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채택의 건(김동현위원 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주윤중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열정을 다 하시는 이관수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김동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공포된 본 조례가 구청장의 재량권 침해를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있어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관련 기존 강행규정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조문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재량의 여지를 두도록 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8월 17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 이상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조례개정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강행규정으로 했을 때 그 규정을 제대로 지키셨나요? 다른 이의는 제기를 하지를 않았고?

다른 규정이라는 것이

강행으로 우리가 2회 둘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그렇게 하고 그 시간도 강행규정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우리 강남구에 있는 SSM은 그대로 지켜졌나요?

아닙니다. 우리 강남구에 있는 이마트 등 SSM들이 정확한 날짜가 아무튼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럼 강남구는 했던 거죠?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동하고 송파는

판결이 났고

이미 소송이 과거에 소송을 제기해서 구청이 졌고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우리 강남을 포함한 6개 구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마트 등에서 공동으로 지금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휴업일을 지키기는 했습니까? 지키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지?

예, 우리 강남구의 경우 지켰습니다.

두 번씩 지금 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SSM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같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홈플러스나 이런 곳에 의무 휴업일이 적용이 안되고

적용이 안되고 있는 거죠?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골목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아마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금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앞으로 바뀔 예정인데 이렇게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재개정 됐을 경우에 그 대규모 관련 SSM 관련회사에서 이 개정된 임의규정을 따를 가능성은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임의규정을 하더라도 그 회사에서 나름대로 휴일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하는 것은 우리 조례에서 의무 휴업일을 명해야 한다, 기존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구청장이 재량으로 정할, 이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의무 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다는 의미에서의 강행규정이냐, 임의규정이냐 그것이고요. 구청에서 조례에 근거해서 구청장 방침으로 예컨대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을 휴업일로 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SSM점포들은 그 처분을 따라야 됩니다. 그 처분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취지가 지나친 규제다, 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렇게 규제를 하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일부 있는데요 지금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그분들이 제기한 것은 그것보다는 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강동하고 송파에서 똑같은 조례로 법원에서 자기네들이 승소를 했다. 그러면 이 소송에서도 우리 강남구를 피고로 하는 이 소송에서도 관내의 이 SSM들이 이길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까지는 이제 법원에서 위법한 조례라고 판단한 조례가 강남이나 이런 여타 구에서는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행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SSM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고 또 법원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그걸 수용을 한 것이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그 절차상 하자라든지 그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성의 문제를 이제 그 하자를 치유하면 그러면 그때는 어떤 집행정지 신청이라든지 가처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죠, SSM에서.

만약에 지금 휴일날 영업을 못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 관련회사들은 사실 휴일날 매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무일을 주중으로 바뀐다면 그분들이 별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이게 뭐냐하면

아니요. 여기 우리 구체적인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안은 둘째, 넷째 일요일날 두 번을 하도록 한 것을 둘째, 넷째 일요일이든 두 번 이내로 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지나 위원님들의 바람을 담아서 두 번 하는 것은 구청장이 구청장 방침으로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시는 법률적인 문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다툼에서 승소해서 완벽하게 월 2회 휴무일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기 위한 보완조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서 유관기관에다가 통보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지만 관련회사에 대한 자기들 의견도 한번 참고로 해서 쟁취를 하는 것이 어떠냐, 나중에 논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입법예고 기간에 다 해당사에다 보냈고 우리가 SSM이 34개가 있습니다, 강남에. 거기에서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이 없었고 자기네들도 이 진행사항을 소송하는 기간만 기간을 벌 뿐이지 국가정책에 호응한다는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또 강남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학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지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저번에 유통상생법 발의할 때 발의해 놓고 나서 6월달에 아마 그게 공표를 해서 7월달부터 7월 1일부터 시작하려고 했다가 너무 빠르다고 그래 가지고 한달을 미뤄서 8월 1일부터 하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6월 1일날 공포가 되고 부칙에 공포일로부터 30일로 달려져서 자동으로 7월 1일부터 공포가 됐고요. 그 과정에 한 달간 둘째, 넷째주에 문을 닫았고 8월달에 본안하고 집행소송 신청이 들어와서 본안판결시까지 이틀간 휴무 명한 것을 집행을 정지한다해서 8월 10일부터 다시 문을 열고 있고 본안소송이 행정법원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판례를 봐서는 패소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조례를 바꾸어서 이 답변서에 담아서 저희가 행정법원에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여기에 처음에 법리판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강제로 하려고 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난다 이 얘기는 이해가 가는데 두 번째 사항 절차상 하자에 대한 부분은 우리 강남구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유통상생법 그때 할 때 조례를 만들 때 바로 시행을 한다고 해서 바로 시행을 하면 여러 SSM관계자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소비자들한테도 바로 문을 닫으면 생활이 불편하니까 한 달을 유예하자고 그래 가지고 한 달 이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SSM관계자들 하고 회의도 했다고 지금 말씀처럼 얘기도 들었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남구는 다른 송파구나 다른 데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공포를 한 지 의견도 안물어보고 곧바로 시행을 해서 절차상 하자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에서는 절차상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입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6월 1일자로 의결을 하고 7월 1일자로 공포해서 시행한 현행 조례죠.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그때 의원발의로 해서 이 조례가 의회에서 개정이 됐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지역경제과에서 당시에 SSM관련 업체들에게 사전에 저희가 의견을 다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후에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간 또 기간을 주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절차상 하자는 없다, 이렇게 지금 법원에다가도 우리가 자료를 제출했고 다만 이 조례가 상위법에서는 구청장의 재량으로 의무 휴업일을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서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된다, 명해야 한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둠으로 해서 조례에서 구청장의 재량권 자체를 박탈을 했다, 이렇게 또 하나의 판결에서 진 논고 중의 하나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는 법원에다가는 아, 그건 재량권하고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제정 당시에도 충분히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이미 그 과정에서 구청의 재량자체가 이미 반영이 된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의견은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제출한 것 하고는 달리 또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SSM자체가, 유통상생법 자체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고 우선 그런 취지에서 했고 의무 휴업일 자체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날짜를 정확하게 정해서 그것도 휴일을 정할 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랬던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장할 것은 정확하게 주장을 하고 법에 맞게 우리가 했다는 것, 특히 강남만은 이렇게 법에 맞게 했다. 어쨌든 의무 공시기간도 지키고 여러 가지로 의견도 수렴을 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아, 강남구는 그래도 법을 잘 지키는 구나’ 라고 얘기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판과정에서 그 부분은 충분히 소명을 하고 저희 또 주장을 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야무야 그렇게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법원이니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가 했던 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강남구에 이렇게 모범적으로 했다 라는 얘기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의회에서도 분명히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한 달을 유예하자고 그래가지고 유예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쌍방이 있다는 얘기죠. SSM이라는 대기업이나 어떤 유통구조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데 하고 또 전통 재래시장이나 이런 상인들이 있고 또 거기에 또 소비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조례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떤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한다든지,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제도화를 좀 시켰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우리구에서 독자적으로 제정하는 조례가 아니고 이미 국회에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시장보존구역 관련 법안이 이제 제출이 돼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공청회, 간담회 이런 것이 국회차원에서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논의가 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그 개정된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례까지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그러면 강남구가 다만 우리의 문제는 그겁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이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시행을 하게 되고 특히 서울시는 25개 구가 공통으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럼 시행시기를 아예 그럼 이걸 우리 강남구는 이걸 수용할 거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구는 사실은 타구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것을 보고 그 효과까지 또는 부작용까지 보고서 천천히 하자 해서 25개 구 중에서는 가장 늦게 지난번 조례도 우리구가 개정을 했던 사항이고 지금 이 조례도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18개 구는 이미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것을 보고서 늦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그 과정속에서 김영호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SSM의 입장 또 소비자의 선택권 문제 또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의 영세상인들의 의견 이런 것이 다 수렴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강남구에 34개 SSM이 있다고 그랬고 전통재래시장이 지금 몇 개 있죠? 아마 3개인가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지금 사실은 영동시장을 저희가 전통시장이라고 하고 작년에 저희가 전통시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영동시장을. 그리고 나머지는 전통시장이라고 보기 보다는 대규모 점포 이런 식으로 해서 청담삼익시장이니 강남시장이니 이런 곳이 7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마상가니 개포2동의

은마상가나 개포2동의 5단지 중심상가 이런 곳은 법적인 의미에서 전통시장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거죠.

일반 재래시장이라고

재래시장이라고 우리가 부를 뿐이고

여기에 나오는 일반 재래시장 개념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규제하는 것들이 과연 이런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도 해봐야 되고 이번에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나오다시피 강남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지금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도 수집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고 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강남의 특성을 정확히 살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거 할 때 우리 강남구는 다른 데 하고 좀 다르게 국회에서 아무리 했다고 그래도 우리 자체 내에서도 그런 세미나를 통해서나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거,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정말로 SSM에서는 대기업으로서 도덕성을 가지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어느 어느 날 휴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하면 전국에 모범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굳이 그걸 갖다가 법적으로 법에, 법리에 맞지도 않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면 무리가 따르니까 우리 강남만이라도 어떤 모범적인 사례를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아주 좋은 저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도 우리가 설득을 하면 주민들을 위해서 한번 설득도 해 보고 또 대기업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도 들어보고 지금은 대기업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의무휴일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인원이나 정규직 인원들이나 비정규직 인원을 많이 줄였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요즈음 최대의 화두인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떤 게 낫느냐, 우선은 당분간 국민들의 정서가 그러니까 조금 휴업을 하다가 나중에 하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도 의견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할텐데 또 그 단계에서도 김영호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관내 SSM 업체들 또 소규모 영세 상인들 또 소비자들의 의견 이렇게 우리 주민들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창수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시니까 위원장님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 우창수위원입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 법률에 둘째, 넷째 휴무로 정해 놓은 이유는 재래, 대규모 점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휴무, 휴식을 취하게 하려는 이유와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한 몇 개월간에 걸쳐서 시행한 결과 그러한 재래시장의 활성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저희가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서 시행한 게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한달 열흘 정도 시행을 했었는데 그 동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나고 뉴스에서도 많이 다뤄졌었거든요. 그러한 보도에 의하면 이러한 대규모 점포들이 2, 4주 일요일날 휴무함으로 해서 인근의 소규모 슈퍼들 상인들은 매출이 늘어난 것은 확실하다. 다만, 소비자들, 일반 소비자들이 둘째, 넷째 일요일날 자주 이용하던 대규모 점포들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장 보는데 불편하다 하는 그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 아까 김영호위원님 말씀대로 영업시간이 단축이 되다보니까 대규모 점포들에서 종업원수를 줄였다. 그래서 일부 해고된 직원들이 있었다하는 보도가 있었고요. 이 정도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취지는 좋은 취지에서 했지만 효과면에서 그렇게 많은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고 거기에 아울러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주민들이 편리한 그런 시장구조가 되어야 될 텐데 앞으로 임의규정으로 또 휴무일을 정한다면 주민들의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그걸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주민들과 또 시장 여론조사해 가지고 휴무도 편리한 날짜에 정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우선 이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전 전반기에 동료의원께서 발의를 직접 해서 통과가 돼서 그 이후에 25개구가 언론상으로 이거에 대한 부작용과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작용에 대한 보도자료도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실제로 이런 영세 자영업자나 기업형 SSM 및 대형마트가 휴무를 함으로써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50% 넘는 여론조사도 있었고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하는 재래시장 중에 강남시장 같은 경우에 보면 기업형 슈퍼마켓이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커다란 슈퍼를 하는 곳이 들어옴으로 해서 영세슈퍼가 두 군데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꼭 대기업에서 GS라든지 롯데라든지 여러 가지 대기업의 SSM이 아니고 일반 슈퍼만 전문으로 하는 대기업처럼 더 규모가 큰 이러한 슈퍼에 대해서 그런 것도 부작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이제 현행법상 의무휴업일을 명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명확히 SSM으로 해서 법적인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동현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기업이나 이런 곳에 해당은 안 되지만 규모면에 설사 개인이 하더라도 규모가 큰 슈퍼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를 말씀하셨는데 현행법상은 그러한 슈퍼를 규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SSM을 제가 스마트폰으로 정의를 쳐보니까 300에서 1000 정도의 규모로 딱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형 슈퍼마켓을 SSM이라고 합니다. Super Supermarket 규모가 크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또 우리 국장님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도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농협하나로마트만 영업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하냐 영업시간 하는데 양재역에 있습니다. 일단 서초 쪽에, 강남에는 현재 농협하나로마트가 어떻게 되나요?

농협에서 직영하는 조그마한 마트들은 있지만 대형은 아니지요.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유통 중에 세 군데는 SSM의 규제대상입니다. 그리고 규제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로마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유통기업 상생발전법과 이 조례에서 매출, 상품구성 매출액의 50% 이상이 농산물인 경우에 농·수·축산물인 경우에는 SSM의 규제대상에 안 들어 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설사 규모가 크고 기존에 SSM들보다 더 큰 곳이라고 할지라도 이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 제한 이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추석 전에 구청 앞에서 각 여러 지자체 구를 농수산물이나 특산물에 대해서 강남구에서 장거리 마당을 열어서 이런 농수산 소비를 강남의 직거래 장터를 열어서 아주 좋은 장터를 매번 개최를 하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보완할 점도 우리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고 기획경제국장님이 잘 고려하셔가지고 지금 말 취지대로 강남구의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대해서 이 조례가 정말 취지에 걸맞는 구민들이나 영세업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강남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애써 주시는 이관수 위원장님과 김동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다양한 관광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광정책 내실화를 위하여 관광분야 조직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기획경제국 소관 부서로 “관광진흥과”를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다음으로 국 부서 건제순 네번째로 신설하고 관광 및 관광진흥 관련 사무를 기획경제국 사무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사무에서 기획경제국으로 이관되는 관광업무와 관련 사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2년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바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보실,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 보건행정과가 하나의 관광진흥과로 전부 통합이 되는 거지요?

문인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의료관광팀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포함이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 공보실, 문화체육과와는 관계가 되는데 의료지원을 위한 그 업무는 관광진흥과의 사업팀의 업무지원을 하는 거는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의료관광팀은 의사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보건소에 그냥 상존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료관광의 지원만 들어가 있는 거고 일단 활성화 종합계획 이런 거는 그냥 의료 보건행정과에서 계속 하는 건가요?

활성화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보건행정과에 그대로 남아 있고요. 관광진흥과에서는 업무지원을 하게 됩니다.

업무지원만?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인원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주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평행이동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문화진흥과의 관광팀 직원, 공보실의 마케팅팀 직원하고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2명은 기타 부서에서 뽑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4쪽을 보시면 그 3개팀이 되는 거잖아요. 관광기획팀, 관광사업팀, 관광민원팀, 세 팀에 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팀장, 주무관 3명, 1명, 4명 해서 11명인데요. 그게 오타가 나온 건가요?

아니 과장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12명인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은 이제 한명이 늘어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에 대한 T·O는요 옛날에 도시디자인실 인원을 감축할 때 완전히 폐지를 안 해 놓고 살려놨기 때문에 T·O는 별도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본래 계셨던 분을 여기에 임명을 그 T·O로 임명을 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 대통령을 비롯해서 중앙정부 기관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경쟁력이나 국가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을 해 왔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크게 누렸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본위원도 어떻게 보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한 가수 싸이로 인해서 팝의 본고장인 미국의 빌보드차트에 연속3주 동안 2위에 오르는가 하면 또 더더구나 공산국가인 중국 만리장성 벽을 넘어서 이번 주 아마 1위로 등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 한 세기 동안에 이런 좋은 기회가 몇 번이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온 이런 부분을 특히 우리 더 그야말로 “강남스타일”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강남구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좋은 이런 계기를 방금 말씀하셨듯이 안일하게 대처한다든가 또는 늑장 대처를 해서 이 좋은 기회를 그야말로 우리 강남구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좀더 치밀하고 알찬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창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수위원입니다. 내용에 보시면 입법예고기간도 21일부터 27일까지 해서 일주일간의 긴급한 사항으로 하셨고 신속 정확하게 우리가 관광이나 이런 것을 빨리 지금 시급한 상황 아닙니까? 관광도 한창 우리나라가 관광, 해외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이런 때에 우리가 여기에 호응해서 맞춰가지고 우리도 빨리 개방을 하고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 이게 신설되는 팀을 보면 관광기획팀, 관광사업팀, 관광민원팀 3개 팀이 생기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중에서 관광민원팀에 보면 팀장 한 명에 주무관 2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관광숙박업 호텔 사업승인도 하고 기타 관련 서류 하는데 2명, 주무관 2명에 팀장 한 명 보면 호텔은 사업성하고 이런 거에 충분하다고 봅니까?

우창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인원을 배치를 이렇게 해 놓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원 정원을 증원 없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일단 기존의 인력은 10명입니다. 그래서 2명을 더 다른 부서에서 차출을 보내줘야 될 입장인데요. 만약에 이 업무가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운영정원을 데려다가 관광진흥과에 인원을 더 보강해 주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의 증원 없이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에서 관광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광민원팀을 만들고 관광 인·허가 이런 부서도 신속하게 해 주기 위해서 또 이런 주무팀을 신설을 하는데 이게 하나의 또 옥상옥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시어머니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게 하나 생김으로써 규제가 하나 더 생기고 사업이나 이런 게 차질을 빚을 수도 있거든요. 기존에 건축과에서 전문팀들이 건축 인·허가를 검토를 하는데 관광팀이 생겨서 또 검토를 한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니까 건축과에 협의를 보내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한 단계 늦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생기면 여기에 맞게 행정력이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생김으로써 건축 인·허가가 기간이 길다. 그러면 그거를 절반 이하로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 그렇지요. 입법예고도 단축시키잖아요. 20일간 예고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긴급하니까 일주일간으로 한다. 그런데 건축 인·허가 이런 거는 검토 능력이 없으니까 또 다른 부서에 협의를 보내야 된다 하면 오히려 연장되거든요. 좋은 취지가 오히려 위에서는 정책적으로 좋게 결정하는데 하부기관에 내려가면 이게 규제가 되고 하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제도 개선도 아울러서 한번 검토해서 태스크포스팀이나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도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이 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 업무는 새로 저희가 신설이 돼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문화체육과 관광팀에서 이미 했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관광법에 의해서 이걸 내주는 게 적절하냐, 안 하냐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거고 또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의한 판단을 하고 새로운 일의 시스템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것을 갖다가 관광업무를 한 부서로 옮긴다. 모아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요 관광진흥과 관계는 내부적으로는 예전부터 논의가 됐습니다. 적어도 강남 같은 데에서는 타구하고 다르게 관광진흥과가 있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저희가 논의가 됐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싸이 효과에서 관광진흥과를 좀 빨리 저희가 만들도록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인․허가 같은 것 보면 외국기업에서 다른, 외국기업이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서 인․허가 같은 것을 단축을 많이 시키거든요, 해서 신속하게 공장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 이러면 그것을 단축을 많이 시켜 가지고 서비스를 개선해 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허가 접수를 하면 그것 때문에 사업을 망쳐서 다른 외국으로 가는 그런 예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도 국가적으로는 관광호텔 진흥사업을 위해서 많이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는데 이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오게 되면 관광호텔을 500%를 용적률을 해 주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400%를 해줘라, 어차피 봐주려면 많이 봐주고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꾸 규제를 하거든요,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 용적률을 400%로 해라, 아니 500%로 활성화를 시켜 줘야지 그것을 또 100% 깎아버리고 깎아서 자기가 해먹을 것도 아닌데 그게 또 밑에 구청으로 내려오면 인․허가 처리기간이 엄청 길어져요, 왜, 인․허가라는 것이 매뉴얼에 위해서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고 법규를 검토해서 접수를 하는데 아, 위원회에서 신속하게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면 될 사항인데 이것이 처리기간을 늘려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는 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타격을 주고 사업상 손실을 주거든요. 지금 뭐 강남에서 보면 관광객에 비해서 호텔 수요가 많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신속하게 많이 짓게 거기에 대처를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그것을 충분히 행정적인 검토만 하다가 또 뒷북만 치고 그것보다는 빨리 해서 다른 외국에 가는 것을 우리 강남으로 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창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위원입니다. 강남구에 최근 강남스타일 싸이의 신드롬으로 인해서 매일 신문마다 칼럼에 강남스타일 에 대한 칼럼이 나오고 저녁에 가면 강남스타일에 대한 뉴스뿐만 아니고 강남스타일에 대한 특집 방송을 한 시간 이상을 모든 방송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SNS는 제가 평소에 제일 많이 뉴스라든가 포털뉴스라든가 직접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트위터나 하다보니까 8월초에 저희 행정재경 젊은 위원들은 이 싸이의 CNN보도를 보고서 싸이의 홍보대사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구청은 여러 가지 신연희 청장 분께서 강남경찰서장의 이미지를 가지시고 여러 가지 불법단속을 언론보도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사항에서 상당히 싸이의 가사라든가 현재 강남의 문화재단 같이 고급 문화공연 위주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싸이의 가사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셔서 지금 싸이 마케팅팀에서 싸이에 대한 연락처도 다 갖고 있는데 구청장 눈치 때문에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구청에서 8월말이 되니까 한 10개 신문사나 12개 정도의 언론사에 이러 이러해서 SM하고 지금 또 K-POP 공연이 잡혀 있고 한류거리가 잡혀 있다고 그래서 싸이와 하는 것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것을 보도자료로 쫙 냈더라고요, 공보실에서. 그런 것을 보고 정말 정작 강남구가 제일 지금 수혜를, 대한민국에서 수혜를 제일 많이 받고 있고 사실상 무료로 그냥 금액으로 따지기 힘들 정도로 가치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행정이 너무 구청장 분의 눈치를 보고 나서 그렇게 모든 구민이나 모든 것들이 다 희생이 되고 정작 타구나 지금 중앙정부도 지금 제일 부러워하고 있는 데가 강남구인데 그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K-POP 공연을 제가 며칠 전에 갔다왔는데 그 출연진들 그 비싼 한류스타들, 가수들을 홍보대사 시켜서 모셔다 공연을 시켜놓고 그 많은 1만5,000 해외라든가 강남구민이라든가 여러 주민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연출을 “강남구청장님, 사랑해요” 그 한 번도 아니고 여러 계속 구청장을 연예인들이 언급하는데 아휴 제가 구민이라도 그렇고 구의원으로서 가도 좀 민망하더라고, 구청장의 그 개인을 위해서 공연이 이루진 것처럼 강남구청장 이하 공무원분들이나 관계자분들에게 자리를, 이런 또 공연을 해서 고맙다는 말을 해줘야 맞는데 너무 구청장의 눈치를 보는 K-POP 공연이 이번에는 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고요. 그만큼 좀 이 강남구에 대해서 앞으로 좀 초기에 관광진흥과도 그 당시부터 전체적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G20과 문화체육과에서 그때 G20 때 여러 가지 시티버스라든가 저는 이것 G20이라든가 최근 핵안보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정치 지도자가 강남의 코엑스를 찾아서 많은 또 언론에 보도가 되고 우리 강남구에서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잘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군사적으로도 세계적이고 엔터테이먼트로도 세계적입니다. 저희 강남구 행정재경위원회도 뉴욕에 맨처음에 방문을 해서 브로드웨이라든가 타임스퀘어 다 방문을 해 갖고 뉴욕현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관방문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 강남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남녀노소 나이를 따지지 않고 여러 가지 지금 플래시몹이라든가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행정기구 개편에 공보실, 문화체육과, 보건행정과 그리고 지금 여러 부서들이 관광의 조목조목 지금 여러 가지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총괄을 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공보실이라든가 지금 문화체육과라든가 소관 관련 부서에서 더욱 그 시대에 걸맞는 정통성 있는 과로 또 이 부서의 업무를 관광진흥과로 이관을 하면서 정통성 있는 또 제 업무를 찾아가는 또 순기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과 행정국장님이 계신데 또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서로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발적으로 이렇게 또 우리가 강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많이 받는 구에서 또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도 부러움을 하는 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에서도 앞으로 하실 거면 정말 강남스타일을 이 계기로 해서 세계에 알려진 것이 제가 사설을 보니까 강남구 부동산가치 금액보다도 더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스타일이라는 브랜드를 또 우리 강남구의 또 하이서울은 서울시 브랜드고 우리 뉴욕은 아일 러브 뉴욕, 이런 브랜드처럼 강남스타일도 하나의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강남스타일이라는 브랜드를 또 우리가 하면 더 관광객 수요를 촉진하고 더 앞으로도 크게 세계적으로 알리지 않을까, 세계적인 도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것이 급한 것인가요?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주위의 외부효과의 변화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급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여기 마케팅팀을 신설을 해서 재작년인가 신설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새로운 이름에는 관광진흥과 마케팅이라는 이름이 없어졌어요. 제생각에는 관광마케팅과가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 새로 신설되는 곳에 보면 강남패션페스티벌, 그 다음에 한류스타 그러니까 관광기획팀에서는 패션페스티벌을 하고 사업팀에서는 한류 페스티벌을 하고 이것은 통합의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레이아웃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이번에 우리가 강남페스티벌이라는 말, 명칭을 바꿨어요, 그렇지요? 왜, 너무 산만한 것이에요. 이 도시마케팅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집중시키는 것이거든요. 자, 매년 10월달 첫째 주에 강남구에서는 페스티벌이 열린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정보를 국내에 있는, 해외에 있는 모든 인바운드여행사에서 알고 있음으로써 그 관광상품을 기획을 함으로써 도시에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유입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강남페스티벌로 이름을 만들고 시기를 정확히 만들고 그렇지요, 그래야지 결국은 도시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패션페스티벌 해갖고 돈이 된다, 뭐 관광객이 패션 보러 여기 온다. 제가 봤을 때 패션 보러 다 파리 가요. 그렇지요. 강남패션페스티벌이 중요한 것이고 그 안에 소분류로 K-POP 공연도 있는 것이고 패션페스티벌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큰 대명사, 강남패션페스티벌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안에다가 소분류로써 넣어가지고 T/F팀을 구성해 갖고 해야 되는 것이 맞고 이 관광진흥과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실. 강남구의 가장 잘 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의료관광이에요 사실은. 의료관광이 지금 성장률이 400%, 500% 이래요, 작년대비. 그런데 신규 의료관광은 그러면 어디서 해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관광진흥과에서도 하고 두 군데 다 하는 것입니까?

김길영위원님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료관광에 대한 것은 보건소가 전담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관광진흥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문인옥위원님 말씀하실 때 들었어요. 그러면 버젯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연계 업무지원이라는 것, 이것이 업무지원이 과가 틀리는데 업무지원이 되겠습니까? 원활하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급하지 않으면 다시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입법예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떤 이 조직에 대한 조직도에 관련돼서 업무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뭐 답변은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 하셔도 돼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내용과 관광마케팅으로 명칭 바꾸는 것, 레이아웃 업무관계 그것은 행정기구 설치 규칙으로 다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업무관계나 명칭관계는 규칙에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규칙이 다음 주 19일날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의견까지 다 첨부를 해서 규칙할 때 그것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강남은요 문화가 없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강북은요 문화유산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아요. 그러면 여기는 강북의 자원으로 만든 강남은 새로운 뉴시티에요. 그냥 아무 것도 없는 데서 다시 빌딩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1~2년을 보고 볼 것이 아니라 50년, 100년을 보고 우리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싸이가 동기, 인바이벌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준비를 해 가지고 그러면 강남에는 문화의 역사를 만들자, 뭐 K-POP의 역사를 만들자, 되게 신중한 건이거든요. 강북에는 문화유산이 있고 강남에는 아무 것도 없으니 강남에서 뭔가를 빌딩을 해야 되는데 50년, 100년을 보고, 영국 보세요. 오케스트라 공연하는 것 하나로 4,000만명이 들어오고 그래요. 그런 문화가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뭐 그냥 이렇게 시작하자,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좀더 심도 있게 50년, 100년을 내다보면서 이 일을 하시면 아마 큰 첫단추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김길영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진흥이라는 우리 말이 있기 때문에 진흥에 마케팅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마케팅이라는 용어를 넣지를 않았고요. 관광진흥과 하나 생겼다고 해서 뭐 저절로 강남이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는 저희 전혀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흩어져 있던 관광업무를 한 군데 모아서 관광진흥과를 만들어 놓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가 없는 관광은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모든 강남구의 모든 부서가 외국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이는데 일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단위에만 관광과가 있고 구단위에는 없는데 적어도 강남에서는 관광과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동안에 계속 논의되어 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싸이효과에 의해서 촉발이 돼서 당겨졌는데 이번에 승인을 해 주시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좀 보완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별로 업무가 흩어져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계별로는 별도로 저희가 다시 효과적으로 조합을 해서 시너지효과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올해 관광객수가, 해외관광객수가 대체로 한 얼마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금년 연말 1,200만을 목표로 해서 지금 관광객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1,000만이라고 그랬고요. 작년에 영국의 관광객수가 한 2,500만이라고 세계 1위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가 한 2,000만 정도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1,200만이라면 굉장히 많은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강남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발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우리 김길영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처럼 어떤 큰 문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강남에 특히나 우리 요즘 얘기처럼 강남스타일이나 이 스타일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관광진흥과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관광숙박업 아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 3만실이 모자란다고 그래요. 우리 지금 인원 대비해서, 관광객 대비해서. 그러면 우리 지금 강남에 많은 빌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호텔로 많이 이용하지 못 하고 호텔 한번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규제가 심한 모양이에요. 그것은 물론 국가적인 부분이나 서울시적인 부분이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좀 아까 얘기한대로 규제개혁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행정국장입니다. 관광진흥과가 생겨서 그 과에서 꼭 해야 될 업무는 아니고 지금도 관련 부서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띠끄호텔 같은 그런 형태의 호텔을 주거지역에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는 하고 있는데 생각대로 그렇게 빨리 빨리 중앙부서에서 움직여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가 설립이 되면 그런 부분도 좀더 깊이 있게 신속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남에 우리 강남구청에 관광진흥과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호텔도 많이 생겨서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지금 앞으로의 그것은 3차산업에, 서비스산업 쪽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호텔업 같은 쪽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젊은 인력들이나 이런 고용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시너지효과를 이런 관광진흥과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극적인 그런 방법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더 좀 서울시에서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국가에서도 도와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효과가 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국가적으로 이렇게 챙겨야 될 부분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이번에 조직개편안 때 관광에 대한 것이 부서가 하나 증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장도 하나 생겼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관광에 대한 마케팅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서울시, 강남구가 연계해서 하면 좀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걱정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마저도 관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얼마 전에 우려되는 부분들이 SBS방송에서 강남스타일 이후에 강남에 과연 얼마나 관광객이 증가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봤느냐를 한번 실질적으로 따져보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뭐냐하면 지자체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그것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빨리 잡으면 잡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철저하게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졸속으로 되지 않고 더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을 그런 계획적인 업무를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전문가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은 늘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외주 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협력업체를 통해서 많이 전문가들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주 국장님 한번, 계획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지요.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광진흥과는 아직 설립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련한 부서에서 관광진흥종합대책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단 구성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보완하고 있으니까요 해 주시고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계획에 얹어서 같이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 관광진흥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문단 모집하고 이럴 때, 자문단 설립하고 그럴 때 구의원들도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의료관광이 관광과에서 업무지원 한다, 업무지원이 어디까지입니까? 이것이. 이것이 사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의료관광을, 의료관광을 관광진흥과에 포함을 시키느냐 여부를 갖고 굉장히 국장님들 하고 부구청장님, 청장님 같이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논의과정에서 의료관광을 관광진흥과에서 업무를 보게 되면 기존에 의사들의 협조를 많이 구해야 될 부분이 의료관광 분야입니다. 그런데 의사들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보건소가 직접적으로 관계 되는데 그 업무를 자체를 가져오면 의사들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고 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조금은 어렵지 않겠느냐, 기획경제국 산하에서 한다면. 그러면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보건소하고도 연관이 되고 기획경제국하고도 연관이 되니까 오히려 의사들을 괴롭힐 수가 있는 그런 소지도 있겠다 해서 의료관광업무에 대해서는 그냥 보건소에 존치를 시키고 보건소에서 협조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쪽으로만 지금 맥락이 되어 있고 관광진흥과가 관광종합 활성화를 세우면서 의료관광 분야와 접목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더 있는지 좀 고민을 해서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의료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분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전문분야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관광이라는 것은 이 의미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사실은. 그러나 협의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 관광이란 것은 그야말로 보고 즐기는 쪽, 이런 쪽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기서 찾는 우리 관광과의 설립이 목적이 불분명한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그 해서 할 일이 뭐가 있느냐? 물론 과가 없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관광과가 일단 먼저 우리가 이 기구가 설립된다고 하면 앞으로 할 일이 상당히 본위원이 볼 때는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사실 팝에 대한 공연장이 별도로 없습니다. 없잖아요? 뭐 예를 든다면 예술의 전당 같으면 팝을 연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의료관광 이런 것을 잡다하게 다 집어넣는다기보다 그야말로 보고 즐기는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따로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광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강남구에 싸이공연장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고 팝의 공연장 같은 정도의 이런 아마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서 그런 공연장을 설립한다든가 이런 업무를 주로 볼 필요도 있지요. 뭐 예를 든다면 봉은사 옆에 테니스코트장 같은 경우에 사실 거기는 구유지지만 현재 테니스코트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공연장 같은 경우 높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봉은사에 대한 암각에 대한 저촉도 별로 안 받을 수 있는 또 그리고 지금 사실 싸이라는 이런 한 가수의 인기가 급상승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아마 상당히 지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변경, 조성계획 변경을 하는데 서울시 심의위원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협조를 해 주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거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재산가치를 상승시킬 필요도 있고 아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료관광은 보건소에 별도로 두고 사실 업무협조라는 것은 아마 이것 같이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런 구분을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가부의견에 대한 의견을 정리 후 속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부위원장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지금 토론한 결과 이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현재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지금 세계적인 열풍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하지만 이렇게 급박하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분들이 개개인별로 여러 가지 더욱 더 관광진흥과가 더욱 더 알차게 과들이, 팀들이 모여서 기존에 과들의 업무를 훼손하지 않고 더욱 더 진흥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다보니까 이 과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차후에 통과됐을 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있으신 분들의 위원분들의 의견을 한번 국장님과 과장님이 오셨는데 반영을 하셔서 규칙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좀 하실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우선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또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사항을 어떤 형식이 됐든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더욱 더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지금 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은 꼭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차후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시고 설명회도 꼭 개최하시고 추후에 의견수렴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강남구와 전라남도 순천시, 경기도 안성시, 전라남도 완도군, 충청남도 태안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고유의 특색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간 행정,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교류 협력 체결은 상호 지역특성을 보완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함으로 써 구정발전은 물론 도농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결연을 추진하는 시군은 천혜의 자연생태 환경과 독특한 지역특색을 지닌 대표적 도시로서 한류문화 중심도시, 의료관광 도시인 강남구와 관광자원의 공유 등 지역의 특색을 활용한 다양한 협력사업이 적절한 대상입니다. 이번 결연도시간의 주된 협력사업은 경제, 문화, 교육 우수시책 정보교환 등 선진 행정사업 교류와 재해시 인적, 물적 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회간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등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도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전라남도 순천시, 경기도 안성시, 전라남도 완도군, 충청남도 태안군과의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 강남구와 체결된 자매도시가 몇 군데나 되죠?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19개 도시인데 자매도시는 16개 도시, 우호도시는 3개 도시입니다.

그러면 그 자매도시를 체결할 때 그 체결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지침이 있는지?

계속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도시를 체결하기 위한 그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어디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내용은 없고 다만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비슷한 도시와 또 농촌간의 그런 비슷한 성격이 있다든가 역사적인 배경을 같이 한다든가 또 정책적으로 시골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여러 분들의 추천과 내부적인 그런 회의 끝에 결정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청에 질의했을 때는 19군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정리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자매도시는 16개, 우호도시 3개는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돼 왔던 내용이고요. 다만 직거래 같은 데 할 때는 40개 도시, 42개 도시 참여는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혹시 자매도시를 체결했는데 양측간의 교류가 없다든지 미온하면 그것을 숫자만 많고 부담스러우니까 그런 경우에는 서로 자매도시를 종료하는 그런 한시적인 무슨 대책같은 것은 세우시지 않았나요?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 있는 숫자에 또 4개의 동의안을 올릴 때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었습니다. 숫자는 늘어나는데 운영 자체에 대해서 부실하면 좀 안맺음만 못하지 않느냐, 맺어만 놓고 운영이 안되면. 그래서 내부적인 검토 끝에 나온 얘기가 앞으로 향후에 체결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협정서 맨 끝에 3년간 교류가 없으면 자동해지가 된다는 조항을 넣어서 일몰제를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자매결연이 지역문화 고유의 특성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간 행정, 경제, 문화,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교류, 이런 목적으로 취지로 시작하신 것 같은데 이번 신청하신 지역의 순천시, 안성시, 완도군, 태안군 4개 지방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외에 앞으로도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했을 경우에 거부할 수 있는 무슨 어떠한 특별한 뭐가 있습니까? 없죠?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신청이 들어왔을 때 내부적으로 그 동안에 교류는 얼마나 있었는지 또 지금까지 그 지방도시와 지금까지 강남구의 역사성 또 추천해 주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검증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과정에 역사성을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역사성보다도 구청장이 누가 됐느냐 또 구의회 의장이 누가 됐느냐, 구의원이 누가 됐는지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사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교류협력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했는데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해 올 경우에 거부할 명분이 없어요. 강남구와 관련이 없는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관련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예 조례를 제정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원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이렇게 차라리 조례 제정하는 것이 낫지 어차피 지금 수 십개 되는 지방자치단체를 관리도 못하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체결할 때는 언제고 또 3년 동안 거래가 없으면 해지한다, 체결했다가 일방적으로 해지합니까? 이 자체도 발상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지난번 조례 제정할 때에 한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늘리지 않는 쪽으로 했다가 당시에 전임 구청장 계실 때에 특정지역 대학교 동기다 해 가지고 두세 군데 하시다 보니까 조례가 이것도 재개정 돼 가지고 지금 중구난방으로 아마 앞으로 몇 년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다 강남구와 자매결연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한번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이게 조례로 제약을 하지 않다 보니까 거절한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담당과장님.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간 자매결연 한 조례가 최초 99년도 맺어질 때에는 국내 도시는 7개, 해외도시는 5개로 수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수적인 제한이 있었는데 그게 지내오는 과정에서 굳이 지방간의 숫자를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국제화 시대에서 해외에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논란 끝에 숫자는 없어졌습니다. 다만, 이렇게 숫자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숫자가 19개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또 4개를 동의안이 또 올라온 것이 다 통과가 된다면 23개 체결 되는데 23개까지 확정이 되는 내용인데 이렇게도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자매결연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으면 그 판단에 따라 기준이 틀립니다마는 요청이 있으면 여기 요청이 있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그쪽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서로 도와주는 방법은 폭넓게 개방하자는 의견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운영을 제대로 해야지 맺기만 하면 뭐하느냐 그래서 어느 쪽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협정을 맺을 때 아예 의결 교환이 없이 3년간 교류가 없으면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는 조항을 아예 삽입함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3년간 교류가 없기 때문에 자동해지 된다는 것을 서로 통보만 함으로써 해지조건을 넣는 것이 더 앞으로 관리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례를 제정했을 경우에 조례제정 이전에 자매결연 체결한 그런 지방자치단체도 해당이 됩니까? 소급해서?

그래서 그걸 3년간을 찾아봤었습니다. 찾아봤는데 부산의 영도, 경기 파주 그 다음에 경북 청도는 3년간 실적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갖고 위원님 지금까지는 아직 3개 도시에 통보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뜻을 같이 하는 3년간에 교류가 없어가지고 해지하는 것을 된다면 과거까지 소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은 개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개 도시에 대해서 그동안 자매결연 맺어놓고 실적이 없기에 3년간 실적이 없어서 해지코자 하는데 귀 기관의 의견을 주십시오. 하고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볼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 체결해 놓고 3년동안 왕래가 없을 경우에는 해지한다, 하는 것도 물론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체결하기 이전에 한 3년동안 왕래가 있는 자치단체를 체결하는 것이 좋지 체결해 놓고 왕래가 없다 해 가지고 해지하는 것은 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어떻게 그 쪽 생각도 모르는데 일방적으로 해 가지고 무슨 특별한 권한을 주는 것이 아닌데 당신과 우리 강남구와는 앞으로 자매결연을 해지한다 하는 자체도 좀

아니 해지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강남구의 숫자가 많아서 효율적인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면 모르지만 3년간 실적이 없기 때문에 해지코자 하는데 귀 기관의 의견은 어떠실지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공감을 하게 되면 해지가 될 것이고 그쪽에서 앞으로 교류를 더 활성화 해서 이러 이러한 분야에서 더욱 교류를 활성화 하자고 대오각성 하게 되면 유지가 될 것이고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런 지적을 하는 부분도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든 지나치게 많은 숫자로 사실은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수십 개 지방자치단체를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다 왕래를 합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좀 신중을 기하자. 한꺼번에 이렇게 4개씩 들어온 예가 없었어요. 어떻게 4개씩 들어옵니까? 4년에 1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김길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지금 빨리 해야 되는 건인가요?

김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민선5기가 들어온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민선5기가 들어온 이후 그 동안 얘기가 있었던 그 도시가 4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한번쯤 2년 동안 아무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민선5기 와서는 아무 데도 우호나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가 없습니다. 2년 한 3개월 동안 묶어 두었던 것을 이번 기회에 올리지만 시급을 요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다음 정례회 때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구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인데 그 대표성을 갖는 분들 중에서 또 구의원들 중에서 또 높으신 분들이 계시고 저처럼 평민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어떤 그 분들과의 어떤 서로 교류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21명의 의원님들한테 다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심의를 해서 주민들의 대표가 심의를 해서 아, 이런 이런 도시가 이런 것이 유명한데 이런 도시랑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의회의 어떤 힘이 있으신 분들과 힘이 없는 분들의 어떤 얘기가 같이 소통되지 않는다 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념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은 보류하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사실이잖아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7개 하고 국외 5개 있다고 하셨죠? 우리 자매결연 도시가요?

최초의 조례 제정시에는 그랬었습니다.

지금 19개가 있습니까?

현재는 자매 16, 우호 3 그래서 19개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아까 여러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만 지금 이렇게 4개가 올라와 가지고 한꺼번에 올라오니까 당혹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걸 조금만 발상을 전환시켜서요 우리 강남구가 여러 가지로 전국적으로 우리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외도 알려졌는데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질타를 받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매결연을 통해서 특히 이번에 맺을려고 하는 부분들은 다 지방의 도시고 특산물이 있는 도시인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얼마 전에도 우리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했지만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도농간에 교류가 될 수 있고 서로 싼 가격에 농산물을 사먹을 수 있고 수산물을 사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자매결연을 안하고도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매결연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강남구 대로 생색을 내면서 베풀 수도 있고 지방은 지방대로 또 강남구랑 맺어서 어느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갖고 뿌듯함을 갖고 우리 강남구랑 교류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류 자체가 만약에 조금 소원해 진다 이러면 아까 말씀처럼 3년에 한번 씩 점검을 해서 교류가 없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로 4개 도시가 지금 여기 올라왔는데요 물론 우리 구의원들 하고 관계된 도시가 4군데 다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자기가 관심갖고 강남구랑 자매결연을 맺어서 내가 알고 있는 도시 내가 출신한 도시에 이렇게 좀 홍보를 하고 싶다, 그리고 교류를 맺고 싶다, 이건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민 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방에 이런 특산물이 나오고 이렇게 좋은 저기가 있는데 서로 같이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추천이 들어오면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강남구 입장에서는 자꾸 우리가 이게 뭐 큰 특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받아들여서 그 지역 우리 직거래장터 할 때 이럴 때 같이 이렇게 하고 하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이학기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전부 다 해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같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다다익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길영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 이 건에 대해서는 자매결연 체결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리 방안의 강구 등에 대해 더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길영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길영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김길영위원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2013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은 세곡2지구 내 보건분소 이전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건입니다. 지리적으로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일원․수서지역에 위치해 있는 현 수서동 보건분소는 공간 협소와 장애인들을 위한 환경이 미비하고 세곡지구 일대 보금자리주택이 모두 완공되면 연간 이용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에 따른 환경을 사전에 구축하여 의료 수요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건분소를 보금자리주택지구 내로 확장 이전하여 쾌적한 환경으로 맞춤형 공공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세곡2지구 내 보금자리주택 내 부지 931㎡ 282평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 비용은 29억460만원과 건축물 신축에 따른 설계비 1억4,833만원을 포함하여 총 35억5,293만원입니다. 토지는 3년연부 취득이 가능하고 건축물은 보금자리 시행업체가 공익사업으로 건물준공 후 기부채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2013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의 추진경위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형완입니다.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입니다.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세곡2지구 율현동 254-5, 254-7, 255-5 지금 931㎡ 약 282평인데 이게 지금 현재 사유지입니까?

이학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주무 담당부서장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지구는 세곡2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현재 농업용 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지구가 개발이 되고 나면 개발이 완전히 완료가 되고 나면 주차장으로 용도를 쓸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이 주차장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이 부지를 앞으로 이용할 계획은 주차장으로 이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이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나름대로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농업용 전답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세곡2지구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끝나게 되면 도시계획지구로서 우리가 필요한 공공의 청사로 변경되게 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는 지구입니다.

공공청사로요?

네.

지금 현재 지주는 개인이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주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금액이 지목으로 전으로 평가한 겁니까?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곡2지구

잠깐만 이거 왜냐하면 어차피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30억5,292만9,000원으로 평가됐는데 이 평가가 주차장으로 평가했습니까? 아니면 지목이 전으로 해 가지고 농지로 평가했습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토지를 개발하는 개발주체는 SH공사입니다. 서울특별시 산하에 있는 SH공사에서 세곡2지구 개발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도시계획 도면을 그려서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지구는 세곡2지구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포함돼서 주차장으로 이용할 계획 아닙니까?

장래 토지용도가 주차장 용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가 전답인지 여부는 중요치 않고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기다리면 앞으로 이 부지가 지목 용도가 주차장으로 변경됩니다. 주차장으로 변경되면 지가가 상당히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건물도 못 짓는 건물을 평당으로 환산하면 약 한 1,000만원 가까이 됩니까? 1,000만원 조금 넘지요? ㎡당 한 300만원 정도 되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가 비싼 가격을 주고 살 필요가 있느냐, 또 한 가지는 기부채납 하는 것이 지금 시행사가 시공업체가 하지 않습니까? 왜 이분들이 기부채납을 합니까? 자기회사 자본을 투입을 시켜가지고 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이거에 대해서 잠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를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비 내용은 한 61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토지비가 1,03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됐고요 토지비는 1,030만원 가격이면 SH공사에서 우리 강남구청에 이 정도 가격에 팔 수 있겠다고 제시한 가격입니다. 이것은 이윤이 붙지 않은 적정한 평가가격 그대로 저희한테 파는 거고요. 현재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강남구청에 팔게 될 경우에는 이분들이 공공의 청사 부지로 팔겠다고 협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예산편성을 위해서 토지 값만 여기다 반영을 할 거고 공사비는 3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것은 향후에 저희가 SH공사에서 매각이 돼서 그 지구를 전체적으로 개발을 하게 될 그런 시공사를 상대로 저희들이 설득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잠깐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기부채납 할 때는 이러 이러한 서류가 들어와야 된다하는 얘기는 장래에 벌어질 문제고요. 현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또 서울특별시에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회신이 아직 안 왔지 않습니까?

지금 왔습니다. 10월 10일자로 엊그제 왔기 때문에 이거 당초에 의회에 냈을 때 그 시기하고 좀 맞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께 저희가 서류를 받았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님께

지금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당초 SH공사에서 이 부지를 계획하기를 공영주차장으로 계획한 것 같아요, 주차장 부지로. 그런데 공영주차장 부지라는 것은 입주 주민들에 대한 기반시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몇 세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필요한 기반시설인데 이 시설을 가지고 폐지시키고 공공청사로 한다 하면 입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어떻게 보면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그냥 관에서 하기 때문에 공공청사로 변경을 한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고 의료취약계층이 집중적으로 밀집돼서 거주하신다라는 말씀 물론 그거 사실 맞습니다. 이 접근성이라는 것은 우리 현재 지금 있는 강남에 끝에서 끝까지 거리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요. 물론 걸어서 가기는 어렵지만 버스 타면 서너 정거장이면 거의 다 도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우리가 늘상 하는 접근성은 그렇다면 문 앞에다 이런 시설을 지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접근성이라는 것이 시골의 산과 내를 건너서 간다든가 교통편이 없다든가 이럴 경우에 우리가 접근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나서면 전부 다 차도가 있고 모든 자전거도로가 있고 다 돼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지체장애인들이 거주하시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고, 대충 보니까 사실 가장 의문이 가는 부분이 이 시공업체가 왜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학기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일부 제가 공감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학기위원님의 생각 같이 사실은 주차장 부지를 공공의 청사로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저도 행정실무 검토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이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지금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주차수요는 많지 않다. 예를 들어서 일반 주거지역들이 많은 지역 같으면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대단위 아파트로 지어지고 있는데 주차장 시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판단의 문제라고 보고요 이학기위원님의 의견도 제가 일부 공감을 합니다. 단지 이와 같이 대단위 주거지역을 지으면서 수서·일원·세곡지구에 있는 전반적인 의료시설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시립병원이 중랑구로 이전하면서 보건소에 대한 수요가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해 있는 그 지역에 보건의료시설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서울시 투자설명회에서도 설명을 했고요 이것에 대한 타당성 문제는 결과적으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로 가느냐. 주차정책이 우선인가? 아니면 필요한 복지정책이 우선인가에 대해서 다뤄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이 지역에 현재 있는 수서동에 있는 작은 80평 정도의 규모의 시설을 증축해서 그쪽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보건수요를 능히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고요. 토지가 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건축, 건축문제는 거기가 지금 현재 세 군데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SH공사 자체 개발하고 LH공사에서 또 자체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공교롭게도 삼성과 관련된 기업체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 쪽에 접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뢰한 것은 기부채납을 안 해 주면 저희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61억 전체적으로까지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요. 서울시에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할 때도 그 나머지 건축비에 대해서는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조건부로 승인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부채납을 나름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마는 안 되게 되면 우리가 건축비를 투입을 해야 될 예정이고요 현재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건물 짓는 비용 자체는 자기네들이 전부 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비공식적으로 알려왔습니다. 단지 땅을 사서까지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된 그런 거고요. 올해 지금 이제서 올리는 것은 토지 매입 정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심의 자체는 전체 60 몇 억 규모로 해 줘야 이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조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요. 투융자심사 부분이 지금 여기 받아보니까 강남구 세곡2지구 내 보건소 분소 이전 건립 조건부 추진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유치를 조건으로 추진하되 민간자본 위약고시는 자치구 자체 재원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투융자심사는 50억 이상이 돼야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절차상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전체 서울시의

됐습니다.

투융자심사를 60억 규모로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제가 조금 아까 다시 한번 짚어보는 건데 우리가 민간인한테 땅 지주한테 1,030만원을 주고 사는 겁니까? 아니면 SH에서 조성한 원가 1,030만원으로 사는 겁니까?

SH에서 조성한 원가 그대로 저희가 사는 겁니다.

그렇게 좀 얘기를 정확히 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시의성이 문제일 거 같아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걸 명확히 했으니까 시의성인데 이거를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강남의 땅값이 1,030만원이면 굉장히 싼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건소로 하든 뭘 하든 좋은데 시의성이 이때 사지 않으면 이때 지금 이렇게 이번에 통과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공공부지로 사기가 어렵습니까?

네, 매우 어렵고요.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개발이 완료가 되고 나면 그 인근의 시가대로 사야 되기 때문에 살 수 있을는지도 사실은 불투명하고요. 지금 사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거하고요 저번에 제가 우리 국장님들 다 같이 들어왔을 때 한번 얘기했던 부분이 세곡지구나 세곡지구 임대주택들이나 보금자리 할 때 왜 서울시하고 LH공사에 공공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공공건물로 이런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노인시설이라든지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LH나 SH나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안 하는 거 같은데 그렇더라도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김영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서울시에다 제가 강력히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단지 전체적으로 한 4만명 정도가 입주를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와 같은 대규모 단지가 개발될 때는 비록 병·의원시설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도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체육시설도 같이 들어와야 되는데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제출한 그런 거에 보면 보금자리주택 지구라고 해서 사업에 필요한 것들만 딱 해서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설명을 할 때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설명하면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부각을 시켰고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강남구에서도 향후에 이런 개발계획이 이뤄지면 이런 공공시설도 미리 같이 좀 들어가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행정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행정국장입니다. 나름대로 관련부서에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단위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오는데 구민을 위한 그런 기반시설이 제대로 확보가 안된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조직적으로 한번 서울시나 LH공사나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는 의회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요. 우리도 구민들의 대표니까 또 구민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방향을 행정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제시를 해야 우리가 같이 움직이지 우리가 개인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렇게 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고요. 관련부서에도 협의를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할 때 이 부분을 또 마찬가지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절차상 하자도 없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다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전문위원마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재무과장이나 보건행정과장이나 행정국장님이나 설명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정확한 설명을 해서 그것을 이해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회의 때 갑자기 그냥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전부 다 이렇게 공유를 해 버리니까 부결될 수밖에

제가 그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편성을 추경에 하면서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 머릿속에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학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질의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금 하시는 그 모습이 제가 지금 발언을 하는데 내가 다른 발언을 할 때 방해를 했습니까? 아니면 위원들이 당연히 질의할 때는 질의해야지요. 왜 인상을 쓰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약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시공자가 시공해서 기부채납 한다고 돼 있는데 기부채납 하는 명확한 이유와 또 기부채납 했을 때 어떠한 혜택이 있을텐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공개된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저도 확답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하기는 기부채납에 대해서 너무 강조해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회나 투융자심사를 요청했던 것들은 60억 규모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도 60억 정도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공사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취득은 당장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30억 규모는 저거고 공사비 자체를 지금 현재 승인하게 되면 공사비는 우리가 접촉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무적인 접촉을 했습니다. 실무적인 접촉을 했고요 실무접촉에 대해서 거기서 의사는 실무선에서 있다고 얘기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왜 과연 하느냐, 사실은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희들이 권유하려고 그러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금액을 금전으로 환산한다면 아까 공사비 얘기했듯이 그 정도 규모가 30억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 그 회사가 반대급부적으로 없느니, 없습니다. 그냥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호소하려고 그럽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헌활동을 하게 돼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해서 심의해 주시면 사실은 격에 맞지 않고요. 전체 60억 정도 규모에 대해서 수용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조건 달았듯이 공사비가 만약에 거기서 조건이 우리가 안 맞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만약에 기부채납 하는 회사가 못하겠다 하면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기부채납 만약에 들어오면 여기 지금 조례에 나와 있듯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이것도 안 나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거 어떻게 재정사업이라고

재정사업입니다.

기부채납 얘기는 마치고 우리가 누가 어디 해 주는 것 같이 얘기해 주니까 그런데 그건 지금 충분한 논란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렇겠네요. 강남구에서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걸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는 것은 시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점이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어떠한 형태로든 확보를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한다고 그러면 시기가 늦어지고요. 그 시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올리는 겁니다.

전문위원께서 잠시 긴급요청을 하셔 가지고 잠깐 발언을 하시겠답니다.

소관 과장님께서 절차상에 하자가 전혀 없다고 해서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지적을 해 놨습니다. 투융자심사 건하고 기부채납 건하고 비용추계사업 3건을 했는데 투융자심사는 백번 양보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면 용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법률에 의해서 법에 명시된 대로만 이 검토보고서에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기부채납이 필요 없으면 방침서에다 기부채납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언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비로 다 추진을 하지요, 60억 들여서. 그러나 20억원은 구비로 30억은 기부채납으로 분명히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나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기부서에 필요한 모든 기재사항이 작성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나는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 놨기 때문에 법률도 무시하고 정황에 따라서 맞다고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또 가능합니다, 저는 법에 따라서 했을 뿐이고. 세 번째 비용추계서는 아까 5쪽에 그 금액을 가지고 비용추계서로 검토보고서에 갈음한다고 했는데 이 지방자치법 비용추계서에 보면 지금까지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첨부가 비용추계서는 별지1호 서식과 2호 서식 지정된 서식에 의해서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 작성하게끔 법률에 명시된 서류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필요 없다고 위원님들이 인정해 주시면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만 법률에 따라서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가지고 검토보고서를 했는데 해당 소관과에서 법률에 하자가 없다 하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추가 로 발언을 드린 겁니다.

김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말씀하신 비용추계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아까 얘기한 부분하고 조금 모순이 있어서 그래요. 투융자심사가 50억 이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30억 기부채납 한다는 걸 빼버리면 30억 밖에 안 되면 투융자심사 받을 일이 없지요. 그런데 50억을 넘게 해서 61억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 얘기는 논쟁에서 제외시키고 무슨 얘기냐면 자체적으로 답변을 해야 돼요. 만약에 시에 갔으면

아니 지금 법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지금 이제 집행부에서도 많이 잘못한 부분이 이런 서류를 올릴 때 왜 이렇게 헛갈리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자체사업으로 하고 시의성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공사비에 대해서는 상의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다고 얘기를 해야 맞는 거지

그런 부분은 별개 문제고 지금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지금 회의 속기가 다 됩니까?

제가 좀 위원장님,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석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부채납 받는 거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땅을 저렴하게 우선 땅만 저렴하니까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구입하는 걸로 하면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땅만 먼저 구입하게 되면 향후에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가변적인 정책들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토지취득이 저희들이 목적이 있는 거고요. 어떤 형태의 건물을 어떤 형태로 지을 것인가 하는 것은 설계가 나와 봐야 알고요. 그리고 향후에 건물이 지어지게 되면 나중에 그분들이 어떤 형태로 해서 기부채납 할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30억 규모에 대해서만 해 주신다면 땅 취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한 개의 사업을 2개로 쪼개서 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바람직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토지만 취득하는 걸로 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제 질의는 끝냅시다. 끝내고 토론 들어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하나만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김동현위원님.

김동현입니다. 지금 행정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 지금 김영호위원님이 지금 여러 질의를 하시고 또 이학기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하시는데 이것이 사전에 설명을 안 하셨지요? 우리 위원실 방에 오셔갖고?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는 모든 안건을 보건소뿐만 아니라 행정국에서, 구청에서 조례가 올라오면 위원분들 방에 필히 방문하셔 갖고 다 설명을 충분하게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충분히 주세요. 그 안에서 충분히 갑론을박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한테는 상세하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님들한테는 사실은 못 드렸는데 비용추계 건에 대해서 이것이 부각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부각되고 사실은 이 핵심의 골자는 땅을 사는 것입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위원 토론하십시오.

이학기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2호 세곡2지구 율현동 254-5호, 7호, 255-5호번지 일대 약 931㎡ 부지매입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기부채납 관련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 비용추계서에 대해 세부적인 확인 등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이학기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이학기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