으로 쭉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ㆍ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실태조사 시에 그 위치에 없는 업체들입니다. 그런 업체들은 등록취소를 하거나 그 업주를 찾아서 자진폐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견된 소재불명된 것들은 전부 등록취소 및 폐업조치가 되었습니다.

김윤수위원

끝으로 사회적기업을 지금 2015년 5월 달에, 2015년 11월 달에 새로 창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사회적기업은 2015년도에 2개소가 지정되어서 지금 4개소가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4개 기업이. 그 중에서 다운회 아름다운, 원광보호작업장은 그 전에 인력지원비로 다 기간이 끝났습니다. 3년 지원이 끝났고 전년도에 5월 달하고 11월 달에 선정이 된 주식회사 헤니와 주식회사 김스애드는 인력지원 인건비가 나갔고요, 주식회사 헤니에 대해서는 사업비 개발비가 1,50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김스애드는요, 직원이 18명인데? 거기는 인건비 몇 명 지원합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2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2명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헤니는 1명?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김스애드는 18명인데 2명이면 비율이 안 맞네요? 물론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아까 대충설명을 들어서 잘 알겠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 관내 4개 업소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을 지정받기 위해서 이것도 경쟁이 치열합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기업에서 그 사업성을 보고 그 기업을 심사를 하는 겁니다. 누구하고 경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에 대해서만 타당한지 아닌지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김윤수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헤니는 1명, 김스애드는 2명인데 헤니만 1,500만 원 지원하고 김스애드는 뭐 지원한 거 없어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 신청을 안 해서, 지난번에 사업비 신청이 있었는데 시 심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이것 저것 두서없이 감사라고 해서 질문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이나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 감사보다도 일자리경제과는 5개월이든 6개월이든 나이드신 분들이든 젊은 사람들이든 내년에 감사보고 때 자료에 우리 위원들 앞에 창업 취업정보를 통하든 채용박람회를 통하든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다 보고해 주면 이거 감사가 아니고 감사하는 그런 뜻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연령대별로 그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윤수위원

그게 아니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감사자료에 보고를 많이 해 주십사 그런 부탁입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예산도 아무리 중랑구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구청장한테 얘기해서 의원들한테 일자리 많이 못만들었다고 혼났다고 좀 한 몇 억 받으세요. 안 그래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렇게 해서 실적을 올리세요. 이건 많이 올릴수록 좋아요. 그리고 그 예산 남기지 마세요, 일자리에 쓰는 예산은, 다 쓰세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질의 답변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 일자리경제과에서 업무를 살펴보면 일자리정책이라든지 일자리사업, 생활경제또한 에너지관리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업무가 일자리다보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사업에 있어서 공공근로라든지 지역공동일자리라든지 물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생계지원이라든지 생계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선발기준을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일자리선발기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재산이 2억 미만이고 소득 건강보험료가 5만 원 미만 그다음에 기준 중에서도 60% 미만이 되어야지 일단 자격조건에 들어갑니다.

조희종위원

네, 과장님,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자격요건을 갖췄을 때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지금은 안 하던 줄넘기, 외발서기 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시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신청을 했다가 그나마도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셔요, 사실. 왜냐하면 신체건강하고 모든 것을 잘 하면 사실 다른 일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을 보면 폐지재활용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랑천 둔치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나마도 참 어려워서 신청을 했다가 사실 줄넘기 또 아니면 외발서기 하면 저희들이 실제로 해봤어요, 본 위원이. 눈을 감고 한쪽으로 서 있으려고 하니까 못서 있겠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좀 정말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을 고려를 해서 점수제로 한다든지 우선 선발을 점수를 줘서 아니면 그런 분들은 점수가 높으면 외발서기라도 눈을 뜨고 한다든지 눈을 감고 하니까 벌벌벌 떨어서 제가 해보니까 못서 있겠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이런 것을 좀 고려해서 선발할 때 기준을 삼아주십사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에 다른 공공일자리사업을 선정하는데 좀 더 어차피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른 부서하고 다시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에게 행감자료 제출하신 것 에너지관리에 있어서 가스시설 안전점검과 홍보를 통해서 사고유해요소 사전 제거 및 안전입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를 살펴봤더니 시설 및 기술기준 준수여부 또한 관계규정 이행여부 등 점검을 하시고 홍보교육에 있어서는 가스안전관리홍보물 제작 배부 및 가스공급업소관계자 교육이 있어요. 그렇게 보고해 주셨는데 관계자라면 어떤 분이 1년에 몇 회 교육을 시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공급업자관계자 교육은 예스코에서 각 구역별로 권역별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스코에서 우리 중랑구지역을 가스 예스코에서 관리하는데 지역담당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구청에 와서 간담회 하면서 안전교육을 좀 있습니다, 같이.

조희종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교육합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간담회에서 1회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면으로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안전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안전교육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진실적진척도를 살펴봤더니 2015년도에 상반기 가스안전점검 해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총 189개 업소 중 180개소하고 9개 업소는 이제 부적합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요. 또 하반기에는 120개 업소, 우리 대상업소가 총 몇 군데나 되죠, 몇 개 업소가 되죠? 과장님?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조희종위원

물론 시간이 많이 늦었기 때문에 앞으로 행감 저희들이 자료를 주실 적에는 이런 것을 좀 행감자료를 좀 꼼꼼히 살피셔서,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가스업소는 78개소인데요, LPG 충전소가 4개소, 판매소 3개소 그다음에 CNG 충전도 등 이렇게 해서 78개소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여기에 대상업소에 2015년도에 이제 점검 하셨나봐요. 전반기에는 189개소로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부적합 120개소 중에서 부적합 업소가 4개소 여기에 보면 조치사항을 보면 현지시정조치완료 이렇게 표기를 하셨어요. 과연 가스안전점검을 어떻게 했길래 현지에서 바로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누출검사를 했는데 가스누출이 1건 있었는데 그것은 예스코 불러서 바로 그 즉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가스배관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벨브를 막고 관을 막아놔야 되는데 그렇게 마감조치가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마감조치를 실시를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하시는데 이것은 가스 위험물이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인명이라든지 재산피해가 엄청납니다, 사실상. 이것은 앞으로 2015년도에도 부적합 업소가 9개소, 4개소 또 2016년도에도 아마 전반기에 실시한 것 같은데 벌써 부적합 업소가 여기는 68개소였어요. 2015년도에는 189개소에서 9개소인데 2016년도 전반기에 68개소를 점검하셨는데 4개소가 또 부적합이 나왔어요.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험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점검을 수시로 해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우리 중랑구뿐만 아니라 또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뭐 말 그대로 일자리 및 생활하고 밀접한 여러 가지 부분을 상당히 예리하게 하시고 그 자랑할 것 하나 있는데 자랑은 안 하시더라고요. 듀오트리스 오픈하면서 우리 중랑 관내 업체들 많이 일자리창출 하셨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달에 듀오트리스 업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우리 관내의 기업에게 관내에 인원에 대한 부분을 일자리를 다시 말하면 거기는 양질의 질이 좋은 그런 일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자리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어차피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공공근로에 대한 부분의 일자리가 있고 또 일반기업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많은 부분에 대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게 큰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우리 경제재정국에서 다른 과들은 다 주요사업 추진실적 진척도에 대한 부분을 해왔는데 일자리경제과만 여기다 안 해서 보충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게 했어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2015년도 행감을 하면서 다 이 안에다 넣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우리가 주요사업에 대한 부분이나 헷갈려하는 것이 주요사업 업무보고현황이나 주요사업 진척도에 대한 부분을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틀리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자꾸만 요구하는 내용은 2015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나서 사업의 실행, 결산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서 2016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잘 세우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없고 그래서 2017년도 행감 때는 반드시 이 자료 이런 식으로 해오시면 안 됩니다.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과장님,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해와서는 안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있으시죠? 취업생 6명이 근무한 것 아까 말씀하셨는데 취업정보센터 상담사 선발은 누가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여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비를 가지고 선발을 할 때 자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선발을 해요?
저희들이 시비가 2월 달에 확정이 되면 그때 채용공고를 내서 10개월 동안 고용해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단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근무를 안 하고 금방 인원이 교체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개월 근무만 하는 거예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10개월 근무하고,
보현

왕보현위원

연속적으로?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뉴딜일자리라고 해서 한 번 근무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뉴딜일자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업정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10개월 근무하고 나면 그 일자리를 또 취업을 못하잖아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취업상담센터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뉴딜일자리는 전혀 다른 분야도 참여를 못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발을 해서 선발권을 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단기계약을 해서 한 10개월 정도 근무하잖아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10개월 정도 근무하고 그 사람들이 뭔가 그 업무에 익숙해지려고 하면 교체가 되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낼 수가 있냐 이거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좀 10개월 근무하고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장근무를 해서 숙달되었으면 좋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다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에 취업정보에 대한 현실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변하는데 10개월만 근무하게 되면 다시 새로운 인원이 와서 적응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6명 중에 뭔가 길게 근무할 수 있는 한두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그 팀을 운영해 나가야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기간을 1년으로 10개월로 한 것이 아니라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장기간 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용을 하고 있는 직업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나 우리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10개월 정도를 하니까 이 부분이 로테이션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예산이 불안하잖아요. 어쨌든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구에서 뽑아서 그 일자리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뽑아서 뭔가 역할을 해서 그 상담사에 대한 교육이나 또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걸 잡으면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보현

왕보현위원

시에서 그렇게 자꾸만 10개월 후에 교체를 해서, 그다음 서울시내 그런 취업에 대한 부분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뽑아라 라고 자꾸 요구를 하니까 새로운 다시 말하면 직업상담사를 따서 처음 하는 사람들만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놓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조건을 만들다보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가 있나,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유능한 분도 가끔은 보이더라고요. 그들이 뭔가 현장에 나와서 이번에 우리 저쪽 학교에 가서 송곡이나 이화에 가서 아이들을 취업시키기 위한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다 만드는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우리도 불안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리가 구비로 이걸 해야 될지 아니면 시비로 해야 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속 상담사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사실 한 팀이 6명인데 6명 중에 두세 명은 신규로 있더라도 나머지들은 능숙한 사람들이 그대로 그 사람들 유도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직업상담사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알지요. 이론적으로는 직업상담사 자격을 따기 때문에 이론은 아는데 현실은 조금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해서 다시 한 번 건의를 하셔서 그들이 뭔가 장기적으로 또 뭔가 직업에 대한 안정에 대한 부분을 해서 진짜 우리라도 6명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하거든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일자리경제과장 위검복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렇게 그것은 건의해 주시고요,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검복 과장님을 위시로 해서 전직원들이 지역경제활성화 또 일자리창출이라는 대명제 아래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과 개선될 문제 이런 것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 잘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어쨌든 감사받을 때 위원님들이 좋은 그런 잘 했다는 그런 말 좀 나오게 많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또한 우리 지역 일자리경제과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봉 듀오트리스나 아니면 목동에 있는 호텔에 우리 구민, 중랑구에 사는 주민들이 일자리를 그 업체에서 채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 또 작은 중소기업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좀 많이 알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거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복

위검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그래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중랑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팀별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갑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미경 계약팀장입니다. 심은옥 지출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에 이어 2016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32년이라는 긴 세월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6월 말일이면 공직을 떠나서 개인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점에 왔는데 몇 일 안 있으면 야인이 돼서 활동을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이 아마 후배들에게 많은 귀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민원여권과장 했을 때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알퐁스도데의 마지막수업에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프랑어는 아름다웠다.’ 라고 하면서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단편소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시비가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뭐 꼭 그 마지막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렇지만 후배들에게 이 자리에서 귀감이 될 수 있는 또 교훈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생각나시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무원처음 시작할 때는 누구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큰 의미 없이 하다가 직업상 이렇게 공무원을 하다보니까 공무원이라는 것이 지위가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책임감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생활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의사결정을 했을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다시 말해서 나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민과 공무원의 경계선상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게 그래도 그나마 현실질적인 가장 국민을 위하는 의사결정이 아닐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오늘 6월말로 떠나게 되겠습니다만 떠나더라도 내가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제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떠나는 날까지 뒷모습이 아름답게 간직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근무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우리가 의사결정을 했을 때 주민과 또 공무원의 입장에 서서 최선의 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평상시에 어떤 업무가 주민들하고의 민원이 잘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감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이 행감 준비는 사실 2015년도에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려서 각 과별로 좀 행감 준비를 잘해 주셔야만 실질적으로 피차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달라 안 준다 이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면회하기 위해서 행감의 자료를 완벽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타 과에 비해서 뭐 거의 지적사항이 없을 정도로 잘 해 오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사실은 특정직품공법선정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몇 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도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이것이 맞나 안 맞나에 대한 부분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고요 또 새로운 공법이나 또 새로운 제품이나 이런 거 나왔을 때 이게 가격이 적정선인가 또 어디다 기준을 둬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외부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인력풀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을 인력풀을 통해서 그 시기에 맞게 하셨어요. 그래서 2015년도도 한 번 하셨고 2016년도에는 오히려 활성화 해서 두 번을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보니까 어떤 장점과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 상시로 그냥 위원회라는 것보다는 상시로 필요할 때마다 하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상당히 우리 구를 공정성 문제 상당히 그런 문제를 제고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청장님이나 이렇게 관심이 높으셔서 청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시작은 했습니다만 해보니까 보시다시피 많은 대상은 아닙니다. 많은 대상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면 저희가 준비하고 발주부서 준비하고 저희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리고 위원회 위원 선정부터 위원이 풀로 5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만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게 아니고 위원만 위촉이 된 겁니다,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것처럼. 그러면 어떤 심의대상 안건에 사안별로 그 분야의 전문가를 그것도 위원을 7명을 할지, 9명을 할지 이 자체까지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외부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인원을 다 주고 이 중에서 가장 적정한 사람을 선임해 달라, 그래서 그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객관성이 있고요 또 투명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제3자에게 공개를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까지 그런 문제로 심의회에서 결과가 나왔던 그런 문제로 민원이 공정성이 중랑구에 그것에 대해서 공정성이 좀 이상하다 라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에 해 본 결과로서는. 그리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정에 신뢰도 많이 좋아졌고요 또 예산문제도 돈 문제도 비용도 상당히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오셔서 그 사람들이 제안설명 시간을 10분씩 드립니다. 그래서 전부 그 업체에서 나와서 제안설명 PPT를 설명을 하면 질문을 또 의원님들이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해서 거기에서 가장 지금 우리 여기서 필요한 사업에는 이 공법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해서 의원님들끼리 점수를 전부 개별점수를 해서 그것을 합산을 해서 평균 내서 이렇게 해서 점수화 해서 가장 높은 점수로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또 가격도 평가대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은 공법이라고 하면 가격이 저렴한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평가요인을 평가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비용도 상당히 우리가 절감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것은 좀 유지가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그 많은 변화에 대한 부분이 여기 수감자료를 보면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및 하수관로 비굴착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내용만 가지고도 우리가 2015년도 한 번 하셨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두 번을 했어요. 이게 전체적인 특수공법이라고 얘기를 이 내용을 보면 특수공법에 대한 것인데 이것 외에 다른 어떤 공법 부분이나 제품의 특수성 이런 부분에 한 번 한 계획은 있으신지? 왜냐하면 이런 공법에 대한 부분은 많은 어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예를 들자면 IT부분이나 ICT부분이나 또 뭐 IO분야 인공지능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하는 쪽에 추진을 해서 예산서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그 담당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제품들이 오는가 아니면 좀 떨어지는가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신소재에 맞는 제품에 관련된 부분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가 공법에 대한 부분도 물론 당연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런 특수한 제품에 대한 부분 일반인들로서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꼭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디자인 부분도 그래요. 어느 과인가 디자인 전문직이 2명인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디자인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상담을 해서 보니까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불러준 의회에서 처음이라고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오랜 세월동안 지켜보고 했지만 자기도 한계를 느낀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본인도 이제 공무원생활 한 지가 꽤 되다 보니까 디자인 쪽에 그런 부분이나 방향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이, 그러면 다양한 분야에 인력풀을 물론 구성하셨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에만 틀만 잡아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의뢰인 관련된 부서는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산출근거라든가 기본적인 재정적인 부분, 객관성에 대한 부분 또 그것으로 일궈진 결과적인 부분도 상당히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면 우리 구는 청렴도 1위라는 그런 좋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그것 이상의 모든 면에서 객관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보고 균형감각을 찾아가는 그런 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제 물론 얼마 안 남으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를 잘 해 주셔서 정리를 하고 나가시면 아마 후배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특정제품공법선정위원회가 아마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앞으로 그렇게 우리 업무하는데 반영을 하도록 하고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성과를 얻고 있기 때문에 지금 56명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인공지능 그런 분야에 필요하다 만약에 그게 더 발전되어서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더 영역을 확대해서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제 뭐 공직에서 야인으로 하시는데 개인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으시고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날이 참 좋습니다, 조금 덥기는 하지만. 활기찬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마무리를 하고 가셔도 또 우리 과는 존재해야 되기에 또 이 자리가 감사이기에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점 감사 서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재무제표 보고서 내기 위해서 검토용역 하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구하고 타 구 어떻게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직원만으로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거기서 재무제표 검토서가 나온다는 것은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도 물론 말씀을 해주시고 담당팀장님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은 이게 전문회계분야이기 때문에 옆에서 서포터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인력으로 그렇게 다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해드리기가 여의치가 않다는 답을 해 주세요.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그것은 타 구도 사정은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 구만 회계업무에 능한 직원이 없어서 보조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세무직이나 이런 분들 계시지만 그것하고는 또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타 구도 같은 정도의 상황이라고 놓고 봤을 때 용역비에 있어서 저희를 맡고 계신 분이 지금 제가 수감 자료에서 살펴보면 최소 3년 아니면 그 이상 계속 용역을 맡아서 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25개 구를 이렇게 보면 저희 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재무제표 용역을 맡기는 데는 그냥 1,000만 원 대도 있고요, 물론 조금 많은 데는 1,400만 원 대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1,358만 원, 2016년도에 1,335만 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검토를 해 주시는 법인이 25개 구의 타 구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제 가격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구 살림을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도달한 결론은 저희 살림을 아시니까 훨씬 더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해 주신다는 장점은 있으시겠지만 또 저희 구 사정을 아시니까 어느 구보다 용역비를 저렴하게 해 주시면 어떨까 그동안 또 꾸준히 해 주셨으니까.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용역비 중에 많이는 인건비가 속해 있을 텐데 인건비 차이라고 이렇게 타 구별로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이 금액 차이가 날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왜냐하면 똑같은 법인에서 하는 다른 구는 1,200만 원, 1,250만 원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소요되는 인원수 때문에 그런다면 이 금액으로는 차이가 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왕에 하시는 것 그쪽에 얘기를 하셔서 우리 구 재정이 조금 이러니까 다른 데 다른 법인하고 좀 맞춰서 그렇게 좀, 그보다 조금 싸게 해 주십사 한번 부탁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내년 계약 맺을 때 우리 구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문제로 상대적으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약간 물론 제일 높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상위권, 100만 원, 150만 원 이 정도 차이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계약할 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얘기를 나눴고요 또 한 가지는 올해까지 했던 부분은 저희가 그래도 조금 더 주고 싶은 마음은 사실 같은 1,300만 원 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1,330만 원 주자고 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그 사람들이 고마워서 멀리서 와서 굉장히 열심히 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한 안에 충분히 끝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유가 있게 끝내서 뒷수습을 우리가 인쇄도 들어가고 이렇게 충분히 했는데 다른 데는 그 기한 내에 못 끝내는 다른 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금액이 틀리고 서류가 안 맞고 그러면 해당되는 부서 직원이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와서 설명 들어보고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정도 해 주고 이런 데 저희 직원들이 고마워하고 배운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조금 반영이 됐다고 느끼고요, 그렇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다만 100만 원이라도 내년에는 그것도 감안을 해서 충분히 위원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사전에 관심을 가졌더니 해당 과에서 자체적으로 벌써 그런 논의까지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요, 만약에 전달이 가능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해당 과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도 상당히 감사해 한다라고 말씀 좀 전해주시고요, 그래도 조금만 더 봉사를 해 주시면 어떻겠냐 라고 꼭 한번 그렇게 타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수감서류 비교적 꼼꼼히 잘 만드셨는데요, 수감서류 6쪽 보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즉, 의회로부터 지적이나 건의사항을 받은 것에 대한 조치결과는 보고를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있으면 표기를 해 달라, 이것을 저희가 표기를 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재무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지적을 받았고 이게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표기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해당 없음’ 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감사담당관에서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5년도에 좀 지적을 받으신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혹시 체크 못 하셨나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솔직히 체크를 못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15년 1월에 실시한 감사담당관 감사에서 직원분 ‘주의’ 받으신 감사결과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받는 이유는 지금도 이게 감사장입니다만 누구를 어떤 징계를 주기 위한 감사라기보다는 우리가 알면서 아니면 혹시 모르고 아니면 실수로 놓친 부분 또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개선돼야 되는 부분을 바로 잡아가자는 차원에서 받는 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여기에 표기를 한 것은 다시 한 번 우리 이때 이런 것으로 주의를 들었지, 우리 업무를 할 때 이것을 조금 더 노력해서 잘 정신 차려서 하자 이런 저는 의미도 있을 텐데 비교적 꼼꼼히 잘 하신 것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좀 놓치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 수감서류를 만드실 때는 업무 맡으신 분들께서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우리는 별일 없었으니까 없었을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늘 다시 한 번 체크하셔서 정확하게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직원분들에게 당부해 주실 수 있지요, 과장님?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그것을 몰랐었고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피드백해서 우리 앞으로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물론 시정했겠습니다만 또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주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참고로 그때 감사받으셨던 분야는 연간 단가계약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16쪽은 제가 표기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확인도 하고 만약에 개선이 필요하면 건의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16쪽에 보고하시고 있는 사항은 ’14년도 1월에서 ’16년 3월까지 우리 구유지를 취득한 내용을 보고하신 게 맞나요, 과장님?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예산심사를 이렇게 쭉 연말에 하다보면 보통 도로과나 이런 데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해서 도로로 되어 있던 부분 그동안 부당하게 썼던 것은 이용료는 주고 일부는 제가 매입가격으로 예산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표기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매입가격이 지출이 됐으면 저희 구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취득현황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는 일반재산만 합니다. 다른 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도로과에서 체비지를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별도로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행정재산에 매입현황이 나옵니다. 도로과의 것은 그 현황이 있을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행정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하지 않으신다는 건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고하신 것은 무슨 재산이라고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일반재산, 공유재산이 크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나눠지는데 행정재산은 우리 공공용으로 목적으로 쓰이는 재산을 말하고 일반재산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매각도 할 수 있고 교환도 할 수 있고 이런 재산입니다, 대부도 할 수 있고. 이런 재산을 일반재산에서 물론 재무과에서 총괄을 합니다. 전체 그것 현황을 달라고 하면 전체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한 것만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보고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자료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상호교환에서 1건 들어가 있는 게 이것뿐만 아니고 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관리과 것도 있고 도로과 것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것만 쏙 빼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런데 그 과에서는 다 이런 보고를 안 하시거든요, 개별적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물론 그 행정재산까지 보고를 해달라고 지시를 내리지 않았으니까 빠졌지만 전체적인 구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과이니까 그런 변화는 앞으로는 저희도 이제 그렇게 콕 집어서 앞으로는 하겠지만 그런 보고는 같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금년 감사에서는 저희가 수감서류에서는 못 보지만 이 기간 동안에 행정재산의 변동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에서 가능하시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득현황에 대한,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구유지 취득,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행정재산 변동사항에 대한 것만,

은승희위원

뭐 취득이었든지 아니면 매각했든지,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다 변동사항, 행정재산에 대한.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행정재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자료를 만약에 출력한다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 부서까지 다 하니까 변동사항만 저희가 뽑아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네, 변동사항만 해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일단 저희도 구 예산을 심의하고 하는데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는 아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급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급한 업무 보시고 이것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46쪽에 보면, 저희가 모르는 게 많아요. 해도 해도 모르는 게 참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만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시설관리공단 분야별로 다루는 본청의 주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 과에서는 주로 경비하고 인건비 이렇게 두 가지로 취급을 하지 거기에 지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런 물품, 재산, 자산 이동 이런 것은 공단의 결산서 뒷부분에 표기된 쫙 나열된 그것 이외에는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공단의 재산도 우리 구 재산인데 혹시 재무과에서는 이러한 여기서부터 쭉 나오는 물품관리에 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나 재물이나 이러한 것에 대한 조사현황도 지금 혹시 있으신지?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저희가 물품현황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공단 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단 감사자료 뒤에 첨부된 것처럼 공단에서 아마 보고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일례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로 속하면 총무과는 구민회관, 자치행정과는 관상복합청사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본 과의 업무도 있기 때문에 그 과에서 이것까지 다 관리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재물이나 물품이나 이러한 것까지. 또 본인들 업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그 과에서 주는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면 물품이나 재물이나 뭐나 이런 것을 다 관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실은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아마 경영기획부로 넘어오는 총괄 결산서만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혹시 가능하다면 법적 테두리도 가능하고 재무과도 어차피 시스템이 있다면 공단에 그러한 것도 넘겨받아서 관리도 하시고 한번 검수도 하시고 그러는 게 우리 재산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는데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견해를 가져봤습니다. 제가 너무 뜬금없이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해당 과에서는 혹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어떤 견해가 있으시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가까이는 물품관리 조례, 우리 구 조례가 있고 그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시행령 법이 쭉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 공단은 반 공공기관이기는 하지만 우리하고는 구분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물품관리를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도상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총괄을 저희가 받을 수, 우리가 물품을 어떻게 구매해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더라도 현황만큼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도 저희가 한번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회계를 달리하고 적용되는 법률도 다른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엄연한 구 재산이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저는 법에서 못하게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어떤 한 곳에서의 그런 재산관리는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해 봐주셔서 특별히 지금 보고되는 것 보면 시스템상으로 넘겨받는 것은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아마 공단결산서를 놓고 봤을 때. 그래서 도대체 우리 재무과에서 우리 본청과 동에 있는 모든 물품관리에 전자태크관리 다 하시는데 가능하면 그것도 그 범주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단하고 공공기관하고 차이 그것 때문에 저희가 관련법이라든가 우리 조례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말씀하신 물품관리 전산이 있습니다. 거기 전산관리 위원님 잘 아시지만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스템에 의해서 전부 관리가 됩니다. 컴퓨터 하고 의자하고 책상 모든 게 그 시스템에서 전부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것까지 거기 넣는다는 게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인지 이것까지 검토를 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단도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나 비품이나 재산 이런 것들도 다 우리 구민들 혈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관리 감독도 해 줘야 되고 관리 감독 감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관리처가 있다라는 게 있으면 그만큼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래도 신중하고 또 아껴 쓰기도 하고 관리 면이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시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고 관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안을 드렸던 것이니까 해당 과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요, 저도 공단에는 따로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요지 부서에서 일도 훌륭하게 잘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행감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굉장히.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요,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17쪽에 보니까 공유지 매각내역서가 있어요, 2015년도. 지금 현재 연번이 1번에서부터 9번까지 있는데 일반재산 매각이죠, 이것은?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은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재산을 매각을 하려면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화 해서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각대금을 보고 면적을 보면 유난히 8번의 면목동 528번지 14 소재지가 매각대금이 유난히도 비싸요, 가격이 세요, 다른 필지에 비해. 그래서 제가 이 자료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을 보니까 아마 여기에서 보니까 감정평가 있잖아요? 감정평가 금액하고 실거래가 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여기에서 보니까 평방미터당 207만 원씩 감정을 해서 평당으로 따지면 약 66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실거래 가격에서는 많은 차이를 보여서 여기에 보니까 심의결과에는 첫 번째는 보류가 됐어요. 그래서 두 번째도 심사했겠다 싶어서 보니까 10월 23일 날 또 다시 심의를 했는데 이때는 수정가결로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6,900만 원인데 이 6,9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왜 6,900만 원이 나왔나 여기를 보니까 평가액이 ㎡당 276만 5,000원에다가 104만 2,000원을 더한 380만 7,200원에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통 207만 원이라든가 200만 원대인데 유난히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아주 좋은 사례를 체크하셨는데요, 저희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존재 이유가 아마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 상대적으로 높게 팔았습니다, 땅을, 쉽게 우리 구청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뭐냐 하면 땅의 위치, 우리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 내용은 물론 복수가 평가를 합니다만 산술평균을 내서 가격을 이백 몇 십 만 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0만 원짜리면 한 80만 원, 칩십 몇 만 원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소리죠. 그리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 땅값이 자투리땅들을 굉장히 많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자투리땅도 많이 매각이 됐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그런 땅이 많이 팔렸습니다. 주변의 땅값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감정평가 시점보다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보류했던 게 주변 시세가 이게 아닌데 해서 보류한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위원님들이 아니야, 지금 땅값이 여기서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비싸, 해서 다시 저희들이 현장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인근의 땅 주변에 유사한 토지의 형상이라든가 이 조건에 있는 땅을 팔았을 때 이 정도 됐었는데 우리도 이 정도는 더는 달라고 할 수 없지만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의견조율이 돼서 아마 가격이 그렇게 결정됐다고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실제로는 실거래가보다는 굉장히 싼 금액이에요, 이게. 그런데 싼데도 불구하고 감정평가가 굉장히 엄격히 낮아서 혹시나 우리 구청에서 감정평가 할 때 감정평가원한테 그 땅의 위치라든가 그 땅의 용도라든가 그 땅의 효율성 같은 것, 공공성 같은 것 이 땅의 가치를 갖다가 제대로 설명을 해 주고 나서 감정평가를 하십시오 라는 그런 전달이 혹시나 또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를 의뢰인의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구청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용도를 땅을 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현재로서는 그것은 표현을 하지 않고 다만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것을 특별하게 주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 일반 사려고 하시는 그 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평가를 하는데 다만 그것만 달랑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인근의 사례를 전부 취합해서 자기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평가한 자료가 데이터가 다 남습니다, 근거가. 국토교통부에 이런 데 자료들이 전부 남기 때문에 갑자기 분명히 땅값이 오른 것은 사실이에요. 100만 원 정도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 올리는 거죠, 이분들이 평가액을.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그래서 또 거꾸로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역으로 너무 싸게 매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또 그날 심의가 보니까 3건인가 되더라고요. 3건인가 되는데 다른 건들은 가격이 다 낮게끔 해서 원안가결이 됐는데 여기는 땅에 대한 위치 가격이 갑자기 비싸지다 보니까 아마 보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물론 공유재산의 공공성과 수익성,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여기에 사업목적이 있듯이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기반으로 활용가치를 고려한 재산유형별 관리를 통해서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한때는 우리 과장님 한 식구로 우리 사무국에도 근무하시고 또 이렇게 퇴임을 하신다니까 조금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재산관리라든지 계약, 지출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는데 행감서류를 꼼꼼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셨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건의사항을 드린 게 일부 부서에서 물품구매 등 수의계약 시 시장조사 부실로 시중가 대비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사례가 있었다 해서 이렇게 아마 시정조치해서 조치를 보면 물품구입, 구매 등 수의계약 시 시장조사 및 산출기초조사서 작성이 필요한 유의사항과 참고하여 전 부서의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셨는데 자료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23쪽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발주 일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중랑구 신년인사회 행사대행 용역 해서 계약금액이 1,04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1,040만 원 정도. 그리고 23쪽에 순번 12번을 보면 구청장 표창장 제작구매 연간단가 해서 1,437만 7,000원, 2015년도를 보면 1,69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한 300만 원이 더 계약금액이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300만 원이 증액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하고 2015년 비교해 주신 것 표창장 제작구매는 이것은 단가계약을 물론 한 겁니다만 매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올라간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구청장 표창장 개수가 늘어서 300만 원이 더 증액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게 2014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에는 표창을 주지 못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표창장 수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적게 저희가 구매를 한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범위에 맞춰서 그래서 매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관리하던 것 같은데 24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길고양이 중성화정책 해서 TNR 계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관내에도 동물병원도 많이 있는데 왜 강남에 계약을 했느냐, 이왕이면 관내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게 낫겠다 해서 했는데 아마 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 3,078만 5,000원을 계약하셨는데 오히려 2015년도에는 물론 반영시킨 것 같은데 어디 했냐면 동부제일병원을 계약을 하셨는데 4,719만 원이에요. 그래서 보면 한 1,700만 원 정도가 높은 단가로 계약을 하셨어요. 물론 일일이 다 이것은 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공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정하게 길고양이라든지 그런 숫자가 많이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계약이 단가가 높이 계약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하실 병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고를 내면 유찰이 됩니다. 물론 금액 예산 자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예산에 들어오려고 하는 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하고 이렇게 지금 수의계약이 나온 게 그것인데, 재작년도 그렇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국ㆍ시비가 조금 증액이, 길고양이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국ㆍ시비가 조금 증액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 부담도 조금 부담해서 금액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고요, 재작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유찰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병원에다가 이러이러한 물론 공고할 때부터 요건이 들어간다, 이러이런 시설을 갖추고 이러이러한 인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충족을 못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유찰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고 금액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작년부터 올라왔던 것은 국ㆍ시비 지원이 조금 늘어났던 부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하다보니까 국ㆍ시비가 늘어나서 아마 구비도 더 계약단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사업자 아니면 물품구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저희가 봐서는 모르겠어요. 비고란에다도 어느 업체의 지역을 표기를 해 주면 오히려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아마 다음부터라도 물론 과장님은 퇴임하셔서 가시지만 우리 팀장님께서 참고하셔서 그런 지역이라든지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진짜 많으셨어요. 또 이렇게 32년간을 정년을 퇴임하면서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한다는 것도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그 예의에 답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과장님 말씀처럼 실태를 파악해서 또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공성, 수익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참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또 다 아시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년 6월 25일 날 아주산업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건이 있지요? 거기 보면 평내동이라든가 도봉구 수유동이라든가 임야, 대지, 도로, 기타 등등 받았는데 우리 관내 것은 잘 되리라고 봅니다. 관내에 있으면서 다 가보셨고 했는데 작년 6월 25일 날 기부채납 받은 수유동이나 평내동이나 이런 것에 대한 효율성은 갖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아주산업으로부터 15필지 해서 공시지가로 한 52억 정도 되는 것을 받았습니다. 받기 전에 위원님들이 여기서 심사도 해주셨습니다만 공유재산 심의할 때, 우리 관내에 있는 필지가 7필지이고 나머지는 평내, 관악 포함해서 8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전부 가 본 결과 도로, 대부분이 도로입니다 그리고 저쪽 평내에 있는 것은 공원부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것은 받아도 우리 구 자산에 마이너스 되는 게 없다고 판단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판단해주셔서 이게 됐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소유권이 등기가 우리 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산관리 하는데는 전혀 법적인 문제는 없고 또 토지이용 사항도 저희들이 도로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부지라든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이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도 전혀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 그런 사항은 알고 있지요. 또 과장님께서 일일이 다 관여하시고 참여하시고 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임야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팔아서 우리 쪽으로 우리 관내에 효율적인 이용가치를 이쪽으로 이용해 보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위원님이 혹시 자료를 보시고 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임야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현황 도로입니다.

김명찬위원

아, 전부 다 도로예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 같으면 저희도 당연히 산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 것이고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산사태라든가. 그런 것 전부 확인을 해서 사진, 모든 자료를 다 확인해서 이것은 받아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도로이기 때문에 다음에 저희가 재건축을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전부 보상을 받게끔 그런 자산입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그리고 다만 아까 평내 쪽에 있는 것은 공원부지입니다. 남양주시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을 정식으로 공고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고 하면 저희한테 보상을 그것도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현재로써는 전혀 토지관리 측면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그렇게 도로로 되어 있고 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꼭 무슨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보상을 받을 사항이 있으면 받아서 우리 관내에 유익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희가 구에 발주하는 게 수의계약이 있고 전자입찰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건수를 보니까 전자계약 쪽으로 많이 이동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이 있어야만 되는 지금 모든 게 다 전자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저희 구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 전자입찰 이 문제는 저희 임의로 이것은 수의계약이고 이것은 전자입찰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한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굉장히 복합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시행령 제25조가 그런 대표적인 조항인데요, 거기 보시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아, 이것은 수의계약 대상이다 하면 그건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발주부서에서 법률적인 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이건 수의계약으로 어디 하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게 지금 전자 쪽으로 전자입찰방식으로 투명성을 제고해서 그렇게 가는 방향인데 아직도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참고를 하셔서 더 많은 부분이 전자입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대부분 녹지 수목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건축을 설계하거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사후관리 있잖아요, 1년이라든지 2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1년 안에 죽던지 어떤 고사를 하던지 어떤 상황이 되면 꽃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면 말라서 그렇게 별의미를 못 찾고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일 안타까운 것 같은데.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구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식재를 하든 꽃을 하든 전부 하자 보증을 받아놓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발주부서에서 돈은 저희가 관리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하자보수 본인들한테 이거 문제 생겼으니까 원상복구 하시오, 정상으로 해 놓으시오라고 하던가 안 되면 하자보수 비용으로 저희가 발주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시간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하면 좀 다르겠습니다만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는 것이라 하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넣고 꽃을 심은지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다 시들시들하고 없어지고 한 달 정도 있어 보니까 가을에 이러더니 다 밟아서 없어지고 거의 되살아나지도 않고 그래서 민원을 넣고 이랬대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다시 뭐 보식을 하거나 심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하게 계약할 시 이럴 때 이렇다는 부분이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권리에 주민들이 그런 부분을 민원으로 제기했을 때는 그런 권리에 대해서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권리를 충분히 존중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각 부서에 사업부서 꽃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거든요, 꽃이나 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요, 거기 용마폭포 분수 경관 조명 설치 공사가 작년에 4,989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밑에 107번에 보면 그 분수시설을 보완 공사하는 것은 7,100만 원, 훨씬 더 큰 금액으로 거의 2,000만 원 이상의 돈이 본 공사에는 4,900 ? 5,000만 원 가까이가 돈이 들었으면 그것을 보완하고 분수시설을 보수하고 보완한는 데는 7,100만 원 돈이 들게끔 계약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06번에 용마폭포공원 분수 경관 조명 설치 공사입니다. 경관, 조명시설을 하는 공사고요, 그 밑에 있는 것은 분수설비 보완공사, 분수 물 나오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공사가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따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전문 공사니까, 이렇게 해서,

조회선위원

분수시설에 관한 공사 아닌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분수시설에 대한 공사고 하나는 경관, 조명 불 경관 전체적으로 공원 전체 조명을 아마 그런 공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분발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 좀 주십시오. 지금요, 두개에 계약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도 5대 때 저하고 인연돼서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 또 이렇게 만나자마자 32년간 공직을 마감하면서 상당히 섭섭함도 있고 홀가분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그냥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구유지가 많이 있네요. 많이 있는데, 많게는 수 백 평방미터에서 2.1㎡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전부 우리 구 관내도에 다 표시 되어 있겠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다 일반재산으로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윤수위원

등기,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다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다 돼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구민들한테 우리 구유재산이니까 도로점용료도 받고 또 대지로 편입되었으면 그것도 역시 점용료 받고 다 그렇게 하겠죠?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행정재산 도로 같은 경우에는 건설관리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점용료 이런 것은 거기서 받고 있고 저희는 일반재산을 일반 주민이 일반인이 좀 대부로 돈을 내고 대부계약을 맺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무단점유 했을 때는 저희가 보고드린 대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여기서요, 구유 일반재산하고 공유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은 겁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공유지에 대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행정재산이 있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은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재산은 각 부서 재산관을 지정을 해서 관계 조례라든가 법에 의해서 재산관리관을 지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라든가 뭐 이런 게 많이 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 같은데 어린이시설 같은 이런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예를 들면요. 그래서 그분들이 재산관리관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도로과 같은 경우는 도로과장이 재산관리관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정 재산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아주산업에서 기부한 땅 이외에 우리 구유재산을 꾸준히 관내에 있는 숨겨진 재산을 찾는 사례는 많이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우리가 1년에 정기적으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우리가 혹시 놓친 게 있나 해서 땅 조사한 것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땅을 지금 현재 우리가 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누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지 또는 점유하겠다고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넓게 쓰고 있는지 이것까지 포함해서 또 새로운 땅이 있는지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발견을 해서 바로 행정조치에 들어가고 등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여기 20쪽 중간에 보니까 공유일반재산 변상금 부과 내용이 있어요. 지금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계약을 사전에 계약을 해서 대부계약이 대부료가 있고 변상금은 무단으로 점용하신 분들을 우리가 적발을 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관계규정에 따라서. 그 내용입니다, 변상금은.

김윤수위원

우리 땅을 우리 구유재산을 찾아서,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우리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을 누가 무단으로 점유를 해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을 발견했을 때,

김윤수위원

최근에 발견된 것은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그건 매년 반복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최근에 새로 쓰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23쪽에 구 발주 일반수의계약현황 해서 공사물품용역 2,000만 원 이상 해서 지금 이렇게 수백 건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또 보면 26쪽이랑 25조1항5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조항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자입찰 내지는 경쟁입찰입니까?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뒤에 비고란에 쓰여 있는 26조1항 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고란에 쓰여 있는 것은 우리 일반 수의계약 조건이 금액 조건이 2,0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이하짜리는 당연히 법에 딱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어서 많으니까 안 썼고요, 그 예외적으로 26조1항이라고 써놓은 것은 예외사항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했어요. 왜 했냐 하면 유찰됐습니다. 26조1항에 ‘유찰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법 조항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기 위해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김윤수위원

네, 한 가지 예로 2014년도 중랑구 공무원 단체보장보험 해서 4억 1,619만 9,000원 했는데 그다음에 보니까 액수가 많이 줄었어요. 3억 9,571만 8,000원, 이것도 유찰돼서 액수가 떨어진 겁니까? 23쪽 상부, LIG손해보험 해서,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4년하고 2015년을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4억 1,600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보험, 손해배상률이 지금 제 기억으로는요, 135% 된다고 합니다. 100만 원을 자기들이 보험료를 생각했는데 135만 원을 우리한테 내준 거지요. 그러니까 손해가 나니까 이 사람들이 보험회사에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찰된 거거든요. 그랬던 것이 2014년도에는 그렇게 됐고 201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만 금액이 저희 예산문제 때문에 아마,

김윤수위원

아니, 2,048만 원이 적게 입찰이 됐어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2014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1,600 정도 편성이 됐고 2015년도는 3억 9,500 정도로 우리가 총무과에서 당초 예산을 2015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에 보험회사로부터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견적서를. 어느 정도 하겠느냐 해서 이것을 평균을 내서 이렇게 산출한 금액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김윤수위원

줄어들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그렇게 보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요, 끝으로 지금 수 백 건의 수의계약이든 경쟁입찰이든 전자입찰이든 지금 아마 많은 나름대로 크고 작은 회사들이 우리 중랑구에 사업을 맡아서 하는데 거기에 우리 관내기업에 참여하라는 그런 명시조항이 있어요?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조항이 있느냐?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뒤에 전자수의계약 보시면 제한경쟁이라고 많이 있을 겁니다. 전자입찰 해 보시면 제한경쟁, 제한경쟁 비고란에 이렇게 있는데, 계약방법에요. 제한경쟁이 대부분이 다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지역 서울시, 서울 안에서 있는 회사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경우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시보다도 우리 중랑구 안에 있는 기업체가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에는 저희가 그런 어떻게 요구한, 충족 요구한 것을 충족할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론 제한경쟁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중랑구 기업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이 서울시를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업들이 우리 중랑구에 많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여기 액수가 적은 그런 계약금액 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업종이 많이 있네요. 저는 이왕이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아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하는데요, 조회선 위원님 질의사항은 이 내용이에요. 기본에 해당 과에서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발주를 하고 재무과는 사실 계약서를 써주는 형태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잘못됐을 때도 해당 과에서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도개선을 말씀드리자면 잘못됐어요, 보식이 잘못됐어. 해당 과에서는 자기가 선정한 업체이니까 그냥 지나가면 주민들이 항의를 한다고요. 본인이 선정한 회사가 잘못된 것은 담당과에서는 편의를 봐줄 수가 있죠. 하자보증금을 빼서 보수공사 하라 이런 얘기는 거의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재무과에서 그 타당성을 봐서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재무과에서 하자보수를 하라 이렇게 지시할 정도의 제도사항이 있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도상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인력으로서는 전문성이라든가 각 전문성이 저희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고 기술 파트들이지 않습니까?

김명찬위원

그럼요.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보수하시오 라고 하기는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 맞아요. 계약만 대신해 주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사실 꽃이 죽고 사는 것은 육안으로 다 보이거든요. 건물 짓는 것 보면 준공 나기도 전에 흠이 가고 이런 것도 준공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재무과에서 전체 기술적인 건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건 심했다 할 정도가 되면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시 한 번 해당 과에다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보증금으로 조치를 하라 이러한 제도를 한번 나가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면 어떨까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수남

황수남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황수남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렇죠. 그래서 재무과에서도 계약만 대신 체결해 줄 것이 아니라 하자는 누가 봐도 주민들이 하자를 알 정도면 우리도 알아요, 사실. 그렇지만 해당 과에서 못하는 사항을 재무과에서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과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전중환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과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구 재정 확충을 위해서 세무1과 전 직원은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입목표달성 및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운영에 이바지 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기에 앞서서 세무1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박현상입니다. 재산1팀장 정정남입니다. 재산2팀장 임병옥입니다. 재산평가팀장 구기성입니다. 세외수입팀장 최원숙입니다. 법인관리팀장은 서울시 세무공무원 공동연수 행사가 있어서 현재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세무1과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서 우리 중랑구에 예산으로 쓸 수 있는 순수한 세입은 얼마나 됩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쓸 수 세금은 구세가 되겠습니다. 구세가 592억 7,200만 원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세무1과에서 거둬들이는 순수한,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이 중에서 저희 재산세가 5,511억이고요, 등록면허세가 한 40억 저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2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구세 대부분은 저희가 지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구세는 대부분 세무1과에서 하고 이제 2과에서는 국세,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시세 위주로 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것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랑구에 거둬들이는 세금이 900억 조금 넘나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지방세 구세만은 592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윤수위원

전체 다 거둬들이는 것은? 그건 나중에 제가 다른 데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도 주택가격 다 조사해서 6월말까지 공시하는 거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4월30일 날 결정공시를 했고 저희가 이의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혹시 가격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본인 입장에서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의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한 20분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재검증을 해서 감사평가사랑 다시 6월 달에 저희들이 다시 심의회를 또 합니다. 다시 심의회를 해서 결정을 한다면 6월 달에 결정공시합니다, 다시.

김윤수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상승을 합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했는데 올해 보면 5.61% 상승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58.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가격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절반 조금 더 넘는 정도로 지금 현재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작년에 부동산 여러 가지 경기가 좀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택가격이나 토지가격이 의외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마 거기에 반영이 돼서 5% 이상 아마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거 다 전년도 땅값 기준해서 반영한 것 아닙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작년에 경기가 부동산 경기가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거기에 약간 반영은 되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에 가격이 5% 이상 다 올랐습니다. 5.4% 정도를 표준주택 자체가 가격이 그 정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5.61% 정도 향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가격 자체가 보면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실제 가격에 한 60%가 조금 못 미칩니다, 지금 현재 가격 자체가. 그 정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정부방침이랄까 그런 것은 한 80% 정도까지 계속 올렸으면 하는데 그것은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윤수위원

정부 방침과는 다르게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에 차이를 두고 점진적으로 조정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지금 올리고 있는 편입니다.

김윤수위원

4쪽을 보니까 수감자료, 부동산취득세 징수율 제고 해서 지금 목표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6쪽을 보겠습니다. 세외수입을 강화해서 세입증대를 한다고 그랬어요. 주로 우리 세무1과에서 세외수입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세외수입이 있고 우리 구 전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시세징수교부금이 주로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자 수입이 조금 들어옵니다, 저희 구청 과에서 하는 것은. 그리고 증지수입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몇 십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 과에서는 사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그래서 지금 우리 구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저희가 숫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아주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우리 구에 상관없이 국세가 매스컴 보니까 14조원이 적어졌다고 하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 구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무1과장 한 말씀 해주세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 중에서 저희가 상승하는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금은 저희들이 상승을 시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조금의 정부 정책으로 지금 아까 같이 개별주택가격을 저희가 5.3% 늘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에 따라서 자연히 재산세라든지 세금이 조금씩 상승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격 자체가 지금 현재 과표가 상승되기 때문에 5.6% 저희가 올린 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모든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주민들한테 저희가 세금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느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강제적으로 주민한테 뺏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늘리고 이렇게 해서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김윤수위원

복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민들이 보는 눈은 그래도 알게 모르게 세금이 오른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질문을 드렸고요, 특별히 우리 구 자체에서 세무1과에서 뭐라 합니까? 세원 발굴 뭐 숨겨진 세수 이런 것도 있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원발굴이라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로 보면 1년에 조금 있거든요.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김윤수위원

몇 쪽이에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행감 24쪽에 보면 법인 세무조사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도별로 저희가 직접 조사하고 인터넷 세무조사 해서 해놓은 금액들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숨겨진 세원을 발굴하는 것입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탈세나, 지하경제 거기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인터넷 세무조사는 어떤 것이냐면 매년 한 번씩 법인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서 그 중에서 미흡한 것을 저희가 찾아내서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고요, 직접조사는 자료 준 것 중에서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서 추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014년 같은 경우에 좀 금액이 컸고요, 2015년 같은 경우는 좀 작습니다만 이게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나 이런 게 사실 큰 법인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큰 세금은 사실 부동산이 있어야 세금이 많이 과세되는데 지금 이 숫자만큼 과세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42억 정도 되네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아주 적습니다. 우리 세무1과에서 하는 일도 뭐 만만치 않고 또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을 또 제때 내야 우리 경제도 돌아가고 구정의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볼 때는 우리 중랑구민이 세금을 잘 내는 편이라고 생각합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 대부분이 저희 주민들은 세금을 잘 납부를 잘 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구십 몇 프로 세금이 납부가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일부 분들이 형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생활하는 과정에서 보면 세금납부 하는 것을 후순위를 둬서 납부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의 저희 주민들은 세금을 잘 납부하고 계십니다.

김윤수위원

밥은 굶어도 세금은 뭐 우선적으로 내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강남구가 잘산다고 하는데 아마 강남구 못지않게 우리 중랑구민들은 세금을 잘 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 비교는 해보셨는지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금은 강남하고 저희하고 조금은 차이가 납니다.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한 1% 정도 이러니까 사실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경제규모라든지 이런 게 그쪽하고 이쪽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특히 저희들이 보면 저희 세무관할은 아니지만 2과 같은 세목에 보면 소득세 이런 게 국세부분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적게 납부가 좀 덜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장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포터 이런 것 끌고 다니면서. 그러신 분들은 조금 납부하시는 게 힘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세무1과에서 2016년도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수감서류 7쪽을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지난 연도 건의사항에 세외수입에 대한 채납징수율을 높여 주십사 했고요, 거기에 징수실적을 보면 제가 이해가 어려워서 과장님 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징수실적을 보면 2015년도 6월 30일 현재거든요. 지금 2016년도 감사를 하는데 2015년도 6월 30일 현재 징수실적을 지금 저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세입목표액은 2015년도 세무1과에서 목표로 했던 세외수입을 얘기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좀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중에 답변이 나왔던 전체 세외수입, 체납분 뭐 이런 것에 대한 목표액을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2015년 6월 30일 현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서 그 당시에 다시 이 건에 대해서 조치한 결과를 당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잘 하겠다는 형식으로 해서 조치를 했는데 당시 그 내용을 기재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1년이 지났고요, 지금 여기 세입목표액 500억 표기를 한 것은 전과 세외수입 지금 표기하신 거죠,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 표기도 좀 필요했었고요, 부기도. 왜냐하면 세무1과 수감서류인데 아무 부속설명도 없이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결산서를 아무리 14년도 것부터 뒤져봐도 목표액도 달라졌고 부과액도 달라졌고 뭐 어디서도 근접한 걸 찾아볼 수 없는데 가장 추측 가능한 것은 15년도 목표치에 이날 기준에 그것을 지금 표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좀 애매모호한 보고서는 저희로서는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기가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날짜를 그나마 적어주셔서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었는데요, 수감서류는 좀 더 정확하고 그러한 수감서류가 되었으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네, 그런 점을 참고로 다음에는 감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당시에 끝나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어떻게 했느냐 사실 하다보니까 당시에 저희가 통지한 내용 그대로 기재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요. 저희가 한 번 요구한 적이 있었죠. 그때 것이 그대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할 것이라고 저희도 충분히 기대가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세외수입에 있어서 좀 당부드리고 싶은데 12쪽에 좀 보면 이제 결산기준에 세외수입이 나와 있어요.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듣고 싶은데 세무1과 것만 우선 좀 보면 2015년도 결산기준도 보면 세입목표는 85억인데요, 부과가 250억이고 징수는 92억이에요. 지금 세무1과거거든요. 결산서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세입목표가 85억 3,4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세외수입이 저희들이 보면 저희가 지난 연도 세금 세외수입을 저희 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년도까지는 1년 동안은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받아요. 받고 난 다음에 각 과에서 징수기법이나 이런 게 좀 미흡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돈을 받는 것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저희한테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압류하고 일하면서 세금을 받아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동안에 계속 채납되어 있던 세금이 있습니다. 목표는 85억이지만 부과가 258억이 되어 있는 것은 체납액이 258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제가 조금 알아요. 이제는 좀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게 세무과세요. 세입이 어떻게 추계되느냐에 따라서 세출이 달라져요. 그 옆에 장에 2014년 보시겠어요? 2014년도 또 세무1과의 목표는 82억이었는데 부과는 260억 하셨죠? 그리고 징수가 91억이에요. 이게 세외수입이 세무1과로 통합이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통계가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목표액 자체를 최고 근사치로 부과액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체납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만큼 금년에 세외수입을 걷겠다는 목표액인 것이잖아요. 그 목표액을 현실에 맞게 설정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지금 이것을 놓고 보면 목표액이 85억이고 징수가 92억이면 이것도 몇 억 차이나거든요. 그럼 그만큼 세출사업을 못 잡는다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좀 표현전달력은 없어도 저는 이해는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적부과액이 있으니까 부과액은 그만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징수액은 목표액하고 가능하면 근접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매년 보면 10억 정도 더 받았습니다. 10억, 7억 이렇게 초과인데 이 체납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목표보다 이제 목표에 도달하게 하려고 저희가 징수계획을 세울 때 사실은 목표액이 있었는데 2015년도 그렇고 보면 저희가 거기에서 추가로 더 받기 위해서 목표를 다시 저희 자체적으로 목표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받다보니까 조금 더 늘었습니다. 늘긴 늘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금 그리고 작년 같으면 징수교부금에서 4억 5,000 정도가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이게 부동산 활성화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금액에서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사실 더 들어 옵니다. 물론 예산이 좀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더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런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 할 때는 조금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사실 신경을 쓰는데 되도록이면 저희가 목표액에 달성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보수적으로 물론 잡는 것도 조금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직원들의 마음을 또 다는 아니어도 저희도 헤아리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또 회자되고 있어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당연히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야 할 일부 법정경비가 재원문제 때문에 이 특별회계에서 지금 집행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 우리 중랑구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입이 어떻게 추계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세무과에서 먼저 그렇게 가장 근접치 즉,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근접치를 좀 해 주셔야 그 밑에 다른 과도 보면 일례를 들면 주택과 같은 경우에도 물론 한 해년도 것만 놓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특수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이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러면 저는 적어도 이제 세무과에서 몇 년도 통계치를 좀 주시든가 내라고 하든가 해서 다음 연도 이 추계를 하는데 이게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저는 다른 데도 아니고 세무1과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제 이 간절함이 전달이 되십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 머리속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예산편성 할 겁니다. 이제 하반기에 예산편성 할 텐데 그때는 조금 더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이것보다는 좀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세무과에서도 그렇게 시작을 하면 타 과도 우리 과에 세입이 올해 어떻게 되었나 쳐다 볼것 같아요. 그래서 늘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기타수입 이 계상 자체를 안 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한번 쳐다보게 돼서 세입에 계상을 하게 되는 원년이 저는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저도 적정시기가 되면 올해 세입에 처음에 목표로 잡아지지 않았던 세입이 얼마가 있는가 또 자료를 볼거에요. 그런데 그건 저만 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해당 과에서 보셔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전과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거에 세무1과가 가장 좀 먼저 앞장서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더불어서 좀 당부드리고자 하면 우리가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늘 해마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결손처리 하는 부분,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결손처리 하죠, 세금 체납된 것에 대해서. 보통 한 해에 결손처리해야 되는 세입액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지금 자료 없으시면 결산서 보면 되니까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직원분들 수에 비해서 훨씬 그 이상의 역량을 발휘하셔서 해 주시고 있는 것 저희가 아는데요, 가능하면 내년도에는 결손금액이 좀 작아질 수 있도록 좀 더 잘 찾아주시고 잘 징수해 주시고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손이 적어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손이라는 게 지금 저희들이 이 업무처리 하는 과정의 한 일환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효가 지나서 못 받는 결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이 불납결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주로 보면 어떤 분이 세금이 과세가 됐는데 그분한테 재산이 없어요. 저희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은 예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사실. 그래서 그분이 흔히 우리가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재산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재산이 있는데 만약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결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압류를 할 것이고 처리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없습니다. 없을 경우에 저희들이 가서 몇 번은 돈을 납부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결손을 안 하고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돈은 납부가 안 되는데 우리는 고지문을 계속 보내면서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인력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예전하고는 달리 어쨌든 이 컴퓨터상에, 전산상에 드러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누락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전하고 달리?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늘 큰 금액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도 하는 과이고 그러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1과가 어떤 업무적으로 잘못을 해서 타 과도 이제 ‘세무1과도 이러는데 우리가 이것 좀 틀린 것이야 뭐 어때’ 이렇게 되지 않게끔 늘 긴장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세무1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우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늘 애쓰시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요, 본 위원이 2015년도 행감 때 충분히 얘기를 해서 세무1과는 그래도 내용에 대한 부분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행감자료는 충실하게 잘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왜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마 작년도에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아직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 데서 그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황 이게 사실 말 그대로 주요업무현황은 주요업무현황 2016년도에 간단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현황을 보고한 것이고요, 감사자료 주요사업추진실적 및 진척도는 말 그대로 감사 행감자료입니다, 행감자료. 행감자료가 구분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2015년도는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국세상담서비스실시 및 세무사 운영을 했다고 하면 이것은 2015년도 것하고 2016년도의 행감자료에 그러니까 진행한 내용에 대한 내용을 써 오셔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진행한 내용에 대해서 써오라는 이유는 뭐냐하면 2015년도를 진행하고 나서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고 결산보고 그다음에 결산하면서 평가하지 않습니까? 피드백까지 해서 2015년도를 그 사업에서 마무리를 했어요. 그것은 개인적 계원들도 마찬가지에요. 마무리를 했으면 2016년도에 대한 내용은 2015년도를 거울삼아서 새로운 어떤 방향이 나오면 방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기록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2016년도에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6년은 이렇게 해 와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만 이것을 요구한 취지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해오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국세상담서비스 실시 및 마을세무사 운영에 대한 것을 보더라도 업무보고와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해오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업기한도 2016년 1월 1일부터 16년 12월 31일까지, 이거 뭔가 아니거든요. 사실 사업기간을 구태여 넣는다고 그러면 2015년도 것, 16년도 3월 31일까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것까지 지적한다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질의할 것은 그러면 국세상담서비스 및 마을세무사는 올해부터 실시한 거에요, 2015년도는 안 했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저희가 작년에는 하반기에 약간 했습니다. 좀 하긴 했는데 그때 그것을 시범처럼 저희들이 잠시 이제 세무소랑 상의해서 했거든요. 하다가 실제적으로 본 업무를 추진한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쨌든 2015년도는 계획단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일부러 본 위원도 동사무소나 이런 데에 공고를 해서 홍보한 내용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수록을 해야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계획을 하셔서 상담세무사하고 충분하게 상담을 해서 2016년도도 2016년에 본격적으로 한 사업이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료만 보고도. 그런데 이게 없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꾸만 여러분들 업무 바쁜 데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또 하는 거예요. 그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비하면 올해 아마 많은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상당히 덜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내용에 대한. 그래서 그런 취지의 부분을 해서 한 것인데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그런 내용에 맞게 진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내년도에는 하실 거죠?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공통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모든 부서에서 요건에 대한 형식이 아마 갖춰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체 부서가 아마 그런 형식으로 처리가 될 것,
보현

왕보현위원

형식이 틀려요. 행정국은 몽땅 안 했어요. 행정국은 그냥 대표적인 사업 3개 나머지 다 이런식으로 제출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제출을 잘하신 국이 경제재정국이에요. 경제재정국은 거의 다 한 과 빼놓고는 이런 식으로 제출을 했어요. 그게 뭐냐하면 물론 형식에 대한 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 색깔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면 세무1과에 색깔이 있는데 자기색깔을 내지 않고 다른 형식에 맞추어서 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되죠. 일자리창출과하고 세무1과하고 어떻게 색깔을 똑같이 맞추려고 그래요? 색깔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기 고유업무에 대한 색깔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이면 세외수입에 대한 내용이 이 부분에 주요업무계획에 추진도가 없다고 생각하면 자멸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내가하는 일은 뒤처지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2015년도를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2016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꼭 그 형태 이런 형태에 안 맞춰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목적 간단히 얘기하고 사업개요, 추진실적을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내용을 보고도 충분하게, 왜 그러냐 하면 업무보고에서 사업개요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고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을 통해서 2014년도 행감 때는 세외수입만 전 과를 다해서 실질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을 구분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것이 통계가 나왔을 때는 경상적 세외수입을 올려서 좀 체계를 갖추자 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증대되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세외수입이 많이 증대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그 부분인데,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결손처리에 대한 부분은 저는 다른 시각에서 보거든요. 어떤 부분이냐면 결손처리로서 아까 불납결손도 하고 일반결손에 대한 부분, 시효결손도 하고 하는데 결손에 대한 부분을 너무 그걸 안고 있다 보면 담당자 입장에서 무수히 많은 고민 왜 그러냐 하면 체납징수율 때 그 프로에 항상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세무1과 뿐만 아니라 세무2과의 결손부분에 대한 내용도 이것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안 해 놓으면 숫자놀음만 하는 거예요, 매일. 매일 숫자놀음만 하게 되고 담당자한테는 무수히 많은 심적 부담이 있고. 내가 늘 징수율 부과에 상위보고에 밑으로 떨어져서 하위로 할 수 있는 내가 책임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결손처리에 대한 부분에 했을 때는 진짜 못 받는 것에 대한 부분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검토를 하면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결정적인 부분에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 있게 많은, 여기서도 물론이지만 자동차 과태료 같은, 주차료 같은 경우는 100억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백 억씩. 그러니까 본 위원이 십 몇 년 전에 100억 갖고 있는데 지금도 아마 100억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과감하게 그때 하자 그래서 한 30억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과감하게 할 것은 과감하게 처리를 해야만 된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입목표를 작게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같이 미징수 되는 내용하고 그걸 같이 얹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손은 아까 은승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왕보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아까 그때 답변할 때 저희가 일부 말씀드렸습니다. 결손은 약간의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지금 경제재정국 공통사업은 아마 처음 올해 자료가 들어가는 바람에 약간 좀 미흡한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할 때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사실은 결손을 해 주지 말아야 될 부분은 고액체납에 대한 부분이나 실질적으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많은 어떤 그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가서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고 또 자기가 자기 재산이 아닌양 다 다른 사람한테 이전시켜 놓는 것을 요즘은 추적하지 않습니까, 근거자료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했을 때 제일 마지막까지 추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범을 보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까지 결손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 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아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에 대한 부분을 특별팀들 세무1과에서는 특별히 특별팀들을 구성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세외수입은 저희 팀 자체에서 특별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세 관련해서는 직원이, 저희가 건수가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관리를 하다보니까 다음에 할 2과 처럼 많은 양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인원이 처리하고 전문적인 직원은 한 두세 명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즉시 즉시 현 년도상에서 그해 그해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체납에 대한 부분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는 팀이 또 원활하게 되는데 또 이제 하다 보면 잘못 부과되어서 돌려줘야 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저도 한번 가서 보니까 일정량의 어떤 부분의 작은 금액은 불우이웃돕기인가요, 그런 쪽에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십니까?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ㆍ오납이 발생하면 그전에 소액은 저희들이 세무2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 세무2과에서?
충환

전충환세무1과장

다만 그게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ㆍ오납은 덧붙여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과ㆍ오납은 저희들이 발생한 것들을 납부를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은 정기적으로 사실은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 저희들이 전화로도 하고 그다음에 통지문도 보냅니다. 보내서 항상 납부를 가져가시게 하는데 그분들이 금액이 소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심을 안 갖고 안 가지고 간 미환부액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매년 한 두 번씩 다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가시게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2015년도 기준을 보면 이게 5억, 500입니까? 500이 아닌데, 합계 건수로 본다면 5,000이네요, 5,291건. 그렇죠? 금액은 한 11억 정도, 상당히 많네요? 보통 평균 정도의 한 11억 정도가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부분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또 이왕 거둬들이는 데도 중요하지만 같이 오버해서 거둬들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잘 정리를 해서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 세무1과 전직원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세수 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규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영숙 행정재경위원장님,

조희종위원

좀 크게 좀 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정리팀장 이종범입니다. 자동차세팀장 장영식입니다. 주민세팀장 정승지입니다. 지방소득세팀장 김정희입니다. 38세금징수팀장 조선래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6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이지만 어떤 잘못되신 것 지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무2과 지금 직원분이 몇 분이시죠?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35명 정원에 현원 34명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여지는 일은 얼마 전에 장미축제를 치렀던 문화체육과도 있고요, 민원업무 많은 무슨 공원녹지과 이런 게 있는데 왜 세무2과 직원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이제 제가 조금 알겠어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은승희위원

정말들 대단하십니다, 우리 직원분들. 뭔 세금 종류가 그렇게 많은지, 봐도 봐도 항상 새로운 세금, 물론 잘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들은 그게 늘 익숙하시겠지만 등록면허세, 무슨 취득세, 구세, 시세, 면허분, 등록분 뭐 교육분, 교육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너무 많아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자치구잖아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렇잖아도 어려운데요, 수감서류에 광역시에 시세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다른 어디서도 시세와 구세를 나눠서 시세징수에 교부를 몇 프로 받고 이런 자세한 설명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더 혼동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전반적으로 다 징수를 하셔서 시로 들어가서 교부금을 받으시는 게 업무이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현재처럼 보고를 하실 수밖에 없는 사항은 과에서 한번 상의를 하시고 여기다 추가로 구세분은 좀 따로 세무2과에서 담당하는 구세로 들어오는 부분, 관리하는 부분은 별지로 따로 표시해 주시면 저희같이 세무에 아주 문외한인 사람이 보기에 훨씬 쉽고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래야지 뭐 하나 볼 때마다 여쭤보기도 바쁘신 분들 붙잡고 그것 설명하러 오시면 이해 안 되는데 되는 척 하기도 힘들고요, 자료가 잘 되어 있으면 저희가 보고 공부를 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다음에는 그것은 가능하시죠, 과장님?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

시세까지 다 포함해야 되면 시세 하시고 그 중 저희는 구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의원들이 알아야 할 구세 부분은 좀 따로 표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에서는 국세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요, 동대문세무서 직원 두 분.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국세전문 상담이요?

조희종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세무2과에서는 그런 서비스 같은 것은 안 하고 있습니까? 국세는 지금 우리 세무1과에서는 매주 화요일에 구청 1층 전문가상담실에서 동대문세무서 두 분, 마을세무사 네 분이 이렇게 재능기부도하고 계시는데,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규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국세전문담당 세무서에서 와서 지방소득세하고 같이 동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와서 지방소득세에 관해서도 같이 답변 다 드리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 그러면 표기만 안 했을 뿐이지 똑같이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그렇지요. 그분이 오셔서 지방소득세하고 같이 동시에 상담하고 있습니다, 세무에 관해서는 같이.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업무보고도 해주시고 또 행감서류에도 실적도 다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세무2과에는 표기가 전혀 없어요, 업무보고에도 없고. 그래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세무2과 직원분들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세외수입이라든지 세납징수율 최대한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전 과를 지적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안 할 수 없어서 간단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통사항에 대한 부분에 2015년도, ’16년도에 대한 부분을 해서 오라고 해서 잘 수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수록하는 과정에 주요업무현황하고 수감자료는 반드시 구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수감자료나 업무현황이나 거의 비슷하게 해 오셨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사실은 사업기간도 아까도 지적했지만 2016년도 1월부터 12일까지 이것은 이 사업기간은 엄밀히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15년도 것하고 ’16년도를 지금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좀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2015년도 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그다음에 실행하고 평가하고 내년도 피드백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자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물론 다른 과 부분하고 국의 어떤 형태의 이런 폼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보고서의 폼을 그냥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보다는 우리 세무2과의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2017년도에 똑같은 내용이 있다면 해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되면 자꾸만 질문도 하게 되고 자료 많이 달라고 그러고,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 쪽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이것은 자료가 다 컴퓨터 안에 있겠지요? 많은 세금 종류를 우리 중랑구민들한테 고지서를 발송하잖아요? 혹시 착오로 고지서를 제 때 발송 못할 때도 있는가요? 그런 사례는 없나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세무2과 김규심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전산으로 해서 출력을 해서 보내기 때문에 누락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김윤수위원

국세청에서도 제가 재산세를 보니까 빠져서 안 오는 게 있어요. 안 와서 그냥 안 냈지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다음 분기 것까지 해서 나온 사례가 있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질문드렸고 업무보고 5쪽 하단에 보니까 체납고지서 안내문 발송이 3만 7,000건이나 돼요. 이제 부과액은 162억이고, 이게 지금 어떤 종류의 건으로 이렇게 체납고지서를 많이 발행했습니까?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전체 체납고지서 자동차세,

김윤수위원

아니, 자동차세 체납분에 대한 고지서 발송을 3만 7,000건 했습니까?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주민세, 지방소득세 모든 체납고지서를 다 한꺼번에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아, 그래서 세액은 162억이고 또 그 밑에 보니까 차량 영치실적 해서 아마 번호판 떼는 것 아니겠어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김윤수위원

번호판 떼어서 또 6,900만 원 징수했고 또 견인, 공매 실적도 있네요, 15대? 이런 영치와 공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영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치는 1건이 체납일 때 예고부터 하고요, 2건 체납일 때 영치합니다. 그리고 공매는 차를 우리가 견인을 해 와서 공매 실익을 판단해서 공매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번호판 떼어서 영치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원활하게 할 것 같은데 차를 견인해서 공매를 한다 그러면 차주 허락이나 이런 것 안 받아도 되는 겁니까? 압류된 차량을 공매하는 거지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김윤수위원

압류된 차량을 기한 내에 세금을 안 내니까 차를 팔아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매는 거의 대포차나 그런 차 위주로 공매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과장께서 지금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체납에 대한 체납을 받기 위해서 차량번호판을 떼어서 차주로 하여금 운행을 못할 때 자기네들이 세금 안 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세금을 많이 받아들였잖아요. 말 그대로 공매는 압류차량이겠지요? 우리 팀장님 보조 좀 해 줘요. 압류차량을 말하자면 공매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간단하게 해 줘야지.

「네,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 고질체납자 중에 자동차세 체납으로 견인된 차량이나 당세 능력부족으로 체납자가 운행한 차량을 공매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그렇게 공매해서 15대를 공매했어요. 그래서 15대, 4,600만 원 견인했고 16대 또 8,900만 원을 공매했는데 그러면 세금을 이것으로 다 추징하고 나머지는 그동안에 모든 경비하고 또 돌려주는가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규심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매하고 체납이 남으면 다 불납결손으로 없어지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남은 금액은 돌려주기도 하고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것으로 그냥 처분하는 것 아니에요?
규심

김규심세무2과장

네.

김윤수위원

이게 세금 어느 정도 핵심이 되는 것은 업무보고 많지가 않아요. 제대로 숙지해서 간단하게 할 것을 답답하게 하시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과장님, 숙지를 잘 해서 답변석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니 이점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지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3일 보건소장 이봉신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개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평소 주민건강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의료사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선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재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시연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서홍희 의약과장입니다. 지난해는 이제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해외유입 신종감염병인 메르스로 인하여 감염병이 의료계는 물론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국제간의 교류가 활발한 이즈음 해외 감염병의 유입에 대한 예방 대처 능력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여 지난해 말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일반검사와 결핵균 등과 같은 감염성 균을 분리하여 검사하도록 검사실을 개선하였고 방사선실도 일반검사와 감염환자 검사를 분리하여 촬영하도록 장비와 탈의환경을 분리 개선하였습니다. 올해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질환자를 선별하는 선별 진료소 설치와 결핵실 근무 직원의 감염사례가 발생하는 등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공간에서의 감염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결핵진료실 환경개선과 감염병 발생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위한 전문인 양성교육 및 대응능력 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령인구 증가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수명이 연장되어야 하고 건강수명 연장은 의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국가 및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구의 노령화와 비만화로 인한 심뇌혈관 질환의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사증후군관리, 고혈압ㆍ당뇨병관리, 금연ㆍ절주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실천을 학교, 마을, 경로당 등 생활터를 찾아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환경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보건사업의 방향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로 업무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과 함께 가꾸는 건강으로 행복한 중랑을 만들 수 있도록 보건소 전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사업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담당팀장과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시고 특히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6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호동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엄용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신승례 보건분소팀장입니다. 보건민원팀장은 5월 31일자 퇴직으로 현재 공석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현황 책자에 의거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업무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늘 보건소의 행정에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전과를 제가 다 얘기했어요.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얘기했는데 잘 안 돼서 지금 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다 이해했고 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전과가 다 안에다 수록을 해 오셨고 그다음에 보건소는 지금 다 전과가 이렇게 했는데 조금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게 뭐냐 하면 주요업무현황 있잖아요? 주요업무현황은 주요업무현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요업무현황에 나와 있는 그 사업을 주요사업 아닙니까, 그게. 그 주요사업을 개요나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진척도를 정리해 오라는 거예요. 2015년도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문제가 많이 생겨서 보완해서 2016년에는 이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의도인데 이 내용을 보면 잘못 기재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한 가지만 하면 가족과 함께 하는 토요 열린 보건소 운영 이것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을 진짜 많이 했어요. 2015년도 실적을 보면 256회에 8,000명 이상이 와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같이 혜택을 봤다. 8,000명이 토요일 날 직원들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이 열심히 했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여기서 묻어나야 된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건소 행정에 대한 부분도 포맷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하셔서 보건소 나름대로의 섬세함이나 이런 부분을 수감자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조그맣게 수감자료에 대한 부분을 안 하다보니까 자료요청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무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잘 해 오셔서 이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수감하고 수감할 시에 그때만 자료요청 같이 이렇게 하자라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아마 보충자료를 많이 요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똑같은 이런 현상에 대한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많다 해서 전과를 지적한 겁니다. 과장님, 이것 어떡하죠, 다시 다 질문할 수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저희가 수정을 할 수가 없고요, 내년부터는 아니 올해중에라도 또 위원님께서 저희가 업무보고나 보고 시에는 추진실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작년과 대비해서 추진실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한번 감사 때 점검을 하고 나면 예산이나 결산이나 모든 부분에 효율적으로 다 진행할 수 있고 점검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2쪽 수감서류 보면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력이 총 13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센터장하고 전문요원이 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요원이라는 게 무슨 내용이지요, 전문요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강증진과에서 위탁하는 것인데요, 전문요원은 정신 그런 쪽을 특별히 하는 사회복지사 또 간호사 중에서 정신과 영역으로 하는 정신간호사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전문적으로 사회복지에서 상담 쪽의 공부를 한 사람들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사회복지사 중에서 정신기관이라든지 이러한 데서 일정기간 근무를 했던 사람들 그래서 자격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신사회복지사라고 따로 있고요, 정신간호사라고 따로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일인데요,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전문요원이라고 나오셨어요, 두 분이. 아주 젊은 20대 초반 이 정도 되는 한 분은 여자분, 한 분은 남자분이 나오셔서 증진센터 그쪽에서 계신 직원분들이겠죠? 나왔는데,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고 실패가 돼서 그 상황에 대해서 저도 놀라고 그랬는데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해서 전문분들이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상담인이 온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풀어봐야지 했는데 상담이 아닌 정말 그냥 들어만 주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너무 미비했어요. 너무 미비해서 이런 위중한 상황을 상담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전문인이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전공이 뭐였어요,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무슨 스펙으로 여기에 들어오셔서 상담일을 하시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이제 주인공은 가고 사회복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살을 시도해 보거나 그 행위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어린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연륜도 있고 이런 쪽에 경험도 있고 그런 위중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제가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다 전화로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그냥 ‘아, 그래서요?, 그래서 뭐 어쨌어요?’ 이렇게 적기만 하셨어요. 적기만 하고 그렇게 하고 간 상황을 보고 정말 너무 안타까웠는데 물론 그 뒤로는 이제 전문 서울의료원하고 위탁이 돼 있다고 그쪽으로 안내를 해서 다녔어요. 몇 번 상담을 다니는데 그것도 자기 발로 찾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센터장 선생님 시간에 맞춰서 찾아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그렇고 하니까 1년 안에는 또 뭔가 자꾸 재발의 그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년을 못 버티는 거예요. 몇 달 하다가 자기는 정상이라고 그러고 약도 안 먹고 가지도 않고 상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부모랑 보호자들은 애가 타는 거죠. 본인이 안 간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례가 제가 한 건이 아니에요. 주변에 보면 초등학생도 그렇고,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자살률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위(Wee)센터도 제가 연결해 주고 하는데도 본인이 싫다고 안 가고 엄마가 억지로 때려서 끌고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요즘 아이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위중한 사람들은 어떤 다른 제도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다른 환경, 다른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과장님은 전문이 아니셔서 건강증진과 그쪽에서 하는데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은 정신질환자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기 싫다 그러면 정말 저희가 개입을 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강제 입원을 하는 경우에도 두 사람 이상의 동의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런데 그게 더 강화돼서 정신과 의사 그 병원의 의사와 또 다른 곳에 있는 정신과 의사가 동의를 해야지만 입원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양면성이 있어요. 일반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위험한데 이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본인은 자기가 병 인식이 잘 안 되고 이러는데 또 이분들의 인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질환 저희가 감독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시설을 계속 점검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저희한테 자꾸 민원을 내요. ‘나 여기 강제입원 됐다, 나 인권유린 되고 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또 심사를 하는 정신심판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그런 사람들은 전문가 두 사람이 나가서 면담을 해서 그 상황을 살펴봐서 이 사람은 계속 입원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 사람은 퇴원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정신심판 판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전에 교수를 했는데 이 분이 조현병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나는 부당하게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저희한테 자꾸 민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사실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회문제가 많이 돼서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 잡을 수는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면이. 그래서 법으로 정신보건법은 인권과 관련돼서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 이게 애매모호하고 진짜 어떻게 가족들조차도, 보호자조차도 유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러는데 저는 제3자 입장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상담을 전문인이 해 주고 그 사람 옆에서 조금만 챙겨주고 하면 어떻게 변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볼 때는 멀쩡해요. 그런데 이 가족들이 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24시간을 1명씩 교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또 일이 일어날까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저는 주변에 저희 동이 면목본동인데, 참 많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르신 어떤 분은 두산 그쪽에서는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되게 안타깝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초등학생들도 요새는 자기들끼리 사이트 있고 다 해요. 그런 데서 서로 카톡 주고받고 하면서 그런 것을 학부모가 보고 놀라서 얘기해 주는데 저도 구의원으로서 제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냥 같이 가슴 아파하고 내가 가슴을 쓸어내리고만 있지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안 가니까, 위(Wee)클럽 이런 데를 소개를 해 줘도 안 가고 하니까 그런 방법에 대한 것을 조금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그 사람한테 계속 또 관내에 되게 사람이 많고 안 가는 사람을 계속 옆에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센터직원이 12명인데 센터직원도 업무로딩이 되게 많아요.

김명찬위원

그래도 조금 진정성을 가지고 대처를 하면 되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자살이나 이런 조현병 하는 이런 직원들은 되게 힘들어 해요.

조회선위원

지쳐있더라고요, 아침 일찍인데도 지쳐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 하다보니까 지치는 거죠. 그래서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센터직원들도 이게 사실은 힐링도 필요하고 그런 사람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날 상담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옆에 조금 실례가 되지만 앉아 있다가 나와 있었는데 정말 많이 지쳐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밖에 움직일 수 없고 너무 힘들어 하는 모습도 보이고 프로패셔널한 이런 모습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랬어요. 어디서 만날 데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공원에서 얘기하기도 그래서 찻집에 갔는데 이제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는 차 마시는 것조차도 다 개인 사비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어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안타깝고, 정말 사회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나라가 어떤 식으로든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한 것 같아서요, 이번 감사할 때도 서류도 참 꼼꼼히 잘 챙겨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보건행정과에서는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현황 4쪽에 보면 IP TV로 우리 주민들께 맞춤형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를 계속 하시겠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제가 보건소에 가서 전체 프로그램이 다 순환이 될 때까지 보고 있지를 못해서 이제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IP TV에서 나오는 내용이 우리 본청에서 나오는 홍보내용과 조금 다른가요, 보건소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 우리 보건소에 홍보, 멀티, 이를 테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본청이라는 것은 구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은승희위원

우리 본청에 로비에 들어오면 구정홍보가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IP TV를 틀어도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혹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달리 구성 되어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럴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보면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렇게 업무현황에 구민맞춤형 보건사업을 홍보하시겠다고 했고 거기에 IP TV를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보건소는 정말 사업도 많으시고 주민이 알아야 될 부분도 많은데 소식지는 한계가 있어서 다 못 홍보를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예산확보를 하셔서라도 하시고 이미 했던 사업이나 아니면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이나 주민께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보건소만큼이라도 자체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활용을 하시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홍보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회의도 여러 번 하고 해서 이 홍보물 제작하는 데도 한계가 있고 해서 그 홍보물도 이제는 생애주기별로 일반주민들이 보기 편하게 그렇게 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이라도 반영을 한다면 그렇게 저희가 별도로 보건소만의 홍보물을 제작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차피 구정홍보용은 구청 해당 과에서 만들 것이고요, 보건소는 본관하고 달리 대기석이고 있고 앉아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그 시간을 활용을 IP TV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 해 봐주십시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수감서류 5쪽에 보면 방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금년이 실은 지금 지난 연도는 비가 많이 와서 걱정을 했고 금년에는 날이 너무 빨리 더워져서 지금 실은 걱정입니다. 어제인가 그제 제가 뉴스를 봤을 때 전라도 어느 쪽에서는 나방 때 출몰로 아주 큰 주민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라는 보도도 접했는데요, 우리가 방역이 참 중요해요. 미리 매개체가 활성화되기 전에 차단을 시키는 게 참 중요하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건의드렸던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또 한 가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저도 저희 집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데, 지금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방역 말고 각 동에 방역을 또 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3개년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속한 지역에도 자체 방역단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은 궁금했던 것은 그런 단체가 없는 데는 방역을 어떻게 실시해 주시는가가 궁금했고요, 그다음은 그렇게 못하는 동이 우리 동 말고 또 있나 알고 싶었던 게 두 번째였고 그러면 예산은 16개 동으로 편성을 하실 텐데, 그건 집행이 어떻게 되나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14년도에는 3개 동이 시행을 안 했더라고요. 3개 동이 시행을 안 해서 그 액이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여긴 동을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면목2동, 중화2동, 신내2동. 이렇게 해서 방역을 못했고요, 15년도를 보면 2개 동으로 했어요. 1개 동은 이제 실시를 했고요, 이런데 먼저 그 답변은 먼저 좀 듣겠습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동에서 실시하지 않는 동은 우리 보건소에서 어떻게 커버를 해 주십니까,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존에 새마을방역봉사단에게 위탁을 줘서 방역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신내2동만 방역새마을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5개 동은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인 방역기동반이 편성운영 되고 있습니다. 2개 반 7명으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하절기나 동절기에 이제 유충구제사업이나 아니면 또 의무소독 취약지역과 후생복지시설 또 특수시설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방역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지역은 단독주택이나 일반지역들은 민원신고에 의해서 민원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나가서 즉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더 하겠습니다. 신내2동은 구성이 안 됐다고 과장님께서 딱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14년도에도 실시가 안 됐고 15년도에도 실시가 안 됐던 면목2동 현황은 어떤가요? 면목2동도 지금 14, 15년도 동안 전혀 방역봉사단이 활동을 안 하셨거든요. 파악하고 계신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새마을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서 방역을 안 한 데는 거기에 별도로 저희가 방역하는 거 아니고 자체적으로 방역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방역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일 거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동에서는 또 그만큼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할 거라 예상이 되어서 일단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중점 취약시설이나 이런 데서 한 달에 한 번 또 일주일 한 번 정도 나가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는 곳 외에 일반민원들은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민원발생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게요, 14년도에도 이렇게 민간보조금으로 드린 예산이 3,400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개 동이 하지를 않아서 불용액이 반납 포함해서 불용액이 770만 원이었어요. 15년도에도 처음에 그래서 770만 원이 남다보니까 처음 당초 예산은 2,700 편성을 하셨다가 이제 결산 때 가서 얘기할 700을 또 전용을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불용을 하셨지만 이때도 전체 동 예산으로 계획을 수반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때도 그 2,700 중에서도 145만 2,000원이 불용이 되어요. 그런데 금년에 다시 똑같이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3,400을 편성하셨단 말입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동은 여기에 보고를 해 주시기에 15개 동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면목2동도 제대로 구성이 됐을 것이라고는 짐작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지금 신내2동 한 군데 뺀 15개 동이라고 하셨는데 면목2동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대로. 만약에 그 동 자체에서 되지 않으면 위탁을 준 이제는 어떻게 민간보조가 아니고 위탁이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민간단체에 방역활동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은승희위원

그렇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은승희위원

위탁 주신 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 동이 제대로 실시됐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서 다 빼는 것보다는 그러면 그 동은 어차피 민간위탁이니까 이게 16개 동, 15개 동 운영보다 또 연합회 임원들 활동으로 또 들어가는 비용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좀 이런 데는 커버를 해 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을 줄 때는 중랑구 전체를 주는 것이지 구성이 안 된 데는 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동에 대해서 위탁체에서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고요, 신내2동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99%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 봉화산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 인접한 데에서 모기유충, 날파리 이러한 민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주민들한테 직접 들어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원녹지과에 부탁을 합니다, 실은. 그런데 그것하고 또 달리 방역을 해야 되는 일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하시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구성이 안 됐다고 그냥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도 수립을 해 주시고 기왕이면 두 개 반이 있는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반에서는 구성이 안 된 반 먼저 한번 방역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소장님께서 모두에 말씀을 하실 때 이제까지 유례없던 유행성 질환으로 작년도에 직원들 너무 애쓰셨어요, 메르스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 다행히 아직 그런 게 우리나라에 발생되지 않고 외국에서는 했어도 우리는 아직 유입되지 않고, 됐어도 금방 차단이 돼서 그런데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은 이제 하절기올림픽이 치러지고 나면 지금 지카바이러스의 근원지인 브라질에 우리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지나친 걱정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리적으로 위치한 데가 태릉선수촌하고 가깝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림픽이 끝나고 거기 출국하셨던 분들이 입국 후에 이 관리를 우리는 좀 미리 사전에 대처를 좀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먼저 사전에 논의된 바가 있으신지 아니면 없다면 한번 미리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봐 주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카바이러스는 은승희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처럼 메르스는 호흡기 질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카바이러스는 모기가 매개가 돼서 감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 대 사람으로는 그렇게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카바이러스는 브라질에 갔다 왔던 선수들 중심이나 그렇게는 저희가 특별한 계획을 세워 놓은 건 없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역소에서 1차 검역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비슷한 유의 증상이 발생이 되면 저희 보건소에 방문을 하거나 또 병원을 방문을 해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거나 연락이 오면 저희가 검체를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체를 검사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도 이제 몇 건이 있었는데 그런 유사증상으로 인해서 지카바이러스 환자가 발생은 하지 않았고 저희도 중랑숲이나 유문등 같은 것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기가 갑니다.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는데 아직까지 저희 모기에서 지카바이러스를 옮기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는 모기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으로 다행이고요, 다행히 작년 유행했던 호흡기 바이러스로 인한 전파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모기가 저희 집도 보면 틈이 없는 것 같은데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 가셨던 분들 물품들 사이에 어떻게 유입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질병에 대한 지식이 없는 저희 일반 주민들의 걱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좀 지나 친 것 같긴 하지만 저희로서는 실제로 걱정 되는 게 사실이고요, 또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요즘은 처음 했던 것에서 또 자체 변이를 많이 한다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철저하게 잘 대처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중랑구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대비는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 아마 서류로 복원하지 않으셔도 아마 토의는 되셨던 것 같아요, 사전 공부나 이런 것. 그래서 제가 걱정은 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림픽 후에 전 국민이 그것에 대해서 다 집중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 중랑구도 방역에 더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소장님 제가 결산하고 서류를 좀 보다 보니까 보건소가 15년도에 예산절감성과 격려금을 두 건이나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어떤, 어떤 사업이셨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하나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세우면서 그것을 용역을 안 주고 저희 전 직원이 해서 그거 받은 것 같고요, 또,

은승희위원

또 하나는 건강축제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 네, 건강축제. 그것 해서 구비, 저희 돈은 별로 안 들였는데 병원에 그런 인력들을 사용해서 주민들에게 건강검진으로 인해서 질병 발견해서 치료받기도 하고 암으로 발견돼서 그러한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러한 포상금을 주는 과에 격려를 진하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감사를 표현할 말이 적절히 떠오르지는 않지만 보건소가 저희가 보면 보건소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나오게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하절기가 돌아오니까 다 건강 주의하시고 작년 여름 생각하시면 머리가 절레절레 흔들어지실 텐데 좋은 생각하시면서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6쪽에 단독주택 정화조 유충구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정화조 대행업체에다가 투약을 하는데 통상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치우게 돼 있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돼 있고, 이게 지금 가루약으로 돼 있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가루약으로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한 번 투약을 하면 효과는 얼마나 오래갑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게 친환경제제로 저희가 만들어서 아니,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구입을 해서 정화조업체에 배분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화조 청소 마지막 단계에다 집어넣으면 정화조물이 넘어가면서 약 일주일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일주일 유지되면 그 다음에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정도 그 안에 있는 유충이 구제되고 그다음에 성충이 그러니까 유충이 구제됨으로 인해서 성충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구제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파트단지 정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정화조 할 때 자체적으로 다 소독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까지는 하지 못하고 단독주택 그런 소독에 효과를 누릴 수 없는 일반 단독주택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아파트단지는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또 우리 보건소에서 확인하고 그런 건 없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보고는 받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질문을 드렸는데 지카바이러스가 모기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또 변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위생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한 가지 요즘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옥시, 우리 보건소 소관인지 또 보건소 어느 과의 소관인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국민 건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민도 옥시 제품해서 피해자가 어느 정도 된다든가 우리 구에 그런 신고나 문의나 상담이 오고 있는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게 이제 환경과랑 관련 있는, 제품이 이제 환경과 관련인데요, 아, 환경이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사이트를 알려드리고 이런 것을 신고하라고만 알려드리고요, 그것 신고는 직접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민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건 저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그 정도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쪽 국ㆍ시비보조금 보고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액이 2014년도에는 한 3억여 원 되네요, 전체 예산액이. 그런데 2015년도에는 10억으로 거의 3배 이상 늘어났어요. 보조금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은 메르스 관련해서 메르스 예산이 많이 내려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르스 후속으로 선별 진료소 증축하는데 대한 예산이 내려오고 여러 가지로 메르스 예산이 제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메르스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됐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김윤수위원

어느 과든지 숫자로 이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몇 회, 몇 명, 몇 명. 뭐 사회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보는데 우리 보건소 수 십 차례 이렇게 진료한 기록 내용이 나온 것 아까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20명, 1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정확하게 한 것 같아요. 숫자라는 것은 보기에는 성과를 나타내는 것도 하나의 되겠지만 부풀려서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종류의 치료하는 중랑 구민들이 뭐 많게는 하루에 15명, 20명 해서 이게 토털 해서 수천 명이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찾아오는 우리 내방객들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건소에 찾아오는 내방객들은 그렇게 증가는 하지는 않고요,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독감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 예방접종을 관내 병ㆍ의원에서 받을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진료보다는 또 예방위주의 예방중심의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건소에 내방인원들이 증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독감예방에 대한 준비는 철저하게 하고 있겠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작년에 우리 위원들은 보건소에서 하나의 짐을 덜었다고 좀 다른 업무를 더 열심히 하라 했는데 오히려 더 일이 많이 생겼다면서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이제 후속으로 병원에 예방접종비를 다 지원을 줘야 되고 하니까 거기에 따른 일도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수위원

날씨가 5월 달에 갑자기 더워져서 한 여름 같습니다. 하여간 우리 중랑 구민 건강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업무보고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12쪽을 보면 신종 급성감염병 대응태세 구축 해서 우리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 신속 대응조치 조기 차단인데 표본감시를 보면 9개 기관에 16개 감염병 표본감시 그리고 예방훈련, 홍보 및 교육 38회 하셨는데 어디서 이렇게 교육을 하실 것이며, 그렇게 밑에 보면 해외유입 및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를 14명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추진실적에 보면. 그러면 입국자 추적조사면 어떻게 추적조사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국자 추적조사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카바이러스나 그런 의심증상이 발생이 돼서 저희 보건소에 신고를 하다가 병ㆍ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신고가 들어오던가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검체를 보내서 검체결과 이상이 없다는 것, 그렇게까지 하기까지가 추적조사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음성이 아니고 양성 환자로 판정이 되면 그 사람의 접촉자, 가족까지도 저희가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추적조사라고 합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과장님, 제 뜻은 뭐냐면 추적한다면 그 사람을 검사를 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찾고 있다는 건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아니에요, 검사한다는 얘기입니다.

조희종위원

검사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계속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의 일련의 과정들을 다 저희가 다 관여를 하는 겁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과정을 추적한다는 얘기입니다.

조희종위원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카바이러스니 메르스니 해서 신종급성감염병들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기에 차단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행감 서류 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 25쪽을 보면 치매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북부병원에 위탁을 해서 치매관리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과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건강증진과 업무라서요,

조희종위원

아, 네, 그런데 이게 보건행정과에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 위탁을 행정과에서 모아서 달라 그래서 행정과에 다 들어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각 과별로 위탁사업을 달라고 그러면 과별로 넣는데 행정과에다 총괄해서 해 달라 그러니까 행정과로 들어갔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럼 보건소장님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가 궁금하냐면 여러 가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에 치매 중점치료라든지 예방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뭐가 제일 궁금하냐면 치매 만족도조사가 있어요. 2014년도에는 104% 달성률 그런데 2015년도에는 73%에요, 달성률이. 그래서 왜 저조한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 이것은 2015년도에는 메르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실적들이 2015년도에는 다 저조한 실정입니다.

조희종위원

저조하면서도 목표를 많이 잡았더라고요, 목표를.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 목표를?

조희종위원

네, 200인데 280을 잡으셨어, 그래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 그러니까 메르스 전이기 때문에 200건을 해서 104%를 달성을 했으니까 저희가 좀 더 많이 하자 그렇게 했는데 5월에 메르스가 터져서 저희가 달성을 못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항상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안 왔어요, 소장님. 그래서 올해는 벌써 6월초인데 아침에는 조금 서늘한 것 같은데 낮에는 엄청 무덥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랑천 쪽에 나무가 많이 우거져 있어서 그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은 모기가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보건소하고 조금 틀리지만 공원녹지과나 또 동에 새마을단체에서 방역을 하겠지만 신경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올해 비가 많이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병충해가 더 많이 극성을 부릴 것 같아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우리 보건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도 고생들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우리 중랑구민의 건강에 안녕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보건위생업무에 대하여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석 식품위생담당팀장입니다. 서현식 공중위생담당팀장입니다. 김현주 식품안전담당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구하서 위생지도담당팀장입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보건위생과 소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쪽 하단에서 약간 위에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지금 유형별로 위반행위에 대한 2014, 2015, 2016년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시설물 멸실 사업자 말소가 2014년에는 12건이었는데 2015년에는 113건 이에요. 시설물 멸실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는 12건 이었는데 2015년도는 113건이었습니다. 이 건은 관련 협회가 정비가, 외식업협회라든지 제과점협회 이런 협회가 회장이 바뀌면서 협회에서 업소를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정리하다보니까 2015년도에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협회에서 행정처분을 합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하는데 이제 협회 임원들이 바뀌면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다보면서 업소가 신고도 없이 자진 폐업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정비를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 아닙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원래 그 업소가 자진폐업을 하면 세무서하고 저희 구청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규를 위반한 것은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다음에 청소년 주류제공 등으로 인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입니다. 2014년도 44건, 2015년 36건, 2016년 7건인데 제가 자치행정과 법제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행정소송을 많이 했어요, 음식점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업소들의 행정소송인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뭐 업소에서 뭔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좀 이로운 점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청소년 주류제공은 영업정지 2월입니다.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행정처분이 오면 행정처분 예고를 합니다. 그러면 업주들이 나름대로의 억울한 사정이라든지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을 통해서 약간은 경감이 되고 또는 과징금으로 대체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업주들한테는 좀 이익이 되는 그런 처분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다소 시간과 돈은 들을지라도 업소들이 영업을 하면서 처분을 좀 적게 받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네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행정소송 건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내가 질문했더니 보건소 위생과 소관으로 한번 문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내가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영업장이 주로 음식점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업장이 20평으로 이제 허가가 났습니다. 허가가 났는데 면적 위에 바로 또 뒤에 가설물을 말합니다. 판넬이나 가설물을 해서 또 한 몇 평 정도 이제 문을 내서 거기에 냉장고도 놓고 여러 가지 잡다한 술 박스, 그릇 등을 놓고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것을 또 거기다가 의자를 놓고 손님을 받는 행위도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지금 불법건축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도 물론 되겠지만 위생과에서 다루는 것은 아마 위생법으로 엄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영업장 외에 영업행위로 해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원상복구라고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폐쇄까지 간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음식점이 사실은 여러 가지 장소가 좁은 데는 이런 유형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법대로 제대로 시행하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영업장 외에 영업 행위는 이제 뭐 주차장에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무허가건물 그런 용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주택과라든지 관련업소와 협조 하에 단속을 하고 또 영업장의 외에 영업행위는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영업장 면적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쓰는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고 위생과에서 또 이렇게 협의해서 별도로 처리하더라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물론 영업장을 사용하는 분들은 장소가 좁으니까 가건물이나 불법건축을 해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공자나 제공받는 자에 대한 규정이 좀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지금 8월 4일까지 지금 입법예고기간입니다. 그 전에는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다든지, 주인을 위협한다든지 그런 행위로 음주를 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선량한 업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가 됐는데 최대한 법 과징금이라든지 처분에 10분에 9까지 9 이상 감경해 주도록 그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8월 4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주민등록증 위조나 나이를 속이고 또 주인은 또 모르고 이제 확인을 안 하고 술을 제공했을 때 주인에게 협박 내지는 신고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보면 술을 제공받는 자보다 술을 제공하는 음식점들이 조금 거기에 대한 유혹에 대한 경감이 되겠네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 것은 아마 이번에 대통령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풀은 것 같은데,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 음식점 하는 곳들은 잘 숙지하고 있겠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잘 숙지하고 계시고 이번 또 다음주부터 음식점 업주들 교육이 있습니다. 4차에 걸쳐서 약 3,000명인데요, 그때 자세히 또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위생과에서는 그 법집행에 대한 단속 아닙니까? 제대로 법을 해가면서 장사를 하는지 또 적법하게 음식을 파는지 또 여러 가지 일이 많네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인들의 민원소지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찬위원

네, 없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궁금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수감서류 7쪽에 시설물 멸실 부분에 전년도에는 12개 업소이고 2015년에는 113개 업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점검이 잘 안 되었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점검이 잘 안 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그 업소가 지금 저희 외식업 업소가 5월 30일 기준해서 4,797개 업소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멸실된 업소를 적발하게 되면 그때 행정처분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민원이나 무슨 뭐 적발이 되었을 때만 현장에 나가게 되지 수시로 이렇게 나름대로 지역에 다니시면서 적발은 할 수 없나요,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적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무라든지 또는 다른 사업을 하면서 수시로 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세심히 살펴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니, 좀 의아해서, 왜냐하면 14년도에는 시설물 멸실신고 한 것이 12개 업소밖에 없는데 15년도에는 이렇게 113개라는 것은 과장님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답변하신 것 보니까 외식업 회장단이 바뀌면서 외식업 하는 그분들이 이것을 자진해서 멸실 신고를 했다고 하면 거꾸로 그러면 외식업 하는 회장단이나 임원진들이 그동안에 본인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 불법으로 여태 그러면 계속 장사를 했다는 것밖에 안 보여지잖아요,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불법으로 장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불법으로 가게 문을 닫고 그냥 무단페업을 한 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음식점이 신고를 하는 것은 저희가 영업을 해야 되니까 저희한테 신고를 잘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업이 안 되면 그냥 문을 닫고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고 그냥 영업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천 몇 개가 되니까 그것을 영업을 안 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다 파악이 안 된 상황인데 음식업협회에서 다니다보니까 이러한 자기네 정리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이러한 곳이 있다 이래서 저희가 이미 다 폐업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것을 법적으로 아예 멸실을 해버린 거죠, 음식점 리스트에서 제외해 버린 겁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또 거꾸로 쉽게 말해서 문 닫고도 안에서 영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몰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 것은 이제 신고를 해야지 세무서나 이러한 데서 그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래도 이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기존에는 14년도에는 10단위였다가 15년도에 100단위로 넘어가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보면 또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좀 태만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시연숙입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고, 특히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귀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류복현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강교호 정신보건팀장입니다. 이경숙 건강도시팀장입니다. 먼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항상 제가 업무보고나 감사 때 제가 질문을 하지만 너무나 이게 하는 일이 많아요. 우리 위원들은 사실 비전문가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보고하는 현황 중에 어려워서 힘든 것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김윤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건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사업을 많이 하고 싶고 하지만 예산이나 인력이나 공공시설 같은 게 부족해서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일을 더 많이 하고 중랑구민 건강을 위해서 진짜 많은 일을 하고 싶은데 결국은 예산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사실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어진 예산, 국ㆍ시비 또 이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 대 구민서비스에 대한 정신으로 임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질문 대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크게 어려운 것은 없고 이제 예산만 많이 주면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을 많이 따다가 주민들의 건강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큰 성과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상봉역에 건강계단 같은 경우를 조성해서 일상생활에서 걷기실천율을 높이고 장애인 같은 경우 지금 우리 구에 예산을 편성되어 있지 않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600만 원 예산을 서울시에서 갖다가 장애인들한테 운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많이 조성했고 또 건강한마당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이 600만 원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자원이나 병원 같은 경우를 연계해서 한 8,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작년 같은 경우는 성대하게 건강한마당 같은 것을 운영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것은 자랑하시는 거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윤수위원

또 엠코에 새로운 사업하고 있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건강동행센터는,

김윤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의약과 소관입니다.

김윤수위원

아, 의약과요? 이렇게 헷갈려요. 하여간 예산이 없는 것은 노력해서 어디 돈 많은 기업체 좀 보조받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하여간 우리 중랑구 형편대로 또 여건대로 열심히 하시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왜냐, 너무 많이 애쓰시는 것을 저희가 알거든요. 너무 많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는 혹시 놓치시는 게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발견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또 제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것으로는 특별히 또 분야가 전문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하시는 것 같고 저희가 앞에 행정을 많이 다루다보면 행정적으로 잘못된 것은 눈에 띄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잘 하시고 그것을 못하시면 옥에 티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으니까 혹시 반영해 주실만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우리 사업이 너무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보건소 수감서류하고 현황에서 보면요, 현황을 보고 수감서류를 보면 현황에 나오면 그다음에 수감서류에 이렇게 사업이 순서적으로 나오면 좋은데 일이 너무 많으셔서 그런지 여기는 먼저 보고 하는데 수감서류는 저 뒤에가 있기도 하고요, 그 사업이, 좀 통일성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이 보고를 해 주시려고 하다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 만들어 보고 그런 통일성은 좀 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현황에 2쪽에 보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고 그게 수감서류에는 15쪽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려면 혼동이 되요.

김영숙위원장

15쪽, 2쪽

은승희위원

현황에는 2쪽이고 수감서류에는 15쪽입니다. 이렇게 바뀐 건지 아니면 이게 표기 구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지만 일어나는 현실이니까 관리하는 사업 중에 뭐가 있냐면 현황 2쪽 사업내용에 두 번째 보면 출산장려 의료비지원이 있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 거기에 세 번째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지원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거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현황서류를 보면 이것에 대한 추진설적에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이 어느 사업에 들어가 있냐면 임산부건강관리에 들어가 있거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제 견해로도 이 부분은 출산장려의료비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청소년 부분에. 그래서 수감서류에 있는 표기대로 하면 그 청소년들도 분만출산을 하고 나면 임산부이니까 임산부 건강관리로 분류를 해서 보고를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저희 건강증진과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카테고리를 정하다보니까 지금 보니까 임산부 건강관리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칫 현황만 보면요, 이것도 꼭 장려하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개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황 4쪽에 보면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요, 우리가 지난연도부터 어르신 인플루엔자를 병ㆍ의원에서 접종을 하시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15년도 처음 실행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은 가까운 병ㆍ의원을 찾아가는데 백신이 없어서 처음에 가서 접종을 못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마 작년에 해 보셨으니까 대책을 충분히 잘 세우셨을 거라고 짐작은 합니다만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가시는 병원 파악도 됐을 것이고 또 어느 쪽에서는 백신을 많이 확보했는데 다 소진하지 못한 데도 있을 것이고 관리 감독은 좀 증진과에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작년에 처음 하다보니까 우리가 의료기관을 132개소를 지정을 해서 약품관리를 하다보니까 이제 많이 쏠림현상은 있었습니다. 그래도 보건소 직원들이 주말이 없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그래도 우리 보건소는 약품재고나 이런 것들을 거의 두 번 걸음 하지 않도록 어른들을 최대한 그런 배려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지금 연초부터 이런 부분은 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건소가 약품 보유량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의료기관이 만약에 약이 부족할 때는 바로 바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난 연도를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큰 염려는 안 합니다만 혹시 만일에 사태를 모르니까 그 시기가 도래할 때 직원분들께서 협조하셔서 어른신들이 한 번 방문하셔서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이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면 HPV라고 자궁경부암 이게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방접종으로 됐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올 6월 1일부터 예방접종 실시할 예정이고요, 만12세 여아한테 해당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올해 만12세에 해당되는 우리 애기들은 3,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방접종은 2회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번 서류 보고 처음 알았거든요. 홍보를 좀, 아니면 그 연령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다 알고 계시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지금 국가 필수예방접종이 당초에 2009년도에 8종에서 점차 지금 10종, 11종 해서 15종까지 올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관내 학교나 학부모를 위해서 지금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저도 자식 중에 딸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예방접종을 시키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조금 앞서가던 엄마가 못 되다 보니까 본인이 듣고 이런 예방접종을 엄마, 요즘은 한 대, 그래서 이거 나도 하고 싶어, 그럴 때 저만해도 아마 구세대인가봐요. 그 나이에 이 예방접종을 한다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참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하는데 이게 국가 예방접종으로 들어갔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그런데도 저도 이 일을 하는데도 저도 지금 처음 듣는단 말입니다. 나름 홍보를 하시고 있겠지만 아직 그것은 홍보가 그만큼 많이 됐다라고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총 동원해서 여기 해당되는 아동들이 제 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감서류 10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수감서류 10쪽부터 이제 증진과 관리하는 위원회 쭉 보고하셨는데요, 수감서류 만드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이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까지 표기를 해 주실 거면 그 다음 것까지 첨부가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예를 들어서 11쪽에 있는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위원들의 위촉일자를 보면요, 8번 위원 같은 경우에 14년4월11일 날 위촉하셨고 임기가 2년이라고 꼭 표기를 해 주셨거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임기가 만료되신 거거든요, 현시점, 물론 3월 기준이긴 하지만. 그래서 일부는 그렇다 치는데 그 옆 장으로 넘어가면 정신보건심의위원회 위원들을 보면 5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13년10월2일이세요, 위촉일자가. 그리고 임기가 2년이세요. 그러면 저희는 짐작에 아, 재위촉이 되셨나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런 표기보다는 최근 재위촉 일자를 표기를 해 주시는 게 더 적절한 표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글렇게 좀 앞으로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건강생활실천협의는 이렇게 3월말 기준이었고요, 올 6월 이전에 하다보니까 6월 이전에 재위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기일자가 이렇게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위촉이 연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정비를 해서 기준일을 최근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른 과보다 한 칸을 더 넣어서 임기까지 그리고 비고에 공석까지 표기해 주신 것을 보면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마나 고민은 많이 했지만 이것은 바른 표기가 아닌 것 같아서 다음에도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것보다 말씀을 드려서 바로 잡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20쪽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정신보건사업에 추진실적을 쭉 보고하시면서 15년도에 정신보건시설 지도관리에 사회복귀시설이 5개소라고 보고하셨고 지금 16년도에는 4개소입니다. 먼저 사회복귀, 지금 정신보건에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 사회복귀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신과에 대해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만성중증환자 중에서 이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고요, 아니, 맨 처음에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고 사회복귀시설이 있고 두 종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귀시설은 여기에서 이용시설이 있고 주거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서 24시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낮에만 주간 프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5개소에서 2016년도 4개소는 1개는 지금 강동구 쪽으로 이사를 가서 현재 4개소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곳에 보통 몇 분 정도나 계신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한 군데 이제 주간, 여기에서 보면 한울 같은 이용시설은 정원이 50명입니다, 그리고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11명 정도 되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은 것을 보고 너무 크게 호들갑을 떨어도 안 되지만 요즘 또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강남 지하철역 사건으로 인해서 전염병이라는 것도 대두가 되고 정신질환이 있어서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의외로 이렇게 표출되지 않아서 상당히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좀 두려움에 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런 복귀시설이 한울 같이 한 군데가 아니고 이렇게 주거시설까지 있다는 것은 제가 좀 미처 몰랐고요, 이것에 대한 지도점검을 또 보건소에서 하신다니까 거기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잘 약도 복용하시고 관리도 좀 철저히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고요, 또 여기 표기도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사회복귀시설 4개소에 지도점검 횟수를 8회로 하셨거든요. 그러면 4개소를 8회씩 하는 것으로 비쳐집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도 이제 직원들이 자료를 내고 나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런 것을 연 2회 하기 때문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니까 이런 표기가 더 좋았는데 저도 이것은 직원들하고 같이 서로 이야기를 공유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료 나갈 때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지 말자고요.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먼저 또 하셨다니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옆에 5, 11월 중 이렇게 해 주셔서 이해는 됐습니다만 그런 표기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2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쭉 하시는 사업의 추진실적을 28쪽에 14년도 보고하셨고요, 뒤에 넘어가면 2015년도 보고를 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2014년도, 15년에 실시하셨는데 16년도에 지금 빠진 사업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아동청소년사업입니다. 14년도, 15년도까지 이 센터에서 아동청소년사업을 지금 사례관리를 목표를 2015년도 보면 1,500명 목표로 해서 메르스로 인해서 조금 도달을 못했는데 1,100건 이렇게 하셨고요 또 꾸준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6년도에는 지금 보고가 없으셔서 사업이 지금 폐지가 된 건지 아니면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보고에 누락이 된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크게는 만성질환자 관리하고 아동청소년하고 환경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제 주관하는 인센티브에 따라서 사업에 좀 난이도에 다른데 이 사업은 아동청소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우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센티브 사항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중점으로 해서 표현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비교를 했어요. 이전에 없던 게 혹시 들어가서 그 사업을 하려고 뺐나,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4년도, 15년도, 16년도 지금 있는 것 중에 신규는 없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유독 아동청소년만 지금 보고가 빠지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업은 이제 종료를 하신건가 질의를 드린 건데 사업은 계속 하신다는 거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성인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렇게 아동청소년 때부터 보살피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센티브사업에서 더 중점을 둬서 인센티브 금액도 좀 타오고 그러면 좋지요. 저도 동의합니다만 이 사업도 절대 그냥 허투루 하지 마시고요, 일은 많으시겠지만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계속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서홍희입니다. 평소 보건의료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 박성택 팀장님이십니다. 의약담당 강성심 팀장님이십니다. 검진담당 이유상 팀장님이십니다. 방문보건담당 윤재옥 팀장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도 하는 업무가 많네요. 우리 의약과장님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되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김윤수위원

한 달 정도 됐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윤수위원

아직 업무파악 다 안 됐겠네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아직 부족합니다.

김윤수위원

그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그전에 보건소 예방접종실에서 근무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보건소 했으니까 거기가 거기 아니에요? 업무파악은 열심히 하면 다 파악이 될 것으로 알고요, 또 제가 수감자료에는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보조자료 보충 답변해서 6쪽 간단하게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해서 그 중간쯤에 추진실적 진척도 해서 지금 2016년 3월 30일 현재 해서 2015년도만 보겠습니다. 의료업소 자율점검 참여율 99.3%, 점검업소수 49개소 중에 행정처분 업소가 11개소예요. 점검업소 중에 11%면 적은 업소는 아닌 것 같고 그 밑에 약업소 자율점검 참여율 97.4% 중에 점검업소수 약국을 말하는 거죠, 약 업소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124개소 행정처분업소수 해서 24개소, 아주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이렇게 표시됐는데, 첫 번째 것하고 나중에 것 어떠한 행정처분을 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행정처분은 11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말씀을,

김윤수위원

네, 그것하고 그 밑의 것, 자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의료기관 11개소 위반업소 조치결과는 자격업무정지 2건, 경고 1건, 시정명령 5건, 고발 3건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의료업체에서 주로 어떤 것을 위법을 했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위반내용은 2015년 환자 유인알선 2건, 진료기록부 규정준수 2건, 기타가 7건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의료업소에서도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위법을 했네요. 지금 여기는 물론 행정처분에 따라서 과태료나 또 자격정지가 있는데 그 외에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일단은 환자 유인알선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요, 안마사 자격증 대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를 복지부에서 상신하고요, 그리고 시정명령, 경고, 고발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안마업소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관내에도 언젠가 모르게 건강을 위한 안마업소가 많이 생겼어요. 더군다나 외부 태국인이니, 중국인이니 해서 많이 나왔는데 그러다보니까 가격도 천차만별해서 4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현금을 주면 싸게 받고 카드를 주면 더 받고 등등 하는데 대략 안마업소가 왜 이렇게 많이 생겨났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연도별로 안마업소가 이렇게 영업신고된 것 또 불법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례 해서 간단하게 자료 주시고 그 밑에 제가 질문한 것도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약 업소, 약국 어떠한 행정처분을 해서 24개소가 되는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약 업소에 대해서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24건 적발되었고요, 적발 내용은 무자격 판매 7건, 관리규정 위반 3건, 신고규정 위반 2건, 광고위반 3건입니다. 그리고 조치결과는 업무정지 11건, 경고 1건, 영업소 폐쇄 8건, 고발 3건, 과태료 1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윤수위원

그 중에서 영업폐쇄가 8건인데 문을 닫는 것 아니에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신고된 소재지에 가보니까 영업소가 없어서 영업소 폐쇄조치 했습니다.

김윤수위원

요즘도 그렇게 그런 업소가 있네요. 하여간 어쨌든 물론 의약과에서 이러한 행정처분을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는 것으로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불량의약품이나 불량업소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감서류가 3월말 기준이기는 한데 비고란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 한번 챙겨주시지, 우리 업무분장에 지금 의약과장님이 아무 데도 기재가 안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머리가 좋지 않아서 과장님 성함을 다 기억을 못하면 어떨 때 격려를 해드릴 때는 업무분장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하는데 의약과장님이 아무 데도 표기가 안 돼서 끝에라도 3월30일 자 이후에 임용이 되셨으면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을 너스레를 먼저 한번 떱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 생각이 모자랐습니다.

은승희위원

너스레를 한번 떨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은 저도 여자지만 가끔 한 번씩 성함 불러드리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런 게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진료만 보시다가 웬 행정의 감사 처음 서시니까 아마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요, 주민, 대민 대상으로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깨비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시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현황 3쪽에 신규사업을 보고를 해주셨어요. 관절 튼튼 신바람 건강교실이라고 아마 이것도 예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 대상은 면목2동, 면목4동 2개 동만이네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 어르신들께 재활기구를 대여를 해 주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떠한 재활기구를 대여를 해주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튼튼 신바람 건강교실은 신규사업이고요, 사업내용에 재활기구 대여가 있는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또는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휠체어, 이동보행기, 목발 등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3개월 기간으로 이렇게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3개월 단위로, 혹시 더 사용하시겠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가능합니다. 그런데 휠체어는 현재 조금 모자란 상태여서 약간 대기가 필요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휠체어, 목발 하나가 뭐라고 그러셨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이동보행기, 이렇게 잡고서,

은승희위원

실버카 같은 것, 아닌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게 지팡이 중에서 네 발 달리거나 이런 것들,

은승희위원

네, 한 손으로 짚으시는 것이요? 이 사업이 보면 매칭사업이기는 한데 2,700만 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조금 더 구비 확보도 하시고 그래서 확대시키시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예전에 처음에는 실버카도 지원되는 데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은 찾으시는데 자비로 못 구하시는 분들이 어디 구할 데 없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생활공구도 대여해 주는 센터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어르신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이런 사업은 만약에 가능하다면 구비 확보도 좀 하시고 국비도 더 요청을 하셔서 점차적으로 다른 지역도 확대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6쪽 1차 의료시범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14년도에 시작을 해서 금년도가 시범사업 마지막 해입니다. 전망은 과에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연장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금년이 마지막 해라고 혹시 관측을 하십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17년 초에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더 연장 가능성은 없다고,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어요? 왜 분석을 ’17년 초에 마감될 거라고 지금 보시는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당초 계획이 ’14년도는 저희가 12월에 해서 지금 ’15년, ’16년 2년차 이제 1년 반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복지부에서 어떻게 할지 올해 분석을 할 겁니다. 분석을 해서 이것이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나갈 것인지 그것은 저희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내년의 예산은 어떻게 복지부가 잡을지 저희는 아직 모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국에 4개가 하고 있거든요. 전주, 무주, 원주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제일 열악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도 보셨다시피 거기가 좁고 그리고 지하 2층이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대부분 만성질환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러면 찾으려면 못 찾아서 직원들이 나가서 모시고 오고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해서 저희가 제일 1위를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의원들 지금 48개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게 질병교육, 건강교육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여기에 오는 분들이 그렇게 의뢰는 하지만 의뢰율은 잘 되지 않지만 또 의뢰한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은 교육받는 분들도 많이 적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가 직원들이 의원에 가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의원도 열악하다보니까 스페이스가 잘 없어요. 그래서 스페이스가 있는 곳만 저희가 나가서 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만족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얼마나 받게 할 것인가 이런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복지부가 최종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구비확보만 더 되면 예산을 더 지원하겠다고 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결산에서도 보면 구비확보분이 모자라서 보조금 반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가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은 직원들이 그만큼 애쓰신 거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또 지역의 특성도 있을 것입니다. 전주, 무주, 원주보다는 중랑구 안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을 살펴보고자 자료를 받아봤는데 4개 시범지역의 평가를 아마 받아서 복지부도 시행을 더 할지 안 할지 결론을 내릴 것 같은데 의약과에서 하는 일이라 그런지 문제점을 이렇게 아주 정말 딱 봐도 우리가 동의하게 평가를 해 놓으신 것에 대해서 ‘아, 그렇구나’ 저도 고개를 절로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가에 제기해 놓은 문제점을 놓고 보면 우리가 더 연장을 한다고 그래서 과연 이것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예산 투자대비 효과가 있을까 라는 생각도 솔직히 저는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행하고 있는 곳의 의견을 낼 때가 되면 저에게 주신 이 자료를 그대로 토대로 해서 사실적인 근거로 해서 복지부도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분명히 좋고 더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 병ㆍ의원에 다니시는 분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육한다는 것까지 모아서 하는 게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그만큼 또 달성률은 좋지만 뭐가 떨어졌지요? 방문자 수도, 물론 지역적인 요건도 있었지만 의뢰 대비 이게 조금 낮은 것을 보면 그 방법보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저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상의들 하셔서 또 금년도 운영해 보셔서 평가서를 낼 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 의뢰 대비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희가 무주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저희보다 높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영양상담하는 실, 운동상담하는 실이 따로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투입이 여러 사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공간이 좁다보니까 영양상담한 다음에 운동상담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면도 있더라고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요, 어려움은 있을 텐데 여기 제기된 문제점, 등록 후 미참여, 의뢰율 저조 이렇게 나오니까 저희로서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소장님.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현장에서 저희보다 더 아마 잘 파악을 하실 것 같아요. 잘 검토를 하셔서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이렇게 매칭 대비 우리 구 현실이 이래서 효과율이 떨어진다면 한 번쯤 재고도 냉철하게 해보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예산집행을 제가 살펴봤는데 지금 직원이 몇 분이시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센터장에 의사 한 분 계시고 간호사 한 명, 영양사 한 명, 운동사 한 명 이렇게 인력은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센터장께서는 의사분이시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비상근이시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분은 직원으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당이 다 지급되는 그런 직원으로 봐야 되나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동행센터는 의사회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볼 때 직원은 정식 3명이고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은승희위원

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예산 집행내역에서 하나 지적을 하자면 여비 부분이에요. 여비를 직원으로 보면 팀장분하고 직원 두 분까지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저도 합당하다고 봅니다만 여기에 여비 지급을 지금 4명 기준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회계에 합당한지 저희로서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 예산에는 지금 3명으로 국내 출장여비로 잡혀있는데,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과에서 주신 건데요, 여비가 7만 5,000씩 4명 10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한번 살펴보시고요, 잘못된 집행이라면 이것은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살펴보십시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그 위에 공공운영비를 가능하면 표기된 사업비에서 부족해서 사업비에서 변경 집행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하시거든요? 소장님, 그것도 한번 꼼꼼히 살펴봐주십시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한테만 절대적으로 맡겨놓지 마시고요, 이런 행정분야는 또 그 업무를 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서무주임님도 계실 것이고 다 꼼꼼히 살펴서 바르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감독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나머지 부분은 결산 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12쪽 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구급차가 그동안 1대이다가 1대 더 지금 구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매입했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지금 2대입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1호, 2호 차이가 혹시 있나요, 구급차 장비나 이런 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차이가 특수구급차는 조금 크고 운전석과 환자 격벽이 있습니다. 격벽이 있고 그 내부에 응급상황 발생 때 쓸 수 있는 장비와 약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상임위에서 구급차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그러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건소의 구급차도 출동을 할 수 있냐고 질의를 드렸을 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제는 조금 더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차가 1대 더 증설이 됐는데 혹시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 차가, 궁금합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일반인 응급환자 발생 시에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러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려면 인력도 있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 기사 같은 경우는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검체를 계속 갖다 줍니다. 지난번에 메르스 같은 경우도 오송까지 이렇게 가니까 하루 종일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은승희위원

아니요, 소장님, 압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들어서 아는데, 그때는 차량 1대였으니까 검체 이송업무를 그 차를 가지고 많이 하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차량이 1대가 더 늘었잖아요. 그리고 기능도 더 보강이 됐고 그래서 이것을 지역주민들한테 활용할 계획을 혹시 세우고 계시는지, 저희도 필요할 때는 보건소의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차가 있다고 해서 차만의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보강이 안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고 우리 직원들은 항상 응급상황에 대기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응급상황에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지난번처럼 그렇게 메르스처럼 그런 상황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 것도 있고 재난 때도 이게 가야 되고요.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차량 다 지금 어쨌든 차량 운행일지는 다 관리하고 계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보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 차를 그렇게 돈을 투자를 해서 구비를 해 놓고 활용도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는 한번 운행해 보고 그리고 차후에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서는 또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기 현황을 보면 관내에 특수의료장비는 40대가 있고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549대가 있다고 표기를 해 주셨고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각 병ㆍ의원에 나가시는 것 같아요, 잘 되고 있는지. 그런데 추진사항을 2016년도 목표가 지금 200건이라고 됐는데 위에 보면 549대인데 이게 예컨대 549대가 병원별이 아니라 한 병원에 여러 개 있어서 200건인지, 그러니까 200건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장치가 있는 곳은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 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하는 게 200건을 잡으면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병원에 CT, MRI, 유방촬영 이런 게 중복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T가 12대라고 병원이 12개소는 아니거든요. 한 병원에 대수가 딱 맞게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미처 거기까지 파악은 못했는데 병원수하고 계획한 건하고 그것 보면 알겠는데 일단은 그러면 현재 과장님 답변은 이런 장치가 있는데 관리에 누락되는 부분은 없다라는 보고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계획에 병원이 누락되는 병원은 없다 그렇게 보면,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누락되는 병원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하고 나중에 점검사항을 보면 되겠습니다. 수감서류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참고로 수감서류 전에 제가 방문간호사에 대해서 자료를 보자고 했었는데 팀장님은 저한테 열심히 보여주시고자 했었는데 제가 시간을 내지 못해서 아직 보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차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수감서류 앞에 과에서도 얘기를 했고 소장님이 아시겠지만 9쪽에 위원회 보고가 있습니다. 위원회 보고에 위촉일자 표기가 맨 밑에 학생 및 아동치과주치의사업 협의체의 8번 유형 같은 경우에 ’14년 1월 29일 날 위촉되시고 임기가 2년이면 여기는 비고 표기도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위촉 됐다고 추측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기보다는 최초 위촉일보다는 재위촉이 됐으면 최근의 재위촉 일자를 표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훨씬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많은 업무 그냥 진료만 하시기에도 벅찰 의약과인데 그런 다른 예방사업까지도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보건소 분위기 날로 좋아지는 것 저희가 느끼고 있으니까요, 다 즐거운 분위기에서 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운 여름철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보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준비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감사중지

20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전위원님을 대표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 지적과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셨던 위원님들과 감사를 받으시느라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시느라 여러 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심도 있는 감사의 임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를 통해 전반적인 업무추진실태를 살펴본 결과 예년에 비해 많은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 부분에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감사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여 수감서류만으로도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자꾸 추가 자료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불필요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에 따른 일부 직원의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과 진척도 점검을 받아보고 주민의 시각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제시받아 집행부가 앞으로 더욱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민에게 만족도가 높은 행정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연도에는 올해 지적사항을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감사평에 가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행정국, 경제재정국, 보건소,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제210회 정례회 안건 등을 다룰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는 6월 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15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