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오늘은 일반부의안건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들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안녕하십니까? 기획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숙입니다. 제330회 목포시의회 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301번 “목포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홍림 의원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목포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효과를 분석해 불필요한 시책 등을 폐기하는 시책일몰제를 시행하기 위해 적용범위, 일몰대상시책, 일몰의 심의ㆍ결정, 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줄이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부서 의견으로는 주무과에서 일몰의 심의ㆍ결정 시기를 본 조례안에는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장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해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고요. 제5조 일몰의 심의대상 시책에서 제6호 시책사업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있는 경우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또한 제6조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은 위원회 기능을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번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창선 의원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은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을 ‘시의원 또는 당해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량이 높은 자로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도의원’을 삽입하여 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동별로 두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고문 위촉대상에 지역출신 도의원을 추가하여 고문 분야를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주민센터 개설 목적 및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의원 추가 위촉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3호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태성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과 조성기준,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4호 “목포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연 의원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 및 제32조의 신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수행을 위해 개인 또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원 가능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안에는 지원에 필요한 지원대상업소와 사업지원범위, 현지조사선정, 위원회 구성 사항 등을 규정하여 관광산업발전 및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5호 “목포시 음식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혜경 의원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목포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관한 조례안은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일환으로 음식자동차, 일명 푸드트럭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에 따른 음식업 판매자동차 영업가능장소 확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도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6호 “목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유혜경 의원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환자 보호를 위하여 응급의료 지원사항, 자동제세동기설치 대상시설, 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처치교육 등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7호 “목포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태성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복한 임신ㆍ출산ㆍ육아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과 사업을 시행하여 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조성계획수립, 조성 기준, 기본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간단한 용어의 변경과 ‘시장 직속으로 목포시 출산친화도시 협의회를 둔다.’를 ‘시장은 출산장려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산친화도시조성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변경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호 “목포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장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되며 세율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를 현실화하여 정부의 지방세 최저세율 현실화 요구에 부응하고 지방교부세 페널티 원인을 최소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기존 세대당 7,000원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조례로서 세율인상에 따른 시민의 반발도 예상이 되나 주민세를 현실화함으로써 얻어지는 증대 세원, 주민세 보통교부세 인상은 페널티 감소분 등으로 시민들에게 환원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주민세를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4호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장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6기 하반기 주요현안사업과 중앙정부 정책에 따른 지자체이행사항, 유사기능 통폐합 등 기능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을 추구하기 위해 개편하는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차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부의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배 위원님.

전문위원님,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조례를 할 때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 기회복지위원회로 발의된 조례는 전문위원이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전문적으로 서포트를 해주고 하는 것인데 요구하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물론 의원님께 말씀을 듣고 또 실ㆍ과도 불러서 의견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ㆍ개정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는 나중에 잘못되면 심각한 문제가 초래가 돼요, 집행부와 안 됐을 때. 나중에 싸우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것을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느냐, 하고 싸울 수가 있어요.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반영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예산이 수반된 조례는 반드시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이것을 기안해서 제정이 되도록 제ㆍ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무조건 조례를 제ㆍ개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 자치법규에도 그렇게, 예전에는 그것이 없었지만 조례가 남발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동을 걸어놨잖아요. 예산이 수반된 부분은 반드시 집행부와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의견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을 생략해버리고 가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20건인데 20건 내용 중에 전문위원이 여기에 어떤 자문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빈약해요. 의안번호 301호 최홍림 의원 시책일몰 운영 조례안만 봐도 이것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전문위원님, 이것 하셨어요?

예, 물론 제 의견도 중요하지만 관련 시책을 운영하는 집행부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ㆍ과 계장님, 담당자 불러서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통장 조례안도 보니까 제가 그때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용어 자체가 이것이 들어가야 될지, 안 들어가야 될지, 이 법의 효력이 제대로 발생이 될지, 효력이 상실될지 이런 부분도 생각을 못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위원님들이 그것을 세세하게 체크를 해주셔야지 법률 검토도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집행부 의견을 줬는데 집행부 의견내용을 보면 이것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문위원 의견은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타당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진행하다 보니까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까?

그 의견은 본인의, 집행부에서는 운영하는 중에서 1년에 2번 하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핵심은 그것이 아니고 핵심은 어제 질의ㆍ응답 때 나와 있잖아요. 이 안을, 일몰 안을 누가 이 사업을 상정을 할 것이냐, 상정한 주체가 누구냐 이것이에요. 상정한 주체가 집행부예요. 집행부에서 상정을 안 하면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정을 하려면 지금 현재 자치단체에 있는 현역 자치단체장이 상정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결국에는 집행부 안대로 하고 집행부 안을 최종적으로 보니까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도 자문을 주고 최종적으로 집행부와 조율을 정확히 해서 해야 되거든요. 시정질문을 한 번 해서 이것을 한다든가 해서 어느 정도 교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전혀 교감 없이 진행을 해버리니까, 시정질문 없이 교감 없이 의원이 발의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문위원이 조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는가요?

아니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좋은 조례가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휴환 위원님.

전문위원님, 우리 지방자치법에 작년엔가요? 예산추계를 할 수 있는 시행령인지 규칙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추계를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예산추계를 넣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강찬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중복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조례를 하시면서 어제도 발의하실 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없어요. 해당 과에서 솔직히 이것을 무엇을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입법예고 할 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을 넣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할 때 예산추계를 해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제정이 되면 시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 부분이 계산이 되어서 예를 들어 목포시청 정문을 고친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한 1억이 든다. 예산추계에 대한 비용추계가 첨부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첨부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어제 아동친화도시 보니까 공원을 조성하고 무엇을 하고 장난감 무엇을 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떤 것이 예상이 된다. 그다음에 이 조례를 저희가 심의하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맞냐, 틀리냐 이것이 우리 예산에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느냐는 부분도 검토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살림을 하는 것인데. 그냥 조례만 제정해놓고 형식적인 것으로는 이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자치 시행령인지 규칙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가 전혀 안 들어가 있다. 그리고 해당 실과에서도 분명히 그것을 분명히 알 텐데 왜 이런 검토를, 전혀 아무 이상 없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조례를 제정해놓으면 잘 아시겠지만 목포시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방자치조례법규해서 인터넷 치면 쭉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시ㆍ도와 비교가 되고 저희도 공부하느라고 보면 어디 군에서 해놓은 것이라든가 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조례인지 어떤지. 대외적으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포시 위상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깊이 있는 이런 것이 안 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기동 위원님.

전문위원님, 제대로 오늘고생하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문위원님들이 의회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것은 사실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와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쪽은 전문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의회 들어와서 얼마 안 되고 또 4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성이 없을 수도 있고 2번을 해도 그럴 수도 있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조례 발의한 것을 설명을 듣다보니까 필요성은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제정함으로 인해서 수혜를 누가 보느냐. 어떤 세력만 받는지, 시민의 전체가 받는지, 이 법에 의해서 어떤 계통이 있는 사람들이 받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돼요. 그러겠지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업자들만 이익을 보는, 수혜를 보는 그런 조례를 발의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다수 사람은 수혜혜택을 못 받으니까. 그다음에 예산추계 문제가 있어요. 조례는 곧 정책이거든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돼요. 예산이 없는 것은 정책이 입안이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했다가도 제가 몇 번 물어보면, 그전에도 물어보면 예산추계를 해봤는지, 거의 해보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또 의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추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팔방미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의원 한 분이. 민원도 해결해야지, 자료도 봐야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추계를 하기가 사실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각 실ㆍ과에 말씀을 드려서 “예산추계를 했을 때 얼마나 들겠나 봐라. 그리고 예산이 그 정도 나오면 조례가 시행한 날 그다음 회계연도에 예산 반영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면 사실 조례를 안 만들어야 하지요.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예산추계가 나오면 당장 시행일 후 차기년도에는 이것이 예산 반영이 가능한가, 가능하면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지 않으면 조금 유보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앞으로 더 하셔서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된 조례가 정말 좋은 정책들이 조례를 통해서 입안이 되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집행부 실ㆍ과들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혜경 위원님.

저도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관련된 조례들이 첫째 저는 어떤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보면 예산하고 수반되는 부분들의 조례를 정말로 필요성에 의해서 냈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허락을 그러니까 승인이 나지 않은 그런 조례를 제가 부결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조례들을 보게 되면 필요나 타당성보다는 의원의 입장은 실질적으로 실적으로 되어버리고 그리고 우리 노경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초점이 목포시민을 위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부합되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의 논리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부합되지 않은 이런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이해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문위원의 입장을 이해를 해요. 전문위원님 입장에서 의원들이 올린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예산수반까지 더 검토해서 더 좋은 제안이 있으면 해달라는 이야기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주창선 의원외 4인 발의】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3.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임태성 의원외 5인 발의】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목포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문경연 의원외 4인 발의】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위생업소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를 “목포시”로 수정하고 제3조 지원대상에 “시에”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로 수정가결하고자 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5. 목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유혜경 의원외 4인 발의】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6. 목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유혜경 의원외 4인 발의】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7. 목포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임태성 의원외 5인 발의】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더 면밀한 검토기 위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합니다.

김휴환 위원께서 심사보류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권고사항으로 지방세 중 주민세와 교육세의 인상에 따른 불가피성을 목포시민에게 충분하게 홍보할 것을 권고함니다.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김휴환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김휴환 위원께서 가결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0.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1.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경 위원님.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유혜경 위원입니다.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부지 매입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가결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건립부지 매입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유혜경 위원입니다.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며 권고사항으로 일부 직렬의 경우 정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 직렬을 배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별 업무의 배분이 다소미흡한 일자리정책분야는 업무의 차질이 야기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라며 추후 조직개편 시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유혜경 위원입니다.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유혜경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혜경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6.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목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8.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목포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9. 목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목포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0. 목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목포시장 제출】

김휴환 위원입니다. “목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김휴환 위원께서 원안가결 동의발언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휴환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목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다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목포시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