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형렬 의원 발언

제168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2010-09-13

박형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서비스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복지서비스과장 안기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627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운영하는 명칭의 통일을 위하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를 노인인력개발센터로 명칭을 통일하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체계를 재정비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의 개정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침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1조와 3조도 명칭의 변경이 되겠으며 이하 중복되는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조 6의2호에 센터의 사업 및 기능의 신설사항으로 노인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조 제2항입니다.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로서는 수탁기간에 대한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조항이며 최근 우리 서구에서 전문 개정한 녹청자사료관 조례도 3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천시 지침의 권고기간은 5년입니다. 별도 배부하여 드린 각 군구별 위탁기간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제2항은 위탁선정위원회를 위탁심사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5조 제1항도 위원회의 명칭 변경이며 제2항은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제3항은 신설조항으로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공무원으로 구성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4항은 위원회 임기를 3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항은 위원회에는 간사 1명으로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2는 심사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신설조항으로 센터의 위탁사항, 기간만료 연장사항,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제출한 이후 검토결과 제6조 제4호에 개정조문 중 착오 부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제6조 제4호는 수탁자의 의무 중 기간만료 전과 사업운영 중에도 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개정안의 위탁운영을 수탁운영으로 바로 잡아 수정의결 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제9조 1항은 매 회기연도를 다음연도로 당해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을 매년 10월말로 법제용어 표기에 맞도록 바로 잡은 내용입니다. 제2항은 신속한 결산자료 작성을 위하여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3월말에서 2월말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14조는 포상규정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기회를 확대하고자 품격을 구청장과 센터장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6조 준용규정의 신설입니다. 포괄적 규정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상위법인 노인복지법과 기타 관계 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28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제36조의 개정으로 이에 따라 2008년 8월 4일부터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의 운영체계를 실질적으로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의 명칭 개정 사항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하여 노인복지회관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이하 명칭 변경에 관한 조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조 목적은 노인복지법 제36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정의와 기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조의2 신설조항으로 명칭 및 소재지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명칭 및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신설하는 내용이며 별표1을 규정하여 향후 노인문화센터가 신축될 경우에도 조례 개정이 용이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제3조 제2항은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앞서 제안 설명한 조례와 같은 내용입니다. 제4조 제2항의 별표는 별표2로 개정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의2 관계법령의 적용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상위법인 노인복지과 기타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신설한 조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없고 앞에 개정조례안에 있는 부칙 사항입니다.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로서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탁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3조는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26조 제3호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안기운 복지서비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유영욱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627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 복지서비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센터의 명칭에 대한 일관성을 기하고 체계를 재정비하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코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복지서비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중 6조 4항 위탁운영을 수탁운영으로 수정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628번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복지서비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를 재정비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질문은 단답형으로 하겠습니다. 위탁기간 2년인데 2년에서 3년으로 해야 되는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각 인천시 전체적으로 2년은 그동안에 6년 동안 운영을 해 왔는데 2년은 너무 짧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서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각 군구 복지회관에 2년도 많아요. 3년으로 해야 된다는 주된 원인이...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운영의 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운영의 안정성이다 그랬는데 2년하고 3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1년 차이인데.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매년 위탁운영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지나서 재 위탁을 할 경우에 사업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박형렬위원

운영위원회 임기가 3년이라서 기간이 안 맞아서 이렇게 2년 3년인데 위원회 임기가 3년인데 수탁기간은 2년이다 그것이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 했는데 사실 내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A업체가 2년하고 그만두고 B업체가 왔다 그러면 위원들이 연장선상에서 A업체와 B업체를 비교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2년이면 딱 임기 끝나고 또 같이 없어지고 또 다시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보다도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만은 오히려 위원하고 임기를 비교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비교가 되었네요. 운영위원이 3년이니까 이것도 3년으로 해야 되겠다 제가 보기에는 연장을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의 안정성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2년 정도면적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큰 기간인데 2년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분명이 드러나고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2년으로 해야 되느냐 차라리 그러면 3년으로 해야 되면 여기 보면 다른 구도 3년 하면 우리 구는 4년 해주면 어때요. 오히려 업무 연장성이 좋으면 4년씩 해서 5년 이내에 하라고 했으니까 4년 해서 전문성을 살리라고 하면 더 낫지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큰 문제가 없는 한 2년으로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의안번호 1628호인가요.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회자만 뺀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복지회관하고 복지관하고 과장님 견해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봅니까?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같은 개념입니다. 다만 국·시비 내시를 한다거나 전국적으로 명칭을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기존에 노인복지회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노인복지법에서 명칭을 노인복지관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명칭을 통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전국적으로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박형렬위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인들이나 노인 분들은 노인회관에 간다 이런 뜻이 더 친근감이 있고 좋은 것 같은데 그렇죠. 복지회관하고 복지관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이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내용상은 전혀 차이는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관이 우리가 귀에 친근감이 더 있지 않나 이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간은 2년이고 3년이고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개정한다고 했고 또 복지회관은 복지관으로 전국적인 개념차이가 있는가 봐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2년으로 할 때의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재 위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다만 장기간 그 동안에 2년 동안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2년 단위로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심사분석이 나와서 아마...

박형렬위원

제 생각은 의안번호 1627호에 2년에서 3년은 제 의견은 그냥 2년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1628호에 복지회관하고 복지관 차이는 전국적으로 조례 개정이 되었다니까 그것은 문제없는 것 같고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안기운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과중한 복지업무 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안번호 1627호에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바뀌고 또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바로 재연임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연임을 할 수 있는 무엇인가 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특별한 해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한 번 더 연장을하게 됩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도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센터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그냥 바로 연임으로 가는 것입니까?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물론 사업성과 보고는 받습니다. 2년 단위로 매년 사업성과를 심사분석을 하고 그 심사 분석한 내용에 큰 하자가 없이 또 아니면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그 분석결과를 가지고 더 연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이 조례개정을 한 이유가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위탁에 관한 사항은 기존 조례에도 있었고 다만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주요 골자는 명칭의 통일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현재원 위탁 운영하고 있어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되어 왔어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지난해까지 분석결과로서는 우수시설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2년은 너무 작어서 3년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것하고 노인일자리 박람회인가요. 그것도 넣고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형사업도 하고 있고 민간형사업을 수익형사업도 같이하고 있는데 현재 8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전국 우수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한 사항이고 향후 노인 어르신들의 전문적인 일자리사업을 계속 창출하도록 계속 정부에서도 확대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아직 특별한 계획은 없고 그냥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연계 가능하게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고 있어요?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하고 있는 사업을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28호는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1627호는 인적자원관리센터를 인력개발센터로 바꾸는 것인데 이 명칭을 바꾸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이 사항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게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할 때도 각 군구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명칭을 달리하기 때문에 한 가지 한 목적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명칭 통일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그렇게 이해를 했고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박구위원

위탁했을 때에 지금까지는 위탁선정위원회에서 했죠?
기운

안기운복지서비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렇습니까? 선정위원회가 열려서 하신 것이죠? 회의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위원회하고 심사위원회하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응복

이응복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거 조례에 위탁선정위원회는 위탁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해 놓고서 우리 공무원 내부끼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쪽에 전문가들 외부인들을 구성을 해서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직영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응복

이응복주민생활지원국장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영은 아니고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끼리만 하다 보니까 투명성과 이런 것 자꾸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공무원이 배제된 긴요한 공무원 한두 명을 빼고 나머지는 외부인을 선정해서 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박구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위탁심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포진을 시켜서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응복

이응복주민생활지원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4호 중 위탁운영을 수탁운영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상원위원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상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안 심사와 도시개발과 소관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