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배 의원 발언

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조직이 움직여주겠어요? 그런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만 가지고, 이것 좋은 정책이지요.

이것을 시행하다 보면 시행이 제대로 되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데,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해소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에, 향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구성을 해서 실제로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들로 갖추어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직을 움직이면서 예산이 없는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지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말로만 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업이 정착이 되겠는가 그 고민을 해주십사 그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