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복지국장 김문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복지국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의사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양 방향 소통을 통해 시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여성단체 그리고 장애인 등 각계각층 임원들로 해서 소통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과의 소통의 날 정례화는 물론이고 취약계층, 경로당이라든가 복지시설 등 이 취약계층과의 대화를 위해서 소통의 날을 정해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대중교통 소통의 날을 비롯해서 도서지역 소통의 날, 주민자치위원과 소통의 날을 통해서 건의사항 12건, 제안사항 16건을 접수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범죄없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추진입니다. 시의 빈집정비라든가 또한 휴게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범죄예방시설물을 보강해서 범죄없는 안전한 동네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1월중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범죄발생지역이라든가 우려지역을 지정해서 바로 도시 안에 위치표시판을 설치를 하고 또한 비상벨을 설치하고 형광물질을 담 벽에 발라서 야간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7 시민과 대화 추진입니다. 2017년도 동 순회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해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건의사항을 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도의원 선거구별로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했는데 2017년도에는 1일 1개 동씩 해서 23개 동을 순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제55회 목포시 시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제55회 시민의 날 행사의 개최 시기는 내년 10월 1일인데 이 10월 1일이 바로 일요일인데다가 10월 3일이 개천절이고 추석연휴가 3일부터 5일까지 있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추후 위원님들과 시민의 날 행사는 상의를 하고 또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10월중에 적정한 날을 택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전야제를 비롯해 시민 노래자랑, 시민한마당 레크레이션, 체육대회, 가장행렬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5, 6월중에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세부 사업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서남권 광역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서남권 발전을 위한 광역도시건설의 타당성 개발과 서남권 지자체간 교류ㆍ협력사업을 발굴해서 도시경쟁력 강화와 상생 발전을 위한 서남권 광역도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차원에서는 농촌일손돕기와 직거래장터를 실시하고 또한 학계라든가 전문가, 시민단체 이런 서남권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서남권 공동발전 포럼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간 교류ㆍ협력사업으로 서남권 시ㆍ군 공동으로 대 중국 교류ㆍ협력사업을 발굴하고 광역버스정보라든가 정보시스템 구축을 하고요. 또한 서남권 9개 시ㆍ군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서남권의 공동발전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상생과 소통을 통한 건전한 노사문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통합공무원노조를 비롯해 공무직노동조합 등 6개 노조가 있습니다. 노사 상생 협력을 위해서 노사협력 간담회를 분기별로 추진하고 연 1회 워크숍과 한마음대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사상생을 위한 단체협상을 10월부터 추진해서 12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 및 개관입니다. 건립위치는 호남동 중앙주차장 부지 내이고 연건평 242평에 지상 4층으로 건립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억, 시비 12억원 해서 총 17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15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금년 11월 10일 건설기술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11월말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완공ㆍ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련아파트 및 복지동 시설 개ㆍ보수입니다. 저소득층 미혼여성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운영중인 임대아파트 및 복지동 여기가 1994년도에 개관되다 보니까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개ㆍ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개ㆍ보수를 하려면 약 7억 7,6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데 2015년도와 금년에 출입문과 장판 그리고 도배 등을 보수비로 해서 3억 6,500만원이 소요가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건물 외벽 도색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8,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창호설치라든가 난방시설교체, 복도 노후창호교체 등은 2020년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 4, 5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9월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읍ㆍ면ㆍ동 복지허브와 확대 실시입니다. 동을 주민복지의 중심기관이 되도록 보건소ㆍ민간기관ㆍ지역주민 등과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동을 복지센터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2016년도에 8개 동을 시범운영을 했는데 내년에 추가로 8개 동을 운영을 하고 2018년도까지는 23개 동 전체를 복지센터로 전환을 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 동에는 인력을 충원해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해서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방문해서 상담을 통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나라사랑 보훈선양사업입니다. 지역민의 호국정신함양과 보훈가족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공공청사라든가 주요도로, 광장 등을 호국인물 명칭을 부여하고 흉상제작이라든가 무궁화 소공원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5ㆍ18 표지석 및 안내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청상황실을 김동석실로 명칭을 개조하고 현충공원 내에 무궁화 소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5ㆍ18관련 유족이, 12개소에 표지석과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상징성이 있는 곳을 더 지정해서 표지석과 안내판을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저소득층 생활보장입니다. 현재 우리시 국민기초수급자는 7,436가구의 1만 4,384가구입니다. 이들에게 국비 90%, 도비 7%, 시비3% 해서 생계비와 의료, 양곡비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총사업비로 355억 3,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생계비, 정부양곡, 장제비 등으로 257억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서 진료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등으로 35억원 지원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저소득층 급여신청을 받은 결과 1만 1,120 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책정된 가구는 금년과 비슷한 7,400에서 7,500세대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으로 신청자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변동사항 확인 조사를 통해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가족관계 해체가구라든가 생계곤란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소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구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지금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바로 신속하고 적절한 긴급서비스를 지원을 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실직, 중병 등으로 인해서 위기가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구의 지원대상 기준은 바로 4인 가구 소득 330만원 이하이고 부동산이 8,500만원 이하 그리고 금융자산이 5,000만원 이하 세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원 절차는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우리직원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서 1일 이내에 바로 선지원을 하고 사후 조사해서 부적격자에 대해서 비용을 환수 조치하고 또한 계속 지원이 가능하다는 가정에 대해서는 중단 없이 계속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나눔문화 조성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약 4만 879명입니다. 이분들이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밥차라든가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 등에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분들이 더 많은 자원봉사자와 재능기부자를 발굴ㆍ육성해서 나눔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포시 노인회관과 노인복지관 신축입니다. 건립위치는 앞서 설명 드린 보훈회관과 마찬가지로 호남동 중앙주차장 부지 일부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지 1,000 평방미터에 연면적 2,106 평방미터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39억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2015년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금년 11월10일 건설기술심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계약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11월 말경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일자리사업 자립생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50%, 시ㆍ도비 각각 25%씩 해서 16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대상은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장애인으로 된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바로 동 주민센터에서 행정 이런 분들을 선발해서 동 주민센터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게 한다든가 주차단속보조, 환경정비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안마사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12월 사업공고와 함께 참여단을 선발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거급여 현금ㆍ수선유지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임대료라든가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바로 주택개량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76억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97%는 국도비이고 시비는 3%로 약 2억 3, 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년 12월중에 지원대상가구를 선정해서 내년 1월중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LH 공사와 위탁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 목포에 222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국공립을 제외한 190개소 민간ㆍ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차량운영비와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간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비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공립어린이집보다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차량운영비로 5만원씩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5만원 더 인상해서 10만원을 지원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3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 5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통학차량 기사와 동승교사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건전한 취미활동과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10인 이상 동아리를 가지고 있고 10인 이상이 구성되어 있고 1년 이상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동아리를 선정해서 최대 10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중에 신청접수를 받아서 4월중에 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도 그때 4월달에 바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다문화가정은 1,060명이 등록되어 있고 북한이탈주민은 16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건강한 가정을 영위하고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항구축제 기간 동안 서남권다문화가족 축제를 개최하고 네 가정을 선정해서 친정 방문을 하도록 하고요. 또 친정부모를 직접 초청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교육이라든가 멘토멘티 1:1 맞춤교육을 자녀들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서비스 연계 추진입니다.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시에 아버지라든가 어머니 한 분이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법원판결 등에 따라서 양육비를 당연히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하지 않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한 분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데 한 분은 당연히 양육비를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는 이런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통보되어 있는 것이 1,700세대 정도 됩니다. 이 세대를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법률상담을 지원토록 하고요. 특히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바로 통보해서 거기에서 선양육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아버지라든가 어머니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양육비가 철저히 지원되도록 해서 어느 가정이 불행한 가정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드림아동을 위한 건강한 성장지원 시스템 활성화입니다. 0세부터 12세저소득층 자녀와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이라든가 영양교육, 심리치료, 가족캠프 등을 통해서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3억 3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3억원이 국비고 시비는 35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목포시 민원친절대상부서 선정입니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본청 민원실과 23개 동 민원창구를 대상으로 해서 외부 전문리서치기관에 설문조사를 의뢰해서 가장 공정하게 친절우수부서를 6개를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친절 경쟁 분위기를 확산해서 우리 목포시 전 공무원들이 친절이 몸이 배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1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12월중에 선정해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율도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지적공부하고 실제 면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일제시대 때 측량을 해서 지적공부에 등재해놓다 보니까 이렇게 면적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포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해야 됩니다만 우선 율도1지구 611필지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서 불부합 토지에 대해서는 정정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에 주민공람공고와 사면통지 완료를 했고 11월과 12월 말까지 해서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징구해서 내년 1월부터는 측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인 통합증명발급기 설치 확대입니다. 현재 유인 통합증명발급기가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민원봉사실 2대, 하당동, 부흥동. 그런데 내년에 2대를 더 설치해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통합발급기는 주민등록번호와 성명만 입력하면 바로 직인, 수입증지까지 날인 되어서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함으로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인 발급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원서비스를 완벽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사업 추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 부동산종합공부에서 관리중인 개인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약 4,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앞으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와 소프트웨어 구입을 바로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3월에 바로 조달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구입을 해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암호화 솔루션 도입계획을 지자체에 2월에 통보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보가 되는 대로 4월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암호화 구축 사업을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은 과단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동 위원님.

1-2 페이지 범죄없는 안전한 동네 만들기 추진하시는 사업 있잖습니까. 1-2 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서 CCTV, 보안등, 비상벨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시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도 안전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국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히 비상벨 같은 경우 요즈음은, 목포 몇 개소를 계획하고 계시지요?

비상벨이요?

비상벨 설치.

비상벨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범죄 발생지역으로 지정되면 거기에서 적정한 어디 어디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때 수요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한꺼번에 이것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특히 여성화장실 또는 취약해서 범죄가 예상이 되는 곳 이런 부분에 설치를 할 것 아니에요. 쭉 파악을 해보면 몇 개 정도, 예를 들어서 목포에 100 개 정도 되는데 100개소를 2017년도에 다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계획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안등, CCTV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CCTV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보안등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보안등 같은 경우 목포 같은 경우는 다 등으로 되어 있어요, 보안등. 이것이 물론 등의 효과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타 도시 같은 경우 보면 무릎 높이라든가 사람의 허리 높이라든가 그 환경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 보안등의 위치가, 높이가 다른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러니까 요즈음은 전구자체도 LED라든가 이런 부분은 참 잘되어 있어서 점선으로 쭉 가게만 만들어도 보안등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목포는 일률적으로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보안등에 있어서는 다양하게, 보안등 자체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 환경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 또 CCTV도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상벨 부분도 올해는 몇 개소인데 몇 개를 하려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수치가 없으면 실무자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가 구체적인,

참고용으로 나중에, 전체는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참고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 서남권 광역도시 기반구축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목포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남권 광역도시의 개념하고 저희가 대상으로 삼는 무안군ㆍ신안군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이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수년 전부터 통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만의 짝사랑이 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저희의 마인드를 바꿨으면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무안군과 신안군이 안 하겠다는 반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이 통합을 하자고 하는데 서로의 상생을 위해서 당신들도 좋고 우리도 좋고 서로 잘살기 위해서, 잘되기 위해서 하자고 그러는데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공무원 조직에도 있고 여러 가지 지자체다 보니까 단체장의 마인드도 있고 다 다를 줄 압니다. 그래도 저희가 포럼도 계획하고 있고 민간의 어떤 교류도 하고 있고 학계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정확한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무안군에서 반대하고 있는 이유, 염려하고 있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서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수차례 논의가 되었어도 저쪽에서 안 들어 준다, 그러니까 못 하겠다. 이것은 앞으로도 똑같다고 봐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 앞으로도 그 논리로 간다면 앞으로도 서로의 통합을 위한 상생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목포에서 내려놓을 것은 많이 좀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실질적인 통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마련해서 가야지 계속해서 교류하고 어쩌고 이런 부분들이 반복된다고 해서 실질적인 통합에 가시적인 효과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손돕기하고 이런 부분들 좋습니다만, 정말 목포에서 통합이 목표라고 하면 거기에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방금 최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포 정명찾기라고 하지요.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일날은 이것이 목포의 역사다 보니까 쭉 지나온 과거에서 우리의 기념할 날이 무엇인가 부분을 정확히 찾지 못했고 그동안 해왔던 것이 보니까 조금 애매하더라. 또 다른 우리가 감추고 싶은 이미지도 섞여있더라. 그러니까 새로운 우리의 기념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정명찾기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목포의 역사를 보면 전남, 서남권 이쪽저쪽 보면 전주가 제일 컸고 전라도에서 나주가 제일 컸고 그 후로 무안이 목포보다 컸던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목포의 역사는 사실은 100여 년 전 이 정도가 목포의 이름을 내세웠던 이런 역사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목포진을 설치했던 그때는 이제 행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군사적인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목포가 나름대로 이름을 내세웠던 부분이 그때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목포 역사를 600년으로 가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또 이것이 정 안 된다고 하면 정말 다른 각도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 목포가 제일 융성했던 시기에 어떤 기념일을 택한다든지 우리 최기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런 거예요. 어떤 부분을 정해놓고 그것을 답을 찾기 위해서 몰아가는, 여론을 조성해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우리의 생일날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서로의 의견을 같이 모아서 찾는 이런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서남권 통합의 문제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더 좋은 방향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강구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명찾기 이것은 어느 특정시민의 날을 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꼭 아니고요.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시간을 갖고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한 다음에 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시민의 날 개정에 관련해서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5대 때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10월 1일은 치욕적인 날이다. 일제강점기에서 우리 목포가 개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축제의 날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개정해야 된다고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시민의 날을 개정을 하자고 해서 진정으로 우리 목포시가 축제의 날을 할 수 있는 날로 바꾸자. 일제강점기 때 방금 최기동 위원님이나 김휴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제일 목포가 융성했을 때, 뭡니까? ‘3대항 6대 도시’ 이때가 강점기 때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때 우리 목포가 융성했던 때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내력을 보면 썩 융성이 바람직하지 못한 시대상이 있었던 때라는 말이지요. 그것을 마치 우리 목포가 그때가 최고인양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무지하다, 부끄러운 그런 것인데 그것을 마치 우리가 최고인양 그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지금도 그 일제 잔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존속해 있지 않습니까. 36년 간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날을, 10월 1일을 일제강점기 때 목포 개항일로 정해서 대대적인 일본인들이 축제를 했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하고 광복을 하고 그 이후에 지금 54회입니까, 이번에? 시민의 날, 몇 회?

54회. 내년에 55회입니다.

금년이 54회지요. 54년간을 그날을 기념하고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 시민의 날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시민의 날이 무슨 날이냐 이런 개념도 없습니다. 그래서 34%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시민이 축제의 날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승화시킬 수 있다면 그런 역사적인 것도 가미를 해줘야 된다, 의미 있는 날로 해줘야 한다. 제가 뭐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목포진을 설치했을 때 이날도 바람직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와서 시민의 날을 개정을 하겠다고 시장께서 적극적으로 나가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시정질문을 하려고 신청을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디까지 가고 있나요?

현재 시민의 날을 제정하기 위해서,

개정. 내가 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요. 정명찾기는 우리 목포의 역사를 바로 알자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에 지금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일제강점기였다, 고종의 칙령에 의해서 개항을 했다는 두 의견이 지금 상존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방금 최기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호진 설치 그 시점이 목포라는 명칭을 썼지만 그게 목포라기보다는 무안에 속해 있지 않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날짜를 정해놓고 급히 내년에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국장님께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정명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전부 마쳤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시민공청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12월에 공청회를 시작할 것입니다.

내년에?

예, 12월중에 저희가 개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아니요. 금년이요.

금년 12월.

금년 12월, 12월입니다. 공청회를 해서 그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토론회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인 시민 토론회도 좋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방송 토론도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것은 분명히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 갈려 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뉴라이트 학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뉴라이트 때문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인지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지금 현재 그 속에서 학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발언하시는 것은 국장님마음이시겠지만 우리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었다는 것도 항상 기억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지 학자들도 그런 생각을, 저는 뉴라이트 학자들 그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정당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지요, 국장님이.

그런 의견도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양심적인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네들 때문에, 뉴라이트 학자들 때문에 그것을 묻혀서 가서는 안 된다. 우리 역사의식을 똑바로 볼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10월 1일 일본인들이 축제를 누렸던 그런 날들을 우리가 기념을 해서는 안 맞지 않냐, 생각 없이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옛날에 관선 시대 때 아마 관선 시장이 주도해서 시민의 날을 10월 1일로 생각 없이 만든 것 같은데 그것을 우리가 좀 이제는 똑 바로 봐야지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도 좀 소신 있게 역사의식을 갖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제가 뉴라이트 역사학자들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다만 이런 의견도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골라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1페이지 추진방향에 보면 ‘박홍률 시장에게 바란다’ 있잖아요. 왜 그렇게 비공개가 많아요?

몇 페이지요?

1-1페이지 추진방향에 보면 ‘홍률씨에게 바랍니다’에서 보면 시민들 의견을 시에 건의를 한다든가 그랬어요. 민원을 접수를 했어. 그러면 많이 볼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비공개예요. 그것이 어떻게 시민들과 소통하는 거예요? 둘이만 소통하는 것이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홍률씨에게 바란다’ 이것은 인터넷 민원입니다. 민원사항이 개인적으로 국한 된 민원사항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전 시민들에게 공고됐을 때는, 공포가 됐을 때는 그 민원인에게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에 한해서 비공개로 가는 것이지 전체가 비공개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그 내용을 제가 별도로 빼달라고 해서 보니까 그렇게 비공개로 할 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개인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는 내용 외에는 공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원들이라도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시의원들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정활동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이 집행부 공무원들하고만 소통이 되고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소통의 날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홍률씨에게 바란다’를 통해서 접수가 되면 해결이 되고 또 의원들이 이야기해도 해결이 잘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내용도 있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시민과 우리 집행부가 소통을 하고 의회와 소통을 하려면 이런 내용은 대부분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협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대중교통 소통의 날, 시장님 만남의 날, 도서지역 소통의 날, 제1차 시민소통위원회 개최, 주민자치위원과의 소통의 날 등을 운영을 했어요. 이 운영한 내용에 보면 건의사항도 있고 완료한 내용도 있고 추진중인 내용도 있는데 이 내용을 2015년도, 2016년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공개 인터넷 민원 ‘홍률씨에게 바란다’ 이 비공개는 본인 민원인들이 직접 인터넷 민원을 제기하면서 본인들이 비공개 요청을 한 경우가 상당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개인이 시장님께 민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본인의 입장에서는 밝히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가능하면 그 분의 신상에 어떤 문제가 안 되면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하고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꼭 이것은 비공개로 해야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시민과의 대화추진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건의사항들, 처리결과를 자료로 2015년, 2016년 2개년도 것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목포시민의 날 행사추진에 대해서 날짜 정하고 정명찾기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고 건의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정말로 시민의 날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날로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시민의 날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4억 9,000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억 9,000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시민노래자랑,

그러니까 기본 계획안이 마련됐어.

기본계획은 저희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기본계획이 없이 어떻게 4억 9,000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요. 예산 세우기 전에는 예산추계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기념행사 있고 부대행사가 있고 특별행사가 있으면 단위사업별로 여기에 시민의 종 타종식이 있으면 타종식에 얼마, 식전 축하행사는 얼마, 전야제 축하공연은 얼마, 문화ㆍ예술ㆍ스포츠 행사는 얼마, 시민노래자랑 얼마, 시민의 날 행사는 얼마 정도 이렇게 되어서 4억 9,000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야 맞지.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근거에 의해서 4억 9,000이 되고 그것을 저희에게 자료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업무보고는 예산과 관련된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저희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중언부언하고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남권 광역도시 기반 구축 관련해서도 추진계획이 있는데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간 지도 안 나와 있어요. 이것 돈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광역도시 기반 구축 사업하는 데. 그 계획별로 보면 크게 네 가지 사업인데 보면 또 단위사업별로는 9개정도 단위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계획이 있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얼마가 반영이 되고 한 내용이 있어야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 같다.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데 도움이 돼야 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업무보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에 정례회 때 예산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하면 예산이 산출근거가 있으면 더 좋다는 생각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국장님, 존경하는 우리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률씨에게 바란다’ 내용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답변은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민원인이 신청을 할 때 비공개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공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개인정보인데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노경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있는 자료를, 민원의 내용을 저희가 알아야 예를 들어서 노경윤 위원님의 지역구도 있을 것이고 저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싶다는 이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저희가 알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서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조금 개괄적으로 취합을 해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에 한해서 그런 식으로 취합해서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비공개로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아니, 개인정보라든가 신청하신 분의 어떠한 개인적인 이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저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지요.

저는 그 신청한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우리 목포시 행정이 정말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이 없어, 자치행정복지국에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목포시 행정이 잘되고 있다고 믿어도 되지요?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목포시민과 소통의 날을 운영한다는데 1년 365일 소통 안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특별히 정례화를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1번과 3번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이것이 시장님이 하는 소통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사람을 구별해서, 3번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시민과 대화할 때. 동에 가면 동장님 이하 직원들이 누구는 무슨 질문을 하라고 생각한 대로 해서 건의사항 몇 개 해서 딱 그만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소통이 아니에요. 누구나 자유발언하게 해줘서 건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오더라고. 이해하시지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꼭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분들에게 자유발언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국장님. 우리가 몇 년을 지켜봤는데 꼭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하시려면 동에다 지시해서 자유발언하게 해주시고 소통의 날도 목포시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나서서 그날을 정했다고 하면 최소한의 행정업무를 보는 직원을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목포시를 돌아다니면서 건의를 다 들어보고 종합적인 것을 시장님께 건의해서, 시장님도 다니겠지만 그래서 목포시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정해야지 시장님 혼자만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소통의 날이라고 해서 시장님의 소통의 날이 아니고 목포시 공무원들이 전체 다 소통한다는 그런 기본 마인드를 갖고 해주셔야 된다.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이것 꼭 반영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2-1페이지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셨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11월 10일에 되었습니다.

완료되었으면 설계도서를 자료로 주시고 건설기술심의 완료하셨습니까?

예, 완료했습니다.

완료했으면 건설기술심의 완료한 공문서가 있겠지요?

예.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하는데 지금 현재 17억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당 공사비가 얼마 정도 돼요? 부족하지 않지요?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할 때 보니까 방송시설이라든지 강당이 설치가 되어있지요? 없습니까? 회의실이 있어요? 그러면 회의실이 무대음향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것 다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건설할 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안 되어서 나중에 조명시설이나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추가로 예산이 소요되니까 아예 건축할 때 그것이 반영되어서 할 수 있도록 혹시 과장님, 계장님이 누구시지요? 검토하셔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어요. 그런 사례가 많더라고요.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2-2페이지 목련아파트 복지동 개ㆍ보수하잖아요.

예.

목련 아파트가 저희 동에 있어서 제가 자주 그쪽을 보니까 내용이 저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데 관리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 것 하고 목포시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목포시에서 근본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개ㆍ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돼야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빨리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공사를 하려면 공사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무엇이든지. 옷을 입으면 옷도 순서대로 입어야 되는데 옷을 순서대로 입지 않으면 잘 안 입어지잖아요. 건축도 공사 우선순위에 의해서 공사를 해야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재공사를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재공사를 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공사 다 했다가 그다음에 창호공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페인트라든지 벽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했는데 창호 뜯어내고 나면 벽지 바른 부분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기 계획이 세워져서 예산이 되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는, 계에 전문 시설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직이 없으면 우리 회계과 시설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예산낭비 요소가 없겠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을 하시는데 보니까 부적격자를 처리하는 내용들이 있는가요? 예를 들어서 부적격자를 지원을 해줬는데 나중에 감사를 한다든지 했을 때 부적격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재산 조회를 하게 됩니다. 재산 조회를 하게 되면 그 재산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초과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가구지원은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이런 차원인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사실상 지원을 해줘야 될 가구입니다. 가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전부 확인을 하거든요? 방문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보면 부적격자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긴급9지원은 가능한 그런 가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 부적격자를 지원을 해줬는데 그 후에 처리되고 한 세대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저소득층도 하려고 했는데 남겨놓고 다른 분들이 하시라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혜경 위원님.

국장님, 2-5쪽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 부정수급자 환수현황 자료 있지요? 좀 주시고요. 대신해서 2016년도 환수 예산안이 8월까지의 기준입니까, 10월까지의 기준입니까?

10월까지입니다.

10월까지지요?

예.

그러면 일단은 부정수급에 대한 어떤 예방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일단은 10월까지 96가구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수 현황이, 3700만원에 대한 것. 그래서 이왕이면 철저하게 좀 하셔서 이러한 것들이 근절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현황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6쪽에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긴급복지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추진현황에서 연도별로 주거 지원이 있지요?

예, 주거 지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119건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 10월까지 14건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대폭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항은 과장님께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지원이 이렇게 많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업무 흐름을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실직을 했다든지 출소를 했다는 분들이 나오셔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집이 없을 때 그 당시에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각 항목별로 개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 이유로 이렇게 감소가 많다고요?

예.

그렇다면 기타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 주로 있었습니까?

기타는 해산비, 애를 낳고 돌아가시고 그다음 전기요금, 가스요금 못 내신 분들입니다.

그래요. 이런 지원들이 굉장히 감소가 되어서, 건수로 봐서는.

아니요. 긴급,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 감소가 된 상황이잖아요. 주거지원이라는 것은 거의 증가를 할 수 있는 추이로 저는 보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어서,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긴급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루 만에 주거든요. 오늘 신청하면 내일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 신청하면 저희가 오늘 현재 확인해서, 예를 들어 집 없는 노숙인도 있어요, 역전에. 그분에게 바로 주고 그 뒤에 다음에 이 사람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하고 적정하면 그대로 놔두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긴급지원을 요청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고 추우면 주거급여에 대해서 더 많이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데 이렇게 감소가 되어서 거기에 제가 듣고자 하는 설명을 지금 제대로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감소된 것. 확실히 확인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찬배 위원님.

긴급지원이든 생계보장 지원이든 이것이 의회 지침에 의해서 모두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관련법에 의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투명하게 계속 바꿔지다 보니까 또 엉뚱한 일이 발생이 되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투명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오히려 거기에 따라서 피해를, 수혜를 박탈당하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가 없지요. 우리법이 그렇다면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긴급지원이 진행된 것이고 그러는데 참 황당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긴급지원에 관련해서 아니, 읍ㆍ면ㆍ동 복지허브와 확대 실시 관련해서 지금 8개 동이 시범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거기에 지금 복지팀을 신설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는 인원을 한 명씩 전담팀을 충원을 시켰습니다. 세 명으로 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팀원들이 계속 현장을 돕니다. 안에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돌면서 그분들을 실질적으로 방문해서 그분들의 생활 실태라든가 상담ㆍ면담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고 있는가요?

예, 예전에 비해 상당히 큰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나는 이 복지허브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전환이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 한계가 있어요. 큰 동 같은 경우는 1만명 이상이 되잖아요. 그 속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는 것은 한 사람이, 직원 하나 충원해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하려면 핵심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낸 그분들도 황당한 분들이에요. 최소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조직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 놓았냐 하면 각 행복센터에 복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만들어 놓고 복지위원회 구성원을 보니까 자생단체회장들, 장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생각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밑바닥에서부터 세밀하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데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니까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요. 그러나 생각했던 것 보다는 월등히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그리고 직원 하나 충원을 해서는 안 된다. 각 용당1동 같은 경우는 45개 통이라는 말이에요. 45개 통인데 1개 통만 돌아다니려고 해도 세 분 직원들이 한 개 통씩만 돌아다니려고 해도 며칠이 걸리겠어요? 몇 달이 걸리겠어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각 통에 통장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믹스해서 이것을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통장에게 그런 업무를 주면 통장이 그 업무를 소화할 수 있겠어요 통장 수당을 보니까 20만원인가? 통장수당 얼마인가요? 20만원이지요? 20만원 받고 그런 것이 가능하겠어요. 통장한테 하라고 하면 그 일이 되겠어요? 안 되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들에게 수당도 1만원이든 2만원이든 간에 통장 수당도 조금 인상을 해주면서 일을 해달라고 해서 가장 근접하게 있는 그분들이 이런 사업의 보조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마나한 사업이 되는 것이에요. 직원 하나 더 충원해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합니다,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우리 사회과장님,

발언대로,

제가 방금 드린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신가요?

일부만 동의합니다.

일부만? 어떤 부분들에서 동의하신가요?

제도가 시행된 지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 이런 제도들이 정착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관련 사업은 저희가 찾아가서 그분들의 복합적인 민원, 법률, 의료, 주거, 생계 전반적인 부분들을 전부 저희가 취합을 해서 그분들에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한 사람이, 각 팀별로 3명씩 있거든요. 한 사람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한 사람이 1개 통을 전담해서 매일 집에 방문하기에는 대단히 어렵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통장이라든지, 아까 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위원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이 어느 집이 있느냐 하면 그분들이 현장 방문을 하셔서 거기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민원이 무엇인가, 수도요금을 못 냈다고 하면 수도요금 2만원, 3만원도 지원이 되고 전기요금을 못 냈으면 지원이 되고 또 만약에 그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정신과, 보건소하고 또 정신과 의사까지 같은 모여서 하는 솔루션 회의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들은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장 정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기 이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뭔가 가시적으로라도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조직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조직이 움직여주겠어요? 그런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만 가지고, 이것 좋은 정책이지요. 이것을 시행하다 보면 시행이 제대로 되겠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인데,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안 되는 이유를 찾아서 해소를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후에, 향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복지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재구성을 해서 실제로 거기에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들로 갖추어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조직을 움직이면서 예산이 없는 조직이 어떻게 움직여지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렇잖아요. 말로만 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업이 정착이 되겠는가 그 고민을 해주십사 그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지요, 그 부분에서는. 그러나 우리 자치행정복지국에서 국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자치행정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과장님 혼자만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좀 해주십사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여차여차해서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금년에는 예산의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부분에서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현재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하기 전에 목포시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례관리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용당1동에 A라는 사람이 쌀이라든지 전기요금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예산이 없습니다, 공적부조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없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지 각종 사회, 저희가 풀로 관리를 하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과장님, 그 자체를,

그런 데서 우리가 연계를 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끌어내기 위한 시스템이 빈약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그분들의 해소를 위해서 끌어내는 것이, 발굴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그래서 그것이 안 되더라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반드시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모호해서 그것이 제대로 안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의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 말이 이해가 가신가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이 그것 아닌가요? 그래서 국장님, 거기에 관련해서 답변을 한번 주시라니까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력충원도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예산이 인력과 수반되어야만 정상적으로 명실상부한 복지허브화가 가능하도록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인력충원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주시고 예산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는 어차피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세밀한 검토를 통해서 추경에라도,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만만한 것이 통장들이에요. 열심히 하는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고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하세요. 그분들에게 최소한 통신비라도 지원을 해주고 최소한 교통비라도 조금 지원을 해줘야 어떤 역할을 해내는 것이지 맨 입으로 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산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다만 얼마라도 수당을 주면서 이 역할을 하라고 해야지 그냥 빈손으로 하라고 하면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추경에 면밀히 검토해서 어떠어떠한 예산이 필요한가 해서,

이것이 언제부터 전체 실시한가요?

2017년부터.

전국 단위는 ’18년부터 하고 우리 목포는,

2018년까지입니다.

2018년까지? 그러면 2017년 말부터는 진행을 하겠네요.

2018년도까지입니다.

그러면 당장은 뒷받침이 안 되더라도 우선 연습으로 하시라고 하고 내년에라도 그런 것들을 예산을 세워서 뒷받침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말로만 여기서 끝내버리지 말고 오늘 이야기했던 것 검토해서 이 다음에 행정의 연속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국장님, 2-2 페이지 목련아파트요. 사업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는 건물이 위태롭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되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기서의 핵심은 외벽 페인팅부터 하신다고 하니까 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제가 가서 한 번 보니까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건물이 이상이 있으면 건물 안전도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난방, 춥고 그러지는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외벽은 후순위로 가도 될 일처럼 생각이 되는데 외벽이 먼저 나왔는지 하는 부분을 질의 드립니다.

난방시설교체는 2018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아니, 2019년도에. 이것은 노후소방설비하고 난방교체비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관계관과 검토중)

예산 관계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웠다는,

아무튼 그것은 과에서도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난방이나 이런 것이 우선시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허브화 이 부분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복지사각지대가 무엇이냐. 공적시스템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도적으로 보면 이분이 현재 당장은 쉽게 말씀드려서 금방 굶어죽게 생겼어도 재산이 있다든가 자녀가 있다든가 어떠한 이런 것이 있어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이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현장에서 8개 동 시범사업으로 어찌 보면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실 때 저는 중앙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포시에서는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뭐라고 하지요? 복지위원회인가요? 그 부분도 동별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어떤 동은 후원조직으로 되어 있고 어떤 조직은 그냥 명시화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러는데 이 조직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도 그렇고요. 또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파악 그 정보가 있어야 도와드리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것이 공적시스템에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벗어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분들을 돕기 위한 사업이니까 여기에 제가 볼 때는 목포시에서 지침이 만들어져야 된다. 공무원의 판단으로 해서 바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이 분을 조사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지원해주라. 1년 예산이 840만원이지요? 동별로. 이것밖에 안 되는데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지적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요, 작년부터 실시했으니까.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얼마나 하시고 민간협력기구를 얼마나, 말씀으로는 활성화 하신다는데 그 활성화의 방향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자. 하다못해 우리가 나눠보니까 한 달에 80만원밖에 예산이 없는데 예를 들어 용해동에서 파악해보니까 복지사각지대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한 달에 최소한 200만원이 필요하니까 우리 후원조직들에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실제적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하기 위한 방안 이런 부분이,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지금 저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강찬배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휴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명실상부한 그런 협회가 되도록 저희가 적극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2-4 부분에 나라사랑 보훈선양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내용 참 공감하고 시기적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진 것 같아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흉상제작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디에다, 실외에다 하는 것인가요?

실내에 하는 것입니다.

실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인데 실내에다 하면 오히려 흉상을 제작해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고자 하는 것인데 잘못 제작하면 굉장한 음침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즈음은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3D를 활용한 흉상제작 이런 것이 굉장히 보기에도 좋고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전형적인 흉상 이렇게 제작할까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2-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조성 이 부분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사랑의밥차 2만 6,900명, 나눔 추진 교복물려주기 1,400명이고 맨 밑에 청소년아카데미 2,900명 이것을 합치니까 3,200명 정도 돼요.

예.

나머지 1,000명 정도가 다른 분야에서 자원봉사를 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분들도 소중하고 귀한 일 하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떤 다양한 분야에 이런 부분이 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용 봉사도 7회에서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분야별로 공고를 한다든지 홍보만 해도 기능재부라든가 하실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연중으로 모집할 수 있는 창구 이런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아니면 동별로도 기능재부 할 수 있는 인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시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 이것이 전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했을 때 말 그대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로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쭉 지켜보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이 행정하고 주민자치하고 봤을 때 행정이 더 위에 서더라고요. 지금 이 복지허브화도 정착되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공부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안 만들어주면 돈을 얼마를 넣어도 이것이 정착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같이 공유하셔서 주민들이 직접 해야 된다는 교육을 계속 시켜가지고 해야지 발굴도 편하고 우리가 가서 하기도 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직접 다 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공무원들이 조금, 아직 정착이 안 된 상태이니까 정착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 민간이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윤 위원님.

오래 해버려야지 되겠어. 한 시간 해버릴까, 어쩔까. 3-1페이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한 자료주시고요.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보훈회관하고 노인장애인과에서 추진하는 노인회관하고 노인복지관 신축하고 이것이 공사발주는 한 번에 하지요?

예?

공사발주를 한 번에,

한 번에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보니까 노인회관은 공사비가 평당 610만원 정도 되고 보훈회관은 7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두 개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당 같은 경우는 무대라든지 조명이라든지 그런 것까지도 다 빠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관계는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3-2 장애인 일자리사업하고 자립생활 지원사업 관련해서 총예산이 약 16억 3,600만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장애인안마 파견사업 이것이 몇 개조로 운영하는 거예요? 조로, 몇 개 조로?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안마사,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말씀은 20명이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명이 한 번에 다니면서 하는 것인지 몇 개조로 다니는지 아세요?

제가 조를 편성된 것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여기 언제 오셨지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아니, 내년도 사업인데 금년에도 했어요.

1개월 다 되었습니다.

아, 1개월? 그래서 파악이 잘 안 되셨구나. 한 달이 되어도 업무 파악은 1주일이면 싹 해야지.

(관계관과 검토중) 이것은 팀을 구성하지 않고, 지역별로 나누지 않고 경로당 개소수로 나눠서 거기에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서 20명이 한 번에 다니면서 안마서비스는 안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3개 조면 3개 조, 2개 조면 2개 조, 4개 조면 4개 조로 편성이 되어서 목포시내 전체 경로당을 다니면서 안마서비스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1년 내내 안마서비스를 한가요?

1년 내내가 아니라 그것은 돌아가면서, 순회하면서, (관계관을 향해) “그렇지요?” 1년 내내 합니다.

돈 떨어지면 안 하고,

그런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조별로 안마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냐하면 20명이 전부 안 다니니까. 그러면 조별로 이렇게 안마서비스를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1년 12달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1년 12달 안 해요.

과장님께 답변을,

안마서비스 관련해서 자료로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각 경로당에 안마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것이 분기별로 해서 4/4분기까지 다 하는 것인지 3분기까지 하는 것인지, 1년 중 6개월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복지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72명이 복지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주차단속보조는 몇 명이 한가요? 몇 명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주차단속을 하세요?

이것은 172명입니다.

그러니까 172명 중에,

주 14시간 이내로 해서,

그러니까 주차단속보조를 몇 명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주차단속을 하시냐고.

이것은 조별로 짜야 되겠습니다. 172명을 조별로 짜서,

국장님, 모르시면 자료로 제출을 해주시든가 말씀을 해주세요. 정확히 알고 계세요?

있어요.

과장님이 내용 아시면 내용 말씀해주세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복지일자리 수행기관은 저희가 줘서,

아니, 제가 여쭤본 말만 하세요. 주차단속을 몇 명, 어떻게 하시는가.

저희가 꼭 몇 명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행기관에서,

수행기관이 어디에요?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명도복지관, 성산 그레이스 주간 요양센터하고 목포인성학교 이렇게,

그 수행기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별로 분류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행기관에 위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실무계장님이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16억 3,6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복지적인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효과가 있어야 돼,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주차단속을 하는 데 시내곳곳에서 주차단속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는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법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셔야 스파트체크라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효성이 전혀 없어. 또 여기 환경정비사업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환경정비사업을 하는 데 몇 명이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매일 체크를 해야 하는데 체크하고 계세요?

그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위탁관리기관에서 그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시에 보고체계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보고체계는 되어 있습니다.

보고가 되었으면 시에서도 한 번 현장을 가보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시민들로부터 원성이 있어요. 저희들에게 들어옵니다. “저 사람들이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현장에서 놀고 있다. 어디 가서, 정자 같은 데 앉아만 있다가 점심 먹고 가고 별로 하는 것이 없다. 우리들은 왜 일을 안 시켜주냐.” 이렇게 항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개.

예, 사후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에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 체크도 하고 현장작업지시도 하고 작업은 오늘은 어디까지 어떻게 해달라는 이런 지시가 있어서 결과물이 나오고 그래야 되지 않느냐, 많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오늘도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보니까 비가 오고 있는데도 풀 뽑고 있고 그러기는 하더라고.

위원님, 그것은 장애인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사업을 하는데,

장애인일자리도 있고 노인일자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인일자리도 그렇고 장애인일자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226명이 일을 하고 있으면 각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고 업무파악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해주시고 아까 말한 일반형일자리사업하고 복지형일자리사업하고 시각장애인안마사업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일자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3-3 주거급여지원 사업을 하는데 LH에다 사업을 주는 것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뭐 LH에 준 근거가 있어요?

저희가 LH하고 협약을,

그러니까 왜 LH하고 협약을 하셨어요.

국장이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예, 국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사실 LH는 공기업입니다.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체와 협약체결해서 위탁을 주는 것보다는 공기업과 같이 해서 주택 수선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봐서는 LH에게 주택급여사업을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LH의 설립 목적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포시에도 주택 수선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목포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이 사업을 76억을 풀어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일자리도 그만큼 활성화되고. 그런데 LH는 여기에서 돈을 벌고 이익이 생기면 목포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있어요?

근거가 나와있습니다.

LH에게 위탁을 해서 이사업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을 다시 한번 목포지역의 업체들이 이 사업을 수주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목포에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있잖아요, 주택 보수하고 이런 업체들. 그런다고 본다면 그런 업체에게 줄 수 있으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실무 계장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LH에서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으면 LH에서 하지 않고 지역의 업체들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목포에도 건설업 협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회적 기업도 있고. 그런다고 하면 그 업체들하고 협회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나눠서 수주해서 일을 하면 지역의 업체들도 연간 76억 정도 되는 사업을 수주해서 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국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좋겠지만 주거급여법에 딱 실시전담기관은 LH공사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버렸네요. 그래서….

명시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자료로 주시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제안한 내용대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완전히 그 법이 안 정해졌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국장님, 장애인일자리 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은 같이, 여기는 노인일자리 부분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포가 쓰레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저분해졌다고 해요. 그 핵심은 청소가 안 되니까. 또 쓰레기라든가 풀이 자라고 도시환경이 조금 지저분해졌다는 지적을 받거든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부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들은 또 각 단체에서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계획대로 그냥 저희가 집행을 해준다는 말입니다. 이 앞에 제가 9월에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노인일자리 그중에서 우리 환경에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여기 우리 박용국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같이 긴밀히 나눴습니다만 장애인일자리나 노인일자리 자체가 복지적인 개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분들에게 일당을 얼마 주고 일을 하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복지적인 개념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 시간을 하시든 단 열 분을 하시든 간에 나머지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해주시고 관리하는 시스템도 정확히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히 일자리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아는데 시민들이 보기에 계속 놀고 있고 이런 부분만 보이고 또 지저분하게 보이고 이렇게 있으면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나가고 효과는 효과대로 없고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이런 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각 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은 사업이지만 이름 다르고 그러는데 실제적인 관리시스템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시에서도 그것을 검토하고 평가하실 때 우리 공무원들이 노인일자리 같은 것은 1,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 기관에 사업을 위탁해 주실 때 관리체계가 명확하게 될 수 있는 부분. 둘째, 이 지역에서 환경에 관련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불명확해요. 예를 들어 A라는 단체에서는 웰빙도로를 여기에서 여기까지 하겠다. 또 B라는 단체는 웰빙도로 여기서 여기까지 하겠다. 뭐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환경 관련된 부분들은 주민자치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바꿨으면 좋겠다. 또 장애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밖에서 어찌 보면 주차단속하고 하시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분들의 성격에 맞는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대신에 그냥 예산만 나가지 어떤 하는 일은 없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오히려 형태를 일반형을 늘리시던지 다른 일자리 창출의 환경을 다른 부분을 개발하시든지 이것이 상위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산이 집행되고 노인일자리나 장애인일자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똑같은 지적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무담당계장님과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을 바꾸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로 하고 있는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은 수행기관이 딱 정해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은 동에서 수행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노인일자리만큼은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덧붙이면 제가 보니까 풀을 세 번을 베야 1년이 넘어가더라고요. 5, 6월에 한 번 베고 여름에 또 한 번 베고 또 한 번 베고 이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인력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면 전체적인 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주 효과적으로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국장님, 4-1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 확대해서 있는데 지금 통학차량으로 인해서 불미스럽게도 사건사고가 일어난 만큼 거기에 대한 추후 발생 후에 대응책보다는 철저한 관리적인 부분들이 소홀해서는 안 되기에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지금 추진계획에 있어서 통학차량의 의 안전성과 운영의 적정성 지도ㆍ점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승차량하고 기사와 동승보육교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매월 1회씩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운전자의 정기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차량의 구조적인 부분도 계속 점검하면서 후방카메라입니까? 이 부분 또한 장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다 모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쪽에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서비스 연계 추진해서 나왔잖습니까.

예.

지금 현재 19세 미만의 자녀양육이 한부모가족 중에 1,700세대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대비해서 실태조사가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실제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은 몇 가정이나 되는지 추산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

과장님이 아십니까, 계장님이 아십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19세 미만 아동을 양육중인 한부모가정은 1,700세대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서 수급혜택이라든지 정부지원을 혜택을 받은 숫자는 다 나옵니다.

나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실태가 조사가 되어 있고,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적인 것은 나와 있지만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제 상황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확실한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각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확인은 제대로 하셨습니까?

예, 확인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4-5쪽에 드림아동을 위한 건강한 성장지원시스템 활성화 했는데 문화센터해서 연계 프로그램은 무엇이에요? 어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연계 프로그램이요? (관계관과 검토중) 그것이 지금 건강검진이라든가 심리치료 같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를….

심리치료요?

예, 정서행동 분야로 해서 심리치료가 있는데 이런 데는 바로 심리치료상담사와 연계시켜서 이분들이 상담을 해주고 치료를 하고 있고요. 또한 동화구연이라든가 주산교실 이런 것을 할 때는 학원과 연계시켜서,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행동ㆍ인지ㆍ언어 이런 것들은 특화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연계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또 건강도시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대로 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렇다면 건강나눔캠프는 또 무엇입니까?

지금 이,

그래서 이 연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지금 대상자가 552명 중에서 0세에서 12세의 저소득층 아동 및 가족이에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아동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저소득층 아동이나 가족이 가서 이용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있는지.

제가 여기 드림아동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제대로 된 파악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이 사랑투어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국장님, 여성가족과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의 청소년들 또 0세부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고생하고 계시는데 저는 제안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 것 또 어떤 여가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행사하는 것 다 좋습니다만, 저는 정신적인 부분 일종의 멘토링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역대학생 멘토지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교도소 사역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95% 이상이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라온 과정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누다 보면 한부모가정이 있고 저소득층가정이 있고 탈북 이런 부분도 있고 요즈음은 다문화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해서 해주는 것 고생하시고 있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멘토링사업은 계속해줘야 한다. 그다음에 그 멘토가 초등학교 친구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어른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해준다고 했을 때 절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적으로 지원해주고 다각적인 사업을 통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멘토링사업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멘토링사업은 일부 단위사업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확대 실시해서 멘토링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학생들에게 같이 연계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악기를 통한 이런 부분들, 우리 음악조직들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어줘야만 이 친구들이 자기의 존재감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멘토 부분과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의 연계사업 이런 부분들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경윤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4-3 페이지 지금 다문화가족 수가 목포에 몇 세대나 되나요?

다문화가족이요?

예.

다문화가족 수가 현재 우리시에 1,060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1,060? 세대수는? 몇 세대예요?

(관계관과 검토중) 세대수는 정확히 안 나오고 지금 인원수로만, 죄송합니다. (관계관과 검토중) 지금 1,060명인데 이게 1인당 한 세대로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세대예요? 1,060세대?

예.

국장님, 오늘 자치행정복지국인가요?

예.

업무보고 들으면서 느낀 것이 우리 직원들이 업무파악이 너무 안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발령받으신 지 1개월 넘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보고를 해야 하는데 보니까 이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 목포시 자치행정복지국이 제대로 업무가 추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파악 좀 제대로 하셔서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인 숫자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계장님, 과장님들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아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계속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파악이 좀 제대로 되어서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북한이탈주민도 165명인데 그것도 세대수가 똑같나요?

165, 여기도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대, 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이탈민 같은 경우는 세 명이 되었든 두 명이 되었든 내려오셔서 하나의 세대를 이루기 때문에 세대수는 다를 것 같은데 기초적으로 세대수 인원을 별도로 현황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도 현황이 없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저희들에게 보고를, 자료로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원을 확대하면서 이번 사업을 하는 것을 보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에 2017년 서남권다문화가족 축제 개최, 어울림한마당, 세계문화체험 및 음식부스 운영 또 다문화가정 친정방문 및 친정부모 초청, 이주여성 교육지원, 다문화 및 탈북가정 멘토멘티 1대1 맞춤형 학습지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가요?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이주여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사회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회 적응차원에서도 하고 또 이분들에게 특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다문화축제 같은 것을 함으로써 연대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탈북자라든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함으로서 그분들이 한국에서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이분들의 언어교육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렇습니다. 언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언어교육사업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이것 자료로,

지금 자료로 나와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현재 편성이 되어 있지요?

예, 구체적으로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가 와야 되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는 오신 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들도 문제입니다. 이분들 자녀들이 커가기 시작하면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을 못하면 나중에 발생할 사회적 부담금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가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거니까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에 발생할 사회적 문제 때문에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기본개념을 그렇게 가져주시고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안 계십니까?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