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건설과, 녹지경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금일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한원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이한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팀장 4명이 있는데 2명이 오늘 오순량 산업환경팀장이 소송 관계로 법원에 해 출석해 있고 그 다음에 김종하 기후변화팀장이 한마음 연찬회 참석하느라고 2명밖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병철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홍성훈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등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사업이 6건 2011년도 신규사업이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53쪽에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악취관리지역 내에 있는 사업장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영세 악취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악취개선 시설비 보조금을 일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내에 있는 대기 4,5종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 설치할 때는 5천만원 이내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최초로 8개 사업장에 대해서 1억 7천 5백만원 지원하였는데 2010년도 금년에는 15개 사업장에 대해서 5억 2천 5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가로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54쪽에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악취저감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악취의 주요 발생원인 중 하나가 유기물 부패에 의한데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미생물을 이용해서 부패된 유기물을 제거하는 점에 착안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해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Effective Microorganisms이라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유용미생활을 활용해서 악취배출사업장이라든지 기타 축산업체 등에 환경개선이라든지 기타 하천 수질 개선을 통한 체험환경 지수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사료제조 공장이라든지 주로 축사 같은 유기성 악취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기타 악취 민원 야기 사업장에 대해서 EM발효액을 부지경계나 세정이라든지 방지시설 등에 살포를 해서 악취발생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 중에 악취 중점 관리사업장을 선정해서 발효액을 5월부터 9월까지 구입해서 보고를 하고 관내 환경단체와 협조를 해서 인근 하천에 EM발효액을 투입해서 하천에 악취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에 기업과 주민이 참여하는 악취관리 추진입니다. 주민이라든지 기업체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해서 악취모니터링 요원 및 자율 환경 순찰대를 구성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악취모니터링 요원 36명과 기업체로 구성된 자율 환경순찰대 30명을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한바 있고 9월까지 자율 환경순찰대라든지 악취모니터링 요원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11월 중에 활동보고회를 개최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56쪽에 환경종합상황실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환경종합상황실의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보완을 해서 최적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금년 2월에 설치한 종합상황실에는 현재 64개소의 사업장과 TMS라든지 환경감시 CCTV, 악취측정망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과 현황판의 문제점은 전문 인력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사시에 문제점을 깊이 체크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전문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해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현재 서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악취측정망 13개소 중에서 중복 설치되어 있는 지역 3개를 석남동이라든지 가좌동에 있는 악취 무인포집기 3군데를 최근에 악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검단지역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그런 계획도 추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에 북항 인접 항만과 공동 환경개선 추진입니다. 인천 관내에 있는 북항이라든지 인천항 그 다음에 동구에 있는 철재부두 이런 항만의 환경오염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최근에 시연회를 한바가 있습니다마는 친환경 에코호퍼를 인천항에서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서구에 있는 북항에도 친환경 에코호퍼를 도입을 해서 곡물을 하역을 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비산먼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구 인천항에 10기 에코호퍼를 도입을 할 계획이고 북항에도 마찬가지 5기를 도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당 1억 5천만원씩 소요되는 이 사업비는 시에서 16.5% 구에서 16.5% 사업자자부담 67%로 해서 총 7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에 에너지절약을 통한 녹색가정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에서 낭비되는 대기전력을 측정을 해서 그것에 대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후지킴이를 활용해서 기후지킴이가 현재 일반인이 130명 학생 85명으로 구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후지킴이 중에서 전문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후지킴이를 선발해서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측정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가정이라든지 다자녀가정에 대해서는 고효율 제품으로 무상으로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을 병행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기전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측정기를 별도로 구입을 해서 활동 가능한 기후지킴이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대기전력을 측정을 하고 그에 따른 에너지를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제에너지 기구에서 금년을 대기전력 1와트 이하로 줄이기 운동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이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기전력을 1와트 이하로 줄이게 되면 연간 전기료의 9% 정도가 절감된다는 그런 공식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평균을 따지면 약 33,000원 정도가 절약된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보고가 된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59쪽에 녹색생활 우수아파트 운영입니다. 이것은 전기라든지 수도를 공동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기후변화교육 참여도, 단지 내 에너지 종합 감축율, 온실가스 줄이기 서약율 등을 비교를 해서 연말에 총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우수아파트를 지정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순위 사업 아파트에 대해서는 2백만원, 2순위가 1백 50만원, 3순위가 백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광명17차아파트 같은 11개 단지의 그 아파트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에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기후변화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통해서 저탄소 라이프스타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린스타트인천네트워크 소속의 기후변화 전문 강사를 적극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가정과 상가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 가입이라든지 저탄소 녹색통장 지정 등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센티브는 과거 2년간의 절약 실적을 총 비교를 해서 최소 5천원부터 최고 10만원까지 가정에다가 지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2,500명에 대해서 기후변화교육을 실시했고 저탄소 녹색통장 갖기 참여자를 5,120세대를 모집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원시티 철거지역의 친환경 관리입니다. 루원시티 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 분진이라든지 소음 같은 환경오염물질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염물질에 대해서 사전에 대책을 강구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원시티 철거하고 관련에서는 이미 5월 달에 환경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관련 협의체를 금년 10월 13일날 구성을 해서 회의를 개최한바 있고 현재 철거 현장에는 실시간으로 비산먼지 농도 측정기라든지 상시소음측정망을 설치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해서 누구든지 지나가는 주민이 보고 관리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가지고 시의 온라인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온라인 정보를 게시를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원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환경보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서구의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셔야 되고 또 저희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시고 53쪽 수도권매립지 55쪽 56쪽 이렇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어제도 7시 넘어서 수도권매립지 근처에 왔는데 정말 문을 못 열을 정도로 악취가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떤 냄새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뭡니까 쓰레기소각장에서 나는 것인지 서부화력발전에서 나는 것인지 내가 보니까 사람 인분 비슷한 냄새가 엄청났어요. 문을 못 열을 정도로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전부 예산이 작년보다 증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증가만 시키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악취는 더 나고 예산은 늘어나고 또 인력도 투입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서구 예산이 환경관련 예산이 작년보다 감액이 되었습니다. 증가가 된 것이 아니고. 악취방지시설 설치보조금...

55쪽에 기업 주민참여 악취관리하고 그 다음에 환경종합상황실 효율적 운영은 제가 검토해본 바로는 올해보다도 작년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분야별 예산은 일부 증액된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증가가 되었습니다. 확인해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제가 답변 취지는 예산은 증가되고 악취는 더 나고 이것을 어떻게 환경보전과장님 대책을 내년에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 서구가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악취저감도 강구를 하고 시범사업으로 해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책을 강구하게 되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악취 환경종합상황실 같은 경우에도 현재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 이것을 전담을 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공익근무요원한테 그것을 맡기다 보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관련 기간제근로자를 고용을 해서 그것을 관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인건비라든지 관련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예산이 필수적으로 일부가 증액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쪽에 악취모니터링 요원하고 자율 환경순찰대도 수당을 지급하나요?

아무래도 모니터링 요원이라든지 자율 환경순찰대 활동을 강화하고 활동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얼마 정도 주나요?

시간당 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56쪽에 환경종합상황실 효율적 운영 그랬는데 청라소각장도 지금 환경보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에 주로 몇 번 나가고 몇 번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전문적인 요원이 가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청라소각장에는 제가 저번에 위원으로 참여를 한번 했는데 잠실 소각장에는 매일 다이옥신을 체크를 한데요. 저도 최근에 아는 얘기인데 다이옥신이 우리 인체에 청산가리 5천배 내지 만 배가 나쁘다고 합니다. 청산가리보다도. 그런데 다이옥신 체크를 잠실 있는 소각장은 엄마부대들이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 매 일 데모하니까 매일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10억 정도 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짜를 정해놓고 1년에 두 번만 한다 그러면 날짜를 정해놓고 하면 여러 가지 모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그런 것들을 알고 숙지를 하셔가지고 지금 그것을 대처를 하는 것인지 그냥 거기에 통보한대로만 따라가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먼저 청라소각장에 대한 점검문제는 현재 대기 3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자동측정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TMS측정치가 한국 환경공단하고 연계해서 저희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MS 측정치를 가지고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TMS를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 대신에 수치가 초과될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TMS 수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 문제는 현재 법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하반기 1회씩 의무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수시로 측정하는 것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서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청라소각장에는 매일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이옥신 측정이 자체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측정할 수 있는 기간이 분석할 수 있는 기간이 국내에 몇 군데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용도 비싸고 한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에서는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가지고 횟수를 법적 규정 이상으로 늘리지는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청라소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만 TMS가 초과되면 바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연결된 상황실을 통해서 수치가 초과되었다고 해서 데이터가 발송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청라도가 개발이 되어서 2013년도에 9만에서 10만명 인구가 증가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잠실 못지않게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생기고 다이옥신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텐데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남동이나 신현동은 그쪽에 멀고 그래서 주민들이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모르고 있어요. 다이옥신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도 거기에 빠른 시일에 한번 소각장 문제를 종합적으로 알아보셔서 저희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증가도 시키고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옥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다이옥신이 주로 폐비닐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기염소화합물의 총칭인데 그게 발암물질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일반 생활쓰레기는 청라소각장은 사업장폐기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 생활폐기물만 들어가기 때문에 폐기물 종류는 일부 쓰레기에 섞여 있는 것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우려할만한 그런 양은 아니고 아직까지 청라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을 측정을 해서 초과된 그런 예는 최근 몇 년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점을 알고 하여튼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청라소각장의 다이옥신 측정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관리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쪽에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그랬는데 우리 서구가 인천의 10개 구 중에서 온실가스가 4분의1을 차지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카드 늄도 기준치보다 166% 초과가 되었고 또 옹진군보다는 우리가 40배 정도가 온실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온실가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지금 화력발전소도 거기 담당하시나요. 보령화력발전소.

네.

보령화력발전소도 그 직원들은 그러니까 70년도에 250메가와트 74년도에 500메가와트가 생기는 그 시설을 했는데 그 시설이 노후 되어서 없어지고 철거를 하고 보령화력발전소에서 이번에 700와트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직원들은 50메가와트가 줄었으니까 오히려 적은 것이다 적은 것이 오는데 무슨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얘기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도 취임사에서도 절대로 중부화력발전소는 들어와서는 안 된다 이전해서는 안 된다 보령화력발전소 3,4억이 와서는 안 된다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당에서도 다 공약사항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요즘 보니까 이미 허가를 내줬고 우리 과에서 건축허가까지 내줬고 해서 지금 공사를 아직은 신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온실가스가 중요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서구에 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은 생각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 박형렬 위원님께서 관심을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수치를 인용을 하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서구가 여러 가지 오염원이 다량 입주되어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발생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온실가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 외에도 이산화질소라든지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있겠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온실가스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업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을 줄이는 방법도 온실가스 저감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해서는 사업장에서만 노력해서 할 것도 아니고 가정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자가용 운전자들 모두가 합쳐서 그것을 합심을 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가장 많은 부화 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발전소 같은 대형 열 공급시설 그 다음에 자기 자동차가 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후변화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우선 인식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홍보를 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사업은 점차로 앞으로도 확대를 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6일자로 저희 구에 일부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조직개편 할 때에 저희 과에 있었던 폐기물관리팀이 청소과로 가게 되고 저희 과에 그래서 기후변화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담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기후변화팀을 만들었고 지금 앞으로 점점 조직을 보강을 해서 내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문제에 보다 더 적극 대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배수도 배출이 되어서 해양오염도 심각하고 그러더라고요. 화력발전소 주위에 여러 가지 기형 생선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어류가 기형도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런 온배수 배출로 인해서 망둥이 등이 죽었고 또 숭어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또 화력발전소 문제도 분명히 우리 주민들한테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홍보도 해야 되고 이전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데 환경보전과에서 앞으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서구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 또 팀장님 또 국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국장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53쪽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에 악취관리지역이 가좌, 석남, 원창공역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악취방지가 피해를 보는 데가 주택에가 공장이 들어서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다는 말이에요. 특히 가좌동 같은 경우에는 청송빌라 앞에 보면 태림섬유라고 있어요. 거기 태림섬유라는 회사에서 악취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 앞에 주변은 다 주택가인데 주민들이 그런 악취 때문에 많이 시달린다고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시철도2호선 공사를 하면서 바로 태림섬유 앞에 환기구 공사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지금 민원 때문에 그 공사 자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현장설명회를 하고 여러 번 현장설명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워낙 분노가 많다 보니까 공사 자체를 지금 시작도 못하고 있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태림섬유에 악취를 막고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에서 다시 또 환기구를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2호선 공사의 차질까지 생기는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런 것을 공업지역 한정되어 있는 것보다는 주택가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넓히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범위를 넓히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업지역으로 한정두지 말고 오히려 주택가에 있는 악취 유발업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이게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악취관리지역 내에 있는 대규모 사업장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대상 사업장을 소규모로 축소해서 국한을 시키다 보니까 지원대상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아직까지는 다 소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신청을 5차까지 추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소규모 업체만 대상으로 하니까 영세업체 중에서도 자부담 30%를 부담하기를 기피하는 그런 업체도 있고 이러니까 이것을 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대상규모를 넓히면 어떻겠느냐 굳이 악취관리지역이 아니라고 해도 그 이외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업체 그 다음에 영세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우선 시하고 그런 내용 시 조례 개정하는 내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게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반영이 되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기타 지역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기술지원 해주는 그런 방안을 현재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의 조례상으로 그렇게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그러면 그것을 과장님께서 시에 자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개정해가지고 악취 유발업체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그런데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꼭 관심 있게...

실무진하고 일차 협의는 끝났는데 시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정 검토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얘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항 입구에 보면 가좌동에 분뇨처리장이 있죠?

하수종말처리장요. 가좌 하수처리장 안에 분뇨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냄새가 정말 수도권매립지보다 냄새가 더 많이 나는데 거기가 지금 주택지역은 아니지만 앞으로 북항이 개발되고 이러면 거기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개발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보면 거기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해서 공원을 주민들한테 개방을 했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몇 번 가봤습니다.

본위원도 얼마 전에 신문을 보고 한번 갔다 왔는데 이 양반들이 공원이라고 개방한 것이라고 이렇게 가보니까 정말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이더라고요. 주민을 위해서 악취 편의를 위해서 휀스를 친다든가 아니면 나무로라도 쳐가지고 냄새를 들 맞게 할 수 있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그냥 운동장 잔디 몇 개 뿌려놓고 벤치 몇 개 갖다 놓고 이것을 주민들한테 개방한다고 공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 놓았는데 너무 부실한 거예요. 실질적인 어떤 주민의 이익이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방했다 라기보다는 하수종말처리나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냥 생색내기에 불과하지 않나 그러면 정말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 구에서도 환경관리공단하고 접촉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가 찾아가지고 환경관리공단에다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가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는 주로 분뇨라든지 하수를 투입구에다 투입을 할 때에 나오는 악취가 주종인데 수시로 저희 구 직원들이나 시청 직원들이 합동으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악취오염도를 측정해서 최근에도 개선명령을 한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선명령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벌금을 내고 이런 사후적인 것보다는 시설개선을 촉구를 해가지고 비용투자를 해가지고 시설개선을 하는 것이 가장 우선사업인데 인천 환경공단 측에서도 투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하여튼 소홀하다 하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사전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시키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8백억인가 투자를 해가지고 악취 환경 기계를 교체하고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워낙 악취가 많이 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다 보니까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그리고 그 앞에 환경관리공단에 제가 땅의 평수는 제곱미터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넓더라고요. 부지가 보통 큰 부지가 있는데 그리고 주민들한테 공원 개방을 한다고 이렇게 생색만 내지 말고 이왕이면 그런 넓은 땅을 어차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이 되었든 주민들에 대한 배려심의 마음이 있다든가 이래가지고 그 넓은 땅에 체육시설을 지어준다든가 그 다음에 악취하고 분리할 수 있는 나무를 본위원 생각은 휀스보다는 나무라도 심어가지고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휀스는 악취를 차단하는데 큰 효과가 없는 것이고 차폐 수림대를 조성을 해서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후각적으로 그 악취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근본적으로는 시설 자체에 악취를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놓고 관련 대책을 세우는 것이고 그 이후에 부수적인 방법으로 차폐 수림대를 조성해서 시각적으로도 개선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환경공단 측하고 협의를 해서 차츰 증액을 해서 시설 개선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다면 차선책이라도 들 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부터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33개 정도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해 왔죠?

네.

보조금 지원 규모가 최고 5천만원 그러면 자부담까지 포함하면 7천만원 정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

자부담 2천만원 정도해서 7천만원 정도 신규 설치비를 하고 시설개선비는 3천만원 하면 30% 한다고 하면 천만원 해서 4천만원 정도의 시설개선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 정도가지고 악취 방지가 돼요?

시설규모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장 규모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대형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개선 하는데 최초 설치하는 데는 몇 억씩 들어가는데도 있을 테고 일부 보수만 하는 경우는 천만원 이하로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영세한 업체한테 지원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효성이 있느냐 결과적으로 사후관리를 했을 때 악취가 현저하게 감소했다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해결되었다든지 이런 것이 있느냐 이거죠?

근본적인 해결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하여튼 현저한 감소는 있습니다.

현저한 감소가 보였습니까?

지원을 해서 시설개선으로 현저한 감소는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을 악취중점관리지역을 정한 것도 그쪽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우선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악취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아니 금액이 7천만원 4천만원 투입해가지고 이게 악취가 방지가 될 수 있다면 참 좋은데 방지도 되지 않은데 예산투입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 사후관리 측면에서 그것을 사후관리가 잘 되고 점검이 되고 확인이 돼야 예산을 투입한 것이 적당하게 투입되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둬서...

이게 지금 5천만원 이내로 정해진 것은 어떤 근거로 정해진 것이죠?

시 조례로 정해졌습니다.

시 조례로 정해진 것입니까?

네.

뭐라고 할까요 이 금액이 너무 작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투자하면 더 확실하게 잡히는데 제한이 되어 가지고 더 투자를 못해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다음 연도에 다시 신청을 하면 또 추가해서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네.

잘 배려를 해 주세요. 54, 55쪽에 두 가지 사업을 했는데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악취저감 시범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서구 관내에 하천이 몇 개 있죠. 낮은 포천, 가현천, 공촌천 저쪽에도 하천에 몇 개 더 있나요?

지방하천이 있고 준용 하천이 있는데 주로 대형 하천이 저희 관내에 7개가 있습니다. 관리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런 하천이 현재 제일 오염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낮은 포천에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낮은 포천을 한번 시범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에 한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어차피 기업하고 주민 참여해서 악취관리를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별도의 사업으로 하지마시고 이거 기업 주민참여 악취관리를 하는 것들은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낮은 포천 상류 부분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거기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악취저감 시범사업을 해 주십사 그래서 결과를 보시고 잘 되면 다른 데도 확산을 시키든지 해서 주민들을 참여시켜 보세요. 아파트 주변 지역에 부녀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게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오는지 그쪽이 굉장히 지금...

당초 계획에는 민간 환경단체하고 저희 공무원하고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주민들 참여시키는 것도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환경단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녹색통장 이것은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이런 여러 가지 녹색 가족 만들기 이런 것들은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여기도 써 있습니다마는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학교에다가 협조를 부탁해서 과제로 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전에는 일반인만 대상으로 해서 기후지킴이를 선정을 하고 활용을 했는데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무엇보다도 온실가스 줄이기 문제 그 다음에 녹색 가족 만들기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후지킴이를 최근에 85명을 추가로 선발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불 잘 안 끄고 그런 개념도 없고 그랬는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런 개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랄 때부터 그런 것들을 배워나갔으면 하는데 거기 어른들은 아마 대부분 그런 의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기전력 줄이기 위해서 밤에 다 끄고 자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제가 지난 8월 달에 인천신문에 난 기사를 봤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인천에 대기질이 굉장히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기사하고 발전소에 따른 럭스하고 삭스 그러니까 질소산화물하고 황산화물의 할당량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유심히 본 것은 거의 우리 서구에 위치해 있고 발전소는요. 그리고 영흥화력이 영흥면에 하나 있는데 거기는 아마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LNG 그 다음에 우리 에코에너지라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에 있는 에코에너지는 매립가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을 쓰는 영흥화력발전소에는 질소산화물이 할당량이 정해져 있고 거기 굉장히 많이 다른 LNG에 비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는 황산화물도 나옵니다. 석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영흥면을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주거지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석탄을 쓰겠죠. 그런데 우리 서구의 수도권매립지 내에 있는 에코에너지에도 황산화물 할당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양은 많지 않지만 약 230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흥화력발전소 거기는 6,000톤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230톤 되어 있는데 발전 용량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그런 황산화물이 할당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 것이죠. 거기는 3,340메가와트이고 에코에너지 50메가와트입니다. 불과 50메가와트에 230톤 연간 그렇게 할당이 되어 있는데 저는 환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230톤이 우리 주변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드릴 테니까 이것을 보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의미 있는 수치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미 없이도 무시해도 되는 숫자인지를 환경보전과에서 검증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보고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원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에 악취모니터링 요원하고 자율 환경순찰대 주소를 포함해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 지금 전문 인력을 계약직으로 해서 고정 배치한다고 했는데 이 인력은 어디다가 하실 예정입니까?

상황실에 고정 배치를 해야 된다는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상황실에 몇 분이 계시죠?

상황실에는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유지관리업체 계약해서 업체에다 맡긴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수 문제는 계약업체 전문 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일일 모니터 하는 것을 전담직원을 배치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먼지 악취측정기나 TMS 이런 것이나 그 다음에 악취측정망 이런 것을 보수하는 인력을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악취측정망 13개 중에서 가좌동에 있는 것을 검단으로 이전한다고 하셨잖아요. 업무보고 하실 때.

네.

그러면 가좌동 괜찮습니까?

가좌동에 지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그 두 군데를 빼서 검단으로 이전을 하고 석남동에도 마찬가지로 석남동에 두 군데 있는 것을 한 군데를 검단에 빼서 검단에 세 군데를 추가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그것을 빼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57페이지에 북항 인접 항만과 공동 환경개선 추진했는데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7억 5천으로 들었거든요. 2억 5천이라고 하셨습니까? 7억 5천이라고 하셨습니까?

전체 합쳐서 7억 5천입니다. 북항하고 인천항 합쳐서. 저희 구의 비용만 2억 5천입니다.

전체 7억 5천이고 구의 비용만 2천 5천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58, 59, 60페이지가 다 사실은 온실가스 줄이기 사업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은 행정적으로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인센티브를 주고 또 제대로 된 개선을 할 수 있는 보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기전력 차단을 할 수 있는 모뎀이라든지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간 33,000원의 돈을 아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지자제에서 정부에서 보조해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매번 교육하고 강구 해봐야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대기전력 측정기를 이용을 해서 대기전력을 측정해주고 또 하나 보조사업으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소득 가정이라든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절전용 시스템을 무료로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도 병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전형 콘센트라든지 절전형 형광등이라든지 이것을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선 시범으로 내년에 교체해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소득층만 할 것이 아니고 전체 가구를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들 있잖아요.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보조해주고 또 거기서도 자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시설물을 갖춰야지만 최대한으로 온실가스가 저감이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줄일 수 있지 안 그러면 줄이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루원시티 철거지역에 폐석면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죠. 신문에도 났고 문제가 있는데 물론 지금은 아무런 철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철거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표시기가 있잖아요. 폐석면 표시하잖아요.

네.

우리 서구가 최초로 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표시가 안 나오고 숫자가 안 뜹니다. 제가 계속 매일 다니면서 보면 저녁에는 뜰지 모르겠는데 오전이나 이럴 때는 전혀 숫자가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염도수치 공개가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홈페이지에는 공개를 하고 있는데 현장의 공개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는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 온실가스나 대기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준치보다 서구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이하입니까?

기준치에 근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청 앞에 전광판이 있죠?

전광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제가 지나가면서 그 수치를 봤는데 0.1이하인데도 불구하고 0.0039 이렇게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분명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수치는 실시간으로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 단위입니다. 시간 평균 24시간 평균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에 기준치에 아주 근접해서 나오는 그런 결과도 있고...

검단지역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보니까 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치를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정말 정확하게 수치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수치가 맞을 수도 있죠.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라는...

저희 직원이 자체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시에서 설치한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 측정소에서 무인자동 측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기계에 문제가 있는지는 수시로 정도 검사를 해가지고 정상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정도로 현저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고 순환골재 문제 과장님 2014년 안에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를 아까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난 10월 6일 날짜로 저희 구에 조직이 개편이 되어가지고 폐기물관련 업무가 청소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 직원이 과거에 폐기물관리팀 이관되기 전에 33명이 있었습니다. 33명 중에 30명이 전부 환경직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환경직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다른 데로 전보로 시 구간에 교류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구청 내에서도 다른 과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 과에서 무려 10년 6,7년 직원들이 많이 있어 놓으니까 조금 업무에 소홀해지기 쉬운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나태해지고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시 구간 교류가 안 된다고 하면 구 자체에서라도 이것을 순환보직을 시켜가지고 사기진작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폐기물관리 업무를 유일하게 인천 10개 군구 중에서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청소행정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체계 획일화도 필요하고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하니까 청소과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청소과로 보내서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것이 낫겠다 해서 10월 6일자로 조직개편을 해서 폐기물관리 업무가 청소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 추진되었던 것은 제가 고등법원에 판결난 것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청소과하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로 넘어가면서 폐기물팀이 넘어가면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계셨던 분들도 그쪽으로 가신 것입니까?

지금 그대로 그 팀이 그대로 다 넘어가요. 업무의 연속성 때문에 그대로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쉽네요. 그게 10월 6일날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정확하게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어쨌든지 간에 순환골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통의 관심사이니까 환경보전과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계셨으니까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대로 2014년 안에 다 치우신다고 하셨으니까 연구 좀 하셔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는 청소행정과로 넘어갔지만 관련 직원들도 같은 환경업무를 하는 직원들이고 또 업무가 환경하고 폐기물하고는 같은 맥락에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의 업무를 하더라도 제가 항상 같이 참석을 해서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할 업무가 아니고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전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현원창동에 있는 포스코파워에서 거기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공장을 더 확대하는 것 아닌가요. 그 얘기 들어보셨나요. 말씀해 보세요.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고 포스코파워에서 발전시설을 이전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이전입니까? 확장입니까?

여기를 저쪽 해안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최근에 사전 환경영향성 검토를 저희한테 해 달라고 의뢰 중에 있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발전소에서 나오는 문제는 여러 가지 대기오염 물질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문제가 온배수로 인해서 주변 생태계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크기 때문에 그 점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기 문제는 서구 관내에 있는 발전소가 전부 LNG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연탄을 사용하는 아까 영흥화력이나 이런 데하고 조금 사정이 다른 문제는 있습니다. LNG를 사용할 경우에는 질소산화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연탄이나 다른 화력발전소보다도 오염물질 배출 총량에서는 저감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온배수로 인한 생태계 교란 문제 파괴 문제 이것을 중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화력발전소하고 포스코파워의 온배수가 심각하다고 해요. 어패류가 상당히 기형적인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 직원들 입을 통해서 봤고 저도 실제로 눈으로 가서 봤어요. 그런데 포스코파워의 그게 이전인지 제가 알기로는 확장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알아보셔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원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오영희입니다. 위생지도팀 이정화 주사입니다. 식품안전팀장 김용석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고객감동 5S 실천운동 전개, 소규모 음식점 위생지도 서비스 실시, 식품 제조 가공업 활성화, 신속하고 친절한 영업신고 업무 처리, 주민과 함께하는 위생문화 체험,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과학적 위생지도 체계 확립, 정기 위 생점검 사전예약일 신청 운영, 구민 건강을 위한 식품 안전 관리, 학교주변 그린푸드존 관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고객감동 5S 실천운동 전개입니다. 2014 아시아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여 국내외 손님들에게 고객감동 5S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따뜻하고 수준 높은 친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명품음식점으로 정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손님이 오시면 일어서서 맞이하며, 바라보며 인사하고 웃으면서 주문받으며, 신속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만족 감동을 주어 인천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음식업지부와 연계하여 일반음식점 3,483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교육 및 정기 간담회 구청 홈페이지 구청 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소규모 음식점 위생지도 서비스 실시입니다. 정기 위생 점검에서 제외되어 위생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소규모 음식점 영업주의 자발적 참여 유도로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식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음식점 20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매뉴얼을 제작 배부하여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문 맞춤형 행정지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식품제조 가공업 활성화입니다. 식품산업의 건강한 발전 도모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식품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소통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분기별 1회 간담회를 실시하고 식품안전을 위한 업소 방문 현장 교육을 분기별 1회 실시하며 현장맞춤형 매뉴얼을 제작 보급하여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비교시찰 실시 및 식품제조업소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를 10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신속하고 친절한 영업신고 업무 처리입니다. 식품 공중위생 및 건강기능식품 위생, 지위승계, 폐업 등의 업무를 신속하고 친절한 처리 및 위생법령 안내 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식품위생 및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 3,060건, 공중위생영업 신고 398건, 영업신고업소 시설조사 1,169건, 위생교육 관리 8,955개소, 품목제조보고 751건, 면허증 발급 251건 등입니다. 앞으로도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음식문화 체험입니다. 서구민을 위한 뷰티플 헤어쇼, 음식한마당 맛자랑 멋자랑, 엄마랑아빠랑 케이크 만들기 등 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열어 구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먹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주민과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7월 13일 서구 문화회관에서 헤어쇼를 개최하였으며 10월 16일 마실거리에서 음식한마당 맛자랑 멋자랑 및 제과제빵 페스티벌을 추진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위생업소 영업자들의 사기진작 및 위생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입니다. 낭비적인 식생활 습관과 푸짐한 상차림문화를 지양함으로써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건강하고 알뜰한 음식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음식문화거리 간담회 10회, 검단먹거리타운에 지주간판을 금년도 2월에 추가 설치하였으며 모범음식점 지정 140개소, 자외선 살균 수저통 등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식품접객업소 교육 2,011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좋은 식단 실천 및 음식문화 개선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과학적 식품위생지도 체계 확립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현장에서 정확하게 조치할 수 있는 과학적 위생체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위생감시공무원 크린 구청장 서한문 발송 579개소, 세균오염도 조사 579개소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에도 위생오염측정기, 자동운전 측정기 등을 오염원에 대한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적발 위주가 아닌 자체 시정을 유도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정기 위생 점검 사전예약일 신청 운영입니다. 위생 점검 일을 사전에 예약하여 위생업소의 부담감을 해소하여 구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에는 위생업소 사전안내장 발송 504개소에 신청업소 178개소, 하반기에는 대형음식점 38개소에 신청업소 11개소가 있었습니다. 김밥, 샌드위치 전문점 발송 30개소에 신청 13개소입니다. 2011년도에도 보도자료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더 많은 업소가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사전신청 업소와 비 신청 업소의 위생수준을 비교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구민건강을 위한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식생활 환경변화와 신종유해물질 증가, 수입식품 급증 등 식품산업의 다변화에 신속한 대응으로 구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635건에 부적합 6건입니다. 2011년도에도 계절별 성수식품, 국민 다소비 식품, 어린이 기호식품 등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학교주변 그린푸드존 관리입니다. 학교주변 200미터 이내를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집중 관리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를 통하여 부정 불량식품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지정 67개교, 식품안전지킴이 위촉 260명,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지도점검 8회에 2,237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 16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신설학교 추가지정 4개소,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담당 운영제 70개소 20명,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 220건, 어린이 식품안전 영양교육 및 홍보 2,520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식생활 먹거리 중요한 것이죠.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팀장님들도 마찬가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70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음식문화 체험 있는데 작년에 참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5천 2백 60만원이라고 했죠. 구 기금은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구 기금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구비는 일반예산입니다.

구 기금.

구 기금은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위생업소를 행정처분 하면 영업정지를 대신하여 납입할 수 있는 과징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40%를 저희가 60%를 갖고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 기금 거기에 시에서 하는 것으로 6대4로 되어 있나요. 천만원 이것이.

아닙니다.

구 기금은 천만원인데 이 기금은 아까 과태료 징수 이런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세하게 얘기해 보세요. 저는 잘 모르고 있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구 기금.

위생업소가 지적을 받아서 저희 점검 때 그래서 행정처분을 대부분 영업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명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업정지를 그쪽에서 대신해서 돈으로 과징금으로 하겠다 하면 1년 매출을 세무서에서 부과세 신고한 그 금액에 따라서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해서 납부하면 그게 시 수입으로 들어가서 시에서 40%를 자기네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60%를 저희한테 줘서 구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래방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노래방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고 여기 보니까 예산이 웰빙 제과제빵 체험행사, 뷰티플 헤어쇼, 음식한마당 이 예산이 과다하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뷰티플 헤어쇼는 주로 어디다가 2천만원씩 지출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미·이용 협회에서 금년도에 문화회관에서 했는데 헤어쇼를 하는 것입니다.

헤어쇼를요.

이게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하고 똑같이 올렸습니다.

웰빙 제과제빵 체험행사는 어디서 했나요?

이번에 맛자랑 멋자랑하고 같이.

거기도 예산이 천만원씩 들어가나요?

네.

천만원씩 들어간 것이 주로 어떤 내용인지.

시설설비라든가 또 빵 가지고 어린이들 케이크 만들기 행사라든가 전시행사 체험행사 다양한 행사를 하고 또 거기 하고나서 일부를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일부를요.

그것은 협회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안 들어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5천 2백 60만원이라는 비용은 정말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지 않나 그래서 이것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 한번 저한테 빠른 시일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쪽에 유통식품 수거검사에서 부적합 6건이라고 했는데 부적합 6건은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부적합 6건은 함량이 미달되었다든가 세균수가 초과했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식품 종류는 어떤 것인가요?

종류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 같은 경우는 요오드가가 안 맞는다든가 산가가 높다든가 기름 종류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부적합 몇 건을 적발하면 행정처분하고 그러나요?

행정처분은 저희 관내 것은 저희가 하고 타 관내 것은 타 관내에다가 그것을 행정처분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증거서류 첨부해서.

그 다음에 76쪽에 학교주변 그린푸드존 관리인데 전담관리원 운영비 해가지고 8백만원 그랬네요. 8백만원도 전담요원들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요?

전담요원들이 나와서 학교주변을 위생 점검을 할 때에 봉사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1인당 4만원씩.

하루에요.

네.

그러면 주로 며칠씩 다니고 있나요?

그것은 연간 20일에서 50일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한 분의 전담원이 20일에서 50일 정도 다닌다고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예산은 저희가 소비자감시원이 20명인데 8백만원은 20일치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주로 인건비입니까?

인건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65쪽에 고객감동 5S 실천운동 전개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수실천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 놓았는데 인센티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주실 예정인가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표창장을 준다든가 아니면 저희 홍보책자 만들 때 올려준다든가 아니면 저희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좋은 업소라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4쪽에 정기 위생 점검 사전예약일 신청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위생 점검이라는 것이 사전예약을 하게 되면 업소에서 다 준비를 해놓고 받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위생 점검이 실효성과 효과가 있을까요. 평상시에 이렇게 위생 점검이 깨끗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점검일 때만 깨끗하게 해놓고 점검을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평상시에도 그렇게 잘하고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이죠?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금년도에도 실시해봤지만 그래도 지적받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예약 일을 미리 받는다 뿐이지 저희가 점검 나가기 전에 전체업소에다가 10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집단급식소 점검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라고 미리 알리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달 내내 언제 나올까 이렇게 부담감을 갖는 것보다 우리 업소는 그러면 10일 경에 나와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20일 경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그때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사전예약일을 안 받아도 미리 우리가 점검기간이 몇 일부터 몇 일이라고 공문을 보내고서 방문을 합니다.

본위원의 말은 위생 점검이라는 것이 평상시에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위생 점검을 했을 때 깨끗하게 위생처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전예약일이라든가 어느 시점을 기준을 가지고 점검을 나가겠다 하면 다 준비된 상태에서 점검을 받다 보면 평상시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늘 안 하는 것보다 한번이라도 이렇게 저희가 나간다고 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효과면 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위생 점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사전 점검이 되어가지고 예방차원에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 홍보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평상시에도 위생 점검이 철저히 잘 되어가지고 위생체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순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해영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병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원석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정우영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201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사업 5건 계속사업 10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대구민 맞춤형 홍보 추진입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정책에 반하는 일부 주민들에 의한 불법 쓰레기 배출행위에 대해 주민을 대상으로 상황별 사업별로 맞춤형 홍보를 통해 주민 스스로의 인식변화를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상습무단투기지역에 꽃담장 설치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쓰레기종량제 홍보 동영상 및 판넬의 제작 활용과 대상지역별 상황별로 차별화된 홍보물을 제작하여 체계적인 홍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 상습무단투기지역 꽃담장 설치 사업의 확대 추진으로 2010년 석남1동, 신현원창동, 연희동 지역에 대한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무단투기취약지 50개소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꽃담장 설치 주변지역 주민에게 무단투기 계도 안내문을 배부하고 주민 단체별 책임자 지정관리와 구·동에서의 1일 1회 이상 순찰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홍보 동영상 제작으로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학교 학생 대상 및 각동 자생단체 회의 시 순회 홍보와 무단투기 현장 홍보 판넬을 제작 동 주민센터 순회 전시로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역별 상황별 맞춤형 홍보물 제작으로 상가, 음식점, 대로변 및 상습무단투기지역에 대한 유형별 경고판을 제작 설치하고 배출시간 분리배출 방법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천 1백 39만원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상습무단투기지역 무단투기 전문 단속원 운영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천 홍보와 동시에 무단투기단속 및 계도를 전담하는 전문 단속원을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계도 단속 활동으로 주민의식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었으나 차량취득 등 향후 운영에 문제가 있어 개선하여 운영토록 하겠으며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시범 실천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이외의 다세대, 빌라 등에서의 재활용품 분리 배출에 대한 구민의식 제고 및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시범 실천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우리 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 조례에 의거 재활용 가능 물품을 6종으로 구분 수거토록 하고 있으나 빌라, 다세대 등에는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설치 희망 지역을 사전 조사하여 희망하는 지역 30곳을 선정하여 관리자를 지정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 1월 중 홍보를 통하여 2월 중 신청을 받아 3월부터는 분리수거함을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예상입니다마는 관리자를 지정하여 잔재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위를 촉구하고 분리수거함 내 유가물의 개인 수집상에 의한 수거 행위는 설치목적이 분리 배출 계도에 의거 폐금속자원과 달리 일반 재활용품의 개인수집상에 의한 유통 시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비는 2천 6백 34만원입니다. 상기 사업은 일부 희망하는 지역이 있으므로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의료폐기물 자율점검의 날 운영 계획입니다. 비 예산 신규사업으로서 의료폐기물에 대한 관리방법을 의료기관 스스로 자율점검하고 실천하도록 안내하여 자율과 고객 중심의 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서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506개소에 대하여 관계자 간담회 자율점검의 날 운영 폐기물 적정관리 방안 등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 의료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2월 중 개최하여 자율점검의 날 운영을 위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 배부하고 자율 실천토록 하며 유관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폐기물 관리체계를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배출자와 함께하는 안전한 폐석면 관리입니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하는 폐석면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어 폐석면 발생에서 처리 완료시까지 단계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 폐석면의 발생단계 처리단계 및 처리 완료 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 발생단계에서 배출자로 하여금 발생 처리계획을 신고 받아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 등을 관공서에서 안내하고 2단계 처리단계는 철거과정과 폐기물 보관상태 관리 및 폐석면 처리과정 기록유지 3단계 처리완료 과정으로 배출자의 철거완료 보고서 제출과 폐기물처리업체로의 입고 처리 상황까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루원시티 등 대규모 공사장의 대기중 폐석면 농도 측정과 측정결과를 실시간 일반에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안정적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전문처리업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강화로 수거 효율화 및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10년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추진사항은 생활폐기물, 가정사업계폐기물, 대형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류 폐기물 등 5종의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고 있으며 매년 공개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하여 대행료 선정과 수집 처리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 반영코자 하며 처리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구 기동처리반 및 청소업체 휴무일 기동처리반 운영으로 주민의 불편해소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7억 6천 7백 3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친환경적 정착 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의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제도의 친환경적 정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종량제 봉투 제작은 구에서 판매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사용봉투 사용 활성화 및 대형폐기물의 재활용 처리를 통한 친환경적 종량제의 정착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제작은 총 7회에 걸쳐 봉투 245만매, 대형폐기물스티커 7만매를 제작하여 20억여원의 위탁판매 실적을 거두었으며 관내 대형마트 3개소에 대하여는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을 위한 봉투를 별도 제작 판매한바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제도 정착을 위한 배출방법 홍보를 집중 추진하고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현수막게시 등 현장홍보 계도를 강화하며 재사용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 및 1회용 봉투 없는 점포 만들기 사업을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재사용봉투는 현재 2개종을 만들었으나 업소에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30리터 봉투를 추가 제작하여 판매토록 하며 중소형 마트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에 대하여도 인터넷 배출제를 적극 홍보하고 스티커에 배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배출실명제를 도입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대형폐기물 중 소각 처리하던 폐 목재를 지난 10월 1일부터는 관내 동화기업에서 재활용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천 9백 97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깨끗한 서구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간선도로 및 환경 취약지 중심으로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을 활용 매일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도로환경미화원은 총 147명으로서 간선도로변 5개 구역과 차량반, 기동반 동 주민센터 등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차량은 노면청소차량 및 살수차 등 1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 비산먼지 취약지역인 드림파크로, 중봉로, 경명로에 대한 도로 노면청소 및 살수 작업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적극 추진하고 주택가 간선도로 등 취약지역에 대하여 집중 청소를 실시하며 민관 합동 깨끗한 공단거리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3천 2백 20만 8천원으로 청소차량의 노후로 청소작업 시 일부 소음 민원과 청소작업에 따른 작업 불량 원인이 되어 2001년부터 2003년도에 취득된 차량의 교체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노면차량 3대에 대하여는 당초 구입 시 시비로 취득한 사항으로서 시비지원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장비 현대화 및 작업기능 향상을 위하여 깨끗한 서구 가로환경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추진입니다. 종량제 실시 이후 주민들의 인식 부족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환경순찰과 홍보 계도를 통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월 2회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계도 활동 전개와 상습무단투기지역에 대한 전문 단속원 운영 계절별 특성에 맞는 특별 단속반 편성 운영 등으로 상습무단투기 행위 예방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및 불법소각 행위 단속 활동으로 25회에 걸쳐 총 65건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120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한바 있으며 여름철 특별 야간단속 활동 무단투기금지 경고스티커 부착 및 경고판을 제작 설치한바 있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 동별 취약지역에 대하여 관리카드화 하여 관리하고 상습무단투기지역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단독순찰 강화 무단투기 행위에 대한 단속 정례화 및 계절별 특별 단속활동 전개 무단투기 상습지역 인근 주민에 대한 홍보강화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홍보비로 3백 11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자원재활용 계획입니다. 자원재활용 사업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감량화 사업 사용 가능한 물품 등을 다시 사용하는 재사용사업과 버려진 폐기물을 분리하거나 폐금속 자원을 축출하여 자원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구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감량화 사업으로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실천관련 다회용 컵을 제작 보급코자 하며 관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목욕업소 등 1,134개소의 1회용 용기, 비닐식탁보, 비닐팩 등 사용 안 하기 실천과 포장폐기물 줄이기 실천으로 대형매장 중심으로 과대포장 단속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재사용 사업으로서 알뜰나눔장터를 총 8회 2,200여명이 참여하여 중고물품 2,600여점 및 도서 187권을 교환한바 있습니다. 재활용 사업으로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폐금속자원 재활용을 위한 폐휴대폰, 폐전지 등을 분리 수집하고 있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으로는 감량화 사업으로 공공기관 1회용컵 사용 안 하기 실천을 위한 다회용컵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자원절약을 도모하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안 하기 명절 등 특정시기에의 과대포장 단속으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재사용 사업은 알뜰나눔장터 운영으로 기존 1,3주 토요일에서 2,4주 놀 토로 운영시기를 변경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천여건을 확산토록 하겠으며 재활용 사업으로는 재활용품 분리수거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기존 공동주택에 설치되었던 분리수거함을 다세대 및 연립 등 희망지역을 조사 30개소에 시범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폐금속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31개 폐소형가전과 폐휴대폰, 폐전지 및 폐해 형광등을 분리 수집하여 회귀 자원을 재활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1천 9백 85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관리 대책입니다. 음식물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로 생활주변 환경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한 자원의 절약과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합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 서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일일 처리량은 90톤으로 6개 업체에 민간위탁 처리되고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파손용기의 적기 교체를 위해 1,900개의 수거용기를 사전 제작 보관하고 있으며 음식물스티커 20만매를 제작하였으며 음식물 배출 비용은 세대당 월 930원 정액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음식점 125평방미터 이상 집단급식소 100인 이상 업소 등 감량의무 사업장 670개소에 대하여 감량 실천을 위한 업소지도와 분리배출 및 감량 홍보와 수거용기 11,950개에 대한 세척사업을 6회에 걸쳐 추진한바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수집운반 처리를 위하여 10월 중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2월까지는 수집운반 처리업체에 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약체결 시 관내업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수거용기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존 6회 세척하던 것을 8회로 세척 회수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가구수 증가 및 파손용기 교체를 위하여 3,000개의 수거용기를 제작코자 합니다. 감량의무사업장 관리강화로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일반음식점은 기존 125평방미터에서 100평방미터로 대상을 확대하여 대상 사업장을 670개소에서 973개소로 확대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 6천 3백 21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공공관로공사에 따른 정화조 폐쇄 홍보 실시입니다. 개인 배수시설의 공공하수관로 연결 공사로 인하여 기존 정화조의 기능 상실로 인한 방치 시 안전사고 및 위생문제의 발생이 예상되므로 적극적으로 폐쇄토록 안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지역은 연희구획정리사업지구, 검암경서지구, 검단지구 등 구획정리사업지구로서 다른 지역은 건축 시 공공 하수관로에 정화조가 연결되어 문제가 없으나 연희구획정리사업지구는 2009년부터 공공 하수관로에 연결이 되도록 시공되어 기존의 개인 정화조를 폐쇄하고 공공 하수관로에 연결시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466개소 중 1700개소가 이행하고 296개소가 미 이행되고 있는바 개인이 정화조를 폐쇄하기에는 전문 설비업체가 없어 과다한 공사비로 인하여 이행이 늦춰지고 있는 사항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는 연희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를 고려하여 도로 노선에 따른 사업 물량을 파악하여 일반 시공업체로 하여금 사업계획 및 견적을 받아 연희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협조로 해당 주민의 합의를 유도하여 구간별 동시작업 추진으로 비용 절감과 사업의 신속화를 도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개방화장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방 및 중점 화장실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및 개방화장실을 확대 지정하여 부족한 공중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객의 편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선진문화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물품 지원 대상 시설로서 개방화장실 99개소와 중점 개방화장실 8개소 등에 대하여 편의 위생용품을 구입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이용자의 쉬운 인식을 위하여 개방화장실 안내판을 주유소 인근 거리 가로등주를 이용하여 제작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중점 개방화장실을 확대 지정하여 2개소 늘리고 중점 개방화장실에 구정 홍보 알림판을 설치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행정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방화장실에 대하여도 편의 위생용품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 3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고품질 순환골재 생산시스템 구축 사항입니다. 건설폐기물을 친 환경적으로 처리하고 고품질의 순환골재 생산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원순환형 녹색도시 조성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6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고품질 생산설비를 설치토록 유도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3월 순환골재 품질분석을 실시하여 유기이물질 함유량 조사로 골재 및 토분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순환골재의 품질분석을 연 2회 실시하고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여부에 대하여 분기 1회 점검으로 고품질 순환골재를 생산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급공사 발주부서에 순환골재 품질 분석 결과를 통보하고 사용토록 권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분석의뢰비로 2백 90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폐기물사업장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 시행입니다. 불시, 수시 단속 관행에서 벗어난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 시행으로 사업장 자율 환경개선 유도 및 자율과 고객 중심의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연중 폐기물 지도·점검 대상 사업장 212개 업소에 대하여 30일간에 사전 예고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 재활용신고업체, 폐기물처리시설 및 사업장 일반·지정·의료폐기물 배출자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 관련 공문발송, 구청 홈페이지에 일정 게시로 사전 인지토록 하며 신청 사업장에 대하여는 SMS 문자 안내도 실시하여 사업장 관리에 있어 자율 환경개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청소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업무가 굉장한 것 같아요.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 81쪽에 관리자 지정이 있는데 관리자 지정은 어떤 식으로 관리자 지정하는 것입니까?

시범사업으로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를 설치하는데 다세대하고 빌라에서가 신청이 안 되고 일부 지역에서 분리수거함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나 반장 아니면 빌라 단위에 대표자를 지정해가지고 깨끗하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자를 책임제로 지정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장님들이 주로 하시는 되겠네요.

반장님이 주로 되시겠습니다.

빌라 같은 데는 서로 책임자가 없더라고요. 관리사무실도 없고 그래서 통·반장들을 활용하시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82쪽하고 83쪽은 청소과에 직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청소하시는 분 빼시고.

저희 직원은 정규직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명이 과장님을 포함해서 전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환경보전과는 3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생활하면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이 전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폐기물도 일종의 산업폐기물 쪽으로 분류해가지고 항상 별도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게끔 되어 있지 의료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보건소라든가 환경보전과에서 하기는 부적절하고 저희 폐기물관리팀 직원 6명이 하고 있는데 인력보다는 자율 실천하고 또 병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모든 것도 세균이라든가 병균 감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별도 용기에 담아서 처리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비 예산으로 하니까 인력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소홀하지 않겠나 제 생각은 보건소에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것을 분명히 다음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83쪽도 배출자와 함께 하는 안전한 폐석면 관리 이것도 환경보전과에 이양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것도 청소과에서 전부다 하다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번에 10월 6일자로 조직개편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청소행정과가 받아 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환경보전과장이 말씀한 것이 그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가 많으니까 이런 문제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환경보전과에 여러 가지 인사적체도 있고 전문성이 저기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85쪽에 재사용종량제봉투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나요?

재사용종량제봉투라는 것은 현재 보면 상가 대형 유통 상가라든가 시장에서도 일체의 쓰레기봉투 그냥 흑색봉투라든가 다른 봉투를 제공하지 못하게끔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이 재사용봉투라고 해서 저희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업소에서 유가로 판매하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10리터 20리터를 낱장으로 판매하는 것이죠. 상품을 사서 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쓰레기종량제봉투로 사서 가지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화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재사용봉투라고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어서 쓰레기봉투를 다시 또 재사용한다는 얘기인지 이런 것들이 글쎄요 저도 얘기는 들어봐도 그 말씀을 방금 들었는데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잇따라도 보든지 다음에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홍보에 여기 사업비의 예산은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죠? 봉투 홍보해가지고 홍보비를 받은 것인가요. 홍보를 하는데 이게 필요하다는 것인가요.

종량제 실천을 홍보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홍보인가요?

그 홍보는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해 달라고 해서 규격 이외의 봉투를 배출했을 때는 경고스티커도 붙이고 그 다음에 투기시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같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그때그때 만들어가지고 쓰는 사항입니다.

안내문 홍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7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했는데 제가 서구 테니스장에 사진을 찍어서 오늘 보여주려고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테니스장에 엄청난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 종류를 제가 확인해보니까 주로 테니스에 나오는 캔 이런 것들이 몇 년 된 것 같아요. 봉지에 담아서 계속 버리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 쌓여 있어요. 이따가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나 구청 앞에 지저분하고 그래서 그것은 언제 빨리 치워야 되지 않겠어요. 원인제공자를 찾아서 처리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빠른 시일에 치워야지 너무 지저분하고 주민들도 전부 여기다 갖다 버렸어요. 아마 1년 넘은 것 같아요. 봉지도 삭고 그런 것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2부지나 저희가 관내 순찰하면서 인천교 주변 시립 테니스장 주변에도 문제가 있는데 방치폐기물로 해서는 일단 저희도 방치폐기물에 대한 행위자를 찾기 위해서 많이 거리에 투기된 쓰레기를 선별하고 있고 투기자를 찾고 노력하는데 투기자가 적발되었을 시에는 과태료부과를 하고 2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부테니스장 아시죠?

네.

거기 가셔서 꼭 확인하셔서 처리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93쪽에 주유소 말고 중점 개방화장실은 주로 어떤 데를 얘기하는 것이죠?

관내 경인빌딩 등 이렇게 대형 상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대형 빌딩.

그러면 저쪽에 석남완충지역에 시설 용도변경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린다는데 석남완충지역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그 주위에 건물들을 찾아서 개방화장실을 당분간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석남시설녹지 주변에 최근에 동 초도방문 때도 얘기가 되고 그래가지고 인근에 조금 거리는 떨어졌는데 주유소 2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옛날에 그러면 그 주유소는 개방화장실이 아니었나요?

거기가 적용이 안 되어 있었는데...

주유소가 제가 알기로는 전부다 개방 의무조항이 아닌가요?

원래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정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을 추가로 저희가 지난번 초도방문 때 방문을 해가지고 여기를 꼭 개방을 시켜달라고 협약을 했고...

그거 좋으신 생각인데 거기는 제가 거기 살고 있어서 위치는 잘 아는데 길을 건너가야 돼요. 신호등을 건너가고 그런 불편이 있으니까 이쪽 도로 쪽으로 완충녹지 학교 쪽으로 해서 상가나 이런데 상가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반드시 실천을 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상당히 오래 걸린다고 해요 화장실이.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 꼭 건물주인들 이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개방화장실로 만들어주시고 또 홍보를 부착을 하면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을까 그 뒤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사거리 입구에 카센터라든가 확인을 해가지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복지도시 전문위원님으로 오래하셔서 그런지 아주 꼼꼼하게 보고도 잘 하시고 하셨는데 너무 오랫동안 보고를 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는 마음에 잠깐 말씀드리고 우리 청소업무는 사실 기초자치단체에 존립 이유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해야 될 일 중에 기초자치단체가 왜 존재하느냐 주민들이 그거 뭐 필요 하느냐 이럴 때 아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것이 청소업무인데 그만큼 체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 제목을 딱 보면 원래 그렇잖아요. 생활폐기물 잘 처리 하겠다 무단투기를 방지해서 배출하는 사람들이 비용부담하면서 배출하도록 하겠다 배출경로를 유지해서 하겠다 이런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나오는 것 중에 재활용 부문은 별도로 해서 자원화 시키겠다 도로청소 깨끗이 하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3개...

누가 봐서는 청소업무가 아주 대단히 방대한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생활폐기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 예산 그거 아니겠어요? 예산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 맡기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 이것도 정해져 있고 또 반입수수료도 정해져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딱 고정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위탁대행수수료 이런 부분을 위탁대행업체를 잘 관리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예산을 아끼는 그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삼성그룹의 예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일반 업체들보다 하도급가 있죠. 하도급 업체보다 원가 구조를 더 잘 알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익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박하게 한다고 해서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만 과장님도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고 또 1년여 근무하시면 다른 데로 가시기 때문에 직원들도 많이 이동을 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속적인 연속적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가 계속 전달되고 이런 것들이 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방향을 가지고 항상 업무에 임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행사성 이런 것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원 순환하기 위해서 알뜰나눔장터도 운영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별로 부녀회별로 해서 벼룩시장도 하고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들 쓴 것 교환 것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행사성 일을 하다 보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사성은 자제하시고 아주 진짜 핵심이니까 기초니까 그것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시범 설치 운영하겠다는 것은 아주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주도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끗하게 운영되려면 재활용 분리수거대가 잘 설치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니까 30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1개소당 82만원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6개함으로 나눠지니까 한 함당 13만여원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로 충분히 깨끗하게 될 수 있나요. 아니면 너무 조잡하고 그러면 진짜 쓰레기장처럼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지난 환경대전에 나가서 수거용기라든가 이런 것을 봤는데 대규모 빌라나 다세대단지 위주로 선정을 해가지고 기존에 지금 현재 수거체계도 6종으로 분리는 하게끔 되어 있지만 실제 한 차에 다 실고 있습니다. 이런 체계를 개선해 봐가지고 주민이 일차 분리한 것에 있어가지고 선별장에 가서 재선별이 이루어지는 이런 비효율적인 것보다는 좀 능률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분리수거대가 괜찮은 것이냐 이거죠?

그것은 항공 마대로 해가지고 담아서 그것을 항상 리필해주고 다시 거기서 그대로 취급 처리할 수 있게끔.

마대로 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용기 틀은 제작해놓고 바깥에 박스는 거기다 담아 놓으면 그것이 꽉 차게 되면 그때 그 용기째 그대로 들고 가게끔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분리수거대 이게 자칫하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좋은 것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을 하더라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쓰레기봉투 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2001년도에 가격이 책정되어서 현재까지 변동이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비용 자체는 저희 고유 업무로 해가지고 조정이 필요한 부분인데 또 서민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저희도 염두 해두고 현재는 자금율이 채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비용 대 지출이 보면 지출이 과다하기는 한데 최대한 자원을 절감하고 발생을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서 지금 깨끗한 서구 만들기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은 평상시 해야 될 업무이고 한데 중점 관리해야 될 때가 몇 군데 있죠?

네.

북항 쪽 그쪽 도로 서부산업단지 그 다음에 드림파크로 입구 그쪽에 대해서 아주 중점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그것이 확 바뀌어서 진짜 서구가 깨끗해 졌구나라고 느낄 수있도록 한번 과장님께서 해 보세요?

그 부분은 홍순목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해서 드림파크로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도에 도로 측도변에 지금 하수구가 없는데 하수도 개설을 추진해가지고 하면 많이 개선이 될 것이고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는 곁들여서 살수차를 만톤 이상 들어가는 대형 살수차를 구입해가지고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그 사항으로 구입해서 그쪽에 중점해서 비산먼지는 해소코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대행 료를 주고 있는데 그 금액은 증액할 수 없는 것인가요?

저희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증액 요청도 가능합니다. 운영협의체가 현재 기능을 발휘 못하고 있는데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매립지 드림파크로 관리비로 해서 연 7억 7천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청소차량도 지원 받았고 해서 필요 있으면 저희가 수시로 제공받아서 계속 환경개선을 관리토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립기간 연장 관련해서 반입 수수료를 인하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나요?

매립기간 연장하고 결부된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에 아라뱃길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수용되는 구간에 보상금 받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로 해가지고 현재 매립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그랬기 때문에 매립지 소관 지역인 서구에 매립지 반입수수료 절감하고 50% 감면하고 그 다음에 매립비용에 5%를 저희 서구로 달라고 이렇게 특별법 제정사항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반영된 것은 아니고.

지금 시에서 마련한 특별법 시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된 사항은 아니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는 데도 업무보고 때문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폐기물관리팀이 환경보전과에서 지금 청소행정과로 10월 6일날 이관이 되었다고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조직유지 기능상 한 것이 우선적으로 저희 폐기물관리팀 업무가 생활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중간 부분입니다. 발생과 처리하는 중간에 유통과정 중에 한 과정인데 8개 구군 중에서 대부분이 청소행정과에 속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서는 이 분야에 대한 것인데 환경직이 우리 환경보전과에만 있다 보니까 시하고 구만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불합리성으로 뭐라고 할까 사기라든가 또 부서이동으로 변화를 주므로 해가지고 적응을 좀더 신속하게 시킬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부서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처리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는 순환골재 문제에 있어서 사실 발생시키고 처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구에서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업무 분장표를 이렇게 보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업무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서구에 맞는 것은 환경보전과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기왕에 청소행정과로 지금 이렇게 업무가 넘어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이 아주 열심히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국장님 직제개편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여기 보고를 해서 서로 교감이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지금 저희들 여기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 민망스럽거든요.

저도 이게 지금 의아해한 것이 조직개편의 안을 다 받아가지고 수렴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기획홍보실에서 의원님들 간담회 거친 것으로 저는 알았거든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기획실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이 자료 준비하셨는데 왕길동 적치골재 진행사항 보고 했는데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죠?

왕길동 적치골재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사항인데 원천적으로 이 적치골재가 원인발생을 시킨 삼력환경이나 반도자원, 순환골재에서는 현재도 본인들은 자산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또 재활용 골재가 원천적으로 우리 건축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법에 있어가지고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재활용하자 하고 또 의무적으로 15% 이상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사실 상품의 품질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그래가지고 현재 사용을 기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발생 원인자가 토지소유자가 또 상이하기 때문에 서로 소송이 붙어 있는 부분이고 또 발생 원인자는 적치해놓고 이것을 유체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방향 판단을 하겠지만 일단은 남의 유가업무를 가지고 치워라 우리가 치우겠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간 처리에 대한 합의 불가 시 강제조치 할 수 없음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어차피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니까 법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법적인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미약할 것 같은데 차후에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까?

지금 강구하는 부분이 순환골재를 생산했을 때에 지금 일부 업체에서는 처리하는 데만 해도 4년에서 7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재활용 골재로 선별이 이루어졌을 때에 판로가 있어야만 처리가 되지 이것이 갈 때가 없으면 지금 순환골재협회에도 보면 20만톤 이상이 순환골재 선별을 해 놓았는데 처리를 못하고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기존 골재도 문제지만 선별한 이후에 이 순환골재가 매각이 안 되면 갈 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로서는 사실 도로공사 현장이나 아니면 매립지가 있어야만 이것이 성토제로 들어가는데 사업장에서 기피하는 이유가 품질 불량 문제입니다. 이것을 순환골재를 쓴 다음에 과연 납품된 시공 도로 상태라든가 매립토가 안정적이다 이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품질기준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계속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법적으로 15% 이상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피하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것을 중앙부서라든가 건의를 해가지고 반드시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해주면 처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유가물이기 때문에 대가를 받고 팔고 가능한 부분인데 사용을 기피하고 있으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으로 계실 때 우리 5대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지 기간 연장에 대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매립지 기간 연장은 우리 구에서는 2016년에 종료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는 신규조성 관계로 해가지고 다시 거론하는 것이지 연장과 관련한 어떤 다른 협상의 의지는 없습니다.

분명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립지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반대이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에 연구용역비 있죠?

네.

생활폐기물 처리대행료 원가산정 용역비인데 이거 지난 5대 때 연구용역 할 때에 그 때는 어떤 명목으로 해서 우리가 용역을 했었죠?

동일한 사항인데 처리용역을 3년 주기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역 자체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처리용역은 보고 의무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처리업체에 처리비용에 대한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단가를 산정해서 처리업체에 용역비를 따로 별도로 대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용역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해마다 청소 처리 대행업체들 보면 운영비라든가 이것을 상당히 호소를 하고 있는데 경영의 애로를 호소하는데 또 저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비용을 절감해야 되는 것이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또 이것이 중앙 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권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1년 주기라든가 필요할 때 이렇게 수시로 했었는데 2005년 이후부터는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 음식물류폐기물 안정적 관리 대책 했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음식물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구에서 전체 예산이 지금 44억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집운반 처리까지입니다.

수집운반 처리비용까지 해서요?

네.

어마 어마한 돈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아까 감량화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안이 지금 보면 670개소에서 973개소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더 구체적인 감량화 실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음식물 과정 배출되는 부분은 저희가 2012년부터는 종량제로 전환을 할 것입니다. 현재는 세대당 930원으로 해가지고 똑같이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을 2012년부터는 종량제라고 해서 배출하는 만큼 이렇게 부담하게끔 제도가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관련 조례 정비라든가 해서 2012년부터는 본인이 만들어낸 만큼 배출하는 양만큼 비용 부담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상당 양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맞네요. 발생하는 양만큼 돈을 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여태까지 실천이 안 되었던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잠시 이석한 관계로 간사인 본위원이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성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찬규 도로팀장이 오늘 한마음수련회 가서 차석인 이성호입니다. 최구영 전기팀장입니다. 권순태 치수팀장이 오늘 연수를 가서 차석인 이승철 참석했습니다. 천성범 자전거팀장입니다. 99쪽입니다.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열악한 주택 및 공단지역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인 원창동 158번지 외 4개소 1.17키로미터 폭은 6에서 20미터로 20억 8천 6백만원의 예산으로 도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원창동 158번지 3-23호, 원창동 145번지 소로 3-24호 이것은 저희 동일폐차장에 있는 거기 소로로서 내년도에 저희가 실시설계와 그리고 보상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좌동 150번지 그리고 가좌동 137번지와 가좌동 173번지는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광역시와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 완료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원창동 동일폐차장 인근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원창동 152-8번지에 750미터 폭은 20미터로 1백 47억 4천만원의 예산으로 2011년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보상 추진이 80%가 완료되었으며 토지보상 55건 중 49건, 지장물 23건 중 18건이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미 보상된 토지 6필지와 지장물 5건에 대해서는 11월 중 보상기피 토지 및 지장물 수용재결 신청 후 공탁처리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으며 현재로는 보상가옥 18건 중 8건이 철거가 완료되어 4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도 말까지 본 공사를 추진해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석남동 중1-75호선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석남동 목재단지와 봉수대길을 연결하는 미 개설 도로로서 길이 290미터 폭은 20미터에 50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2011년도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2009년 3월 16일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현재 보상 추진이 토지 2건에 1건 지장물 6건에 2건 70%의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토지 1건 지장물 4건은 보상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말까지는 보상을 추진하고 그리고 2011년도 12월까지는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문제점은 현재 시비 지원이 5억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나머지 20억에 대해서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시비가 확보되어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왕길동 204-13번지 외 2개소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사업규모는 505미터로 폭은 6에서 8미터로 총 사업비가 27억이 소요되는 원당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민원 해소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소로 2-501호는 현재 4필지 중 3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었고 2010년 9워 8일 수용 재결 완료가 되어 10월달 공탁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로 3-502호는 9월까지 손실보상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소로 3-504호는 2011년도부터 12년도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보상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501호선과 3-502호선은 공사추진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인도정비공사입니다. 우리 관내에 횡단보도 인도턱 낮추기 정비에 대하여 관내 간선도로 200개소와 노후 보도블록 및 경계석 정비를 2키로에 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비 5억 3천만원으로 2011년 4월 6일까지 정비토록 하여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3건에 17억의 예산으로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과 불합리한 구조물을 정비하고 노후 파손된 굴착 노면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포괄사업비를 활용하여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 건설민원을 즉시 해결하여 주민생활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총 8,528개소와 보행등 1,60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중에 민원등 수시로 제어함 정비 20개소와 지중선로 정비 13키로, 램프 안정기 보수 5,500개소, 기타 도로조명 보수 보강을 4억 7천만원의 연간 사용 예산으로 차량 및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가로등 고효율 조명 교체 및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명로와 9개 노선에 대하여 가로등 기구 램프 교체 380개소, 가로등주 정비 170개소, 가로등 수신기 정비 20개소에 대해서 2011년도 6월까지 9억 2천 1백만원의 예산으로 고효율 조명으로 해서 밝기와 에너지 절약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보안등 설치 및 양방향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보안등은 총 6,63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보안등 보수 1,000여개소와 보안등 설치 100개소, 보안등 정비 230개소, 고장통보기 설치 400개소를 2012년도 1월까지 4억원의 예산으로 주민이 야간에 안심한 보행과 방범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를 대상으로 2011년 중 침수지역 해소와 노후불량 하수도시설물 보수 교체 및 준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석남동 유수지 및 북항주변 하수도 정비와 가좌동 476-17번지 하수박스준설공사 외 4건을 준설 완료하였습니다. 2011년에도 사업비 23억원의 예산으로 석남유수지 지류 정비 공사를 완료할 것이고 관내 불량하수도를 보수하고 하수관거를 우기 전에 집중적으로 준설하여 금년과 같은 집중호우를 적극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저지대 주택 침수시설물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금년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2011년 3월에서 6월까지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반 지하 및 저지대 침수에 대하여 주택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집중호우 시 하수도 역류현상 침수를 방지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2010년 9월까지 공촌동 302-2번지 외 16개소를 설치완료 준공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2011년 6월까지 4천만원의 예산으로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여 집중호우를 대비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11쪽입니다.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공촌동, 심곡동, 연희동 일원에 19.906킬로미터의 불량 하수관거를 2011년 12월말까지 56억 1천 7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불량 하수관거 정비를 13.464킬로미터를 완료하였고 비굴착 부분 보수 217개소 배수설비 267가구 등 62%의 공정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12월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환경오염 및 수질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및 소하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지방하천 8개소와 소하천 11개소 총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중 제방보수 및 보강, 노후교량 및 안전난간설치, 하천청소 등 시설물 관리로 자연재해를 철저히 대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4억원의 예산으로 검단천 정비와 소하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백범로 지하에 설치된 하수박스 보수·보강을 900미터에 대하여 2011년 7월말까지 74억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하수암거 보수 보강 평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8월 암거 보상공법을 검토하여 보수·보강업체 5개소를 선정하여 현재 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 및 교량 시설물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 지하도 3개소와 보도육교 16개소, 교량 6개소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로법 제37조에 의거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가정지하차도 노면 재포장 70아르, 지하차도 준설 및 세척 1,700평방미터, 시설물 정밀안전 및 주변 정비, 노후난간 정비 280미터, 부적합한 시설물 보수 보강을 2억 6천만원의 사업비로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쾌적한 도시미관을 정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이용 가맹점 3개소 대형마트와 자전거이용 가맹점에 자전거이용의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관내 시범학교 4개소에 대해서 357대의 주차 가능과 공기주입기 4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모니터 요원을 노선별 동별 순찰활동을 전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연간 자전거이용 가맹점 신청 및 접수, 우대가맹점 관리와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자전거도로 모니터 요원을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가맹점 편익시설 지원하는데 3천만원의 예산으로 보관대, 공기주입기 등을 설치하고 지하차도 및 육교 경사로 정비, 도로정비,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1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시범학교에 1억원의 예산을 지원 편익시설 확충과 자전거 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3천만원의 예산으로 안전장구 및 간담회, 워크숍을 개최 실시하여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타기 붐 조성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석남2동 거북시장과 석남약수터 주변에 관내 이면도로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단속반 2개조 8명을 편성하여 행정지도 계도와 단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정비실적은 2,119건에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계고장 발주가 198건, 과태료부과 5건에 5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2억 4천 4백만원의 용역 예산으로 주요 간선도로, 신시가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원활한 보행과 도시미관 조성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행정 재산인 국·시·구유지는 총 8,802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총 면적은 9,314,301평방미터로 사용수익허가는 196건에 87,801평방미터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국유지 실태조사를 검단동 126-2번지 외 300필지를 대상으로 무단점유 확인 측량과 변상금 8건에 1천 6백 77만 1천원을 부과하였고 원상복구 1건을 조치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도 석남동과 신현동, 원창동 일원에 무단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 현황측량 및 변상금 부과하도록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서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한줄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보고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103쪽에 국빈관하고 석남사거리 인도에다가 말뚝이라고 해야 하나 용어를 제가 잘 몰라서 말뚝을 여러 곳에 박아서 보기 싫은데 어떤 뜻으로 그렇게 했나요?

저희가 인도를 설치해놓고 인도는 보행자가 보행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일부 차량들이 인도에다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를 횡단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행자의 상당한 비행에 지장이 있어서 차량 저지할 수 있는 볼라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볼라드라고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나 지저분하고 보기가 안 좋고 무질서하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밤에 그렇게 차를 많이 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흉물스러울 정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다른 방법 대책은 없나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경계석을 높였었습니다. 경계석을 높이면 승용차라든가 이런 것이 하부 쪽에 다니까 안 올라갔었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노약자들이나 어린이들이 보도블록을 인도를 걷다 보면 거기에 닿아서 부상을 당하고 넘어지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볼라드 설치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계속하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지형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채택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는 석남동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상권이 활성화 되어가지고 보기가 미관상 좋지 않아서 다른데 하고 그쪽에는 제가 보기에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여러 주민들도 장사하는 사람들도 별로 원치 않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또 제거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 그런 문제인데 저희가 또 그것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또 일부에서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하고 그런 부분인데 그것은 주변 상권하고 주변의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조사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철거가 원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107쪽에 보안등 설치 및 양방향시스템 구축이라고 했는데 양방향시스템이 무엇을 양방향시스템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저희 서구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보안등이 저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안등이 약 6,636개가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5명의 직원으로다가 관리가 안 됩니다. 고장 나고 유지관리가. 그래서 저희가 자체에다가 고장한 것에 대한 것은 저희 전산으로 뜹니다. 그러니까 램프가 고장 났다 그러면 램프가 고장 났다는 것이 우리 모니터에 떠서 어느 지역에 어느 넘버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장이 났다고 하면 거기 가서 고치고 또 다른 스위치라든가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장 이런 것을 전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고장통보기를 설치했다고 하는 것인가요. 그래서 그게 명칭이 양방향시스템.

네.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많이 침수가 되었는데 주민들 얘기나 이런 것을 종합해보면 하수구 청소를 매년 안 했다 매년 해야 되는데 3년 되어도 안 했습니다 이래서 올해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더 피해가 있었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해마다 하는 것입니까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몇 년씩 빼놓기도 하는 것입니까?

우선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서구 지역이 가장 시간 때 수량이 약 90미리가 왔습니다. 일단 비가 많이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저희가 하수관거는 우리가 지침에 보면 2년에 한번씩 준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택 밀집지역이고 그리고 또 지형적으로 봤을 때 저지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약간에 불능하고 또 올해 매설이 되었고 그런 것에 따라서 도로 맨홀이라든가 그리고 주택가라든가 그런 것은 1년에 한번씩 주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은 저희는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3년을 했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1년에 한번씩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반드시 하셔서 이번에 주민들은 그것 때문에 피해가 더 많은 것 아니냐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114쪽에 가정 지하차도 노면 이런 것은 철거와 맞물려서 안에다 넣는 것인가요.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최근에도 오토바이 사고가 지하차도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루원시티가 우리 가정지하차도가 철거되면서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입장으로서는 몇 년도라는 것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존치하는 한 교통사고 예방책으로다가 필요에 의한 시설내지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시설물도 마찬가지이지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시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거기 곧 철거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절약을 하자는 얘기에요. 물론 사고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최대한 검토하셔서 철거하고 맞물렸으면 안 하고 철거에 예산낭비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5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은 사실 자전거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또 그 다음에 모니터 요원을 지원하는데 3천만원씩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요. 주로 3천만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장구 하는데 약 9백만원 정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헬멧이나 안전조끼 등 그런 부분 했고 간담회에 연간 6백만원 이렇게 하고 월 1회씩 해가지고 거기 기타 비용 잡비용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었고 저희가 워크숍 1년에 두 번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해가지고 1천 2백만원입니다. 이렇게 편성을 해서 3천만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전거이용에 무슨 워크숍이 이런 것 꼭 필요한가요. 장소는 어디서 빌려서 하는 것인가요? 문화회관이나 이런데 빌려서 하는 것인가요.

장소는 필요에 따라서 자전거시설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자치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정해서 거기를 현장을 한번 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전거동호인들이 앞으로 자전거 붐 조성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그런 것까지 같이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도 사실은 도로가 잘 정비가 안 되었잖아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모니터요원 지원 워크숍 안전장구 이런 데다가 과잉 지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6쪽에 노점단속에 2억 3천 9백만원 이렇게 세워야 됩니까? 노점단속에 주로 장애자들이 지금 하고 있죠?

네.

그것도 너무나 과잉 단속을 해가지고 서민들 사는데 지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1년 우리 장애자협회하고 계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항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3천만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용역 대가를 산출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속하는 단속요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시장이나 중앙시장 강남시장 이런 데를 조금 하다가 말고 다시 이렇게 그분들이 피하다 오고 이런데 이렇게 이런 예산을 2억 3천 9백만원씩 지출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제 얘기는. 비용을 줄이든가 해서 다른 부분을 써야지 거기다가 장애자들 물론 생계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도 몰라도 이런 것들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예산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이 예산에 대해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시장 주변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 이렇게 해서 또 검단까지도 갑니다. 그거 일시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가 시장주변이나 이면도로에 상권 가지신 분들이 저희한테 노점상을 치워달라고 그러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서구에 전역에 대한 단속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 예산만큼은 조금 더 한번 저희가 실비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것도 예산낭비 같은 분명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책에 없는 내용인데 건설과 소관은 아닌가요. 저쪽에 해안도로 군 철조망 철거에 대해서는 지금 철조망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지금 우리가 거기 간첩이 오는 것도 아니고 흉물스럽고 주민들 쉼터를 찾아야 될 것 같아서 거기 철조망 철거는 언제 계획이 있고 빠른 시일에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먼저도 업무 소관이 어디냐라고 해가지고 얘기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해안도로를 확장하면서 저희가 그쪽에를 철책선 때문에 그런데 군부대하고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 지역은 인천지역에 가장 취약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라뱃길이 가면서 거기 터미널이 생기면 그쪽에 관문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같이 도로 확장을 하는데 그쪽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쓰기 위해서 철책선을 한번 뒤로 움직이자 그런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한다는 아주 강력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강력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동해안에도 거의 다 철거가 되었잖아요. 동해안은 휴전선하고 얼마 멀지도 않은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전혀 안 맞는 것 같아요.그래서 과장님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의원이나 시민단체 환경단체하고도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이거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내년 2011년도에는 반드시 철거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팀장님 직원들 협조를 해가지고 군부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 의원들도 협조를 해서 철거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철거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하여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102쪽 204-13번지 외 2개소 도로개설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왕길동 사거리에서 완정사거리 쪽으로 가다보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입니다. 여기가 큰 대로이고 이쪽이 왕길 사거리에서 그러다가 여기 인도 옆에 여기가 녹지축이 4미터이고 6미터가 여기가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부분에 공장이나 주택들이 녹지 완충지역을 가야 됩니다. 이 완충지역을 못 다닙니다. 집을 짓고 있어서 진입로를 해야 됩니다. 진입로가 없으니까 불규칙적인 옛날서부터 대로로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녹지를 뺀 나머지 여기서부터 6미터 내지는 10미터 이렇게 해서 이것을 도로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505미터에요?

네. 전체적인 것. 이것은 양쪽입니다.

폭이 그러면 6내지 8미터라고 하는데 소로네요.

소로죠. 그러니까 큰 도로에 녹지축을 빼놓고 거기서부터 도로가 있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입니다. 103쪽에 인도정비공사 횡단보도 인도턱 낮추기 정비공사는 계속 해온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를 하겠다는 것이죠. 얼마나 추진되었어요. 우리가 11년도에는 어떻게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가정해서 200개소라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건물을 짓거나 코너 부분에.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되면 물론 복구는 합니다. 복구는 하는데 불규칙 쪽에 복구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행하다 야간보행하다 불편을 겪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수조사를 저희가 연초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꼭 몇 개소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해서 내년도 예산을 가상해서...

노후 보도블록 및 경계석 정비사업 2,000미터도 지금 어디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냐면 일차적으로는 증맹이고개에서 우리 공촌사거리까지 나오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커지면서 뿌리가 노면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면으로 나오다 보니까 인도가 요철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비단 거기뿐만이 아니고 조사해보면 저쪽 가좌동 쪽에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정비하고 그리고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인 보수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인도턱 낮추기 정비공사 같은 경우는 200개소를 가상으로 선정해 놓은 것이고 노후 보도블록 및 경계석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치를 정해줬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여기 2,000미터라고 했는데 현장조사 및 설계를 2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최소한 업무보고를 하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운다고 하면 저는 이 시점에는 구체적인 장소가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그렇고 이 뒤에 보면 지하차도 및 교량시설물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11년도 추진계획에 가정지하차도 노면 재 포장하고 지하차도 준설 및 세척 이거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3개소 지하차도에 대해서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육교 난간 헤드레일 설치 200미터 이것은 어디죠. 어디 육교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원적산 터널 밑에 보면 가드레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노후화 되어가지고 다니다가 사람이 잘못 부딪치면 밑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를 하겠다 왜냐하면 매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지하차도 노면 재 포장 같은 경우에 가정지하차도 이것은 시 사업 아니겠어요.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 포장.

시설은 시에서 했지만 저희가 업무규정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위임규정이 지하차도나 육교 같은 것은 지하가 관리하는 것으로 조례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포장도.

네 그렇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포장은 시하고 협의해서 시 예산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포장은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 서부소장님께서 거기 지하차도가 상당히 캄캄하고 노면이 너무 불량하고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미끄럼방지시설 교통안전시설을 해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보니까 그쪽에 아무래도 미끄럼방지시설 그런 것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미끄럼방지시설 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업무보고 했을 때 조목조목 해서 내실 있게 짜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아까 인도정비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연중 이렇게 하다보면 비가 한번 오면 우리가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인도 부분에 하수도가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하수도에서 빠져가지고 인도가 주저앉고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것은 수시로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계획을 잡는다는 것은 어디를 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2,000미터를 계획되어 있는데 2키로 계획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겠죠. 112쪽에 지방 및 소하천 유지관리인데 여기 낮은 포천에 대한 관리는 안 들어가 있나요?

낮은 포쪽 그쪽에도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서 제방이 유실이 되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요불급하게 구조물을 정비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사업에서 일부 지원하고 또 시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구조물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하고 안에 청소하고 이런 것은 서로 분리가 되어 있나요. 청소행정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낮은 포천 내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것은 누가 정비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시설물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그러면 거기를 낮은 포천에 가셔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안에 흘러내려 와가지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자전거이용 가맹점 3개소를 유치해서 활성화를 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게 되면 혜택을 주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자전거이용 주민들이 3개소 그러니까 마트 롯데마트나 E마트나 홈플러스 이렇게 가면 거기서도 물건값을 몇 %를 저렴하게 해주고 아니면 경품을 준다든가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자전거 편익시설을 설치해주는 것이죠.

물론 지원이 3천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네요. 대형마트인데 아주 대형마트죠. 롯데마트, E마트, 홈플러스 되면 그 정도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고객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물론 고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자전거 타기 붐 조성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부분이고 이런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역적으로다가 있는 마트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3천만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3군데의 그런 대형 할인매점이 아니라 우리가 가맹점을 더 지정을 해서 연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형마트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자기 고객들을 위해서 주차장도 만드는데 자전거보관대 이것을 만드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말하자면 제도적으로 그것을 몇 % 이상의 자전거보관대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의 역할이지 그것을 돈을 지원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만든다는 것은 지금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해야 되겠다 자전거이용 활성화하기 위해서 거치대가 만들어 있지도 않고 보관대가 만들어 있지 않다면 자전거이용 활성 되겠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우리 검단1동 주민자치센터에 가봤는데 거기 가니까 주차장은 굉장히 넓은데 자전거보관대는 5대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것이 구석에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런데 일단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선을 하고 일반 대형 마트들도 그것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2011년도에도 우리 지역의 시설물들이 잘 유지관리 되고 또 지난번에 침수도 많이 되었는데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고 하는데 그 이후에도 설치하고 또 보완공사도 하고 한 내용들이 효과를 내는지를 체크해서 주민생활에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장님은 왜 참석을 안 하셨죠?

국장님 오늘 한마음 연수에 가셔가지고 어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셨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박형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수해로 인해서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 이 많았습니다. 또 우리 이윤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 수해가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였다는 얘기들이 주민들 입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방금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예측 가능했던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가지고 사실은 이번에 침수당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3동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고속도로 측도 있죠. 고속도로 측도에 물이 차가지고 차가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신 빌리지 위쪽에 물이 차가지고 거기도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고쳐지지 않았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수해로 인해서 알고 계시고 점검한 내용들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다음 여름에는 그런 피해가 다시 입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115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치대 아까 우리 홍순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치대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에는 그냥 전시성 거치대인 것 같아요. 진짜로 필요한 곳에 거치대는 없고 전시효과를 노린 그런 거치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 모니터요원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런 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한데에 거치대가 놓여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106, 107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안등 설치 및 양방향시스템 구축 사업을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의 예를 들어서 통제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장 났다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LED 가로등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LED 가로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고장 난 것도 점검을 해야 되겠지만 절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일환으로 지금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디밀기를 이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서곶로 넘어오면 어둡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옆에 무엇 세워놓았죠? 거리를 밝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쪽으로 오면 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기는 사실 똑같은 럭스가 나올 수 있도록 전력이 나올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여기는 가로등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똑같은 럭스가 안 나오더라도 조금 어둡더라도 충분히 주위에 있는 상가의 불빛으로 해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길이 되거든요. 그것을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아마 우리 팀장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우리 국가적인 정책에도 입안을 하고 우리 서구에도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좌시장 앞에 보면 우체국 앞에 있죠. 가좌시장 우체국 앞에.

네.

거기가 옛날부터 아마 노점상 때문에 항상 골치를 앓고 있는데 그쪽에는 단속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쪽에도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한신 휴아파트가 새로 생기면서 포장도 다시하고 거리가 넓어졌는데 포장마차나 이런 것이 진을 치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아예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이게 1,2년에 될 이야기가 아니고 10년 전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특별히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궁금해요.

특별히 단속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단속 나갔을 때는 잠깐 치우는 척 내지는 조금 이동했다가 다시 도로로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애자협회하고 해서 그분들이 고정적으로 거기만 근무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한계가 있는데 그렇더라도 순회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가 좀 고질적인 데는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보행하는데 지장도 많게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 지역에 적극적으로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쪽에는 고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가 일반적으로 보면 일반 노점상이 아니고 아예 포장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영업장을 만들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면 아예 포장을 못 치도록 돌이라고 하나 이렇게 중간 중간에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미리 설치를 해 놓는다든가 이래가지고 아예 영업을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유도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테고 그것을 다각도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쪽에 선량한 우리 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 좀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식 녹지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녹지경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장 전윤식입니다. 2011년도 녹지경관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광택 녹지팀장입니다. 도종률 조경팀장입니다. 최은숙 공원팀장이 한마음 연수관계로 김병희 직원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김승민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김상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녹지경관과 보고 순서는 157쪽 공촌천 꽃밭 조성공사부터 179쪽 옥외광고물 교체 정비지원 사업 총 23개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7쪽 공촌천 꽃밭조성 공사입니다. 공촌천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약간 지저분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코스모스나 패랭이꽃을 살포해가지고 아름다운 꽃밭을 조성해가지고 공촌천 주변을 아름답게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1만 평방미터가 되겠고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중앙가로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당로 완정사거리부터 봉수대길까지 약 1.3키로 구간에 폭 3미터의 중앙 가로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3월에 착공해서 6월중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5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시비가 불투명한 사항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159쪽 가좌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가좌1동에는 공원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좌1동에 주민 휴게시설이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해가지고 가좌1동 157-1번지 일원에다가 5,572평방미터의 어린이공원을 약 120억을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2011년에는 6천 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2호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검단오류지구가 지금 풍림아파트라든가 현대아파트가 입주시기가 도래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또 중봉로로 연결되는 길이 지금 발주되고 있고 그 사이에 우리 완충녹지가 끼어 있는데 그 안에는 경성기업이라든가 기업들 고물상이나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가지고 녹지를 빨리 형성할 시급함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백억인데 내년에는 시비 10억 우리 구비 5억을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61쪽 문화회관 앞 보도육교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회관 앞 보도육교가 오래 되어가지고 낡았는데 청장님 초도순시에도 주민들이 많이 개선해 달라고 건의해서 저희가 6억원의 예산으로다가 시비 3억 구비 3억으로다가 이것을 개선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시에서 재정여건상 어렵다고 저희는 계속 조율하고 있는데 사업은 예산확보가 힘들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2쪽 북항고가교 하부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좌1동과 석남동 경계에 있는 북항 사업이라든가 북항고가교에 대한 거기가 약간 주변이 지저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야간에 교각 밑에다가 LED조명을 설치하고 교각도 도색해가지고 밝게 만들어보려고 저희가 이것도 예산을 잡고 했었는데 시 재정이 열악하다고 저희는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재정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로변 안내표지판 시범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교통 표지판이라든가 어린이 안전시설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중구난방으로 난립해 있어서 이것을 아름답게 디자인 해가지고 통합하려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4쪽 간판이 디자인된 건축물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가정3동 한신상가에서 그 건물에 대한 간판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야겠다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우리 마실거리 간판 개선사업과 같이 통합해서 저희가 올린 것이 총 10억 정도 되는데 2억 정도밖에 예산이 배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좀더 판단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65쪽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가좌2동 현대아파트 뒷길 등산로를 정비할 계획으로다가 저희가 2억 5천 4백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 재정여건상 9천 6백만 내려온다고 해서 사업이 약간 축소될 것 같습니다. 166쪽 사방사업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 폭우로다가 저희 서구 관내도 산자락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피해가 심한 교육원 뒤쪽 그쪽 기슭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9억 5천 올렸는데 거의 국비 지원 사업인데 국비가 시에 내려온 것이 별로 없다고 내년에는 쉬라고 저희가 계속 조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서구만 못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전 구가 그래가지고 이것도 내년 추경에 다시 한번 졸라가지고 예산을 세워볼까 합니다. 다음은 167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해마다 계속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는 문화회관 뒷산 뒤에 있는 나무들이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이 죽어있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2억 6천 6백만원 예산으로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2억 7백만원은 시에서 준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168쪽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올해 특화가로 하고 있는 원적산길과 연계해서 서구 건지로 감나무 심어 있는 곳에다가 저희가 2억원을 투입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시에서 유보된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유보된 것만 보고 드려가지고. 다음 169쪽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명로 서달산길에 파손되거나 노후화된 가로수 보호판을 제거고 띠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마 예산이 어느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2011년 3월에 착공해서 6월 중에 이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아직 이것도 신청은 많이 들어왔습니다. 8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몇 개 학교가 될지는 미지수이고 시에서 이 예산이 어렵다고 그러는 사항에 있습니다. 아마 아시안게임 때문에 모든 사업 예산은 많이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1쪽 옥상녹화 및 담장녹화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경서동 한국환경공단 등 4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도 예산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 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3단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3단계 부족사업비가 약 30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시비 15억 구비 15억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석남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위원님들께서 알다시피 계속 사업인데 내년도 필요 사업비는 3단계 마무리와 4단계 일부 보상을 해서 50억을 저희가 세워었는데 아마 지금 20억 정보는 확보 했습니다. 만약에 20억 이상을 확보 못하면 위원님들 알고 있다시피 지금 3단계 반을 하고 있거든요. 20억이 확보되는 것으로 나머지 반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검암근린공원 국궁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검암근린공원에 국궁장 조성사업을 이훈국 청장님 계실 때 기공식만 해놓고 현재 예산이 없어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 보상은 거의 90%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업비 35억도 이것은 확보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보해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원신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원신근린공원은 지금 1단계는 완료되었고 2단계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20억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은 약간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아직 100%는 아닌데 저희는 계속 조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은 유보해 달라고 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76쪽 원적로 디자인 개선사업 2단계 저희가 1단계 올해 6억을 들여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6억원을 가지고 900미터 구간을 하다 보니까 보도블록 교체공사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거기다 내년에 10억을 들여 가지고 더 아름답게 꾸미려고 했는데 이것도 시에서 1년만 유보해 달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죄송합니다.177쪽 수시경관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 3억을 전액 구비로 세워가지고 이것은 수시경관 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있거나 저희가 판단해서 낙후되고 이런 것 있으면 수시경관 정비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3억원이 세워지면 문화회관 야간경관과 우리 구청 지하차도 개선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78쪽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까 한신상가 간판하고 맞물렸는데 저희가 이것을 8억 2천 4백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2억원의 예산밖에 확보가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구간은 시민들이나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2억원을 사업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옥외광고물 교체 정비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3억원의 예산을 한번 우리 서구 전체에다가 광고물 교체 그러니까 규격 간판으로 교체해야만 맥시멈 8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의 호응이 따르지 않아서 올해는 5천만원으로 줄여가지고 규격 간판으로다 개선하는 업소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 전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어가지고 우리 녹지경관과도 한 팀이 더 늘어났죠?

네.

업무 이관하고 어느 팀이 늘어났는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뜻을 못 알아들었는데 저희 녹지조경팀이 녹지팀하고 조경팀하고 분리가 되었습니다.

녹지조경.

원래 팀이 녹지조경팀이 있었습니다. 그게 녹지팀과 조경팀으로 분리되면서 검단에 있던 직원 2명이 저희와 합류해가지고 검단출장소에서 녹지분야의 일을 거기서 총괄하다 보니까 업무가 산만하니까 분야별로 공원업무는 공원팀에서 검단까지 다 맡는 것으로 하고 산불예방 이런 것은 우리 녹지팀에서 다시 하고 또 조경팀에서는 조경팀 나름대로 가로수정비사업이나 녹지띠 조성사업 이렇게 세분화 해가지고 우리 서구청과 검단출장소로 분리되었던 것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윤식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녹지경관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녹지경관과 직원이 몇 명 되나요?

26명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고 보고 말씀대로 여러 가지 현안 사업들이 국비내지 시비 지원이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과장님 목소리도 침체되고 그러네요. 또 이 시간이 졸리는 시간이고 그래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해서 시 사업이나 국비 사업은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도 노력해야겠지만 여기에 있는 과장님 팀장님들이 많이 노력하셔서 예산확보에 주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계속 시하고 조율했는데 나중에 다른 구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구가 그렇게 예산을 못 받아 온 것은 아닙니다. 박승희 의원님이나 또 구재용 의원님 또 전원기 의원님들이 힘써 주셔가지고 굵직굵직한 사업은 많이 저희가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잔잔한 것들 그래도 저희가 아마 시 전체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차피 안 되는 사업은 안 되는 사업이라고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아마 타 과에서도 보고는 드렸지만 최종 예산 확정될 때는 아마 안 되는 것들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또 국장님 청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의원이 네 분이 있으니까 네 분을 통해서 업무추진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71쪽 옥상녹화 및 담장녹화사업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 놓은 것을 신현교회 옥상에 참 잘해 놓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나가봤습니다. 관리는 민간 쪽에서 하는데 저희는 1년에 몇 번씩 관리가 잘되고 있나 하는 현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경서동 공장이라든가 신현교회 나가 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사업 같은데 시에서 1년만 쉬는 것이 어떠냐 아시안게임 재정 사정상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비하고 개인 비용이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시비 구비 그 다음에 개인 돈 부담하고 있습니다.

구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가고 개인 돈 들어가고 그러나요?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아마 흉물이 되고 그럴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옥상에 여러 가지 제가 다른 데도 가봤는데 개인들이 하는 사무실 같은데 가보면 처음에 1년 동안은 아주 산뜻하고 좋은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흉물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치우기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수시로 녹지경관과에서 가서 확인을 하고 관리하는데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남완충녹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도시개발과장하고도 상의를 해봤는데 시에 제가 연락을 해 봤더니 구에서 빨리 화장실이 시설녹지가 안 되잖아요.그래서 일부만 가지고 화장실 면적만 공원녹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해 주겠다 그래서 서구에서 빨리 서류를 올리세요 그랬는데 지금 그런 준비계획 되었나요?

저희는 조례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완충녹지에도 그러니까 작은 화장실은 지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요구를 미리 문서로 올렸고 그 다음에 중복 결정하는 문제도 우리 공원팀장하고 얘기해가지고 건의해보자 하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 저는 솔직히 그 말씀은 처음 듣는 것입니다.

저는 시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통화한 적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이 확인을 잘해서 어느 쪽이 빨리 화장실 문제가 조기에 건축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알아봐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결정이 더 빠르다면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빠른 쪽으로 해 주시고 원신공원에 화장실 주위에 성폭행 이런 것들이 몇 차례 있었다고 해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CCTV건을 설치를 해 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거 준비하고 있나요?

제가 두 번 나갔었는데 거기가 그렇게 후미진 곳도 아니고...

그런데 주민들은 상당히 외지다 위치가...

아파트 뒤쪽에서 다 바라보이는 쪽이고...

아파트 쪽은 뒤쪽이니까 저도 아파트에 살아봤는데 그 뒤쪽이에요 앞쪽이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사각지대다 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몇 번 있었다 그래서 해 달라고 하는데 잘 검토하셔서 정말 필요하다면 주민을 위해서 해 주셔야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신공원도 그렇고 석남완충녹지도 앞으로 석남3단계 공사할 때는 바닥 같은 것을 제가 어디 공원에 갔는데 친환경적으로 황토 흙으로 이렇게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황토 흙으로 이렇게 잘 깨지지 않게 물론 내구성이나 견고함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보도블록보다는 떨어지지만 앞으로 3단계 완충녹지에는 친환경적으로 황토 흙으로 주민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만약에 비가 올 때 황토가 문제가 없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디 공원에 가보니까 황토를 이렇게 단단하게 세면같이 해가지고 잘해 놓았더라고요.그래서 이번에 설계할 때 꼭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또 더 좋으면 이쪽에 석남완충지역 다른 지역이라도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검토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시경관 정비사업에 저희 지역에 황해아파트 담장사업은 처음에는 상당히 좋았어요. 멋지고 깨끗하고 주민들이 그런데 그것도 몇 년 동안 방치를 해가지고 전구도 떨어지고 아주 흉물이 되어가지고 요즘 아주 보기 싫더라고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그 사업은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담장사업 거기는 그런가요?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사업은 그것은 아마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총무과에서 하는 사업일 것입니다.

우리 구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왜 총무과에서 하죠. 총무과에서는 말 그대로 인사나 행정이나 이런 것을 봐야지 왜 도시미관하고 관계되는 것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예산확보를 어느 정도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다가 예를 들어서 5백만원 미만 소규모사업을 이렇게 승인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이 초과 되어가지고 저희가 대신 해주는 사업이 석남1동에 조금 있으면 착공할 것이지만 가로변에 꽃길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신해주는 천만원 정도 이상 넘어가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감당을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5백만원 이하는 총무과에서 하고.

작년에 정확한 규정은 없었는데 올 봄에 심의에 참석을 했었는데 전체적인 규모가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이 배정받은 것이 2억이다 그런데 동에서 올라온 것 합치면 2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부분을 커버해준 것이 두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직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전문성을 살려서 녹지경관과에서 하든가 그래야지 총무과는 말 그대로 인사나 행정이나 행사나 이런 것을 담당해야지 왜 그분들이 5백만원 이하는 담당하고 천만원 이상은...

그것은 동 자생 조직들의 활성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배분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황해아파트 그런 것이 관리가 안 되고 흉물이 되고 있어요. 저도 동사무소에 알아보려고 동사무소에 연락했더니 그분들은 조그마한 소형아파트라 관리소 직원도 없고 어디다 얘기할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통장한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통장도 그 부분을 돈이 들어야 되니까 할 수가 없다고 전등이 데롱데롱 매달려 다니고 아주 흉물스럽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과장님 나가서 확인하셔서 그것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입니다. 전윤식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방사업과 관련해서 가정2동에 이번에 수해 났을 때 물이 이렇게 넘쳤다기보다는 너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타고 내려와 가지고 지하에 있는 변전실이 물에 잠겼어요. 물에 잠겨가지고 추석이 내일인데 오늘 아침에 그래가지고 400가구가 제가 거기 지하에 10시까지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불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수고 많이 했는데 거기 가셔가지고 보시고 혹시 내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봤을 때 내년에 분명히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159쪽에 가좌1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 예산만 세워져 있는데 꼭 왜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가요?

면적이 체육공원이라든가 하는 면적이 안 나와 가지고 어린이공원으로 했습니다.

면적 대비해서 사업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은 아까 안 드렸는데 아마 예산팀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여기는 6천 5백만원 실시설계인가비만 잡았는데 아마 예산 확정될 때는 18억 이 정도 토지매입비는 일부 세워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이 보니까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다 잘렸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만 잘린 것이 아니고 인천시 전체가 거의 동일합니다. 나중에 각구 예산서 보시면 저희는 그래도 계속사업 하는 것이 많아가지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만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준 것이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라고 해가지고 다 잘린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과장님이 일찍 저희들한테 배포를 해 주셨으면 했는데 그래야지 준비를 했을 텐데 이거 뭐 다 잘린 것이면 저희가 질문할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시 보조사업은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텐데 아마 그게 잘렸다는 말을 안 했을 것입니다.

정말 답답하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박형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이 풀이 죽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협조해주실 수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다시 붙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솔직히 지금 녹지경관과 사업할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릴 테니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