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윤인영입니다. 우리 시민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물을 공급하면서 침수지역이 없도록 관심과 배려, 지원을 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행정과입니다. 3건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회계 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비업무용 불용재산을 매각하고 장기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율을 높여가면서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나주, 함평, 무안지구에 있는 택지 353필지에 대해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징수 전담반을 운영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극대화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량급수전 검침확인제와 미사용 수도전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량급수전은 월 500톤 이상 사용으로 정해서 저희 관내는 396전이 있습니다. 목욕탕, 일반용, 아파트, 산업용이 차지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4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3개 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요. 장기미사용 수도전 전수 조사 실시도 수시 하겠습니다. 476전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도전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중에 있는 것은 하수처리구역이 133개소, 비처리구역이 476개소 그래서 60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고기간 운영제를 해서 자진신고를 유도하면서 연 2회 점검을 하겠습니다. 현재 미등록 지하수 89개소, 국토부에 통보사항으로 돼 있어서 자진신고를 독려도 하고 장기 미사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과는 4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서지역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공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섬지역이 간이 상수도에 의존하면서 양질의 물이 공급되지 않고 있어서 해저관로를 통해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20년까지 합니다. 뒤에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간은 북항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장좌도, 율도를 거치는 해저 2km가 되고요. 그다음에 장좌도에서 달리도로 1.3km, 그다음에 달리도에서 0.5km 해서 외달도, 이렇게 해서 해저터널이 3.8km, 육상은 7.8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40억이 됩니다. 지특이 70%, 시비가 30% 내년에는 5억을 확보해서 용역을 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18년 4월에는 관로 매설공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용역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체계적인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최적관리를 통해서 수도행정의 경영합리화를 구축하는 사업이 됩니다. 우리시 전 지역에 대해서 49개 블록의 유량과 수압관리, 블록체계를 유지하고요. 취약지역 14개 블록에 대한 유수율을 제고해 나가는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부터 ’18년 2월, 12개월에 걸쳐서 현재까지 진행사항은 사전심의와 집행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사업 수행능력평가를 해서 ’18년 2월에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는 노후, 20년 이상이 경과되고 또 관에 스케일링이 차 있어서 부식이 심합니다. 이곳에 대해서 7개소, 약 2km에 걸쳐서 관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고 행정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교체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몽탄정수장 시설물 기능보강 및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실상 정수장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능과 개보수를 통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설물 기능보강으로 3억 7,000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응집기와 침전지 방수공사, 여과지 도장공사 또 시설물 개보수로 1억 1,500입니다. 그래서 염소실 내 자동제어설비와 전원케이블 교체, 에어밸브 교체 등을 3개소를 해 나가서 기능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사업은 7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하수도확충도 하면서 도시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년부터 ’19년까지 하는데요. 용당1ㆍ2동, 상동 일원이 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로정비사업으로 1.85km, 빗물펌프장 2개소, 제어관리시스템 구축 1개소, 이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 해서 350억으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이 돼서요. 내년에는 순수국비 68억으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입암천에 대한 관로정비사업을 내년 1월에 정비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상동 초기우수 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10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17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상동 버스터미널 앞에 저류조와 차집시설, 암거개량 등을 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30% 해서 156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부득이 우리가 시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3년부터 ’18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내에 기존에 1만 2,000톤이 처리되는데요. 1만 톤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목포시 도시개발특별회계 43%, 전남개발공사 56%로 해서 265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역시 계속사업으로 내년에는 시비 10억, 전남개발공사 67억 해서 77억으로 공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현재는 2차반응조 바닥 콘크리트 타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8년 말에 준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북항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12년부터 ’18년까지 북항하수처리시설 내에 고도처리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106억이 들어가는데요. 내년도에는 20억 8,900이 들어갑니다. 국비 5억 6,700, 도비 5,700, 시비 14억 6,500이 들어가겠습니다. 현재는 구조물 벽체 시공과 가시설 해체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계속사업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용해2지구~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4년부터 ’20년까지 용해2지구에서부터 백련펌프장까지 하수관거 정비를 하고 개거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시비 30% 해서 185억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여기도 시비는 안 되고 국비 15억 9,800을 해서 계속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백련배수펌프장 신설공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용해지구 수요가 늘어나면서 하는 침수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12년부터 ’17년까지 계속사업으로서 대양동 일대에 배수펌프장을 신설하는 그리고 일부 유수지를 5만 8,000톤 정도 확보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 2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7억 그러니까 국비 23억, 시비 33억, 이후에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차질 없이 공정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아시겠지만 국민안전처 재해예방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17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에 목포시 기본이 되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하수도법에 따라서 5년마다 하는 법적사업으로 용역은 금년 7월부터 해서 내년 7월까지 해서 연차적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금년에 4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5억 5,000을 확보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환경과 소관입니다. 3건이 되는데요. 남해하수처리장 노후 시설물 교체가 되겠습니다. 남해하수의 공정 관리 또 방류수 처리과정 이런 부분에 개선명령 처분 등이 떨어져서 시설 개선을 하는 것으로 기계, 전기, 토목 분야로 해서 11억 3,1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크린 1대 교체를 하면서 또 제어시스템 교체, 송풍기 교체 등을 해 나가서 설비시설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해하수처리장 악취방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부터 ’18년 말까지 하는 사업으로 남해공공하수처리장 내에 악취가 많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탈취기와 산기간 교체, 탈취기 일부 보수 등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2억 4,800을 확보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해서 ’17년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해서 ’18년까지 완전히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악하수처리장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1년 내에 유입펌프장 등 총 7개소에 대해서, 특히 모아엘가아파트 앞 유량계 설치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인구비율,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책으로 유량계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집관거 내 준설 그다음에 모래여과지에 대한 여과사 교체 그다음에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유지관리에 2억 8,400만원을 해서 남악하수처리장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항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역시 3건이 되는데요. 사실상 이 시설은 2004년에 건립이 돼서 그러니까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악취방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해서 ’18년까지 해서 탈수기, 탈취설비 그다음에 협잡물처리기, 탈취설비 또 용해 중계펌프장에 탈취설비 1식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내년에 7억 8,000을 확보하겠습니다. 국비 3억 9,000, 도비 3,900, 시비 3억 5,100만원으로 해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9,400만원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하수처리시설하고 분뇨 또 용해 중계펌프장에 대한 악취방지시설을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질 TMS 측정기 기능개선입니다. 여기서 수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설에 대한 개선인데요. 이 기준이 ’18년부터 법이 강화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기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그다음에 교정내역에 대한 전송 및 측정값 보관, 그러니까 저장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7,8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됩니다. 측정기를 개선해서 앞으로 각종 측정에 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시설 개선으로 안정적인 운영입니다. 우리 북항이 2004년 준공되면서 시설들이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가 되고 해서 개선사업을 하는 것이고 내년 1년 내내 침사지 협잡물 이송 콘베이어 교체 등 17가지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하수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단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해당 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게….

단장님, 수돗물 계량을 하는데 PDF, 일명 영상검침기를 금년에는,

PDA.

예, PDA. 어떻습니까? 내년에도 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내년에도 그 사업 자체가 우리 수용가한테 좋은 것이 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 갑니다. 예산 반영이 돼 있을 것입니다.

아, 예산 반영이 돼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과별로 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보충하겠습니다.

최석호 위원님이 방금 말씀했던 수돗물 계량기 영상검침기 설치, 그 과정을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요. 제가 파악하는 바로는 출타중이거나 이런 분들이 검침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그 건물 내로 들어가지 않고도 검침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설명이 제가 부족하면 담당 과장님께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입니다. 고승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상검침기 PDA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도 확대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PDA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 출타자라든가 지하에, 예를 들어서 짐이 많이 있어서 검침을 못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을 못 만난다든가 하는 그런 집에 대해서 밖에서 바로 계량기에 연결되는 영상검침기입니다.

수도계량기 이설사업을, 기 설치가 다 돼 있지요?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시내 이설사업을 추진해서 상동뿐만 아니라 목포시내 일대가 현재 이설사업을, 수도 이설사업을 전부 해서 관로를 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도과에서 수도계량기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3만 전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극히 일부에 대해서 민원,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수도과에 요청을 합니다. 자기 집은 계량기 검침이 곤란하기 때문에, 빈집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설을 해달라, 그리고 수도과에 신고가 되면 수도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파악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동 같은 일대에는 지금 현재 수도 이설사업으로 추진해서, 제가 누차 말을 했지만, 당초에 계획을 세웠었을 때 계획대로 이행을 했는지 아니면 그 계획이 잘못된 것인지를 묻고 싶어요. 우수관로라는 것이 단지 우수를 받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지요?

계량기 이설에 대해서는 수도과장님이,

아니, 잠깐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물었냐면 우수가, 물 내려간 데에다가 수도계량기를 거기다 설치를 해버렸어요. 제가 이 말을, 실태파악은 아마 수도과장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상하수도행정과 소관은 제가 설명해 드리고요. 계량기 이설 그 기술적인 사항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물었냐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시정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 하고 물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수도계량 영상측정기, 측정기는 뭐냐면 장기 출타라든가 또 쉽게 말하자면 집안시설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밖에서 검침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설치를 해야 되는데도 설치 과정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제가 이 말을 묻는 것입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최석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도계량기 영상검침기 설치과정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해서 정말로 해줘야 할 사항이 있다면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외부에 밖으로 다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쪽에 들어 있는 것은 밖에서 못하기 때문에 영상을 그 자리에 설치해서, 측정기를 설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 것들을 좀 더 투명하게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서 설치를 한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무작정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정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이 신청을 해서 PDA 설치 타당성이 검증이 되면 우리가 하고, 무작정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순위도 중요하고 이런 사업 실태파악도, 당연히 공무원이야 실태파악을 제대로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실태파악이 어려워서,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점이 돌출되고 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도 필요하지만 그 우선순위가, 그렇게 많이, 영상검침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을 충분하게 해서 좀 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곁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쪽 불법 지하수 자진 신고를 하면서 남의 토지에 지하수 시설을 하면 신고 의무자가 누가 되나요? 1-3쪽.

설치하신 분이 신고를, 자진 신고를 하시라는,

설치한 사람이요?

자진 신고….

1-3쪽.

예.

남의 토지에 지하수 시설을 하면,

남의 토지에다가 지하수 설치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원래 지하수는 자기 땅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신고도 하고요. 저희들이 적발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수 개발에 있어서. 자기 땅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기 땅에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시설자가 미신고 상태에서 사망 등의 사유로 사용 중지 되었을 때는, 단속에 적발되면 누가 벌을 받아야 하나요?

사망자가 생겼을 때는 그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치자가 사망을 했다 하면, 그리고 또 사용자가, 현재까지 사용하신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을 추적해서 사용자한테 일정량의 부과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 명의로 신고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행정적으로.

행정적으로요?

예, 일정한 추징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좀 전에 질문했던 영상장치 설치 업무를 업무특성 상 수도과로 이관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무실에서도 이런 말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검침을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과에서는 검침을 해서, 요금을 1년에 약 174억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검침해서 요금 부과하는 데에 전력을 해야 한다 생각하고 계량기 이설을 수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PDA도 수도과에서 만약에 설치사업을 한다고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들으셨지요?

예.

예, 시작하십시오.

예, 그런 부분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충분히 검토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양 과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의 요즘 예산 형편이 아주 안좋습니다.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수도전, 물론 수도과에서 실시합니다만 수도전 이설이 불가피하면 해야 맞겠지요. 그렇지만 영상장치 도입을 훨씬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행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 한번 부탁합니다.

영상검침기나 수도계량기 이설이나 각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생각을 묻는 거라니까요, 예산절감 측면을 감안했을 때.

예산절감은, PDA가 훨씬 더 절감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생각했을 때 민원인이 ‘꼭 수도계량기를 이설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반면에 또 PDA는 수용가 측면에서 조금 거부를 하는 그런 민원이 조금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PDA는 잦은 고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용가에서 조금 거부를 하는,

예,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PDA에 대한 고장사유, 건수 자료로 줄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치 대수하고.

예.

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PDA 홍보.

민간검침원들이 보통 검침하러 다닐 때 PDA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홍보하지 마시고요. 반상회보라든가 우리시 홈페이지라든가 언론도 이용하십시오. 예산 절감도 있고 검침의 효율성도 있고 등등 하니까 불가피하다면 별문제지만 PDA 도입을 많이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지를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반상회 회보를 한다면 전 시민이 다 본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PDA 설치는 아시다시피 연간 100대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연간 100대를 위해서 과연 시민한테 반상회보를 통해서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한번 우리가 실무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한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상장치 설치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1대에?

지금 21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침 잘 되지요?

예?

그것 설치하면 검침 잘 되지요? 편리하지요?

예, 고장이 안 났을 경우는 잘 되고 있습니다.

편리하지요?

예.

또 예산이 절감이 되고 검침이 편리하고 그런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성의하게 대답하면 되겠습니까.

예산을 우리가 해당연도에 많이 못 세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연간 100대 정도를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하다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의지가 없는 대답 아닙니까. 금년에 예산은 얼마 세우셨습니까?

금년에 4,000만원 세워졌는데요. 내년에,

4,000만원이면 몇 대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PDA 고장난 것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PDA 구입도 생각해야 되고 또 PDA 설치사업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000만원이면 몇 대를 설치할 수 있냐고요.

원래 당초는 한 170대 정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 40여 만원….

아니지요. 21만 6,000원으로,

4,000만원이면 무슨, 아니, 4,000만원 예산이면요. 몇 대를 설치할 수 있냐고요.

200대 이하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101대요?

아니요, 200대 이하.

아, 그러니까 200대 이하면 101대도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왜 산수를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하여간 오늘보다 내일은 훨씬 더 의지 있는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단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이 이 관계는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매 질문하고 계시잖아요.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소통하십시오. 소통하시고 위원이 홍보하라고 하니까 예산 수반에 홍보할 필요가 있는가를 고민하겠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어요? 계획 세웠습니까? 앞으로 설치할 대수가 총 몇 대로 돼 있습니까?

현재 수요는 지속적으로 조사는 하고 있거든요.

조사도 그럼 안 끝났다는 말입니까? (

좌석에서 - 매일 조사, 매일 조사)

우리가 사실상 PDA를,

과장님, 잠깐만요. 단장님, 여기 과장님, 계장님 다 계시니까요. 주먹구구 행정 하지 마십시오.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총 수요대수가 몇 대고 예산은 총 얼마 소요될 것인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우선순위를 어떤 부분부터 해야 될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민원 있는 데는 먼저 하고 민원 없는 데는 안 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예쁜 사람이 해주라고 하면 해주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답변대로 하시면?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잠깐만요. 제가 앞서서 그랬잖아요. 다 위원님들의 관심사고 특히 최석호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그럼 총 수요 대수가 몇 대인지, 지금 수요조사도 안 돼 있는데 무슨 답변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용론 나오고 예산절감 차원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러면 단장님, 과장님들, 직원들 바뀔 때마다 위원님들이 여기서 허공에다 메아리 해야 됩니까? 말할 때뿐이고 업무보고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시정질문 할 때 그때뿐이고 다 넘어갑니까? 수요조사도 정확히 안 나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도 21만원 정도면 약 200대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현재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니, 내년도 예산에.

예, 내년도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지금 올 사업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도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200대 계획표는 어디 먼저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전수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를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 직결된 이런 것을 하시면요. 전수 조사가 먼저지요. 그리고 예산 배분.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3만 6,000전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만 6,000입니까, 약? 전수 조사도 과장님은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단장님은 데이터가,

아니, 그게 아니라 수도전,

수도전, 수도전 설치가 그렇게 돼 있는데, 한 3만 전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파트가 4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제외하고, 검침원들이 월 1회 검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 우리가 전체적인 장기, 중기, 단기로 해서 전체, 아까 얘기한 대로 검침이 불가능한 곳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 같은 것을 정해서 진짜 필요한 곳과, 꼭 민원이 있는 곳만 처리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 검침원들이 애로를 느끼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검침원들이 내용은 잘 알 것이니까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단장님. 수요조사가 명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200대분을 연마다 이렇게 어렵게 해서 하면 어디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어제도 여기 들어와서 참 답답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단장님 소관 과에 수도, 하수, 남해환경, 도시개발 총망라해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비의 매칭도 못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한 203억 정도가 매칭이 안 돼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특히 어려운 데서 생활하고 있는 남해환경관리소나 북항의 악취,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을 배부를 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후처리 하는데 예산도 확보를 못해서 그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훌륭하신 단장님 오셨으니까요. 정말로 시민에게 직결된 것을 먼저 해야 돼요. 방금 이런 부분도, 세상에 말이야, 수요조사도 명확히 안 하고 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해서 할 것인지도 안 하고 업무보고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질문 길게 하게 하지 마시고요. 서로 머리 맞댑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머리 맞대서 정말로 필요하고, 특히 다들 어렵지만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더 먼저 해야 되겠느냐 이것이 명확히 나와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본 조사된 부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해서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같이 고민해서, 이런 업무보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 안 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단장님, 1-3쪽에 효율적인 지하수 보전 및 관리강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 609개인데 음용하고 비처리, 음용이 70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음용을 하는 70군데가 어떤 데예요? 음용이라는 것은 식수로 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대량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음용수는 저희가 민방위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고요, 비상급수용. 그 다음에 공장 같은 데, 이런 데에서 대량으로 쓰는 데는,

그것은 비음용이고.

아니, 공업,

공업용, 농업용 있고 제가 말씀드린 70군데, 생활용에서 음용이 70군데가 있어요. 이 70군데 음용이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냐는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관리체계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70개는 정상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서, 이런 데는 양호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수질검사 1년에 2번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다만 비처리구역 내에서 음용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단속을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보고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장흥댐 용수하기 전에, 지금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집에서 수돗물 그대로 드십니까?

예, 저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진짜시지요?

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면, 지금도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때 정수기가 만연을 했고. 이 음용 문제를 왜 제가 하냐면 통으로 이렇게 생수도 많이 다니고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음용이 70군데가 왜 필요한지 궁금하고 이 말씀은 수돗물 불신에 대한 행정을 좀 더,

저도 궁금해서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수돗물 불신에 대해서 행정업무를 좀 더 시민들에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미등록 지하수가 89개 나오지요. 생활용 60, 농업용 29, 미등록 지하수를 이렇게 독려하도록 했음에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고를? 등록을 안 하는 이유.

그 부분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과장님도 새로 오셔시고 저도…. 담당 계장님이,

아니에요. 그러시면 단장님 새로 오셔서 파악을,

파악을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파악하셔서,

내년에 전수 조사가 되면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다 계시지만, 수요조사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들 어렵고 힘들지만 목포시 시민들께, 다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이 있지만 어렵고 힘들고 특히 원도심에 정보가 없으신 분들이 더 소외를 받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행정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들 관심 있지만 특별히 아까 그런 질문에 대한 존경하는 최석호 위원님이 계속 이렇게 방향 설정해 주시고 방향 전개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전에 교감하고 논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소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

좌석에서 - 아니, 아직, 우선 상하수도사업단부터)

안 넘어갔어요, 수도과?

그래요.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업무에 수고가 많으시지요? 2-1쪽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성인이 하루에 소모하는 수돗물 양은 어느 정도 측정이 되나요?

예.

얼마쯤입니까?

1인당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한 380L 정도 됩니다.

380? 아, 0.38톤?

예, 0.03톤.

0.03톤입니까?

예.

가격은 톤당 얼마나 됩니까, 우리시에?

가격은 가정용이 한 917원 정도로,

917원?

예.

해저관로 매설공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140억이지요?

예.

타 시에도 우리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있나요?

신안에도 있고 또 강진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고요. 현재 이 도서지역은 식수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간이 상수도로 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예, 지하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지하수를 정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입니다.

정수 처리? 마을 상수도? 이 사업을 하게 된 사유가 뭐지요? 하려고 하는 사유가?

저희들이 가뭄 때랄지 이럴 때는 상당히 물이 부족하고 그런 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뭄 때?

안정적으로 24시간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지역은 도서지역이라서 같은 목포시 지역이지만 좀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또 해소하기도 하고요.

제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인가도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문구도 넣고 페트병으로 포장을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먹더라고요. 저도 서울을 한 번씩 가보면 그것을 구경하고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지역에 사는 분들의 애로를 해소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장흥댐 물은 포장돼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포장돼서 나오지요?

장흥댐은 포장해서는 안 나옵니다.

아, 수자원공사에서만 나옵니까?

정수해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포장해서,

3만 톤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공급을, 식수를 원활하게 해 주고 만약에 지하수가 부족할 때도 가뭄 때에, 가뭄 때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가뭄 아닐 때는 문제가 없었지요?

예.

그럴 때에는 운반선을 한다든가 소방관서하고 연계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과장님이 답변 지금 하고 계십니다마는,

내년도에 용역을, 위원님이 얘기하신 이런 부분, 지표수 이하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염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정용으로 쓰는 데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한 대로 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포 북항에서 장좌도를 거쳐서 율도, 달리 이쪽으로는, 외달도까지, 아시겠지만 사실상 여름철이면 외달도가 많은 물 수요가 되지 않습니까, 해수욕장 이용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비용 절감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단계에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용역만 먼저 하시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보고서에 나온 대로 ’18년부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2-4쪽에 대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수도전을 옮기는데 대략 평균치가 한 전이라고 합니까, 정이라고 합니까?

한 전이라고 합니다.

소요비용이 얼마 되지요?

한 60만원 정도 듭니다.

60?

예.

그러면 조금 덜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다는 얘기지요?

예, 현장 위치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상하수도행정과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던 영상장치를 도입하는 방법을 수도과로 이관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제안을 했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의견에 대해서는?

그것은 서로 상의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서로 또 업무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요금을 걷기 위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PDA 자체가 검침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단장님, 단장님한테 제가 물은 것이 아니라 과장님한테 물었는데…. 계속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 효율성 그런 등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해라,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을 해라, 그랬는데, 물론 영상장치는 수도과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런데 상호 연관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심의 때 다시 또 거론하고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성의 없는 행정이란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년에도 10억 4,500입니까, 예산이? 상반기, 이것이 상반기 예산이지요?

예.

추경 때 또 세울 거지요?

재정형편을 봐가지고 그것은 차후에 추경 때,

그러니까 재정을 감안하든 하지 않든 지속사업으로 할 계획 아닙니까, 수도전 이설공사는.

이것은 노후 배수관 교체공사입니다.

노후 상수관 교체를 한 후에 관 검사는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직접 보신 적도 있나요?

현장을 파가지고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가서 봤습니까?

한 4~5번 정도는 가서,

봤더니 분명히 교체해야 될 상황이던가요, 아니면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들던가요?

연수가 오래되고 스케일링이 많이 찬 것부터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4번 정도 보셨다고 그러셨잖습니까. 그 교체한 수도관을 보셨다면서요. 스케일링 상태가 교체해야 될 상황이던가요, 아니면 어쩌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스케일링이 좀 심한 부분부터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속의 모형도 고성능 카메라로 그때그때 찍어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2-3쪽이요.

유수율 제고에 있어서 현재 우리시 유수율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전국 평균이 한 83%가 되는데요. 저희는 78% 정도 유수율이,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70% 정도 수준이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한 7~8% 정도 상향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제일 많은 요인은 무엇이고 지금도 누수 사례가 있습니까? 적발사례 등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 원인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수압이 너무, 수압으로 인해서 관의 노후화로 오는 경향이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지반이 연약하다 보니까 과거에 공사를 한 20년, 30년 해놓은 데는, 요즘은 관을 매설하기 전에 바닥 보강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보강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이탈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씩 누수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계량기로 들어가기 전에 누수들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고. 크게 3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요즘은 상가나, 가정집은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수돗물이 어떻게 된 건지 인상이 너무 많대요. 상상 이상으로 너무 많대요. 우리 건물 같은 경우는 5층까지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하소연하대요.

저도 많이 지금 그 소리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도요금은 인상이 안 됐습니다. 인상이 안 됐는데 다만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하수도 사용료가 좀 오른 것 같습니다. 수도요금하고 상하수도 사용료가 같이 나오다 보니까, 하수도 사용료가 현실화가 한 30% 정도밖에 안 되더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인상을 한 것 같고요. 내년에도 한 17% 정도 그 선에서 올려 인상이 되다 보니까, 현실화를 맞추다 보니까 하수도요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수도요금은 안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다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나요?

수도요금은 거의 80% 정도 현실화율이 되어 있고요. 하수도요금은 30% 정도 되다 보니까 재정여건 상 조금 올려서,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는 하수도 사용료가 낮은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단장으로 오기 전부터 간부회의 때 얘기가 된 얘기거든요. 작년부터 상당히 홍보를 했음에도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상회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수도요금이 인상됐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즉흥적인 생각에는 그것을 좀 길게 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왜냐하면 요즘 상가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예,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과다하게 너무 많이 나왔다, 그렇게 하소연을 한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수도 사용하고 하수도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기간에 어떻게, 몇 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그 부담을,

아, 그것은요.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올린 것이 아니고요. 시민공감대가 형성돼서 작년에 의견 과정을 거쳐서 금년에 일부 올리고 내년에, 한꺼번에 다 올리는 것이 부담이 된다고 해서 내년에 일부 좀 올린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전에 내년 인상분에 대해서도 반상회 회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시민들로부터 의혹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장님, 금년에 올리고 내년에 또 일부 올린다면,

이미 올리도록 조례에 통과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부담을 많이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비율이 한번에 올린 것을 조금 나눠서 올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자료를 제가 한번 소상히 담당 과장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조례로 올라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2-4쪽을 보면 상수도관도 교체하고…. 교체를 하고 나면 그 다음이 문제예요. 교체하고 나서, 봐보십시오. 도로를 공사를 했어요. 도로를 관통해서 공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관통해서 공사를 하고 마무리를 처음보다 더 깨끗하게 해줘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해버려요. 그리고 4개월, 5개월이 흘러버려요. 그래도 안 해요. 공무원들이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이것은 도로 부분 카트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콘크리트 타설로 해버리면 침하가 지속 안 되고 모래다짐이나 되는 이런 데는 가포장을 하고 다음 단계에 마무리 포장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단장님, 지금 그 내용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공사를 했어요. 예를 들어 횡단보도, 중앙선, 차선 있는 데를 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공사가 끝났으면 원위치를 시켜줘야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마무리를 안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차량이 다니고 주차를 하고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갈 거예요? 제 말씀 이해됩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바로 가포장 내지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지금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서야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다음에 공사를 밤에 하면 더 싸요? 더 쌉니까, 인건비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캄캄할 때 하는 거예요? 위험하게?

저희들은 야간에 공사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간에는 보행자들이나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야간 공사로 인해서 공정관리나 부실시공 우려를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해소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 마무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단장님께서는 물어보면 ‘제가 그 내용을 알아보고 답변 주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현재,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즉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공사하는 것 좋아요. 공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고 또 원위치보다 더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리ㆍ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해되시지요? 이제 가셨으니까 단장님이 더 챙겨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어서 2-4쪽에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 질문드릴게요. 제가 업무보고할 때 20년 이상 부식이 심한 수도관 수요조사 하라고 했는데 돼 있습니까?

한 309km 정도 전체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구간으로 말하면, 내년에 하겠다는 게 7군데 올리셨잖아요.

예, 그중에 20년 이상 된 곳이 109km, 그러니까 약 35%, 20년 이상.

그러니까 알기 쉽게끔, 이렇게 대성동 킹마트에서 일신아파트, 구간별로 하시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구간으로 나누면 몇 개 정도 됩니까, 총? 그러면 총 사업비.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소요될 사업비가 대략 얼마 추정하시냐고요.

구간에 따라서 다르고요. 예산으로는, 금액으로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킬로미터 수로는 109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km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비율로 말하면 아주 적은, 미세합니다.

109km 중에 2km지요?

예, 그렇습니다.

2km가 구간별로 차이는 있다고 하지만 내년에 약 10억 정도 들여서 지금,

예, 이번 사업으로 하겠다는,

7군데 하겠다는 말이지요?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한 것을 왜 다시 말씀하냐면 결국은 109km인데 2km 하는데 10억이면 내년도 예산에 7군데 한 데가 10억, 그런데 102km가 남았는데 지금도 20년이 경과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한 30~40년 가버리겠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20년이 안 된 지역도 순차적으로 20년이 되면 그 지역도 또,

예, 다음에 또 누적됩니다.

누적되지요?

그래서 사실상,

그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전에는 국가에서 지원을 좀 해줬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지방교부금제도를 활용하면서 예산이 지원 안 되고 있는데 농어촌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가에 건의를 하고요. 국책사업으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사실상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좀 국가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가 해서 저희들이 국가에 건의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는 농어촌만 하는 것으로, 군 단위 시설확장이나 이런 데에 한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상당히 수도사업에 국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 지역도 아까 말씀대로 2km 내년도에 7군데인데 어디 구간을 먼저 우선적으로, 그나마 해야 될 구간들이 지금 정해져 있지요?

이것이 7개소, 아까,

아니,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부분도 실무자 선에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는 계속 악순환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해결점을 찾으세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주라, 예산업무과정에서 나옵니다만 사실상 BTL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 한 100억 주고요, 연. 우리 회계에서 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파악해 보니까 ’15년부터 우리 재정이, 일반회계가 어렵다 보니까 50억 정도를 우리한테 지원 안 하고 있더만요. 그래서 전혀 우리가, 교체사업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시 재정 탓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환경부하고 노력을 해서 교체공사비, 교체비용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소한 노후 상수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단장님들, 과장님들, 주무부서 계시니까 똑같은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해법을 찾아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앞서 말씀했던 유수율 제고 문제, 맑은 물 공급, 수도에 대한, 아무리 좋은 물이 오면 뭐하겠어요. 결국은 관이 노후하면 가정까지 왔을 때는 그 물이 그대로 오지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법을 찾아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릴게요.

위원님 이해하신 대로 정수설비시설이 5년마다 정수 개량이나 또 관 교체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해서 우선순위를 잘 선정했고,

그것도 미리 데이터를 좀 내십시오.

예산 확보도, 그런데 연도별로 해보니까 2011년에 5km 교체한 데가 가장 많이 교체했더만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하수관에 슬러지나 스케일링이 때가 많이 껴있을 때 청소해서 복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수관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수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수도관이요?

그 수도관도 샘플링을 해서 기계장치를 통해서 청소해서 꼭 부식이,

라이닝 코팅 부분에 대한 세척시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사실상 제가 공동주택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개별 이런 것은 세척시설이나 라이닝 코팅 같은 이런 것을 조금 하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수도관에 대해서는 사실상 관이, 저보다 더 내용을 파악하시겠지만, 슬러지가 트거나 거기에 녹물이 관말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강도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물이 유속적으로 계속 흐를 때는 크게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년 이상이 될 때는 교체를 원칙으로 하나 30년까지도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단장님, 제가 질문드릴게요.

예,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어려운 예산으로 계획은 있으나 실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시범적으로 그런 기계장치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청소해서 대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예,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십시오.

역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해서 자료로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임태성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시의 이면도로에는 도시가스, 상하수, 통신 등을 합니다. 그러는데 사후관리가 너무 안 된다, 가포장하면 중무처리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아마 처리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철발생이 돼서 차가 막 꼭 와닿는 기분입니다. 그런 상황이 돼서야 되겠냐,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를 하면, 지금 분명히 감독관이 나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잘못되면 그 감독관이 책임집니까?

예, 그렇습니다.

책임지지요?

예.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하수과장 권장주입니다.

3-2쪽을 보면요.

예? 몇 쪽입니까?

3-2페이지.

상동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2017년도에는 국비를 하나도 확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공사합니까, 안 합니까?

이 사업은 사실상 국비는 전액이 다 확보가 됐습니다.

돼 있습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시비만 아직 32억 정도가 매칭이 안 된 현 상태입니다.

32억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2018년 이후로 이 공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내년 예산은 사실상 좀 어려워서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내년에 추경이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되도록이면, 이것이 하도 오래 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32억이 2018년도에 확보를, 국비는 지금 내려와 있다면서요. 그렇지요?

예, 국비는 내려와서 다 사용했고요.

100% 지금 사용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비가 지금 32억이 필요로 하다, 이것 아닙니까.

예, 시비만 확보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18년도에 32억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2017년도에 한 20억 확보하고 ’18년도에 12억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사업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악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시비 다 확보해서 공사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하당지역이나 원도심 상가 지금 데모하고 난리잖아요. 남악아웃렛 돼버리면,

예,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손실을 안고 상가가 문을 닫는다, 이렇게들 아주 심각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엇을 의지하냐면 남악하수처리장이 늦게 준공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제 말은 이것 좀 지연되더라도, 거기 침수지역이라 해서 상당히 여론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때 당시. 그랬지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갑작스럽게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여기다 집중투자를 하고 여기는 후순위로 조금 미뤄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현재 남악하수처리장도 저희들이 전남개발공사 주는 돈에 비해서 30억 이상을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실 예산이 제때 투입이 안돼서,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안해버려. 이쪽만 하고. 그래도 되잖아요. 2018년 이후에 해 보자고. 아니, 급한 데부터 먼저 해야지. 몇 년부터 이것 했어요, 상동?

실제 착공은 2013년부터 해서 4년째 해 오고 있습니다. 터미널 앞이고 그것이 관문이고 너무 오래되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저희들도 그렇게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시비를 확보 못해서 한다고 하면 남악하수처리장에 세우는 예산 이쪽으로 전용해서 이쪽에 하면 안 되나, 우리 단장님?

아까 우리 담당 과장께서 말씀이 길었습니다만, 사실상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전남개발공사에서 우리한테 주는 비용에 비해서 아주, 한 10%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안하고 관계도 있고 행정처하고 관계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여기다 반 하고 여기 반 해서 여기다 하라는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거기에는 공영개발 특별회계 0입니다. 내년에는 0입니다. 보시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래요. 하수과나 수도과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원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수고들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함에 있어서 여론을, 지금 우리가 중시해야 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여론도 들어보고 또 상동지역 분들도 공사가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그것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주민들은 잘 모르십니다, 왜 저렇게들 지연하는지.

아무튼 제가 와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좀 앞에 일어날 일들을 저희들이 말을 해서는 공직자로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만 내년에 추경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방금 이재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상동 초기우수 처리시설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것은 한번도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요. ’10년부터 계획을 해서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이 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위치적으로도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가 또 침수가 발생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을산이나 실내체육관에서 내려오는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류조로 담아서 펌핑하고자 이 우수처리시설을 만들었던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오염된 물을 받았다가, 삼향천이 오염 안 되게 하는 목적이었습니다만 그 시행과정에서 2012년도에 태풍도 있고 그래서 그 상황을 이것이 초기우수뿐 아니고 침수예방까지 보강을 해서 이 사업을 좀 해 보자 해서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예를 들면 저류조 탱크 위치 또는 물 받는 위치 변경이라든지 이렇게 좀 다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다소 설계가 지연돼서 전반적으로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제일 먼저 이것을 마무리 지어야 되겠다는 것이 우리 과의 소신입니다.

말씀은 참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추진해 오면서 많은 고민도 있었고 또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사람으로부터 신뢰성은 떨어지고 주민들은 왜 이 공사가 이렇게 지연되고 이렇게까지 공사를 했다가 또 지연됐다가 또 다시 시작하는 이런 과정들이, 누가 잘못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공사가 잘못돼서 계속 차일피일 이렇게 미뤄지는 겁니까?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질책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사업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계획 단계에서부터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이 변화됐었고요. 또 이것이 국비매칭사업인데,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됐다면서요.

시비매칭사업인데, 그렇습니다. 시비가 적기에 또 확보가 안 돼서 조금 늦어지는 면도 있고,

시비가 확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우리시 전반적인 재정형편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 어디다가 올리는 겁니까? 예산은 무슨 과에다 올리는 겁니까? 예산계에다 올리지요?

아, 이것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계에다 올리지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물론 저희 특별회계 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재정형편도 안 좋고 또 거기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지금 현재 예산이 안 좋아서 못한다고 한다면 시민들은 얼마나 불편을 느끼고,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이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산이 없다고,

위원님, 양해가 되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아무튼 책임자로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동안 터미널 주변에 사신 분들이 사실상 하당 지역이 매립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비만 오면 침수도 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예, 하수과장님 나오세요. 하수과장의 답변이 조금 미지근한 과정이 있어서 실적으로 사업단장께서 설명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위원장한테 사업단장이 할 수 있도록….

예, 설명해 주세요.

고승남 위원님께서 상동 초기우수 처리시설에 내년도 예산이, 부득이 시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담당 단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요. 이 사업은 저도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우선순위에서 1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내년 추경에, 비록 32억 전체 확보가 안 되더라도 일부 확보를 해서, 뚜껑이 다 덮어져 있습니다, 초기우수 처리시설이. 그래서 거기의 주변 조경이나 또 이렇게 해서 웰빙공원으로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석현동까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는 예산을, 아까 우리 이재용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10원도 세울 수가 없어졌고 2018년도에 32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시는데 과연 이 예산이 그렇게 될까요? 지금 2017년 마지막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세우지 않았는데 2018년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2억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반기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과연 완공이 될 수 있겠나요? 어렵지요?

이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최대한, 그 안에 일부 설비 시설이 들어가서 32억입니다. 그래서 건물 초기우수시설 옥상, 그러니까 상부가 되겠습니다. 상부 조경 또 주차장 또 운동시설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에 이런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언제까지 완공을 하겠다, 가급적이면 그 업무보고대로 이행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되지 않는 문제점은 좀 더 심각한 사항입니다.

예, 아무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웰빙공원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지난번에 단장님께서 도시건설국장으로 계셨을 때 말씀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상동 고가도로를 철거하고 나면 그 일대지역을 광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입장을 했거든요. 어차피 상동 고가도로는 언젠가는 철거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변이 너무 안 좋고 환경도 그렇고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나면 지금 현재 우수저류조에 있는 그 시설, 그 밑에는 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를 보고 시정질의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단장께서 말씀한 웰빙공원이나 조경이나 주차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주차장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다 웰빙공원을 조성했을 때 과연 그 일대를 광장으로 조성한다면 그 예산 들여놓고 다시 예산의 낭비성이 서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이미 계획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 뜻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철도웰빙공원이 한국병원 앞에서부터 내려오다가 그 부분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미 이것은 계획이 되어 있어서 터미널 앞에서 연결을 하는 하나의 웰빙공원이, 연결의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이행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계획을 하기 이전에 한번 더 시의원들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번쯤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은 아닌겠는가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무조건 계획대로 했다고, 계획대로 하고 나서 다시 철거를 하는 문제점이 늘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튼 그 부분은 넓은 의미에서 고가교 철거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하지요.

그때 가서, 사실상 그 안에다가 웰빙공원을 하고 조경을 하는 것은 하나의 연결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때 가서 검토하셔도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좌우지간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예산이 이중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내년 2018년도에 완공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적극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장님, 요즘 남악아웃렛 관련해서 뉴스에 방영이 자주 나와요. 그 내용 들으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질문할게요. 현재 무안군에 아웃렛공사가 다 돼서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 보도자료에 의하면 20일까지 검토중인 것으로, 사용승인 신청은 돼 있는데 승인까지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들춰보이며) 단장님, 이것이 남악아웃렛 건축허가 안내문이란 말이에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제가 ’15년 3월 9일날 무안군에서 조건부 부관해서 허가난 내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도 아시겠네요. 여기에 보면 “조건부 협의사항,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 이후 (2016년 12월) 우수관로를 접합할 것, 건축물 임시 및 사용승인 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여부를 확인 후 하시기 바람. 하수도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설치허가가 특하여 시행하시기 바람.” 위원장님, 나중에 하수도법 제16조 및 시행령 12조 또 제8조, 이것은 자료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언론보도에, 방송내용에 의하면 우리가 하수를 육상으로 운반해서 처리하겠다, 그래도 되겠느냐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 같아요. 혹시 받은 적 있나요?

그 부분은 사실상 무안군의 방침이지, 아까 지적하신 대로 ’15년 3월 9일날 이렇게 조건부로 부관을 했는데 이렇게 변경하겠다고 우리한테 협의는 왔습니다.

공문으로 왔나요?

그렇지요.

답변도 하셨나요?

그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께서 충분히 내용을 아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15년 3월 9일날도 자기들이 허가를 내주면서 목포시 업무보고를 참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사전에 협의를 안 하고 건축허가가 처리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행정기관과 기관 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적 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가 가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조건부사항에서 준공 이후 오수관로로 접합할 것, 그 부분이 첫 번째 마디에 나오지 않습니까, 조건부에.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종말처리장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연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통보했습니다.

최근에 또 다시 공문이 왔었냐고요.

일관성 있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자꾸 우리한테 오답 내지는 소송과 관련된 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동일한 문서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동일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줄 수 있나요?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자료 받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요한, 부위원장 임태성과 사회교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장복성 위원님.

단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목포 지금 수도, 하수 하면서 결국은 앞서 상동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도 예산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회의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수과도 상동 초기우수시설 설치사업뿐 아니라 지금 시비 확보가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 하수관거 정비도 안 됐고. 또 수도과에 앞서서도 갈 길은 먼데,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부터 체계적인 정립을 하시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 업무보고는 내년도 1년 동안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나온 과정하고. 그런데 결국은 국비는 확보됐는데 국비도 일부 미확보되고 시비는 아예 충당을 못하고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정말 산 넘어 산이고 그러면 결국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러한 체계정립을 잘해 주십시오. 그래서 업무보고나 예산 설명할 때 계속 반복된 얘기를 하지 않도록, 진일보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를 포함한 위원님들이 발언대에 갑자기 서다 보면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체계적인 정비를 못했다고 말씀드려서 혹시 행정계장이나 다른 분들에게 상처를 줬다면 이해하시고 이것은 시민의 나아갈 발판, 시민들이 바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하다가 서로 의견이 개진돼서 다르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3-6쪽에 백련펌프장 신설공사는 저희가 현지활동도 갔지만 예산이 국비, 시비가 다 충당이 돼…. 내년도 완공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됐지요?

백련배수펌프장은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이어서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비 50%, 시비 50%,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시비 50%를 잘 반영해서 계획대로 마무리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이 펌프장을 한 이유는 새로운 용해2지구에 우수로 인한 침수방지를 위한 펌핑의 역할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유수지 역할도 하고 물을 받아서 바다로 펌핑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그러니까요. 결국은 거기에 자연발생지역으로 수로로 되어 있는 하수정비 관거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용해2지구에서 백련펌프장까지가 이 3-5쪽이지요?

그렇습니다.

맞지요? 여기를 보면 이것은 국비 70%, 시비 30%잖아요, 하수관거사업은. 쉽게 말하면 펌프장은 국비,

5대5고요.

5대5고, 관거는 7대3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7대3인데 내년도에 15억만 확보돼 있는 것 아닙니까? 15억 9,800. 그렇지요? 국비가. 맞지요? 여기 계획서대로 보면. 3-5쪽 한번 참고해 보세요, 단장님.

관거에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내년도, 쉽게 말하면 시비 확보를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 이후에 또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 사업은 당초 계획이 2018년까지로 보고가 돼 있다가 2020년까지 보니까 또 늘어졌어요, 계획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새로 용해2지구 일원에 우수, 침수, 수로 이렇게 하니까 거기가 새로운 침수지역으로 발생됐지 않습니까. 맞지요?

예, 지적하신 대로 그 지역이 대양산단도 높아졌고 용해1지구, 2지구 매립을 하다 보니까 높아져 유수지 역할을 못 하니까 새로운 유수지가 필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펌프장이 필요해서 펌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말한 관로를 결국은 만들어야지 물의 흐름이 제대로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 30%인데 내년도에 하나도 확보를 안 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1차 사업으로는 소망어린이집부터 축구센터 쪽에 우수박스 1.3km 정도를 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대양산단 쪽에 거기에 삼창골프장 쪽으로 침수가 조금 많이 생기거든요. 거기에서 물을 빨리 이동을 시켜서 배수장으로 보내는 데에 목적을 두었고요. 그다음에 용해1ㆍ2지구 여기에는 외곽으로 새로이 관도 매설하고 또 기존 관을 확장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백련펌프장으로 간 관거사업 1.3km가 돼야만, 물론 한번에 다 같이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부득이 단계를 2단계로 나눠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이 내용을 몰라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여기에 개거가 정비되지 않고 자연수로잖아요. 맞지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위에서는 물이 안 내려가는데 밑에만 정비한다고 해서 내려가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우선 나눠서 하는데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당해 연도 계획을 잡아서 시비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늦추지만, 그러면 예를 들자고 하면 국비 받아서 시비 충당해서 펌프장 만들어놨는데 수로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거기서 아무리 펌핑을 한다고 해서 그 물이 내려오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서 시비 반영을 다른 데,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성 있게 하시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연발생된 수로입니다. 수로더라도 결국은 이제 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의해서 보고했잖아요. 그전에는 쉽게 말하면 남의 사유지를 무료로 써버렸지요, 예를 들자고 하면.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보상이 됐으면, 이것이 2020년까지로 사업기간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려고 생각하면 앞으로도 3년 남았잖아요, 이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의 상황에 따라 조금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 ’18년으로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소유의 보상을 했으면 우선 자연발생수로라도 물의 흐름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비도 필요하다, 이해되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소유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체사업의 어떤 단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펌프장이 내년도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고 예산 다 됐고 추진돼 있고 저희도 현장 가서 다 봤습니다만 거기에 연관해서 하수관거가 돼야지 이 침수지역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각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지연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내년 말까지 그렇게 해서 그쪽에 맞춰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한번 보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이라 돼 있단 말이에요. 변경 용역. 이것을 보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2008년에 수립돼서 그동안 개발ㆍ인구변동ㆍ하수도사업 변경 발생으로 변경용역 추진, 하수도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5년마다.

예,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에 왜 9억 5,000이지요?

금년에는 4억 썼고요. 내년에 5억 5,000을,

현재 2016년 예산에 4억 예산 확보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5억 5,000 확보했습니까?

예, 9억 5,000이 들어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그래서 내년도 5억 5,000을 세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하수도정비를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지요?

예,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것 최근에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08년에 했습니다.

지금 9년째 하고 있지요? 9년째. 2008년에 했으니까 9, 10, 11, 12, 13, 14, 15, 16, 17. ’17년도에 한다고 하면,

’13년에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늦어졌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하수도정비법에 매 5년마다 하도록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질문하냐면 이게 하수도로 돼 있어요, 상하수도가 아니라. 그러면 수도는 수도정비법에 의해서 똑같이 5년마다 돼 있는데 이것은 왜 추진을 안 해버리냐는 말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보면 최초의 기본계획을 ’85년도에 수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 12월에 기본계획 변경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우리가 하수도가 더 늘어나고 인구비율, 세대비율 뭐 이런 것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단장님,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하수도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시행하도록 돼 있고 수도법에 의해서 수도정비 기본계획도 5년마다 시행하도록 돼 있지요?

예, 그것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뭐가 마무리 단계가 돼 있어요. 그것은 언제 했어요? 담당 과장님. 위원장님, 답변을 한번,

마무리 단계,

마무리 단계가 아니라 그것도 늦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지요.

아니….

아니요. ’15년 7월 14일날,

발주해서,

착수해서,

예,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예요?

12억 7,0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을 주셔서, 이것 몇 년도에 예산 섰습니까?

’15년도에 섰습니다.

이것은 몇 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몇 년만에,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마다인데 이것은 또 몇 년만에 한 거예요?

5년만에 했습니다.

수도는?

예.

확실히 말씀하세요.

예.

수도는 5년만에 하셨는데 하수도정비계획은 5년마다 하도록 돼 있는데 2008년에 했으니까 9, 10,

’14년 정도에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한참 늦어졌지요. 원래 이런 것 제 시기에 안 하면 패널티 부여 이런 것 안 당합니까?

거기까지는 않고요. 감사의 지적 정도,

감사의 지적 정도?

예.

그러면 반대로 막대한 예산을 12억, 9억 5,000 들여서, 여기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데이터. 그렇지요? 그래서 그 변하는 부분만큼의 용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10년 앞을 보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하냐면 다른 시ㆍ군에 보면 기본 예산의 기본 데이터를 사용하고 필요한 것만 하니까 이렇게 예산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것 업체선정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단장님이 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역사 선정할 때.

용역사 이 부분은 제가…. (관계관을 향해) “누가 설명할까요? 하수과장님이 설명하실래요?” 내용 아시는 분이 설명을, 위원장님, 양해가 되시면,

아시는 분이,

좌석에서 -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SOQ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회사하고 플러스 회사, 2개사 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회사가 되면 데이터를 안 주니까 새로운 것도 다 기초자료로 하니까 용역비가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사가 5년 전에 했어요, 저희 용역사에서. 그러면 기초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변동된 데이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똑같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도 12억 들여서 한다고 하니까 이번 마무리할 때, 그리고 그 업체가 똑같이 동일시 돼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업체가 돼 있으면 아까 말씀대로 또 기초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용역비란 것이. 그런데 했던 데가 또 있어요. 계속 했어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똑같이 든단 말이에요, 똑같이. 저의 의심점은 뭐냐면 신규로 한 데는 새로운 기초자료로 하니까 인건비나 모든 것이 더 들 것인데 했던 데를 또 하는데 왜 똑같이 예산이 드냐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 단장님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다른 시ㆍ군도 보시고요. 또 5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늦게 했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필요한 부분들만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왜? 패널티도 아니고 감사의 지적 정도로, 이왕 늦었고 또 왜냐하면 금세 9억 5,000 뭐 12억 그러면 그것이 20억 돈인데 20억 돈이면, 아까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의 효율성에서 다른 데에다가 집행을 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답변드릴까요?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로는 충분히 예산을 절감하고 또 앞에 분명히 단장님께서는 기초자료에 필요한 부분만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산을 절감하고 또 그 예산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그 SOQ나 대부분이 경쟁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회사가 2008년도에 했다면 동일업체가 됐을 때는 그런 부분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아무튼 위원님의 의견을 하나의 참고로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공정성, 왜냐하면 이 경쟁체제에서는,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는,

공개경쟁 했는데, 위원장님, 다시 할애 좀 해주십시오.

수도하고 하수도 최근 2번 할 때 같은 회사에서 됐지요?

하수도 같은 경우는 같은 회사가 지분 20% 정도,

그러니까, 같은 회사 지분이 20%라 하더라도 아무튼 같은 회사에서 하고 플러스 회사 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노력하면 가능,

관련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패널티도 안 되고 지적사항 정도라고 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게 아니라 꼭 기본계획에 필요한, 변경된 것만 그리고 경쟁입찰방식에서 하더라도 같은 동일회사가 되면 충분히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앞으로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수도나 수도정비 기본계획.

조금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하수도나 수도나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국비 확보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수도로 말하면 이 지역은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니까 배수장을 만드는 데 기초자료가 되고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국비 확보를 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뭐 패널티 묻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 확보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예산절감문제 또 그다음에 동일 업체가 들어왔을 때 공정성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대신 관계 규정과 이런 것들을 잘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저하고 단장님의 의견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도나 하수도가 새로운 시가지가 형성됐으면 새로 해야 되지만 목포는 기본 시가지가 있고 하당 다 끝났고 옥암 끝났고 지금 새로운 데가, 예를 들자고 하면 대양산단에 백련이라든지 용해택지나 이런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개발ㆍ인구변동ㆍ하수도사업 등 변경요인으로 발생한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 쥐어만 짜내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방향으로 잡아가겠습니다.

예,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리고 시급한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내년 ’17년,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자꾸 길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동일회사가 2년에 걸쳐서 2회를 했기 때문에 제가 방향전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회사가 계속 공개경쟁을 해서 새로운 회사가 했으면 기초자료가 없으니까 예산이 똑같이 이 정도 소비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잖아요. 변경용역인데, 기본 계획이 있고 변경이니까 충분히 줄일 수 있는데 예산은 매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맞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위원님 뜻을 충분히,

그래서 제가 단장님 외에 과장님들, 실무직원들 계시니까, 제가 여기서 한 얘기가 100% 다 맞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어려운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것 외에도 지혜를 짜놓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고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앞서 단장님, 분명히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용역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머리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규정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태성, 위원장 조요한과 사회교대)

단장님, 3-3쪽이요. 최석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3-3쪽.

예.

말씀드리자면 남악하수처리장 시설이 롯데아웃렛 등 대형판매점 허가와 관련이 된다는 보도가 있던데 현재 공정률 43%에서 남악에 시설중인 대형판매 허가가 가능한가요?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봐서 우리 지역의 하당지역이나 또 인근 옥암지구 지역주민 상가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나 부득이 행정관서가 무안군하고 우리시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청은 허가처리는 무안군이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말처리장 운영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당초에 무안군이 건축허가를 하면서도 ’15년 3월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으면 저희들이 연결할 수 없다라고 그때 문제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이렇게 와서, 저도 이제 한 달 8일 됐거든요. 그때 이렇게 보니까 무안군이 이런 부분들을 허가를 내놓고 하기 위해서 우리시하고 전혀 협조를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이 어떤 기준을 봤냐면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준공예정 해가지고 ’16년 12월 해가지고 목포시 업무보고 참조, 이것으로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안군에서 인허가 절차를 하고 준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그곳으로 발생되는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의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대조기여가지고요.

지금 외부에 점검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앞서 제가 잠깐 했어요. 다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 부서고 힘든데 저는 위원회 현지활동을 가서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가서. 그런데 아까 앞서서 계속 효율적 예산 배분, 예산 절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남해하수처리장 노후 시설물 교체는 이런 데에는 그동안에 예산을 사전에 좀 확보해서 내구연한에, 더 길게 쓸 수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 밖에 있는 시설들은 좀 더 짧게 해야 되면 그런 것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를 안 해서 시설물 교체가 안 돼서 악취, 지역주민들의 어떤 민원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을 보니까 너무나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장님, 아까 한 달 조금 넘으셨다고 하는데,

예.

공무원 생활 이제 시작한, 목포시 전입오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략 다 아시잖아요. 현장 직접 한번 가셔서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도 좀 하시고 정말로 시설물 교체가 남해뿐 아니라 북항 또 다른 처리장 있잖아요. 그 외에도,

예, 중계펌프장,

이렇게 일시에 그냥 하지 않고 한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잘 정립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것이 잘되고 못되고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좀 체계적으로 정립을 잘 해 주십사,

위원님들의 이런 관심이 우리 현장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힘들지만 다 어렵고 고생하시지만 여기에 이런 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사기진작의 방법 또 거기에서 근무하신 분들의 애로점이 어떤 것인가, 혹시 거기 가 있다 보니까 진급이 늦어지고 또 어떤 분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근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거의 거기서 생활하시다시피 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단장님이 잘 헤아려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복성 위원님께서 또 우리 도시건설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 배려 감사하고요. 제가 아까 한 달 8일 됐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의지가 있습니다. 제가 의지가 있고요. 제가 현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남해하고 북항, 몽탄취수장을 직접 가서 방문해서 몽탄정수장은 점심에 거기서 같이 직원들하고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저 일을 위해서 아무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한 달에 1번 정도는 남해나 북항에 가서 제가 직접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용어가 뭡니까? 고생하시는 분들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예산들도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할애를 하시고,

환경정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관계된 시설물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와서 기름칠하고 닦고 오일이 넘치는 설비시설이 되자 하는 내용으로 과장님들하고 또 계장님들 공감을 같이 하면서 어려운 여건이지만 11월, 12월에, 우선 몸으로 떼우자, 우리끼리 청소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밖에 기계류가 시설되어서 덮개가 덮어지지 않는 지역 있지요? 밖에.

노출되어 있는 것 말씀입니까?

예, 노출되어 있는 것. 그러면 아무래도 목포는 연기, 비, 눈, 햇볕 이렇게 너무 부식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같이 현장 방문 가서 현장에서 그 말씀드렸어요. 덮개 폐쇄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악취도 좀 적게 나가고 또 그 위에다가 요즘, 기존에 돼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태양광 설치를 해서 일석이조의 어떤 효과들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라,

해가림시설이나 그런 차폐시설을, 법적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차폐시설을 좀 해서, 차폐시설 하시면 아무래도 냄새가 밖으로 덜 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신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달에 1번이라도, 잘하고 계시는데 현장에 같이 직접 뛰는 행정을 단장님께서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도 함께 나오셔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해처리장 옆에 사택 있지요?

예.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남해환경관리과장 문동배입니다. 사택이 지금 2동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현장 근무하는 직원하고 전에 우리 처리 안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시설로 간 직원들하고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시설 상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노후돼서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몇 명이나 살고 계시지요?

지금 11명 정도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이 그러면 11개입니까?

실이,

방은 20개 정도 되는데요. 공실로 되어 것이 한 9개 정도,

비어서 있지요.

아, 그러면 결혼 안 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습니다.

단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요. 재작년, 작년에 엄청나게 부서 간에 소통을 좀 하십시오 하고. 또 좀 전에 답변 내용 중에 현장에 가서 보고도 받으셨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남해하고 북항하고 남악에서 다 처리를 합니다. 가서 보시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도 계시는 동안에 빠른 시간 내에 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4-3쪽에 3번 보고 중간에 추진계획, 모아엘가아파트 앞 유량계 설치, 1억 2,000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세워지면 하수과에서 설치할 것이지요? 공사하지요?

우리 과에서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은 남해에서 세웠지만 공사는 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직접 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사유가 뭐지요?

전에 최석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운영비를 무안군하고 우리 목포시하고 인구비율로 해서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한 56대44 정도 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남악에서 배출한 유량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유량계를 작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6,000만원 확보해서 유량계를 설치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 지역이 받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출하기 때문에 유량계로 우리 협약서를 개정하기 위해서 하려고 있는데,

질문할게요. 이제 이해했으니까요. 한라비발디 인근 관로에 유량계 설치를 하면 전부 측정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남악 쪽에서 들어온 것은 측정이 다 가능합니다.

모아엘가는 무안입니까?

목포시인데 그 배출구가, 유출구가 무안군 하수관로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우리 목포시 하수를 무안군 관로에다 연결을 합니까?

당초에, 건축 관련은 제가 잘 몰라서 알아봤습니다만 모아엘가의 건축을 허가를 받아서 하수처리시설을 할 때에 연결부분을 고심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우리 차집관로는 길이 한 5m 정도 되는 차집관로가 있고 무안 쪽으로는 더 낮아서 연결부위가 하기가 더 쉬워서 그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 관계는 그 당시 건축 허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잘잘못을 이야기하기는 좀,

우리 하수과에서 관리ㆍ감독하지 않나요? 어디서 관리ㆍ감독해야 됩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건축과에서 허가를 하면서 하수과 협의를 받아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결재권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결재권자한테 환수조치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어떻게 우리 목포시 하수를 무안군에다가 연결합니까? 환수조치 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인섭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은 2014년부터 내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한 사업입니다. 주요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이 앞전에도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2쪽 금년도 주요 추진상황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는 활성화계획에 10개 분야의 마중사업이 있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해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목원어울림회관 리모델링 공사, 만인계 예술주차장 조성공사 이것이 추진중에 있고요. 관광루트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용역을 완료했고 3개 테마거리 조성사업은 공사를 발주했고 나머지는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식료시장 특화장터 조성사업은 간판정비, 환경개선, 리모델링 등 사업을 추진중에 있고요. 계획수립을 하고 있고요. 게스트하우스 조성사업은 마을기업 7개를 선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지금 적극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장터사업으로 먹ㆍ통축제하고 남행열차 포차를 개장 완료한 바 있고 주택개량사업으로 집수리단 6개소 마을기업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말까지 할 계획인데요. 관광루트 테마거리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완료를 하는데 지금 현재 계획된 사업이 남진생가 개방이라든가 여러 가지 테마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내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원어울림회관도 금년에 완공하도록 하고 만인계 웰컴센터도 신축공사를 발주해서 내년 2월 개관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중인 사업이 문화예술인 및 작가의집 조성사업 그리고 청년몰 창업 및 일자리 창출사업은 현재 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내년 말까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항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예산부분, 보고가 빠졌는데 금년도 전체 60억원 중에 국비 30억, 시비 30억 해가지고 마지막 사업비를 전부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는 보고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쪽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 관계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보고로 드리고 언론에 보도돼서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2008년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서산ㆍ온금ㆍ금화동 3개 구역을 재개발하는 사업인데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구역, 그러니까 온금 지역은 조합까지 만들어서 지금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ㆍ3구역 금화동, 서산동은 추진위원회도 구성 못 하고 조합도 구성 못 해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년도 1월 달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해서 변경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 내일 또 부의안건으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2ㆍ3구역은 도저히 재개발사업이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해제를 하고 나머지 제1구역만, 한 200,000㎡가 있는데 법적으로 촉진지구는 300,000㎡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역은 존치관리구역으로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인데 그 변경안에 대해서는 내일 상세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변경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행정절차를 추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200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호안수로라든가 산책로, 교량 등 많은 사업을 했고 현재는 6차분 공사로 해서 중앙공원에, 지금 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시비를 15억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15억을 반영해서 대흥수산의 보상, 이런 것은 시비로 보상해야 되는데 보상이라든가 보상이 끝나면 일부 또 주출입구간을 철거를 해서 조성하는 사업 등을 내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내년 이후에도 또 연차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음악분수광장, 해변광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 만호지구 주거지재생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인데 주요 내용은 만호지구 밑에 도로를 개설하고 계단을 보수하고 경관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억 7,600만원, 국비가 1억 8,600만원, 시비 9,000만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국비가 9,600만원인데 9,600만원이 추가로 인센티브가 배정이 돼서 국비가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억 7,600만원을 가지고 도로개설공사를, 지금 현재 보상을 해서 지장물 8동을 다 철거를 했거든요.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로를 하고 도로가 끝나면 주차장 공사라든가 계단보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대성동 연산배수지 일원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여기도 아주 기반시설이 열악한 배수지 일원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2012년부터 연차적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시비를 편성해서 지금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 3건을 철거를 하고 또 나머지 토지 보상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예산을 가능하면 많이 확보를 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의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2-1쪽 임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목포시 석현동, 옥암동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만 약 60만평이고 2020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전라남도로부터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서 이것은 민간개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공모를 했는데 1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히 이 사람들하고 사업을 하는 방식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안이 나오면 그 사람하고 협상을 해서 서로 사업을 하기로 되면 협약을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주요한 사업내용, 협약을 앞으로 체결할 내용 등을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받으면 또 출자ㆍ출연기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또 그것이 통과가 되면 시의회의 출자동의, 조례제정 뭐 이런 절차를 밟아서 SPC를 설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옥암 대학부지 개발계획(용도) 변경사항입니다. 이것도 오랫동안 우리시의 현안사업이 됩니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일단 그대로 놔두도록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로 바꾸자고 해서 지금 대학교만 들어갈 수 있는 용도로 돼 있는 것을 교육, 의료ㆍ연구시설,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변경하는 안을, 이 앞전에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에 우리 목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에다 도시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이 나면 관계 부서에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또 하나는 기본계획 변경이 되면 택지개발계획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국토부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이 앞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해서 이분들이 걱정하는 것, 우려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특히 그쪽으로 진입하는 접근로 관계도 택지개발계획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 또 그분들이 시장님 면담신청을 있다가 끝나고 우리 시장실에서 그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교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4쪽 세 번째 옥암지구 대학부지 기반시설 공사입니다. 이 사항은 대학부지 개발계획 변경관계가 최종승인이 나면 기반시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요한 내용은 도로가 한 23개 노선, 상수도, 하수도, 완충녹지 등 총 138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 관계는 나중에 옥암택지개발계획이 되면 도상매각해서 그것을 충당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 관계는 내년도에 재정투융자심사라든가 실시설계 용역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2014년부터 이제 내년 1년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6년까지 약 141억 8,0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예산.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아서 꼼꼼히 검토하셨고만요. 예, 그 정도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금액이 국비 30억, 시비 30억입니까? 그래서 60억 정도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 공정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으로 있을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안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요즘 언론에서 남행열차 포장마차와 관련한 부분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센터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등 상당히 언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계시는데 저도 그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하고는 다른 모양새로 사업이 진행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포장마차를 하게 된 배경이랄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추진위원들이 변경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단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래 중앙식료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당초 주민들의 의견이 매대를 제작해서 중앙식료시장 복판에서부터 가구점 골목까지 조성을 해 놓으면 아무래도 식료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라는 방안으로 해서 시작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갑자기 도로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된 도로에다가 그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인근 주민들하고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근 주민들의 의견이에요. 여러 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되지 않고 그 포장마차를 강행했다, 그리고 그 포장마차는 불법 포장마차인데 그 불법을 목포시에서는 인정을 하고 도로가 지금 개통은 안 됐으니까 임시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설 건축물 허가를 내줘서 보건소에서 음식물 판매허가까지 나와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단장님께서도 거기를 자꾸 가보실 거예요. 담당 주무 계에서도 갈 거고 가는데, 거기를 조성해서 중앙식료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보십니까?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활성화하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중앙식료시장은 밤 8시 되면 문을 다 닫고 귀가하십니다. 그런다고 보았을 적에 거기 지금 4개의 음식장사가 있지요?

예, 국밥집.

4개소일 겁니다, 국밥집이. 그리고 나머지는 다 떡집, 식료상회, 그런 쪽 상인들은 다 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런다고 본다면 그 4개소 역시도 지금 아우성인 것이 포장마차 하는 업소들은 더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좀 싸다 보니까 그쪽에 가서 음식을 드시게 되는데 수문로 쪽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볼멘소리를 합니다. 아주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언론에서 시끄럽고 이러는데 그 포장마차를 꼭 거기에서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당초 계획이 우리 목원동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식료시장을 먹거리 특화장터로 만들어서 우리 목원동에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이용하는 관광루트를 만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요 거점을 돌아보고 중앙식료시장에 들러서 목포의 맛있는 먹거리를 먹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도 하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료시장의 야시장 형태로, 지금 남진야시장 같은 야시장 형태로 매대로 해서 하는 계획으로 계획을 처음에는 활성화계획을 했었는데 남진야시장도 했고 또 그것이 실효성이 있느냐 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식료시장 먹거리장터 추진협의회에서 수차례 사업 추진하면서 협의를 해서 ‘그건 안 맞으니까 앞으로 옮기면서 포차로 하자.’ 그래서 안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 시장 안은, 지금 좋은 지적입니다. 시장 안에는 먹거리가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획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조금 늦었는데 특화장터에 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환경개선하고 간판정비사업, 공통적인 사항, 화장실 개선까지 지원하고 한 20개 정도를 음식점으로 특화해서 업종을 바꾸거나 리모델링하면 2,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그것에 관심 있는 업체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포차가 주목적이 아니라 포차 플러스 식당의 음식점을 목포만의 특색 있는 업체를 많이 집어넣어서 그것을 먹거리특화 단지화해서 목포를 찾았을 때, 특히 목원동을 들렀을 때에 거기 와서 저녁에 소주도 한잔 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 그런 구도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포차 개설한 이후에, 저녁이면 전부 불이 꺼져버리는데 12시까지 하는데 사람이 평균 하루에 500…. (관계관을 향해) “500명인가요?” (

좌석에서 - 예.) 1일 500명 정도씩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원도심 활성화뿐만 아니라 목포의 관광의 새로운 하나의 자원으로 잘 활용하면 좋겠다, 조금 일부 미흡하고 처음 하니까 시행착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긍정적으로 해가지고 살리자,

참 좋은 말씀이에요. 잠깐만요. 됐어요. 알고 있어요. 그 의도는 알아요. 그런데 거기만 지금 밤 12시까지, 그 포장마차 11대입니까, 지금?

지금 현재 11대입니다.

11대만 불이 켜져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12시까지 보시라고. 그쪽 일대를 한번 돌아보시라고. 내가 밤마다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차 안 다니는 도로의 상가들이 몇 시면 문을 닫는지 아십니까?

차 안 다니는 거리까지 이제 복잡한데 하여튼 저녁에 일찍 손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야 그러는데 차 안 다니는 도로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밤 9시 되면 다 불을 꺼버립니다. 다 꺼버립니다. 수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그쪽도 불이 켜지도록, 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일단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된다라고 이제 보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단, 중앙식료시장을 특화장터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간판정비 그것 한다고 해서 거기 특화장터가 조성이 될 것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약 1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습니다.

그 10억원이 지금 있습니까? 아니면 남행열차 포장마차에 월, 수, 금에,

그것 별도,

지원하는 돈은 어디에서 가져다가 쓰는 돈이에요?

전체는 특화장터 사업 중에 야시장 몫으로 아까 3억 5,000 있고 또 안에 환경개선이라든가 뭐 한 것이 10억원입니다, 10억원. 그것 해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음식점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지금까지 재생사업비로 쓰인 141억 8,000만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만인계 예술주차장 조성공사 하고 있잖아요. 아직 준공 안 떨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가 55면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저는….

확실합니까? 누가 감독이세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상세한 것은,

아니, 상세한 것을 단장님께서 모르신다고 하면 안 맞고,

면수를 정확하게,

면수가 55면이 확실하냐고요.

예, 계획은 55면이 맞습니다.

55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차장 만드셨지요? 맞습니까?

원래 거기가 남교 상점가 주차장으로 있던 것을,

맞습니다.

확대를 한 것입니다.

확대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확대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기에다가 우리 웰컴센터를 넣든지 마을회관도 조성하고 그러자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논의를 하다가 웰컴센터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55면이 나오냐고요.

계획은 주차장 조성이 55면,

주차장 새롭게 이번에 만들면서 그 위에 주차장 그 면이 55면이지요?

(관계관과 검토중)

단장님, 이렇게 합시다. 당초에 주차장을 조성하실 적에는 55면을 조성하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암반이 나와서 설계변경을 하시게 되지요. 맞지요?

예, 변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면수가 줄었어요. 줄었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줄인 것이 있으면 보고드리고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줄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줄여졌는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게스트하우스 이번에 심사위원님들을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가셔서 심사를 하셔서 7개소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예, 마을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담당자하고 제가 그 지역을 한번 돌았어요. 단장님은 그 7개소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도 싹 돌아봤습니다. 위원님 돌아보셨단 말씀 듣고 저도 한번 싹 돌아봤습니다. 공사중인 곳 전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문제점은 없지요?

지금 잘 되고,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보셨지 않겠습니까. 금년에 오픈하고 그러면요. 우리도 가시적인 성과가 곧 나타날 것으로, 7개가 곧 오픈하면 우리 목원동에 새로운 정말 외부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게스트하우스 7개가 내년 2~3월까지,

앞으로 게스트하우스는 몇 개 정도 더 늘리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원래 계획이 10개소입니다. 10개소인데 금년에 모집 공고하고 교육을 시키고 다 했는데 7군데 기업이 들어와서 7군데 다 줬습니다. 심사를 또 전문적으로 했었고요, 그 사업계획서. 그래서 각기 차별화를 좀 하도록 해서 했습니다. 나름대로 교육을 받고 또 선진지도 교육중에 많이 갔다 왔고 그래서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 많은 기대를 하시고 계시니까 참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니, 그러니까 잘 됐으면,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의원님 사무실 옆에는 한옥이여서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저는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냐면 당초에 한옥으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두서너 개 하려고 했지요.

들어보세요. 한옥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얀풍차는 지하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유달산 앞에 있는 하얀풍차 거기는 지하에 지금 조성을 합니다.

지하는 아니고요.

지하지요. 1층에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지하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면, 들어가서 마을 쪽을 바라보게 되는 베란다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목포시내 쪽으로 조망이 좋더라고요.

조망은 나와요. 그런데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1935’ 같은 데 옛날 춘화당한약방 있지요?

예.

있잖아요. 참 깔끔하니 잘 돼 있지요? 저희들은 그런 모양새로 가려고 당초 계획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접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또 북교동에 2채는 한옥입니다.

예, 제가 거기 싹 돌아봤는데 거기가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단장님은 거기가 마음에 들지만 나는 옛날 신혼예식장 있는 데 거기가 마음에 듭니다.

높은 데 거기도 좋고요. 달빛,

그러니까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지요.

아무튼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오픈하면 저는 멋있는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조성하면 멋있는 게스트하우스라고 판단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동안에 없던 우리 목원동에,

북교동에 공한지가 좀 있거든요. 그러면 새롭게 신축해서 게스트하우스 하신다고 하면 지원을 얼마 정도 해주실 수 있어요?

내년도 전체목표가 10군데인데 3군데가 있습니다만 전체, 이렇게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내고 또 교육도 시켜서 평가를 해서 가장 우수한 데를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해서 합니다. 딱 신축을 하니 리모델링을 하니,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신축보다는 기존의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축 2개소가 있지요?

있습니다.

장소가 좋지요?

예, 위치가 괜찮더라고요.

단장님 생각은 위치가 괜찮고 제 생각은 위치가 좋지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차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은 상대적일 수도 있고,

제가 단장님한테 들어보는 이야기는 바로 그것이에요. 질문의 요지는 신축이 아니라 우리들이 말하는 고택 그런 데를 리모델링해서 깔끔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특혜성 논란이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하나.

내년도 사업할 때 또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을 남진 생가 개방 등, 남진 생가 이것 지금 논해지고 있습니까?

몇 번 만나서 협의를 했는데 요새 바빠서 못 내려왔는데 협의해서 개방을 해서 남진조형물도 설치해서 포토존도 하고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남진 집을 둘러볼 수 있게 계획을 다 짜놨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승낙을 안 해서 사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곧 할 것입니다.

곧 하신다고?

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곡 발표 때문에 정신이 없다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래요. 그 문화예술인 작가의집은 어디다가 조성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활성화계획의 취지는 오거리 일대에 문화예술 관련 공실 점포로 활용해서 문화예술인들이 거기에서 입주를 해서 작품 활동도 하고 문화 공예품 등 문화 관련 것을 팔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것이 우리 추진단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고민에 빠진 상황입니다.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일대는 오거리 일대로 계획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오거리 일원은 우리 목포시에서 원도심 개발지원금이 있잖아요.

예, 상가,

보통 상가지원금 1년에 매년 4억에서 4억 5,000정도 그것을 편성해서 집세도 내주고, 그렇지요? 리모델링비도 지원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쭉 해 오고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지금 그쪽에서 지원받고 하시는 분들이 거기다가 화랑도 조성하고 하고 계시잖아요.

예,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왜 자꾸 오거리 일원, 오거리 일원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수문로 같은 데는 지금 공실 상가가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한다면 수문로에 공실이 지금 트윈스타 앞에서부터 북교초등학교 가기 전 화신약국 있는 데까지 공실이 아주 많단 말이에요. 그 공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뭐냐? 전국 13개 지역에서 목포같이 코디네이터가 네 분 계시고 센터장 한 분 계신 데는 없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다고 한다면 제가 지난번에 성과물을 한번 내주시오 했더니 회의록을 갖다 줬어요. 회의록을 갖다 주고 이것이 성과물이라고 해버리면 누가 봐도 센터장이 됐든 코디네이터가 됐든 이분들이 그냥 회의하고 이렇게 회의했으니까 사업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 회의하는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참 돈이 아깝다, 이것이 내년도에도 사업을 하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분들이 회의하고 이렇게 할 것으로 보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단장님께서는 코디네이터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코디네이터의 역할을 해 줘야 하고 센터장이 센터장 역할을 해 줘야 한다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 국토부부터 추진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고 재생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요. 어떤 것이 재생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피를 못 잡고 특히 행정공무원은 더 어려우니까 그전에 우리 위원님도 통합주민협의체에 참여해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로 토론하고 그러면 총괄적으로 그것을 컨트롤하고 조정한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되냐, 그래서 코디네이터 제도가 생겨서 코디네이터는 말 그대로 조정해주고요. 계획을 우리 공무원들이 세우면 ‘아니, 이것은 맞지 않다.’ 또 상인들 의견, 주민들 의견,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 그러면 이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고 조정해 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처음이니까 미숙한 부분도 있고,

‘처음이니까’라고 하시지 마라니까. 왜냐하면 벌써 3년이에요, 3년. 그러면 이분들이 1년 이상을 이 사업에 대해서 매달리고 연구하고 좋은 안을 제시하고 그런다고 저는 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분들도 어찌됐든 간에 회비를 수령해 가시니까 어찌됐든 나름 그 안을 내고 방향을 설정해서 좋은 길로 가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날 회의가 그 회의입니다. 사업조정 회의입니다.

사업조정 회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검토회의, 예.

지금 주민협의체도 마찬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협의체 회장까지도 꼭 참석하시고,

하고 있는데 나는 그 말이에요. 지금 무슨 사업을 하시면, 하나만 내가 짚고 그만 마무리할게요. 그 플리마켓 있지요.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원도심 상인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누가 감독해요, 하면? 그냥 원도심 상인회에다가 맡겼지요?

감독은 상인회에다 했는데 상인회가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가 어려우니까 ‘함께평화’인가요? ‘함께평화’라는 단체가 주관이 돼서 하는 것으로,

거기로 위탁 줬지요, 원도심 상인회에서?

내부적으로 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못하니까 그 단체에서 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그 예산을 거기로 줬지요?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원도심 상인회에다 줬는데, 결산은 원도심 상인회하고 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일부, 상인회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또 준 그런 것 지적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좀 꼼꼼하게 하라고 이전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한번 해 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이 5,000만원인가요?

예, 5,000만원입니다.

이번 한번 해 보고, 5,000만원 한번 사용해 보고 또 거기서,

아니, 성과가 없으면 상인회에 주면 안 되겠지요. 지금 연말까지 할 계획이거든요, 차 없는 거리에서.

과장님, 배석인 과장님, 지금 단장님께서는 예산 5,000만원을 한번 사용해 보고 안되면 내년에는 안 하고 올해만 마무리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지요?

다른 단체도 있고….

올해 해 보고 미흡하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해서 계속 또 하겠습니다. 예산,

지금 저것이요. 센터장이 됐든, 내가 금요일, 토요일마다 거기를 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모 언론 기자들도 거기를 다 사진 찍고 온 사람들이 여럿인 것으로 저는 알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플리마켓 매대요.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맨 처음에 개장식 한다고 한 날 있지요.

예.

그날 외에는 나온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주에 토요일날은 4개 나와 있었어. 내 것에 그 사진 다 찍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그 예산을 그대로 원도심 상인회에서 했으니까 지켜보고 시행이 안 되면 바로 회수조치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실 용의 없어요? 플리마켓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위탁을 줘서…. 플리마켓이라는 것이 뭐예요?

안 되는 부분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요. 회수할 부분은 회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플리마켓이라는 이야기가 빛의거리에다 플리마켓을 해서 빛의거리를 좀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제안했던 사업이 플리마켓 사업이에요. 배 과장님 오시기 전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차 안 다니는 도로에서 다 인정 안 했잖아요. 박종철이라는 친구가 빛의거리 부회장을 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제안을 했던 걸로 그래서 목포대학교 애들하고 대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게 원도심 상인회로 그 사업을 줘서 그것을 또 다시 일반사업자한테 줘서 그것을 플리마켓이라고 인정한다고 하니까 원도심 사업단에다 돈 5,000만원 지원했으니까 지켜보겠다? 관리ㆍ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무슨 사업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됐을 때 상인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온다고 보세요?

저희들이 단독으로 뽑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코디단 회의, 센터회의 또 통합주민협의체,

그러니까 자꾸 코디단, 코디단 하는데 하여튼 이번 시정질문에서 한번 보세요.

협의를 해서,

제가 다 발췌했는데요. 인문학, 역사문화, 그 도시재생하고 관련된 교수는 한 분 계시더만. 예술 무슨…. 금은방 하시는, 도시재생센터장 하시고 말이야. 그리고 무엇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분이. 내가 알고 있는데.

또 통합주민협의체 위원장님이 참석하십니다.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주민협의체 하고 있는데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참석해요, 거기?

안 빠지고 참석하시고요. 또 주민대표로 통합주민협의체 위원장이 참석하십니다.

참석하면 뭐할까요. 내가 정말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로 안타깝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자꾸 올려서는 안 되겠지만 안타까운 거잖아요. 우리 국민의 혈세고 시민의 혈세예요. 우리시 어렵잖아요.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ㆍ감독 철저히 해서요. 회수조치 대상이 되면 회수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센터장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는,

제가 한말씀만 드릴게요. 센터장 부분. 센터장을 그때 당시에 옛날 분란이 심할 때에 총괄 코디가 센터까지 겸임해가지고 문제가 많다,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박종철 교수 물러나시고 나서 그럼 센터장은 주민 대표성이 있는 분을 해야 되겠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대표도 여러 명이 회의를 그때 몇 번 했습니다. 나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센터장을 추천해서 임명했습니다.

누가 추천을 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인데. 협의체 위원장으로 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때 단장님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센터장 추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본인께서 ‘제가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나온 부위원장을 추천을 했었는데, 곰집 식당에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온 부위원장을 추천하니까 젊은 사람이니까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움직임도 있고 그러겠다 싶어서 했는데 본인께서 하신다고 해서 ‘좋아요.’ 무보수로 아무런 뭐 없이 하겠다 해서 ‘좋습니다.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라고 했던 것이고. 주민들이 무슨 추천을 해요, 추천을 하기를. 협의체에서도 통보만 해드렸지.

이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됐고요.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잘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이야기지 뭘 파고 뭘 잘못했다, 자꾸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정말로 이 목원동 도시재생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정말로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아, 그래. 이 사업을 하고 나니까 정말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더 좋아진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잘됨으로써 선창권 활성화도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여기서 그것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하시고 이러한 부분은 좀 꼼꼼히 살펴서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악화돼서는 안 되잖아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번 보완하도록 하고,

주민들은 자꾸 그런 말씀들을 한다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요. 꼼꼼히 좀 챙겨보시고 단장님께서도 또 우리 주무관이나 실무자들도 고생이 많은 줄은 압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아, 이번 우리 목원동 도시재생사업은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의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아까 도시건설위원회 뭐 언론에서 계속 지적했다고 했기 때문에 포차 도로 사용하는 부분 관계만 한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요지는 언론의 지적은 일부 혹평한 데는 포차를 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고 122억 들인 도로에 웬 포장마차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관계관을 향해) “아까 도로 지도 하나….” 이 도로가 개통을 안 한, 정식의 도로가 아닙니다. 우리 관통도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 6개 구간 중에서 트윈스타 앞과 중앙시장 앞에 그 2개 구간만 보상을 해서 포장을 했거든요. (지도를 가리키며) 여기 지도 보면 여기 트윈스타에서 중앙시장 이것은 우리가 보상해서 포장한 이후는 일방로 1차입니다. 일방로 1차인데 그사람들 주장한 대로면 4차선으로 도로로 해서 일방로 1차하고 연결해버리면 이게 도로가 아니라 오히려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555m인데 일부 백육십 몇 미터만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도로를 못 쓰니까, 개통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건설과 이관을 해야 도로로서, 자기들 고시를 해야 된다는데 준공도 안 됐는데, 그전에 중앙식료시장을 특화장터로 하기 때문에 트윈스타 앞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중앙시장 앞에는 남행열차 포차로 임시로 이것 개통하기 전까지 사용하자는 그런 취지지. 우리가 개통을 이미 한 도로를 막 포장마차로 그냥 허가를 해서 특혜를 준 사항은 아니거든요. 정책적인 목적으로 도로로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꺼져가는 원도심 밤에 불 꺼진 항구를 살리자. 그래서 무언가 정책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운영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일부 문제점도 나타나지만, 상당히 환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보니까 하루에 500명씩 온다는데요. 여기 보니까 아까 인근 점포가, 예를 들게요. 500만원의 보증금에 월세 30만원 하는 점포가 바로 포차 옆에 식당 하는 데의 보증금이 2,000만원 오르고 월세는 60만원으로 올라서 가게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바로 나타난 거예요. 거기가 잘 되니까, 사람 오니까 옆에도 가게를 하려고 식당 하는 사람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좀 집행부 충정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 도로로 기능하면 당장 도로로 써야지 포차하려고 도로개설사업,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것은 좀 억울한 감이 있어서 제가 호소를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만큼은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방로입니다. 여기가 일방로예요.

단장님, 그 말씀은 저번 회의 때 충분히 들은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내에서도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일을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은 무조건 이해를 못하겠지요?

그래서 제가 호소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말썽의 소지 민원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공을 거기는 언제 낼 거예요?

계획은 2018년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비가 많이 느리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것으로 봅니다만 하여튼 저희는 말 그대로 관통도로면 관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부 6개 구간 중에 2구간까지 됐기 때문에 내년도 18억…. (관계관을 향해) “내년도 예산이 얼마인가요?” 17억 예산을 했는데 보상을 해서 연차적으로 합니다. 저희는 빨리 하고 싶습니다만 예산상 빨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122억을 들였는데 준공이 안 났으므로, 그러면 거기는 도로가 아니고 뭐예요? 뭘로 표현을 해야 되지요?

도로로 아직 개통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일단 사용하고 있으니까 미준공이니까 도로는 아니고요. 앞에 두 차선은 임시 개통을 했습니다, 두 차선만. 아예,

제가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니까 도로예요. 도로인데 도로가 개설이 됐으면 빨리 준공을 내서 도로는 건설과로 이관을 시키고 교통시설물은 교통행정과로 이관을 시켜야지요. 그래가지고 도로로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이관을 하지 않고 있어요. 현재 그 도로를 낮에 한번 가 보세요. 제가 하도 민원이 들어와서 낮에 가 봤습니다, 거기를.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트윈스타 앞에서 대기를 해야 저쪽에서 나오는 차가 나오고 나서 갈 수 있어요. 즉, 농협 쪽으로 있는 상가 쪽에 있는 차선은 한 차선은 주차가 다 돼버렸어요. 거기가 말 그대로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트윈스타 이쪽도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중앙분리대가 교통심의도 안 받고 세워진 것 같던데, 농협 앞에. 현재 1차, 2차, 3차, 4차선인데 두 차선이 포차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차선 한 쪽은, 이쪽은 다 주차가 돼버렸어요. 중앙분리대는 두 차선을 막고 있어요. 차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소가 그쪽에 있으니까 잘 아시겠는데?

예, 그래가지고요,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통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지역구 의원 이재용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건설에 있다고 저한테까지 전화가 온다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도시재생사업에서, 포차 아주 좋아요, 거기에 기여하고 활발하게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 준공을 내주고, 일단 거기 된 데는 도로 준공을 내주고 그래야 이쪽 주차 쪽에 댄 차선도 주차 단속을 할 것 아니에요. 주차단속을 안 하니까, 계고장만 붙이면 뭐해요. 단속을 못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단속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공을 내줘서 단속을 할 수 있게 하면 차를 안 댈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하나는 중앙분리대 그것을 뜯고 포차를 두 차선을 주지 말고 한 차선만 이쪽으로 주는 방법, 그래서 영업을 하게 하고 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서 영업을 시키면 이런 민원도 없을 것인데 차량 통행을 못 하게 하면서, 지금 들리는 소리가 일방통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 더 심각한 사항이에요. 민원 안 나오겠습니까? 그 넓은 차선을 만들어놓고 일방통행을, 1차선만 다니게 일방통행을 만들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상당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일방통행,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그다음에 제가 물어보는 말만, 단장님, 메모하셨다가 답변한번 해 주세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포차는 포차여야 돼요. 그런데 식당이 돼서는 안됩니다. 지금 거기가 사업자가 났어요, 안 났어요?

다 영업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니,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다 해야지요.

사업자등록 됐어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되면 카드도 받아야 되고. 그렇지요?

지금 카드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돼요?

예.

그러면 중요한 것이 서울이나 부산을 가면 일정한 시간 7시가 되면, 6시가 되면 나오라고 해요. 포장마차는 나오고 또 일정한 시간, 들어갈 시간이 되면 들어가라고 그래요. 다 자기 지정된 번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면 낮에는 원활하게 통행하고 밤에는 본인의 역할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일부 그런 얘기도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정식으로 이동하는 포장마차는 음식점 영업이나 이것이 안 됩니다. 상하수도가 설치가 돼야 되고 고정식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하수도까지 설치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으로 했던 것이고 이동식 포장마차가 있다는 것은 푸드트럭 외에는 아마 불법일,

단장님, 그러면 이름을 바꿔야지요. 포차가 아니지요. 식당이고만.

명칭은 포차인데…. 예.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로 한 가운데다 식당을 내줘버렸고만.

도로로 아직 안 쓴 데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포차 아닙니까, 포차. 포차라는 것이 뭐예요. 언제든지 이동하고 들어올 수 있게 해 주고, 가설 건축물 주차장에다 천막 하나 쳐놔도 단속을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이쪽저쪽에서 나오는 민원이나 목포시민이 거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들리는 소리를 저는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단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충분히 이 정도는 시정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시정조치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주위에서 이렇게 민원을 넣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아, 그래도 이 도시재생을 하는 데에 있어서 막 밀어붙이기가 아니고 귀를 기울이고 있구나.’ 라는 답변이 나올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일체 듣지 않고 우리는 돌격이다, 이렇게만 하면 안된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또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좋은 의견 아까 제안해 주신 것으로 메모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단장님, 다시 한번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목여고까지 될 때까지 돈이 없으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준공을 그때까지 미루지 말고 그 일부 차선에 대해서는 준공을 줘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해가지고 도로로 개통해서 쓰지를 못한다니까요. 보시면 알지만 일방로 1차인데 이것을 4차선 연결하면 이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뜻이 아니라 트윈스타에서 지금 현재 개통된 데까지만.

그러니까 당분간 여기가 개통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를 임시로 주차장으로 쓰는 것을 이것을 충분히 하고, 주민들은 여기를 옛날처럼 일방로로 계속 해주라고 경찰서에다 민원 넣어서 경찰서 주관으로 엊그제 회의를 했다더만요, 교통행정과 다 해서.

경찰서에서 저한테 전화가 온다니까요. 경찰서에서도 전화가 와요. 일방통행을 해주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 전화가 와요.

주민들이 원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어떤 주민이 거기를 일방통행을 원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 넓은 길을 만들어놨는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한쪽을 일방로로 하고 한쪽을 가변차로에 주차장을 하나 끊어놨습니다, 도로에.

그러면 지금 단장님께서는 일방로를 두 차선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 차선을 주겠다는 거예요?

한 차선을 일방로로 하고 한 차선은 주차선으로,

그러면 한 차선은 주차장을 준다는 거예요?

예, 주차선을 그어서.

아예 그냥 주차장을 다 만들어버리시지요, 전체를.

그쪽 실정이 저쪽 가변차로도 전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가 아니니까 돌아가라 하고 그냥 다 주차장 만들어버려요, 거기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리면, 포차 안 하면 다 막 전부 주차장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한쪽은 주차장으로 쓰고 한쪽은 포차로 쓰자, 그런 안을 저희가 한 거지요.

단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재 4차선인데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해 하면 다른 방안을 만들어 내겠다라는 것이 듣고 싶은 답인데 일방통행을 만들겠다, 무조건 방향 잡은 대로 가겠다고 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현실적인 대안이 지금으로서는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으로 한쪽은 일방로로 한쪽은 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경찰서, 교통행정과, 인근 주민들과 협의해서 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네 쓰고 있는 주민이 제일 필요하지요. 주민이 제일 필요한데 저같이 먼 데서 사는 사람도 거기를 가보면 도로가 개통돼서 좋네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거기를 가서 목포시민이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면 행정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목포시민이 24만인데 그 도시재생에 살고 있는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포장마차 있는 것, 저 좋아해요. 저도 포장마차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못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포장마차를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도로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 위원이에요. 그런데 도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장님 이해되시지요?

당연히 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이 도로로 통행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당장은 도로로 활용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차원에서 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면을 준비했는데 (도면 가리키며) 이것이 일방로입니다. 일방로하고 4차선이 연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주차 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차도 좀 하고 한쪽은 포차로 해서 지역 명물거리로 좀 만들자. 여수는 낭만포차를 공원에다가 왜 만들었답니까. 거기도 뭔가 새로운 볼거리, 관광거리 만들려고 시도를 했어요. 공원에다가 포차 못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시에서 허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정책적으로 시에서 재생사업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원도심에 무슨 이야깃거리를 하나 만들자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고 도로가 개통되면 당연히 도로로 만들고 다른 데로 옮기든지 해야 되겠지요.

단장님, 상하수도가 연결돼 있다고 했지요?

예.

상하수도를 조금 옮기면 어때요? 인도 쪽으로.

예, 그 부분은 아까 아이디어로,

인도 쪽으로 조금 옮기고,

조금 옮기고 한 차선 더 하는 문제는 점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포차가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 주면 한 차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우리 시민들이 하는 얘기를 지역구 의원이나 도시건설 위원들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 이 얘기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선을 한 차선이라도 이용할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 한 차선 옮기는 관계도 저도 이 앞전에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얘기는 그쪽 중앙식료시장에 들어가려면 거기로 또 차가 들어가고 짐을 내리고 하더만요. 그렇게 하고 또 포차 운영하는 것을, 사진을 보면 알지만, 안에서도 먹지만 바깥에서 옹기종기 의자 놓고 모인 모습이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러나 아까 위원님의 제안 그 사항은 나중에 개선방안으로 꼼꼼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옮길 수 있으면 한 차선 옮기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십시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저희도 의욕적으로 하는데 긍정적으로 칭찬해주는 분도 많이 있지만 도로에다 흉물을 만들어놨니 이런 것 들을 때마다 저희들도 좌절감을 느낍니다.

도면 주셔서 도심관통도로 구간 교통환경 한번 얘기해 봅시다. 1차 철거해서 도로개설한 지역이 남교 파출소에서 내려오는 도로까지는 돼 있지요?

예.

맞지요?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요. 그다음이 구 호남극장 쪽으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명여고 쪽으로.

예, 3차 구간이,

그럼 결국은 거기가 삼광목욕탕에서 북교초등학교로 올라가는 구간을 하나의 구간으로 보시겠지요. 이해되십니까?

북교초등학교,

거기 있지 않습니까, 구간이. 6개 구간이라 했잖아요. 6개 구간을 어떻게 나누고 계시냐고요.

(관계관을 향해) “이것 자료 있으면 하나 드리면 좋겠는데….”

맞지요? 이리 갖고 와보세요.

구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잠깐 설명을, 앉아보세요. 자꾸 이 문제 가지고 도로의 기능과 역할이 안 된다, 안 된다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단장님 말씀대로 하자고 하면 이 도심관통도로를 미개설한 도로는 쉽게 말하면 거의 편도 1차선의 형태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개통된 데가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편도 2차지요?

왕복 4차,

그러니까 편도 2차, 왕복 4차선.

예, 앞으로 이제,

그러면 안 맞는 얘기가 이 도로가 꼭 도시 관통해서 트윈스타에서부터 목여고까지만 일직선으로 오라는 도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방금 말씀대로 남교 파출소 그 도로는 현재 편도 1차 아닙니까. 좌회전 갈 수 있잖아요, 좌회전. 또 거기서 내려오는 차가,

예, 그래서,

잠깐만요.

양방향으로 앞에 해놨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다르더라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주거를 두고 계시는 주민 의견 다르실 것이고 상가를 가지고 장사하신 분 의견 다르실 것이고 또, 여기 트윈스타가 현재 뭐로 쓰이고 있습니까?

행정타운도 있고 주민들 주거공간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행정타운이 있으면 여기는 여기에 사시는 주민뿐 아니라, 시민들뿐 아니라 여러 분들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하셔야지요. 그러면 그다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답답하게 하니까,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그렇게 하면 얘기가 안 돼요. 2차 구간이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까지 돼 있네요, 2차 구간으로 나눠진 데가.

예, 거기가,

2차 구간 76m 도로 완공비를 얼마 예상합니까? 보상비하고 도로개설비가. 2차 구간.

2차 구간까지 다 완공됐습니다, 보상해서. 그것이 말하는 122억이라는데 정확하게 12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