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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제169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10-10-26

김진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문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4일간은 201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보고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봉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기봉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통장소양교육 행사 관계로 보고 순서를 앞당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팀 한상옥 팀장입니다. 인사팀 최창수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 유미순 팀장입니다. 주민협력팀 노화영 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보고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기봉 총무과장님 1년 동안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김기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획서 짜시고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1페이지 CCTV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 의회업무보고 시의 데이터를 보면 영상자료제공이 지난번에는 32건에서 107건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활용해서 범죄 검거된 것이 기타 형사범이 지난번에 4명이었다가 3명으로 줄었어요. 데이터 오류인가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가 여쭤보고 싶고요. 다음 차적 조회가 지난번에 7,900건이었고 9월 현재도 7,900건이에요. 데이터가 보면 단순히 숫자만 바꿔놓은 것인가 아니면 맞는 숫자인가 묻고 싶거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차적 조회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형사범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 당시에 업무보고 제가 여쭤볼 때 차적 조회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요. 그냥 그때 듣고 마신 건가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데이터가 정확히 맞는 건가요? 차적 조회를 안 한 것 같다 이런 쪽인가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확인 해봤는데 그 이후 차적 조회가 없는 것으로…….
일우

정일우위원

정확하세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6월부터 9월까지는 차적 조회가 전혀 없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재차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조금 전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팀장님 없는 건가요?
상옥

한상옥총무팀장

차적 조회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기타 형사범이 지난번에 4명이었는데 3명으로 줄었어요.
상옥

한상옥총무팀장

그 사항도, 전체적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저는 이런 숫자가 틀리다 맞다의 차원보다는 이런 데이터 관리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지 않나, 인권과 굉장히 관련된 사항들인데 대강대강 관리되나 싶어요. 어떻게 형사범이 숫자가 줄었나 싶기도 하고요.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추경 할 때 승학길 차 없는 거리 유미순 팀장님께서 내년에는 반드시 예산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자료가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이 올라오는지 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김기봉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책자에는 안나와 있는데 청사부설주차장 주차비 면제 대상이 공적인 업무로 구청을 방문한 차량에 대해서는 면제해줄 수 있는 규정 있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다른 구에서는 실행하고 있는 구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단체 회장이나 총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공적인 업무로 구청을 많이 드나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간이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에 대해서 주차비를 면제해주거나 할 수 있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관련 부서와 조례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큰 금액은 아닌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봉사하시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같이 감내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구민의날 행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구민참여율 전화도 받으셨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즉각적으로 반영해주시고 해서 구민의 호응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게 생각하고 행사나 이런 것 있을 때 전시보다는 구민이 직접 많이 참여해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이번에 4백만 원 정도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내년에도 구민의날 행사 내지는 다른 행사도 그런 부분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33쪽에 조직의 결속력 증진 및 직원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공무원들이 담당 업무를 하고 있다가 업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전문성이나 예를 들어 보직 변경이나 부서 이동이 있을 때 교육이 필요한데 이 경우 담당 직무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신규 직원에 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교육을 하고요. 공무원교육원에서. 그 외의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현 시스템으로는 특별히 교육하는 것은 없고 대부분 담당자 사이에 서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업무 이동이 있고 이럴 때는 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업무인수인계로 끝나서 자리가 바뀌면 그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떨어져서 민원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불편할 것으로 생각돼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한달 내지는 두 달 정도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의견 수렴을 해서 그런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과장님 계속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1사1동 메세나 결연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하는데요. 1사1동이라는 용어 자체가 한개 동이 다른 단체나 다른 기업체와 연계시켜서 같은 지역의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활성화시키고자하는 취지잖아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2011년도 계획에 보면 1동에 5개 업소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럼 1사1동 이름하고 매치가 좀……. 그러면 5사1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용어도 좀 아이러니하고요. 어쨌든 이런 내용은 좋은 것 같습니다. 검단3동도 로터리 클럽 봉사단체나 다른 데하고 결연을 맺어서 얼마 전에도 장애인 김장봉사 바자회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면 타 지역의 주민자치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슬그머니 없어지는 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신설했으면 지속적으로 타 지역의 동사무소 주민자치와 연계되면 좀더 지속적인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저희 검단3동간은 경우는 아마 김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한번 딱 만나고 그 다음부터 올해는 전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없어지는 그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메세나 결연사업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도 주민자치위원끼리 자매결연처럼 반짝 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활성화가 돼서 지역 발전을 위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40페이지를 보면 검단4동복합청사 신축에 있어서 주요 시설이 민원실, 보건지소, 운동시설, 회의실 이렇게만 간단하게 했는데 여기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77억 5천 7백만 원의 사업비인데 이것은 건축 비용만인지 내부시설에 대한 계획은 따로 동사무소에서 갖고 있는 건지 알고 싶은데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내부 시설에 관해서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도 저번에 출장소에서 1,2,3,4동하고 출장소장님하고 같이 각 동마다의 예산 문제를 가지고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3동 청사를 최근에 지어서 운영하다보면 상당히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4동장님한테도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안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지만 동장님도 처음 동에 오셔서 아직까지 뭘 챙겨야 될지 그런 미숙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단3동이나 2동이나 새로 동청사가 생겨서 운영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실수한 부분이 예를 들어 컴퓨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샀어요. 그런데 소프트웨어를 안사서 약 10개월을 그냥 사용을 못한 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비난이 많잖아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소프트웨어를 사기 위해서는 5-6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동사무소에 없으니 추경에 올려야 되고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항 이런 것들이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검단4동장님하고 3동이나 2동을 벤치마킹해서 그런 부분을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35쪽에 보면 2011년도 추진계획에 통반장이 나와요. 거기에 반상회 유공 표창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반상회 유공자 표창은 각 동에서 추천하게 되면 대부분 우리가 선정해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모든 추천 주체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현재 통장이나 반장 같은 경우에는 봉급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인센티브가 약간 있고 옛날의 통반장들은 다 발품을 팔아서 일을 했어요. 지금은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지로용지로 나가고 우편으로 나가고 특별히 하는 것은 많지 않다 생각하고.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하는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는 자생단체에서 아무런 인센티브 없이 제가 보니까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하실 때 10개구 현재 타 구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전 구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구만 안하고 있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생단체에서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은 추가할 생각이나 그런 것을 해보신 적 없으세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통장 그 외의 자생단체에 관해서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다고 하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본 위원은 생각에 통반장은 그래도 가치의 봉사를 하지만 약간의 우리가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있지만 자생단체들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여성지도자 때문에 제주도도 한번 가보고 그랬는데 사실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구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예산을 세워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름답고 늘 푸른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죠? 이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어떤 분들로 구성합니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죄송하지만 아직 구성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문순석위원

지속사업인데 처음 하는 사업도 아닌데 모른단 말이에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1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선정될 때 먼저 사업이 선정돼서 돈이 나가게 되면 나중에 선정된 곳은, 이 금액이 소진되면 그 다음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연계됩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먼저 신청한 사람 순에 의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18개 동에 똑같이 배분이 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18개 동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신청한 사항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가 그런 부분들을 심의해서 어떤 동은 탈락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동은 2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심의할 때 1개 동에 1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억 5천이면 18개동에 했을 때 약 1천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두개 사업 세 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고려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각 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환경이 열악하거나 이런 동에서 올라오는 사업이 2개가 되더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예.

문순석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자투리 땅이나 이런 곳을 활용할 수 없고 아주 깨끗한 동도 있거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보면 몇몇 동에는 미관을 해치니까 안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동은 안 해주고 열악한 동에는 2개나 3개 사업이라도 선정해서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예.

문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문천환 위원입니다.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계획이 서 있다고 말씀 하셨었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네.
천환

문천환위원

4월 달에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예.
천환

문천환위원

매주 일요일 날 4회 하는 것으로 돼 있죠?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그 부분은 예산 책정되는 상황을 봐서 별도로 어떻게 추진하고 어떤 날에 할 것인지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사실 차 없는 거리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했던 것이 차가 중심인 도로에서 사람이 중심인 도로로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해서 끼도 발산하고 가족과 함께 나들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자연의 소중함도 일깨워주고 개나리꽃을 많이 이용해서 하는 행사였는데 지금 개나리꽃이 많이 없어졌어요. 물론 그 중간에 나무도 심고 하긴 했는데 개나리꽃을 시기에 맞춰서, 그건 꺾꽂이해도 된다면서요? 거리를 많이 조성했으면 좋겠고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간 놀 토를 많이 이용했었어요. 토요일에 학교와 연계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는 행사였기 때문에 토요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좋은 행사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개나리꽃 피는 시기,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적당한 날짜를 잘 잡겠습니다.
천환

문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문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34쪽에 보면 직원 국외연수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의원들이나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면 언론에서 사실이 아닌 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도되는 것 잘 아시잖아요? 저도 올해 처음 경험을 하고 사실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오보되고 그러는 것을 보고 참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11월중에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보고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보고회를 통한 경험을 작은 정책에 결과를 반영해서 하는 건지 궁금해요.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우리 구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또 가시는 직원들이 전부 비용을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경비의 50% 정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녀오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받고 보고회를 갖고 경험을 토대로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사실 평가회나 결과보고서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비춰지고 있는 언론이라든지 인식이 그렇지 않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갈 때 그게 인식이 바뀌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공무원들 해외연수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다녀와서 정말 우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셔서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봉

김기봉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봉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홍보실

10시 40분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기획홍보실 소관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이정배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용 기획팀장입니다. 이규천 예산팀장입니다. 임경환 감사법무팀장입니다. 유상우 구정홍보팀장입니다. 이용수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이애경 정보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 1년 동안 사업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 전에 실장님한테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요청한 것 기억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문현주위원장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실장님께서 그때 업무보고 할 때 들으시라고 말씀하신 것 기억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문현주위원장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이 자료를 드렸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하는 것까지 현황을 드렸고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11월 5일 국시비가 아직 다 나오지 못해서 내년도 자료를 지방세, 세외수입 등 가상치를 제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받은 업무보고 내용은요.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안 주셔서 의회에 정식으로 의회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주신 것 같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닙니다. 변명은 아니고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무자가 두 번을 얘기했는데 안 드렸다고 해서 내가 드리겠다 하고 직접 드린 겁니다. 오해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자료 요청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똑같은 것을 의회에 워드를 쳐서 드렸어요. 제가 페이지 수까지 표기를 해드렸는데 실장님께서 주신 것은 7쪽인데 저는 9쪽을 원했는데 7쪽을 주셨고 내용까지 다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요청한 자료가 아니라 엉뚱한 걸 주신 거예요. 제가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9페이지 이 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자료도 엉뚱한 것을 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님들 자료 요청을 하시면 성의를 다해서 해주셔야 업무보고를 받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머리가 다른 위원님들처럼 빨리빨리 안돌아가서 미리 좀 봐야 파악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와서 실장님이 보고를 하시면 저희가 입력이 안 되고 파악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인데 자료도 제가 원하는 자료가 아닌 엉뚱한 자료를 주셨고 페이지수를 제가 다 표기해서 드렸는데 원치 않는 자료를 드렸거든요.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성의 있게 해주셔서 저희가 의정활동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기획홍보실 소관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실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10페이지를 보면 시설관리공단 효율적 운영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시설물이라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2천만 원 이하만 그쪽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이상은 담당 부서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문제를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검단복지회관에 테니스장 앞쪽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가 있어요.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도서관이나 테니스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데 그쪽 방향으로 계단을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한테 시설관리공단에서 계단을 만들어줘라 하니까 공사는 해당 부서에서 했겠죠. 그런데 그 계단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견적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건지 원래 주차장을 만들었던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처음에 그 주차장을 만든 취지는 참 좋아요.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고 그곳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계단이 없다보니까 주차하고 한참 다시 내려와서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바로 주차장 위쪽으로 휀스가 있어요. 거기에 계단을 만들면 바로 올라가서 테니스장과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주차장을 잘 만들어놓고 계단이 없는, 그러니까 출입구가 없는 거예요. 차 들어가는 진입로만 있지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계단이 전혀 없다. 그런 부분을 어디에 얘기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애매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9쪽에 보시면 2011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실시라고 있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주민의견수렴을 6월부터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12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건의사항은 주로 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동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주민의견수렴도 많은 의견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느냐 인데 주로 주민 분들이 참여하신다고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주민들이 참여하시면 그분들이 하신 내용이 예산 편성에 얼마나 반영이 돼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이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면 거의 다 편성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되고 있어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우리 구 홈페이지를 보면 재정공개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예산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산 편성 주민의견수렴 실시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한 공개를 아까 실장님이 보고하실 때 홈페이지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홈페이지에는 재정 공개를 보면 예산서만 올라와 있어요. 이런 것 실장님 꼼꼼히 챙기셔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2호선 역세권 개발이 있는데요. 원래 개발하려고 하는 취지가 뭔가요? 구청 의견인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당초에는 역세권 개발취지를 해서 지금 현재 문화회관이 굉장히 교통이라든가 그런 게 좋지 않다 해서 그것을 처음에 계획할 때에는 사무실이 역세권개발로 이전하고 구청사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방법으로 검토가 시작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지금 취지 목적이 서구청 이전인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그 면적이 서구청이 다는 이전을 못합니다. 일부 부서만 이전하고 남은 공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복지쪽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구청 업무공간이 모자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시청, 구청, 도청 이런 행정업무 청사가 아주 비효율적으로 지어진다든지 아니면 구청의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게 과다한 예산이 책정돼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굳이 서구청을 옮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조금 우려스러운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토지 42%가 구 소유이고 58%가 시 소유입니다. 그래서 땅값을 상업지구로 계산하면 평당 1,350만원 정도로 잡아서 122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122억 원어치 건물을 메트로에서 다 짓고 건물을 받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땅만 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돈을 별도로 투자할 계획은 아직 없고요. 그 면적이 서구청이 다 갈 정도의 면적은 되지 않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메트로는 도시철도본부를 얘기하는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인천시 예산이 재정 적자가 수없이 많다고 하고 빚이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1천억 이상을 들여서 서구청 업무공간을 지어주고 시설을 하고 하는 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이 지역을 상업시설로 해서 업무시설로 하지 않으면 타당성이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상업시설로 하는 것도 어렵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해서 매트로에서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전동 한성복합센터는 거의 지금 축소해서 진행되는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메트로에서 추진하는 이 부지에 대해서는 시유지와 구유지로 한다면 그쪽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일단 알겠고요. 다음은 9페이지 국시비보조 보조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시 보조비는 시의원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재정 확보하는데 노력하시겠다고 했는데 국비는 어떤 식으로 협조를 받고 있나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사실 저희 구에서 국비는 사회복지라든가 중점적으로 그런 내용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을 국비보조를 위해서 의원님들을 통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활동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비보조를 위해서 아직까지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드리는데…….
일우

정일우위원

국회의원도 있고 한데 지금 오류동에 짓고 있는 복지서비스과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의 협조를 받고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국비를 확보하고 하는데 구의 중요한 사업을 발굴해서 국회의원 협조를 잘 받고 해서 국가 예산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음 10페이지 시설관리공단 본부 이전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이건 어떤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시설관리공단 본부 이전에 관해 검토를 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는 공단 이전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체육관에서 문화회관을 어떤 식으로 정비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다음주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전시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지 결정되면 결과를 보고 이전 문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음주에 결과를 보고 결정합니다. 아직은 어떠한 결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공단 이전 계획이 감안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지금 공단 이전을 어느 정도까지 진척하다가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효율적 방안이 최종적으로 다음주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제 사견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구의 공식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전할 수 있다는 말씀인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전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서구 문화예술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원의 위상이나 문화원 회원들의 여러 가지 사항들 그리고 녹청자도요지는 지금 문화원으로 이전이 된 거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서구 문화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들이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단 본부 직원들은 굉장히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 문화발전을 위해서 할 일도 하고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사기 저하나 이런 것이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단 본부 이전 없이 문화원의 위상을 높이고 공단 사기를 떨어뜨리지 않는 상황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음 14-15쪽입니다. 구정홍보비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예산 투입 금액이 얼마씩인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 내용을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만 방송업체 대상지역과 홍보비 5억 4천에서 7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일우

정일우위원

팀장님 개략적으로 혹시 모르시나요?
상우

유상우구정홍보팀장

죄송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런데 예전에도 방송업체를 선정해서 방송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는 계획도 있었는데 구정홍보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예산 투입을 계속해서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지 않나, 여기도 보면 방송국을 이용하고 15페이지 보면 신문매체 기획광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방송국 두 군데 또 있고 거기에도 5억 4천 6백이예요. 그리고 방송업체를 해서 2억 8백이고. 구정홍보활동을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예산만 자꾸 투입해서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네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해서 운영하면 연간 5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은 설치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신 방송업체와 협약을 맺어서 2억 정도 운영비만 가지고 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추진되고 내년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도 신문광고계획을 한 것도 1년 연간 예산이 9천 9백만 원입니다. 신문 출입하는 기자 14명에 대해서 기획보도로 제공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도 다소 많다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까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절감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실장님도 과다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2008년도부터 해서 구정홍보비 지출된 내용과 2011년도 계획 자료를 주세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다른 질문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구청장 공약사항, 기획실에서 관리하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렇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구청장 공약사항 중에 보령발전소에서 서구에 이전하는 발전 증설 부분이 공약사항대로 진행을 못 하겠다 신문에 났던데 뭔가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청장님께서 공약 사항으로 보령발전소에서 오는 것을 증설을 안 해 주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전소에 대한 지난번 3,4,5기 교체하는 것은 청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전 민선5대 구청장님 계실 때 허가가 난 사항입니다. 지금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계십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이미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공약 사항을 실천 못하겠다.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일우

정일우위원

공약까지 했는데 공약사항을 실천을 못하겠다고 임기 초반에 실천 못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이미 허가 나간 사항을 청장님께서 다시 하실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허가가 나갔다고 해서 아직 설치 안 된 상황인데 공약사항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봐야지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공약사항을 폐기처분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발전소가 아직 안 지어졌잖아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것은 건축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법률적인 검토 없이 폐기처분 한거예요?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청장님께서 보령발전소의 이전을 막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약사항에. 그런데 이미 나간 것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나 봅니다. 법률적인 검토는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그런 발전소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강력히 막겠다는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앞으로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공약사항을 실천 못할 상황이 됐고 그것을 신문에까지 보도됐어요. 임기가 사실 어떤 공약 사항을 그 누구도 100% 지킬 수는 없어요.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공약사항을 검토하고 구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은 건데 구청장 임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공약사항을 실천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구민들한테 뭐를 하겠다고 해서 청장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법률적인 검토도 안한 상황에서 공약을 폐기하고 이럴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실장님께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더 해봐야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그 사항은 청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공약사항일겁니다. 옛날 청장님이 하신 것을 폐기를 하겠다고 공약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정배

이정배기획홍보실장

옛날에 허가 나간 것을 취소하시겠다고 공약하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보령발전소가 추가로 오는 것에 대해서,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오는 것에 대해 반대하시겠다는 말씀이지 이미 허가 나간 것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지는 않지 않나 판단됩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보령발전소 발전기기를 서구로 이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항을 지금 실장님은 좀 다른 말씀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온 것을 폐기하겠다고 공약은 당연히 안했어요. 오는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발전소가 아직 안 왔어요. 허가만 나갔을 뿐이지. 그러면 실천 의지를 보여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서구에 무수히 많은 공해발생업체들이 있어요. 매립지를 비롯해서. 그리고 곧 청라지역에 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했고 발전소 주변 가까이에 있는 주민들도 입주 예정 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끝없는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지금은 어찌 보면 서구 주민들이 너무 착하다보니까 이런 공해시설이 들어와서 반대 입장 표명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앞으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약 실천을 시작도 해보지 않고 어떻게 임기 초반에 폐기처분을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기획홍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검단출장소

11시 32분

이용희 검단출장소장님 나오셔서 검단출장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검단출장소장 이용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총무위원회 문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장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충기 총무팀장입니다. 나선미 구세팀장입니다. 박태준 시세팀장이 병가 중으로 배기성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김문수 위생팀장입니다. 신옥수 산업팀장입니다. 박종훈 건설팀장입니다. 고문채 건축팀장입니다. 최용대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그럼 검단출장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단출장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현주위원장

이용희 검단출장소장님 1년 동안 사업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덤프트럭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한번 사면 몇 년 사용하는 겁니까?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최소한 10년 이상은 쓸 수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11회 임차료가 2천 8백만 원이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문순석위원

빨리 구입해야 되겠네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그동안은 올해같이 눈이 많이 오니까 임차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올해같이 눈이 많이 오니까 임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구입코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문순석위원

10년 이상 쓴다면 빨리 구입하는 것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잖아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출장소에 기사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5톤하고 15톤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대형면허로 하나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문현주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이 대형 면허가 있으신 거예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먼 길 오셔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검단출장소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단출장소가 검단1동도 그렇고 지원을 좀 많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검단2동이 생겨서 청사 새로 지어서 나갔고 검단3동 청사 생겨서 나갔고 검단4동이 이번에 청사 착공 들어갔죠? 그리고 검단5동 분동이 부지 확보까지 해놨답니다. 그러니까 검단출장소를 예전부터 새로 건립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노화된 건물에서 열악한 가운데에서 근무하시는 데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사실상 지역구에 저와 홍순목 의원님과 이종민 의원님께서 계시지만 저희들이 항상 염려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검단출장소를 한번씩 방문해 주셔서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고요. 지금 사업에서 차량 지원이라든지 리모델링 이런 부분은 며칠 전에 위원님들도 심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토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감사한데요. 지역구라서 더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김진규위원

지역구라서가 아니고…….

문현주위원장

김진규 위원님은 지역구 현안 사항이 나오면 굉장히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하도록 하겠고요. 많은 힘을 실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고맙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215쪽입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지역구 의원님께서 노고를 치하하시니까 더 좋으시겠어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간 불법광고물 퇴치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단속반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저희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직원이 단속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되나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저희 직원이 단속요원 10명이 있어서 아주 보기 싫은 현수막이라든가 민원 발생되는 부분 바로바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불법단속물 때문에 말씀드리면 구에서도 불법 단속을 하기 전에 행사나 뭐가 있으면 현수막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잘하고 나서 단속을 해야지, 제가 소장님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행사가 있다거나 하면 현수막을 막 붙이는데 구민들이 불법으로 붙이는 것만 단속을 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잘하고 단속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네.
병근

김병근위원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일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정일우 위원입니다. 이용희 소장님 멀리서 오시고 직원 분들 팀장님들 다 안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오시고 하는 게 보기에 좋긴 하지만 너무 고생들 하시는 것 같아요. 경운기 이건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경광등 부착하고 하는데 우리 지역이 농촌과 도시가 혼재돼있는 상황이고 검단 같은 경우는 특히나 경운기 교통사고나 이런 게 우려되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시는 일이에요.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9쪽 구유재산 관리 관계입니다. 여기에 내용은 빠져있는데 지금 팀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행정자산 중에 도로개설이나, 구에서 도로 개설은 20미터까지 할 수 있나요?
종훈

박종훈건설팀장

아닙니다. 20미터 미만입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러면 도로 개설하고 난 자투리 땅이나 공익사업 하고 난 후 자투리땅들이 있을 텐데 얼마나 되나요?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출장소에서는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건설팀에서는 일절 도로 개설 후라든지, 검단지역에 전혀 없지는 않을 텐데요. 있을 텐데요 분명히.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행정재산 도로, 하천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잡종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그럼 행정재산 전혀 관리 안 하나요 팀장님?
종훈

박종훈건설팀장

맞습니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우

정일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정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25쪽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2010년 상.하반기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을 점검했다고 하는데 점검하는 건축물 대상이 어떤 건축물이죠?
용희

이용희검단출장소장

죄송하지만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현주위원장

네.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점검 대상은 1000제곱미터 미만만 저희가 인허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 나간 것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문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65건을 시정지시 했다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리고 밑에 2011년 추진계획에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정비를 연중 수시로 한다는데 수시점검이 1년에 몇 번 정도 되죠?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수시점검은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에만 나가서 점검합니까?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예. 그리고 나머지는 항측에 의해서 적발된 것에 대해 계속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럼 이번 건축물 점검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제가 했는데 혹시 아세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그것은 제가…….

문현주위원장

제가 지난주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태 자료가 안와서 점검을 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료가 안 들어와서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확인해보고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그 자료도 부탁드릴게요.
문채

고문채건축팀장

알겠습니다.

문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희 검단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인재육성과, 재무과, 세무과 및 경제지원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