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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제210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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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각 과별로 업무협조를 하는데 부동산정보과는 이 땅의 값어치가 100억 원이라고 표기를 했고 본 위원이 질의해서 공시지가가 100억 원이냐고 하니까 100억 원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 간에 용도폐지, 도로부지활용 이런 지원사업 일환으로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또 그리고 이건 부동산정보과에서 국공립 도로부지 활용지원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그러는데 우리 중랑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이거 낸 거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도 많이 동료 위원이 해 주셨는데. 그래서 서울시에도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서 활용도가 높지 않은 건 매각을 하고 공터나 도로부지, 대지에 연접해 있는 도로로서 활용이 안 되는 값어치가 없는 것은 거기를 사용하는 인접지한테 매각을 하고 매수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런 건 물론 재무과에서 알 것 같은데 땅을 몇 평을 팔 때 감정을 하겠죠. 감정을 해서 어느 정도에 팔겠지만 이건 건설관리과 소관이 아니죠, 재무과 소관이죠?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