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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일우 의원 발언

제168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2010-09-13

정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기획홍보실, 교육지원과 및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기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5명 증원하면서 조직개편을 한 바 있습니다만 하반기 조직개편안은 기본 방향은 교육지원 및 일자리 지원 분야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또한 소팀제로 그동안 했던 것을 대팀제로 바꾸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조정은 그동안 3국 1실 20과 78팀의 구본청과 의회 1국 2팀, 보건소 2과 6팀, 1지소 2팀, 출장소 8팀, 동 18개 팀에서 이번에 조정은 7팀을 신설하고 1개 팀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교육지원 분야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교육지원과에 10명이 교육지원팀과 청소년팀으로 운영되었습니다만 민선 5대 청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교육지원과 명칭을 인재육성과로 바꾸고 평생학습팀을 신설해서 현재 10명에서 13명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지금 타 구의 교육지원부서를 보면 남구가 평생학습과가 있고 연수구에는 교육홍보과, 부평구에는 평생학습과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조정 사항으로 현재 우리 서구에 무보직 6급이 약35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동안 총무과의 자치지원팀이 선거라든가 주민등록 외국인 관리업무를 하다보니까 조금 업무가 많다 해서 이것을 자치행정팀과 주민협력팀으로 해서 1개 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과의 자활고용지원팀에서 하던 업무를 일자리지원팀이 굉장히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지원팀과 일자리지원팀으로 나눴고요. 또 환경보전과에 있는 환경관리팀은 환경관리팀과 기후변화팀으로 나눴습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많은 일을 하고 앞으로 우리 서구에서 사전에 만들어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건축과 건축팀과 건축관리팀이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 관리라든가 관리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녹지경관과의 녹지조경팀을 녹지팀과 조경팀으로 나눴습니다. 이 사항은 검단에서 산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녹지 업무를 구 본청으로 갖고 오면서 조경팀을 신설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도시관리국장님하고 검단출장소장님, 검단에 계신 의원님 세분과 사실 그 업무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앞으로 검단 녹지관리업무를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사전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토지정보과의 지적팀을 지적팀과 공간정보팀으로 나눠서 앞으로는 공간영역 정보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위치기반 그런 것이 필요해서 공간정보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저희 구 기획실의 구정연구팀이 그동안 민선4대 이훈국 청장님 계시면서 추진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폐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구정연구팀을 평생학습팀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팀이 그동안 환경보전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폐기물관리팀을 청소과로 부서를 옮기면서 그동안 환경보전과의 환경직들이 환경보전과만 계속 있다보니까 한군데 오래 있고 부서 이동이 없다보니까 서로 불만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의 건의도 있고 부서 간에 협의되어서 폐기물관리팀이 환경보전과에서 청소과로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칭 변경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와 지역경제팀을 경제지원과와 경제지원팀으로 명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중구도 이미 경제지원과로 바꿨고 남구도 경제지원과로, 부평구는 경제과로 해서 지역경제과라는 명칭을 점차적으로 지원부서인 경제지원과로 바꾸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도 걸맞게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의 토목팀도 업무에 맞게 도로팀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토지정보과의 지가조사팀을 부동산정보팀으로 바꿨고요. 교통민원과에 있는 교통지도팀을 운수행정팀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녹지경관과에 출장소로 돼있는 것은 사전에 보고 드렸듯이 녹지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경팀을 신설해서 우리 녹지경관과에서 검단까지 총괄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원 조정 사항입니다. 저희가 현재 정원이 783명입니다. 행안부에서 금년에 총 7명에 대해서 증원받아서 상반기 5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이번 조직개편에서 조정하면서 구정연구팀을 폐지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3명을 교육지원과로 보강하고 일자리전담팀 신설에 따라서 인력 보강을 1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지원에 따른 인력 보강 1명을 하는 식으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작업을 할 겁니다. 시에서 같이 작업을 해서 행안부에 10월말 정도에 자료를 직접 가지고 가서 작년에 34명을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올해도 다시 한번 34명 정도는 아니더라도 검단구획정리사업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 여러 가지 업무를 해서 내년도 정원에 대해서 증원이 많이 올수 있도록 조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안은 의안번호 16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161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162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1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본청과 출장소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원녹지사무를 녹지인력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장소장에게 위임돼 있던 공원녹지관련 사무를 본청으로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산림에 관한 사항에 보면 ‘녹지대 및 가로수 유지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이 사항을 삭제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단출장소에서 소장에게 위임했던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9호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부서 명칭 변경과 사무 조정 사항으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교육지원과를 인재육성과로, 지역경제과를 경제지원과로 하는 사항이고 그동안 교육지원과에서 갖고 있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를 건축과의 팀이 하나 신설되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 환경보전과에 있던 사항을 청소환경과로 옮기고 출장소 공원녹지업무를 녹지경관과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부칙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에 환경보전과를 청소과로 하고 지역경제과를 경제지원과로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또한 2항에 서구사무위임조례 별표에 주민복지과를 복지서비스과로 한다는 것은 사전에 먼저 했어야 했는데 아직 못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부칙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도 교육지원과장을 인재육성과장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지원과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운영조례에도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지원과장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시면서 인천광역시 재난관리운영조례 10조5항에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지원과장으로 하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신설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62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정원이 783명입니다. 그 중에서 순수 증원 2명을 해서 785명이 되고요. 6급 이하가 643명에서 2명을 늘리는 645명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618호부터 1620호까지 기획홍보실장님의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2조 별표3에 의거 검단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산림, 녹지, 도시공원에 관한 사무를 삭제하여 녹지경관과에 통합시키고자 부의하는 것으로 규모행정, 집중행정을 요구하는 시대에 부응하고 통합계획행정을 통한 녹지행정의 계속성과 일관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고 의안번호 제161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서의 명칭과 아파트 건축과 관련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를 건축과로 일원화하고 검단출장소의 녹지공원업무를 삭제하여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형식 및 법령에 부합하나 부칙 제2조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제10조제5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지원과장으로 한다를 신설하여 일괄적으로 명칭이 변경되도록 수정검토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620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광활한 지역 관할로 업무가 폭주하고 주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와 행정 수요의 급증에 신속히 대처하여 행정서비스가 스며들도록 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무원 수는 본질적인 업무량 증가와 관계없이 증가한다는 파킨슨 법칙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구의 정원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 검토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의안번호 1619호에 보면 학교용지 부담금에 관련돼서 학교용지 부담금은 법적으로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일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다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교육지원과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일부는 했습니다만 건축팀 신설에 따라서 그 업무를 넘기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법은 폐지가 됐지만 그동안 관리하고 있던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법적으로 행정소송 저번에 해서 기존에 받은 학교용지 부담금도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돌려준 부분인데…….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없다고 해서 그 업무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부과하지는 않는데 기존에 부과된 부분을 돌려준다든지 어떤 그런 업무가 남았다는 건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19호인데요. 부서 명칭 변경하는 게 꼭 필요한건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부서 명칭 변경은 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데는 경제지원과도 있고 경제과도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듯이 또한 평생학습과, 교육홍보과가 있듯이 실정에 맞게 부서 명칭을 바꾸는 사항으로 교육지원과를 인재육성과로 만드는 사항은 민선5대 들어와서 서구의 인재 육성을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부서 변경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대부분 단체장이 바뀌고 나면 명칭을 많이 바꾸는 추세가 있는데 이렇게 명칭 한번 바꾸면 소요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돼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교육지원과에 대한 것만, 물론 소요 예산을 산출해보지는 않았지만 안내표지라든가 그런 정도를 교체 대상으로 보고 또한 일부 교육지원과에서 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 들어갈 것, 많지는 않습니다. 부서 명칭 하나 바꾸는 건데 그렇게 커다란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예산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꼭 부서 명칭을 바꾼다고 많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내실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일반 구민들은 명칭이 바뀌면 혼돈이 많이 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그동안 쓰던 명칭을 10년, 20년씩 계속 썼습니다. 지역경제과도 88년도인가 90년도부터 썼는데요.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 이것을 지역이라는 것을 빼면서 부서 업무를 지원해주는, 행정 부서가 군림하는 것보다는 지원하는 부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명칭 같은 것을 바뀔 때는 꼭 충분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자주 많이 안 바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1620호인데요. 지금 우리 서구가 타구에 비해서 공무원 수와 인구, 면적에 비해서 어떤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1인당 공무원 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물론 부평구가 제일 많지만 저희 구가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정원이 좀 적지 않나. 제가 서울 강서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같은 인구이고 면적은 강서구보다 굉장히 큰 데도 불구하고 강서구는 정원이 1,100명인가 될 정도로 서울은 굉장히 정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천광역시는 처음부터 행안부로부터 정원을 많이 따오지 못해서 적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전년도에 34명 요청해서 2명 증원됐다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 과원으로 많이 운영했는데 작년에 24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17명이 과원이었기 때문에 정리하고 행안부에서 정리해 준 783명에 대한 것을 전부 정확하게 맞춘 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오버된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마무리 짓는, 785명 정원에 맞춰서 상반기에 하고 조직개편에 의해서 하고 남은 두 명을 이번에 다시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785명으로 검단구획정리사업도 들어와야 될 것 같고 또한 점차적으로 검단오류지구 개발되고 하면 또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행안부와 시와 절충해서 증원을 좀더 따 올 계획입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행정력의 한계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열심히 노력하셔서 증원을 많이 하셔서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를 두 번인가 다녀왔는데 저희들이 갈 때 떡도 해가지고 가고 그럽니다. 서구를 알리기 위해서. 서구의 국시책사업이 작년에 총 3조 8천억이 있는 거대한 서구다 이런 식으로 홍보도 하고 왔습니다만 금년에도 가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많은 정원이 더 올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답변 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의안번호 1619호입니다. 조직개편안은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공무원들과 토론회를 거치고 의회에도 충분히 설명해서 의견을 구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어 관계전문가들과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런 명칭 변경하는 것을 이런 과정을 혹시 거치셨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번에 조직진단 하면서는 각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구민들한테도 사전예고제를 했다던가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봤으면 좋지 않았냐 저도 지금 얼마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직개편을 하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같이 검토하고 또한 구홈페이지에 사전에 띄워서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조직개편안을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하셨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전문기관에 하면 사실은 저희 구의 조직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인데 저희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은 검토해보지 못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왜냐하면 교육지원과가 건축과로 넘어가고 그러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업무가 바뀌는 거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주는 사항이죠.
병근

김병근위원

이런 것을 사실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징수 이런 것을 하다가 건축과로 넘어가는 것인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 그래도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것은 아까 김진규 위원님 말씀했듯이 계속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현재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니까…….
병근

김병근위원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업무하는 것은 똑같고 이름만 바꾸고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업무에 대해서 좀 질이 좋아지고 개편하셨으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이런 업무가 더 추가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이렇게 명칭이 바뀌게 되면 문천환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혼선이 올 텐데 그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 부서에서 일을 봤는데 갑자기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고 홍보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정소식지에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것이고 홈페이지에도 자세하게 해서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동이나 실과에서도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홍보를 잘 해서 그런 혼선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김병근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그런 절차도 밟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의안번호 1620번에 보면 6급 이하가 643명에서 645명으로 2명을 증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아까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현안 사업들도 많고 일이 많은데 6급 이하만 꼭 2명을 하셔야 돼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 2명이…….
병근

김병근위원

더 필요하지 않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정원을 행안부에서 받은 게 785명입니다. 서구의 정원이. 그래서 지금 정원을 늘릴 수 있는 2명이 783명에서 2명을 늘렸으니까 5급, 4급을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6급 이하로 하는 것이 행정이나 사회복지직 7급 한명 그 다음에 시설이나 토목, 시설직 한명 이렇게 두 명을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정원을 정해줄 때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인원을 먼저 올려서 거기에서 수정하는 것 아닌가요? 그냥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하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은 행안부에서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정원하고 그것을 일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게끔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어기고 정원을 많이 늘릴 수도 있겠죠. 아까도 초과인원도 작년까지는 좀 있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겼을 경우에는 행안부에서 패널티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인력이 부족할 때는 임시직을 쓴다던가 그렇게 하시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동주민센터같은 데는 희망근로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쓰고 있는 형편이고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은 지방 같은데 강화 같은 데는 사실 과별로 업무담당은 있으니까 일에 비해서 사람이 많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그 인원을 어떻게 충원하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옛날에는 일용직이라고 해서 업무보조요원을 많이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도 일용직 업무보조요원을 쓰지 말라고 해서 지금은 그 인원을 희망근로, 공공근로 인원으로 대체해서 쓰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1619호입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하고 같이 결부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현 시점에서 조직개편이 앞에 언제 있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난 3월 달에 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사회복지통합에 따라 동에 있던 직원들을 주민생활과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리고 업무 요지를 주셨는데 설명도 해주셨고요. 대팀제로 언제 됐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대팀은 민서4대 이학재 의원 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보직 인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무보직 6급이 있어서 같은 6급인데, 물론 대팀제가 좋으냐 소팀제가 좋으냐하는 논란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도 같은 6급인데 대팀제로 있다보니까 6급 달고 3년, 4년을 기다려도 팀장 소리도 못 듣고 같은 업무를 보는데도 그러면서 소외되는 것도 있고 또한 6급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도 가끔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왕이면 팀을 맡겨주면서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직원 사기앙양책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무보직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팀을 만들 수는 없지만 지금 일이 많은 부서는 팀 신설을 해서 그런 정책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추진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6급 직원들의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팀을 분리하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급이 업무는 다 있습니다. 팀장도 업무가 있습니다. 구청이 보면 팀장이나 과장들, 저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봅니다. 예전에 과장이면 결재만 하고 그런 실정이었는데 이네는 결재만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발로 뛰고 손수 앞장서서 하는 것이 과장들이고 팀장들입니다. 저희가 팀장 명칭을 갖고 있는 것과 또 팀장 명칭 없이 계속 하다보면 사기가 좀 저하되는 것은 사실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대로 무보직자를 전부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필요한 부서만 부활시키는 겁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공직자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실장님 말씀대로 6급 승진은 됐지만 팀장을 못 맡아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팀제로 할 때 수개월이 걸려서 직원들 간의 합의로 이끌어냈고 그리고 김병근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기관도 당시 전문기관에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렇게 팀 분리를 하고 업무분장을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의원들한테 자료조차 주지 않은 상태에서 팀 분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조직을 너무 쉽게 검토하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치밀한 조직진단도 하고 전문기관에 의뢰도 하고 연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어떻게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는지 좀 우려스럽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김병근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조직진단을 하면서 사전에 위원님과도 하고 홍보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그 방향 정한 다음에 조직개편을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것은 하고 하반기에 10월부터 또 할 예정이니까 그때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한 팀 분리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팀이 분리되고 통합되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종이 한 장으로 마무리하려고 한다는데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지 않나 우려돼서 말씀드립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저는 사실 놀랐어요. 업무 요지를 받고나서. 팀 분리는 언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오늘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10월 초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겁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제 판단으로는 팀 분리나 이런 것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정말로 6급 팀장님들의 사기나 아니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 등 여러 가지를 따져서 다음 기회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한 연구검토 없이 그리고 의회에 하루 만에 요지를 받아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게 너무 가볍게 생각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다시 한번 판단을 해주시는 건 어때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는데 저희들은 충분한 자체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검단의 녹지관리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도 사실 검단지역 의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설명을 드렸는데 팀 분리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번까지만 하고 저희들이 팀 설치 그런 것은 사실은 구에서 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의회 승인 사항은 아닙니다. 팀 신설이나 그런 것은. 물론 그래도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검토 자료도 좀 주시고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이 좀 내부적으로 동의하는 상황에서 팀 분리를 해가는 것은 어떤가, 오늘 가져와서 오늘 해달라고 하면, 의회 승인 사항이 아니면 굳이 의회에 보고 안 해도 검토의견조차도 없고 단지 팀 분리 해놓은 것만 가져온 상황에, 우리 조례 개정 관계 가지고 초점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조례 개정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것은 그 전에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보고요. 팀 분리 하는 것에 대해서 단지 분류만 해서 저희한테 업무 요지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연구 검토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도 좀 자료도 주시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밀어붙일 일이 아니고 6급 팀장님들 사기를 올려주고 6급 되시는 분들을 팀장을 맡게 해주고 이런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6급 직원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쉽게 자료를 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좀 뒤로 미루는 것은 어떤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이 되면 바로 10월 초면 시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인사이동이나 그런 것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토록 할 테니까, 또 제가 사전에 미리 와서 설명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은 관행적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는 의회에 당일날 와서 쭉 설명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리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 저희들이 많은 팀이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창출팀이라든가 녹지조경팀을 녹지팀과 조경팀 신설하는 것 등 몇 개 팀만 되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실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물론 검토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검단출장소 건과 녹지경관과 관련 녹지팀이 사실상 출장소에 있던 팀이 구로 이관돼서 흡수되는데 이 문제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홍순목 위원님과 이종민 위원님과 출장소장님과 실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출장소에서 사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고 논의를 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충분히 논의를 했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다른 위원님들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1619에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사실상 조금 전 김병근 위원님이나 정일우 위원님 말씀대로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구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또 혼란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구정신문이나 홈페이지나 이런데 올린다고 했는데 사실상 구정신문이나 홈페이지는 보는 사람은 일부 보겠지만 못 보고 지나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자치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각 동에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 가장 활발한 게 통장자율회가 있을 것이고요.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지 방위협의회, 바르게살기, 새마을부녀회 등 회의들이 한달에 한번씩 각 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회의 때 동장님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더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학교용지부담금이 교육지원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되면서 지금 마무리단계인데 이관을 시키면 업무의 일관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마무리단계라고 말씀하시는데 교육지원과에서 맡은 업무를 건축과로 이관시킴으로써의 전문성, 일괄성이 떨어지지 않나 라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책을 좀더 강구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업무에 차질 없는 범위 내에서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용지부담금의 절차는 축제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정규직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맡아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사무소나 또한 새롬방송을 통한다든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혼란이 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과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부칙 제2조제6항을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제10조5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지원과장으로 한다로 신설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김진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범식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김범식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범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진동수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621호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현행 추진 중인 외국어활성화사업과 영어마을을 외국어교육센터로 명칭 변경, 저소득자녀 영어교육지원 확대 적용, 특구 운영위원회 회의를 분기별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특화사업 운영의 극대화를 위한 행사 및 이벤트 수행 등을 하고자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우리 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제2조제1호 중 우리 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제3조제1호 중 각급학교를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시설로, 같은 조 제2호 중 영어마을을 외국어교육센터로, 영어권 문화의 체험과 영어학습을 외국 문화의 체험과 외국어 학습으로, 우리 구를 구로, 시설물을 평생교육시설물로, 영어마을 명칭의 숙박형 이미지 탈피와 외국어교육특구 위상에 걸맞도록 개정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저소득층 및 엘리트 학생으로, 저소득층 영어교육 지원대상의 수혜 폭을 확대하고자 개정하고 같은 조 제5호 그 밖의 엘리트영어교육사업 등 외국어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는 사업에 한한다를 그 밖의 외국어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어활성화사업, 권역별 영어교육센터, 주말영어광장, 방학영어캠프, 영어말하기, 비바잉글리시 등으로 안정적인 특화사업 추진을 하고자 개정하고 제4조제1항제2호 중 제10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제11조에 따른 사업계획서로, 같은 항 제3호 중 제10조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서를 제11조에 따른 재정운영내역서로, 매 사업 연도의 11월 말일까지 다음 사업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당해사업의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로부터 검사 받은 재정운영내역서로 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인을 1명으로, 11인을 11명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제5조제3항 중 분기별을 반기별로, 회의 개최 횟수를 조정하고자 개정하고 제7조제2항 중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의 단서조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별도 조항이 불필요하여 개정하고 제8조제3항 중 정한다를 따로 정한다로, 같은 조 제4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재 추진 중인 특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탁사업사의 특화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10조의2를 신설하고 제11조 중 9월말까지는 11월말까지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사업계획서로 하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재정운영내역서로 하여 초기년도 영어마을이 9월에 개원함에 따라 제정된 기준월로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대해 전년도 11월말까지 보고 받고 특구 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된 원안 또는 수정안을 다음해 1월부터 시행할 수 있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범식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621호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사항이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일부 개정 조례안은 다양한 형태의 외국어사업 활성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영어마을의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이나 제2회 추경예산안 중 본 조례안과 연계되어 있는 영어마을 브랜드개선사업 및 중국체험실 조성사업 관련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위원님들 간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외국어 교육의 목적이 달라져야 하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그런 내용을 차근차근 담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토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제가 영어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2007년도 5월에 실시한 영어마을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니까 전반적인 만족도가 75%, 교육시설 93%, 향후 발전 92% 등 만족도가 높게 나왔는데 교육향상도는 53%, 상담피드백은 72%로 만족도가 낮게 나왔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개선 대책은 어떻게 있으신가요? 그리고 2006년도 9월에 개원을 했어요. 보니까. 영어마을 만족도 조사를 몇 차례나 한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홈페이지에는 2007년도 5월 이후에 조사를 안 한 것으로, 맞습니까? 답변해 주시고요. 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개선점을 찾아내서 운영에 적극 반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어마을을 교육센터로 바꾸시고 이러는 것을 보니까 이 만족도 조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 해주세요.
범식

김범식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2회 추경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등등 사유로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일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외국어교육특구로서 최대한 장점을 살려서 현재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수강생이라든가 학부모님들 만족도 조사 그리고 여러 가지 보완할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속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저소득 자녀 영어교육 지원 대상 확대 적용을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몇 명인가요?
범식

김범식교육지원과장

현재 저소득 자녀 월 150명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조례안 중에 외국어교육센터 브랜드 개선 관련된 것이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조례하고 예산하고 맞아가지 않는데 과장님 이 조례를 반드시 이번에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세요?
범식

김범식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2회 추경과 개정조례안을 같이 제출한 사항이다 보니까 같이 서로 검토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브랜드 개선 사항이 전체적으로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연결되는 사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렇다고 하면 브랜드개선사업 예산 확보가 안됐고 다른 항목의 조문 변경에 대해서만은 혹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세요?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안됐을 때 업무에 차질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다시 준비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사항이 있으신가요?
범식

김범식교육지원과장

영어마을을 외국어교육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과 연결되는 사항이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외국어 교육특구를 운영하는데 세부적으로 보완해서 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은 꼭 개정됐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영어마을 명칭이 외국어교육센터로 변경되면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이 삭감됐는데 본예산에 올려서 이 사업을 계속 하시려는 겁니까?
범식

김범식교육지원과장

영어마을을 외국어교육센터로 명칭 변경은 당초 중국어를 확대하는 사업도 있었지만 영어마을 명칭이 숙박형 이미지 때문에 그것을 탈피하려고 개정안과 추경 때 제출한 사항인데 그 사항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사항은 같이 일관성이라든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외국어교육센터 명칭을 지금 현재는 변경 안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인가요?
범식

김범식교육지원과장

당초 추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 중국어 확대 수업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러 가지 숙박형 이미지로 그런 오해와 상당한 혼돈이 있기 때문에 당초 변경을 해서 홍보하려고 했는데 그 사항이 원만하게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감안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중국어 학과가 생기면 이 명칭을 그때 변경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범식

김범식교육지원과장

그 사항은 전체적으로 예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될 부분이…….

문순석위원

지금 영어 한 과목만 할 때는 현재로서는 이 명칭 변경이 필요 없는 거죠?
범식

김범식교육지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제2외국어를 확대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영어마을이 통학형 체험학습 형태의 서구 영어마을인데 앞에 있는 인천영어마을이라든가 타 영어마을의 숙박형 이미지를 그렇게 주민 분들이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이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또 별도로 내년 1월부터는 중국어를 확대하려고 했고 확대하게 되면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차지를 하기 때문에 연결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명칭 변경만 해놔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범식

김범식교육지원과장

담당 과장 욕심으로는 명칭 변경을 지금도 필요로 합니다. 합니다만 추경에 예를 들어 명칭이 변경됐을 때 여러 가지 홍보하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항이 같이 고려돼야 될 부분이 일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인천영어마을과 차별화하기 위해서 외국어교육센터라고 이름을 바꾸면 좋았겠는데 추경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로는 명칭이 변경돼도 별 의미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범식

김범식교육지원과장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예를 들어 이 부분만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광고물부터 다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뒷받침이 못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순석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돈이 수반되지 않으면 현재로는 무의미하다 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범식

김범식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천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제2조제2호 중 외국어교육센터, 외국 문화의 체험과 외국어학습을 영어마을 영어권 문화의 체험과 영어학습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문천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범식 교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세무과장 조일현입니다. 의안번호 1622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행정안전부의 예규가 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를 이에 맞춰 일부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에 현재 금고 지정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고는 신한은행으로 돼 있고 매 4년마다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 다시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업무의 연계성상 시에서 지정하는 금고를 그대로 따르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수의방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하고 각 호의 수의방법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항에 보면 금고는 회계 구분 없이로 돼 있는데 이것을 특별회계와 기금회계의 경우에는 그 목적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지정 기준에서 평가 항목에 따른 배점 기준 및 항목별 배점 기준을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안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서 현재 심의위원회를 9인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확대해서 9인 이상 12인 이내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금고 운영 사항 보고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금고 운영사항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사항 등을 상.하반기별로 구청장에 보고하는 내용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조일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당용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증

당용증전문위원

전문위원 당용증입니다. 의안번호 1622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103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거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개정상의 명확성 원칙 부합 및 인천광역시 같은 조례 제3조 금고의 지정기준의 규정상 재정의 안정성과 금고 업무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업무 중복을 피하고 법령 개정 시 예외조항의 반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함에 다라 안제2조제1항제2호 중 지정한 시금고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 해당 금융기관이 재정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지정한 시금고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재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지정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 업무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 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를 재지정하는 경우로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 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하고 안제2조2항 중 한다 다만을 하되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제4조1항 중 세무사와 구의원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구 관계공무원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하고 평가 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를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와 구의원, 구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2명 이내로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평가 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로 정정하여 어휘와 문장의 간결화와 문맥을 원활히 하여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수정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당용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한은행에 지금은 이 은행에 저금하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새마을금고나 신협 이런 데는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게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율이 우리가 신한은행에만 갖다 넣을 필요가 있나요? 이런 2금융 같은 곳은 이율이 비쌀 텐데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제2금융권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안정성과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1금융권을 선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와 업무 연계상 시에서 지정한 지정금고를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시에서 규정한 것을 따르느라고, 세외수입을 다 이 은행에 넣는 것이 금액이 굉장한 차이가 날 텐데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저희는 이율보다 안정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평가 항목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2금융이라고 다 위험하고 그런가요? 금액이 커서 차이가 엄청날 텐데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그것은 뒤에 보면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금융의 안정성이라든가, 이율도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은행의 여신수입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포함해서 배점 기준에 의해서 선정되는 겁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시에서 지정한 것 말고는 타 은행을 선정할 수는 없나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선정은 할 수가 있는데 타 은행을 선정하면 저희가 업무상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 금고는 신한은행인데 우리는 씨티은행으로 했다 그러면 저희가 업무 연계를 거의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천 시 대부분이 시에서 지정한 데를 수의계약으로 거의 대부분 지정하고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관과 관끼리의 연계성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예, 저희가 세금 받으면 다 시로 보내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사실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해요. 여기 거래하고 관하고 거래할 때 거래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거래해야 되니까 통장 개설해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반 구민들이 관하고 연결하려고 하면 꼭 신한은행 계좌를 평소에 이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서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 은행이 점포 수가 별로 있지 않아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아마 이번에 시금고 다시 시에서 할 때 그 부분이 감안해서 지정이 될 겁니다. 이번에 또 신한은행이 꼭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천환

문천환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그 내용은 저희가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사항 중 안4조1항 이 부분은 지금 구의원이라는 명목이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로 해서 빠져나오는 그런 감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수정안대로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천환

문천환위원

예.
일현

조일현세무과장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을 다 내용이 타당하고 적정해서 저희가 수용했으면 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안제2조제1항제2호를 지정한 시금고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경우로, 안제2조제1항제3호를 재지정하는 경우로 재지정은 1회에 한하며 재 지정 기간은 당초 약정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안제2조제2항 중 한다 다만을 하되로, 안제4조1항을 세무사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와 구의원, 구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로,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평가 대상은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진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일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지역경제과 및 보건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