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욱 중랑구 의회사무국 이상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3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의회사무국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은승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현액은 총 35억 3,307만 2,000원으로 32억 9,247만 9,000원이 집행되어 93.2%의 집행률을 보였으며 1억 4,271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지원 교류사업 및 의원연수, 의정활동홍보, 열린의정지원 등 지방의회 운용지원 예산액은 12억 3,1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 운용지원 예산의 집행률은 90%로 11억 3,195만 9,000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 2,017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22억 8,904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94.7%로 21억 6,502만 1,000원이 집행되었으며 2,254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액 중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한 잔액은 5,094만 5,000원으로 세부내역은 해외연수미추진으로 인한 발생에 직원국외연수 866만 원, 의회국외여비 4,173만 5,000원, 의회상해부담금 300만 원, 배상금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사무국직원들의 예산절감 노력 발생으로 집행잔액 1억 4,2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58쪽부터 160쪽에 대하여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여기 그 전용에서 보면 1,378만 9,000원을 전용한 게 있네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부분은요, 작년에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이 부족해서 지금 1,378만 9,000원이 성과상여금에서 저희가 직원인건비로 전용이 됐고요. 또 저희 공사금액 중에 일부분이 부족해서 지금 공공운영비 140만 원과 사무관리비 400만 원 해서 540만 원이 전용되었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1,378만 9,000원만 설명하시면 돼요. 그것이 지금 시간외수당으로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는 그 전 해 보다도 좀 더 업무량이 많았다든지 뭐 이래서 시간외 수당이 더 필요 했던 건가요, 아니면 편성을 좀 부족하게 했던 건가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연초에 짤 때, 연말에 짤 때 그 이듬해에 초과근무수당을 좀 타이트하게 좀 작게 잡아서 업무는 항상 그 수준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초과근무수당이 연말 되면 구청 쪽에서도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금액 남는 것 일부 중에 이제 구청 측에서도 전용을 해서 쓰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금 부족해서 지금 보수 일부분에서 전용했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예전에 비해서 특별히, 뭐 특별한 경우가 생겨서 예전에 비해서 좀 업무가 많았다라든지 그런 사유는 특별하게 없었던 거죠, 국장님?

네.

그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다 그렇게 해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는 그게 부족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2014년에는 저희가 편성부분에서 조금 틀릴 수도 있고요. 그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우리 전 직원이 항상,

아니, 초과근무수당의 산식을 보면 부족하게 안 했어요, 더 추가로 이렇게 1.03인가 그것까지 곱해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추가가 됐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서류를 좀 갔다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래서 왜 초과시간 근무수당이 왜 초과가 됐는가. 그것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자료 좀 갖다주세요. 그래서 나는 볼 때는 아, 이게 좀 이제 적게 잡았나, 이렇게 봤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내가 2014년도 것도 봤는데 그 산식이나 뭐나 인원수나 이게, 비슷하게 좀 플러스해서 잡았는데도 2015년도가 좀 부족해서 전용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9,787만 4,000원을 시설비로 명시이월을 해갖고 올해 의원연구실을 공사한 것이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올해의 예산으로 얼마 예산편성 했고 작년 예산으로 얼마 좀 편성이 더 추가가 됐나요?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전용을 했습니다. 그 사무관리비는 좀 사무비를 절약해서 안 쓸 경우에 좀 남을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작년같은 경우에 좀 여유가 있어서 공사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전용해갖고 쓴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어쨌든 9,700만 원의 예산은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좀 추가해서, 했죠? 올해 추가는 얼마죠, 올해 추가예산을 더 했는데?

올해, 금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전체 의원연구실 개선공사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54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한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올해는 추가로 또 하셨죠? 그런데 올해까지는 ……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게? 결산이라서? 맞물려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데.

공사총액을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공사총액,

네, 공사총액은 1억 4,600만 원 중에,

그렇죠.

작년에 1억 2,000만 원에 예산편성 있었고,

올해가,

그 부족분이 저희가 올해 부분이, 2,000만 원이 올해 마무리를 짓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2,000만 원에서는 사무관리비로 지금 다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1,700만 원은 시설비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시설비 일부분 1,700만 원이 있었고 청소비, 지도라든가 각종 비품, 뭐 거울이라든가 시계, 이런 것들을,

그럼 1,700만 원도 그렇게 사무관리비로 집행하고 있는 것을 전용을 해서 이렇게 시설비로 썼나요, 집행했나요?

저희가 540만 원에 대해서 전용이 됐고요.

네, 그것은 알고 있고, 그것은 얘기 들었고.

1,700만 원은 올해 예산으로,

그게 사무관리비로 있는데? 그게 시설비로 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사무관리비.

그렇게 했나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산자료 보니까 4쪽에 보면 혹시 갖고 계세요, 국장님?

네.

4쪽에 보면 1,608만 8,000원 비품구입비에서 두 번째 가구, 그게 지금 1,608만 8,000원에 비품구입비에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내용 보면 뭐 기타자산취득비 잔액 48만 8,000원을 추가예산으로 산출,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 원래 편성한 금액 그대로 아닌가요, 가구가? 1,033만 8,000원, 맞죠?

저희가 자산취득비 중에 냉난방비 해서 450만 원이 지원됐고요. 저희가 가구 중에 1,038만 8,000원이 돼 있고 냉장고 해서 120만 원 해서 총 그렇게 집행된,

그러니까 원래 다 이게 비품구입비로 2015년에 편성했던 거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기타자산취득비 잔액 48만 8,000원을 추가예산으로 산출했다고 썼다는데 그게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추가예산으로 산출한 게 아니라 원래 2015년도에 비품으로 편성했던 거라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거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1,700만 원이 있어요. 건축기계추가공사 사무관리비로 있어서, 이것은 시설비로 해야 될 것 같은데?

1,700만 원에 대해서는,

사무관리비로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그것은 시설비로.

전용을 지금 해야 되죠?

네, 시설비로.

아니,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잖아요, 자료에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제가 좀 꼼꼼히 봤어요, 어제 봤는데 뭐 잘하셨고.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내가 느낀 점이 참 이게 예산을 처음에 초기에 좀 너무 적게 편성하다 보니까 참 직원들도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것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이것, 정산자료를 보니까. 아무튼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해 못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맨 처음에 의원연구실을 개선을, 공사를 할 때 원래 모든 위원이 1인1실 확보를 위해서예요. 그렇죠, 국장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편성 대비 증액사유가 1인1실 확보를 해서 추가로 공사를 해서 또 추가가 들어간 것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추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휴게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새로 공사를 한 부분이고요. 또 이제 위원장님실이 사실은 공사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7층같은 경우에 다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또 그런 경비가 추가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가 대비증액사유가 1인1실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공사가 아니라는 거지. 원래 그것은 기존에 우리가 1인1실을 공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뭐 두 호수를 의원실로 하고 대기실로 분할변경이 새로 생겨 갖고 추가공사비도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초에 사실은 계획했던 부분들을 공사를 하면서 조금씩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지금 특위 위원장,

변경된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공사 자체가 의원실 1인1실 확보인데 그게 다 1인1실 확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증액을 한 이유를 내가 물어보니까. 추가로 1인1실 확보를 더 해야 돼서 1,200만 원을 추가했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서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예산을 좀 너무 타이트하게 잡다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

부족한 거죠, 부족한 거지. 기존에 있는 그 17명은 1인1실 확보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잔액조서 159쪽을 보면 원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얼마였어요? 1억 1,200만 원이 맞아요?

1억 1,242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그 의회사무국의 결산서죠, 이게? 결산서 313쪽에 보면 그 사무국에 있는 사무관리비 1억 1,642만 7,000원으로 그래서 이것을 뺀 거죠? 400만 원을 뺀 것이 1억 1,242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가 아니라 이게 빠진 거예요, 400만 원을. 그렇죠?

네.

전용해서 뺀 거라고. 그리고 전용해갖고 어디로 넣었느냐면 뒤쪽에 16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다가 400만 원 넣고 140, 넣고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궁금한 게 우리가 예산을 보면 2015년도 의회사무 예산서를 보면 사무기본경비, 사무관리비 하고도 일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 혹시 갖고 계시나요?

네.

네, 갖고 계세요. 거기 보면 우리가 사무관리비 했다가 시설비로 변경한 게, 전용한 게 9,787만 4,000원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313쪽 결산서 보면 2억 1,430만 1,000원이 있었잖아요, 예산액이, 원래? 그것 보입니까, 국장님?

네,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그 비목이 없어요.

국장님, 지난연도에 저희가 추경예산편성 했었죠?

했었죠.

지금 예산서에는 연말 본예산만 들어와 있죠?

네, 맞습니다.

그거, 대답을 해 주세요.

네, 아마 연말에 추경이 좀 추가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금액이,

추경을 더하면,

네.

네, 2억 1,430만 1,000원.

네, 맞습니다.

맞고요, 9,700만 원 빼서. 그런데 여기 잔액조서에는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2억 1,400만 원이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이게 맞습니다.

아, 여기에서 9,700만 원을 뺀 거죠?

그렇죠.

4,000만 원 빼고, 400만 원도 빼고?

9,700만 원.

그러면 2억 1,400만 원이 나옵니까?

그렇죠.

해 봐야 되는데? 그래요, 맞아요? 내가 계산기가 없네.

지금 금액이, 예산액이 22억 8,000만 원으로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9,700만 원이 더 더해져서?

그러니까 원예산 현액은 2억 1,400만 원으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2억 1,430만 1,000원.

그것은 예산액.

예산액.

그럼 플러스해서 거기서 마이너스를 9,787만 4,000원 하고 플러스, 아, 또 마이너스 400만 원을 하면 이 금액이 나오나요?

그렇죠.

1억 1,242만 7,000원?

네.

아니, 맞아요?

제가 지금 계산기를 안 가지고 있어서.

나도, 계산기 좀 줘보시죠, 있으면?

2억 1,430만 1000원. 그래서 마이너스 9,787만 4천 원.

아니죠, 거기는 1억 100만 원을 빼야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아니에요. 지금은 의결을 못 하니까 하세요, 지금 세 분밖에 안 계시니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괜찮아요.

서무주임님, 이현배 위원님 가서 결산서보고 예산 빨리 설명 도와드리세요.

아니, 맞아요, 맞아요, 맞아. 어제는 이게 내가 안 보여갖고, 이것 맞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참 봐야지만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럴 때는요, 좀 써 주세요. 159쪽 사무관리비 1억 1,242만 7,000원에는 심사수당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이것만 쓸 게 아니라 내용을 보게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다른 뭐 우리 위원회도 지금 이것을, 결산서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위원들이 이것 다 한 눈에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도 여기저기 맞춰 보니까, 지금 해서 보니까 맞는데 이런 경우는 좀 써주면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우리가 결산서를 우리가 심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부기를 해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그것은 제가 따로 받아볼게요, 아까 내가 자료요청 한 거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신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공사하는 데 용역비가 500만 원 맞습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어떤, 그럼 5층, 6층, 7층, 의원님 이번에 전반적으로 연구실 만드는 데 그 용역비가 500만 원입니까?

네, 설계하면서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설계하고 용역까지?

네.

여기서 설계라 함은 실외, 실내 안쪽, 사무실 안 뭐 가구배치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 연구실 이렇게 딱딱 칸 자르는 설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가구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그러면 칸 자르는 그거죠?

네, 칸, 그 조정하는 부분들만,

용역비가,

용역비 ……,

하여튼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사 관련해서 주신 자료 6쪽 보면 추가공사라고 돼 있어가지고 의원 요구에 따른 방음벽 공사시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공사 보면 벽채방음공사 뭐 이렇게 시행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국장님, 그 의원실이 방음시설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까? 방음시설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방음벽을 최초에 그 중간에 스티로폼 넣는 것도 안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 공사하면서 상당히 저희가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직원이 테스트를 해 본 결과에 아마 소음이 상당해서 다시 더 추가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아마 더 추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의원연구실이 이번에 우리가 1인1실로, 대부분의 의원들이 바랐던 것은 민원이 왔을 때 불편한 점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민원인들이 또 자기들만 자기가 의뢰하는 그 의원들에게만 얘기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지금 1인1실로 해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옆방에서 기침 정도 나면 거의 방음은 하나도 안 돼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완벽 방음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천장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옆에 아무리 가려 놓아도 천장 쪽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 보면 크린매트 그라스울, 뭔지 모르겠지만 그걸 넣어가지고 방음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그 점이 조금 공사조건상 어쩔 수가 없었겠지만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라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세출 158쪽 보시면 여기 의정활동지원액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해서 580여만 원이 남았어요, 60세 이상 의원 5명 국민연금 미징수액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민연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잡는 부분이 있는데요, 처음에 7%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애당초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이시죠?

아니요, 예산을 편성할 당시.

편성 할 당시에,

7%를 잡았는데 실제로 지원된 부분이 4.5%로 지원이 돼서 나머지 부분이 조금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60세 이상 의원에게만.

그렇죠, 60세 이산 의원에게만 지급됩니다.

그 밑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이것도 한 600여만 원 남았는데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집행잔액인데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과다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여유롭게 잡아놓은 부분인데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단 쪽에서 저희가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게 요청이 왔습니다.

과다편성 부분이요?

네, 과다편성 된 부분입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9쪽에 배상금 등 해가지고 70여만 원, 증인, 참고인 실비변상금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이 혹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신체라든가 이런 데 이상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이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 아마 그런 사건이 없었던 걸로.

김진영 위원입니다. 증인, 참고인 이건 뭡니까? 실비변상이야 어찌됐든지 간에 증인, 참고인 이게 무슨,

저희가 상임위라든가 외부인들을 오시라고 해서 이런 데 말씀하게 할 경우에 증인한테 오실 때마다 실비를 지원하게 돼 있는데 작년에 아마 그런,

증인에게 실비를 제공, 식대비 정도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일단 여기 오시면 교통비 정도로 드리는 걸로.

얼마씩 나갑니까?

1인당 2만 원으로 나갑니다.

이것도 약간 과하다고 볼 수 있네요, 과다편성이라고?

과다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70만 원이 그렇게많지는 않은데 의원님들이 민간인 출석이라든가 각 기관에 공무원 이외의 분들을 출석요구가 작년에는 없었다고 봅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여태 1대에서 이번에 7대 아닙니까, 그렇죠?

네.

7대 동안에 이렇게나 증인채택이 많았습니까? 총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증인이나 참고인 같은 경우가.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대 때는 없었고요, 6대 때 7분이 계셨네요. 그래서 14만 원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1대부터 7대까지 7명이 됐었다고요?

네, 그 전에 지원된 사례로 7명.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야 우리 의원들 17명이 전체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구의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것은 지금 사업을 애당초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다가 좀 과도하게 잡을 수 있고 잘 못 잡아서 추가로 편성할 수 있고 사업을 하다보면 약간의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부득이 하게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야 서로 간의 시각차이라든가 생각 차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변동 주의사항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그것 때문에는 여기에 이런 저런 일이 충분히 기록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더하기 빼기에서 숫자가 안 맞아 떨어진다는 것. 그다음에 들어가야 될 곳에 제대로 예산집행한 액수가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 들어가 앉았다는 것.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더하기 빼기를 해가지고 찾아내고 하는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조금실망스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회뿐이 아니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몇 과가 그런 게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의원들의 보좌를 하는 사무국이기 때문에 타 부서보다 좀 더 그런 면에서 모범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신중하게 여러 가지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일들이 예기치 못한 당혹스러운 일들이 발생되는 일이 의회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마는 그래서 늘 긴장하고 그런 면에 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놓친 부분도 있겠지마는 우리 의회는 그런 부분은 조금 놓치지 않게끔 계산 면에서 의원들이 찾아내가지고 이 부분이 여기 게 아니고 저기 거니, 더하기 빼기가 맞니 안 맞니 그런 것은 의회에서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다편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다편성 넉넉하게 잡아놓자 해가지고 과다편성을 해서 너무 집행잔액이 많아가지고 하는 그것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움직임 한 발자국 한 발자국도 역시 국민의 세금으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세비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의회에서, 구청에서 모든 예산을 잡아가지고 의회 예산을 잡아서 올라오는 이것 역시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가 조금 잘못하면 세금이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각별히,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은 국민이 믿습니다. 국민이 공무원을 100% 믿고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국가를 믿고. 국가 역시 공무원을 믿고 그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고 또 국민에게 세금을 걷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바뀌고 자꾸 직원들이 내려가고 하지만 각자 분야에서 밑에 있든 위에 의회에 있든 철저를 기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걸, 제가 초선으로서 2년을 하고 보면서 2년 동안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 직원들 다 고생하시는데 우리 의회부터라도 더하기 빼기 그다음에 제대로 예산이 자리에 가서 앉아 있지 않는 그런 일은 없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사무국 의원실 어쨌든, 방음이 되든 안 되든 1인1실로 공사를 하느라고 직원들 많이 고생을 하셨고 앞으로 고생할 일이 6월 말까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신경을 좀 바짝 쓰셔서 건강들 잘 챙기시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부분은 저희가 1,000만 원 공사부분이다 보니까 조금의 방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얘기를 들어보면 위에 천장을 모두 다 막거나 아니면 유리창 부분도 바깥에 다 막아야 되는 그 방만 다 막아서 방음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문제는 공사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여기 저기 예산을 많이 당겨쓰다 보니까 직원들도 혼란이 왔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 전 직원과 제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당겨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겨 쓴 위치가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하여튼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구의회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의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부위원장과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승희 의원 외 9일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