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민입니다. 지난 9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오늘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위 활동이 시작됩니다. 추경예산안은 당해연도 사업시행 중 예상치 못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추가로 요구하여 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책임을 실로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쟁점이나 논쟁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특위 일정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국장으로 부터는 국 단위별 예산사업에 대한 일괄 사업설명을 듣고 소관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사업설명서에 의거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경제국으로부터 시작하여 보건소, 복지문화국, 도시환경국, 교통안전국, 행정국을 국 단위별로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전체 일정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요지를 간략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질의내용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충실하고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어 본 특위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존경하는 윤석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제214회 임시회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33억2,700만원, 특별회계 1,300만원으로 총 33억4,000만원이며 감편성되는 18억5,700만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추경규모는 14억8,300만원입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16억6,600만원과 이월금 200만원, 예산절감 및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감편성분 16억7,200만원입니다. 주요 감편성 내용은 직영하던 뒷골목 재활용품 수집운반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면서 구청소유 재활용품 수거차량 매각으로 인해 절감된 차량유지관리비 1억8,100만원, 각종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확대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감축함에 따라 절감되는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비용 3,800만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금 감편성 13억3,200만원 등입니다. 이러한 감편성액을 재원으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현장민원 처리와 보건소 선릉로 별관이전에 따른 사전준비 등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분담비율에 따라 국시, 구비가 증액되거나 감액편성된 사업들은 해당국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저는 구비가 증액된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를 선릉로 별관으로 이전하는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따라 보훈단체 이전을 위한 강남구 상공회 청사와 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등 사회단체 사무실 이전을 위한 논현2동 문화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선릉로 별관 이전은 구민의 보건소 기능강화 요구에 부응하고 지하철 환승역에 보건소가 위치함으로써 보다 많은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다음은 환경 청소분야입니다.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투기가 금지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상승으로 재정부담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구 음식물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과 2013년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업에 대비한 우리구 시범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비 14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하천관리 분야입니다. 노후파손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비 2억5,000만원, 양재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분리공사비 6억5,000만원 그리고 삼성동 코엑스의 관문인 영동대로 경기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불합리한 도로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지원사업에 2011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3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석민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선옥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국 단위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을 제외한 다른 국장께서는 퇴장하시고 일자리정책과장은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추경안은 일자리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만 있으므로 일자리정책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운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석민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일반회계 세출 2개 사업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국비보조금 5억8,724만원 중 집행잔액 1,192만원, 동사업 시비 보조금 2억9,362만원 중 733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3,930만원 중 집행잔액 736만원을 각각 반납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업명세서 135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저희 강남구 사업하고는 적절하지 않았던가요? 예산이 편성될 때 국비, 시비로 편성됐는데 이 강남구에서는 이 사업이 적절치 않았었나요?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공동체사업 하고 지역맞춤형 사업인데요 총액대비 저희가 전체적인 집행률은 97%에서 98%로써 사업은 원활하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편성하게 된 것은 인건비집행잔액 반납금입니다. 그래서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 있게 추진했고 잔액을 반납하기위해서 편성됐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로 올 때는 인건비가 그렇게 환산이 많을 정도로 우리가 지금 95%, 97%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국비나 시비 책정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있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국가예산이라는 것이 상당히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건데 우리 강남구 구민들의 일자리를 하면서 너무 일자리정책과장이 너무 막 가격을 너무 후려쳐서 이게 한 것이 아닌가?

다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011년도 총 예산액이 국비가 50%로써 한 5억8,800정도 되고요 시비가 2억9,300, 구비가 2억9,300해서 총액적으로는 11억7,4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집행액이 11억5,000만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2,352만원인데요 이것은 일 단위 일하신 분들의 일 단위가 정산이 되기 때문에 피치 못할 그런 집행잔액이 2.1% 정도가 이게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남은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100% 딱 맞게 사용할 수 없는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209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감편성이 되었는데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인 모양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마 건물외벽 방수공사를 하는 그런 것을 그쪽에서 계획을 해서 올려서 우리가 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외벽 방수공사에 이 금액으로 그냥 하면 완전히 방수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가 돼서 이렇게 줄인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주지를 않아 가지고요 전체 사업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전체사업을 못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시에서 요구, 저희들이 시에다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주지를 않으니까 저희 사업에서 제외하면서 감편성해 버린 것이지요.

아, 그러면 일부 사업만하고 일부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감편성 전체를 다한 것입니다.

전체금액을 다 감액한 것이라고요?

네.

지금 여기 그 예산액이 기정액이 1억8,200이었잖아요?

네, 이 사업은 전체사업비가 5,049만1,000원입니다.

여기 능인종합사회복지관 것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외시켰다는 얘기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시비를 안 받고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던가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올해 못한 사업은 내년에 다시 한번 서울시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에 이상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공사 213쪽에 보시면 지금 이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셨습니까?

김영호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 관련 건은 저희 강남구 전체에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서울시 자치구 점유 체비지 처리방안에서 2011년 12월 31일 기준하여 공공청사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부분이 적다는 이유로 저희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선릉로 별관 부지를 무상으로 이관하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저희구에서는 사무실 재배치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가 보훈회관이 구삼성2동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종합적인 계획이 보훈단체는 보훈단체대로 모으고 사회단체는 사회단체대로 모으자는 이런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실시하실 때 우리 구 구청자리 보건소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도시관리공단이 있는 지금 자리, 그 자리가 2016년도 2월까지 쓰게 되어 있나요? 무상으로.

2016년도, 네, 그렇습니다. 2016년 1월 31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울시에서 그 부분을 우리 강남구로 넘겨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쓰면서 우리가 기득권을 좀 인정을 해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인 보건소 같은 것이 들어가야 더 이렇게 차지하기가 좋다는 그런 말씀이었지요?

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청사 재배치계획은 사실 저희보다는 재무과에서 주가 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을 답변을 혹시 잘못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행정재경 소속이라 그 부분은 알고 있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무실 칸막이를 한다든지, 사무실 인테리어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단체별로 줄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6억2,000 정도가 들어가는 리모델링 공사잖아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삼성2동의 사무실 현황은 1층, 2층, 3층의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이 옮기게 되면 거기에는 상이군경 등이 있고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주로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이동의 편의상 계단을 이용해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건물을 일부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사각형을 만들어서 넣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청사내의 일부 시설들을 다시 재구획해 가지고 9개 단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원래 공사비는 한 평당 430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돈은 너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건축과에다 다시 한번 산출을 해봐라 하니까 나온 금액이 평당 23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30만원으로 해서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추경 서류 올릴 때 저쪽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사무실 위치하고 이번에 옮기려고 하는 위치하고 이런 자료들을 좀 제출하셨나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저희 지금, 저희가 지금 사무실 이전 배치계획은 지금 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인 이전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재경 쪽하고 하실 때 다시 한번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들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것을 할 때 자리에 넣을 수 있도록 지금도 이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제 그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복지도시 계신 분들은 얘기를 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자료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를 했다는 증빙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예산결산하는데 추경예산 심의하는데 아무 소리도 없어서 이렇게 해서는 뭐 준비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위원님 잠시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해서 곧바로 위원님한테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죄송스럽습니다.

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얘기한 것 처럼 어떤 일을 할 때 그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상대방들이 느끼기에도 어, 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이것이 연구 잘돼서 진짜로 원가절감도 해가면서 최대의 효율성이 나오게 일을 진행을 시켰구나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특히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준비소홀이 아니냐, 굳이 지금 해야 되나, 시기의 적절성이나 우리 추경의 목적 자체가 꼭 필요한 것, 꼭 지금 해야 될 부분에 그런 예산을 추경으로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준비도 안하고 이렇게 했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상황이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최를 할 때는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은 엘리베이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평당공사비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준비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안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대방을 설득을 하고 할 때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서로 얘기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아까 6억2,000정도 들어가는데 엘리베이터 비용이 한 1억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가운데다 그렇게 넣으면 이것이 층을 다 이렇게 카팅해가지고 왔다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축과랑 어떻게 상의 했을지 모르겠지만 외부로 놓는 방법도 있어요.

외부 같이 포함돼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는 짧다고

일단은 건물하고 붙여야 되니까요 건물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하셔서 그런 비용 얼마 안 들어가고도 할 수 있는 비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요. 그 부분은 이것이 결국은 이런 일을 처리할 때 6억2,000이면 추경에 작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추경의 목적에 맞는지 빨리 꼭해야 되는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위원들이나 직능단체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집행부 나름대로 생각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보면 독선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훈단체 이전이 선행이 되어야만 그 후에 보훈회관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훈회관에 들어갈 후속으로 어떠한 시설들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보훈단체에 대한 이전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내후년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에 올린 이유는 그런 긴박함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추경에 올리게 된다고 하면 추경 며칠 전이라도 위원들한테 간담회를 열어서라도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 회의장에서는 아주 깊숙하게 얘기를 못하더라도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해놨으면 여기서 부드럽게 얘기가 되고 꼭 할 얘기만 하고 회의장에서는 속기록에 남기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복지문화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주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아마 행정국에서요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사 재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관점에서 저희국은 맞물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그림 속에서 이것은 작은 그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지금 현재 선릉로에 있는 별관 부지를 무상으로 서울시로부터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거기다가는 관공서를 잡아놓고 거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단체나 이런 것들은 별건의 건물로 아니면 별도의 시설로 넣기 위한 전제조건인데 이 앞전에 최영주 전 부의장께서 이 보훈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설치를 하면서도 그때 당시에 주소를 선릉로로 둘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가 몇 달 정도가 보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이번 차제에 보훈회관을 별도로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사용하고 있는 건물로 넣으려고 하고 있는 과정에서 리모델링비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되어 있는 6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 기준단가를 여기다 적용을 한 것이고요. 어제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이 단가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베이터 비용이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평당 리모델링비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그 당위성에 대해서 는 어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자료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포해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집행부나 의회나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일 효율적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느냐 이것이 우리 최선의 목표 아닙니까? 우리 구의회나 집행부나.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 처럼 서울시의 그 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우리가 지금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주목적이 있고 부목적이 있는데 주목적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어느 정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그 부목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6억2,000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왜 이렇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또 그것을 칸막이 정도만 해서 우선은 해놓고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아예 1안, 2안을 칸막이 정도만해서 그냥 간략하게 가자 그래놓고 나중에 하자라고 했으면 어떤 다른 위원들이나 다른 의견에서는 이왕 할 바에 이럴 때 좀 많이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에 복지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만약에 추경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시급성이라든지 당위성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전체에 어울려서 가는 우리 국 사업이라 하더라도 간담회를 사전에 해서 위원님들을 이해 설득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열입니다. 저는 복지도시 위원으로서 수 없이 많은 심도 있는 복지도시 위원들과의 의결을 거쳤습니다마는 이 보훈단체 사무실 이전 문제, 이 문제는 현재 타당성 없다라고 해서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삭감으로 지금 예결위에 넘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즉,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으냐 하면 저는 국·과장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하시는 것들이 너무나 무게가 없다. 현실적으로 하나 한번 제대로 이렇게 공청회라든가 지금 이것이 공공청사 재배치계획도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방금 말씀했지만 행정재경쪽에 기획경제국장이 저희들한테, 의원들한테 와서 이런 것을 설명을 했다. 뭐 개개인의 임원단, 지금 우리 의장단에만 얘기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적도 없고요. 이제 와서 재배치 계획을 제가 달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주고 여기에 대한 위원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홍보활동이 전혀 안되어 있다. 하물며 아예 이것을 그러면 재무과장을 입회 하에 재무과장 앞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지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깊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대답이 그렇게 하는 부서장한테 이 예산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본위원은 이 예산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본위원한테 날카로운 질의를 한다고 하지만 국·과장님들이 지금 충분하게 설득력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패턴과 배경을 위원들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 뭐 그냥 이것은 우리 부서로 들어오니까 깊게 들어가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하물며 삼성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삼성2동 같은 경우는. 삼성2동 3년 전에 리모델링 다 했습니다. 무려 3억8,7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또 거기를 리모델링을 해서 다른 업체를 들여가지고 엘리베이터 안놔도요 거기 다른 단체 넣어도 충분합니다. 저는 이 내막을 너무나 잘 압니다. 공공청사 재배치계획을 누구보다도 국· 과장님보다도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성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구민의 실세를 해야지 이것이 즉흥적으로 낭비성을 띤다라고 하면 과장님도 직무유기지만 저희들도 직무유기입니다. 이런 점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설득력 있는 재무과장이든 기획예산과장이든 구청장이든 부구청장이든 설득력 있게 왜 이것을 공공청사 재배치를 갑작스럽게 해야 되는 이유, 단순히 구청사를 2016년도 1월 31일부로 마감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청사해야 된다. 법적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법적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얘기해 보십시오.

이종열위원님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연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하물며 상공회가 왜 그렇게 닫쳐야 되냐? 행정국장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법적근거에 의해 가지고 그렇다라고 그랬습니다. 일개 특정단체를 여기서 공개적으로 내가 거론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자체는 너무나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없고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본위원은 안타깝습니다, 이것. 하물며 이것뿐만 아니라 행정재경에서도 이따 또 제가 거론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재건축 문제 참 리모델링 문제 이런 것도 공공연하게 지금 공공청사 재배치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위원들을 혼동시키 위해서 다 분산시켜 놓은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 자치행정과 소속입니까? 복지정책과 소속입니까? 이것은 보훈단체회관을 인테리어 한 것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소관이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것. 그래서 제가 누구를 꾸지람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 김영호위원이 행정재경위원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재배치계획이라던가 보훈회관 사무실 2층, 복지도시위원들도 저한테 이런 것 하나 안주었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언제 주었습니까? 이것 주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뭐, 나 참, 흥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참 너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아니면 그 윗 분들에 대한 이러한 업무적인 처리라든가 위원들한테 대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본위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셔서 해 주시고 지금 삼성2동은 복지정책과장님 다녀오셨습니까?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깨끗하던가요? 무척 깨끗합니다. 본위원은 상공회 임원으로서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거기 3억8,700만원을 3년 전에 리모델링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6억을 들여서 왜 또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최고의 책임자들끼리 개인적인 감정이 내포되지 않는 한은 이런 업무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계획이. 분명히 이것은 본위원은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뭉둥이를 내가 잡던 이것은 분명히 본위원은 강력하게 예결위에서 통과 안시키겠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요 공개적으로 나는 속기록 남겨 놓습니다. 충분하게 설득력 있는 답을 주십시오, 저한테. 복지도시위원들도 만장일치로 삭감해야 되겠다고 내려왔습니다, 예결위에. 이런 면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질의, 제가 보충 설명을 한다는 것이 좀 흥분을 한 것 같은데 흥분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안타까워서 조금 음성이 높아진 점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좀 위원장님,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사회복지과나 기타 노인복지과나 이런 과들은 전부 다 행정재경위원님들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감편성 문제기 때문에 감편성 문제는 그냥 빨리 빨리 통과시켜 주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감편성 부분이 216쪽에 있는데요 그럼 결국은 자활근로를 근로사업을 통해서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조건부 수급자들이 많이 정상적인 취업을 해서 이 인원이 적어서 시비에서 깎겠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근로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이게 지금 금년초에 자치구에 직업상담사가 배치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이 상담사가 취업성공 패키지를 1대 1로 지금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만 해도 115명이 노동부 취업성공 패키지에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하고 달리 확정내시 때 차감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확정내시가.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인원은 취업상담으로 성공 패키지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지금까지 노동부에서 상담을 해서 많은 인원을 취업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패키지 사업에 오는 인원이 적어서 이걸 시비를

패키지 사업은 늘어났고 우리 자활근로사업은 줄어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 대신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복지문화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업 연계교육과정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여기에 지금 대상이 되는 자활근로 인력이 1년이나 6개월 정도 교육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교육기간 중에는 인원이 감소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되는 부분이 이번에 삭감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그 교육프로그램이 끝난 다음에 취업여부가 아마 그때 가서 일부는 취업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자체가 다른 프로그램 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다보니까 그 쪽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이쪽에 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분산이 돼서 그 만큼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남지역 자활센터 운영 부분에도 또 감편성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감편성 된 부분을 왜 이렇게 물어보냐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운영비를 해 놓고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더 들여서 하고 구비는 그대로 줄였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렇죠? 감편성 이유가.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자활센터도 국시비 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국비 50, 시비 25%인데 국시비가 당초 가내시였는데 지금 확정내시로 조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에 대한 얘기를 너무 포퓰리즘적으로 발표는 해놓고 결국은 결정되는 중요시점에 와서는 줄여서 한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가내시로 왔기 때문에 수혜자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금액자체가 지금 시비하고 국비하고 자체 재원하고 50대 25대 25입니다.

예, 50대 25대 25입니다. 저희 구비가 25%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프로테이지의 범위에 맞추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예산이 확정내시가 되면 구 예산이 다소 증가,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확정내시가 되면서 혹시 거기에 그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금액이 모자라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혹시라도 예산이 가내시라도 되어 있는데 확정이 될 때 줄어들어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받는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간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확정내시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상반기인가요? 상반기에 RFID 종량제를 시범으로 실시하겠다고 그래서 실시한 적이 있죠? 여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그 결과를 좀 잠깐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여기 뭐 40에서 50% 줄였다고만 나와 있는데 어느 동에서 얼만큼 줄였고 이런 것은 혹시 구체적으로 6개 동이라고 그랬습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6개 구역으로 되어 있고요 동도 6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6개 동에 지금 저희가 140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이 하루에 5.45톤 정도 그러니까 한 5.5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 27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4월, 5월, 6월 이렇게 3개월까지는 감량화가 한 51에서 48%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7월에는 여름철 과일들이 많이 나오면서 양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까지 올라갔다가 8월달에 점점 감소하면서 지금 38%로 끝이 났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40% 정도는 지금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동별로 구분해서 설명을 다시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1구역의 청담동 같은 경우에 진흥아파트에 13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게 한 630가구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쪽에서는 하루에 한 567kg 정도가 배출이 됐었는데 4월에는 22% 해서 411kg, 5월에는 30%해서 318kg 이런 식으로 되고요. 대치2동 같은 경우에는 효성아파트 하고 우성 1차 아파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 1차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428대를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428대를 설치 했는데, 아니 15대를 설치했는데 이 지역은 하루에 한 428kg이 나오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에 217kg으로 약 51% 정도가 감량이 됐고 5월에는 272kg 한 37%, 6월에는 278kg 약 35% 정도가 감량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저희 5구역의 세곡동 리앤파크에도 46대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측정을 해 봤는데 요 1일 한 2,735kg 정도가 발생이 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4월에 914kg으로 약 66%가 절감이 됐고요. 5월에 한 1,036kg 62%가 절감이 됐고 6월에는 한 1,100 해서 보통 평균이 이쪽에서는 한 55%가 감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정도의 분포로 봐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40에서 지금 50% 정도가 감량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집계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제 이 부분을 리앤파크 같은 경우 언제 몇 월달에 입주를 했고 언제부터 설치를 했죠?

금년 3월 27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설치는 1월, 2월 사이에 다 설치를 했고요.

리앤파크 입주가 언제였죠?

리앤파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데이터 자료가 확실하게 되어야

입주와 동시에 설치가 된 거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여기에 2,735kg이 이 발생량이 어떤 추산치였지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추정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데이터가 이게 맞는 데이터라고 서로 믿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 14억입니까?

예.

14억을 들여서 더 하려고 생각을 했으면 여기 지금 설치한 데다 설문조사를 하든지 어떤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14억 정도로 확대를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근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3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약 30일간 시범사업 대상지 주민 약 1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한 내용이 기기의 편의성이나 디자인 만족도 또 배출 수수료, 종량제를 통한 감량효과 등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문의를 해 봤는데요 그 편의성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주민이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사항이었었고요. 기기의 디자인 만족도도 90% 이상이 기계만족도 하고 주거환경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감량의 효과에 대해서는 68% 가량이 감량에 영향을 끼친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또 수수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는 한 23% 정도가 비싸다 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 감량화 목표를 추진하는 데는 아마 적정한 가격대라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이 통계치는 너무 숫자가 적은 숫자가 돼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한 번 더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하면서 그 확대실시하는 그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 다시 설문조사를 별도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때 여기 의회 앞에 우리 사무실 여기 회의장 앞에다도 갖다놓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때 비용이 얼마 들었었죠. 6개 동에 얼마 들었었죠?

6개 동에 3억8,5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럼 14억이면 거의 전 동이 다 하게 되는데

600대 정도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전 동이 하게 되는데 그것을 샘플로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저도 아침에 나올 때 그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난다고 저보고 가져가라고 해서 제가 갖다가 버리고 비닐 또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는 아직 이걸 설치를 안해 가지고 같이 물이 이렇게 같이 있는 상태로, 국물이 있는 상태로 버리다 보니까 양이 엄청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거 조금만 짜서 버릴 수만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그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버리면 내가 볼 때 50%가 아니라 이건 60～70%로 감량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설치해 놓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과연 얼만큼 됐느냐, 이걸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들을 청소행정과에서 노력한, 6개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한 번 우리 조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팀장님들이나 직원들 가서 설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 동에 단지에 부녀회원들을 상대로 해서 홍보도 했고 또 저희들이 전단지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량제가 더더욱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나올 수 있는 계기는 되겠지만 현재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량을 해야 되겠다는 아마 의지들이 조금은 미약하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종량제의 기본개념이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수료가 부담이 되고 그러면 보다 더 집안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부터 아마 좀더 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부분이 정책적인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름값을 우리가 올리면 자동차 운행이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기름값이 계속 2,200～2,300원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그대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생각할 때는 물론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 또 실질적으로 100원, 200원에도 절약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홍보 같애요, 홍보.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이 해양투기에 대해서도 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얼마 전에는 음식물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강동에서 우리 하수구로 버려 가지고 우리 탄천하수처리장이 가동이 안될 정도로 아주 그냥 역겨운 냄새로 그렇게 해서 한 3개월입니까?

35일 정도 그랬습니다.

아, 35일. 하여튼 그렇게 굉장히 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데 다만 이런 것을 해서 거의 14억을 들여서 한다면 거의 다 확대하는 것인데 지금 많은 동료위원들이 걱정하는 것도 그렇고 저 자신도 그렇고 이걸 지금 이렇게 해양투기 금지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기기들이 개발이 되고 전에도 많이 개발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정말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를 제가 볼 때는 청소행정과나 이런 데만 구청 집행부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 우리 구의회의 의견, 이런 것을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실시해 봤다 라는 자료가 있어서 이렇게 14억을 이번에 추경에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결론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지금도 얘기할 때마다 자료 하나씩 갖다 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제가 구청 전반적으로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것을 사업을 설명하고 이럴 때 확실한 자료들을 정확하게 많이 가져와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노력들을 전부 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게 된 결과에 도달을 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문화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이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한테 알려서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구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연간 한 105억 정도를 지금 부담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타 구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는 현재까지는 주민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가상의 티머니를 주어서 그 분들이 배출량을 줄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비용이 들어가는 것 하고 지금 가상의 티머니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말씀하신 대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이미 1차 추경에서 우리가 3억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단 시범실시 해봤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전체적인 주민의견을 다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권역을 좀 넓혀 가지고 이걸 시범실시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검토했을 때는 지금 현재음식물 쓰레기통에다가 저울만 달아 가지고 주민부담만 시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감량화도 같이 있는 것이 그런 기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감량화 기기가, 적절한 감량화 기기가 그 성능이 입증된 기기 자체가 없습니다. 없고 정부 정책 자체가 지금 내가 버린 쓰레기만큼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 해서 음식물 쓰레기 양을 줄이는 정책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왜 이런 것들을 알려 주어서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그런 점들을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14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 지금 우리가 1년 해양투기로 음식물 쓰레기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이 아까 말씀대로 한 110억 정도 거의 돼죠?

그 비용은 한 61억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는 수집운반에 드는 비용입니다.

수집운반 비용.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14억 들여서 만약에 50%를 줄인다, 50%를 줄인다, 그러면 우리가 한 30억원, 적어도 30억원은 줄이게 되는 거네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 자체가 적게 저희한테 배출이 된다면 모든 비용은 그 비례해서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음폐수가 앞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물론 해양투기업자들이 폐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쯤 되면. 그 폐업으로 인해서 아마 육상처리를 해야 되는 제품이 생기는데 해양투기하던 양이 육상처리를 해서 해야 될 공간이 부족합니다. 주로 물 재생센터에서 그것을 받아서 재생처리하고 있는데 물 재생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하루의 양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여 주어야 음폐수도 그만큼 발생이 덜 되는 부분이고 덜 되면 덜된 만큼 저희가 운송비도 덜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 자료를 우리가 14억 들여서 30억 이상을 절약하겠다는데 그런 수지맞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그런 데이터 자료들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생각하셔서 이렇게 의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을 설득할 때 그런 데이터 자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위원이 다뤘던 가장 아주 복지도시위원들이 아주 심도있게 다루었던 하나의 정책이었었는데요. 본위원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모든 복지도시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 또 강남구의 57만 강남 구민들도 당연히 이 정책은 필요하다 라고 다 생각합니다. 또 복지도시위원들을 대표로 예결위에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복지도시위원들도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라고 정의합니다. 단, 이 사업은 지금 모든 홍보나 위원들이나 기타 하물며 우리 같이 구에서 국·과장들 마저도 이거에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거론됐던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장님은 요인을 충분하게 위원들이 왜 저렇게 반대를 하는지라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하셔서 빨리 떼줄 것은 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제의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 하고 청소행정과장님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신연희 구청장에 이르기까지 이 사업은 충분한 데이터 분석이 미흡한 관계로 데이터를 더 충분히 수집하고 주민의 홍보라든가 지금 시범사업 하고 있는 그런 홍보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충분한 미비한 데이터를 보완해서 향후 2～3개월 있으면 본예산이 편성될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제대로 하는 사업이 가장 바람하지 않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심도있고 예리하고 날카롭게 아마 이것은 계수조정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줄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홍보가 미흡하거나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을 편성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이 종량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약 13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투입한다는 것 자체도 너무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좀 분산해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분산시키는 방법에 의해서 금년에도 추경 반영하고 내년 본예산에 또 일부 반영 하고 해서 저희가 분산을 시켜가면서 제도를 이끌어 나갈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 편성을 꼭 된다면 저희가 이런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기 용역이 하나 지금 빠져있는데요. 용역비 저희가 올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질의가 없다는데

죄송합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박내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석민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223억8,518만원 대비 0.53%인 1억1,986만원 증가하여 총 규모는 225억504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2011년도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사용잔액인 시비 보조금 반환금 1,121만원, 공원녹지분야 상용직 퇴직금 1억864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120억2,108만원 대비 0.99%가 증가된 1억1,986만원으로 총 예산액은 121억4,094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첨7)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추경예산사업은 사업설명서가 없는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사용잔액 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포함하여 총 9개이며 사업명세서 155쪽에서 157쪽, 사업설명서는 247쪽입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명세서 157쪽 공원녹지과 보조금 사업 반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녹지 전 분야를 질의하면 되는 거지요?

네.

157쪽에 보면 공원녹지분야 상용직 근로자 퇴직금이 1명분이 1억2,000만원으로 돼 있고 2명분이 1억2,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하길래 몇 년치 퇴직금이길래 이렇게 많습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용직은 지금 현재 평균 근무기간이 15년입니다. 15년이고 지금 두 사람분을 당초에는 1명분을 1억2,000정도를 추정을 해서 했는데 저희 직원들이 착오로 1명을 했는데 두 사람이 올해 금년도 52년생이 53년입니다. 2012년도에 52년이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려서. 52년이 금년 12월달에 두 사람이 나가게 돼서 한 사람 추가분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청소행정과에서도 이런 문제가 돼서 많은 금액을 그때 퇴직금으로 예상치 못한 금액이 나가게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년이 돼서 나간 건가요? 아니면 공무원이신가요? 아니면 일용직이신가요?

상용직입니다. 상용직이라고 옛날에 일용으로 있던 분들을 상용으로 전환시켜서 평균 근무기간이 15년입니다. 구청직원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우리가 청소를 하고 녹지대 유지관리하고 가로수 전지라든지 녹지를 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우리가 상용직으로 쓰는 사람하고 위탁을 줘서 지금 하는 경우가 있지요?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녹지과에서 일하는 분 중에는 지금 11분이 상용직으로 옛날에 일용인부로 계시던 분이 15년 전에 상용직이 돼서 하고 있고 정년은 만60세입니다. 만60세 정년이고 기간근로자는 매년 우리가 공고를 해서 10개월 동안 쓰는 기간근로자가 있고 근린공원을 관리하는 위탁업체에서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일용직근로자는 우리 공무원 정식 직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서 지금 몇 명 남으셨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11명 남아 있습니다.

11명 남으셨어요?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위탁 주는 부분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정규직입니다. 상용직이기 때문에 상용직으로 정년이 보장되고 하는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용역업체는 우리가 용역업체에서 입찰을 받아 들어오기 때문에 매년 입찰을 보고 들어옵니다, 용역업체에서 하는 그 부분은. 그거하고는 별개문제고 기간근로자는 정년이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집하기 때문에 12월 31일이 되면 빨리 작업을 하게 되면 300일이기 때문에 빨리 끝나버리고 또 3월 1일부터 하는 사람들은 12월말까지 자기들이 매일 나와서 일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정년퇴직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에 1억2,000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하고 관계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여러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15년 전부터 계속 매년 일을 하는 상용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11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1명 중에 2012년도 퇴직자가 2명입니다.

그러면 9명

9명 남습니다.

이게 전에 청소행정과에서 했던 것처럼 어차피

청소행정과하고는 이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1,400명 공무원 정원 내

그거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외 인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인부하고 공무원하고 틀립니다. 구청직원들하고 여기 부분은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공무원 외 인원이면 위탁운영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그건 한번 생각을 해 보셨나요?

도시국장입니다. 그 문제가 많이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인부들 예산이 너무 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서 현재 남아 있는 9분의 인부들 빼놓고 나머지는 신규로 뽑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없고요 기간제 뽑는 사람들은 1년을 안 채우고 10개월씩 뽑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는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었는데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요

결국은 대책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9분만 정년퇴임하시면 그 뒤로는 이런 일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 제안설명서에 보면 수서 동익아파트 서울시 반환 확정 내시에 따라 반환금이 있네요? 열린녹지 조성사업이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없고 여기 제안설명서에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의 열린녹지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다가 우리가 사업을 집행을 안 한 겁니까? 좀 적게 한 겁니까? 규모를.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비 30%고 2011년도에 사업이 끝난 겁니다. 2011년도 사업이 끝났는데 시비 30%, 구비 70%로 해서 사업비가 3억5,000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시예산은 100% 쓰고 구예산은 70% 정도 되는 5,500만원을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예년에는 시비, 국비, 구비가 있을 경우에 국비부터 먼저 쓰고 그 다음에는 시비를 쓰고 구비를 집행잔액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금년 지난해 집행한 돈인데 저희들이 지난해 결산보고를 하니까 시에서 옛날 같으면 구비 남긴 돈에 대해서는 관계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뭐라고 그랬냐면 남은 돈 5,500만원을 3대7로 남겼으니까 30%

비례배분해서 다시 반환을 해라.

비례배분을 해라 해가지고 이 돈이 갑작스레

그런 공지를 먼저 안 했었나요?

안 했습니다.

갑자기 바뀐 건가요?

갑자기 금년부터

그거 항의를 하시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25개 구청에서 전체 똑같이 우리구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침이 3대7로 집행잔액을

남긴 것에 대해서 반환해라.

반환해라. 작년에는 이런 경우가 왜냐하면 구비는 집행잔액을 못 쓰도록 구에서 방침이 서있었습니다, 설계변경 못하도록. 그러니까 구비는 못 쓰고 남겼고 시 돈은 우리가 다 썼는데 시에서 집행잔액 남은 걸 보니까 5,500만원이 남았는데 왜 구비만 남겨놓고 시비는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느냐 하고 해가지고 지침이 바뀌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갑자기 통보가 그렇게 왔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지침이 이번에 하반기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에 대해서 내년에 또 그럴만한 소지가 있는 것은 없나요?

앞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써야 되겠네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남으면 남은데 조정비율에 따라서 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국장 형태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석민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올립니다. 교통안전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름철 수해예방과 복구를 담당하는 치수방재과와 겨울철 제설을 담당하는 도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국 기정예산액은 877억7,205만원으로 일반회계 364억8,631만원, 특별회계 512억8,574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의 1.06%에 해당하는 9억3,391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모두 일반회계로서 기정예산 대비 2.56%가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도로관리과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탄천물 재생센터 내 유휴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도로유지관리 및 응급복구 사무실에 대해 부지 점용료로서 89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비즈니스 중심지구인 삼성동 코엑스의 관문인 영동대로 경기고 앞에 급경사 도로구조 개선에 대한 기본구상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서울시에 사업추진 건의코자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이면도로의 노후·파손 등으로 차량통행과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상태가 불량한 이면도로에 대한 유지보수 공사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는 계속사업으로써 양재천 둔치 도로의 잦은 침수로 인한 파손과 이용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도로 분리 정비사업에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 편성한 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시설물 정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만큼 아무쪼록 교통안전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도로과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총 3건으로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33억15만2,000원 대비 2.1% 증액된 2억8,39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사업비로 한 건 2억5,000만원, 신규사업 2건에 3,391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8) 아무쪼록 도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곽윤국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본예산 215억6,027만3,000원 대비 3.01% 증가된 6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9)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국 추경예산 사업은 총 4개이며 사업명세서는 159쪽에서 163쪽, 사업설명서는 249쪽에서 255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249쪽 도로관리과 이면도로 유지보수 공사부터 254쪽 치수방재과 양재천 산책로 자전거도로 분리 정비 공사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호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도로유지관리 우리 탄천재생물센터 옆에 응급복구 사무실이 컨테이너처럼 돼 있는데 거기 부분을 얘기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서울시에서 점용료를 내라고 그렇게 하는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시설물 자체가 우리 강남구에 들어와 있는 게 여러 가지로 요즈음 님비현상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탄천하수처리장을 설치해서 광진구를 비롯해서 송파구 여러 개 구를 심지어 과천시 것까지 우리가 물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뭐가 있나요? 혹시 그건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소관 과가 아니라.

글쎄 제가 그것까지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걸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렇게 우리한테 그런 시설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뭐 어떻게 쓸모 있는 땅도 아니고 옆에 있는 땅인데 그런 데 사용하는데 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걸 굳이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게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얘기해 보셨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김영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관내에 그런 시설이 있음으로써 저희들한테 끼치는 이런 영향이나 이런 거 분석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유휴공간을 우리구에서 활용하는데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서울시 물재생 시설과에 이 사항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한 2002년도에 이 사무실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여년 동안 사용을 하다 작년도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유상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사용료를 납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때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타 지역 우리 구유지나 이런 걸 좀 활용을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하여튼 좀 찾아보고요. 그런데 지금 그 부지는 사실상 탄천하수처리장 물재생센터가 나중에 확대될 때는 사용을 하려고 여유공간으로 남아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들 한 10여년 동안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기 측량을 해 봐야 알겠지만 우리 구유지 양재천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서울시 땅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물론 하수도 그 인근지역에 반경 2㎞인가 얼마 내에 하수도료 감면 그건 주민들한테 일부는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그렇지만 이거 뭐 그거 조금 사용하는데 이제 조례를 서울시에서도 어떤 그걸 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바꿔서 아마 이걸 적용을 시켰던 모양인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를 해서 안 내도 되면 자꾸 안내고 이렇게 서로 협조해야 될 부분, 이거 뭐 금액이 큰 금액인데 1년으로 따지면 지금 891만원인가요? 이게 1년치인가요?

아닙니다. 6개월치입니다.

6개월치는 또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구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전 시에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구만의 일이라면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좀 강하게 어필도 하겠는데 이 시 전체적으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가다보니까 좀 납부를 하지 않음으로써 또 저희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도 있고 이래서 이건 납부가 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국장이 잠깐 보완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의를 안한 거 아니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강남구에 매년 반복되는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예산지원이 진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담당하는 국이 서울시 물정책관리국입니다, 지금 이 하천부지를 담당하는 부서가. 그래 저희가 이번에도 굳이 이것을 받아야 되겠느냐 했는데 그쪽에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소탐대실하지 말아라, 당신네들 그 1,000만원 미만 아끼려고 항의하지 말고 우리가 시에서 올해 저희가 한 29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수해예방 사업으로. 왜 그 큰 것을 봐야지 작은 것 이런 것을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것이 강남구만을 갖고서 점용료를 받겠다는,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그동안 시에서 무상으로 줬던 부분을 일종에 자기재산을 찾아가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따라와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얘기입니다. 당신네 강남을 위해서 돈을 많이 지원해주었는데 야, 이것 하나 못해 주느냐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분명히 항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런 뚜렷한 이유 있이 서로 그것을 주고 받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 영동대로 경기고 앞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보는데 뒤에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서 그 윗부분을 공원화 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굉장히 또 멋있는 또 시설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선계획이 나오게 되었나요?

이것은 제가 시간을 주시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영동대교를 막 넘어오면, 그런데 이 국, 영동대로 경기고등학교 앞은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양쪽은 옹벽입니다. 그리고 이 구배가 한 약 5% 내지 7%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주로 외제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눈만 오면 우리 도로 구조령에 보면 약 5%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배가 경사가 너무 세기 때문에 눈만 오면 미끄러져서 양쪽에 처박히는 것이 이 경기고등학교 옹벽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자, 도로구조를 변경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그동안에 여러 해 동안, 저도 여기와서 작년도 제설을 해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겨울만 되면 너무 구배가 세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다가 저희들 위에 분들한테 보고를 했더니 그러면 이렇게 지하차도를 한번 검토해봐라, 지하차도를. 그러면 이쪽 경기고등학교 정문에서 봉은사쪽으로 나오는 것을 바로 그냥 스트레이트로 나오면 겨울에 빙판에 미끄러지는 사고는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파크나 이쪽에 소음도 덜 날 것이고 매연도 덜 날 것이다 이렇게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장님하고 여러 번 미팅도 해보다가 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픈으로, 오픈으로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는 나무도 좀 심고 메타세콰이어나 이런 나무를 심으면서 이 지금 아르형으로 이렇게 옹벽을 치면 여기서 소음이 내부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 것을 여기서 다 커버를 해 줍니다. 그래서 소음도 여기서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부분, 다음 이 부분에서 상부를 투명유리나 슬러브를 일부 치고 이것 제가 개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을 해서 중간 중간에 이렇게 투명유리로 하면 상부에서 투명유리에 올라서서 거닐면 밑에 차가 막 다니는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일부 개방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채광도 들어가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든 차를 몰고 들어갈 때 터널로 들어가는 위압감보다는 오픈형으로 되어 있을 때에 위압감은 덜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 이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오픈된 구간은 메타세콰이어나 이런 것이 지상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그런 장점 그 다음에 자연채광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소음이나 이런 것도 차단할 수 있다는 것, 제일 큰 목적은 이 상부를 작년에 비공연 때 영동대로를 막고 했는데 그때 약한 4,200평이 소요됐는데 이렇게 양쪽 광로, 이게 광로입니다. 70m 광로인데 여기에 상부구조가 한 4,000평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특별한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유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휴식공간도 만들어서 머물고 싶고 이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은 이쪽 옹벽입니다. 경기고등학교 옹벽, 이 부분을 양쪽에 코엑스역이나 청담역에서 나오는 지하수, 역사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일부 이번 용역에서도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 버려지는 지하수를 끌어다가 일부 어디 벽천폭포, 폭포도 중간에 넣고 또 사이에는 기존 옹벽 위에 상부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데는 일부 좀 오픈을 해서 그런 데는 작은 소나무나 이런 것을 좀 하고 그 다음에 기타 이런 사이 사이에 콘크리트 면은 녹생토로 이렇게 담쟁이 넝쿨식으로 이렇게 좀 자라서 이런 콘크리트 면을 그린으로 바꾸겠다 그런 것이 저희들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나 저희들도 이것이 이번에 안 사항인데요 이것이 뉴-스마트 웨이라는 프로젝트가 서울시에서 지금 기본계획까지 끝나서 지금 서울시장님한테 지금 저쪽에 이쪽으로 이 구간이 저기 동부간선도로 중량교에서부터 지하로 들어가서 영동대교 하류쪽으로 해서 하저터널로 넘어와서 도산IC라고 해서 영동대로 남단 삼거리에 여기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이 파란색깔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 빨간 것 그러니까 여기 경기고등학교 사거리 청담역에서부터 용인, 서울고속도로 만나는 헌릉IC까지 이 7.8㎞는 민자사업으로 지하도로를 약 40m 밑으로 해서 여기갖다 붙이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병행해서 이 경기고등학교 사거리 이 부분이 진출입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이 계획을 좀 기본구상을 해서 여기다가 서울시하고 던질 수 있는 그래야지 말로 해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서울시장님 마인드는 대형프로젝트는 가능하면 지금 하던 일도 지금 스톱을 시켜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이번 구상을 하면서 추진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양하게 의원님들도 포함시키고 또 전문가나 시민단체, 지역대표성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이것을 해야만 되는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을 좀 해 가지고 우리구의 의견을 서울시에다 진달해서 서울시에서 이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지상은 그렇게 다목적 휴식공간이나 그렇게 공연장으로 쓰고 지하에다 공공성인 차도, 지하차도 밑에다 공공성 확보도 좀하고 이번 용역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저는 이것을 처음 보는데 이렇게 해서 하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경부고속도로 서초구에도 그때 한번 그렇게 녹지조성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하면

사실 이 계획은 우리 국장님이 또 시에서 오셨고 이런 계획을 시에서 잘 안줍니다. 또 얘기도 기본적인 구상만 갖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추진하려고 하는 기본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 한번 예산을 주시면 용역을 좀해서 앞으로 우리 강남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조금 전에 도로관리과장이 보고드린 이 노선은 미공개된 자료입니다. 이것이 아직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안하고 있고 저희한테도 안 준다는 것을 찾아가서 보안을 유지로 저희가 약속을 하고 가져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 도로관리과장이 설명 했지만 서울시에서 이런 좋은 계획을 갖고 있을 때 저희가 같이 나가서 해줘야 나중에 우리 돈을 덜 들이고라도 서울시 예산을 끌어, 또 아니면 서울시 예산 아니면 민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자쪽에서는 아쉬운 면이 많을 것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이럴 때 민자사업자측에 우리 요구안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저희가 용역부분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도심의 도로를 없애고 공원을 만들 수 있다는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고요, 이것은 또 예산도 그렇게 물론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그나마도 예산이 덜 들어가도 많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한 용역을 통해서 이것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요. 빨리 돼서 빨리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좀 일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재경위원으로 계신 우리 김영호위원님께서 상당히 도로관리과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칭찬을 한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그것에 대해서 반박 좀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아주 예리하게 다뤘던 하나의 정책사업이었었고 이것은 지금처럼 저렇게 한 것을 저 복지도시 위원인데도 오늘 처음 접했다 는 것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용선입니다.

위원님, 이것 저번에 복지도시위원회 할 때 저희가 이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위원님들께서 그러셨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나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찌감치 저러한 플랜을 저희들한테 복지도시위원들이나 아니면 본위원한테라도 좀 미리 저렇게 설명을 해 주었더라면 이 사업 하는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을 텐데 상당히 그 점이 아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꼭 왜 이 사업이 구청장 지시사업이라고 해서 꼭 영동대교에 경기고등학교 앞에만 강남구가 경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 사업을 접하면서 많은 몇 가지를 해봤습니다. 즉, 포스크 물론 여기는 여기보다 도로가 작은 도로지만 포스코에서 은마아파트 사거리 가는 데도 상당히 경사가 심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고요. 아울러서 성수대교에서 서울세관 앞에 들어가는 상당히 거기도 난코스입니다. 또 외제차 그쪽 더 많이 다닙니다. 아울러 경복아파트에서 또 이쪽 라마다 르네상스호텔까지 가는데도 국장님, 과장님 빙판길에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거기는 더 난코스, 급경사입니다. 단, 경기고등학교 앞에만 뭐 국제도시라는 커다란 비즈니스의 어떤 맥을 잡아가지고 삼성코엑스라는 이런 관문이 있다하더라도 거기만 편중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것은 본위원은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아울러서 지금 경기고등학교 앞에는 옹벽이라도 있기 때문에 부서지면 미끄러지면 차가 부서지지만 다른 데들은 인도에 쳐들어오면 사람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착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거기에 무슨 폭포를 하겠다라고 과장님, 국장님, 본위원은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도곡동에 하나 예를 들면 도곡동에 분당선 사거리에서 도곡역에서 분당 간다면서 거기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한다고 해서 개포 우성아파트 앞으로 선경아파트까지 지금 뭐 물 뭐라고 해야 되나, 냈지요. 거기 가보세요 지금,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나. 그것도 당초에는 본위원이 있을 때는 아니지만 그것을 많이 제 본 동네기 때문에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지하수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 놨던 것입니다, 수십억을 투자해서. 관리 안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여기에 무슨 지하수가 얼마 난다고 폭포를 하겠다고 이것은 뜬금 없는 정책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하고 이것은 순간적으로 생각했던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 맞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여기만의 어떤 편파적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모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급하다, 상황이 좋다. 위에다 무슨 뭐 시설장도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좋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렇게 큰 효과는 본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지적된 3가지 거리는 양자에 다 주민들이 다 살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한쪽만 지금 아이파크가, 높은 아이파크가 있지 이쪽 옹벽쪽은 학교 옹벽입니다. 어떤 소음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 지장이, 도움이 초래될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하고 예리하고 총명하게 검토를 해볼만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복지도시위원들은 전연 삭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예결위에 가는 위원들한테 이것은 분명히 심사숙고해서 예결위에서 잘 다뤄달라 라는 부탁, 동료위원들의 부탁 말씀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아울러서 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과 미래지향적인 실효성에 대해서는 그다지 너무나 좀 시기상조가 아니고 단순히 또 이것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여기만의 시급성을 노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계획을 다시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다 하시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 예산을 들여서 이것이 용역비만 2,500만원이지 여기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이 없이 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이제,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이종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이 기본구상 단계에서 저쪽에 용역에다가 우리가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용역은 우리가 부담을 해서 해야만 뭔 근거를 가지고 서울시,이 지금 사업비, 앞으로 사업은 구에서 투자할만한 대상이 아니고요 서울시비 전체가 투자돼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역만은 용역추진과정에서 지금 벽천폭포라든가 뭐 이런 것은 용역과정에서 위원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전부해서 좋은 안만 우리가 구상만 해서 시에다가 이런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서울시하고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용역비만큼은 좀 한번 세워주셔야만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하면 어떻까요, 우리가 크게 나눠가지고 강남구에 소속되는 것이 이렇게 경사가 돼서 빙판길에 상당히 허덕이는 이런 데가 한 크게 나눠서 한 두 개, 뭐 자잘한 데는 빼놓고 큰 도로만 저번에 얘기하니까 뭐 포스코에서 은마아파트 사거리 들어가는 코너는 조그만 도로니까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 그러면 그것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기 성수대교에서 서울세관 쪽에 올라가는 도로, 얼마나 큰 도로고 어려운 도로인데요. 그러면 두 개를 용역비를 가지고 같이 용역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어떠한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여기만이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여기만 꼬집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말씀을 검토과정에서 한번 검토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 우리 계획을 반영시키도록 하라는 그 얘기는 지금 뉴-스마트 웨이가 지금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 설계에 우리가 그냥 구두로 가서 야, 우리 이것 반영해달라 해가지고는 반영하기 어려우니까 빨리 우리 추경에라도 이런 용역을 해서 내년 그 용역에다가 우리 이러니까 좀 반영해 주시오. 전문가 이런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해야지, 이것 뭐 저희들이 구상은 시에서도 이것을 갖다 설명을 하니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저희들이 또 감편성할 때 고려를 해야, 제 혼자 생각만을 가지고 여러 위원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문제는 아까도 전자에도 모든 위원들이 과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홍보부족입니다. 지금 같이 저런 것을 갖다가 시뮬레이션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을 가지고 한번 저희들한테 좀 했더라고 하면 상당히 설득력도 좋을 텐데 지금 예결위원장이 이따 추경예산하는

아니, 제가 어제 국장님도 이것을 설명을 좀 하려고 했더니 됐다고 해서 설명을 어제 자료를 다 했습니다.

다 알고 공감하고 있는 것이니까 본위원은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다시 한번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미공개된 자료입니다. 미공개된 자료를 갖고 저희가 지금 앞서나가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이, 구청장 지시사항을 내가 자꾸 언급을 했는데 구청장이 지시한 것을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영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에게 질의 하겠습니다. 그 254쪽 양재천 자전거도로 분리공사가 저번 예산 때 시비 10억이 확보가 돼서 구비 10억을 또 억지로 해서 했는데 어디까지 추진이 됐고 어떻게 되어 있고 현황 혹시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2교부터 영동5교까지

현황 자료는 없습니까?

현황자료요, 영동2교부터 시작해갖고 탄천합류부까지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0억하고 구비 20억하고 20억을 지금 현재 배정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영동2교에서부터 영동5교까지, 5교까지는 현재 좌안, 우안 다 당초에 3m를 1m로 확장해가지고 4m까지 지금 확장을 해놨습니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영동3교 밑에 보도교까지는 했습니다. 5교에서부터 합류부까지 앞으로 하면 되는데 5교 밑에 5교밑에 보도교 한 것이 그것하고 그 다음에 4교 있는데 경사로 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돈이 모자라가지고 그래 6억5,000을 이번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정은 64%까지 갔습니다.

64%요?

네.

64%?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양재천 남쪽도로하고 북쪽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전거도로 내가 알기로는 양재천 남쪽도로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좌안, 우안 다 확장합니다. 양쪽 다. 현재는 3m 거든요, 3m를 1m를 더 확장을 해서 4m로

지금 동시에 양쪽 다 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 문제인데 그때 분명히 남쪽 쪽으로만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확장을 하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했었는데 좀 확실하게 보고가 안돼서 양쪽다가 되어 버렸는데 실제로는 지금 4m 확보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4m 확보를 하면 굳이 자전거도로가 양쪽 다 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현재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일방통행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를 현재 3m에서 4m로 하고 나면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구분을 해가지고 선을 그어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굳이 남쪽에, 남쪽이면 남쪽 한 군데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전체 다 되어 버리고 인도는 저쪽 되고 북쪽으로도 되고 남쪽에 중간층도 되고 상부층도 되고 양재천, 그러면 충분히 사고도 미연에 방지가 되고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확실하게 되니까 그런데 양쪽 다를 해서 그렇게 해서 금액을 저렇게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보고사항이 분명히 그때 처음에 구간을 조금 공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남쪽을 공사를 했었거든 그러면 그 한쪽만 했었으면 그 한쪽은 전체 다를 밑에 부분 전체 다를 자전거도로를 양방향으로 써버리면 우측에는 인도로 썼으면 절감도 되고 서로 얼마나 안전하고 좋냐 이것이지요. 그리고 중간층이 지금 인도가 있기 때문에 중간층이 거의 다 연결이 다 됐더라고요 전에는 중간에 끊겼는데 그리고 또 상부에도 인도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저기가 됐었으면 자전거도로 자체도 안전하고 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구분이 돼서 좋았을 텐데 지금 양쪽을 다하려다 보니까 20억 들였는데도 또 6억5,000 더 부족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 탄천 마지막까지 연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양재천 자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자전거도로 자전거 실제로는 인구 몇 명이나 돼요? 자전거인구가. 그런데 그것을 양쪽으로 다 그렇게 줘버리면 그것 참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국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9년도인가에는 처음에 현재 3m로 되어 있던 것을 2m를 더 확보를 해서 5m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환경단체에서 워낙 아시다시피 그때 구의회에 여기도 많은 분들이 와서 반대집회도 하시고 그런 반대해서 못했습니다. 그 예산 자체가 전부 취소가 되어 버렸고 그리고 2010년도에 환경단체와 저희 구의회 복지도시위원님들하고 많은 토론과 자문회의를 거쳐서 이것을 기존 3m를 4m, 1m씩만 양쪽 좌우안 1m씩을 확장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 대신에 원이 아까 조금 전에 치수방재과장 얘기했지만 예전에는 양쪽으로 다니게 했던 것을 저희 당초목표보다 1m를 못 넓히고 1m만 넓히잖아요. 그러니까 보행자 통로도 확보해 줄겸 해서 저희가 1m씩만 확보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4m씩을 확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양쪽으로 못다닙니다, 자전거가. 그래서 ONE-WAY로 탄천에서부터 올라오고 영동2교에서부터는 탄천 쪽으로 내려가는, 그래서 그 중간에 이 ONE-WAY로 하면서 중단에 또 주민들이 중간에 오고 가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동3교 밑에 지금 보도교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도교를 2개를 추가로 더 하기로 복지도시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 주셔서 지금 여기까지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한 쪽만 됐던 계획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안전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 사업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부서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2012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 편성안은 감편성 요구액이 6억2,223만원, 증편성 요구액이 5억6,806만원으로 총 5,417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에서는 2012년 기정예산 912억4,400만원 대비 0.13% 감소한 1억2,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민원행정 보조요원 운영을 축소함으로써 1억2,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2012년 기정예산 401억8,500만원 대비 1.15% 감소한 4억6,406만원을 감편성 하고 기정예산 대비 0.26% 증가한 1억39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압구정, 청담2, 대치문화센터를 강남평생학습관으로 변경, 운영함에 따라 4억6,406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추가편성으로는 1일동장 현장돋보기 세곡동 건의사항과 관련 세곡문화센터 헬스장에 체지방 측정기 구매에 630만원,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현재 구 삼성2동 청사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사회단체를 논현2문화센터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비 및 이전비용 9,618만원 등입니다. 교육지원과는 2012년도 기정예산 278억6,996만원 대비 1.67% 증가한 4억6,40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 편성내용은 구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시행하던 문화센터 중 동 주민센터가 없는 압구정, 청담, 대치문화센터를 자치행정과에서 교육지원과로 관리를 변경하고 평생학습관 시설관리 예산을 이관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끝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2012년 기정예산 22억6,630만원 대비 1.7% 감소한 3,817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감편성 사유로는 정부의 서류제출 간소화와 인터넷으로 각종 증명발급의 확대로 신규 무인민원발급기 구매계획을 취소하여 3,817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윤석민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총무과 추가경정 세출 예산 편성액은 감편성으로 1억2,000만원입니다. 2012년도 기정예산 912억4,400만원 대비 0.14% 감소 운영하였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자 민원행정 보조요원 운영을 축소함으로써 1억2,0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10)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강용호입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윤석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윤선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봉준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2012년도 기정예산 278억6,996만원 대비 1.67%가 증가한 4억6,406만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별첨12)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경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석민 위원장님과 윤선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2억6,630만원 대비 1.7%가 감소한 3,817만원입니다. (별첨13)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국·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추경예산 사업은 총 7개이며 사업명세서는 165쪽에서 174쪽, 사업설명서는 189쪽에서 201쪽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189쪽 총무과 민원행정 보조요원 운영 감편성부터 무인민원 발급창구 운영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짧게 하겠습니다. 이봉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추가 교육예산 12억6,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요?

윤선근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별도 학교의 사안을 요청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반박이 아니고 참고로 우리 양재천 밑으로 8개 동이 있는데 문화센터가 거기 하나가 있습니다, 세곡동에. 그래서 아까 체지방 측정기 설치한다고 했는데 저는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주었으면 해서 최영주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일이다, 잘 됐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추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선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열입니다. 먼저 지원민방위대 육성문제는 본위원은 상당히 시기적절하게 빨리 이런 것들이 해서 국가안보와 국민에 대한 재산과 이런 것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이 의용소방대장을 맡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라고 칭찬하고 싶고요. 또 동료위원들 이렇게 반박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아울러서 제가 논현2동 문화센터 멀티미디어 개보수 공사 건에 대해서 전자의 상공회 건물 개보수 건에 대해서 복지도시위원회 복지정책과장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복지정책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더군요.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재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자기가 깊숙이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재무과장이 이 자리에 없는 점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논현2동 문화센터의 개보수 공사가 아니라 이것은 인테리어를 다 바꿔가지고 다시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의 일환으로써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이틀이 개보수 공사라고 하면 살짝 아, 이거 보수공사 하는 구나, 이렇게 위원들이 그렇게 알 거라고 타이틀도 아주 예리하게 붙여놓은 점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을 하면서 지금 각 단체들을 옮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계획은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정국장께서 전체에 의해서 이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데 행정국장이 지금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대답하세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2016년도 1월 30일 안에 마감되고 있는 구 구청 자리가 우리가 보건소라든가 이렇게 간다고 하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우리 준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이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청사 재배치를 한다기 보다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흩어져 있던 보훈단체를 한 군데로 저희가 모아서 지원을 하고요.

국장님, 국장이 그렇게 넘어갈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 가지 흩어진 것이 신연희 구청장 시절 때만 흩어져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단순히 구 구청장에 대해서 구 구청에 2016년도 만기되는 걸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찾아볼까 해 가지고 지금 공공기관 재배치 계획이 됐죠?

그것도 한 가지 이유 중에 들어가죠.

이유가 그거죠.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현재 보건소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교통도 편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보건의료를 받겠다는

그것은 국장님 혼자 생각이시고요 국장님, 국장님 혼자 생각이지 일반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공공단체들은 그걸 바라고 싶지 않아요. 이거 공공단체들한테 바르게 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재향군인회 한 번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얘기한 적 있죠.

어떻게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것은요. 아닙니다. 가만 있으세요. 그건 아니고요. 이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는 이것은 분명히 지금 상공회 쪽도 제가 본위원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공회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내보낼 수 있다라는 것이 행정국장이 얘기했었어요, 저한테. 그러셨죠?

네.

그러면 2016년도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서울시 땅을 우리가 차지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차지할 수 있어요.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아니 노력을 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근거 있는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이 문제는 본위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다시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논현2동 문화센터가 지금 어디 어디에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이 논현문화센터에 멀티미디어관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비용이.

멀티미디어관에 지금 3개 단체가 들어가는데 개보수 공사비가 9,8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600, 9,600정도 들어가죠?

예.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이 단체를 가만히 있는 단체들이 터무니 없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청사재배치

내버려 두면 될 사항을 그리고 구 구청의 자리에서 보건소만 들어가서 그쪽에 앞으로 우리구에서 차지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 라고 하면 되지 지금 삼성2동이나 논현2동이나 이런 문화센터는 상당히 깨끗한 건물들입니다. 그렇죠? 깨끗한 건물 아닙니까? 지금 삼성2동 같은 경우에 상공회 들어가 있는 데는 3년 전에 3억8,700만원 들여서 아주 인테리어도 깨끗합니다. 엘리베이터만 없지, 상당히 깨끗해요. 그런 데를 왜 리모델링을 또 하겠다는 겁니까?

큰 틀에서 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쾌적하게 보건소에 충분한 공간을 활용하도록 저희가 확보를 하고 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보훈단체를 한 군데로 모아서 지원을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선릉로 별관 시유지 땅이 지금 시가로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가 나갑니다. 앞으로 시 방침이 모든 시유재산은 유상임대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이번 차제에

국장님, 그걸 가지고 차지하는 걸 본위원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맥락은 똑같습니다. 차지하면 좋은데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단체에 리모델링 하느니 한 10억 가까이 넘게 드니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비용을 구비 예산이 낭비되고 있길래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선릉로 별관에 있는 시유지를 저희가 무상 이관을 받으려면 공공청사로 활용이 되어야 되고 공공청사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런 청사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보건소가 3개 층 정도는 선릉로 별관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 선릉역 별관에 있는 보훈단체라든지 다른 단체는 일단 다른 장소로 옮겨야 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재배치를 하는 거죠.

글쎄 그렇게 하시는 걸 내가 뭐라고, 공공청사 재배치하는 계획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충분하게 홍보에 의해 가지고 타당성 있게 한다 라고 하면 본위원도 상당히 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타당성 있게 직능단체라든지 타당성이 충분하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쪽을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을 해놓고 해야 되지 즉흥적으로 이게 감정적인 약간의 감정적인 대립이 있어 가지고 이걸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본위원이 거기에 섭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르세요, 지금?

아니 이 사항이 어떻게 즉흥적으로 하는, 개인감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청사재배치 계획이.

아휴 답답하네. 아니

청사 재배치 계획은 나름대로 구청 기본방침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구청기본 방침이 예를 들어 구비를 이렇게 낭비하면서 해야 됩니까?

어떤 것을 갖다가

지금 다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구비를 낭비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정회합시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지금 행정국장님한테 음성을 높이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 계획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또 구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계획이고 또 공공청사 재배치 계획도 그렇게 많이 저희들한테 홍보도 하지도 않았고 또 복지 쪽에서도 삼성2동 재건축 리모델링하는 것도 지금 분명하게 재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본 과장이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답변도 하셨고 여러 가지 홍보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미비하기 때문에 이거는 본위원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여기 예산문제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때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업무적인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여기에 특별한 감정은 없고 이런 신규업체 해서 우리 직능단체들이 가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플랜 자체가 너무나 일방적인 플랜이 아니었었느냐, 홍보도 없었고 전혀. 또 일부 위원들한테 얘기했다는데 집행부한테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이것으로 행정국장님 답변 안 듣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하여 이제까지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하여는 9월 10일 제3차 예결위에서 집행기관의 보충질의 및 답변을 갖고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 답변 과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결특위 제3차 회의는 9월 1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