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요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나상원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정리추경 예산안 도시계획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3쪽입니다. 행남사~삼진물산 도로개설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심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 구축 사업비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014년도 국토부로부터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사업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국비 5억원 지원사업이 도심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 구축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5년도 국비 50%, 시비 50%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갓바위 근린공원 초입부 남해유수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수변재생 30,000㎡에 보행데크와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서 ’15년까지 국비 5억원과 시비 8,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따라서 금회 4회 정리추경 시 매칭사업으로 미확보한 시비 4억 2,000만원을 반영해서 내년부터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행남사~삼진물산간 도로개설비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남사에서 세라믹산단 진입도로와 연결을 해서 세라믹산단 분양을 활성화하고 주변지역간 원활한 교통소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행남사~삼진물산간으로 사업량은 528m, 폭은 15m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원으로서 공사비 21억원, 보상비 2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심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 구축 있잖아요.

예.

이 예산을 도심수변재생 그러니까 갓바위 근린공원 내에 수변 보행데크 쪽에 다 투입할 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갯벌 있는 데,

그러니까. 그럼 탄소제로라인 구축은 여기에다가 왜 첨부하셨어요?

국토부에 선정이 그쪽으로 지역이,

그렇게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을 갖다 목을 이렇게 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보행데크가 몇 미터예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연결하는 거지요? 중바위 쪽에서부터, 여기 어디입니까?

남해유수지 인근에 보면 갓바위공원…. 여기 도로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근린공원이. 거기하고 해면부 일부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가면,

예술회관 쪽으로 가는 길?

가면 갯벌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생태관찰원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설계도면이 나오면 한번 그 내용을 보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4쪽 방금 이재용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번에 한번 업무보고할 때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 나눠서 하겠다고 보고한 적 있지 않아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예, 이 지역으로 국토부에 선정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선정이 됐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5쪽에 행남사~삼진물산간 하다가 중단된 도로를, 소방서 그 옆으로 넘어간 도로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아니, 행남사에서 삼진물산간으로 해서,

도면 혹시 가져오신 것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도면 한번, 위원님들이 어떤 도로인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위원님들 볼 수 있도록.

구간만 설명해드려.

구간만,

이 구간이 세안종합병원이고요. 행남사 입구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세라믹산단으로 연결하는, 세라믹산단 여기서는 240m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70m 여기는 현재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결하면 세라믹산단으로 바로 갈 수 있지요. 현재는 세라믹산단을 산정공단 밑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 도로를 연결을 하면,

그것 세안종합병원 들어가는 입구지요?

예, 그렇습니다.

행남사, 종합병원에서 끊겨있는 도로를 거기로 관통시키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이쪽 반대로 병목현상 나 있는 지역 있지요? 거기 말고.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소방서에서 이쪽에 조선타워 쪽으로.

이것이 소방서거든요.

그러니까 소방서.

여기 꺾인 부분이,

아니, 이렇게 돌아오면 거기 법정관리돼서 조선소 무슨…. 목포 조선소인가 앞에 거기 보면 병목 돼 있잖아요. 그 병목을 이렇게 확장하게끔 도로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혀 손 안 대고 왜 이것을 손대려고 해요?

연결하면서 이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방금 제가 지적했던 그 도로의 공사가 더 우선인데…. 왜냐하면 여기 행남사로 진입하는 차를, 어디서 내려오는 차를 우선으로 보고 여기를 빨리 관통시키겠다는 거예요?

현대산업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아니, 여기가 쉽게 말하면, 앉아 계신 직원 분들이나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여기 현대아파트에 내려가면 사거리 아닙니까. 우회전하면 서해안고속도로 나가는 거고 좌회전하면 북항 쪽으로 가는 거고. 그 직선도로의 도로를 관통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산단에서 저기로 나가는 차가 그렇게 많아요?

대양산단하고 삽진산단을 가려면 어차피 현재 산정고가로 밑으로만 다니고 있습니다.

또 세라믹산단 조성 기 돼서 도로 반대로 소방서 쪽으로 유달택시 쪽에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국도 우회도로, 대체우회도로 그것 하다가 지금 안 된 데 있지요? 이해 안 됩니까? 목포대교 관통 이후에 대체우회도로라 해가지고 세라믹산단 조성돼서 반대로 이 언덕바지로 목포 소방서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지금 계획돼 있는데 하다 만 도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쉽게 말하면 광일공업사에서 거기 사거리에서 우회전해 나가는 거예요. 유달택시랑 택시회사 많은 데 있지요? 이해 안 돼요? 유달택시 봐보세요. 거기 앞에 개통됐지요? 유달택시 앞에까지는?

여기까지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유달택시 앞에까지는 개통됐잖아요.

240m.

그러니까. 그리고 그 언덕바지부터 안 돼 있지요?

예, 여기는 보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런 도로를 빨리 관통을 시켜야, 2개 지적했던 도로를 관통해야지.

현재 보상을….

필요하시니까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 이 산단을 이용하는 교통차량의 소통 문제가, 쉽게 말하면 목포대교를 간다든지 그러면 저기서 내려오는 차를 우회시키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예.

그런데 말씀하신 것은 시청에서 주유소로 해서 세안병원으로 직통하는 도로를 관통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행남사까지는 편도 1차선으로 조그마한 길 아닙니까. 그렇지요? 입구에서부터 넓히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 있어. 세안병원까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확장하면서 저리 관통시키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 6억 지금,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도 여기서 시급을 요하는 지역으로 올리니까 특별교부세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그 산단을 가려면, 현재 광일공업사 고가 밑에서 우회전하는 도로가 넓지 않습니까. 거기가 세라믹산단 조성된 데 아닙니까.

예.

세라믹산단 조성해서 거기서 다 보통의 차가 우회전 가가지고 거기서 좌회전 가면 서해안고속도로 관통도로 해가지고 신안비치팔레스 1,2,3차 뒤쪽으로 도로개설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유달택시까지는, 세라믹까지는 돼 있는데 그 소방서까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를 먼저 관통하면 숨통이 트이고 또 방금 말했던 삽진산단, 제가 구 목포조선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를 좀 폭을 넓혀놓으면 자연적으로 소통이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조금 올리겠습니다. 장복성 위원님의 내용 보니까 도로 개설의 우선순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장복성 위원님의 말씀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말씀들을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특별교부세로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장복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연결도로, 중간에 연결 안 된 도로가 급하다, 거기서부터 뚫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으로 제가 이해되는데 그것도 특별교부세든 국비든 시비든 바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냐면 예산의 효율성 또 도로를 하다가 말면 그만큼 그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는 그 예산이 사장돼 있잖아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목포대교 외에 교통량 분산의 대체우회도로를 방금 제가 지적했던 광일공업사에서부터 내려가다가 삽진산단에 유달택시로 해서 소방서로 관통하는 도로, 이 도로로 해서 삼목장례식장으로 해서 나가는 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삽진산단이 거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면 교통의 분산이 훨씬 더 좋지요. 그리고 왜 제가 지적을 하냐면 방금 이 예산이 42억 정도 든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6억 갖고 시작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언제 끝나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했던 그 삽진산단의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래요?

20m 도로는.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세라믹 하다가 관통도로하고 바로 소방서 쪽으로, 그것만 관통해 놓으면 농공단지 쪽으로 바로 관통해서 같이 나가는 도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은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해서 하지 마시고 특별교부세 받으시려면 그런 도로를 우선적으로 받아서 하면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선행해서 끝내버릴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공감합니다.

그 도로는 거기서 좌회전하면 바로 농공단지로 들어가는 큰 도로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목포대교에서 내려오면, 방금 말씀드린 대체우회도로에 광일공업사 우회전해서, 그 대체우회도로를 만들겠다고 저쪽에 다 공사를 했고 그 관통 병목만 뚫어놓으면 바로 다 되는데, 삽진산단, 농공단지 갈 수 있는데 이것을 먼저 하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칫 잘못하면 6억 갖고 시작해서 거기 몇 개 있는 지역들에게 어떤 편익을 제공하는 일밖에 안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산단을 내려오는 차들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내려오면서 진입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내려옵니다. 고가를 타지 않고 바로 우회전해서, 거기가 대로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공무원들도 그쪽 유심히 다니시니까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을 하나 같이 세심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고 무조건 지특 예산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관계 부서에서 어떤 도로를 먼저 선행해야만 예산도 사장 안 되고 이 산단에 오는 차나 또 거기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교통의 흐름에 체증을 느끼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잘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순위 잘 정립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쌩뚱맞게 하면 안 맞잖아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새로 신규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시비가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사업이 완성돼 있는 것을 이번에, 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로 신청해서 추가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정할 때는 기 선정되고 예산 확보된 사업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 좀 해주시고요. 아까 장복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신규사업을 선정할 때 여러 가지 그런 면에 대해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러면 총 예산이 지금 얼마 확보돼 있습니까?

이번까지 하면 17억 5,8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번에 6억 해서 23억 5,8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공사 지금 하나도 준비 안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안 맞잖아요.

아니, 예산 확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다시 얘기 길게 하지 말도록 하십시오. 거기 보상 추진하고 있습니까?

세라믹산단을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방금 말씀했던 이 도로. 국장님, 이것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앞으로 하려고 추진을,

예산 얼마 확보돼 있어요?

이번에,

처음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무슨 처음이야. 여기 예산서 봐봐. 예산서가 17억 5,800을 세워가지고 이번에 6억 하니까 23억 5,800 아닌가요? 이 예산서는 그러면 뭐예요?”

어떤 것이 맞아요?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예?

단위사업을 지금,

단위사업으로는…. 삽진산단 도로개설은,

다른 데다 그럼 예산 전용해 썼습니까?

(관계관을 향해) “2,000만원만 세웠다는 그 말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 예산 전용해서 썼냐고요. 국장님 말씀, 과장님 말씀 다르면,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도시계획을 총 계상해서 23억이고요. 이 사업은 2,000만원만 기존에 시비로 세워져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시작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본예산에 2,000만원 있는데 예산이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개설된 도로는 어떤 사업장에서 영업하기를 위해서 개설했던 도로 아닙니까. 맞지요? 과장님.

예.

그렇잖아요. 저는 시간만 나면 매일 그 현장을 다니니까 과장님이 아까 설명한 그 도로를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하시고요. 다시 한번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좀 하고 저기 좀 하고 갈 길은 바쁜데 가다 스톱하고, 가다 스톱하고 이렇게 안 되게끔 정립을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여기 본예산 예산 세웠어요?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정리추경에 6억만 특별교부세로 세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과장님, 계속사업 아니잖아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워서 설계라도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국비 예산을 받아서 6억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것이고 또 내년도 예산이 있으면 다 반영하면 좋은데 안 되니까 추경에 반영하면서 점점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204페이지에 도심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 구축, 그것에 대한 설명 한번만 더 해주십시오.

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 구축사업은 지난 ’14년도에 국토부로부터 철도폐선부지 웰빙공원 조성사업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심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 구축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여기 구간을 국토부에서 정해주지는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했으니까 거기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서, 신청했을 때 계획서 있지요?

예.

위치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지요?

예.

그것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자료로….

그 자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조부갑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 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시설비로 태풍 차바 피해 응급복구사업으로 잔해물 준설공사입니다. 옥암수변공원 수로 준설사업을 성립전으로 해서 18일날 착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지난 추경 때 신도시에서 초등학생 추행사고가 공원에서 발생을 했어요. CCTV의 사각지대가 있더라.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제가 했고요. 그런 계획은 업무연속성 상에서 세우고 있는가 하는 답변을,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국장님으로부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연속사업을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하게 추가로 저희들이 관제센터 하는 과정에서는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운영한다, 그런 차원으로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점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15페이지 사무관리비 2건에 대해서 세출예산 절감차원에서 각각 348만 7,000원과 187만 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쪽 하단에 하당고가교 보수보강사업으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국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21쪽입니다. 재료비로 겨울철 설해 대비 도로제설 재료비로 4,001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용 염화칼슘 130톤, 제설용 소금 구입 90톤, 도로응급보수용 포대아스콘 834포 해서 4,0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덕산마을 회관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덕산마을 새마을회관은 1974년도에 건축이 됐고요. 지금 현재 마을회관 개보수는 현관, 주방, 화장실 등을 개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하당고가교 보수보강사업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국비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당고가교는 1993년에 준공된 교량으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고 지금 현재 안전등급 ‘D’급으로 조속히 기능보강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철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저상버스 22대분 운영비 지원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구입비입니다. 7대 중 5대는 구입 완료하였고 2대 구입비 중 시비 부족분 8,629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운수업계보조금 택시,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 공영주차장 조성비 2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1억 5,381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주정차과태료 수입금 4억 2,72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 비용 지원금 도비 6,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기타회계전입금으로 공영주차장 조성비 2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1억 5,3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정차단속 공공운영비 2,973만 6,000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금으로 1,9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택시 영상기록장치 교체비용 시비분 6,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시설비입니다. 남악신도시 개발사업 일환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설치하였으나 버스통행량이 많지 않아서 전용차로 폐지를 요망하는 민원이 많아 중앙버스 전용차로 해제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변경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버스터미널 옆 공영주차장 조성비 총 3억원 중 2억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당 놀부정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비는 총 2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신중앙시장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비 2,2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항 차관주택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비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예비비 4,345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신 뒤로 일을 많이 안하시나 봐요. 삭감을 많이 하셔서요. 주차장이 조성이 안 되니까 삭감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도비가 내시가 되었었는데 올해 교부가 안돼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그래서 그 주차장 조성 같은 경우,

감을 시킨 것입니다. 조성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급한 사안인데 그런 생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빨리빨리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어서 질문 좀 할게요. 주차장 조성 231쪽 세입에 2억 5,000만원을 감한 것이 방금 세출 233쪽, 그 얘기지요?

2억 5,000만원은 도비 지원분이요. 원래 버스터미널 인근 거기가 1억 5,000만원 그리고 하당 놀부정 거기가 1억원이 도비가 지원이 될 계획이었는데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버스터미널 부분은 시비로 해서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놨고요. 나머지는 전부 내년 예산에 맞춰서 반영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도비 안 되면 시비로 조성이라도 해야지. 제 얘기는 반납을 한 이유가 뭐냐고요.

반납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했습니다, 예산을. 세입이 안 들어오니까.

감한 것이나 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잠깐만. 북항 차관주택 공영주차장은 아직, 계속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본예산에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총 예산 얼마 섰지요?

북항 차관주택은 3억원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 2억원을 발주를 했습니다. 회계과와 계약의뢰를 해서 22일날 입찰결과가 나오면, 2억원 가지고는 공사를 시행하고요. 1억원이 이번에 안 되니까 우선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를 삭감하고 내년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1회 추경에 확보하실 겁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것 본예산에 예산 됐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계속 가시기 전부터, 전임자 계실 때부터 빨리 사업을 하기 쉬운 계절에 좀 해라, 이것은 진짜 표현을 하자고 하면 우물쩍우물쩍 하다가 하도 제가 하라고 하니까 이제 계약 의뢰를 했어요.

그동안 설계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봐보세요. 예산 확보해서 1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인가 설계해서 이제 계약의뢰 했잖아요. 제가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기 공영주차장 조성이기 때문에 그 사업 구간에 이제 계약의뢰만 했지 아직 공사도 시작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다 보면 증액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인근에 더 필요한 주차장을 조성하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 안 나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소요될 것인가가 안 나오니까 계속 3억을 놔뒀다가 이제 이번에 하니까 2억 확보했는데, 거기 입찰은 1억 6,000 얼마 했지요?

예,

그것 중요한 것 아니니까 요.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어차피 주차장부족해서 공영주차장 만들겠다고 예산을 했으면 바로 본예산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시행해서, 공사도 겨울공사 넣으면, 그래도 예를 들자고 하면 겨울 되기 전의 공사가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도로도 협소하고 공사를 할 때도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 지역이 현재 상가를 갖고 계신 분이나 통행을 하신 분들들이 계셔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추경에 1억 확보하시는 것으로 약속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훌륭하신 과장님 오셨으니까 앞으로는 최소한 겨울까지 가지 않도록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태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233쪽 중앙버스 전용차로 해제를 위한 교통영향평가 변경 용역, 버스전용차로 해제만 하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지만 거기 있는 중앙분리대 자체, 버스전용차로를 해제하게 되면, 지금 옆으로 돼 있는 중앙분리대 있지요?

예.

그 분리대 철거를 주민들이 요구하고 또 목포의 최고 큰 원도심 도로란 말입니다. 거기를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대학부지를 마무리하면 연계해서 거기를 철거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박경연 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앙버스 전용차로 해제를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거기까지 같이 검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고, 대학부지가 내년이면 정리가 된다고 보고 있지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대학부지가.

건축과장이 답변을….

말씀해 보십시오. (

좌석에서 - 내년에는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용역을 하신다면 그것까지 같이 해줘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주파출소 앞에 있는 버스전용차로 그다음에 자동차전용도로, 지금 거기도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부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 설명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절감하고 과목변경에 따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밑에 시가지 녹화 밑에 시설비 명품가로숲길(가로수) 조성사업 시비 매칭분담금 2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절감 생략하고 241페이지입니다. 입암산~용라산 생태통로 조성사업 이것도 시비 매칭분담금 미매칭된 부분 3억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 잘 메모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조요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행정과장 선종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상하수도사업단은 전체적인 예산을 상수도사업회계, 하수도사업회계 순으로 각각 제가 설명을 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들이 세밀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회계 제4회 추경예산입니다. 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상수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23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상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259억 99만 9,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2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0.16%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수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7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입니다. 일반운영비 1,220만원, 재료비 원수구입비 1억 2,209만 3,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장흥댐 정수구입비는 한국수자원공사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1억 5,074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페이지 중간부터 50페이지까지는 인력운영비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3억 7,874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53페이지부터 55페이지 시설비는 노후배수관 교체공사비 9,050만 8,000원 등 총 2억 8,904만 4,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예비비는 6억 9,333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회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하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14페이지 자금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회계 자금운영계획으로 제4회 추경 예산 규모는 총 653억 4,353만 4,000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 대비 14억 9,940만 3,000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은 2.34%입니다. 16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자금운영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35페이지 하수도사업수익 중 영업수익으로 일반용 하수도사용료 수익 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영업외 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 5,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39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시설분담금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7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수입으로 태풍 차바 피해 응급복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도비보조금수입으로 해안로 및 하당펌프장 잔해물 정리사업비로 각 2,500만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전남개발공사 분담금 1억 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이월금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미수금으로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미수금 7억 8,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5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45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인건비, 경상이전 등 일반관리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입니다. 49페이지 하수과 소관 시설비입니다. 구축물 시설비로 해안로펌프장 잔해물 정리사업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당펌프장 잔해물 정리사업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전남개발공사 분담금 1억 7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북항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처리 설치사업 10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6억 7.4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상하수도사업회계 제4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행정과만 해요?

행정과만? 예, 그러면 이따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박금재입니다.

47페이지 보니까 주암호 원수 구입비가 줄었어요.

행정과에서 답변하도록,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사유가 뭡니까? 47페이지.

수자원공사에서 원수와 정수 두 가지를 구분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는 이번에 4.8%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수 때도 마찬가지 4.8% 인상되고요. 그런데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원수, 정수 구분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원수 때는 집행하고 약간 남은 금액이 있고 정수 때는 이번에 4.8% 인상된 것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1억 5,000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몽탄정수장 활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아닙니다. 원수, 정수가 수자원공사에서 고지서가 별도로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연초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딱 똑같이 원수, 정수를 세우기가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도 인상은 됐지만 예산집행하고 조금 남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주암호 원수가 훨씬 싸요. 저렴하지요?

예, 원수가 저렴합니다. 정수보다 약 200원 정도가 저렴합니다.

223원이 인상된 가격인가요?

아닙니다. 인상되기 전,

전 가격입니까?

예, 그래서 이번 9월 8일자 인상된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3일자 기준에서 인상된 금액이 원수는 233원, 정수는 432원 해서 이번에 4.8%가 인상이 됐습니다.

주암호 물 구입 총량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한 3,000만톤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약….

6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6만이요? 예. 장흥댐 정수 구입은 얼마나 하지요? 하루에?

약 2만 8,00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 8,000. 하여간 몽탄정수장이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니까 시설관리도 더 잘해야 되고 주암호 물을 많이 구입해야 맞겠지요?

예,

그래서 저는 삭감이 1억 2,200입니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원수, 정수 고지서가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집행한 과정에서 약간 조정이 된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수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삼향천에 잔해물도 청소하느라고 2,500만원이 들어가지요?

하수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수과장 권장주입니다.

하당펌프장 잔해물 정리사업으로 2,500 세우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면 갈대 잔해물이 많은 것으로 짐작이 된단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다 잔해물이라고 표시한 것은 금년에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명칭을 썼습니다만 거기 펌프장 내에,

과장님, 하여간 그 잔해물이, 갈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갈대가 주로 많고요. 퇴적물도 많고 여러 가지가 섞여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합니다만, 삼향천에는 버드나무가 어디서 굴러 와서 자리 잡고 서식하는 것이 많습니다. 일부는 제거를 했는데 아직도 일부가 아주 번창해서요. 그래서 그런 이파리가 삼향천에 보면, 입암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 흐름이 없다 보니까 퇴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이 쌩쌩, 낙차가 있어서 흘러갈 것 같으면 상당히 처리가 잘 되는데 계속 낙엽이든 갈대 잔해물이든 하천에 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천에 상당히 깨끗한 물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퇴적물로 인해서 더 시꺼멓게 보이고 주민들이 느낄 때 깨끗한 정도를 오해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도 제거를 해주시고 갈대도 제거를 해야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보면 갈대를 내일모레 비올 때쯤 베어요. 그래서 징검다리 설치해 놓은 쪽에 보면 비온 뒤에는 물이 못 내려갑니다. 갈대가 이렇게 산 같이 쌓여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버드나무 제거도 필요하고 갈대 제거도 필요하다, 상당히 시급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갈대 제거를 항시 우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만 비올 때하고 조금 겹쳐서 이렇게 징검다리에,

아니, 과장님, 베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연례행사로 2번, 3번 베지 않습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들이 적기에 갈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갈대를 베느라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요. 또 잔해물이 피해를 유발시키고. 2,500만원도 그런 비슷한, 물론 위에서 찌꺼기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대 잔해물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갈대 제거를 해야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중에요.

단장님, 가만히 계시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라니까요.

갈대가 사실 우리 하당배수펌프장으로 최종적으로 많이 밀려드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류부의 갈대 제거는 철저하게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내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뿌리째 파낼 수는 없고요. 갈대 베기를 횟수를 늘려서라도,

그러니까 매년 갈대를 베는 인력이 투입이 되고 등등 하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가 된다니까요. 또 잔해물 제거가 깔끔하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 투입이 유발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갈대 제거를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말씀이라니까요.

참고로 해보겠습니다만 갈대가 조금 커서 경관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여름 장마철이라든가 이럴 때에 물 흐르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베고요. 겨울이나 가을철에 비가 안 올 때는 경관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버드나무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드나무도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특히 성당 이쪽저쪽에 큰 나무들이 있었는데요. 제거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것이 성장발육이 잘 돼서 크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것은 물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제거하겠습니다.

갈대를 심각하게 고민해서 한번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일 부의안건 심사라든가 예산안 심의 등으로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조요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2016년도 도시재생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원도심재정비 서산ㆍ온금지구 재개발 국고보조금 반환 목인데요. 서산ㆍ온금 재정비촉진사업 201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및 이자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도에 국비가 15억이 교부가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용역비 등으로 12억 5,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남은 사업비하고 일부 이자를 포함해서 2억을 5,000만원을 반환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기재부의 방침이, 집행방침이 국비를 지원하고 이 회계연도를 초과이월이 안 된다는 지침에 따라서 일단은 이 회계연도가 초과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을 하고 총사업비는 원래 기반시설비는 197억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197억이기 때문에 지금 반납을 했더라도 사업할 때 다시 내려주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조요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그동안 시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목포시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4회 산업단지 조성 추경예산 총액은 13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대양산단 매입확약 이자부담금으로 17억 7,616만 2,000원, 진입도로 간접공사비 청구소송에 따른 법원의 결정금액 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양산단 조성사업비 금년도 이자부담금 29억 7,600만원 중 금년도 본예산에 세워져서 기 집행한 12억원을 제외한 17억 7,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대양산단 진입도로 시공사의 간접공사비 9억 9,600만원 청구에 대하여 소송 결과 법원의 결정금액인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접공사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양산단 진입도로는 당초에 터널공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터널로 하다 보면 유효높이 4.8m 제한에 따른 대양산단 다양한 업종유치 제한에 따라서 개착으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터널에서 본선부까지 이격거리가 60m로 짧기 때문에 터널로 할 경우 교통사고 위험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터널 유지관리비로 양을터널 같은 경우는 약 8,400만원이 소요됐고요. 옥암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8,600만원 그래서 매년 8,000여만원이 터널로 할 시 유지관리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터널에서 개착으로 공법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터널공사비가 최초에 106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개착으로 변경을 해서 96억원 그래서 10억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발파암 416,000㎥ 정도가 되는데요, 그에 따른 대양산단으로 공급을 해서 그에 따라서 약 34억원 정도를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터널에서 개착으로 공법 변경을 해서 44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공사기간이 좀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국비배정, 지원 또 공법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로 인해서 11.4개월이 소요가 됐었고요. 또 그에 따른 토지보상 지연으로 10.1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발파작업 중단요청으로 해서 13일 정도 공사가 중지가 됐었고요. 또 암판정 수량에 따른, 반영에 따른 1.6개월 정도가 공사가 기간이 연장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강후로 인해서 12일 정도 그리고 조경수 식재로 인해서 1.5개월 정도 해서 총 25개월 정도가 공사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간접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당초 간접비 요청이 시공사로 하여금 2015년부터 계속적으로 9억 9,6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금액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국토부에서는 기재부 총사업비 지침 상 간접노무비는 설계비 변경에 반영해 줄 수 있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반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얘기를 드렸었고요. 또 공문요청을 해서도 했습니다만 답변이 설계 반영은 어렵고 시비를 반영을 해서 간접비를 주도록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442억원이었는데요. 그 터널공법에서 개착으로 변경을 해서 10억원이 절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간접비로 반영을 설계변경해서 하고자 했습니다만 국토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그 비용을 우리가 반납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원을 이용을 해서 기존에 연결도로 산단 진입도로에서 삽진산단 고가도로까지 또 삼향동사무소 주민센터까지 또 경찰서 삼거리까지 우리가 노후된 포장을 가지고 덧씌우기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우리가 그 예산을 그렇게 이용을 했었고요. 전반기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도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공사로부터 저희들이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목포지원해서 최종 확정된 금액이 5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회 정리추경에 5억원을 반영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소관 예산설명 및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페이지 사업운영 계획에서부터 31페이지 목별조서까지의 내용은 예산의 총괄적 성격이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 총액은 20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영개발사업수익 중 예금이자수익이 2,001만원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전입금이 7,999만원 증액된 8,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8,000만원은 트윈스타 재생과 사무실 그 부분을 이사하면서 리모델링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최홍림 의원님께서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왜 일반회계 사무실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세출예산 중 공영개발사업비용입니다. 인건비를, 현재 도시개발과 정원이 13명입니다. 정원이 13명인데 현재 인원이 2명이 결원된 11명으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에 맞추어서 인건비를 1억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경비를 40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4,030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 3,151만 6,000원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조기상환으로 절감된 차익금 이자상환액 6,235만 4,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장기체납으로 토지매매계약 해지 예정이었던 옥암지구 지선민 계약자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체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중도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지하고자 4억 5,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모두 중도금을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지반환금은 이번에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암지구 블록형 단독주택 변압기 등 가로등 이설비용 절감액 1,99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출예산 감액 등으로 발생한 8억 5,337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회계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에 산정한 건에 대해서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선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53페이지에 간접공사비 5억이지요?

예, 5억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보상비입니까?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을 했듯이 25개월 공사기간, 터널에서 개착으로 변경을 해서 그에 따른 25개월이 연기가 됐기 때문에 간접노무비,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계약보증수수료,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이 추가로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일종의 보상비입니까?

간접공사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업체에다가 지연된 만큼 보상해주는 비용,

예,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비로 추가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가 잔여사업비로, 국토부에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총 사업비 지침 상 그 항목이 없기 때문에, 대신에 10억원은 기존 노후 포장도로로 또 건설과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또 토사운반에 따른 기존 포장들이 깨지고 침하되고 해서 그 비용을 우리가, 시비를 건설과에 포장해서 예산, 1년 전체 예산이 10억원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 재원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반납하지 않고 10억원을 대신 포장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접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비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시공사에 지급할 돈으로 정리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절감된 예산은 포장하고 하는 데에 쓰고 다시 보상을 요구 받아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말씀하면 되지 계속 말씀을 또 하니까…. 계속 묻습니다. 돌 같은 것이 발생해서 34억인가 그 돈을 공사현장에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지요?

예.

그것은 어디에 반영이 됩니까? 공사비 절감된 것으로 그렇게 또 합니까?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대양산단은 토사가 부족해서 다른 데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터널에서 개착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42만㎥를 대양산단에 공급을 함으로써 그 대양산단에서 절감이 돼서 조성을,

과장님.

그리고 우리 자체 예산도,

과장님, 제가 질문할게요. 돌을 제공해 주면 포스코건설에다, 포스코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포스코건설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디에다 썼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설계가 외부에서 돌을 가져와서,

그러니까요.

토사도 설계가 돼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전체 건설비용으로 얼마에 포스코에다가 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포스코에 줬지요, 설계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여간 모든 공사는 포스코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이익이 나더라도 포스코가 이익이 나고 적자가 나더라도 포스코가 적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이 터널공사도 대양산단 공사였습니까?

터널공사도 당연히 대양산단 진입도로 공사입니다. 저희들이 한 공사고,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포스코에서 공사를 했지만 이 금액을 외부에서 사다 쓰도록 돼 있는데 우리가 공급해 줌으로써 그 설계에서는 감액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공사도 포스코에서 대양산단 공사를 하는데 포함된 것이었냐고요.

대양산단 진입도로와 대양산단 조성공사는 별개공사입니다.

그러니까 대양산단 진입도로 공사를 하는 중의 부산물 아닙니까. 발생된 부산물.

그렇습니다.

그 부산물을 포스코건설 현장에 제공을 했으니까 그만큼 우리시가 이익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아니지요. 이것은 국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양산단에서 42만㎥만큼 포스코에서 갖다 쓰도록 설계에 금액 34억원을 반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 설계에.

그러면 거기서 공제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마이너스 시킨 거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쉽지.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묻는 거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금액만큼, 그 토석 발생한 금액만큼 포스코에 공사비에서 공제를 하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설계변경사항이 생기기, 그것만큼을 공제했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이제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5억 있잖아요.

예.

9억 9,000을 건설사에서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법원의 최종판결은 5억원을 지급하라, 이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입니까?

예.

그러면 이 5억 예산이면 마무리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