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박승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김두수 복지건설위원회 담당 김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에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6월 2일에 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추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이 예산범위에서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재정활동을 충실히 하였는가를 집행이 완료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승인하여 우리 구에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참작하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을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결산검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와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에 의거 안전총괄담당관, 생활복지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직제순으로 심사하되 심사방법은 국, 과단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순으로 사용내역에 대해 심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고 필요시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결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부서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에 참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 직원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승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가 322만 1,000원, 상봉1동 안전마을만들기사업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 6,500만 원,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등 4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 3,738만 8,000원, 재난취약가구 생활시설 점검 및 정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1억 2,522만 8,000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381만 1,000원으로 총 5억 3,4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은 재해 및 재난예방을 위한 예산이 4억 6,732만 3,000원, 민방위관리예산 4억 5,06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 5,229만 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 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금 5억 2,164만 7,000원, 전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84만 4,000원이 편성되어 세출예산은 총 14억 9,872만 1,000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총괄담당관의 지출총액은 14억 2,819만 8,710원으로 세출예산 총액대비 95.3%를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사업별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과 재난발생을 대비하여 편성한 재해복구예산이 재난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120만 7,179원, 전년도 예치금회수 11억 6,726만 2,388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2,164만 7,000원으로 총 17억 2,011만 6,567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 총액은 4억 5,847만 원입니다. 수해예방을 위한 시설비 및 자재구입비, 장비임차료로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재난예방을 위한 훈련소요경비 등으로 84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총액은 4억 1,708만 9,200원으로 세출예산 총액대비 93%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유로는 수해발생을 대비하여 편성한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및 수방자재 구입비가 수해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축소 집행되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4쪽부터 16쪽까지, 결산서에 재난관리기금 737쪽, 755쪽부터 75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안전마을만들기가 총 예산이 5억 3,000만 원 들은 건가요? 담당관님, 정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5억 7,600만 원이.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마을만들기사업 예산은 3억 9,300만 원입니다.
이현배위원
3억 9,300만 원?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거기 구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죠? 국비가 3억 8,000만 원이고 구비도 그때 우리 행감 할 때 1억 9,600만 원이 반영됐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것은 몇 년도에 반영이 된 건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비부분에 1억 9,600만 원이 그 하수관 개량공사, 그 부분을 구비부담금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실제,
이현배위원
그게 언제냐고요? 언제 구비를 반영했냐고요, 몇 년도에?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2015년도가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2015년도 어느 예산에서 이게 지출이 됐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 부분은 치수과 예산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치수과 예산을 내가 좀 받아봤는데 거기는 지금 한 4억 원 정도가 지금 나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4억 1,900만 원? 그리고 지금 우리 행감 때 정산서에는 1억 3,700만 원이 나와 있고, 또 재난기금에 빠진 건 뭐죠? 재난기금에도 4억 5,800만 원이 더 빠져 있던데?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수과의 하수개량사업 부분은 이제 그때 당시에 상봉1동 지역에, 원래는 상봉1동보다 더 긴 지역이 치수개량, 하수관 개량공사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국민안전처에서 구비부담금이 많을수록 그 구를 특혜를 주고 접수를 더 주겠다, 해서 알아보니까 치수과 사업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래서 상봉1동 중에 안전마을이 포함된 구간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난 상황하고는 조금 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갭이 있을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안전치수과에서는 지금 구간 얘기하시는 담당관의 구간은 4억 1,900만 원이 들어갔다고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 구비로 또 1억 3,700만 원을, 또 안전치수과에서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하수관 개량공사가 착공 전에 ‘개략적으로 치수과에서 좀 산출을 해 달라, 우리가 국민안전처에 구비부담금으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개략적으로 계산한 게 1억 몇 천만 원이었고 실제로 이제 하수관 개량공사를 할 때는 한 4억여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은 별도가 아니라 처음 계산할 때,
이현배위원
그러면 사업내역 정산서 할 때 4억 1,900만 원을 넣어야 맞는 거죠, 안전마을만들기 사업내역 정산서를 만들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도로과는 4,000만 원 들어갔고 치수과는 그럼 4억 1,900만 원을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 정산부분은 하수관 개량공사는 치수과에서 정확히 정산을 하고요, 또 나머지 3억 9,3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정확히 정산을 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얼마를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3억 9,300만 원.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 3,700만 원은 없는 거라는 얘기잖아요, 담당관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이제,
이현배위원
아니, 현재는 그렇잖아요. 1억 3,700만 원을 대충 보고했는데 결국은 4억 1,900만 원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구간에 대해서? 그러면 정산서 할 때는 이것은 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업비가 5억 7,600만 원이 아니라 더 늘어나야 되는 거지요. 국비를 3억 8,000만 원 받았죠? 그 다음에 1,300만 원인가요? 3억 9,300만 원,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1,300만 원은 뭐였죠, 지급이?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구비 부분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여기 지금 자료에 구비 들어간 것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거기에서는 따로 별도로 정산서 상에는 총괄적으로만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여기 우리 집행잔액조서에는 어느 항목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1,300만 원이?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1,300만 원이 같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집행금액이?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집행잔액조서에도 국비, 시비보조금, 구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3억 8,000만 원은 국비죠, 이게 시설비가?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그렇죠.
이현배위원
15쪽에 있는 것,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국비도 3억 6,500만 원은 특별교부금이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국비보조금이고 1,300만 원은 구비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아마 구분이 안 돼 있을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합해서 이제 그 국비하고 특별교부금만 3억 8,000만 원이라고 하면 1,300만 원은 어디 들어가 있냐고요, 여기서? 그것은 담당자가 알 수 있잖아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아니,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이현배위원
아니, 내역이 아니라 여기 보면 통계목이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들어갔으면. 어디에 이 금액이 포함돼 있냐는 거죠, 지출이?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마을만들기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운영?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아니, 거기가 아닙니다.
이현배위원
어디, 시책업무추진비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원래 들어가 있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 원래 우리가 준 것을 쓴 것 아닙니까? 여기에 왜 들어가 있어요, 1,300만 원이? 1,300만 원도 안 돼, 450만 원이잖아요.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세요.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죠? 기존에 안전마을만들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이것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따로 잡힌 것은 없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중간에 시행된 사업이어서 나중에 편성한 거지, 미리 편성된 기존예산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현배위원
나중에 이것 편성한 거라는 얘기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시책추진업무비, 뭐 사무관리비 전부 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그렇죠, 3억 9,300만 원?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그럼 이것 안전치수과는 1억 3,700만 원은 없는 것이고, 그렇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재난기금을 보시면 재해 및 재난예방으로써 4억 5,847만 원 있거든요? 그건 어떤 사용내역이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예방사업 부분에 4억 5,000만 원, 재난예방사업 부분에 847만 원 해서 4억 5,8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 시설부대비나 그 내역은 어떤 시설부대비예요, 이것 사업에 대한 것은? 2015년도 재난기금에서 뺀 것은?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부분이 2,500만 원……. 아니, 수해예방분야가 총 4억 5,000만 원 중 4억 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하수시설물 기존에 유지관리비로 3억 원, 그 다음에 하수시설 준설사업비로 1억 원, 이렇게 해서 치수과에서 편성요구를 하여서 저희가 집행해 준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럼 이 금액이 안전치수과에서 한 금액, 4억 1,900만 원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여기서 정산하는 게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집행은?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집행은 치수과에서 해서 정산을 해 줍니다.
이현배위원
그럼 치수과에서는 이 집행을 본인의 예산으로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4억 1,900만 원을 본인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상봉1동 안전마을에서 4억 얼마 들어가는 것은 이거랑 별개입니다. 그것은 하수관 개량공사이고 이것은 해마다 이루어지는 준설사업하고 기존의 하수관로를 유지보수하는 그 돈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 자세한 정산내역, 어느 구간에, 하수에 그 보수 개량했는지 그런 것 자세히 해 주시고요, 2,500만 원, 사무관리비 하고 재료비도 뭘 썼는지, 그 다음에 재난예방에도 847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운영비가 어떤 내역으로 집행을 하셨는지 그 내역을 갖다 주실 수 있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행감자료를 제가 이제 결산 하고 맞물려서 정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 정산서에 가로, 세로 이런 합이 안 맞아요. 그것 제가 따로 했는데 이렇게 합도 안 맞고 어떻게 정산서를 만들었는지 나는 놀랍습니다. 안전마을만들기 사업내역 정산서 5억 7,600만 원을 그냥 사업계획에 소계가 틀리는데 총계는 어떻게 맞췄는지, 제가 한참 그것 검산을 했는데 이런 것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정산서 만들 때 그 소계가 틀리면 되겠습니까? 소계가 뭐가 틀렸냐면 교통안전범죄예방의 합계가 2억 3,700만 원인데 2억 3,220만 원이라 그러고, 국비 하나는 맞았어요, 8,300만 원. 구비는 1억 5,400만 원이어야 되는데 1억 4,920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억 3,708만 원 더하기……. 아니, 8,300만 원 더하기 1억 5,400만 원 해야지 2억 3,700만 원이 나오고 그래야 국비가, 총계가 5억 7,600만 원이 나와요. 이것 다 틀리잖아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와요, 나오지도 않는구만. 이 금액 나오면 이것 5억 7,600만 원이 나오지도 않아요, 1억 9,600만 원도 안 나오고. 이것은 검산을 해야지 돼요. 아니, 검산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위아래가 안 맞게 어떻게 정산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런 것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 갖고 오세요. 다시 갖고 오세요, 내가 고쳤지만. 그리고 봉황골안전마을만들기, 제가 추진계획서에도 봤는데 여기에 운영비가 주민공청회, 마을회의, 안전마을탐방, 워크숍 등 3,000만 원이 들어갔네요, 담당관님?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내역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나한테는 안 주셨는데, 3,000만 원에 대해서? 그것도 추가로 주시고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해 주시고, 그러니까 1억 3,700만 원은, 이것은 다 틀린 거예요. 나한테 준 게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1억 3,700만 원, 치수과. 그러면 이것 현재 안전마을만들기 사업내역 정산서를 다시 나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안전치수과에서 4억 1,900만 원이 들어갔으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여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종 정산을 해서 사실은 저희도 치수과에 그 구간이 처음에 빼준 돈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신뢰하고 그 돈으로 해서 국비지원 받은 돈을 합쳐서 저희가 만들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치수과에서 4억 원 이상이 그 구간에 소요가 됐다면 저희가 정산서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 지금 4억 1,900만 원 들어간 것 아직도 몰랐어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다 작성하고 나서 이제 치수과랑 협의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알았죠, 이미 알았죠?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이현배위원
얼마 전에가 언제예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날 알았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현장 답사 갔을 때 거기서 내가 봤어요. 거기에서 저희한테 브리핑하셨잖아요. 그제서야 제가 봤습니다, 치수과 4억 1,900만 원이. 그럼 이거랑 맞지 않는다 해서 내가 보게 된 건데 저도 거기서 봤는데 담당관님은 그 후에 봤다는 얘기네요? 우리가 언제 갔죠, 현장답사? 그 전에 갔잖아요. 그것을 만든 사람은 누구이고 그것을 또 브리핑하는 분은 담당관이신데 그것을 몰랐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어디 이게 금액이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4억 1,900만 원하고 1억 3,700만 원하고, 몇 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럼 이게 사업내역 자체 금액이 굉장히 커져요, 커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고 ‘왜 커졌냐?’ 그러면 얘기를 하면 되지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 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한 6개 구간에서, 6개소에서 4억 1,999만 3,000원이 들어갔다고 딱 공사기간도 딱 나와 있구만요, 여기에, 치수과에서, 그렇죠?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여기에 더하고 도로과 4,000만 원 더하고, 그러고 3억 9,300만 원 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다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만들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불찰을 인정하고요, 다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도로과 4,000만 원에 대해서는 따로 내가 그 쪽에 얘기 안 할 테니까 도로과 4,000만 원도 받아오세요, 집행. 네? 그거 다 갖고 오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박승진위원장
일단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자료가 많이 부실합니다. 우리 행감 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이 서류 봐도 그렇고,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결산서에 오류가 지금 많이 났어요, 저희 위원님들이 봤을 때도. 이 결산서 같은 경우 오류가 나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발생하면 이게 큰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현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작성하셔서가지고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게 빠른 시간 내에 일단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잔액조서 14쪽에 지금 중랑구 자율방재단운영의 사무관리비에서 재난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거든요? 재해복구, 소모성 물품구입비, 이 집행잔액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승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이현배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고 추후에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신 분들 좀 미리 가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작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 재난복구 소모성 물품구입비라고 이제 저희가 648만 원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전에 이제 이게 생긴 이유가 서해에 기름 유출사고 있었을 때 전국 각지에서 봉사단체들이 거기를 갔습니다. 갔었을 때에 재난에 필요한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예산편성이 없어서 그러면 저희 구 관내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 자율방재단에서 활동할 수 있는 뭔가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편성을 해 놨는데 재난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자율방재단은 어차피 우리 일반 주민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재해복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물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놨을 때는 어떠어떠한 게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큰 지진이 났을 때 아니면 큰 화재가 났을 때 아니면 뭐 그런 사건의 큰 폭설이 있었을 때, 홍수가 있었을 때, 그 사례에 따라서 필요한 물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율방재단 인원도 있고? 그랬을 때 이 예산을 편성해 놨을 때는 어떤 것을 구입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소모성 물품들이 재난의 유형에 따라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물론 장갑, 삽, 뭐 이런 잡다한 것들도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산출내역에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아까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설에 관련된 것은 도로과에서, 그 다음에 수해에 관련된 것은 치수과에서, 그렇죠? 그래서 각 담당 과에서 다 재난관리기금으로, 아니면 과의 예산으로 해서 다 비치를 해 놓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해에 관련된 것만 해도 제가 치수과 할 때도 지적을 했지만 매년 똑같이 막 쌓이게, 동사무소에서 막 쌓여가지고 어떻게 처치를 못할 정도인데 계속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대가 어디에 쓰일지 모르게 그렇게 또 방치가 되어 있고 그것 거기다 막 쓰레기 담아서 버리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정말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고가 났을 때는 우리가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동에는 동에서 다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구청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안전총괄담당관이 작년에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을 따로 이렇게 편성하게 됐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올해 예산 잡을 때 편성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게 더 많고 중복된 게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 예산에 편성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관내에서 그런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당연히 해당 기능부서들의 장비나 물품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에, 뭐 지역에 가서 이분들이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물품도 필요하고 차량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런 게 전혀 없었던 전철이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가 불필요하게 이중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중랑구 자율방재단이 봉사단체인데 외부에 가서 주로 활동을 한 그런 내역이 몇 년 사이에 좀 있었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래에는 없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자원봉사단체단도 구성이 돼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자율방재단도 봉사하는 우리 지역의 단체이죠? 단체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민방위팀에서도 아니, 안전총괄담당관에도 이 부서의 운영을 하기 위한 예비비도 따로 편성돼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에서도 편성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공유하고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소소한 금액들은 이렇게 굳이 편성을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낭비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이것을 또 다른 데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가 올 연말에 예산편성 때는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여 주신 대로 사실은 저희도 재난발생이 안 나니까 수년 이래로 다 계속 불용된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좀 저희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편성은 안 해 놓더라도 그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기금에서 쓸 수 있다든가 정규 예산의 편성은 좀 지양을 하고 그런 방안들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감사 때 지적 했던 부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장비나 구입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를 구입하고 나눠주고 하는데 있어서 수불대장 굉장히 미흡하고 아예 되어 있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 직원들한테도 치명적일 수가 있어요.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이 있으신 후로 즉시 저희 나름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불대장이 이제 과거처럼 수기로 쓰는 수불대장은 많이 부실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새올행정상의 전산관리는 사실은 하고 있었습니다. 단, 이제 법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수불대장이 다 있어야 되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좀 교육을 시켜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관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좀 그게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번 기회로 삼아서 정상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계속 체크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은 꼭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품 구입할 때 문제로 지적되었던 부분들, 그 부분도 반드시 시정을 하셔서 올 연말에도 분명히 또 예산편성하고 해야 되는데, 내년 예산도 편성하는데 이 부분에서 또 반드시 저희가 체크를 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 부분도 확실하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얼마만큼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해마다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쭉 편성을 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실제 재고량과, 법적으로 저희가 비치해야 될 물품수량이 있습니다. 그것을 비교해서 꼭 필요한 물품만 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품을 사더라도 반드시 더 주고 사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현배 위원님 자료 오는 대로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회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현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과장님이나 위원님이나 심도 있게 논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 같은데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침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정산이 잘못된 부분, 담당관님 얘기하시죠, 어떤 게 잘못됐다는 것을. 그리고 이거 저한테만 주시지 말고 한 부씩 다 드리라 그랬는데 다 돌렸나요? 8억 5,900만 원, 사업 정산한 거? 다 주셔야죠. 지금 5억 7,900으로 알고 계시는데, 늘어난 부분이 있어요, 3억 이상이? 그걸 다 나눠 주세요. 제대로 정산된 거거든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1동 안전마을을 국민안전처에서 공모에 따라서 저희 구로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은 상봉1동 지역에 구비 예산으로 이미 하겠다고 계획된 사업들을 발췌해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작년도 3월이죠. 그때 당시에 치수과로 그 지역에 하수관 보수공사가 계획돼 있는데 얼마냐 그랬더니 1억 몇천만 원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비 부담금으로 넣고 그다음에 실제로 안전마을을 만들기 위한 것을 3억 8,000 이렇게 해서 한 게 5억 얼마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현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치수과의 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실제 그때 당시에 착공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실제 착공을 하고 그 구간에 대해서 정밀 산출을 하다 보니까 4억 1,999만 3,000원으로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최종 보고를 드리면서 이것을 합산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 금액은 8억 5,900만 원이 되겠고요, 국민안전처에서 보조해 준 3억 8,000만 원, 그리고 우리 구비 사업으로 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치수과에서 배수로정비, 안전마을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입니다. 4억 1,999만 3,000원, 도로과에서 LED조명 4,000만 원,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 2개소 200만 원, 그 다음에 저희가 안전총괄담당관에서 실시하는 재난 취약가구 저소득층에 대해서 실시해 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구비사업을 조금 넣고자 상봉1동 안전마을 지역에 돼 있는 부분만 개략적으로 뽑아서 구비로 반영을 했고요, 이미 기존에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1,220만 원을 했습니다. 토탈 사업비가 5억여만 원에서 8억 5,900만 원이 됐습니다. 추후 이런 통계를 낼 때 좀더 정확을 기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480만 원도 빠진 게 나왔잖아요, 담당관님. 취약계층에도 구비가 들어간 게 또 있었죠, 그것 말고도, 지금 애기하신 거 말고도?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없고요, 그 뒤에 안전마을 사업내역 정산서에는 사실은 다 기재가 돼 있었는데 앞부분에 토탈 요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빠뜨려서 그랬던 것뿐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또 늘어났어요. 최종적으로는 8억 5,900인가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사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 정산서를 다 믿고 우리가 사업 파악해서 집행 잘 됐나 보지, 전혀 연결돼 있는 다른 부서하고 사업계획하고 정산하는 과정에 확인도 안 하고 정산서를 제출했다는 그 자체가 놀랍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의 불찰도 굉장히 큽니다. 나중에 최종 얼마 정도 사업이 변경이 있었는지 사실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구비 부담부분은 안전마을 만들기를 우리 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넣는 사업이다 보니까 최종 ‘전체 사업규모는 얼마냐?’라고 정산을 넣는 금액에서는 조금 금액에서 착오는 있을지언정 해당 부서별로는 정확하게 정산은 다 되는 사항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데 지금 확인 안 한 절차 그거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오류라고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계획서에 보면 정산할 때는 확인하고 집행이 얼마 됐나, 최소한 내역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역도 안 받아 있어요. 뭘 어떻게 했는지를 그쪽에서 4억 1,900이라고 현장답사 갔을 때 브리핑한 자료만 있는 거지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게 지금 일어났고 결산 과정에서 다시 수정해서 다시 올렸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재난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재난기금 4억 5,800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치수과에 4억을 지급하고 그러면 그 4억을 지급할 때 어떤 공사며, 그 공사가 집행이 잘 제대로 됐는지, 정산자료가 지금 없잖아요. 재난기금 그렇게 관리하라고 기금을 설정해 놓고 주라고 관리하라는 거 아닙니다, 담당관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예방 분야에서 4억 5,000이 설정돼서 기금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하지만 그 사업을 할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쓸지, 어떻게 쓸지는 그때 이미 결정이 됐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결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준설이 1억 원이면 그 외에 지출하기 위한 서류는 갖춰져 있지만 1억이 어디에 어떻게 얼마가 돼 있는지는 내역을 사실은 치수과에는 있지만 저희한테 첨부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첨부가 안 됐다고 할 게 아니고 그거는 받아서 관리를 항상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필히. 어떤 돈을 집행을, 사업계획을 세우고 집행은 우리 부서가 안 하고 타 부서가 하면 타 부서에 이행을 했는지, 어떤 예로 과연 그게 누수가 없이 잘 사용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 기금은 정말 우리 구민들이 재난대비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금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집행이 과연 재난대비를 할 수 있는 수해예방이나 이런 부분에 잘 집행이 됐는지 그 확인을 누가 해야 돼요? 지금 그거 안 했잖아요. 우연히 금액이 4억 1,900, 4억 5,800 이래서 제가 이거 하다 보니까 나타난 거지. 이제까지 안 했다는 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담당관님?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기금만 취급을 하고 해당 사업은 기능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진짜 어느 사업이 어디에 얼마큼 세세하게 못 따져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세부사업 내역까지 받아서, 치수과에서는 저희 직원한테 알아본바 총 규모는 17억짜리 사업이었답니다. 전체적으로는 내역이 다 있는데 그 부분에서 기금이 사용한 부분만은 조금 힘들다 그런 핑계로 저희한테 첨부는 안 했고 저희 담당자도 그런 사정이 있구나 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금액을 맞춰서 내일 세부내역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인도 단체보조금 지원받으면 우리 구에서 받은 보조금하고 단체에서 자부담하는 보조금하고 구분해서 사업집행 정산내역을 다 보고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엘리트라는 부서에서 집행한 것을 재난기금에서 얼마 썼고, 재난기금에서 받은 4억을 제대로 집행한 내역을 그걸 추리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는 관리를 안 하시고. 4억이 제대로 썼는지 지금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쓰였느냐는 치수과에서도 정확한 자료가 다 있습니다. 다만 전체 금액 중에 기금이 얼마인데 거기에 대해서 증빙서류가,
이현배위원
그것도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될 일이고 그 업무를 맡은 게 치수과잖아요. 그 자금을 지급한 데는 안전총괄부서에서의 재난기금이고, 기금관리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혹시나 기금에 대해서 다시 결산할 때 있으면 나간 기금의 용도는 안전총괄담당관 쪽에서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서류를 빼지 않고 꼭 챙기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2억 9,500 정도가 있었는데 잔액이 5,200 정도가 남았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 편성 시 잘못 편성된 건가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이 106명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만 유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해서 나가는 경우, 새로 들어온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중식비 같은 경우는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할 계산을 하게 됩니다, 덜 주게 되고. 그래서 국비, 시비, 구비들이 함께 뭉쳐져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에 국ㆍ시비가 배정이 되고 거기에 비율대로 구비가 배정해서 한 해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내역을 살펴보면 보상심의회라고 있습니다. 사회복무관리요원들이 다쳤을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이냐, 그런데 그런 경우가 없었기 49만 원이 그대로 남았고요, 그 다음에 보상금 중 재해보험금이 있습니다, 개인당 들어 주는 거. 수치를 예산에서 조금 많이 잡아서 지금은 129만 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수당, 아까 말씀드린 병가, 연가, 교육 이런 문제로 중식비나 교통비를 덜 지급한 사항이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승진위원장
106명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동이라는 게 우리 구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변동해 봤자 그 숫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는 용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치면 휴가라든지 중식비 여러 가지 잔액이 남았다고 해도 20% 정도 잔액 5,000만 원 남았다고 치면 예산 편성 시 잘못된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집행률을 보면 82.4% 정도인데요, 저희가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휴가를 내고 얼마나 병가 내고 안 나올지를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담당자 측면에서는 조금 여유 있게,
박승진위원장
잠깐만요, 기본적으로 군대라는 것은 휴가나 모든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웬만한 남자 분들 다 군대 갔다 오셨는데, 다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포상휴가를 제외하고는. 포상휴가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잔액이 82%, 18% 정도가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편성 시에 잘못된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천
박해천안전총괄담당관
안전총괄담당관 박해천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시에는 3개년도 데이터를 내서 적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올 예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구민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승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생활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현액은 2,825억 9,3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757억 8,700만 원, 이월액은 16억 7,4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7.5%입니다. 집행잔액은 51억 3,1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0만 원, 예산집행잔액 28억 1,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3억 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 62억 6,700만 원 중 95.9%인 60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긴급지원사업 8,200만 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8,500만 원, 보훈회관운영 1,100만 원, 기본경비 2,200만 원 등 총 2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현액 1,427억 500만 원 중 97.9%인 1,397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1억 4,900만 원, 수급자 주거급여지원 8억 9,1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2억 8,800만 원, 기초연금지원 1억 8,000만 원 등 총 19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 1,026억 6,700만 원 중 98.5%인 1,011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종사자 인건비 2억 2,8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700만 원, 국공립 어린이집 현대화사업 2억 9,900만 원, 저소득 아동ㆍ청소년 지원 3억 400만 원 등 총 12억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93억 원 중 98.4%인 91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 9,400만 원, 평생학습관 운영 1,000만 원, 청소년학습여건조성 1,800만 원 등 총 1억 4,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216억 5,200만 원 중 90.9%인 196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지역 및 가로청소관리 7,700만 원, 수도권매립지 및 노원자원 회수시설 폐기물 반입 5,8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민간위탁처리 5,600만 원,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및 선별처리의 효율화 6,8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실시 및 감량화 3억 100만 원, 인력운영비 8억 7,700만 원 등 총 15억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결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억 4,000만 원으로 90%인 5억 7,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의료급여지원 5,300만 원, 인력운영비 1,000만 원 등 총 6,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앞서서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66쪽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해서 5,120만 원이 있습니다. 그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세한 집행내역하고요, 그 사업의 계획서하고 이렇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72쪽에도 있는데요, 사회통합복지서비스의 사례관리운영비지원 상세지출 세부내역, 사무관리비지출 세부내역,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세부내역, 그리고 희망온돌사업에서 희망온돌사업 과장님, 혹시 정부 지침 내역이 있죠? 희망온돌사업 지원해 줄 때 어떤 용도로 쓰라는 그런 지침내역 있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최경보위원
지침내역서하고요, 그리고 2015희망온돌사업 집행 세부내역, 그다음에 사례관리운영비 상세지출내역, 그다음에 2015희망온돌사업 거점기관 보조금 정산내역, 이렇게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준비되는 대로,
박승진위원장
빨리 준비해 주시고요, 위원님들이 하시는 동안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6쪽부터 69쪽에 대하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을 할 때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셨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사회복지협의회에 우리 공무원이 나가 있죠, 국장님? 사회복지협의회에 우리 공무원 한 명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것을 작년에 국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산하기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맞다고 하시면서 한번 고민하신다고 하셨어요. 새롭게 과연 사회복지협의회에 우리 공무원이 나가있어야 되는가 적극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결과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사회복지협의회와 관련해서 저희 직원 중에서 한 명이 파견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 사업복지협의회에 총괄적으로 직원 공무원은 1명입니다. 주로 그 1명이 다시 원대복귀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회계정리나 주요한 행사,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아직까지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사회복지협의회가 우리 구로 따지면 어떤 기관이죠? 저희 공무원이 꼭 파견을 나가야 되는 건가요?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협의회가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 관내에 주로 업체들이랑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여러 가지 불우한 이웃이나 안 좋은 이웃들에게 복지혜택을 주거나 여러 가지 분야에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건 본 위원장도 알고 있으니까, 사회복지협의회 기능이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취지는 뭐냐 하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사무국장님이나 모든 직원이나 외부에 우리가 분명히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파견을 나갔어야 되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이 안 나가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굳이 우리 공무원이 가서 거기에 파견을, 파견이라고 하기에는 뭐하지만 공무원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여쭤본 것이고 작년에 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분야에 사무국장이 새로 오셔서 상의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뭐하지만 업무적으로 회계분야나 여러 가지 행사나 사회복지분야 전반적으로 행정업무를 하기에는 다른 직원이 미흡해서 조금 더 근무를 하면서 정착할 때까지 협조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게 아니고 실제 사회복지협의회 직원을 뽑으면 되잖아요. 그런 능력 있는 직원을 뽑으면 되지 왜 굳이 공무원까지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사회복지협의회는 저희 기관이 위탁을 준 거죠? 맞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위탁기관에 대해서 공무원이 가서 근무를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따진다고 치면 위탁 준 시설마다 공무원이 나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아무리 사회복지협의회의 기능이나 모든 것들이 어려운 이웃이라든지 중랑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위탁을 줬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 국장님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님도 뽑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도 새로 뽑아서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사무국장하고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장 생각은 위탁 준 업체한테는 공무원이 나가서는 안 되고 실제 그만큼의 위탁금을 더 주든가 해서 새롭게 유능한 직원을 뽑아서 움직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공무원은 본연의 일을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꼭 내년에 할 때는, 분명히 작년에도 적극 검토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산 끝나고 나니까 그냥 들어갔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연말 본예산 때 보겠습니다. 볼 테니까 실제로 해서 유능한 직원을 뽑으십시오. 그래서 공무원들은 공무원 본연의 일을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탁업체들은 위탁 주는 대로 마무리 해야죠.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신태화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가 복지정책과로 가셨네요. 사회복지과보다 업무가 낫습니까, 더 힘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사회복지과보다는 조금 수월함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집행잔액조서 68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쭉 나와 있는데 보니까 9,000만 원이 조금 넘게 지원이 되네요.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이 8,700 정도 되고 300여 만 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보니까 중랑구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됩니까? 작년에 아마 동료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한 게 있어서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해서 차량운행일지를 봤습니다. 봤는데 작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게 그대로 지금 2015년도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정리를 해 드리면 2015년도 1월 8일자 차량운행일지에 보면 구청에서 중랑문화체육관까지가 46㎞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운행일지에 나온 운행계의 키로수가 그날그날 이 밑에 기록된 경유지 및 목적지에 기록된 그날 거 맞습니까? 그날 뛴 킬로가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일지는 그날그날 작성을 하고 운행 킬로수나 이런 것은 게이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작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보면 구청에서 중랑문화체육관까지 갔는데 46㎞ 돼 있습니다. 이게 1월 8일 날, 2015년도.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아마 구청 행사 때문에 운행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김진영위원
신년인사회에 참석차 여러 번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왕복해서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누적 킬로수로 기록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진영위원
이런 것은 거기다가 누적 킬로수라든가 왕복을 했다라든가 하는 약간 사유를 적어주면 우리가 보는데 한결 편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이렇게 놓으니까 구청에서 중랑문화체육관까지 46㎞를 뛰었나, 킬로수가 왜 이렇게 늘어났나 볼 수 있겠네요. 과장님, 혹시 운행일지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까지 보기는 조금 어려웠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009년도에 타이어 교환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구청에서 현대타이어로 해서 아마 교환을 했는데 구청에서 2시에 출발해가지고 현대타이어까지 2시 30분에 도착을 해서 교환하고 구청에 도착하니까 16시, 한 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됐는데 41㎞입니다. 이거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구내에 타이어 교환하는 곳이 없습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회의록을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류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내 업체로 옮겼고, 그 다음에 수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용을 알아보니까 대형버스 같은 경우에는 수리하는 장소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 쪽으로 알아봤더니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평택에 있는 정비업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진영위원
현대타이어 여기가 평택에 있는 겁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왕복이 좀 멀긴 하지만 정비하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업체를 계속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말 못할 사연이 있겠지만, 부득이한 사연이 있겠지만 여의도까지 왕복 킬로거든요. 이게 왕복 킬로미터 거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밖에 없을까요, 중랑에서 가는데. 중랑에는 대형차량 타이어 교환하는 데가 없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타이어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부품을 교체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 업체를 지정을 해서 하게 되는데 계속 업체를 바꿔가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업체를 지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김진영위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다 이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지역경제들도 다 안 좋아서 각 지자체별로 자기네들 지자체의 세외수입 올리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잘 훑어보시고 우리 구에 있는 업체를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고요, 보다 보니까 몇 가지가 나와서 이걸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말씀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쪽으로 쭉 넘어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는 주유소 관계도 그렇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주유소는 저희가 관내에 망우주유소로 옮겼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 보니까 3월 10일 날이 역시 또 농수산주유소인데 두 군데를 거쳐 200ℓ를 넣었는데 농수산주유소, 대원주유소 해서 구청으로 왔어요. 그래서 200ℓ를 넣고 왔는데 시간소요가 16시에 갔다가 17시 10분에 도착한 걸로 돼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 이후에 바뀌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3월 10일까지는 지금 그쪽으로 돼 있고, 이게 아마 작년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또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15년도 4월 28일 날 보면 구청에서 망우주유소가 나오네요. 여기는 구청에서 망우주유소까지가 3.2㎞, 왕복이. 과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4㎞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5월 7일 날 구청에서 망우주유소, 똑같은 거리인데 여기는 5㎞로 돼 있습니다. 킬로수가 3.2㎞ 왕복인데 가다보면 조금 돌아갈 수 있고 그래서 4㎞ 잡고요, 여긴 또 5㎞ 돼있고 7월 20날은 10㎞로 돼 있고, 똑같은 망우주유소. 그 다음에 8월 4일은 7㎞, 8월 21일은 8㎞, 9월 10일은 7㎞, 9월 22일은 똑같은 주유소까지 가는데 9㎞, 10월 5일은 8㎞, 이렇게 킬로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가는 길이 늘어났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사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리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어쨌든 운행일지라든가 관리부서에서 국ㆍ과장님이 한번쯤은 보셨으면 이게 우리 위원 손에까지 안 들어오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똑같은 거리에 매번 이렇게 킬로수가 달라지는 그건 그 누가 봐도 이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꼭 다시 한 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걸 전체 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는데 이건 사실 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하고 큰 틀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말고 했는데 올해 한번 전년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짚은 부분이라 한번 시정이 됐는지, 아니면 관내에 주유소를 이용을 하나 해서 한번 짚어봤더니 너무나 많은 게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좀 당황스럽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하기까지는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자료를 2015년도 주유비 정산서를 하나 우리 동료 위원들에게 전체 하나 뽑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문화체육과에서 구청 갔다오는 것도 46㎞로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일지를 이따가 한번 보십시오, 하도 여러 가지라 제가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건 물론 기록하는 것은 담당자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똑같은 글씨로 똑같은 볼펜으로 매번 했다고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관내 주유소인데 이렇게 매번 킬로수가 다르다든가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구청으로 왔는데 46㎞, 이건 설명이 도대체 안 되는 킬로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이걸 보시고, 지금 여기에서 이걸 다 답변을 들으려면 오늘 또 이거 중단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일지를 보시면, 국장님도, 과장님도 같이 한번 보십시오. 보셔서 왜 이렇게 했는지 이유서를 분명히 작성을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들에게 전체 하나씩 깔아주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철저히 검토를 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좀 주시고,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행정감사는, 특히 결산을 보는 의의는 우리가 이미 다 한 번씩 봐서 어떻게 제대로 쓰였나라는 걸 보는 그런 건데 이게 한 번만 담당 국ㆍ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봤다면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위원들 자체가 뭘 꼬집어내서 이걸 괴롭히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하나에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건데,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운행일지에 대해서는 매우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슨 사유를 어떻게 적어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내년에 또 발생한다 이러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겠다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노인정, 경로당 어르신들 어디 야유회 가는데 또 차를 대여해 주고 그런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킬로수가 말도 안 되는 킬로수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건 이건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소상히 보셔서 꼭 소명서가 됐든 설명이 됐든 이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 신태화 과장님이 일은 상당히 잘 짚어나가는데 어떻게 이번에는 놓치셨네요, 이걸. 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복지정책과 가서 처음 행감이시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내년에는 이런 실수 안 하시겠지만 올해 하여튼 조금 더 잘 짚으셔서 내년에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자료 왔나요, 위원님? 그러면 자료 없이 먼저,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 차량운행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숙지를, 작년에 우리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답변 중에서 차량정비를 아까 평택이라고 하셨나요? 평택까지라고 혹시 답변하셨나요, 평택?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평택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평택이면 실제적으로 가까운 거리는 아닌데, 중랑구에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걸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계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택까지 가서 타이어를 교환할 정도면 재생타이어를 쓴다든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유가 비용절감의 이유인지 아니면 안전의 문제가 거기에 가서 해야만이 안전해서 꼭 거기를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비용절감하고 안전 두 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작년 회의록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업체를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꿀 수 있으면 다른 업체로 바꿔보자고 담당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총무과에서도 대형버스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거나 하는 적정한 업체가 주변에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도 평택에 있는 업체를 활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다고 하면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그럼 일단은 현재 하는 업체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일단 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안전과 비용절감 면에서 분명히 그러신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답변은? 그러면 과연 과장님이 파악하시고 계신 걸로는 우리 중랑구에 대형 정비업소에서 버스를 정비하는 업소가 있는 걸로 파악하십니까, 없는 걸로 파악하십니까? 버스를 정비할 수 있는 업체, 중랑구 관내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관내에 정비업체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비용이라든가 안전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전문적인 업체에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소재하는 정비업소 1급이면 버스를 다 정비,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정비하는 업소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1급 정비업소에 혹시 과장님, 이 버스정비에 관해서 의뢰해 본 적이 있어서 우리 중랑구에 있는 업소들은 중랑구청에 소속된 버스업체, 버스에 대해서 우리는 정비할 수 없다, 이런 판단의 결과가 있습니까, 혹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우리 중랑구에 있는 업소에다가 정비에 관한 계약을 하자면, 1년이면 1년 정비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중랑구 관내에 다른 소형차량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우리 중랑구에 있는 정비업소에다가 우리 구청이 소유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버스차량 정비에 대해서 한번 정비할 수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1년간 계약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의뢰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못한다는 판단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경기도 평택까지 가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명분이 있어서 거기까기 가신 건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소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관내 업체에서 하고 있지만 대형버스를 수리하고 있는 업체는 중랑구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차량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 쪽을 통해서 내용을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쪽에서도 평택에 있는 전문 대형버스 수리업체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도 아직 조사를 안 했지만 감사가 끝나면 평택이 아닌 더 가까운 인근에 대형버스를 정비하는 업소가 있는지 저도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자료가 오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일단 자료가 오는 대로. 혹시 과장님, 이번에 전용한 금액 있죠, 3,000만 원. 3,000만 원 중에서 963만 9,000원을 전용했습니다. 맞습니까?
「자료가 와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전용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e나눔 복지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전산개발비로 해서 3,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예산집행 과정에서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서버를 구매하는데 그 부분은 전산개발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재무과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1,000만 원을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전용금액이 1,000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1,000만 원 중에 저희가 963만 9,000원을 집행을 했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낙찰차액으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전용금액이 963만 9,000원이라니까요, 1,0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전용금액이 저희 963만 9,000원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전용금액이 1,000만 원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963만 9,000원 전용이 됐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전용금액이 963만 9,000원이고 산출내역서도 보니까 963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지면 전산개발비를 3,000만 원에 했었는데 재무과에서 서버하고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따로 전산시스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나누라는 얘기했다는 얘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올 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료제출이 늦어져서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료제출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에서 각각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긴급복지가 있고 또 사례관리가 있고 또 어떤 거 어떤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사업 하는 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부서는 사업부서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 지원이나 종류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주된 게 긴급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관리도 예산 자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업무를 처리하고는 있지만.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복지정책과, 국장님도 계시고 한데 요즘 최고로 이슈가 되는 게 혼자 사는 어려운 아이들이 생리대 장만을 못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중랑구에서 그런 파악은 아직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별도로 그걸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접수가 됐어요. 생리대를 사지 못하는 아이가 생겼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중랑구에서 어떤 자금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될까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적지원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나 이런 게 엄격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되기에는 저희가 긴급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또 동주민센터에서는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이라든가 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긴급지원하는 부분들 해서 엄밀하게 저희가 주려고 한다면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촘촘하게, 송파 세모녀 사건도 있고 촘촘한 복지를 해 보자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그렇고.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걸 했을 때 동에서 토스를 하고 아니면 여성가족과에서 토스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토스하고 아니면 복지정책과에 토스하고 그러면 사실 그렇게 토스, 토스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못하는 경우가 또 사실은 많거든요, 일이라는 게. 사실은 그게 딱 한 부서나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하자.’ 그런 게 있어야지 또 책임을 지고 사실은, 지원이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회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안준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께서 요새 이슈되는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사례가 자주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서랑, 물론 저희 국에 아마 거의 다 있습니다. 부서랑 논의를 해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해서 지원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 사례가 자체가 그동안 없었던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표면화되지는 않았던 거죠.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렇죠.
영실
이영실위원
있었겠죠. 그리고 지원이라는 게 우리가 그걸 사라고 한 달에 1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해서 그 돈을 가지고 그걸 사지 않고 또 다른 데 급한 데 빵 사먹든지 다른 데 쓰고 또 그게 반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사리 돈을 어떻게 지원해 주자 뭐 하자, 그렇게는 사실은 정책을 못 세우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아이들 소년소녀가장 중에서 아니면 편부 아래에 있는 여자 아이들,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고 교육 자체가 안 돼서 그런 경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데를 살펴보자 하는 이유가, 존재의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상의를 하셔서,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자금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례에 다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 아니라 다른 부분 어떤 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그 예산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1명한테 1년에 한 20만 원 정도면 아주 충분하게 아이가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을 텐데 그게 돈으로 지원될지 아니면 제품으로 지원되든 그 부분은 나중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걸 찾는다고 해도 몇 십 명도 안 될 수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열 손가락 안에 꼽아도 일이백만 원이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큰돈 안 들이고 우리가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복지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대안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 복지정책과 전체적으로 홍보물이나 책자를 발간하는 데 1년에 우리가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을 하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책자 발간하는 건 사회복지 안내책자하고 연차별 시행계획하고 구의회 업무보고 할 때 책자 제작비용 등이 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홍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서 홍보물 인쇄 책자 이런 게 있고 한데 우리가 긴급복지부터 해서 동의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해서 발굴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홍보가 덜 된 부분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홍보를 우리가 인쇄물로, 사실 인쇄물은 굉장히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우리가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비단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몰라서 그것을 못 받는 아이들, 그렇게 해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저희한테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랬을 때 새로운 게 생기고 했을 때 우리 의원들에게도 먼저 알려주시고 하면, 우리 의원들도 전화가 많이 오고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동사무소에 먼저 전화하세요.’ 그렇게 하거든요. 하기는 하는데 간단한 건 우리가 안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가까운 데서부터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제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몰라서 이용을 못한다고 하면 아마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서류적인 홍보방법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홍보방법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66쪽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잔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관리비가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를 3회 개최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1회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에 조례도 또 새로 개정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그렇죠? 여기 지금 보니까 원래 계획에는 예산서 계획상은 대표협의체는 3회, 실무협의체는 3회 해서 토털 6회 정도 협의체 회의를 하려고, 운영위원회 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1회밖에 안 한 건가요, 회의를?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1회만 개최를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어떤 게 1회가 개최된 건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할 때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가 기능이 분할은 되어 있습니다만 같이 보통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연 1회 동시에 개최를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3회씩 3회씩 해서 6회, 따로따로 6회를 예산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1회만 개최됐다는 것은 협의체 자체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인지 어떻게 분석을 하십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체가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예산편성도 2회로 편성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는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위원들을 저희가 대폭적으로 교체를 해서 지금 운영을 내실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회의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협의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주로 어떤 건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게 됩니다. 실무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에 대한 건의를 하거나 직접 발굴을 하거나 하는 그런 사업들을 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를 하려면 실무협의체 쪽으로 활성화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를 구분을 해 놨는데 결국은 뭉뚱그려서 일단 작년에 한 번 했고, 그렇죠? 그러면 올해에는 언제 개최를 했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회의 때 지역사회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듯이 그 시행계획을 대표협의체에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를 개최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심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실무협의체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대표협의체 한 번, 실무협의체 한 번 한 건가요, 아니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를 한꺼번에 한 번 하신 건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금년에 같이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같이 하셨나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는 일을 구분을 해 놨는데 또 같이 했다는 거,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대표협의체 명단하고 실무협의체 명단하고 해서 오버랩 되시는 분들이 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는 다 다른 분들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다른 분들로 구성이 됐는데 그러면 올해 개최한, 올해는 대표와 실무를 같이 했다고 하는데 개최한 참석하신 분들 명단 한번 주세요. 이번에 대표 몇 분, 실무협의체 몇 분 참석했는지 명단, 몇 분이 참석하셨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참여인원은 제가 정확히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거 한번 자료로 해서 주시겠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우리가 이걸 편성을 1,360만 원 해 놨는데 맞습니까? 2016년도 예산이 얼마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2회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협의체 수당을 434만 원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예산편성을 얼마를 했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434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예산현액이 2015년에는 1,181만 원이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66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말고 복지협의체 운영예산이 1,181만 원이었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1,100만 원이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예산이 1,360만 원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금년에는 1,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동보장협의체 예산이 1,280만 원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작년보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시에서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의지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66쪽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가 있어요, 처리비용. 지금 이게 항상 우리가 집행잔액이 예산은 33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잔액이 좀 있었는데 작년에는 사업을 다 했어요.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되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무연고 사망자 처리는 사망자가 37명 발생해서 공고를 저희가 11회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37명이 해서 11회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작년에는 조금 많았네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서울의료원이 저희 구 관내에 있다 보니까 무연고 사망자 발생이 느는 추세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처리건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신문공고료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1회에 얼마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회당 나가는 건 아니고 신문에 공고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22만 원에서 39만 원 정도 지출을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22만 원에서 39만 원. 이게 지금 37명에 대해서 이걸 매달 하는 건가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는 건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고 자체가 저희가 시신처리를 완료하고 나서 완료한 것에 대한 공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월별로 한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월평균 하면 1회 정도 저희가 시행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건이 발생할 때 적절하게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예산서상에서는 우리가 볼 때 2015년도 22만 원 곱하기 15명 해서 33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그때 하셨거든요, 우리 예산서상에서는. 그런데 애초에 예산서를 저희한테 하실 때 제출하셨을 때 22만 원에 15명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예산서상으로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인원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횟수로 하는 건지 헷갈려서, 37명에 11회 하니까 이게 세 분은 또 같이 처리됐나 이게 헷갈려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문에 공고를 하면 그 신문 규모에 따른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 곱하기 5cm 정도 하면 22만 원 그러면 보통 1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1명에서 3명까지 나눠서 하기 때문에 단가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류상에는 가족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 대부분이 가족하고 연락이 두절돼서 사망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혹시 어떻게 되는 건지,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건이 발생을 하면 연고자를 먼저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발견이 될 경우에는 시체를 인수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안내를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족이 있어도 인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위임서를 받아서 시신을 처리하고 사후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울의료원이 우리 구로 이전하고 이후하고 보면 예산은 그렇게 크게 변화가 없고 한데 그러면 사망자 숫자에 변화가 많이 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이 2011년도에 저희 구에 개원을 했는데 그 이후에 2012년부터 보면 사망자 수는 보통 연평균 해서 한 5명 정도씩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이 오고 난 다음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내년 예산편성에는 이 예산을 증액해야 되나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무연고 처리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는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다가 이 업무처리 자체가 좀 부당하다. 주소지 해당기관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사망자 발생 자치구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내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 발생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비용처리 문제에 있어서 조금 방법을 변경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저희 부구청장님도 참 부당하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증액해서 편성을 하더라도 심의과정에서 항상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편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의원들한테도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이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처리비용은 저희가 대고 있지는 않지만 공고비용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67쪽에 메르스로 인해서 긴급 추가 교부된 돈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메르스로 인해서 긴급지원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메르스 관련해서,
영실
이영실위원
상세 지원한 내역을,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자료를 한번, 지금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메르스 긴급지원한 거 그 내역을, 그걸 한번 갖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입니다. 요구한 서류는 다 안 왔는데 온 것까지만 해서 할게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5,120만 원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그 사업내역을 간단하게 얘기해 보시죠, 과장님. 제출하신 거,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안내책자는 저희가 해마다 변경된 복지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책자를 제작합니다. 그래서 복지관하고 동주민센터 담당자들에게 배부를 해서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것만 했나요, 사업내역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전달체계구축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중에 안내책자 제작 300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연차별 계획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구의회 보고할 때 그 책자로 제작을 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저희가 해마다 전년도 말에 다음 해 계획서를 제작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하는데 그게 작년에는 그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거를 2015년에 제작을 하지 않고 그 해에는 미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에 저희가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제작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한 바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200만 원 사업은 올해 발간했다는 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2015년,
이현배위원
올해 예산에도 있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해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 놓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에는 저희가 미발간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요,
이현배위원
그리고 복지서비스대상자 우편봉투가 이렇게 금액이 있는데 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은 어떤 분인가요? 뭘 보낸 거죠? 2만 7,600매, 137만 9,000원 이건 예산에도 없는데 이걸 사용하셨네요, 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개시하거나 할 때는 안내문 같은 것을 저희가 송부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보통 민원여권과에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우편봉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몇 명이 되냐고요. 그거 자료 없습니까? 137만 9,000원에 대한 자료가 없네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딱 몇 명 하겠다고 해서 봉투를 그에 맞게 구매를 한 건 아니고 저희가 구매를 해 놨다가 필요한 사항이 발생을 할 때마다,
이현배위원
이거 집행한 거 아닙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집행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집행했는데 왜 내역이 없어요? 누구누구 해서 이렇게 쭉 있어야 되죠. 보낸 사람 명단이 있어야 되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건 사후에 저희가 송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구매단계에서는 봉투를 누구에게 집행을 하겠다고 해서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내가 계획을 한 게 아니라 집행내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우편봉투 3종 대봉투, 창문봉투, 일반봉투 2만 7,600매, 137만 9,000원에 대한 내역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뒤에 붙인 건 계획이라는 얘기인가요? 나한테 준 건 자료 뭐예요, 정산자료 아닙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대상이 발생을 하면 그 대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누구누구에게 발송을 하겠다고 봉투를 구매를 하는 게 아니고,
이현배위원
구매한 게 아니라 이거 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집행내역 쓴 건 뭐예요, 그러면 이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건 제작을 해서 구입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잔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구매해서 남은 게 있으면. 집행한 거랑 보낸 거랑 아니면 남은 거랑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산자료죠. 그거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추가로. 이거 담당자 누구세요? 집행한 게 있으면 남은 게 있으면 또 남은 것도 가지고 오고 해야지 딱 맞는 거죠. 누구한테 보냈다고 얘기를 지금 못하시면 안 되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대상을 특정해서 사전 구매하지는 않았지만 사후에 집행한 내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한 내역을 발췌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걸 가지고 오시라고요. 그걸 달라는 거죠. 제가 사업계획을 달라는 게 아니라 집행내역을 여기에 2만 7,600매를 썼다고 하니까, 이거 지금 자료 가지고 오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에서 작성한 거 아닙니까? 집행내역은 집행한 걸 쓰는 거잖아요. 계획을 쓰는 게 아니죠. 그거 가지고 오세요. 가지고 오시고 또 다른 거 할게요. 그 다음에 구의회의 업무 임시회의에 몇 부 쓰고 정례회 때 몇 부 쓰고, 이게 사무관리비에 쓰는 거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 과목상 맞습니다.
이현배위원
항상 그랬습니까? 작년에는 어디에서 편성해서 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2015년에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2014년도에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2014년에도 똑같은 과목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똑같은 과목으로 편성했으면 2015년도 예산 할 때 주민생활지원 자료제작비 280만 원을 편성해 놓고 그 집행은 없고 안내문, 홍보물 제작비 해서 중랑구의회 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작 이걸 왜 이 용도로 씁니까? 예산계획을 했으면 그 예산에 맞춰서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저희가 관례적으로 하다 보니까 해마다 똑같은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관례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는 안내물, 홍보물 제작비하고 구의회 업무계획 이 내용을 쓰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내용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 놓고 안내문, 홍보물 제작비, 주민생활지원 자료 제작비 7,000원, 200권 2회 이렇게 썼습니다, 280만 원. 이거 잘못된 거죠. 이거 구의회 제작비 한 거 3년치 가지고 오세요, 자료. 그 전에는 어떻게 했나 제가 자료를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 업무추진비는 아직 안 왔습니다, 1,260만 원 집행한 거, 그 내역 갖다주시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3,000만 원 전용한 부분에서 963만 9,000원을 전용하셨잖아요, 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를 계산하는 거 보니까 e나눔복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우리가 개발한 거 맞습니까? 처음으로 개발한 겁니까? e나눔복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나눔시스템 자체는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니고 성동구청에서 최초로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 지급하고 제경비, 기술료 이거 지급 다 한 거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포괄로 구매를 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뭐라고요?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게 맞냐고요. 이걸 개발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줄 수 있지만 다른 구청에서 이미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갖고 오면서 제경비하고 기술료 주는 게 맞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 과목에 맞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제 얘기 지금 이해 못하세요? 기술료, 제경비는 이걸 개발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개발한 게 아니라 성동구청에 있는 걸 들여온 거라면서요. 800만 원만 줘야 되는데 지금 2,000만 원 지급됐잖아요. 그거 설명해 보시라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스템 자체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저희 구에서 그 시스템을 구매를 했을 때는 성동구청 개발했던 곳에서 직원이 나와서 21일간 별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산을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 직원이 나와서 했다고요, 성동구청 직원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시스템개발회사 직원이 나와서 일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 직원이 한 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아까 산정가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제경비란 내용을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자의 행정운용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분야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로써 임원, 서무, 경리직원들의 급여, 사무실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비,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운영활동 등을 포함해서 직접 인건비의 110%를 주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직원에게는 여기 하루에 19만 787원에다가 근무일수 20일 했으면 그거만 주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10% 해서 881만 4,359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 금액에다가 110%를 해서 제경비 또 주고 그걸 플러스 해서 1,600이 되는 거예요. 또 10% 기술료까지 해서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036만 1,000원을 지급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현배위원
그거 보시고 얘기하세요, 천천히.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 지침을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해서 예산이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산정기준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정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읽어줬잖아요. 그런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 직원이 와서 설치한 건데. 그러니까 자료를 줘야지 내가 충분히 읽고 하죠. 여기까지 이게 지급된 것은 부당하게 지급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건 추가로 보고 다시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963만 9,000원은 아까 재무과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다는 거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데 이거 통계목은 없었던 걸 새로 세울 수는 있는 겁니까? 목이 원래 없었잖아요. 이게 자산취득비 목이 원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용하면서 또 963만 9,000원을 통계목을 하나 설정을 했죠, 자산취득물품인가 해서. 그건 가능한 거냐 묻는 겁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예산팀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그러니까 원래는 통계목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없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전용을 하고 통계목 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를 받았다는 거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하고 그 특허에 대해서 좀 보고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집행잔액조서 67쪽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우리가 2015년도 예산을 1억 574만 2,000원을 잡았는데요. 여기서 통합 기간제근로자들은 보수로 해서 잔액이 통합사례관리사 미채용으로 8,550만 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통합 8,550만 원 통합관리사 순수 전체가 인건비입니까, 이게? 채용을 안 해서 남은 100% 인건비인지 여쭤 보는 것입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통합사례관리사가 3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업무추세를 감안을 해서 한 6명 정도로 우리 구에 배정을 했는데 저희 구 업무추이로 봤을 때는 3명으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력운영비로 별도로 편성을 하고 여기에 있는 8,500만 원은 그 기간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3명을 저희가 선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니까 8,550만 원은 기간제 보수입니까, 순수 보수예요, 다 인건비?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기간제보수입니다. 인건비하고 시간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 밑에 보면 그러면 사무관리비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지급된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는 나머지 3명들에 대한 어떤 사례관리운용비 그 3명이 통합사례관리사들, 이분들을 위해서 이게 나머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금 21가구, 21가구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돼 있고 사무관리비는 618만 5,000원 지급됐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명에 대한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급양비하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에 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 놓고 사무관리비 하고 이제 급양비, 보험료 자체는 집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과 별개로 사례관리사 3명을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례관리운용비 하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에 따르는 보상금은 어차피 편성을 해야 될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성을 해 놓고 그 일부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급양비 하고 상해보험료는 집행이 안 돼 있고 나머지는 저희 무기계약직 3명이 사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사업내역에서 집행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가 좀 과다하게 예산액보다 반 정도, 한 50% 정도가 거의 남았는데 그게 남게 된 이유는 통합사례관리, 이게 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잡았을 텐데 집행잔액은 605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간제 3명을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급양비나 이런 예산은 그 기간제 운영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저희가 급양비하고 보험료는 편성을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다만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지 않다 보니까 급양비하고 보험료도 집행이 안 됐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사회보장적 수혜금 800만 원 하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운영비는 무기계약직 3명이 지금 현재도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른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럼 통합사례관리사는 우리 구 실정으로 봐서 충분히 3명 갖고도, 기간제죠, 3명도?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다른 것입니다.
최경보위원
아, 무기계약직 3명으로도 충분히, 기간제근로자를 올해도 채용 안 했나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예산편성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희망온돌사업 관련해서 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이 자료 중에서 희망온돌, 뭐 구체적으로 희망온돌사업이란 게 어떤 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온돌에 대해서는 사업을 설명드리려면 좀 포괄적입니다만 단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온돌이 상징하는 따스함과 같이 지역사회에 기부나눔을 활성화해서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나눔의 온정을 전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업내용은 저희가 거점복지관을 지정해서 그 복지관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 중랑구, 그 다음에 면목사회복지관, 거점기관이죠?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립대 종합사회복지관, 유린원광사회복지관, 원광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이런 기관보다, 거점기관이라고 그러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청에서도 어떤 강의를 한 적이 없고 면목사회복지관은 네 번 강사비 지출을 했어요. 사례자문강사비, 사례자문강사비, 사례자문강사비 그 다음에, 네 번을 했는데, 실무자 연합교육 강사까지 네 번 하고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립대 종합사회복지관, 유린원광, 원광장애인, 여기는 강사비가, 서울시립대복지관 한 번 있군요. 한 번 있고 신내종합사회복지관은 한 번 있는데 유독이 면목사회복지관은 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강사비가 한 번 하는데 뭐 15만 원, 보통 다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 강사의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1년에 어떤 희망온돌에 대한 강사사업에 대한 강사를 몇 번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과장님 혹시 있습니까? 안 한 데도 있고 한 데도 있고 그러는데?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온돌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정책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지원 계획에 따라서 복지관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인,
최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거점기관에 대해서 예산이 지출이 되면 1년에 몇 번 강의를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냐고 제가 여쭤 봤습니다, 기준.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분명히 한 번이라도 하는 데 있는 것을 보니까 그 교육에 대한, 희망온돌사업에 대한 어떤 강의를 사례 같은 것을 이렇게 알리는 이런 강의를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한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거점기관에 대해서 우리구청에서 또 어떤 교육도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한 데는 뭐고, 너무 이게 중구난방이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점기관에 대해서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보조금 집행기준이 나갑니다.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얼마를 하라고까지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좀 포괄적으로 해서 이 예산과목은 이런 사업에 집행을 해라 라고 해서 포괄적인 지침만 나가는 것이고 지금 복지관 별로 사업지출내역이 다른 것은 그 전체적인 틀 안에서 복지관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복지관별로 지출내역이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러면 어떤 그런 강의에 대한 기준은 과장님 없다는 말씀이시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세부적으로,
최경보위원
복지관별로 자율적으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지침까지는 없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복지관의 운영보조금 세부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이런 지출내역 업무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집행내역을 저희가 받아서 갖고는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이제 세부적인 내역은 잘 모르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복지관에 대한 세부 자료내역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이게? 예산은 거의 똑같은데 사업이 뭐 다, 강사료 너무 과다 지출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세부사업에 대해서 특정해서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세부적인 집행내역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자료, 준비 다 됐나요? 일단은 빨리 주시고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신이 없으시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
김진영위원
우리도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그 타이어를 평택에서 한다 그러셨죠,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 인터넷에 이렇게 보니까 평택이 시내까지 대략 한 9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왕복이면 180㎞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41㎞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늘로 날아갔든가, 하여튼 뭐 어떻게 해서 갔던가 하여튼 기술이 끝내주게 좋은 기술입니다, 그렇죠? 왕복 180㎞ 를 갖다가 41㎞ 갖다 왔어요. 그리고 시간도 14시에 출발해서 14시 30분에 도착을 했고 여기에 온 것은 이제 16시에 왔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이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정확히 파악, 32명입니다.
김진영위원
32명이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사가 연 이사 회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연 3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이사는 100만 원입니다.
김진영위원
일반이사가 100만 원이고 또 무슨 이사가 300만 원입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014년부터 회장은 500만 원이고 수석부회장은 300만 원, 부회장은 150만 원, 일반이사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년에 10만 원 내는 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충 몇 명인지 아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그 담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도 모르시는 건가요?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하는 담당이 계시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회원, 10만 원 회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홍보분과위원만 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홍보분과위원 말고 또 더 내는 사람 있습니까? 17명이면, 홍보분과위원만 해도 17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홍보분과 이외에도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17명이 넘죠. 홍보분과위원만 해도 17명이 넘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개인회원 중에 홍보분과회원은 12명 정도 됩니다.
김진영위원
12명이고 나머지는 이제 해서 17명 정도 된다는 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일반회원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복지라는 게 이제 우리사회복지협의회, 우리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사실은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힘겹게 벌어서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고자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내면 그게 내는 사람의 그 생각만큼 그렇게 정확하게 쓰여지지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신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 우리 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를 일컬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모여 보면 뭐 여기저기 직접 전달하기를 상당히 원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요즈음 사회복지협의회도 지정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지정기탁을. 과장님, 아시고 계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이 이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정기탁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본인이 정말 돕고 싶은 데를 돕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이사가 몇 명이며 한 달에 얼마를 내며 그것을 제가 왜 본 위원이 일일이 그렇게 따져서 물었느냐 하면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거기 회원들이 내는 기금, 그분들도 역시 일반인들이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한 달에 사실, 이사든 뭐 일반이사든 내는 것 100만 원, 200만 원, 회장도 마찬가지겠죠, 500만 원씩 내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은 그 본인에게 주어지는 명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장은 명예가 대단한 명예입니다, 그것은. 다른 회장 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기부를 하는 단체의 회장은 상당히 존경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 기부하는 단체의 그 명예 때문에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제 얘기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동의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거기 회장님들은 그래서 조금 다른 단체보다는 좀 많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라 워크숍을 간다든가 할 때 또 특별히 내시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게 벌어서 정말 좋은 데 쓰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데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뭐, 그리고 또 이제 구에서도 거의 1억 원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까, 구천 얼마니까? 그 외에도 또 뭐 많을 것입니다. 뭐 쌀로 기부하는 분들 뭐 많습니다, 의류도 그렇고. 그럼 이 모든 것이 굉장히 투명하고 정확하게 집행이 돼야 되고 또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저도 사회복지협의회에 거의 한 칠팔 년, 저도 일반회원으로 쭉. 제가 내는 작은 돈으로 누구에겐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게 늘 그것이 참 좋아서 제 형편에 맞고 이래서 내가 한 칠팔 년, 거의 아마 10년 가까이 했을 것입니다, 저도. 하면서 제가 늘 생각을 했던 게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전달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전달되는 그런 것은 늘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들어온 지, 지금 초선의원이 되고 2년 만에 운행일지라는 것을 보면서 답답함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이런 일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제가 이렇게 보면 하루 만에 그냥 쭉 적었다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하루 만에. 아니면 그냥 대충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것을 또 자료라고 갖다 주고, 위원들 보라 그러고. 이러면 앉아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이것 하나로 인해가지고 모든 게 다 불신하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집행부와 의회 간의 불신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 의도적으로 했든 하다 보니까, 안 하다 갑자기 한꺼번에 많이 모아서 적었든, 어쨌든 간에.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지금 여기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 사건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은 서로 간에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서로 간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계산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더하기, 빼기가 정확하게 돼야 되고 전달된 데가 정확하게 돼서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되고, 쓰고 받고 남은 잔액이 정확해야 되고, 그 집행한 데도 정확하게 기록이 되면 우리가 행감하는 중간에 이렇게 자료를 또 갖고 오라, 이것 가지고 와라, 저것 갖고 오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참 힘든 일이거든요. 중간에 불쑥 하면서 ‘자, 이게 틀렸으니까 이것을 다시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이러면 직원들이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페이지에 있는지 막 찾아서 뒤집고 하려면 정말 짜증나는 일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 국의 국장님도, 보통 한 국에 6개 과 정도 있죠? 국장님, 맞습니까?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게 되면 국장님도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그 자료를 일일이 다 정확하게 훑어보기라는 게. 그러면 팀장님들이 그 팀에서 올라오는 것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들이 역시 좀 챙겨주시고, 그래서 하나 정도 어쩌다가 한 번씩 틀리든가 뭐 이렇게 하면, 또 뭐 많이 하다보면 그럴 수가 있다고 우리도 또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처음 시작, 초선 때 들어와서 했던 것, 잘 모르면서 봤을 때도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아시죠,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 그 과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감하십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간혹 자료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번에 다시 이제 올라왔는데 대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에 했을 때 지적한 사항, 그 다음에 좀 이것이 아쉽다, 저것이 아쉽다 하는 정도로 행감자료는 많이 애를 썼어요,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쉽고 자료를 그때 많이 요청했던 것을 여기 행감자료에 다 기록을 많이 했더라고. 그런 점은 굉장히 좋았는데 너무 많이 오류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이제 한편 생각하면 그 동안에 뭐 장미축제도 있었고 큰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이, 이 장미축제라는 게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적은 예산으로 정말 저렇게 사업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거기에 전 직원이 다 매달리고 지역주민이 다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두 번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불러모으고 뭐 이렇게 했던 건데, 뭐 그렇게 하느라고 여기에 신경을 좀 못 썼나. 우리가 솔직히 만나면 우리 의원들끼리 그렇게 또 이해를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심했다, 그래서 재차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은 것 하나, 이 운행일지라 하더라도 이게 뭐, 아까 팀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국장까지 결재를 했네요, 담당하고 국장까지? 국장님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게, 아니,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말고 복지정책과장님이라도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그것을 정말 보고 이렇게 체크를, 사인을 했더라면 여기 제 손에까지 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여기 담당직원이 나와 있으니까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여태까지 애를 썼는데 일단 애쓴 보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리면. 올해는 이렇게 또 넘어가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요구한 그 주요 자료는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금 가셔서 반드시 보시고 싹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만들어야 맞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고치든지 만들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오늘 중간, 중간이 자료 때문에 이렇게 지연이 되어가지고 오후에 지금, 복지정책과 한 과가 지금, 오후 내내 이렇게 그냥 다 잡아먹게 돼 버리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되면 많이 쫓기게 됩니다. 그럼 제대로 우리도 참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고, 올해야 기왕 지금 이렇게 됐고 또 행감이 내년에 있을 때는 정말 중간에 자료, 뭐가 오타가 나고 계산이 틀리고 제대로 집행된 게, 더하기 빼기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이게 의원이 이것을 발견해가지고 다시 더하기 빼기를 하고, 이런 일은 좀 없어져야 되겠다 하는 게, 뭐 복지정책과에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침 복지정책과도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게 나와서 제가 이번에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짓자면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하는 업무가 많겠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뭐 차근차근 하여튼 하나하나 신경을 미리미리 써가지고, 아니면 나중에 또 잘못된 것은 또 스티커를 붙여서 고치더라도 우리가 위원들이 여기서 최소한 더하기 빼기에는 틀린 것을 여기서 지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집행한 게 잘 했느냐 못 했느냐, 사업이 집행한 내역만큼 제대로 됐느냐, 못됐느냐를 우리가 지적하면 되지만 더하기 빼기가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뽑아내 가지고, 위원이 뽑아서 고치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의 자존심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은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국장님, 또 그 다음에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들도 과장들 보좌할 때 좀 신경을 잘 써서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는 전년도 회의록도 보고 하면서 보완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자료 작성에 향후 최선을 다하고 또 사회복지협의회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다 세금입니다, 그렇죠? 세금이고 정말 어렵게 어렵게 세금내고 세금 못 내면 또 뭐 과태료 물고, 하여튼 온갖 게 다 지금 주민들에게 다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기부금 10원이라도 마찬가지이고요. 결국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모든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집행하는 것이니만큼 10원짜리 하나라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그 값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뭐 좀 한 말씀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해 보십시오.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네,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진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다음 번 자료 제출할 때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자료 제출에 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렇게 잘 해 주시라고 믿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자료가 아직, 최경보 위원님, 자료요청,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희망온돌사업에서 우리 구에서 지출한 게 300만 원이 있는데 이 지출 상세 지출결의서라든가 뭐 어디서 구매했으면 구매처, 영수증 같은 것 다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책자 구매, 간담회 하는 것, 영수증이 있을 텐데 잔액이 없이 300만 원 딱 떨어지게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상세 지출된 것을 내일 좀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2차 회의는 6월 8일 오후 2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