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경옥 의원 발언

제214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2-09-04

이경옥 의원 프로필 보기 →

관수

이관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2012년 중기인력 운용계획 수립 보고 청취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위원 여러분께는 구정 전반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고를 통하여 제반 집행사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4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관하여 총괄보고를 받고 이어서 과 건제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업무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소속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하반기 기획경제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은 6개 과 25개 팀, 1개의 T/F팀 그리고 정원 157명, 현원 14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기획경제국 예산은 231억4,000만원입니다. 기타 분장사무, 위원회 및 단체, 주요 시설현황은 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 주요 역점사업, 공약사업, 현안사업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과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 분석, 평가하고 있으며 성과포인트제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일과 서비스 중심의 성과 지향적인 인사운영시스템 운영으로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시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한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우리구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 중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는 직원들의 직접 수행을 확대하여 소송 수행에 대한 책임성을 증대하고 소송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국내외 우수기업 및 경제단체를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소비지출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고급 패션도시 강남의 이미지 강화에 기여해 온 강남패션페스티벌은 기존의 패션페스티벌, 국제평화마라톤 대회와 한류 프로그램을 연계한 K-POP 콘서트, 축제기간 매출증대를 위한 강남브랜드 세일 등 네 가지 프로그램을 강남 페스티벌로 명칭을 통합 운영하여 주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글로벌 축제로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시장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유망 전시회 참가지원 및 통상촉진단 파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시컨벤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강남구의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금년도 1만7,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공공과 민간부분에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다양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상반기에 일자리 1만1,956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무역 및 IT마스터 양성사업,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그리고 청년 예비 창업자를 위한 강남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저소득 창업희망자를 위한 희망실현 창구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확대 시행 중이며 가계 부채로고통받는 주민을 위한 서울나눔 일자리사업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와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난 3월과 8월에 2회에 걸쳐 대규모 취업 박람회를 개최하였고 예비취업자의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년취업 특강, 취업경진대회, 강남 잡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 9,240호에 대하여 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109건을 제출받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5건을 반영, 결정공시 및 조정공시 하였으며 과년도 체납세 징수와 관련하여 지속적이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7월말 기준 과년도 국세체납은 20억6,500만원, 구 세외수입 체납은 48억1,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38체납기동대를 활용하여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현장납부 독려 및 전자예금, 법원공탁금 압류와 압류부동산 공매 등 다각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구 세입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우리구의 주요 세입 재원인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정기분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 정기분은 577억원을 징수하여 주택분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이 서울시 25개 구청 중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도 투명하고 정확한 세원관리와 다양한 납부 편의시책 홍보, 고품질의 세무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년 목표징수액 1,982억원을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법인의 자동차 리스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2차에 걸쳐 8개 법인을 실시하였으며 1차 1,319억원, 2차 44억원의 차량취득세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과세전 적부심사를 서울시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문과 이메일 발송 등 홍보활동 강화로 7월말 현재 6,485억원을 징수하여 전년대비 683억원 증가와 78.6%의 진도율을 달성하였고 1월과 6월에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 자동차세의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13여종의 다양한 납부서비스 제공과 납부홍보로 전년대비 4억원을 초과징수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의 안정적인 세원확보와 세입징수 목표달성을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경수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는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순서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예산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청호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옥종식입니다. 세무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안창모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안창모입니다. 세무1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세무1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장윤근세무2과장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장윤근입니다. 세무2과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재산세 공동과세가 지금 우원식의원님 발의로 지금 100%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간담회 때 조금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책을 잘 세워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우원식의원이 현행 50%의 재산세 공동세로는 자치구간에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에서 100% 재산세 공동세를 높이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원발의 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미 그동안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도 공동세율을 현행 50%에서 60%, 70%로 높이고자 하는 그런 용역을 이미 발주를 해 놓은 상태이고 금년초에 또 서울시의회에서는 역시 같은 용역결과가 이미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는 그 동안 다양하게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시급한 것은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47%밖에 되지 않는데 이제 지방자치의 근간인 재정자립도가 47% 가지고는 지방자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세인 자동차세와 재산세 과세특례분을 구세화 하자. 그리고 이것이 25개 자치구간 강남의 또는 서초의, 송파의 재산세를 서로 뺏어가고 또 뺏기지 않으려는 자치구간의 소모적인 싸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25개 자치구간의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고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 이런 취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자동차세와 재산세 과세 특례분의 구세화를 저희가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김종훈 의원실에 입법 청원을 저희가, 입법 발의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 25개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저희가 상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원식의원이 발의한 100% 공동세안 자체는 이것은 지금 구세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두 개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세의 가장 큰 세원인 재산세를 100% 시세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지방자치를 하지 말자 하는 그런 취지와 다름이 아니고 이것은 위헌의 소지도 있습니다. 헌법위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이 수의 힘으로 밀어부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이 논리적으로나 또 지방자치의 이런 헌법 원리나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언론 홍보라든지 또 행안부, 국회의원들, 특히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이렇게 자료를 갖고 설명을 하고 저지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로비나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제를 더 활성화 시키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우리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론적으로 무장을 정확히 해서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위헌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준비해서 좀 그런 부분들로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구민소식이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공지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우원식의원이 얘기한 두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1,300 몇 억 정도가 그렇게 한다는데 실질적으로는 3,0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1,500억이 깎여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정확히 매스컴에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강남개발 할 때 다른 구에서 도와주어서 한 것이 아니라 강남구 자체 땅에서 나온 비용으로 한 거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저번에 우리가 서울시 교부세를 교부금도 그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징수교부금 배분 기준

김영호위원

그래서 한 300억 정도를 뺏겼지 않습니까? 갑자기 뺏긴 그런 상태인데 그런 것을 교훈삼아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자료 13쪽을 보면 구 세입실적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보통 세입목표 하는 것 하고 징수결정액 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세입목표를 세울 때는 어떤 기준이고 또 그 징수결정을 하는 기준이 어떤 건지 구나, 시나 보니까 그게 차이가 많이 나요. 전체적으로 알려 주셨으면 싶어서.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세입목표는 저희가 2012년도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징수하고자 하는 목표입니다, 구세와 세외수입. 그 다음 징수결정은 7월 31일 현재 예컨대 자동차세는 6월에 부과되고 12월에 부과되잖아요. 또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고 9월에 부과되고. 그래서 7월 31일 현재 부과된, 부과액으로 확정이 된 그 금액을 여기 명시를 해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게 보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도 그러면 상반기분, 하반기분 하듯이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 7월에 부과하는 것이 저희가 약 500억 정도 금액이 적습니다, 7월에는. 그리고 이번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부과하는 것이 그게 주입니다. 약 1,200~1,300억.
경옥

이경옥위원

세입목표액은 워낙 그러니까 설정이 되어 있다 라는 거죠?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게 그냥 표로만 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강남패션페스티벌을 그 동안 굴러왔던 것이 강남페스티벌로 바뀌면서 한류페스티벌, 평화마라톤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그리고 또 마케팅하는 것 등 또 하나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걸 총괄하는 데는 또 따로 있나요? 지금 보면 각 페스티벌 별로 따로 따로 나누어서 각 과에서 내지는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는데 강남페스티벌이라고 했을 때 그걸 총 지휘하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패션페스티벌, 한류페스티벌, 평화마라톤 이게 각 부서에서 해 왔고 지금도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화마라톤은 문화체육과, 패션페스티벌은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문화재단에서 하고 이렇게 한류페스티벌은 공보실 이렇게 각 부서에서 하는데 추진을 이렇게 했더니 그 특히 해외에다 홍보할 때 해외관광객에게 하나의 대표적인 공동브랜드로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주민 의견수렴과 내부직원들 공모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강남페스티벌이라는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남페스티벌이라는 통합브랜드를 쓰는데 각 부서에서 각자 하고요 다만 홍보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행사들의 서로 일정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가 서로 중첩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조율하기 위해서 저희가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기획경제국장이 T/F팀 팀장으로 해서 저희가 그 동안 3차에 걸쳐서 T/F팀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히 홍보부분이라든지 각 행사간에 중복되는 부분 또 일정조율, 프로그램 조정, 이런 총괄기능은 T/F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T/F팀이 아까 부구청장하고 기획경제국장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또 다른 직원들도 계시나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주로 제가 사실은 T/F팀 회의를 주재를 해왔고 문화체육과장, 공보실장,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문화재단 상임이사 그리고 각 소속팀장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바람직한 것 같고요. 저희가 맨 처음에 문화재단을 만들 때는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라는 뜻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약간 다르기는 한데 좀더 영향력이 있는 문화재단이 돼서 이런 큰 프로그램들을 총 지휘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81쪽에 제가 업무보고를 금방 들으면서 의아하게 생각된 게 자동차 리스사가 우리구에 있으면서 개설을 다른 타구에, 아니 뭐 타 지방자치단체에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이 건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문인옥위원

네.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우리 구에 캐피탈사라고 하지요 자동차 리스사가 실제 리스업무를 하고 있는 회사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도시채권, 도시철도채권 공채매입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에 본사를 두고 있고 강남구에 와서 등록을 합니다. 하면서 사용 본거지를 창원이나 함양 이런 지방에다 사용 본거지를 두고 자동차 등록신고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서울에서 등록을 하면 서울의 도시철도채권 매입비율이 20%입니다. 1억짜리를 사면 2,000만원어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창원에다 등록을 하게 되면 5%만 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에다 지점을 두고서 지방에 사용 본거지로 신고를 해왔었는데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자료를 쭉 조사를 하고 지방 현장사무소들을 실제 직원을 파견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현장점검을 했더니 대부분의 지점이라고 신고한 곳들이 허위였어요, 인적, 물적 시설이 전혀 없는 가공의 장소 페이퍼 컴퍼니인 것이지요. 이어서 저희들이 우리관내에 8개 캐피탈사들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각 지방에 창원, 함양, 함안군은 말할 것도 없고 부산시, 대구시 등 각 지자체에서 세수확보 차원에서 우리구에 있는 캐피탈사들을 자기 지역에 일종에

문인옥위원

묵인을 해 주는 것이네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유치를 한 것이지요.

문인옥위원

유치, 그렇지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유치를 했는데 그것이 법에 맞지 않게 빼간 것이지요. 우리 서울시의 리스차량 차량취득세는 서울시세입니다. 서울시세를 지방자치단체들이 몰래 빼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적발해내서 쭉 조사해 갖고 그동안 언론에도 여러 차례 나왔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까지 한 상태입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겠네요? 이것이 오래 전부터 이렇게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오래 전부터 관행처럼 되어 왔어요.

문인옥위원

관행처럼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한번 손을, 이제 파악을 하신 것이네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동안 몰랐지요.

문인옥위원

그 도시채권이라는 것은 비율이 우리가 특별시기 때문에 비싼 것이지요? 20% 하고 5% 하고 차이가?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도시철도채권이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지자체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를 매입하게 되어 있고 저기 창원이나 특히 경남쪽, 부산 같은 경우는 과거에 15%를 매입하게 했다가 창원으로 차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5%로 낮추었어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게 정해놨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그 도시채권 자체를 조금 현실화를 시킬 수는 없나요? 우리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그것을 저희가 처음에 이게 단순히 도시철도채권 비율만 낮추면 되는 줄 알고 시에다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작년도에 이제 서울시 도시철도채권을 발행을 하잖아요, 차량을 매입할 때마다, 그 채권을 발행하는데 그 발행액이 작년도에 5,600억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바탕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지하철도 건설하고 이런 뭐지요 각종 도시철도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이 비율을 20%에서 5%로 낮추게 되면 전국적으로 지방하고 서울시 철도채권 매입비율도 같아지기는 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재원조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난색을 표하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행안부에 저희들이 그렇다면 서울이나 지방이나 아예 일률적으로 같은 비율로 아예 법으로 정해라, 이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또 행안부에서는 이 도시철도채권발행비율이라는 것이 각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자기들이 많은 금액을, 이것이 빚이잖아요, 채권이기 때문에. 많이 필요하면 비율을 좀 높이고 필요가 없, 재정상황이 좋으면 낮추고 이런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니까 이번 조사로 해서 세무조사를 만약에 받게 돼서 본거지를 옮겨온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지 않겠어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지방세법 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지방세법에는 자동차세의 차량취득세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상의 등록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록지와 사용 본거지가 다를 때는 사용본거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리스사의 경우에 개인이 리스를 합니다. 차를 살 때 리스형태로 사는 것이지요. 그래서 3년간 할부금을 내고 최종적으로 자기소유로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처음 개인이 구입해서 리스 할인료 3년치를 다 내기 전까지는 이 소유권이 리스법인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인이 지금 사용 본거지를 지방에다 두고서, 허위로 두고서 지방에다가 차량취득세를 내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실제 차량이 굴러다니는 곳, 제가 리스로 벤츠를 사면 서울에서 굴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리스이용자의 사용 본거지, 리스이용자의 주민등록지를 차량취득세의 납세지로 하게 해달라 해서 입법건의를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이미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문인옥위원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성과포인트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 성과포인트제에 의해서 정말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성과를 올려서 특진이 되거나 성과를 많이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성과포인트 제도는 이제 반기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구청 본청 또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22개 동주민센터에서 인원수하고 팀 수하고를 안배를 해서 사업을 받아서 성과인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행복타운 건립 거기서 노인전문병원 건립 외에 또 노인요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유치를 한 것이라든지 또 폐기물처리시설기금 그 부분을 조례제정을 해서 징수를 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2012년 상반기에는 서울핵안보정상회의에 대비해가지고 교통정책과, 자치행정과, 공원녹지과에서 각종 준비사업을 실시를 했는데요 그 부분 또 보육지원과에서 서울시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공공보육시설을 확충을 한 것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요 그 세부내역은 우리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상반기가 끝난 시점에서 또 하반기를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받는 그런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성과포인트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요.
경수

문경수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K-POP 한류거리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한류문화 확산에 대해서 우리 강남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데 마침 그 우리 싸이가, 싸이 가수가 '강남스타일'을 해가지고 우리 강남을 세계적으로 홍보했는데 어제 보니까 9,000만 건이 유투브에서 뭐 9,000만건 이상이 지금 봤다고 그래요. 그러면 굉장한 것인데 그 싸이한테 저번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강남홍보대사라든지 아니면 강남홍보에 대한 감사장을 준다든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그런 모양인데 그것을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 주실래요.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싸이가 참 저희가 몇 억을 들여서 홍보해도, 홍보한 것보다 더 많이 엄청난 우리 강남홍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감사드리고 있고 청장님께서 각 동에 1일 동장 가실 때마다 싸이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이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또 감사패를 주는 것을 협의를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워낙 지금 싸이가 인기가 좋아서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9월 8일부터인가 또 미국을 가고 그래서 돌아온 이후에 아마 10월이나 11월중에 감사장을 주고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거기 뮤직비디오에 보면 우리 코엑스의 무역센터 건물이라든지
윤중

주윤중기획경제국장

네, 멋있게 나왔지요.

김영호위원

네, 우리 강남의 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있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가 K-POP 한류거리라든지 우리 강남구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뜻하지 않게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부르는 바람에 더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우리 강남에서 우리 구청에서들 그리고 또 강남구 전체가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류거리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한번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청호

김청호지역경제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싸이 관련해서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 에 홍보대사 위촉도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강남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작업으로 스토리텔링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프레이스마케팅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무역센터에 싸이의 동영상이 나온 부분에 QR코드를 받고 그 싸이의 동영상을 스마트폰에서 QR코드를 인식을 하면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방송사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테마를 조성해서 관광을 오거나 찾아온 사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존의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널을 열어주는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데 가시적으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여쭤보는데요 61쪽 보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 테헤란로관하고 개포관 이것이 보니까 지금 테헤란로관은 26개 업체가 그리고 개포관에는 6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 개포관이 줄은 것인가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청년창업지원센터 테헤란로관, 개포관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포관이 2010년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다보니까 테헤란로관하고 한 6개월정도, 5~6개월정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기간적인 갭을 같이 맞춰서 청년들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개포관을 저희가 이 두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나오는 분들을 졸업하는 그분들을 이렇게 다시 1년정도 유치해서 1년정도 시간을 더 주는 것으로 그래서 졸업기업관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하여튼 6개 업체가 있잖아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거기는 항상 6개 업체밖에는 수용을 못해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6개 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올 기간이 경과되면 또 내년에 졸업기업이 생기게 되면 그때 10개 기업이 될지 그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정도 테헤란로관하고 우리가 새로운 청년창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할 때 그 모집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려고 해서 그것을 지금 맞추느라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추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1기를 운영을 해봤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1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 그래서 아주 잘나가는 기업은 나가서 독립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조금 꽃을 피려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1년정도 더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이런 싹이 없는 기업들은 잘라버리고 그래서 저희가 개포관은 사실 열악하고 그래서 2군데에서 졸업하는 기업 중에서 조금만 더 구청에서 도와주면 자립할 수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개포관은 거기다가 입주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구청에서 방침을 정해서 지금 2기부터는 개포관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몇 군데가 비어있기도 해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6개 기업에 20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6개 기업.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6개 기업이 들어가면 꽉차나, 그때 제가 한번 가봤을 때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20명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20명
경옥

이경옥위원

인원수로만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인원수로만 보는 것이지 이렇게 어느 어느 코너 하나씩을 주면서 부스 하나씩 주었었는데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코너가 딱 보면 도서관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좌석이 20좌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맨 처음에는 한 부스로만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그것이 20명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때는 1인 1기업, 1인 1기업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고용창출도 되고 그래서 1기업이 3명 있는 데도 있고 2명 있는 데도 있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것은 따로 제가 더 여쭤보고요. 그리고 65쪽을 보니까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을 홍보하는 방편도 되고 또 체험도 하고 또 청소년들이 어떤 봉사활동이나 체험학습을 하는데 있어서도 좋은 그런 윈윈의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청소년들이 사회적 기업을 체험하고 체험학습하는 그것을 보니까 대왕중학교 학생들이 지금 화상점자 사회적 기업센터에 가서 일을 했나 봐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보면 주변에서 청소년들이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도 굉장히 무의미한 일로 어떻게 시간만 떼우는 듯한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것은 아주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좀 널리 홍보해서 많은 학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처음 해본 것인가요?
용운

김용운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대왕중학교 학생들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교육청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앞으로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체납징수를 보면
종식

옥종식세무관리과장

몇 쪽입니까?

김영호위원

71쪽요. 이 부분은 추진실적이 38% 정도 밖에 안되고 그 다음 쪽에 보면 92%나 이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째서 이렇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종식

옥종식세무관리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세무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1쪽은 구세 체납인데요 지금까지 징수율이 평균 21% 됐는데 제가 이번에 기동대를 설치하면서 한 39% 목표를 너무 과다하게 잡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공동세를 하다보니까 요즈음은 재산세를 걷어도 50% 이상이 또 시세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징수율이 조금 낮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뒤에는 세외수입인데요 징수율이 평균 한 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10% 이상으로 오를 것 같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73쪽에 보면 세외수입이 340억 정도가 체납액인데 27억 정도 지금 목표액을 잡고 92%가 되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체납액이 굉장히 많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0% 정도밖에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악성입니까? 이게 왜 이렇죠?
종식

옥종식세무관리과장

지금 제가 세무관리과장 하다 보니까 죽 연도별 통계를 보니까 연평균 징수율이 약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징수율이 좀 높은 것은 체납처분을 강하게 하고 또 과거에 하지 않던 기동대를 활용해 가지고 현장투입을 하고 이래서 징수율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도 세외수입도 연평균 총 체납액 평균 한 15% 정도 징수를 할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글쎄 이 부분이 좀 악성인 것 같아서 그렇게 좀 강력하게 해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 세무관리과장님께서 38체납T/F팀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운영을 해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사고 싶고 세무1과나 세무2과나 다 마찬가지로 지금 세입이 많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어차피 예산이 되어야 우리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소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관하여 총괄보고를 받고 이어서 과 건제순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강현섭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시는 우리 이관수 위원장님 이하 전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주요업무는 요약된 자료를 깔아드렸기 때문에 일반현황부터 책자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7)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병회입니다. 금년도 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8) 이상으로 위생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선찬입니다. 2012년도 보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보건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2012년 의약과 업무를 설명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의약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윤석민위원입니다. 요즈음 사회에서 크게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성폭행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강남구의 보건소에서는 이 성폭행 전과자들에 대한 데이터를 혹시 파악하고 계신지요?
성폭행 전과자들은 정신적, 호르몬 쪽으로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강남보건소에서는 이런 성폭행 전과자들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소재지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소소한 치아라든지 보건 그런 문제가, 문제보다는 이렇게 일반주민들한테 큰 악영향을 미치는 청소년들, 여성들한테 큰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침해를 하는 그런 성폭행범들에 대해서 전과가 없는 사람들은 파악이 안돼서 모르겠지만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보건소에서 좀 파악해 가지고 뭔가 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적극적인 그런 대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라든지 유치원 이런 유아원 이런 데 예방효과는 하시고 계시다고요?
의약과장님, 본위원 생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남구에 몇 명이 있는지 다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 전과자들은. 그 분들을 집단으로 모아서든 개별이든 이렇게 진단도 해 보고 지금 뭔가 적극적인 예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 생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법무부, 검찰청인가 법무부에서는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한테 지역주민 중에 새로 그런 전과자가 오면 사진과 그 상세한 전과내용을 적은 것을 통보해 주고 있거든요. 법무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렇게까지 하는데 사실은 그런 통지해 주는 것을 가지고 문제가 해결 안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뭔가 교육을 시키고 치료를 하는 방법은 지금 어떤지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좀 생소하기는 한데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또 다른 법에 저촉이 또 안돼야 되니까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다 알아듣고 있으니까 그런 좋은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먼저 보건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연클리닉 및 간접흡연 제로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과 힘을 쏟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가보면 식당이나 커피숍 이런 데 가면 전부 금연석으로 지정을 해놓고 지난 7월 1일부터인가는 식당에서나 어디서 담배를 피우든지 하면 벌금을 물게 되어 있는데 노래방은 금연으로부터, 금연구역으로부터 이렇게 제외가 되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위생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은 노래방하고 노래하는 유흥주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틀린 점, 특별한 어떤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지, 규정이 되어 있다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거의 다 알고 계시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이 그 동안에 참 많이 궁금했거든요. 그래 오늘 이 기회에 여쭤보고 싶은데 노래방에 보면 거의 남성분들이 가면 여자도우미를 불러요. 노래방에 도우미를 부르는 것은 어떤 법적으로 제지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안되는 부분을 그냥 음성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노래방에 대해서 금연시설이 아니냐 그 말씀을 하셨지요, 위원님. 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래방이나 이런 다중이용시설은 금연시설로 되어 있고요 청소년용이 있고 어른용이 있습니다, 노래방도. 이 노래방으로 등록신고하는 부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음반, 비디오에 관한 법률 이런 것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연시설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음식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음식점도 150㎡가 넘는 영업장 면적이 작은 것은 해당이 안 되고요. 현재 150㎡가 넘는 음식점은 금연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가 금연이 아니고 150㎡중에 반 이상은 금연구역, 반은 흡연할 수 있도록 구획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점점 강화돼서 금년에 법이 개정되고 올해부터 바뀌고 있는데요 아마 신문에도 최근에 났습니다. 그래서 전 음식점이 앞으로는 실내에서는 절대 금연이다 이렇게 아주 계획이 되어 가고 청소년 오락실이나 이런 데, 오락실도 반반씩 구획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내는 오락실이고 이런 것도 전부 금연으로 다 하도록 앞으로는 다 하게 되어 있고요. 오히려 지금 바깥에 옥외에 저희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나 대로, 이런 데도 하고 있는데 실내는 전면적으로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박태순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보건과장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노래방하고 노래주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래만 할 수 있는 노래방은 이것이 문화체육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영업이 잘 안되다보니까 같은 노래방인데도 노래주점이라고 표시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위생업 할 때는 두 가지 허가조건이 하나는 허가사항이고 하나는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가할 때는 일반유흥주점, 도우미와 술을 접대부를 둘 수 있는 그런 허가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단란주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허가를 할 수 있는. 두 개 조건 외에는 나머지는 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사항인데 노래주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단란주점 또는 유흥업으로 신고를 해서 그 이름으로는 영업이 잘 안되기 때문에 노래주점이라는 명칭을 바꿔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히 구분을 하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노래방은 도우미나 주류를 판매하면 위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단속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흥이나 단란주점으로 되어 있는 허가사항 여기에서 노래를 하거나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은 일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차이점이 있고요. 위생과에서는 유흥이나 단란주점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그리고 도우미를 부를 수 있는 그냥 일반 노래방에 보통 가면 이런 노래방에 청소년이 드나들 수 있는 노래방과 성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노래방이 따로 있는 데는 거의 제가 못봤거든요. 항상 그냥 노래방 하면 10시 이전에는 청소년을 받고 10시 이후부터는 청소년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10시 이전에도 어른들이 약주 드시고 오셔가지고 도우미를 부르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봤을 때 이 노래방에서 그냥 도우미를 부를 수 있는 것도 허용이 되는 것인지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네?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순

박태순위원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40쪽을 보면 여성 영유아 건강관리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보통 보면 의료비 지원이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난임부부시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산모가 건강이 이상 있어서 즉 이를 테면 임신중독증이라든가 고혈압 이런 것으로 해서 아이가 일찍 조산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이들은 미숙아라고 해가지고 의료비 지원을 받는데 그런 경우에 산모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산모에 대해서 산모는 어떤 서비스를 해 주느냐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인가요?
경옥

이경옥위원

네, 의료비지원, 이런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그 분들 중에는 2인실 같은 그런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병실을 이용해야 되는 그래서 늘 간호사가 대기상태로 있는 그런 위험도가 높은 산모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현재 저희가 미숙아 아니면 임산부 건강관리 해 준다고 하는 게 초기에 임신을 하기 전부터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요 저희한테 등록이 된, 이제 임신해서 등록이 되면 초음파 검진 이런 것을 해 주면서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건강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 주는 이런 관리를 해 주고 이런 임신중독증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결국은 의료기관에 병원에 의뢰하고 해서 저희가 치료를 어떤 조치를 하거나 지원을 해 주는 이런 사업은 하지를 지금 않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호사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산모가 위험상황이 되는 그런 경우에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그래야 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저도 구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거기까지는 몰랐던 것인데 그런 분들의 병원비가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병실료가 대단히 비싸잖아요, 보통 2인실 하면 하루에 20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랬을 경우 그것은 대형 병원인 경우에 또 그런 산모들을 조치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야 괜찮지만 정말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병원비가 산모에 대한 해당하는 병원비가 1,000만원 이상도 나오고 그렇대요. 저도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대비가 있나 여쭤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아이들에게 어떤 건강보험 혜택, 아니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해 주고 있고 또 우리가 보육비 지원도 하고 이러기는 하지만 그런 산모를 위한 지원들 그런 것이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오늘 이 업무보고차원에서의 이야기는 어긋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들을 한번 병원을 통해서 알아봐서 다른 국가적인 정책으로는 이것이 확립이 안 된다 할지라도 아직은 시기상조다 할지라도 강남구청에서 한번 그런 것들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답변을 원하시는 질의 같지를 않으신데 아무튼 잘해 달라고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희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런 것을 한번 우리 강남구에도 의료종합병원이 한 5개 정도 되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 산부인과 중심으로 해갖고 이런 경우들을 한번 조사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왜냐하면 굉장히 큰 의료보험 혜택만이라도 병실료만이라도 의료보험에 준하는 그러니까 다인실에 준하는 병실료만 받아도 큰 혜택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오래 입원을 해야 되고 이것이 중증으로 됐을 때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우리도 해봤으면 한다는 제안입니다.
선찬

김선찬보건과장

보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 영유아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분들이 어려울 때 병원이나 이런 사고가 나거나 의료 어떤 그런 혜택을 받으려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이쪽 분야에 혹시 응급의료비 지원사업 이런 것도 사회과나 이런 데 있어서 그런 데서 조금 도움도 받을 수 있기는 할 것 같지만 아무튼 답변 저희가 어떤 이런 사례가 많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고요 검토를 해서 저희 구에서 특별히 더 할 수 있는 사업인가 한번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고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불법퇴폐 단속을 우리 강남구가 불법퇴폐업소와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느 한계는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특히 요즘같이 흉흉한 세상에 어린이들한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굉장히 잘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상반기에 단속한 부분들이나 또 라마다 호텔 같은 경우 3개월 영업정지가 됐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중징계를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얘기해 주시지요?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요즘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회문제로 많이 대두가 되어 있고 특히 요즘 최근에는 YTT라는 논현동에 전문유흥업소 많이 보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관광호텔 지하 1,2,3층에 3개층이 전부 다 유흥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도 사전 행정처분내역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청문서를 보냈거든요. 보내서 청문하고 나면 거기에 해당하는 영업정지를 처분할 계획이고요. 그런데 지금 단속은 두 가지로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담당관 소속으로 7월 1일부터 전문 전담T/F팀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부구청장님 직접 지휘를 받아서 매일 저녁에, 밤에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위생과에서 우리 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40명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위생감시원 민간부분에서 83명을 위촉을 해서 전부 일정을 짜가지고 주 2~3회 새벽 2시까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단속은 밤에 단속을 해서 익일날 다음 날 위생과로 넘어오면 바로 당일날 지금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고통지를 보내서 청문일자를 잡고 또한 청문도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는 부조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또는 전문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관련 변호사 5명을 청문관으로 위촉을 해서 지금 윤번제로 변호사들이 직접 청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마 제가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전국에 유일하게 우리 강남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직원들 전체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불법퇴폐업소를 단속하다보니까 풍선효과라고 그래서 신종 불법퇴폐업소가 오는데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대치동에 주택가까지 들어가서 립카페인가 무슨 다방인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신종 불법업체가 대치동 저번에 TV화면에 보니까 거의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휴게텔 비슷한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최근에 역삼동이라든지 논현동 이런 밀집지역도 단속을 하지만 학교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주택가로 자꾸 파고 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를 지금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야들이 위생차원에서 위생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만 그 넘어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경찰이나 검찰의 힘을 빌려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찰쪽이나 검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하고 저희들도 자꾸 보도자료도 내고 이런 것들이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되면 그것이 상당한 홍보효과도 가져올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하루 아침에 다 해결될 수는 없지만 꾸준히 노력을 한다면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이제 우리가 유흥가라든지 어느 정도 우리가 지역적으로 정해놓고 술집이라든지 유흥가가 있는 역삼동이나 논현동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그나마 그쪽에 모여 있으니까 이것이 좀 관리가 되는데 지금 대치동이라든지 특히 학원가도 있고 주택가도 많은 그런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회

김병회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여쭤보는데요 16쪽하고 17쪽 보면 16쪽에 지난번에 갔다오신 것 카자흐스탄 의료관광설명회 개최하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17쪽에 보면 이제 향후 계획 중에서 국내 개최 의료관광 박람회 우리가 참가하는 것이 있고 또 베트남 의료관광박람회 참가하는 것이 있는데 그 베트남 의료관광박람회는 베트남이 주최해서 여는 것이에요?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카자흐스탄을 저희들이 갔다온 것은 러시아권에 있는 소득이 1만불에서 1만5,000불 넘어가면서 의료관광객들이 늘어나는데 기술수준이 떨어진 나라를 주로 공략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상당히 효과가 좋았고요. 올해 11월에 가는 것은 베트남 호치민시를 가게 되는데 여기는 한국무역협회와 코엑스 같은 데서도 또 관광공사같은 데서도 국가적사업으로 의료관광을 주요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판단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엑스에서 전 관을 빌려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강남구가 일부 관을 참여하는 것입니다. 10여개 의료기관을 모시고 갈 예정으로 있고요 이것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제 말뜻은 이제 16쪽에 카자흐스탄 의료관광 거기는 설명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구에 오면 이러 이러한 의료관광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고 가서 설명을 한 것이고 지금 17쪽에 베트남 의료관광 박람회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의료관광 박람회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한 나라로 참여를 하는 것이냐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후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람회가 열리는데 거기 공식명칭이 제4회 베트남 국제점포 산업전및 프랜차이즈쇼 그리고 의료관광박람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나라에서 하는 프로그램 위에 국내 개최 의료관광 박람회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우리 강남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아니면 부산에 어떤 의료관광 수준을 이렇게 널리 알리면서 여기에 와서 의료관광을 하고 가라 이런 뜻에서 한다고 한다면 베트남 의료관광 박람회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베트남 나라에서 베트남의 각 현재 이러 이러한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이 아니라 베트남에서 만약에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만약에 어떤 의료혜택을 받으려고 한다면 각 나라에 이러 이러한 데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것입니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경옥

이경옥위원

좀 다른 것 같아서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전체 베트남 자체에 점포산업전이 열리는데 그중에 하나 관이 의료관이 열리고, 의료부스가 열리는데 그 전체를 우리 코엑스에서 잡아서 합니다. 잡아서 한국관을 설립해서 하는데 그중에 강남관을 저희들이 별도로 받아서 한 10개 부스를 받아서 거기에 우리 의료기관들의 참여의사를 타진해서,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거기에 한국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온다라는 거죠?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다른 나라의 의료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옛날에 한번 저희도 베트남 한번 갔었잖아요? 의료관광

강현섭보건행정과장

과거에 간 적은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베트남에 한번 갔다 오지 않았나요? 예전에 이재진위원님
아니 아니 이재진위원님이

강현섭보건행정과장

예, 지역경제과에서 보낸 적은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의좀 드릴게요. 보건소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보실에 관광정보센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요 목적 중 하나가 의료관광안내센터인데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공영주차장에 예정되어 있는 관광정보센터 건립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신승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단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전에 구청에 가니까 직장 어린이집이 개소가 돼서 들어가 봤는데요 그때 알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까지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린이집 위탁운영 맡아본 적 있어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처음이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어린이집을 위탁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조항이 있나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 근거조항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고 하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 기타사항에 하나 들어간다 라는 것인가 보죠. 그러면 현재 어린이집의 직원들 보육교사랑 이런 분들은 도시관리공단 직원으로 되어 있나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앞으로 거기는 도시관리공단에 직원으로 된 거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계속 그분들이 운영을 하시겠네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관 같은 것은 따로 없는 거고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사업으로 그냥 된 거네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통상적으로 구청에서 위임되는 것은 2년 내지 3년으로 계속해서 연장계약을 하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은 전부 다 교사기 때문에 강남구청이 건재하고 있는 이상은 직장 어린이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 안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신분문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구립 어린이집들, 대부분이 민간위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장점이 있어서 이걸 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어린이집을 공단에서 1개 정도 운영을 해서 민간위탁 한 것 하고 비교를 해서 공단이 잘 한다고 그러면 구립 어린이집을 확대해서 운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맡아서 잘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직장 어린이집은 구청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설립된 거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5세, 6세 어린이에게 수영을 가르쳐 주고요. 그 다음에 태권도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아이들을 거기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태권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방과 후 프로그램 같은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정규 학습시간 내에 그걸 넣어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국기원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강사료를 지금 월 10만원 주고 있는데 한 사람 강사료도 안되는 봉사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직장 부모님들은 상당히 아마 제가 전국에서 제일 가는 그런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금년에 처음 4월 1일부터 개설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조금 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일반 구립 어린이집 위탁업체 선정하듯이 그렇게 해서 직장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그런 절차를 밟고 다른 일반 어린이집 업체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된 거예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구청장 방침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일단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일단 안 것으로 족하고요. 차후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강남구청 직장 어린이집이 그렇게 저번에 총무과에서 해서 건립이 됐는데요. 지금 인원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 그렇죠? 그때 얘기가 모자라서 좀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처음에는 수요조사를 할 때는 70명으로 수요가 들어왔는데 현재 4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의 국장님한테 저희가 보고를 해서 나머지, 정원이 98명입니다. 정원이 98명인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 일반인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일반인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인을 받고 있는데 지금 학기가 지나가지고 어린이들이 중간에 학부모들이 옮길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3월 학기가 되게 되면 우리가 수요를 다 채울 수 있습니다마는 여직원이 출산휴가 들어간 여직원도 있고 이래 가지고 일단 한 20명 정도는 결원을 유지하면서 직장 어린이집, 목적이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을 보육하는 데기 때문에 일정 인원은 결원을 유지하면서 일반인도 같이 받아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영호위원

그 저희가 설립할 때하고 조금은 설립 취지 하고 조금은 어긋나기는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행정감사 때나 여러 가지로 얘기하겠지만 좀 특색있게 강남구청의 직장 어린이집이니 만큼 직원들이 많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대진공원 안에 있는 대진체육관이 지금 굉장히 큰 규모로 되어 있어서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배드민턴 선수단이 운영을 해서 그것을 많이 썼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효율적으로 더 이용하기 위해서 더 다시 새로 짓는다든지 해서 라도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구에서 재원이 주어진다면 새로 짓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가 공원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 소견은 그 정도로 지금 금년에 마루고 천정을 다시 수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형태로 왜냐하면 단순히 배드민턴 하고 농구 이런 것만 거기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우리 구민체육관이 따로 또 있으니까 그 정도로 운영하는 것이 적용, 효율적 면에서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태순위원.
태순

박태순위원

아니 여기 보면 체육시설에 보면 거의 다 운동을 할 수 있는 종목의 시설이 다 있어요. 있는데 유독 없는 것은 축구장만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역삼2동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역삼중학교나 도성초등학교나 다 지금 운동장이 허용이 안돼요. 진선여중고 같은 경우는 사립이 되다 보니까 여학교고 해서 거기는 아예 처음부터 허용이 안되는 곳인데 지역의 축구팀들이 거의 다 학교를 연결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지역 쪽에는 지금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인조잔디를 깔아준 그런 운동장이, 학교 운동장이 있다 하는데 그런 곳을 혹시 활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축구장이 어디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 할 때 핸드링을 하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리고 우리 지난해 예산심의 할 적에 잠깐 거론이 됐던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을 공사로 변경하는 거에 대한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지금 용역을 아직까지 제가 최종적으로 구청장님한테 아직 보고를 안했습니다. 그와 같은 방향을.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신문지상에 언론보도에 난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철도시설공단하고 건교부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엇박자로 자꾸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철도시설공단에 최종적으로 우리 간부를 보내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이걸 투자를 할 것인지 그때 제가 용역 주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용역 주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도 역시 KTX 수서역사 그쪽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그린벨트를 어떻게 푸느냐,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을 같이 해서 지금 건교부도 얘기를 하고 여러 군데 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지금 도시관리공단 하고 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거기가 어떻게 구획이 될 건가에 따라서 용역도 달라진다라는 얘기로 알아들으면 돼요?
승춘

신승춘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용역은 거기에 KTX 개발부지 내에 우리가 투자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용역을 주어야죠. 왜냐하면 의회에 승인받은 것이 KTX권, 개발권 내에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공사로 전환하는 부분을 용역비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 그걸 변형시켜서 용역을 주려면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진행되는 대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또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관하여 총괄보고를 받고 이어서 과 건제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조직,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서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입니다. 구정 주요시책 사업과 새로운 소식 등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림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구정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우수한 인프라와 관광명소 등 강남브랜드를 언론매체, 여행사, 한국관광공사 등과 연계하여 국내외에 전략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신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구민과 소통하며 빠르고 정확하게 구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예방적 제도개선 위주의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사업추진 저해요인 발굴과 개선을 통해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견인하는 한편 신상필벌의 확행으로 조직역량 강화에 기여하는 감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기반으로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청렴 최우수도시 만들기 목표달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 전개와 더불어 음성적, 지능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 퇴폐행위 업소를 발본색원하여 강남구의 품격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시민불편 살피미와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같은 주민소통 창구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구민의 작은 소리 하나 하나에도 성심껏 귀 기울이는 현장중심의 행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높은 수준의 주민의 눈높이와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 4개 분야에 걸쳐 친절강남만들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교육평가관리, 친절직원에 대한 격려 분야로 세분화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구민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청장과 직원간의 소통을 위해 총 4회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였고 구정 기여도가 높은 직원에게는 테마여행 등의 기회제공, 열심히 일한 직원이 우대받는 승진제도 운영과 성과포인트 부여 등으로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구민문화수준 향상과 구정참여 기회확대 등 자치행정 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문화공간과 가족형 IT문화도서관인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완공하고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공동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에 행정지원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참여율 증대를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국공유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공재산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구 세입증대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도시 강남, 글로벌건강도시 리더로서의 보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선릉로 별관 공공부분 확대를 통한 체비지 무상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에게 쾌적하고 품격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청사 사무실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2012년 1월 1일부터 공사 3,000만원, 용역 2,000만원, 물품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를 의무화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정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집중관리하여 유휴자금이 발생하면 금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자금 운용에 따른 수익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폭력 없고 범죄 없는 안전한 학교조성을 위해 학교보안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집중순찰, 학부모 자원봉사단 참여확대, 학교폭력대책 강남구협의회 개최, 정기교육 및 운영평가 등을 통한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의 생애단계별 맞춤형 평생학습지원을 위한 강남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조정 관리통합하고 평생학습기관간 종합네트웍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전문가 및 주민참여 기회확대 등 질 높은 평생학습참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립국제교육원에서는 미국 현지와 동일한 수준 높은 우수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시대 영어인재 육성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2004년 개국한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은 최고 수준의 온라인강의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과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공교육활성화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입시환경에 대비한 다양한 콘텐츠 강좌 제공 및 수강편의성 제공을 위한 인프라개선 등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에서는 그동안 고품질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 구축과 U-강남도시관제센터 개관 등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체제를 확립하여 민선 5기의 내실 있는 구정정보화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광대역 자가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인터넷 전화시스템의 구축 추진으로 행정통신의 경제적운영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통합전산실의 서버가상화 통합으로 안정적인 IT환경과 그린IT추진을 위한 기반체제를 구현하였으며 언제, 어디서나 쉽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QR코드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바일행정서비스를 통한 편리한 대민행정서비스 인프라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U-강남도시관제센터의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을 통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입니다. 365일 24시간 민원증명서를 발급하는 무인민원발급기 60대를 관공서와 지하철역 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1월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추가발급하여 민원종수를 57종으로 확대 주민편익증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기록관에 보관중인 영구, 준영구기록물을 전산화하여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높이고 기록물 검색 및 열람의 편의성 제고로 행정정보공개에 적극 대응하여 투명성 있는 행정으로 주민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행정국 직원들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생생한 말씀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 구민들의 삶이 더욱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타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공보실장 장원석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공보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점균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3) 이상으로 2012년도 하반기 감사담당관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이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4)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용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5)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이입니다.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6) 이상 재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에 앞서 재무과장님, 오탈자 난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76쪽.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76쪽 역삼동 681-43번지가 구 역삼1동 청사가 아니라 구 보건소 별관 부지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이거 확인 안하셨어요? 업무보고인데. 재무과장님 결재하고서 올라온 거잖아요? 숫자가 오탈자가 아니고 이 중요한 사항들을 보고하는데 오탈자 나와 가지고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동료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그냥 넘어가서 제가 언급 안했으면 이대로 그냥 보고된 것 아닙니까? 아까 발언하시더라도 수정을 하셨어야죠.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차후로는 좀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여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주의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봉준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인력부서, 부서 팀별 분장사무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책자 3쪽부터 34쪽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27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7)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정한호입니다. 2012년도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앙해하여 주신다면 보고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8) 이상으로 2012년도 전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경진입니다. 강남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별첨19)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일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감사담당관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58쪽에 보면 불법 퇴폐영업 유흥업소 특별단속이 있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도 똑같은 단속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우리 보건소 위생과에 인원이 모자라서 단속이 조금 미비해지고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것 하고 지금 T/F팀이 같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T/F팀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별도로 나가서 따로 따로 지금 단속을 하시는 거예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러면 위생과에서 월 2회를 간다고 하는 것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어떻게 몇 회, 몇 번을 단속을 나가는 거죠?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여기 T/F팀은 상시입니다.

문인옥위원

상시 그러면 어디를 돌아가면서 가는 겁니까? 지역을 정해서.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지역을 정한다기 보다는 업소를 정합니다. 그 T/F팀

문인옥위원

업소를 정해서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정해서 그날 그날 단속을 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하는 것 하고는 전혀 다르고 행정처분은 위생과에서 하고 사법처리는 직접 이 네 사람이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 검찰청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여기에 인원은 4명인가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직원들은 4명이고요. 위생과의 식품감시원들을 지원받아서 단속나갈 때는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그럼 위생과 하고 같이 지금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문인옥위원

없어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이제 어차피 강남구의 퇴폐업소를 단속을 하고 가신다면 위생과에서도 보면 위생문제가 아니라 불법퇴폐 접객업소를 단속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같이 연계를 해서 가면 인원 모자라다는 소리도 좀 덜 할 것 같고 힘도 덜 들 것 같은데 왜 따로 따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게 좀 안타깝네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지금 T/F팀은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단속하는 효과가 훨씬 더 좋을 거고요 위생과 전 직원을 사법경찰로 임명을 안해줄 겁니다. 그리고 위생과 쪽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민원들어온 그런 쪽 위주로 단속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

보건소 아까 업무자료에 보면 감사담당관 T/F팀이 주 5회 매일 단속 그렇게 해서 같이 지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행정처분을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별개의 단속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행정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저희 감사담당관 쪽으로 또 넘겨주고 하니까

문인옥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위생과하고 어차피 같이 하니까 연계를 해서 같이 움직이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제 의견이 그거거든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실은 당초에 T/F팀을 어디에다 둘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위생과에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또 유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힘을 감사담당관에 두는 것이 힘이 실린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T/F팀을 감사담당관에 두었고요. 실제 활동은 저한테 지시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구청장님이 직접 지시를 하고 보고를 하고 저한테는 거의 경유하는 식의 하기 때문에

문인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T/F팀 자체도 감사담당관에 들어는 있지만 원래 업무분장은 부구청장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네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예.

문인옥위원

원래도 그러면 이 감사담당관에 있기 전에는 위생과에서 불법 이런 단속들이 있었죠? 이 T/F팀이 구성되기 전에?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기존에 하고 있던

문인옥위원

위생과에서 하고 있었던 건데 불법이나 비리가 자꾸 포착이 되니까 따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예산이 6억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발급기가 대당 단가가 어떻게 되고 6억5,000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 겁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이관수 위원장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 관리하는데 용역비가 3억1,200만원이 됩니다. 대당 한 52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통신장비 유지관리 용역이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78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회선당 21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회선 사용료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발급기 설치 장소에 따라서 임대료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대료는 서울메트로가 14개소가 되는데요 그게 개소당 53만원에서 74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서울시 도시철도공사 그 다음에 그런 데에 위치에 따라서 기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금년에 한 23만건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47종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매년 보면 한 인터넷 발급한 건수가 57만건이 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민원인은, 인터넷으로 떼는 방향으로 많이 전환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무인발급기가 점차 사용횟수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것을 줄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횟수가 적거나 이용률이 적은 데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무인발급기를 폐쇄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지금 보니까 5개소가 이미 폐지가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디 어디가 지금 폐지가 된 겁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이것은 60개 속에는 들어가지 않았고요. 금년도에 2월달에 폐쇄를 했는데
관수

이관수위원장

그러니까 이용률 실적 때문에 그런데 어디가 폐쇄가 됐는지? 5군데.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청담문화센터, 대치문화센터, 청담1주민센터, 역삼2문화센터 2대가 있는 데 그런 데는 1대를 이쪽으로 옮기고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용률이 적은 데는 1차적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구청장께서 올해 본인의 업무 중에 하나가 현장돋보기 1일동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빠트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지금 22개 동 중에 몇 개 동이 시행되고 있으며 그리고 효과 이런 것들 그리고 만나서 주민들을 만나면서 주로 듣는 이야기들이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1일동장 22개 동에서 지금 현재 10개 동을 마쳤고요 내일모레 하고 논현1동 또 다시 시작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1일동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청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대화하는, 이런 자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미처 청장님하고 대화를 못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난 주민들이 한 2,000명 가까이 되고 주민들이 건의사항 받은 것이 한 250여건 됩니다. 상당히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동은 10월 18일까지 대선 선거 60일 이전까지 다 끝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에 현장돋보기라는 이름으로 하기 전에 그전에도 일련의 연초라든가 이럴 때 보면 동별 업무보고도 하고 그래서 주민들과 만나왔었잖아요? 그때와 다른 주민들을 만나는 것은 똑같지만 만나는 방식들이 달랐다던가 범위가 달랐다던가 또 현장에서 기다리지 않고 찾아갔다던가 여러 가지 다른 결과물들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작년에 할 때는 물론 직능단체 이런 분들 간담회는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데 저희들이 했는데요 올해는 예를 들면 마을 아파트 동대표라든지 상가주민 대표 이런 분들하고 그 전에는 청장님 하고 전혀 대화하지 않은 이런 분들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새로운 주민들이 많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른 점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각 주민센터에서 동장이나 여러 직원들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면서 주민들에게 협조를 요청을 했을텐데 그 과정에서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은 괜찮습니까?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여직껏은 직능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났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야말로 가장 현장에서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조금 있으면 2013년 예산안을 편성할 건데 지금 22개 동 중에서 10개 동을 다니셨다고 그래요. 그럼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이번에 그렇게 만나시면서 가장 신경을 쓰시는 혹시 자치행정과 나름대로 예산을 책정한 부분들이 있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이번에 추경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경에는 1일동장 관련돼서 반영되는 예산이 저희들이 별로 한 2개 정도 사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수방재과, 도로관리과 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의 세곡동에 건강측정기 구매해 주는 것, 그 나머지 건은 아마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크게 뭐 나온 것이 없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직 현장돋보기 시간에 같이 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이 강남인의 다짐을 전체적으로 주민들 모인다든가 이럴 때마다 하는데 그거 담당부서는 또 어디입니까? 강남인의 다짐을 만든 부서.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같은 것은 들어보셨나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반응을 들어가지고 이번에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마련해 가지고 다음주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현재는 강남인의 다짐에 거기에 낭독하는 분들 하고 그 다음에 청중들 이런 분들이 다 일어나 가지고 손을 들고 낭독했는데 그게 좀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우리 주민들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물론 낭독은 주민대표 두 분이 낭독은 하되 손을 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 가지고 손을 안들고 청중들 앉아서 그냥 경청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경옥

이경옥위원

그 강남인의 다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하는 것은 똑같은데 대표만 선서하는 식으로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손을 들지 않고
경옥

이경옥위원

그 분도 손을 안들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나머지 분들 앉아서 그냥 경청만 하는 걸로 이렇게
경옥

이경옥위원

앉아서 하는 거고?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예.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항상 모든 강남구에서 치뤄지고 있는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마다 그것은 계속 넣기로 한 거예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모두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볼 때 주요행사 예를 들어 시무식이라든지 주요행사시 저희들이 모든 행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예를 들면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것은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그런 행사는 해야 되겠죠. 그런 행사같은 경우는.
경옥

이경옥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일일이 반응을 들어보기는 들어봤어요?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연초에 저희가 예산할 때 작년 말에 예산할 때 관광정보센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고 통과를 시켰었는데 그동안 보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고사항이 진행이 지금 설계가 되고 아까 그렇게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설명을 잠깐만 해 주실래요? 나중에 별도로 자세하게 해 주시고요.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연 이 부지에다가 관광정보센터를 지을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일단은 그 예산편성 된 자체가 현장에 지을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진,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그런 집행부의 의견을 의회에서 받아들여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간주하고 저희들 그 이후로도 그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률적인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비 10억원과 우리 구비 5억원을 합쳐서 15억원으로 현재 우리구 건축과에서 지금 설계 감리를 해 가지고 설계가 완료됐고요. 지금 발주가 되는 대로 가설 건축물이니까 공사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직접 구비를 들여서 운영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 문제를 어디서 운영할 것인지를 놓고 죽 저희가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관광공사 하고 서울마케팅주식회사 하고 협의를 마쳤는데요 현재로써는 1층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모든 걸 다 해서 그 쪽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약을 맺을 예정이고요. 2층은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가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지금 운영할 기관은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주가 되는 대로 공사를 시작해서 연내에 완공할,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영호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설계를 할 때 구의원들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그런 시간을 가지면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좀 보고를 정확히 해서 그런 걸 어드바이스를 받아서 그렇게 하면 설계할 때도 반영되고 그러면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구의원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도 어느 정도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1일동장 하는 것, 아니면 강남인의 다짐 하는 것을 여론조사 했듯이 그런 조사 간단하게 하면 어떤 개선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검토해서 한번 보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실에 질의하겠습니다. 신상필벌에 대한 사례를 해야 정말로 아, 이렇게 신상필벌이 되는 구나, 잘못을 하면 이렇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이런 것을 알 수 있도록 아마 신상필벌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례를 지금 9월까지 해서 한 사례를, 8월까지 해서 한 사례가 혹시 있으시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상필벌에 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정리하고 있고 실제 명확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따로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사안이라도 이렇게 사례가 나오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가 되니까 직원들도 나름대로 경각심을 가질 것 같고 우리 의원들도 ‘아,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한번 사례를 한 가지라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균

김점균감사담당관

저희가 최근에 저희들이 공직에서 배제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서울시 하고 저희가 굉장히 차이를 느낀다라고 시에서 우리 양정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까지 은연중에 얘기했지만 저희 판단에는 이건 배제징계까지 함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우리 의견이 서울시 재인사위원회에서 관철된 건인데요. 직원 중에 사기사건으로 몇 차례 저희한테도 징계도 받았고 그런 직원이 사기사건을 계속 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 배제징계를 했고 현재 해임으로 의결됐고요 그런데 그 직원이 또 소청을 해놓았습니다. 소청했는데 저희는 당초 우리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서울시 인사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봤을 때 판단해서 공직에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 의견을 개진하고 관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 직원한테 테마여행 기회를 제공도 하고 혹시 이번 연도에는 해외여행이나 이런 걸 제공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동호총무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것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전에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신 신상필벌 관계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쪽에서는 상 쪽을 그렇게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자로 특별승진을, 구룡마을 담당 특별승진을 시킨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승급 또 특별승급 한 호봉을 올려주는 케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적가점이라고 해서 93명에게 일 열심히 하는 직원한테 93명한테 5점 범위 내에서 실적가점을 부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올해 직원들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들 56명 해서 가족 1인을 동반해 가지고 제주도 2박3일 여행을 보낸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마여행이라고 해 가지고 해외에 보내는 것을 국별로, 권역별로 그렇게 선정을 해서 동사무소는 11개 동이 이미 다녀왔고 내년에 못다닌 11개 동은 내년에 갈 것이고 4개 국에서 3개 국과 1주민센터 그래서 4번에 걸쳐서 한 30여명이 해외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렇게 상과 벌은 확실하게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것이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봤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면 직원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자치행정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67쪽에 통합민원창구가 지금 저번에 전부 다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말대로 청담동과 역삼2동만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얼마 안남아서 다 하긴 하신다고 그러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용호

강용호자치행정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11월달 시범운영을 했거든요, 이후에. 저희들이 분석하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분석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진 감이 있거든요. 하반기 내에는 다 끝내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래서 빨리빨리 일을 앞당겨서 끝내야 이것이 조금 되는데 제가 이제 한 8개월쯤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지켜 보고요.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24라고 해가지고 온라인창구를 많이 이용을 해서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번에 무인발급기를 많이 없애는 추세로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민원으로 발급이 47종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요 내년 3월에 가면 57종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법원이라든지 기타 타기관에서 발행하는 교육과학부인가 그쪽에서도 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됩니다. 인터넷은 정부민원 포털24, 민원24에 들어가면 행정안전부에 다 사이트가 다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어려움이 조금 인증번호라든지 컴퓨터를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갖추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이 민원을 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1월에서 7월까지 한 인터넷민원 건이 강남구에서 57만건이 발급이 됐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것이 점차 확대해 가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좀 외지고 공공시설이 아닌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한 데, 그렇지 않으면 왕래가 잦지 않은 데는 이용 실적이 없어요.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용실적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축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혹시 무인민원발급기 앞에나 아니면 민원여권과에 민원24에서 뗄 수 있는 그런 서류를 떼러오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모르고. 그런 경우는 좀 안내를 해 주십니까?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 창에는 아직 안 뜨는데요 저희가 한 상당한 전에 폐쇄 전에 안내를 해서 모든 민원이 민원24 사이트에서 뗄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글쎄요 직접 구청이나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와서 민원을 발급받으러 오는 사람들인데 실제로 민원24를 몰라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쪽지로 좀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안내를 하면 아주 좋은 간단하게 이렇게 집에서 뗄 수 있는 안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진

이경진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앞으로 기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반상회 때에 반회보에 이런 사항도 게재하고 모든 주민회의 때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공보실장께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관광정보센터 관련해서 법률적 판단에 위법의 소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공보실장께서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
원석

장원석공보실장

공보실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책임을 진다고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기까지 업무가 진행되어 왔던 것 자체가 제가 그 공보실장 업무를 수행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공보실장으로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3쪽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운영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개요에서 나왔듯이 개국일은 2004년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약 8년간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이 운영이 됐는데 전국 각지에서 참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았던 우리 강남구의 대표적인 함께 나누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일 크게 강조했던 인터넷 수능방송 수능을 겨냥한 방송이었는데 교육방송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인터넷 수능방송이 EBS가 완전 그쪽이 수능과 연계되는 확률이 높다 해 가지고 전국의 학생들이 고3 수능생들이 다 거기에 집중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인터넷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의 시청자 내지는 수험생들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보시면 그동안 추진실적이며 계획들을 보면 시대에 맞춰서 조금 변화가있었는데 과장님께서도 교육지원과장님으로 맡으시면서 바깥에서 본 것하고 그리고 그동안 또 수능에 유형이 바뀌어지고 이러고 그래서 이것이 나름대로 추진은 하고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수강생들이 줄어드는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년 동안 이 교육지원과장직을 수행하시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입시제도의 변화라든가 그런 내용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각 지금 현재 수시로 실시하고 있는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EBS의 지문들이 그대로 인용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EBS의 문제들이 거의 한 작년만 해도 70%였는데 올해 모의고사에는 약 75% 내지 80%까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대비하는 고3 학생들한테는 EBS교재를 보는 것이 필수적인 그런 항목 사안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 것에서 비롯해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의 유형을 그대로 인용, 수능에 인용하는 그런 과목이 주로 외국어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관한 사안들을 저희들이 영어완성, 영어특강 이런 사안, 2개 과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EBS하고 협의를 해서 수능대상으로 해서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 나머지 언어영역이라든가 사탐이라든가 과탐, 수리라든가 이런 것도 해 주면 좋겠지만 비용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지문을 가장 인용을 많이 하고 있는 외국어영역을 저희가 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밖에 이제 입시제도의 그렇게 변화에 따라서 그러면 인강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명칭이 강남인터넷 수능방송이라고 해서 과거에 수능위주로 했었다고 그런다면 그동안 이제 앞으로의 변화, 지금 현재 변화하고 있는 것은 내신위주의 고1, 2학생들과 중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내신위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는 내신에 대해서 기초 개념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파이널과정까지 4단계의 강좌를 개설을 해서 어떤 학생이든지 그 수준에 맞게끔 강의를 들으면 그 실력이 내신성적이라든가 향상에 좀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저희들이 개선하는 사안이 뭐냐 하면 또 거기에 따른 강의교재도 그 동안에는 저희들은 강남구 인강을 어떻게 홍보를 해 주냐 하는 홍보라든가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장학금 같은 것을 기여를 해 주는 그런 것에서 좀 교재 선택에 많은 배점 비율을 주었다고 그런다면 앞으로는 정말 인터넷 강의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비율을 주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장학금에 주는 것을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정말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전문가 분들이 교재가 좋은 강의 그런 위주로만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 인강의 강사들도 그 동안에 1년 단위로만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남인강에 대한 소속감이 많이 부족했어요. 1년 지나고 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최대한 올해부터는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년 계약을 조건으로 하는 1년 단위 연장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변화를 하는 등해서 학생들한테 최선을 다하고 강남 인강에 올인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 분위기와 더불어서 교재채택도 제일 좋은 교재로 하고 그런 어떤 단계별 개념 강의를 함으로써 회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인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많이 애쓰십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실질적인 우리 강남인강에 수강료를 내는 유료회원은 증가추세에 있습니까?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계속 답변을 드리자면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EBS 강의에 더불어서 또한 대학입시제도에 다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무슨 특기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술이라든가 그러한 다변화로 인해서 과거에는 수능점수만 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던 그런 방향에서, 방법에서 지금은 다변화된 방법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강남인강을 비롯한 뭐 유명사설 엠사라든가 그리고 대치동에 있는 유명학원들도 전부 다 지금 인원이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남인강도 감소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런 식으로 방어를 좀 하고요 또 지자체와 더불어서 3만원 회원가입만 하면 무료로 700강좌를 듣는다는 것을 홍보도 좀 하고 그래서 최선의 방어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요, 강남구에 가장 좋은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데 그것이 사장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널리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학생들의 몸과 마음을 달래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봉준

이봉준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약업무 효율성을 통해서 많이 원가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연간 단가계약을 하려고 그러고 공동구매를 하려고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사실은 이 연간단가계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투명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연간단가계약은 주관 부서에서 사실은 다 발굴을, 우리가 발굴을 해 주면 추진을 주관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주관부서에서 기피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9월까지 현재 모든 물품과 용역과 공사를 다 엑셀로 정리를 해서 부서별로 다 나눠서 이것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지금 말씀처럼 연간단가계약이란 것은 생산성과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우려되는 것이 있어요, MRO라고 아십니까?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M, R, O

김영호위원

공동구매하는 것인데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아, 공동구매, 네.

김영호위원

공동구매하고 지금 대기업이 MRO 업체를 자회사로 운영을 해서 자기네들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어떤 면에서는 도와주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 유통업체들을 중소유통업체들을 다 삼키고 있다고 거대공룡이 돼서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간단가계약을 해서 아주 좋은 부분이 있고 또 영세한 부분 지금 뭐 SSM이나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지만 그런 소규모 학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무용품 쓰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나 여러 가지 중소기업보호 정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아직 생각 안해 보셨나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저희가 사실은 공동구매를 그동안 안해 왔는데 단가계약을 추진하다보니까 단가계약보다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겨울에 제설복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을 열 몇 군데에서 하는 것을 이것을 한 번에 해보는 것은 어떻겠나 그런 취지에서 조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구매는.

김영호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설복을 만약에 어느 부서에 치수방재과라든지 아니면 건설관리과에서 이렇게 따로 따로 하면 여러 개가 이렇게 여러 개 업체들이 조그마한 업체들이 이렇게 거기다가 판매를 할 수가 있는데 공동구매를 하면 큰 업체들이 그냥 다 싸게 단가를 치고 들어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공공성이 있는 우리 구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자리창출이나 여러 가지 중소기업보호정책이나 생각을 해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이

김진이재무과장

네,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 중기인력 운용 계획 수립보고(구청장 제출)

18시3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 중기인력 운용 계획 수립보고를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중기인력 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강남구 2012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수립에 따라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20) 이상으로 강남구 2012년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 수립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 중기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위원

저희가 이제 직원 정원을 점점 늘려간다는 얘기이신 거죠?

이동호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5년 동안 현재 있는 1,400명 정원을 1,416명으로 총 16명을 5년간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저희 우리 강남구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들 임용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과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데리고 오는 건가요?

이동호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년간 늘어나는 인원은 39명이고 줄어드는 인원은 23명입니다. 그래서 16명의 차이가 있는 것을 정원을 늘리는데 줄어드는 내용은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한다고 이해하시면 제일 빠르시고요. 그 줄어드는 만큼 인원을 늘려야 되는데 보충하는 방법은 우수한 인원을 밖에서 데리고 오는 방법이 있고 신규자를 충원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신규자를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인원이면 외부에서도 충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김영호위원입니다. 우리가 2016년까지 1,416명이 되는데 전체 인원으로 봐서 바뀌는 인원이 몇 % 정도가 되나요? 퇴직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인원하고 신규 채용되는 인원하고 이렇게 해서

이동호총무과장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퇴직하는 인원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자면 평균 25명을 보면 되겠습니다. 1년에 퇴직하는 인원이 25명이니까 5년동안 125명 약 10%가 퇴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현원이 1,354명입니다. 약 10% 정도가 5년 있으면 다 바뀐다고 보면 제일 빠르실 겁니다.

김영호위원

감사합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기능직 인원이 지금 행정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동호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기능9급이 일반9급으로 1명, 기능8급과 기능7급이 34명 해서 총 35명이 일반직으로 9월 1일자로 임용이 됐습니다. 내년에도 똑같이 이런 기회가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기능직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전부 일반직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험이 있을 것이고 후년에도 시험이 있을 것이고 3년 정도 후에는 아마 다 기능직이 3~4년 후에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관수

이관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2012년 중기인력 운용 계획 수립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추경안에 대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8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