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두 의원 발언

인정사회적기업 대상 중에서 자부담이 있어서 작년에는 2개 기업에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총 5개 기업 중에서 2개 기업은 신청을 했고 3개 기업 중에서 자부담 20% 하고 서류 제출 부담으로 해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지원액이 2013년도에 도비가 5,126만 4,000원2014년도가 3,758만 7,000원 되겠습니다.

예.

시비하고 합치면 2013년도가 3억 7,200만원, 2014년도가 5억 8,200만원 되겠습니다.

’13년이 3억 7,200만원.

예.

예.

그렇습니다만 집행액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2013년도가 1억 2,711만원이고 2014년도가 3억 7,060만 8,000원입니다.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예, 올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료를 정확히 내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

예.

예, 2016년도는 다 반영이 된 거고요. 2017년도는 본예산에 반영이 될 계획입니다.

우리가 시비가 매칭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권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4회 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생략하고 세출 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해양관리선 운영비 세출 절감사항인데요. 시 전반적으로 세출예산 절감차원에서 10% 절감된 4,927만 5,000원 반영했습니다. 136쪽입니다.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조성사업입니다. 수협 이전사업으로 총사업비가 354억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117억, 시비가 70억 8,000, 자담이 106억 2,000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2016년까지 재원별로 사업비는 국비하고 자담 모두 현재 확보돼 있음에 따라서 금년 4회 추경에 2016년도 시비 부담금 14억 9,440만원 반영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중앙부처하고 행정절차를 모두 협의 완료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 공고 중에 있고 12월 중 계약을 체결한 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직불금)가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제(직불금)가 당초에 외달도, 우도, 장좌도 세 개 섬에 대한 27 어가가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올해 6월에 추가로 율도하고 달리도가 추가로 지정이 되어서 두 섬에 대해서 132 어가가 추가로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가구당 50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가 추가지원이 되어서 6,600만원 증액했습니다. 2016년도 FTA 피해보전 직접직불금입니다. 해수부 국비보조금 수산발전기금이 이번에 교부되어서 122만 6,000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입니다. 목포해양수산복합센터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해양수산복합센터 시설 부지에 대해서 항만시설 사용료 부과방식을 2013년도까지는 보시면 우측면에 있는 두 번째 목포해양수산청 기존 부과방식안대로 건물 연면적 중에 유상임대면적의 비율로 사용료를 산정을 해서 1,500~1,6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부담해 왔는데 2014년도부터 변경 부과를 했는데 그 양식이 첫 번째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해양수산부안이 되겠습니다. 임대 부지 전체를 총허가면적으로 산정을 했는데 현재 평택항만공사가 이 방식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것대로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300 정도 부담을 했는데 해수부안대로 하다보면 저희들이 9,000만원 넘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저희들이 계속 해양수산청,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출장을 갔다온 결과 제3안이 되겠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해서 변경부과방식을 선택을 했는데 본 안은 건축바닥면적 중에 유상임대면적만 부과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밑에 박스를 보시면 2014년도 기준을 보면 해양수산부안은 9,200 그리고 우리가 2012년도에 부과했던 기 부과 방식은 1,300 그리고 이번에 해수청하고 저희들이 최종 협의해서 절충한 안이 2,900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예산지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총 4개년 동안의 항만시설사용료가 미납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2013년도하고 2014년, 2015년도 미납된 3개년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납부를 하고 올해부터, 2016년도부터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달에 활어위판장을 위탁을 다시 주면서 항만부지 사용료를 당초에 지원차원에서 사용료를 20% 감면했었습니다. 20% 감면을 해도 충분히 그것을 1,300 정도 되니까 부담이 가능했는데 우리가 해수청하고 협의를 하다보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그동안 사용료 20% 감면했던 것을 조항 없이 전액 부과를 이번에 했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목포수산물유통센터에서 올해부터는 자체 수입으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재단법인에서 납부한 대로 하고 기존 3개년도에 대해서 7,500만원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요트마리나 시설관리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특별한 사항 없어서 전액 감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반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5년도 FTA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잔액 670원, 그리고 섬주민 여객선 운임보조사업 집행잔액 108만 7,450원 반영했고요. 도비보조금으로 2015년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보조사업 집행잔액 54만 3,73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인두 위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주로 조선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13군데인데요. 거기뿐만 아니라 공유수면 현재 허가 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을 합니다, 계속. 그중에서 다섯 개 업체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적발된 업체 다섯 군데 전부 조선소가 되겠습니다. 부과액이 2,700,

그러겠습니다.

최홍림 위원.

남진야시장이 처음에 개장할 때는 잘되었는데 시간이 가다보니까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한 상황에서 또 중단되었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다보니까 전혀 관광객도 끌지 못하고 그런데다 남행열차 중앙시장이 또 개설이 되다보니까 서로 경쟁하는 입장에서 까딱하면 여기가 너무 침체될 것 같아서 우리가 도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도비는 지원받지 못하고 우선 시비로라도 일부 지원해서 살려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예, 예전 방식으로 해서 조금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운영을 12월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6개월짜리 예산입니다.

들어설 때 공연비, 운영비로 한다면 1억 5,500만원으로 했습니다.

1년 예산이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기틀을 잡아나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컨설팅사업이라든가 다음에 중앙하고 도 주요 공모사업에도 신청해보고 이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계속해서 아무튼 지원하는 방법으로,

이 사업들은 우리 목포시가 개설한 사업이 아니고 행자부 시범사업이고 해서 아마 행자부에서도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선 초창기고,

처음에는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진 내려와서 공연 한번 하든지 해야 겠고만.

자존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계획, 8,800만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창선 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지원 않고 이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 12월 말까지 해서 우레탄 기준을 다시 재선정해서 내려준다고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랙 부분에 우레탄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정부 추경에 교체 비용이 일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목포에도 마사토로 교체를 한다는 데는 이미 교부가 되었고 돈이, 금년에 추진하도록 하고 우레탄으로 한다는 데는 교육부에서 기준을 내렸을 때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한다 해서 그 상태로 해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예, 특별한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30%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비까지 감하다보니까 좀 넉넉하게 세웠던 예산입니다.

예. 가내시가 됐을 때 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 넉넉하게 해서 가내시를 해주어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다른 위원님? 최홍림 위원.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은 콘서트랄지 공연, 시낭송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만 해도 도에서 지원이 있어서 몇 개 예술단체 지원했었는데 올해는 도에서 지원이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는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추경에서 도 예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렇습니다.

보면 각 동에 예술단체에서 찾아가서 요양원이랄지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무용이랄지 갯돌 같은 데는 공연 그다음에 전통서각 같은 데는 유달산 웰빙공원에서 전시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 가서 공연을 한 것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건립은 지난 임시회 때 용역비 3억을 지원해 주셔서 할 추진사업인데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쪽입니다. 갑자원하고 유달동 쪽인데요. 거기는 용역 결과에 따라서 구입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홍림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