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박승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6쪽부터 69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맛있게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어제 제가 조금 과장님 답변이 미흡한 것 같아서, 67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 내역 67페이지인데, 통합사례관리사를 미채용해서 8,500만 원 그대로 예산 잡은 대로 100% 남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2014년, 2015년 예산을 짤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의 예산을 계획을 해서 짜는 건데 적은 액수도 아니고 8,500만 원인데 전체 관리사를 1명 더 채용하지 않고 전체가 집행잔액으로 급여가, 이렇게 관리사 3명에 대한 급여를 이렇게 나눴을 때는 우리가 뭔가 예산을 짤 때 그 다음 연도 거를 짜는데 이것까지를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그때 당시에는 필요해서 짰을 텐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과장님, 이걸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통합사례관리사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구별로 사례관리라든가 수급자라든가 수를 감안을 해서 인원을 배정합니다. 그래서 2014년, 2015년에도 각각 6명씩 배정을 했었고 저희 구에서는 2014년부터 계속 4명에서 3명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만 3명을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도 6명에 대한 인원을 보건복지부에서 배정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동별로 쭉 사례관리업무 실적이나 이런 걸 감안을 해 봤을 때는 3명을 추가로 선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 3명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계속 3명을 유지하고 3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았던, 집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예산은 3명을 더 추가로 6명에 맞추려고 예산 잡은 거, 이거 우리 구 예산 아니에요? 구비 아니에요, 구비, 예산 잡은 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자체는 국ㆍ시ㆍ구비 해서 50대25대25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하고 국비ㆍ시비가 배정이 되니까 저희도 구비 배정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8,500만 원은 우리 구비가 아니냐고요, 매칭사업인데. 구비잖아요, 구비. 8,500만 원은 100% 구비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구비도 2,100만 원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8,500만 원 중에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최경보위원
100% 구비가 아니고요, 8,500만 원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세우는데 100%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관리를 해 보니까 3명으로도 충분해서 더 뽑지 않았는데 이런 건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보건복지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금년에는 저희가 세 명분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최경보위원
이상입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여기 사회복지서비스대상자 우편봉투 수불현황을 봤는데요, 이거 집행내역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게 5,000개죠, 구입량이? 이게 얼마죠, 단가가? 창문봉투는 어떤 용도로 쓰인 거고, 창문봉투는 뭘 얘기하는 거죠? 창이 있는 걸 얘기하나요? 일반봉투하고 대봉투,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발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스템으로 통지서나 이런 걸 출력을 하면 주소가 인쇄돼 있는 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소 인쇄되는 거를 별도로 인쇄하지 않고 봉투에 넣어서 주소 부분이 보이도록 하는 게 창문봉투입니다.
이현배위원
이게 중간봉투인가요? 우리 보통 우편물 크기인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규격은 똑같습니다.
이현배위원
일반봉투도 그런 거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일반봉투는 그냥 그 창문이 없이 통으로 안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건 이게 보내는 건데 일반봉투를 쓸 게 뭐가 있죠? 우편봉투 발송을 이게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이렇게 장애인들, 또 한부모가족, 이렇게 보내는 분들인데 일반봉투를 사용하면 주소를 다 써야 되겠네요? 이 1만 5,000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상에서 통지서가 출력이 되는 부분은 저희가 창문봉투를 이용을 하고 그 이외에 기타 본인들한테 통보할 그런 사항들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기초수급자 조사를 할 때 정보이용을 동의해 달라든가 사전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문을 통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내용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일반봉투를 사용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주소를 다 써야지 되는 거네요, 붙여야 되는 거네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현배위원
그 다음에 대봉투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일반 서류나 이런 규격이 A4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부를 한다거나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거 단가 다 나오잖아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다 나옵니다.
이현배위원
그런 거 다 빠졌어요. 그거 추가로 좀 알려주세요, 이거 담당자.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세 가지 봉투면 용도가 다 다른데 이렇게 한꺼번에 우편봉투 발송대상 해서 한 뭉텅이로 하지 마시고, 다 다르잖아요. 대봉투는 어떤 내용으로 보냈고 그 발송대상은 이런 사람들이고 창문봉투는 또 어떤 걸 보냈고, 내용은. 그 대상자는 이렇고 일반봉투는 또 대상자가 이렇고, 어떤 내용, 이런 걸 좀 구분해서 작성을 다시 해 주세요. 그렇게 다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잔량이 나오면 단가는 나오니까 이것도 같이 집행잔액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질의한 내용에서 본 위원이 이걸 안내문, 홍보물제작비 해서 중랑구의회 주요업무계획, 사무분장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작으로 해서 이거 집행한 걸 봤어요. 3년치를 비교해 봤는데 같은 인쇄소예요. 인쇄소인데 3년 동안 비교해 보니까 금액이 다 달라요. 이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죠?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단가가 달라요, 단가가.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책자를 제작하거나 할 때는 매수나 분량도 거기에,
이현배위원
물론 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단가산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제출이 명단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작년보다 금액이 좀 더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작년보다 내가 많은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2013년도는 92만 8,290원이 많았고요, 2015년, 그러니까 작년은 40만 2,000원이 많았어요. 그리고 단가도 행정사무감사 제작비로 편성되는 금액이 단가가 2013년도는 1만 6,200원이었고요, 2014년도는 2건 해서 1만 3,464원, 2015년, 작년 거는 1만 2,200원, 이게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르다는 게, 본 위원은 2015년도가 양이 더 많다고 보여지고 2016년도는 더 많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2014년을 기준으로 할 때 2013년도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같은 인쇄소예요, 인쇄사예요. 그리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주요업무 같은 것도 단가가 다 달라요, 매해. 다 달라요, 하나하나. 이건 우리가 사실 살림을 하면서 이런 건 최소한 비슷하게 가야 된다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작 부수라든가 매수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2013년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내역을 상세히 확인을 해 보고 단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과다 지출했거나 하는 부분이 없도록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거 과다 지출했으면 환수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2013년도에는 과다 지출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제가 봤는데요, 여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간담회를 많이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희망온돌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시비로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3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홍보라든가 직원, 관계자들 관계망 형성 등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그 중에 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을 했고 그 중에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3회에는 저희 거점 사회복지관이 한 5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관련자들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현배위원
희망온돌이 아닌데, 이거 내용을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간담회라 해서 매회 같이 식사하면서 간담회를 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어떤 투자사업을 주고받은 게 있으신가 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희망온돌사업은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따로 어디에서 기부를 받거나 할 수는 없고요. 저희 예산에 편성된 과목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 9차례 정도 간담회를 하셨는데 9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지출이 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가 집행부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뭐가 있었는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노력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성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자주 개최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도 아니고 한데 지금……. 이건 따로 얘기합시다,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알 텐데 답변을 다르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간담회 많이 필요해요. 필요하고 사실 그만큼 또 원활하게 우리가 중랑구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어야지 되고 그 진행되는 게 우리 중랑구민의 복리증진이 또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 잘 하시겠지만 잘 챙겨서 우리가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정말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한 내용에서 연장선인데요, 구의회의 편성은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리 3년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다른 사업으로 표시해 놓고 실제로는 구의회 업무계획 이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그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사무관리비 범위 내에서 썼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 편성내역을 보니까 저희가 편성 자체를 복지서비스 분야로 넣기보다는 행정운영경비 쪽으로 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편성 자체를 행정운영경비 쪽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과장님. 지금 편성하기는 안내물, 홍보물제작비하고 주민생활지원 자료 제작비를 하겠다고 280만 원을 세워놓고 내리 3년을, 그 이전에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3년치를 보니까 다 구의회에 들어가는 우리 업무책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렇게 넣었거든요. 그건 맞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제까지 해 온 대로 답습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예산계획 한 거랑 집행한 거랑 다르네’ 이런 걸 살펴보셔서, 우리 위원들이 다 볼 수가 없어요. 위원들이 살펴보지 못하더라도 이런 건 사업계획하고 집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잘못된 건 발견했으면 그 다음에는 시정을 하는, 그렇게 좀 업무를 성실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아까 3년치 내리 금액이 있잖아요, 인쇄사. 그쪽하고 얘기하셔서, 그거 왜 이렇게 금액이 달라졌고 몇 부가 더 많이 늘어서 이렇게 늘어났으면 늘어난 사연, 아니면 뭐가 달라졌으면 달라졌다는……. 집행금액이 높아졌잖아요. 그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내용을 확인해서 지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잘못되고 너무 과다 지출됐으면 그건 꼭 환수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제가 지출결의서 우리 구비 300만 원 사용한 거에 대해서 희망온돌책자, 직원교육책자 구매인데, 과장님. 사이즈가 10절, 수량이 200권 똑같은데요, 액수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중앙프린팅이라는 관내 업체는 부가세 포함해서 73만 5,020원이고 하나종합기획이라는 구로에 있는 회사는 79만 2,000원인데 한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게 2월하고 3월에 한 건데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수량, 똑같은 재질일 거라고 보는데 이게 차이 나는 이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게 적은 금액으로는 큰 차이라고 봐야 되는데 큰 금액일 때는 더 큰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약 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5만 8,0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 차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희망온돌 직원들 책자구매는 73만 5,000원이고, 또 하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최경보위원
뒤에 있는데요, 하나종합기획에서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부수를 2월, 3월 달에 따로 했어요. 그런데 하나는 79만 2,000원이거든요,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기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그래서 똑같은 수량에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재질일 텐데 가격차이가 100만 원 이하의 금액에서 거의 6만 원 정도 차이나는 건 왜 그렇게 차이나는 건지, 제가 뭐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맞는 것 같은데.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책자를 구매하거나 할 때는 저희가 시장가격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2개나 3개 업체에 대해서 시장가격을 조사를 해서 저렴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 제출된 뒤의 견적서 부분은 저희가 가격비교를 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하면서 받아 첨부한 그 견적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렴한 업체로 저희가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최경보위원
이건 견적서 받아서 비교평가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참 그리고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어제 계속 같이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우리 인건비 지급한 사항, 내가 오늘도 이거 다시 읽어봐도 이건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금액이지, 지금 성동구청에서 이미 개발해서 온 e통합 전산구축은 저희가 그냥 받아오는 거잖아요. 받아서 우리가 까는 거거든요, 우리 기본정보를.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직접 인건비만 지급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 얘기를 아까 못해서. 여기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비 해서 직접인건비 플러스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이렇게 주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그 자료가 따 똑같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랑구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게 아닙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발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이 과다 지출했다, 한 880만 원을 줘야 되는데 한 2,000만 원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계산상으로 보면 한 1,200만 원 정도가 더 지출됐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 답변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저희가 전문부서는 아닙니다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감사부서에서 일상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산정하거나 아니면 물품이 적정한지 사전에 감사를 받아서 적정한 경우에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과 감사를 받고 적정하다고 통과가 돼서 시작이 됐었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재무과에서는 그 일위대가에 대한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가격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혹시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전산부서 전문가들하고도 다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규정에 그렇게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하고 한번 위원님께서 나중에라도 내용을,
이현배위원
과장님, 전문위원까지 안 가도 돼요. 여기 나한테 주신 자료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 산출내역서 밑에 보면 관련근거가 있는데 관련근거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 2015년, 그 자료도 여기 주셨잖아요. 여기 주셨는데 그걸 읽어보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일상감사도 했고 또 전산부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다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다시 이거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 근거로 하는 걸 따져 들어가면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일상감사 한 내용하고 전산부 누구, 어떤 분인지 몰라도 그 의견하고 또 누구라 그랬죠, 재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재무과입니다.
이현배위원
재무과? 그런 분도 의견을 취합해 주세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현배위원
규정이 아니라 여기 산출근거가 이렇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로 해서 주라고 했고 그 내용을 읽어보면 소프트웨어산업 대가산정가이드에 보면, 2015년 개정판에 보면 계산을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급했던 산식을 보면 이건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개발원가산정 양식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아닌 걸 개발한 양식에 맞춰서 이걸 줬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맞다고 합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이현배위원
그걸 설명하시라는 거예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개발은 성동구에서 업무를 의뢰해서 만든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면 그걸 그대로 저희한테 가져와서 그대로 얹혀서 쓰는 게 아니고 저희 시스템에 맞게 다시 커스터마이징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직접 와서 저희 시스템에 맞게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을 거칠 때 저희 기술료라든가 이런 제경비가 거기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정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제경비하고 기술료까지를 포함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걸 감안하면 일부만 감안해서 드리면 되는 거지 이건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양식의 산출계산 방법이라니까요. 내가 지금 질의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건 그것입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게 아닌데 왜 개발한 금액으로 해서 주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쪽 성동구청에서 개발했으면 거기에 따른 우리는 그보다는 수고는 덜하지만 개발한 양식으로 지급할 게 아니라 좀 더 플러스해서 줄 수는 있죠. 직접 인건비에다 조금 플러스 해서 줄 수는 있어도 이건 새로 개발하는 양식에 맞춰서 원가계산해서 주는 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지적하는 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성동구하고 개발업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비용 자체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얼마 안 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초기비용으로 따지면 한 8,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면 초기비용 중에 저희 구청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술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8,00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 맞고 그 금액이 지금 20%에서 40%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근거해서 저희가 금액을 산출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한 그 내용 있잖아요. 감사과에서 일상경비에서 받은 것하고 재무과에서 받은 내용 있으면 받은 것하고 그걸 한 번 더 주세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줘야 될 거면 줘야 되는데 이건 내가 아무리 봐도 줘야 될 돈이 아니라고 나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은 근거가 있으면 그분들의 의견도 내가 존중해야 되니까 같이 의견을 풀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추가로.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봉투 이것도 빨리 주세요. 단가하고 대상하고 나눠서 주세요. 집행한 액하고 집행잔액 다 주세요.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어제 희망온돌사업 관련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자치구에서 거점기관을 관리감독 하는 게 맞죠, 교육도 하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점기관으로 선정되어 있는 기관이 대부분 사회복지관입니다. 사회복지관은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게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립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관은 복지정책과에서, 저희가 관리감독하는 게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작년에 거점기관에서 집행실태나 이런 걸 점검해서 혹시라도 부정사례라든가 이런 게 발견된 것이 혹시 있는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희망온돌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시행 초기에 복지관별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걸 다 받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정산을 다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별다른 문제를 저희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직원현황 및 예산결산내역을 봤는데 혹시 차량비로 해서 차량유류비, 정비비 917만 7,000원이 와서 우리 모 위원님께서, 같은 동료 위원님께서 차량유류비 집행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보이시죠, 과장님? 이렇게 갖다주면 실제 알 수 있습니까? 달별로 스물한 번 주유했다고만 나와 있지 금액이 어떻게 되고 정비비가 얼마인가 이게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자료를 주면 위원님들이 볼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유류비 집행내역을 일별로 해서 간단하게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원하실 경우에는 특정일자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자료까지를 포함해서,
박승진위원장
아니, 기본적으로 자료를 주려고 치면 소계가 나와야 돼요, 소계가. 그렇지 않나요? 이건 기본 아닙니까, 서류를 우리한테 주시는데. 소계가 나와야 되고 분명히 정비비가 같이 나와야지 917만 원이 어떻게 쓰였나 보고 나중에 혹시 염려가 되면 자료를 달라고 하는데 소계도 없이 이렇게 그냥 달랑 갖다 주면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보시는 대로 차량운행일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지 말고 기본적인 서류작성은 소계라든지 적어서 내용을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에 네 분이 근무하시는데 사무국장님, 총무님, 운전원 한 분, 사회복지사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여기 직원이 몇 분 있죠, 공무원이?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는 총무하고 운전원이 저희 직원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공무원이시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이분들 지금 소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행정국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행정국이에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럴 수 있습니까? 국에 과가 있는데 과로 보통 포함되지 행정국으로도 포함돼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인사상으로는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행정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행정국 소속이라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게, 제가 그래서 주요업무현황 보면 보통 행정국 과별로 해서 인사, 우리 직원현황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안 나와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혹시 죄송하지만. 행정국 어디 소속이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행정국은 아마 총무과쪽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박승진위원장
없던데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 2명은 사회복지협의회에 파견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이나 휴직을 한 직원들은 일괄적으로 행정국 소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행정국 소속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행정국 직원현황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가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행정국 소관으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든 간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가요. 본 위원장이 잘못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디에 찾아봐도 없어요.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행정국 명단에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죠?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어떻든 간에 어떤 방향이든 간에 행정국 소속이라고 치면 저는 행정국 소속이라는 거 자체도 이해를 못하겠지만 행정국에 무슨 과 소속이라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총무과에서 파견했다라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단순히 업무현황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없고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여기 두 분만 소속인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 소속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직원은 보통, 우리 직원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말고도 무슨 과별로. 그러면 두 분은 빠져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같지 못하니까, 자료를.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총무과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거 확인하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받아봤는데 어제 우리 국장님한테 설명드렸듯이 저는 일단 우리 공무원이 파견을 나가서 사회복지협의회에 근무한 것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사회복지협의회는 따로 인원을 충당해서 뽑아 쓰면 되는데, 그만큼 저희가 또 여기 보시다시피 운영비로 인건비 및 사무비 같은 걸 다 주고 있으니까 그만큼 주면 됩니다. 그 직원들을 다른 쪽으로 분명히 쓸 수 있고 우리가 다른 어떤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하면 충분히 정말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신태화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그 부분은 사회복지협의회랑 좀 상의를 해서 업무의 정도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그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질의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0쪽부터 77쪽까지, 특별회계 164쪽, 결산서에 자활기금 729쪽, 741쪽과 노인복지기금 730쪽, 742쪽부터 743쪽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76쪽을 보시면 중랑노인복지관 강당 증축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76쪽이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900만 원인데요, 당초 증축에 대한 건축비용이 3억 8,000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축 면적이 100㎡ 이상이 되면 소방법이라든지 주차장법이 강화가 돼서 설계비용이 좀 줄어들게 된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에 5,000만 원은 원래 설계비용인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설계비용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잔액조서 옆에 주요내역에 복지관 설계 금액에서의 집행잔액으로 했으면 우리가 한 번에 묻지 않고 되었을 텐데, 그렇죠 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설계비라고,
영실
이영실위원
설계비로 해주셔야지 여기에 증축집행잔액으로 하니까 5,000만 원을 뭘 증축을 해서 뭘 잔액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시정해 주시고요, 75쪽에 보시면 저소득 장례차량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례차량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이신 분이 돌아가시면 저희가 장례차를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면 적십자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차량을 우선 하고 만약에 없다면 저희가 장례차량을 지원하는 겁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적십자에서 지원하는 것과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에서 하는 것은 무료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을 때 저희가 적십자에 전화를 해서 차량지원이 되느냐,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저희가 장례차량을 지원하는 거고요, 저희가 연간 단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 업체랑. 그래서 18만 원을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데 사망자가 몇 분이 되실지 사실 모르니까 예측하기에는,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적십자사에 전화를 해서 무료로 한 건수와 우리가 직접 한 건수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5년도에는 저희가 적십자사를 18건을 이용했습니다. 장례차량은 12건을 이용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저희가 한 것은 12건이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면 신청을 했을 때 적십자에서 해주는 것과 안 해 주는 게 적십자에서 바빠서 안 해 주고 그런 차원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십자에 저희가 전화를 했을 때 다른 분이 돌아가시면 일단 우선 순위로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적십자사에 차량이 있어서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도 다른 데서 쓸 수 있으니까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해서 적십자 차량이 여유분이 없으면 우리가 하고,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런 차원이라는 얘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30건 정도 되는데 매년 이 정도로 있었나요, 사업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잡았는데 이번에 또 추경을 했습니다. 사망자 분이 올해 연초에 3분기에 많이 돌아가셔가지고 추경을 또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많이 고령화가 돼서 많다보니까 이렇게 됐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70쪽 보면 수급자 교육급여지원이라고 해서 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찾았습니까? 1,800여만 원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0쪽, 차상위계층 지원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서.
김진영위원
70쪽에 차상위계층 지원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800여 만 원이 남았어요, 2억 9,600 정도 잡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국비 지원으로 해서 수급자들에게 50% 할인된 가격으로 정부양곡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신청자 수가 544명으로 예상을 해서 수를 잡았는데 사실 저번에도 뉴스에 나왔듯이 쌀 소비량이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신청자 수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이거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544명이라는 인원은 정해져 있는 인원이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에 된 인원을 그대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작년도 대비해서,
김진영위원
대비해서 그 인원을 그대로 잡은 겁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네.
김진영위원
그런데 쌀 소비량이 줄다 보니까 쌀을 덜 구입해서 이만큼 남았다는 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더, 71쪽 자활근로 위탁사업 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라 해서 2,800여 만 원 남았네요. 그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조건부 수급자 해서 쭉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근로 선정이 되면 일단 조건부로 해서 자활기관에 위탁을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조건부 수급자는 위탁기관에 의뢰하기 전에 20%를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하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패키지 사업에 참여를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보다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거기서 3개월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로 많이 빠져 나가니까 위탁비가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취업성공패키지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 그만큼 줄어서 잔액이 남았다는 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로서는 바람직한 건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진영위원
취업성공패키지로 가서 그쪽에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많습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옛날에는 저희가 자활기관에 다 위탁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성공패키지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서 3개월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자기에 맞는 적성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취업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올해 여기 몇 분이나 그쪽으로 가셔서 얼마나 성공을 했을까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3개월, 정확한 수치는, 작년보다는 많이.
김진영위원
그러면 효과가 있는 거죠, 성과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라 해서 도우미자활근로사업 해서 4,000여 만 원이 남았네요. 근로유지행위가 뭡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우미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복지도우미로 해서 각 동마다 한 분씩 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김진영위원
복지도우미를 어떻게 뽑습니까? 직원이 나가는 겁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 참여자 중에서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을 하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근로능력이 있는 분을, 애당초 어떻게 해서 예산을 2억 2,000 정도 잡았다가 지금 4000여 만 원이 남게 된 겁니까? 어디를 근거로 해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자활근로 위탁사업이나 도우미 자활근로가 다 조건부 수급자거든요. 이분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성공패키지사업으로 우선 저희가 배치를 해서 거기서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으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 표시를 시설비로 해놨어요? 시설비로 해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시설비가 인건비랑 같이 쓸 수 있는 겁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시설비로 표시를 하셨군요.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쪽에서 성공 확률이 높으면 이런 예산을 잡을 때도 우리가 조금 축소해서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는 좀 반영을 하고, 예를 들어서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적응을 못하면 저희 자활기관에 게이트웨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개월 정도 교육을 받아서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복지부 지침에 따른 거로 돼 있는데 비용은 국ㆍ시비 중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라고 해서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28%, 구비가 12% 됩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과 일이 많고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시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데 대해서 좋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경우에 많이 추천하고 많이 알아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보내서 여기서 가볍게 하는 것보다는 정식적으로 절차를 밟고 나가서 본인이 원하는 취업을 하는 쪽이 본인에게 긍지심도 가질 수 있고 자부심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많이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그쪽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저희가 중랑구에서 조건부수급자를 가장 많이 보내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랑구에서 그만 보내라’ 할 정도로 담당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고생하시고요, 아무튼 이거는 1석 2조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고생하시고, 그 위에서 보내지 마라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어쨌든 보낼 수 있는 만큼 보내고 본인이 그로 하여금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찾아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하면 발굴해서 이분들이 복지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 업무가 주 업무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보지만 우리가 크게는 수급자 주거급여지원, 자활근로 위탁사업, 노인복지향상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복지증진, 기초연금지원 해서 사회보장수혜금, 이런 등이 예산이 실제로 많이 남아요. 그런데 이게 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거의. 매칭사업이고 하는데 이렇게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우리가 행정으로 서비스를 해야 할 이런 대상자를 실제로 홍보가 잘 안 돼서, 아까 근로하시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도 있는데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는데도, 물론 대상이 안 돼서 안 되겠지만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 복지행정서비스를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직원들이 실제로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홍보하는 데 부족해서 이렇게 혹시 집행잔액들이 여러 가지 항목에서 많이 남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짤 때 시 주관부서에서 가내시가 내려오고 확정내시가 내려오는데 거기서 확정내시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맞춤형 실시로 해서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국ㆍ시비를 매칭사업으로 해서 많이 내려줬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감추경도 하고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는 거고요, 저희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사실 수요 예측이 조금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실제로 구민들이 어려워서 복지서비스 복지혜택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우리 구 구민들의 수급자 대상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현재, 여러 가지 분야를 얘기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수급받고자 하는 대상들에 대한 것을 충분히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충분한 대상자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발굴하지 못해서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에서도 보듯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걸 얻게 하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이지만 저희는 법정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집행해야 되는 거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우리가 국ㆍ시비를 가져와서 구비하고 매칭을 하든 받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국ㆍ시비를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수급자로서의 대상에서 해 줄 건가를 행정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런 서비스가 아직도 우리가 좀 떨어져서 이렇게 국ㆍ시비를 보조로 받아서 많은 집행잔액을 남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서비스나 발굴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과장님의 생각은 현재 우리 구민들에게 만족하게 해 주고 있다는 생각하느냐고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어떤 혜택을 못 받아서 저희한테 찾아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수급자의 범위에 들지 않아도 저희가 긴급 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정말 이 사람이 수급자 범위에 안 들어도 정말 수급이 필요한 사람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주고 있고 하니까,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계속,
최경보위원
최경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직원이나 동사무소 복지를 담당하는 모든 분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나온 이런 어려운 수급자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예산이 나온 것은 정말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리고 74쪽인데요, 우리가 구비 분담금을 미확보로 해서 국ㆍ시비 잔액 및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중도포기자도 물론 있겠죠. 있지만 구비분담금을 미확보로 해서 여기에 대해서 왜 미확보가 됐는지, 국ㆍ시비는 내려오는데 우리 구비는 왜 매칭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을 남기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경보위원
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애당초 시에서는 1,056명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국ㆍ시비가. 그런데 사실 구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이니까 그거를 반납을 한 거 보니까 국ㆍ시비가 사실 많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니까 돈을 시비나 국비에서 준다는데 왜 확보를 못했느냐는 얘기죠. 확보할 수 있잖아요, 어떤 방법으로도 예산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예산을 짤 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구비확보가 안돼서 거기에 대한 거를, 매칭사업이라서 인원을 뽑지 못한 겁니다.
최경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중도포기자보다 오히려 구비분담금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왜 국ㆍ시비를 지원해 주는데 돈 매칭이, 매칭이 몇 프로예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50대 25대 25 해가지고.
최경보위원
우리가 25%만 부담하면 되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최경보위원
위원장님, 추경으로 이런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박승진위원장
이미 가내시가 내려오면 웬만하면 다 본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확정내시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분담금을 안 했다는 것은 과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예산상의 문제인데요, 처음에 할 때.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준모
안준모생활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 전체를 보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기 때문에 구 예산 재원이 넉넉하면 이런 부분도 100% 다 반영이 되겠지만 예산심의 하면서 저희가 구의회 심의 전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몇 차례에 거쳐서 심의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 균등하고 적정하게 하기 때문에 100%를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중랑구는 아직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 전년도보다는 조금 증가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는 내시가 된 대로 왔지만 저희 편성이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지만 이 정도 수준에 그친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
실제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거고요, 우리 노인들이 일하고 싶은 그 열망하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일 좀 하게 해달라고, 일 못한다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도 안타깝게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어서는 정말 안 되겠다는 얘기죠.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르신들이 얼마나 일을 하고 싶어합니까? 어르신들 해봐야 20만 원밖에 안 주잖아요. 그렇지만 일을 그렇게 갈구하시고 열망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최소한 집행잔액을 적게 남도록 예산을 짜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6쪽에 보시면 경로당 노인복지관 LED조명교체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장소 대상이 어디어디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조명 교체를 당초에 구립복지관 4개를 선정했습니다. 구립신내노인복지관이랑 중화경로복지관,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을 처음에 선정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면목동에 있는 시립노인중랑복지관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LED 조명 교체로 인한 사업비를 재배정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 돈을 먼저 쓰고 구비가 세이브된 겁니다. 구비가 절감된 금액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시설하면서 발주할 때 과에서 하세요, 혹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조달인데 기구 LED 전구 그것도 조달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전기공사업체에서 입찰을 한 건지 조달을 해서 전구를 구입해서 준 건지. 전자예요, 후자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잠시만요.
성욱
홍성욱위원
전기업체가 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재를 사서 업체에다 준 것이냐, 전기 등을. 그러면 그 자재 들어간 것 줄 수 있죠? 조달청에서 하면 KS맞죠? 견적서하고 그것만 줘보세요. 다른 위원님들 줘도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전구 LED가 KS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조달 정부 공사는 KS로 하는 게 원칙인데 제대로 자재라든지 검수가 됐나 확인 좀 하려고 그래요.
「조달……」하는 공무원 있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바로 나오잖아요? 조달청에 들어가도 나오고 인터넷에 들어가도 다 나오잖아요. 어떤 제품에 제품선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것만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3,000만 원 남았다. 얼마나 교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비용이 3개소에 6,000만 원이 들어갔죠? 복지관 1개소에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이게 전구만일 거예요, 그렇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전구 교체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 크니까 개수가 많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개수가 많은데 KS는 이거 같고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6,000만 원 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아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구립신내노인종합복지관을 보니까 903개를 교체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재를 하나 샘플로 주든지,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갖다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현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신 거 덧붙여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억이 구비가 아니잖아요, 지원이. 국비, 시비가 지원이 되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명순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원이 1억이 잡힌 게 국비가 7,000만 원이 내려왔고요, 시비, 구비가 1,500만 원씩,
이현배위원
아까 시비 배정이 시립 배정이 돼서 남은 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이현배위원
3,600이라도 구비가 남은 게 아니라,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구비는 1,500만 원,
이현배위원
1,500은 오로지 남는 거예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오로지 남는 거죠.
이현배위원
그 나머지는 다시 반환하고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다시 해서 내년도 이월금으로,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확인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 예산서 76페이지인데 경로복지관 건립한다고 해서 명시이월로 10억을 이월시켰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망우경로복지관 건립을 하는데 27억 예산이 잡혔는데요, 시에서 데이케어센터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10억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명시이월을 작년에 시키고 올해 아마 지출이,
박승진위원장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일단 설계용역은 들어갔고요, 2017년 12월 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2017년 12월 달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래서 10억이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중랑노인복지관 증축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잡혔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용역비라고 했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설계비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보면 5,000만 원 중에서 사고이월을 2,000만 원 이상 시켰고 나머지는 잔액인데 이 설명을 좀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5,000만 원을 잡고, 작년에 2,000만 원 설계용역이 끝난 상태이고요, 나머지 2,900이 남은 금액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끝났는데 왜 2,000만 원을,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 시켰는데요. 아닙니까, 집행하지 않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2,000만 원은 집행을 하고,
박승진위원장
집행한 내역을 보시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까? 이월시켜 놨는데 왜 자꾸 집행을 했다고 하시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5,000만 원 중에서 2,9000만 원,
박승진위원장
이게 지금 5,000만 원 중에서 2,020만 5,000원을 사고이월 시켰고 2,979만 5,000원을 잔액으로 남겼거든요. 이걸 왜 자꾸 했다고 하시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설계용역은 했는데 아직 지출은 안 한 상태입니다, 아직 안 끝나서.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지금 서류를 보고 말씀을 해 주시죠. 이 서류에는 사고이월로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총 예산이 5,000만 원에서 작년에 설계용역으로 2,020만 5,000원을 집행하고,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서류 좀 보시라고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사고이월로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집행했다고 하십니까? 사고이월 시켜 놓고, 돈을. 어느 게 맞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5,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을 집행하고 2,979만 5,000원이 사고이월 된 겁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저희가 5,000만 원의 예산을 줬는데 집행하지 않고 2,000만 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2,900을, 그러니까 잔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간이라든지 설명을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액이라고 나온 것은 2,025만 원은 사실 원인행위를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을 안 해서 사고이월을 시킨 거고, 5,000만 원 중에서 나머지 금액 2,979만 5,000원이 현재 남은 금액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계약은 했을지라도 지불을 안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킨 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겁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계약이 7월 달에 됐다고 들었는데 하기 전에, 그렇게 들어서 설명을 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하겠냐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8쪽부터 83쪽까지 결산서의 양성평등기금 731, 744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전용 내역서에 대한 자료를 여기다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전용 한 것,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림스타트사업이라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법정 저소득이라든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현장학습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들이 그런데 이제 기존예산으로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현재 이 사업이 국비와 시비 100% 보조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그 아동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지금 행사운영비로 이제 변경 사용됐는데, 전용해서. 이게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행사운영비에?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 각종 사업을 하는데요, 하다 보면 저소득층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가는 현장을 가는 여러 가지 사업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가족과 함께 관람하는 문화공연이라든가 드림스타트 겨울방학특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던 사업들이 저희들이 신규 발굴해서 하는 사업 등이 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용한 것에서 가족과 함께 관람하는 문화공연, 이것과 꿈나무 원예교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이게 지금 추가된 건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우리가 발굴해서 이게 꼭 필요해서 이제 더 해야겠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원해서, 참여하신 분들이 원하는 사업이라서 이게 지금 추가가 된 건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평상시 사업을 하면서 어차피 저소득층을 상대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정규 사업 외에 이분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발굴을 해갖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이게 문화공연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동마다 신청자를 해서, 추천받아서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전 학생들을 갖다가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사정상 못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서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 저희들이 고려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글쎄요, 예산은 뭐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용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에서 효과를 봤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나중에 이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업을 좀 더 촘촘하게 생각을 하셔서,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우리 프로그램, 우리가 어차피 드림스타트사업을 할 때 우리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니까 좀 더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조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예산편성 하십시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연초계획 세울 때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저희가 이제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업을 할 때 애초에 그 목적하고 그 결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 일치가 돼서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노트북, 제가 지적을 했을 때 이 신청서에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장비비지원 신청서에는 ‘교직원 복리후생이라는 사용목적이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담당이 따로 와서 얘기하기를 ‘아, 그 노트북은 그게 아니라 수업을 할 때 이동을 해서 뭐 PPT를 하거나 뭐 이런 용어로 쓰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이 담당조차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일단 처음에 신청서 내용하고 신청했을 때하고 지금 또 막상 그 사용하는 것하고 또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저희들이 내려가서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된 것은 맞는데 그쪽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공금이니까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꼭 필요한 데에, 그리고 기능보강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에 모든 장비나 이런 자산들이 소유가, 누구 소유로 갖고 있는 거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렇죠? 우리 구에서 다 관리를 하고 우리 구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지금 구립어린이집마다 냉장고 몇 대, 노트북 몇 대, PC 몇 대, 뭐 이런 자산에 대한 그 리스트는 갖고 있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원별로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원별로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제가 뭐 그것을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확인하지 않는데 이것 PC는 몇 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고 그 다음에 언제 우리가 구입을 했고 사양이 어떻게 되고 뭐 그런 부분들. 노트북은 그렇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좀 세세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있는, 우리가 그 동안 처음에 해 놓은 리스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추가되고 그 다음에 보강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그런 것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경보위원
네, 최경보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78페이지에 밑에서 세 번째인데요, 방과후교실 운영지원 관련해서. 방과후교실 운영비 집행잔액이 거의 25% 이상이 남았는데, 예산액보다. 이 정도 남았는데, 예산액보다 그렇게 남았는데 방과후교실 운영이 우리가 실제로 잘 운영하는데 제대로 집행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은 건지, 아니면 뭐 운영에 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좀 예산이 다른 예산보다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최경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약간 예산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요즈음에 각 초등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수와 방과후 아동수가 좀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이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교실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올 예산은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었나요, 2016년 예산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제 좀 어려운 점이요,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 의견을 갖다가 이렇게 100% 반영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비 몇 프로 다 내려오면 저희들이 매칭을 해서 구비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짜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아니면 국ㆍ시비 보조금을 정말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어서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82쪽에 아동청소년 보호육성 그 과목에서 아동급식비로 또 한 3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아동급식도, 실제로 저희가 아동급식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기준이 어디어디죠? 뭐 기준이 어떤 기준에서 해 주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급식은요, 저희들이 저소득을 갖다가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평상시 이제 평일 날은 점심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최경보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급식비에 대해서, 이것도 뭐 국ㆍ시비보조,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저소득층의 발굴을 제대로 저소득의 어린이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하고 계신지, 그래도 다 발굴하고도 충분하게 우리가 집행을, 예산을 급식비에 대해서 해 줬는데도 남는 금액이 이겁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
그래서 어떤 예산들이 아무리 국ㆍ시비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잘 짜서, 뭐 국ㆍ시비를 많이 받아서 물론 많은 혜택을 주면 좋겠지만 국시비도 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계획을 잘 세워서 낭비되는 부분이 적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평일이나 앞으로 또 방학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파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그리고 하여튼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한 것은 정말 누락된 애들이 없도록 이렇게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80쪽.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현대화사업이라 해 가지고 한 2억 9,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한 56억 7,700만 원 정도 잡아가지고.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제가 잘 못 들어서,
김진영위원
국공립어린이집 현대화사업, 예산이 한 56억 7,700여 만 원 잡았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2억 9,900여 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억 9,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이제 밑에서 쭉 나온 것처럼 가장 큰 것은 이제 면일어린이집 신축공사비 그 집행잔액 2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하늘빛어린이집이 이제 국공립이 전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세보증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2억 3,0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전세금을 2억 원을 지원을 해 줬고요,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3,000만 원 남았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지금 2억 9,000만 원이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면일어린이집 신축하는데 이게 그러면 상당히 애당초 예산 잡을 때 너무 많이 생각보다 차이가 난다고 봐지네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면일어린이집 예산을 잡은 게요, 이제 2014년도부터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중간에 부족해갖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저희들이 4억 원을 추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것은 그렇게 알고 80페이지 맨 밑에 여성친화적문화사업이라 해가지고 600만 원 잡았다가 100만 원 쓰고 지금 500만 원 남았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80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메르스 때문에 행사가 취소돼서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떤 사업을 잡았다가 메르스 때문에 취소를 한 겁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여성주간행사로요, 저희들이 기념강연료하고 기념식 홍보물 제작 중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 다 취소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내년도에는 그 내용을 조금 옆에 비고란에다가 주요내역에 대해 좀 써주시면 이런 것은 우리가 알기가 쉽겠는데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뭔지를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없거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일일이 이런 자잘한 것까지도 물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좀 상세하게 뭐 다 할 수는 없지만 키포인트는 조금 잡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리고 행감 때도 제가 저출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유념하셨다가 한번 시도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79페이지 보시면 영유아간식비지원 해갖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갖고서, 운영비보조. 우리가 지원되는 사설하고 시립, 구립 분류가 돼 있는지 그것 설명 좀 간단히 해 보세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0세, 1세, 2세에게 영아간식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구분이 없고요, 국공립과 뭐 민간가정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예산에서 한 1,200만 원 정도가 남았잖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남았는데 이것은 어떠한 그 편성방법이 영유아 인원수에 비례해서 편성을 하시는 것인지 동일하게 지급하시는 건지?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것은 1인당 저희들이 한 달에 1만 2,5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만 2,500원이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김진영위원
본 위원이 이 지원은 뭐 성장기의 애기들, 특히 영유아들은 영양이 필수적이에요. 그때 그 성장기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저것 해야 되는데 그런 뜻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지역에 나가서 보면 사설, 그 사설이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민간,
성욱
홍성욱위원
민간, 이런 데에서 듣는 소리가 좀 참 그렇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먹는 것도 나쁘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우리가 지원해 줬을 때는 그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안 좋으니까 지원만 해 주고, 이 관리감독을 좀 심히 해야 되겠다. 영유아 숫자가 이것에 미치지 못 했기 때문에 한 1,230만 원이 남은 거잖아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동 수가 지금 감소해서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뭐 더 줄 방법은 없고, 줄 방법은 없잖아요, 그게 다 정해져 있으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담당자분들은 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늘 지원해 주고 관리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심지어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냉장고도 없는 데가 있더라, 있는데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되고 있는데도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참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쓸 때는 예산, 그것 써야죠. 안 쓸 수가 없죠. 일을 하시려면 돈 안 쓰고 안 되는 거죠. 뭐 남겨두면 왜 남겼냐고 이렇게 따지는데 사실상 실효성 있게 현실성, 우리가 이 예산을 줘갖고 제대로만 쓰여진다면 아무 아쉬움이 없다. 그런데 예산만 퍼붓고 그게 관리감독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이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영유아라든지 개인, 그 일하시는 사업장에는 좀 더 신경을 쓰셔갖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나 사실 시립이나 구립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틀이 갖춰져 있는데 개인은 안 그런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경 좀 써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80쪽 보면 공동육아방 조성 6억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집행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여성가족과장 이성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공동육아활성화 그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이현배위원
어디 공동육아방이죠, 조성, 시설?
박승진위원장
집행잔액은 없고 사고이월입니다.
이현배위원
집행잔액이 아니라 사고이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를 갖다가 제가,
이현배위원
80쪽, 잔액조서 80쪽.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비 6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집행잔액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망우동하고 면목동에 있는 육아방을 갖다가 개설을 했고 금년도에 이월된 것은 중화동에 있는 육아방 사업비로 이월된 것입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지금 한 4억 원 사용한 곳은 망우동 하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면목동입니다.
이현배위원
면목동을 한 사업이고, 사고이월에 대한 1억 한 8,000만 원은 올 중화동을 개장하는 건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장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집행했어요, 이것도?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언제 개장했어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5월에 개장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5월에, 그럼 3개 다 개장이 된 거네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다 끝났습니다.
이현배위원
면목동, 중화, 망우동?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현재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다 100% 시 지원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이 시 지원이 작년에 내려온 것였죠, 6억 원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이현배위원
작년 연초에 내려온 것이었나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구비절감 효과는 있었습니다.
이현배위원
아니, 봐도 없어서, 구비가 예산이 된 게 없는데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우리 자라나는 새싹, 희망을 갖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많이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 아까 우리 김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여성친화적문화사업이라고 80페이지 하고 81쪽에 걸쳐 있는 것, 메르스 관련 여성주간행사가 취소됐다고 하는데 실제 행사가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을 다 썼습니다. 이 쓴 내용이 무엇이죠? 일단은 자료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밑에 여성활동 사회활동지원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똑같이 질의한 것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현대화사업에서 이게 하다 보니까 7,700만 원 정도를 지금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신축공사비가 남아서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신내3지구 그 집행잔액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신내 3지구?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현재 우디안아파트 쪽에 국공립을 신축하고 있는데요, 그것 관련 예산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이월된 금액이 3지구라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지금 80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박승진위원장
네, 국공립어린이집 현대화사업에서 이월된 금액 있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7,700만 원.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이게 어디에다 쓸 것이라고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신내3지구에 사용할 것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남은 돈이에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시비 잔액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면일어린이집 신축공사비 잔액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디안 신내 3지구이고요, 신축공사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따로인가요?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면일어린이집하고는 다릅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이렇게 예산을 해 주면 이것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지금 이대로 본다고 치면 주요내역에 구립면일어린이집 신축공사 집행잔액에서 2억 6,000여 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지금 7,700만 원을 지금 사고이월 시킨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보면?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안 그렇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지금 여기 실제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현대화사업에서 예산액은 32억 8,000여 만 원 정도 했고 전년도 이월액이 23억 원 정도 해가지고 56억 원 정도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7,7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내년도, 지금 다시 결산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구립면일어린이집 신축공사를 해서 이월시켰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과장님께서도 이렇게 예산서를 봐가지고는 위원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다음부터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면 이월된 금액에 어디서 이월됐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자세히 좀 써 놨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아까 똑같습니다. 공동육아방 1억 8,700만 원도 이월된 금액이 있으면 밑에 주요내역에다가 중화동 공동육아방으로 해서 집행했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사고이월 내역만 집행할 예정이라고 써놨으면 훨씬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과장님?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이 부분은 좀 내년에 만약에 하실 때 고쳐가지고 자세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4쪽부터 88쪽까지, 결산서 외 장학기금 733쪽, 748쪽부터 749쪽, 763쪽부터 764쪽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잔액조서 84쪽에 입시설명회 강사료 구매 집행잔액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BS와 같이 하는 입시설명회 내용이고요, 작년 8월 29일 날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행잔액이 226만 4,600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원래는 이제 그 1층 로비에 IPTV 방영용 장비를 지금 대여를 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었는데 1대1 대입수시 컨설팅으로 좀 대체를 하면서 이 금액이 18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날 나눠 드리는 책자도 EBS에서 이미 되어 있던 책자를 지금 구매함으로써 좀 싸게 그렇게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알뜰하게 잘 진행하신 것 같네요.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제가 매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장학기금 예산을 책정했으면 다 쓰는 게 미덕이다,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도 개정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잔액이 얼마 남았죠, 장학기금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지금 장학기금에서 3,221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해 놓으면 매년 한 이 정도 금액이 좀 남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120억 원 넘게 장학금 조성해 놓고 정말 열악한 환경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써보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정말 이것은 알뜰하게 써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무슨 수를 써서든.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자’ 그래갖고 또 조례개정까지 했는데도 또 남아요. 그러면 또 이것을 어떻게 정말로 쓸 수 있느냐, 그것을 연구를 해야 돼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영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장학기금으로 지금 지급한 금액은 거의 다 저희가 지급이 됐고요, 5억 원을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4억 9,900만 원이 이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원이 됐고 여기서 남은 잔액은 사실은 저희가 1층에 보시면 홍보동영상 멀티티비, 지금 아마 설치한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던 게 조금 진행이 늦어지면서 한 1,150만 원 정도가 거기서 지금,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홍보동영상이라 함은 어디서 상영을 하려고 했던 거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아니, 밑에 1층 로비에 보시면 거기에 장학사업을 좀 홍보하는 의미로 저희가 거기에 이제 111장학사업 같이 참여를, 동참을 이끌어 내거나 아니면 저희가 하는 장학사업에 대해서 홍보용으로 해서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작년에 계획을 했던 건데 조금 이게 설치가 늦어지면서 그 잔액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게 1,100만 원이나 들어가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과장님,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추후 이제 구정질문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자치장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답변은 못하시겠지만 이것은 이제 계속 우리가 중학교, 전체 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된 때가, 전 국민이 다 실시된 때가 언제인지 과장님 혹시 아세요, 중학교 의무교육? 대략 이게 2004년 정도에 전국적으로 다 됐어요. 원래 처음부터 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 하는 과정만 거의 십 몇 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전국으로 다 된 게 지금 불과 12년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또 고등학교 의무교육이 또 언제 다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당장 지금 벌써부터 고등학교 의무교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대학도 지금 반값등록금 얘기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조금씩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 장학금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의미없는 사업이 한 10년 뭐 이렇게, 그 사이에는 사실 이 장학금 이후에는 이 장학금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고 다른 사업으로 바뀌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이에요, 과장님. 우리 이제 교육이 그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죽어가는 암환자를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기부한 돈은 그것을 아끼면 미덕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당장 죽어가는 암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다 써야 되는 게 그게 지금 우리 미덕인 것처럼, 우리 지금 중랑구의 아이들을 위해서 120억 원이나 지금 모였어요. 120억 원 넘게 모였어요. 이 돈이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20년, 30년 후 교육을 내다보라고 이게 기부를 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주민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크게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장학기금사업은 나중에 진짜 이것은 정말 쓸데없는 사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교육지원과에서 좀 더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도 보면 앞으로 5년도 지금과 같은 패턴이 똑같이 계획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발전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피같이 아끼고 아끼고 어려운 돈들을 이렇게 기부를 해 줬으면 정말로 이것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머리 맞대고 진심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과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또 이제 구정질문에서 ‘구청장한테 구정질문갔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른 데 어떻게 했지’ 하고 막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지 마시고 미리미리 한번 서로 좀 그때그때 조금조금씩이라도 생각 좀 해 보고 이렇게 준비 좀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86쪽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64만 5,000여 원 남았네요? ‘강사료 단가 조정을 통한 강사료 절감’ 이렇게 쓰여졌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복학습센터가 작년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지금 3,150만 원, 나머지 1,600만 원은 구비로 이제 해가지고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그 거점센터인 이제 평생학습관을 중심으로 해서 1, 2, 3호점, 행복학습센터가 각 동에 세 군데로 지금 해서 교육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개 강좌를 운영을 했고요, 그것을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강의용품 구입비를 좀 절감했다든가 아니면 강사료 좀 단가 조정을 통해서 약간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강사료가 애당초 강사비를, 강사를 바꾸지 않으면 강사비 조정이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애당초 얼마인데 얼마로 조정을 했습니까, 강사비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 과목마다 이제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래는 계획을 뭐 이제 1급이나 2급 강사를 예정했었는데 좀 3급 강사 중에서도 우수한 분으로 대체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에 공공운영비,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한 1,000여 만 원 남았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작년 7월에 평생학습관을 개관을 하면서 저희가 여기에 공공운영비로 지금 예산을 책정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시립대, 시민대학 중랑분교를 지금 유치를 하면서 8월부터 12월분을 전액 시립대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 예산을 잡을 때는 시립대에다가 줄 생각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잡은 거네요?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개관에 따라서 저희가 잡았었는데 조금 이제 그쪽을 유치하면서 협의를 해가지고 그 쪽에서 다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은 애당초 계획에 없었던 것인데 어쨌든 시립대에서 납부가 된 거거네요,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것은 참 잘 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 거기 평생학습관 운영은 어떻습니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학생수라든가 뭐 강의를 받는 학생 수 전혀 뭐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직접 이제 운영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시립대가 아닌 서울시로 지금 넘어갔는데,
김진영위원
올해부터?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무료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다 이제 강의내용도 굉장히 좀 수준이 있는 강의라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립대가 이제 안 하게 되고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뭐 상하수도, 전기세, 공공요금납부를 갖다 시립대에서 했는데 서울시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비로 내야 됩니까?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3, 4, 5층을 하는데 그 면적 대비해서, 이게 지금 복합청사가 지금 망우본동 자치센터,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그리고 교육지원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 여성가족과, 교육지원과에서 하는데 저희가 이제 25%를 그 중에서 납부를 하고요, 그 25% 안에서 서울시가 52%, 저희가 48%, 이렇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럼 시립대도 그런 퍼센티지로 해가지고 지금 납부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잔액이 남았던 사항입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시립대 할 때는 시립대에서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전액을 한 거죠? 그럼 우리가 서울시, 시립대가 하다가 왜 그만뒀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서울시 정책이 위탁에서 따로 이제 바로 직영으로 넘어 가면서,
김진영위원
직영으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됐구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잔액조서 85쪽 보면 친환경무상급식비 지원이 있어요. 9,347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무상급식비는 교육청에서 항상 이제 수업일수라든가 아니면 단가라든가 학생수를 저희한테 이제 통보를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로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실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분기별로 그것을 이제 또 저희한테 학생 수나 이런 것을 통보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처음에 잡을 때랑 실제 청구하는 그 금액이 좀 틀려서 그게 예산이 항상 많이 남는 편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학교 하고 초등학교까지 지금 하고 있죠, 급식비보조 지원을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인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을 텐데, 그렇죠? 해마다 변동폭은 크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많이 감소가 되는 편이고요, 사실은 이 예산을 잡을 때도 저희가 항상 이렇게 좀 남는 것을 감안해서 조금은 덜 잡는데도 이렇게 좀 많이 남는 편입니다.
이현배위원
지금 뭐 9,000만 원이면 많이 남는 거거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이런 금액 갖고 다른 데 우리가 재원활용을 해야 되니까 남지 않도록, 모자라면 안 되겠지만 너무 많이 남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 예산할 때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리고 86쪽 보면 평생학습관 지역특화프로그램운영이 있고 행사운영비가 2,000만 원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해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그 지역특화프로그램 운영은 작년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시 참여예산으로 해서 그 성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참여예산으로 2,000만 원, 그리고 저희 구비로 해서 1,120만 원 예산을 해서 지금 평생학습관 3층에서 8명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내용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라고 적은 것은 조금 세부단위사업이 있잖아요. 성인발달장애인 교육사업이었잖아요,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러면 그걸 적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행사운영비라고 하면 일회성으로도 보일 수 있고, 이게 불분명하니까, 이게 잔액조서라는 것은 위원들이 봐서 한눈에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알지만 이건 다음부터는 사업이 없을 때는 행사운영이 적을 때도 있지만 이렇게 사업이 분명하게 있는 것은 사업명을 적어주는 게 맞다고 보여져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사업 5,0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잘 집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합니다, 어떤 사업인지.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건 지금 교육부 평생학습 특성화사업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는 봉제패션인 재교육 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과정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장소에서 봉제패션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대상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봉제패션인 재교육과정은 지금 두 가지로 진행이 됐고요, 현재 경영자 대상으로 해서 행복경영교실이라고 중랑패션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기초과정으로 해서 의류봉제 기술교육을 서일대 실습실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현배위원
몇 명 정도 했었죠? 참여인원은 몇 명이었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경영교실 같은 경우에는 17명 대상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기초과정 같은 경우에는 24명을 해서 2개 반으로,
이현배위원
1년인가요, 이게? 사업기간이 1년이었습니까,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6개월 진행을 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업은 다 종료가 됐고 교육받은 사람들은 조금 도움이 됐다고 보여지십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이게 사실은 굉장히 호응이 좋고 올해에도 계속 요청을 할 정도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초과정 같은 경우에는 53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 안에서 24명밖에 수용을 못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이 이제 없잖아요. 대체할 만한 거 집행부에서 준비한 건 없었고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올해 진행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참여예산 쪽으로 이것도 다시 한 번,
이현배위원
신청을 하고 계시나요?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이현배위원
아무쪼록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하고 정산한 내역 그건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배위원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나만, 87쪽 제일 밑에 청소년 학습여건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원래 시설부대비로 편성을 했었죠, 1,520만 원을?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그래서 시설비로 쓴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그냥 사업변경 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같은 목 간에?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1,520만 원 말씀하십니까?
박승진위원장
네, 처음에 원래 시설부대비로 편성했던 거죠? 아닙니까?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고정숙입니다. 박승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면목청소년독서실을 재배치 공사를 하면서 그게 추경을 통해서 잡았던 내용입니다.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러니까 면목청소년독서실을 재배치하려고 했는데 그때 잡았던 게 시설부대비로 잡았나 시설비로 잡았나 물어보는 겁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공사비는 시설비로 잡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혹시 이거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예산편성 어떻게 했나 알려주실 수 있나요? 206쪽입니다, 과장님.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본 위원장도 당연히 공사비는 시설비여야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예산편성을 어떻게 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에 잡을 때 착오로 잘못 잡아서 이게 나중에 변경을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렇죠?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보는 것은 결국 처음에 면목청소년독서실 재배치를 했으면 시설비로 잡아야 되는데 그때 시설부대비로 잡았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그래서 사업변경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고, 예산을 추경 할 때도 그런 것을 잘 잡아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다음에 잘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다음에 할 때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고정숙교육지원과장
네.
박승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9쪽부터 92쪽까지, 결산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733쪽, 750쪽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739쪽, 759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연위원
조성연 위원입니다. 92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보면 중간쯤인데요,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직 8억 7,000만 원,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44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연간 월별로 임금을,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고 있는데 연초에 1월 달에 하는 게 이월돼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8억 7,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인건비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하고 다르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책정이 됐어야 되는데 금액이 많이 남아서 혹시 충원을, 예산 잡았던 것보다 인원을 충원을 안 하고 해서 이 잔액이 남은 건지 본 위원이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조성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가 44명으로 운영을 하면서 작년에 신규채용자는 1호봉이 되고 정년퇴직자를 보면 보통 35년차 정도 되기 때문에 같은 인원이 바뀌어 나가더라도 약 1억 원 이상의 차액이 납니다. 차액이 나고 여기에는 인건비, 우리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서 보면 다른 복리후생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들은 주로 도로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간선도로,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
조성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44명 이 인원이 충분합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일부 주고 있고요, 주요간선도로에만 44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 현재 그 인력으로 봤을 때 용역을 주고 남는 구역을 나눠서 이분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잘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인원 가지고 충분하냐,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커다란 무리는 없습니다.
조성연위원
무리는 없다.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 반영할 때는 적절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장으로서 현재 인력배치가 그런 대로 충분하다 이렇게 느껴지면 내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호봉수하고 계산하면 거의 퇴직자가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있어서 공백이 생기지 않는 한 이렇게 남지 않을 텐데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데 잘 관심을 가져서 잘 계산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90쪽에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90쪽에. 예산 현액이 얼마죠, 총?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은 1,665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주된 업무가 중랑구 관내에 쓰레기 청소가 그 사업 맞죠,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게,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는 일이 중랑구 전체 쓰레기 처리라든지 환경문제 때문에 청소행정과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맞죠? 그러면 중랑구의 1년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총 예산액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260억 원 정도,
성욱
홍성욱위원
260억 원 중에 달랑,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216억 원.
성욱
홍성욱위원
216억 5,000만 원, 그런데 달랑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1,665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돈도 못 썼어요, 그렇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어떤 일을 할 때 청소행정과에서 우리가 버리는 사람이 열인데 치우는 사람이 하나라고 하면 그거 감당이 잘 안 되죠. 맞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안 버리는 사람이 열인데 한 사람이 치운다고 그러면 그 업무는 쉽겠죠. 전에도 내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산이라는 건 결과적인 목표는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중랑구의 쓰레기 문제, 청소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서야 되는데 달랑 어떻게 216억 5,000만 원이라는 중랑구 예산에서 1,665만 원이라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어떻게 일을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법이 틀리지 않았느냐. 쓰레기를 버리는 예방을 하기 위한 노력이 치우는 거에 거의 걸맞게 이러한 행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백번 공감하고 내년 예산에는 좀 더 쓰레기무단투기 예산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단투기 과태료 우편요금 집행잔액 했는데 490만 원 이게 시책업무추진비는 전부 다 소진했고 지금 이 부분에서도 남은 부분이 과태료 우편요금 집행잔액,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돈이 엄청 모자랄 텐데.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앞으로, 과장님 생각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줬을 때 제대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 예산 감사는 올해 연도에 쓴 부분이고 앞으로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데 기본자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맞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검토 없이 예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대해서 물론 지금 현재 이 항목에 있는 금액이 1,600만 원이 있는 건 주로 공공운영비하고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담배꽁초 무단투기에 보상금이 13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무단투기를 했을 때 과태료 우편요금을 내는 게 한 400만 원, 이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다른 예산과목을 좀 더 고려해서 내년에 많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 직원으로서, 중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결과를 산출할 때 우리가 이만한 자원을 투자했을 때 우리 중랑이 사실 이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을 해서 중랑의 골목골목을 들어갔을 때 진짜 중랑은 깨끗하다 이 결과가 나오면 이 예산은 하나도 아까울 게 없어요. 그러한 부분이고 방법을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이러한 일들을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상 이걸 하기 위해서, 돈이 남아서는 안 돼요. 담배꽁초 버린다든지 쓰레기 무단투기 해서 보상금 나가잖아요. 다른 데는 파파라치들이 많아서 다 타가서 돈이 모자라서 그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하는데 청소행정과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는다는 건 잘못된 거죠.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90쪽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및 중간집하장관리가 있어요. 그게 지금 1억 904만 4,185원이 사고이월된 거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그 시설비 집행한 거랑 그것 좀 설명 부탁합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집하장이 면목동 소재에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의 냄새가, 지금 집하장에는 음식물 집하시설과 재활용시설, 그 다음에 폐섬유를 간간히 모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음식물 집하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고 해서 작년에 용역비를 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서 추경으로 다시 산정을 했는데 그게 발주가 작년 12월에 발주가 됐습니다. 추경은 좀 했는데 발주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다 보니까 그걸 발주하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이월된 금액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지금 어떤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죠? 이 1억 900만 원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시설비 쪽에서 해서 전부 다 중간집하장의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및 음식물 집하장 투하하는 호퍼 시설 하는 그 속에는 실시설계 포함해서 나머지는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이 사고에 대한 금액, 그리고 91쪽 보면 마찬가지로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실시 및 감량화가 있어요. 거기 시설비에 3,922만 1,780원하고 1억 8,844만 5,000원을 집행 안 하고 사고이월 시켰네요, 맞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그건 어떻게 왜 남게 된 거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실시 감량화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배위원
네, 시설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억 4,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또 일부 1억 8,800만 원은 또 사고이월 시켰고 했거든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이 내용은 우리 공동주택에 시행하고 있는 RFID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개별 계량기설치공사가 1차 되면서 낙찰차액이 1,100만 원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RFID 전기설치공사를 또 하면서 증액된 게 2,200만 원, 장비구입비로 또 1억 8,800만 원이 오고,
이현배위원
장비구입이라고요, 1억 8,844만 5,000원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1억 8,844만 5,000원.
이현배위원
이거 사고이월 시켰고 올해 장비구입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110대를 시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공동주택 거의 다 완비가 안 됐습니까? 지금 다 되지 않았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대단위 단지에서는 신내동 우디안 1, 2차 단지하고 중화동 한신아파트단지가 남아 있고요. 개별적으로 소규모 아파트 1대 내지 2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하고 있는 단지는 소규모 아파트라고 보면 되나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남아 있는,
이현배위원
남아 있는, 대단지는 일부 안 된 것이 아직도 있고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110대 중에 86대가 남아 있는데요, 그게 우디안아파트나 중화 한신아파트에서 설치를 하면 약간 부족할 정도로 있습니다.
이현배위원
그리고 그 위에 부분은 전기공사 같이 집행부대로 따라가는 거겠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현배위원
알겠고 그 다음에 뒤쪽에 보면 자원재활용선별센터 유지관리소도 마찬가지로 5,217만 8,810원이 사고이월 되어 있거든요. 그거 설명도 좀 해 주십시오, 92쪽 공공운영비.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92쪽,
이현배위원
네, 공공운영비가 5,217만 8,810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거 어떻게 공공운영비가 남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남은 내용은 아니고요, 작년 10월에 자원재활용선별센터에 제일 중요부품이라고 하는 발리스틱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재활용품이 재활용선별장에 들어가면 파봉이 되고 파봉이 된 걸 갖다 비닐처리를 1차 하고 2차 올라가면서 병이 수습이 되고 3차로 다시 거기에서 플라스틱과 PET 플라스틱 종류별로 나눠지면서 키역할을 하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판이 6개의 판이 서로 맞닿으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작년 10월부터 잦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라도 서게 되면 쓰레기자원선별장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대란도 두렵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비를 갖다가 모아서 그때 전용을 했습니다. 해서 이 사업비를 갖다가 발주하면서 연내에 수리를 못하고 금년 1월 달에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키게 된 겁니다.
이현배위원
그러면 5,217만 8,810원이 수리비예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발리스틱 이걸 조달구매를 해서 들어와서 설치한 금액입니다.
이현배위원
설치한 거, 새 기계 설치한 비용입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이현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요. 우리가 매년 쓰레기봉투, 규격봉투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게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리터 종류별로 해서 다 합치면 대략 몇 장 정도 될까요, 장수로?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5년도 현재 1,376만 5,300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계획은 한 1,400만 장 이상 되어 있던 것 같은데 일단 제작은 그렇게 된 거네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게 이 봉투가 이 장수를 그대로 찍어내는지 그건 어떻게 확인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각 만드는 회사가 4개사가 있습니다. 경동포장산업하고 부성화학하고 에덴복지하고 그 다음에 고엽제전우회가 있는데요, 그걸 매번 우리 담당이 중간집하장에서 전부 다 납품을 받습니다. 매번 납품받는 건 회사마다 달라서 매번 가서 장수를 매번 확인을 하고 간혹 타 구의 봉투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전부 다 열어서, 전부 다 열지는 못해도 샘플로 열어서, 아니면 전년도 걸 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건 확인하실 것 같은데 찍는 사람들이 100장을 더 찍고 자기들이 쓰든가 200장을 더 찍고 그렇게, 그리고 찍다 보면 이게 다다닥 기계가 돌다 보면 딱 그 매수에 맞춰서 찍어지지가 않거든요. 항상 옷도 마찬가지지만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로스가 있고, 항상 로스를 한 5% 잡아주고 10%도 잡아주고 보통 그렇게도 하는데, 3%도 잡고. 그러면 이 쓰레기봉투는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이 제일 궁금했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쓰레기봉투 찍는 건 동판이라고 해서 동판이 따로 있습니다. 각 업체별로 하나부터 4개까지 보관을 하고 있는데요, 동판 불출을 할 때 불출한다고, 찍는다고 신고를 하고 그렇게 찍고, 우리가 찍는 데도 간간히 가서, 우리 담당이 가서 검수를 합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현실적으로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기계가 다다닥 돌아가다가 쭉 나오고, 그건 사실 체크하기 어렵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의류를 했으니까 의류 같은 경우에는 라벨 개수를 세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래도 원단이 남아서 따로 만들어서 뒤로 팔고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이, 쓰레기봉투가 굉장히 이게 어떻게 우리가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 10만 장을 막 찍었어요. 다 찍고 나서 동판을 회수한다거나 뭔가 그런 게 있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과장님. 그걸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24시간 가서 현장에서 지켜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4개 업체에서 그걸 믿고 우리가 생산을 하고 박스단위로 납품을 받고 있는데 이게 박스가 개별적으로 나가면,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납품 받는 게 개수가 다르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찍어지는 과정에서 이건 공장을 해 본 사람, 안 해 본 사람 상관없이 충분히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장수가. 이게 딱 맞아떨어져서 10만 장, 50만 장 이렇게 많이 찍는데, 1,000만 장 이상을 찍는데 이게 1%만 해도 도대체 몇 장이겠어요. 1,400만 장의 1%면 14만 장이거든요, 1%만 해도. 14만 장이라서 그걸 금액으로 환산하면 또 엄청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은 납품받는 거 믿고 확인했었는데 이 제작과정에서 관리 자체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질의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 사가 처음에 우리가 용역계약을 맺을 때 이런 부분도 믿고 각서를 찍고 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찍을 때 찍는 날짜를 해서 우리가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게 찍는 날짜를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건 진짜 여기에서 그냥 모면하시려고 하는 답변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0리터 몇 장, 20리터 몇 장, 10리터 몇 장 우리가 계획이 있잖아요. 계획이 있으면 이게 크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비닐의 양이 있잖아요. 사용하는 비닐의 양이 한 장 할 때 예를 들어 50리터 한 장이 1m, 1m 비닐이 딱 들어가면 그게 비닐을 얼마만큼 썼나 보면 대충 수량이 나오거든요, 그 비닐에 대한. 그 비닐만 보면 대략 비닐에 들어가는 길이와 부피 이런 길이를 재다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 수량이. 그 크기가 있기 때문에, 비닐이.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있고 다른 체크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이게 1%만 로스가 나도 10만 장이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이건 과장님, 연구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업체마다 매달 쓰는 비닐의 양이 있을 거예요. 쓰레기봉투 비닐의 양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은 금방 할 수 있어요. 5리터 6만 매가 과연 비닐 양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건 금방 알 수 있어요. 1장의 크기를 재고 나면 그걸 6만 장 곱하면 딱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가서 볼 것도 없잖아요. 일일이 가서 볼 것도 없으니까 그런 방법이나 하여튼 이런 걸 강구를 해서 로스가 안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24시간 지킬 수는 없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어쩔 수 없지만 4개사가 여태까지 그러면서 청소봉투를 찍어왔고 신뢰를 기본으로 해서 해 왔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의구심을 가진다면 한없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실
이영실위원
과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사람들을, 그 제작하는 업체가 의심스러워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도 기계가 돌아가다 보면 저절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인쇄도 마찬가지잖아요. 종이인쇄도 내가 이걸 1,000부를 딱 찍고 싶어도 1,000부가 딱 안 나와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도해서 ‘내가 이걸 100장을 더 생산해야지’ 해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기계가 막 돌아가다 보면 1,400만 장을 만드는데 이게 저절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더 찍어지는 것들은 우리가 그걸 조금 알뜰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이제 아시겠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영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행정감사에 이어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90쪽 보시면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 및 감량화, 여기 보니까 여기도 사고이월이 2억 2,700여 만 원 해서 잔액이 4억 2,600여 만 원 남아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민간위탁 처리지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찾으셨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게 5,600여 만 원 잔액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감량화에서 4억 2,684만 1,210원이,
김진영위원
그건 알겠고 그 밑에 거.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 및 처리지원비 5,600만 원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5,600만 원요. 이건 보면 저소득층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산 및 취득비가 있는데요, 지금 우선 저소득층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지원 해서 사회적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게 인구 수가 점점 줄다 보니까 2,886만 원의 예산에서 2,666만 원 집행이 되고 220만 원이 불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인데 이것도 작년에 음식물이 우리가 95톤에서 점진적으로 줄어서 지금 87톤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송비가 줄어들고 수집ㆍ운반비 대행수수료가 줄은 게 약 5,400만 원, 그 다음에 우리 중간집하장에 탈취기를 구입하면서 예산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게 14만 원이 조금 덜 써졌습니다. 그래서 총 5,649만 원이 불용처리 되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RFID인가, 음식물 실명제 하고 난 이후에 음식물이 줄어서 지금 이런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그겁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얘기입니까, 크게 말하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공주택에서 음식물 RFID를 하고 나서 조금 줄은 게 주택 내에서는 약 35%에서 45% 정도인데 전체적인 물량을 보면 3%에서 5% 정도가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이 작년에 줄은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무튼 RFID 그걸로 인해서 일단 음식물 비용, 저도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무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위에 91페이지 민간위탁금 해서 한 5,400여 만 원 남았죠. 여기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우리 중랑구에서는 음식물 수거처리 과정이 수거는 3개 용역업체에서 수거를 합니다. 수거를 해서 중간집하장에서 집하를 해서 큰 호퍼를 통해서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서 경기도 일원 6개 업체의 음식물처리장으로 수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집ㆍ운반, 그러니까 용역 3개 업체에서 수집을 해서 중간집하장까지 수집ㆍ운반, 그 다음에 중간집하장에서 6개 업체를 골고루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것도 3개 업체에서 돌아가면서 수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개 업체에서 체크된 무게에 따라서 처리비용이 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처리비용 속에는 물처리 비용까지 포함돼서 그렇게 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음식물이 줄어들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민에서부터 중간집하장까지도 양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전부 다 수송비 처리비가 줄어들게 돼서 큰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아무튼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사실 우리가 RFID 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위원들도 우리가 반신반의 했었거든요. 과연 이걸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줄겠느냐,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죠?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적게 잡아도 되겠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을 작년에 빠듯하게 85톤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톤 정도 감량을 해야 올해 예산에도 맞춰나갈 수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2톤 정도 더, 현재에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상당히 고심을 하고 반신반의했던 그러한 것을 변경을 했을 때 결과물로 봐서는 작지만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좀 더 홍보하고 음식물을 가볍게 처리라는 방법, 특히 여름에는 과일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여름에는 아마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줄일 수 있나. 예를 들어서 수박일 경우에 이건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빨간 밑부분까지 완전히 긁어먹는다든가, 그것도 무게가 줄어들겠죠. 이런 것도 반상회를 한다거나 할 때 조금 홍보를 해서 지속적으로, 여기서 주춤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청소행정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아무튼 내년에는 조금 예산이 좀 더 적게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일이 많습니다마는 그만큼 고민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시면 주시겠어요. 과장님, 208쪽입니다. 타 과에 비해서 예산을 전용한 것도 많고 사업을 변경한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궁금해서, 여기 보니까 전용을 어떤 경우에 전용하죠, 어떤 경우는 사업 변경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전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회계법상에 나오는 거하고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목 간 내에 예산이 없을 경우에,
박승진위원장
목이라는 게 편성목인가요, 통계목인가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편성목이 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편성목부터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되나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편성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가장 쉬운 얘기로 정화조 및 분뇨처리에서 여기 보니까 전용한 걸로는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일반 운영비로 해서 전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결국 맞습니까?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여기 자료를 보면 결국 통계목이 있어가지고 전용을 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편성목부터 틀려가지고 전용을 했어요, 전용내역서 서류를 보면.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옆에도 보면 결국 편성목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을 했는데 보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일반회계 사무관리비를 감면대상자 규격봉투 구입을 해서는 변경을 시켰거든요. 이것은 편성목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변경을 시켰어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도수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전용 사항은 두 가지, 2015년도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제가 질의한 것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화조 부분들은 변경을 시켰던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편성목이 틀려가지고, 편성목과 통계목이 틀려서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편성목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말하면 편성목이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인데 거기에서 사무관리비를 감면대상자 규격봉투 구입, 다른 편성목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을 시켰어요. 그 이유 좀 이게 가능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목 간에서 달리할 경우에는 전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부사업을 변경했을 때도 전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박승진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 것은 변경한 사업이거든요. 편성목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이 아닌 사업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좀 이해가 안 되는데 확인해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이거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뒷부분도, 청소행정과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서로 전용과 변경을 많이 했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으니까 좀 하셔가지고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뒤에 쭉 있거든요. 그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도수
박도수청소행정과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승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복지건설위원회 3차 회의는 6월 9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