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추경안에 대한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관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29일 일부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안에 따라 취업 제한사항 반영과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취업 제한규정의 강화와 업무취급 승인 규정의 신설입니다. 기존에는 퇴직 전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공직자가 퇴직 후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하려 할 때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취업승인 심사대상이었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업무 관련성여부에 관계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받도록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에 재산등록 부서에서 직접 처리한 특정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으며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기업체 등에 대하여 처리한 특정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가 심사,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의결로써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로 위원회 수당 지급대상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회에서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7조 등은 한글맞춤법을 준수하고 알기 쉬운 법령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이번 표준 조례안의 취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전부개정안의 가장 큰 개정취지는 재산형성의 투명성을 보다 더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 유관기관, 유관업체 이 쪽에 취업하는데 제한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관예우 그러니까 기존에 근무하던 부서에서 정년퇴임을 하시고 또 산하단체 내지 유관기관에 취업하는 이 자체를 규제하기 위한 아마 그런 목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면 본 상위법에 보시면 제20조2에 국회 등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있죠?

네.

이번 우리 표준조례에는 이게 지금 누락된 것 같아요. 여기 상위법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정례회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표준조례안에는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때까지는 표준조례안을 근거해서 작업을 했는데 상위법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간과하고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제정하는 목적이 처음에도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답변하셨고 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투명한 인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각별히 유의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예산이 2009년 대비 1,400억 세수감소로 인해 사업축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고 공동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제1장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 및 주민의 권리와 책무 그리고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범위 및 사업비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한 마을공동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심의가 원만히 이루어져 우리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처음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그런데 그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마을이라는 것 하고 우리 동 단위 하고는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우리 마을공동체 하고 성격이 다른데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별로 되어 있지만 그 분들은 주로 하는 사업이 주로 구청하고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공동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노인잔치라든지 많지만 이 마을공동체 이것은 말 그대로 마을 주민이 자기가 결정을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그분들이 추진하고 다만 우리 관에서는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하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럼 행정적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행정, 재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도 하는 거죠?

예, 사업비 일부지원.

사업비 일부를.

네.

그 마을공동체 협력사업 현황을 보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 우리 사회적기업 하고 또 이렇게 중복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JVH, 맞춤수제 와이셔츠 생산판매 이런 것들이 또 관리 부분도 중복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새마을 부녀회나 사업들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7개 사업을 마을공동체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위에 6개 사업은 서울시 하고 강남구청 하고 공동으로 하는 협력사업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대청골 벚꽃축제는 우리 강남구청 단독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금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조례가 앞으로 제정되면 강남구 마을공동체 사업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데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따로 분리가 될 거란 말이죠?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던 것들이?

그렇죠.

분리가 되는데 또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이 보통 통장도 하시고 새마을 부녀회도 하시고 또 마을공동체도 또 다른 단체가 하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중복활동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이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우리 강남구에서 특별하게 강남구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쪽에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 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올해 기초조사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아이템을 많이 발굴할 예정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되나요?

아니 그런 사업을 예를 들면 마을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 별도로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보니까 신청 완료된 것을 보면 주부 기타교실 그럼 결국 그 구성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니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것들은 구청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산지원 해 주고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이경옥위원님 말씀하셨던 마포구에 있는 그 산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게 바로 마을 공동체 협력사업이잖아요?

주민들 자체 모임이죠.

그럼 그 주민들은 주민이 결성이 안되고 어떻게

그것은 자발적인 주민들 자체모임이죠. 관에서 이런 식으로 그런 모임은 아닙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동별로 주로 통․반장이나 직능단체, 이런 부녀회원이나 그 동안에 봉사했던 분들로 구성됐고 또 활동을 하는 것이고 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이것은 구역같은데 그렇게 크게 경계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구애를 받지를 않고 그 사업별로 그분들이 주민 스스로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구청에 신청을 하고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구 단위에서 심사를 해서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 주민자치위원회처럼 법적인 그런 구성은 아니죠. 다만 그 사업별로 모이는 단체기 때문에 물론 그거 사업과 필요한 구성원들의 모임은 되겠지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런 것이 마을공동체 만들기라는 사업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남은 강남 나름대로 아, 공식 조직은 아니지만 아파트 단지별로 또 별도의 주민들이 모여서 봉사를 한다든지 또 마을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것을 이런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분들을 위로 제도권으로 끌어내서 저희가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으면 예산을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도심에서는 그 동안에 이웃간에 벽도 많이 쌓고 또 지역 커뮤니티라는 것이 그 동안에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커뮤니티를 새로 형성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영위원입니다. 그럼 현재 앞으로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범위하고 금방 말씀하셨던,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던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예를 들면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의 커뮤니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마을공동체 협력사업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것은 사실 현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럼 이런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생길까요? 아니면 진짜 마을공동체 협력사업을 조례를 통과시켜 가지고 연구해서 정말 다른 부분들이 많이 생길까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조례가 제정되면 활성화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아무래도 기존에 했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신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길영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대로 주택과 관련 조례에서 또 나가고 또 이런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나가고 그런 것은 저희가 구 단위에서 걸러야 되겠죠. 말 그대로 구 단위에서 그 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사업 중에서 그야말로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인정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나름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몇 개나 되겠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무리 연구를 해도 현재 하고 있는 각 과별로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 제9조를 보시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종류가 대충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업은 이윤추구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죠?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이윤추구가 아니고요 마을주민들 모여 가지고 서로 자급자족이라든가 이런 예를 들면 이윤추구는 볼 수 없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기업 육성이 어떤 케이스입니까? 이런 케이스는?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추구 아닙니까?

그것도 표준조례안에 있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것도 아마 비영리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없죠.

질의하실 위원,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박원순 시장님이 오시면서 새로 이런 활발하게 지원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학기에 대학원에서 제가 이 과목을 수강을 했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강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올공동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서 강남지역에서는 제일 활발하게 공동체, 마을공동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봐서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 같아요, 취지는. 그러니까 소득을 올리자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주민들끼리 공동체 활동을 해서 뭐라고 그럴까, 도시화되면서 잃어가는 공동체 활동을 좀 그런 것을 활성화 하려고 하는 사업 같습니다.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질의가 덜 끝났는데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드려서 다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게 되면 시로부터 재정지원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하고 우리 강남구 협력사업 같으면 당연히 매칭펀드 방식으로 되고요 강남구 단독사업 같으면 강남구청하고 주민하고 또 서로 비용이 매칭펀드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 마을공동체 사업이 전체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25개 구청이 지금 각 상정 중도 있고 이미 상정해서 가결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시가 25개 구청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을공동체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 나름대로 무슨 평가점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10월달에 서울시가 평가할 예정인데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아마 제가 볼 때 거의 0점 정도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가결 안할 수도 없겠네요?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가결시켜 주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이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의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66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237억1,287만원 대비 0.11%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정책과의 지역공동체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국비보조금반환금 1,928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비 보조금 반환금 7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부서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 편성안은 감편성 요구액이 6억2,223만원, 증편성 요구액이 5억6,806만원으로 총 5,417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912억4,400만원 대비 0.13% 감소한 1억2,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기간제근로자 채용인력을 단계적 감축하여 민원행정 보조요원 운영을 축소함으로써 1억2,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12년 기정예산 401억8,500만원 대비 1.15% 감소한 4억6,406만원을 감편성 하고 기정예산 대비 0.26% 증가한 1억399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압구정, 청담2, 대치문화센터를 강남평생학습관으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 4억6,406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추가 편성으로는 1일동장 현장돋보기, 세곡동 건의사항과 관련 세곡문화센터 헬스장의 체지방 측정기 구매 630만원,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현재 구 삼성2동 청사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사회단체를 논현2문화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비 및 이전비용 9,618만원 등입니다. 교육지원과는 2012년도 기정예산 278억6,996만원 대비 1.67% 증가한 4억6,40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내용은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시행하던 문화센터 중 동 주민센터가 없는 압구정, 청담, 대치문화센터를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지원과로 관리를 변경하고 평생학습관 시설관리 예산을 이관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2012년도 기정예산 22억6,630만원 대비 1.7% 감소한 3,817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정부의 서류제출 간소화와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발급의 확대로 신규 무인민원발급기 구매계획을 취소하여 3,817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국 추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추경안은 보조금 반환사업으로써 별도의 사업설명서가 없는 관계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보조금 반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일자리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내역은 2011년도에 지역공동체사업 하고 지역맞춤형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공동체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지역맞춤형 사업은 국비가 한 75% 정도고 구비가 25% 정도 되는데 작년도에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집행분 잔액을 국비하고 시비를 반납하는 사항으로써 지역공동체 사업이 작년도 예산액이 11억7,400만원 정도 되고요 집행액이 한 11억5,000만원 정도 되고 여기에 따른 집행률이 한 97.9%가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1,182만원 정도 남았고요. 시비가 733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5억6,2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국비가 4억3,900만원, 구비가 1억2,200만원 해서 여기는 집행률이 97.7%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잔액이 731만9,000원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순수하게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2011년도 결산할 때 그 일자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라든지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할 때 그 반환금이 많아가지고 그때 좀 2010년도 사업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2011년도 사업 결산한 것이 97.9% 하고 97.7%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굉장히 개선이 돼서 97% 정도의 사업을 서울시 시행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2010년도 예산부분이라든가 2009년도 예산편성 했던 부분들을 저희가 집행률을 갖고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구의회 소관 위원회로부터 이게 불용액이 많지 않느냐, 사업을 철저히 하지 않은 거냐, 그런 질책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전부 다 가용을 해서 전적으로 많은 부분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많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서 일자리정책과장님이 많이 그 부분에 적응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많이 노력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로 생각을 하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이게 지금 국고가 50%고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에도 불용액이 많다고 해서 금액을 일자리정책에 대한 금액을 많이 줄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2010년도에는 얼마였죠, 금액이?

2010년도 사업이 24억 정도 됐습니다. 24억 정도 됐었고요. 작년도 11억5,700만원인데 이 예산편성 관계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구의 어떤 의지보다는 국가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편성률을 맞춰가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추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자체가 좀 준 거가 있지 않느냐, 사실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 할 때는 이 사업이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시적인 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직업화 되고 이런 것을 좀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역공동체사업은 줄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구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좌우지간 이 국비가 한정되는 사업이 지역공동체사업도 있고 그런데 또 공공근로라든가 또 다른 사업의 일자리 관련 사업은 계속적으로 좀 늘려나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 본위원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알고 말씀하셔서 그렇기는 하는데요 지금 국가에서 일자리 정책에 대한 화두가 제일 큰 것 아닙니까? 지금 세계경제가 어둡고 우리나라 경제도 지금 2%대 성장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일자리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 내에 계신 분들도 고정적인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공공근로라든지 여기 지역공동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기는 한데 국가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저번에 한시적으로 하다가 지속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국가사업을 할 때 예산을 많이 따올 수만 있다고 하면 이런 것은 조금 나중에 기준이 미달이 돼서 불용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더 많이 따오는 것이 좋은 생각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더 열심히 해서 국가라든가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소관과장으로부터 일괄하여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이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감편성으로 1억2,0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912억4,400만원 대비 0.13% 감소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용호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현황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봉준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2012년도 기정예산 278억6,996만원 대비 1.67% 증가한 4억6,406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별첨6)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추경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경진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편성액은 금년도 기정예산액 22억6,630만원 대비 1.7%가 감소한 3,817만원으로써 201쪽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감편성입니다. (별첨7)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191쪽 보시면 문화센터 위탁운영 감편성 되어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셨는데 이 감편성된 것이 교육지원과로 주관부서가 변경된 그런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용은 거의 바뀐 것이 없죠?

네.

주관부서만 바뀐 거죠? 193쪽 보시면 문화센터 위탁운영 해 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것 같아요. 세곡동 건의사항과 관련해서. 세곡동 문화센터 헬스장의 체지방 측정기 구매를 위한 예산 추가편성 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관내에 지금 체지방 측정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이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다 있습니까?

현재 문화센터에만 있고요. 문화센터가 지금 우리가 14개소인데 거기에 지금 있는 데가 한 10개소가 지금 있고 나머지 4개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없는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체지방이 대당 얼마 정도 돼요?

630만원입니다.

630만원이죠. 실제로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그렇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지방 여러 가지 측정수치가 다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자기체중, 자기 키 마이너스 체중이에요. 그래서 110을 뺍니다. 자기 키에서 110을 빼는 것이 자기 정상적인 체중인데 그것만 보면 자기가 체지방이 많은지 적은지 아는데 굳이 이런 기계를 전부 다 갖다 놔야 되느냐? 그리고 이게 전 동에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동에만 한다면 타 동에서 반발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 동은 안하느냐, 이런 식으로.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10개 문화센터에 기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4개 중에서 우리가 세곡동은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해 주고 나머지 3개 동은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사동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신사동은 아마 설치,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압구정동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압구정동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문화센터에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총무과의 세출예산 감편성 한 1억2,000만원을 하셨는데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의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시간제 근로자로 옮기셨다는 얘기 같습니다. 맞습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은 시간제 근로자가 공무원은 아닌데 공무원 수준의 거의 근접한 고용형태라고 봐지는 겁니까?

예, 기간제 근로자 하고 시간제 계약직 마급 공무원하고 차이는 좀 있습니다. 우선 신분이, 공무원 신분입니다. 한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공무원증도 지급이 되고요. 다만 마급 공무원도 주 35시간 근무를 합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주 40시간 근무고 마급 공무원은 주 35시간 근무하게끔 지정이 되어 있고요 보수관계에 있어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140～150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에 비해서는 정규직 공채 공무원에 비해서는 보수 면에서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신분에 안정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10개월만 근무를 하고 2개월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뽑고 그러기 때문에 신분에 안정이 되기 때문에 더 일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공무원 정원이 강남구가 1,400명

1,400명입니다.

그럼 시간제 공무원은?

거기는 비포함입니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제 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163명이 있습니다. 시간제 마급 공무원이 163명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추경예산하고도 관련도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예산할 때도 또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고용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물론 시간제 근로자를 해서 나름대로 안정된 고용을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고용을 하는데 있어서 고용의 유연성을 부여를 하면 시간제 근로자라는 그 말 그대로 맞게 우리가 파트타임이라고들 많이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떤 오전시간이라든지 오후시간이라든지 분리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시간대 근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굉장히 효율성이 있을 거고 또 우리 강남구청에서도 꼭 시간제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 외에 시간제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구분해 보면 만약에 지금 140명 고용해서 150만원씩 준다 그러면 단순 계산해서 한 280명, 300명 거의 고용해서 한 70～80만원 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고용이 아주 시간을 다 하루 종일 근무할 수 있는, 근무해야 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또 어느 정도는 반나절씩 근무할 수 있는 사람도 더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용의 유연성도 한번 생각을 해서 총무과에서는, 행정국에서는 그런 고용의 형태도 연구를 좀 해서 고용의 유연성을 좀 해서 우리 강남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른 구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마급은 각 부서에서 쓰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주차단속 하는 주차관리과에서 한 60여명 정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배출이라든가 담배꽁초 투기단속 같은 데 쓰고 있는데 단순 반복적인 업무에 대부분 많이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규직들을 투입하기에는 조금 인력의, 고급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그런 데에 시간제 마급을 많이 쓰고 있는데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서별로 탄력적으로 유연성있게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이 뭐가 더 있는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서 더 많은 인력을 고용을 하면서 그 고용의 어떤 만족도랄까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한번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선찬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593만원을 증편성하였고 1억1,160만원을 감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86억2,879만원의 1.2%가 감편성되어 보건과 2012회계연도 총 규모는 85억2,312만원입니다. (별첨8)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감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이것을 보면 감편성 비율이 한 25% 정도 돼요. 물론 우리가 추정해서 편성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5% 이상 되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 당초 우리가 작년 연말에 편성할 때에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냐 하는 질의를 드렸는데 한번 답변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일정 소득 이하라 했는데 이 일정소득 이하는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소득입니까? 그때 그때 다릅니까? 아니면 계량화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 사업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액의 50% 이하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얼마에 해당됩니까?

강남구가 아니고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으로 정해서 50%니까 해마다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아, 그러면 이것이 강남구 소득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전국 평균에 그러니까 거기에 미치는 소득이하면 그런데 금년에 얼마입니까? 그것이.

금년에, 또 거기에 가족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2인 가족일 경우에 134만4,000원, 또 3인 가족일 때 190만원, 4인 가족일 때 210만원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찾아가서

이것은 저희가 홍보도 하고 하지만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신청하지요. 그러면 신청을 몇 건 했습니까?

금년도 상반기 109명 신청 했습니다.

신청했는데 거기서 적격하다고 판정내려서 우리가 지원해 준 사례가 몇 건 됩니까?

109명이 거의 이것은 자세히 홍보해서 부적격하고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급방법은 캐시로 지급합니까? 아니면 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것이. 걸레 빨아줍니까? 아니면 청소를 합니까? 밥을 해줍니까?

이것이 저희가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산모도우미 바우처 사업으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정자격을 주고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을 위탁을 받아서 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직접 가서 산모도우미

안해 보셔서 잘 모르

아니요 산후,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옛날에 친정어머니들이 해 주시듯이 그런 뭐 빨래도 해 주고 미역국도 끓여주고 애도 이런 거의 그 집에서 옛날 친정어머니가 하던 이런 것들을 이런 분들이 직접 전문적으로 해서 가서 하시고 그 비용을 돈으로 저희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그러면 산후 몇 일간까지 입니까? 이것이 무슨 기간이 있어요?

2주 정도, 평균 2주 정도

2주 이내까지만 해당됩니까?

네, 그런데 어느 분은 한 일주일만하고 저는 그만 하면 또 1주일치만 주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본인이 애를 낳고 나서 수소문 해서 하려고 하다보면 시기를 놓치겠네요?

미리 미리 와서 신청을 합니다. 미리 우리 임산부 등록관리하다 보면 언제쯤 낳을 예정이면 언제 이렇게 해 주세요 하고 신청하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잠깐만요, 위원장님.

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최근에 우리 보건소 관련된 사항들이 사실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요? 불법퇴폐업소 성매매 관련되어 가지고 고발되고 또 영업정지 나오고 관광호텔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보건소 업무로 볼 때는 가장 가슴아픈 일들이 아닌가? 외부에서 볼 때는 과연 보건소가 활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의심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여성분이고 또 현장을 뛸 수 없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서울시내 유흥업소가 대부분이 강남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찰관도 관련된 부분도 나오고 우리 구청 관계된 공무원은 이름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이런 부조리에 같이 연루되지 않도록 직원들 교육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