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제210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6-06-10

회의 전체 보기 304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회의는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여러 위원들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안전총괄담당관ㆍ생활복지국ㆍ도시환경국ㆍ건설교통국 소관(계속)(중랑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24쪽, 특별회계 165쪽부터 168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 124쪽에 우리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안내홍보물제작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많이 남았네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홍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영실

이영실위원

네, 홍보물요. 집행률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서, 안내홍보물제작비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네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홍보물사무관리비에 헬멧이나 보호대를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그게 안전체험장을 운영하는 거기에서 전부 다 다 가져왔어요, 일괄 구입해가지고. 가져왔기 때문에 이 금액이 그냥 남은 거고요. 그러니까 자전거, 방치자전거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헬멧이나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지금 위탁하고 있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거기서 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다 가져왔기 때문에,

영실

이영실위원

가져왔기 때문에,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그래서 구입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일단은 행정감사도 하고 결산도 하고 하니까 고생이 많으신데 일단은 행정감사 때 지적한 부분들을 자료를 좀 추가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다른 것을 떠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주차단속원이 2016년도에 늘어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규가 6명이 증원되면서 효율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면 우리가 이게 1조, 2조, 3조, 4조 이렇게 조를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CCTV차량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조 근무를 보통 지금 기준으로 몇 명이 같이 근무를 하는 건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은 2명을 하고요, 3명이 할 때도 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두 명이 할 때는 언제고 세 명이 할 때는 언제가 되는 거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한 명이 결원이 생겨가지고 어떤 한 명이, 그러니까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한 명이 나오지 못했다든가 그러면 한 명으로서 근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때는 다른 조에 이렇게 편입시켜가지고서,

영실

이영실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15년도에 두 명이 쭉 근무를 했었어요. 두 명이 쭉 근무를 하다가 2016년도에 오면서 또 세 명이 하다가 또 2016년도에는 4월쯤에 넘어오면서 3월쯤부터 해서 두 명이 하면서 그다음에 민원조가 생겼어요, 그렇죠? 없던 민원조가 생겼는데 이 민원조가 생긴 이유가 뭘까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6년도 초에 세 명씩 들어가게 된 이유는 그분들이 신규로 7명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갔던 거고요.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는 그 업무가 습득이 돼가지고 두 명씩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명씩 들어가게 되니까 사람이 조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민원조를 2개 조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내근 세 분씩 있었고 민원조는 없었단 말이에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런데 사람이 6명이 늘어가면서 민원조가 또 갑자기 생겼어요, 또.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원이 우리가 갑자기 늘어나서 민원조가 생기게 된 것인지 그러면 내근하시는 분 세 분도 계신데 이 민원조들은 특별히 또 어떤 일을 따로 하는 게 있으신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교통지도과장 이명행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민원이 요즈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민원신고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예를 들자면 하루에 40, 50건씩 이렇게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어요.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개 조를 그것을 운영을 하다가 보면 뒤에서 왜 민원신고를 했는데 늦게 왔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분쟁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민원조를 두 개조로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된 거고 공휴일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일단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인원이 단순작업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00명이 할 수도 있고 50명이 할 수도 있고 20명이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인원을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명을 올해 늘린 것에는 그만큼 민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늘린 걸 테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 효율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지금 시간선택제근무원들 이렇게 쭉 한 것을, 근무원 날짜를 쭉쭉 봤어요. 봤는데, 우리가 1주일에 30시간 근무잖아요, 그렇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그렇습니다. 30시간 근무인데 일단은 1주일에 한 달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14일, 15일 일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다 14일, 15일 보통 일하시는데 거기에 한 이틀씩, 3일씩 모자라게 일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연세 있으신 분들이.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관리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우리가 인원을 늘렸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인원 늘린 만큼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것 좀 관리해 주십시오, 과장님.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실

이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교통시설물관리운영 해갖고 124쪽에 보시면, 지금 있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개인한테 주차장 허가를 내 주죠? 우리 지도과 소관이 아닌가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 과 소관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맞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위탁,

성욱

홍성욱위원

네, 위탁이요.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주막거리라고 있죠, 상봉동에?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거기에 노상주차를 저것 한 것 있죠? 면수가 몇 면 안 되던데?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15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15면이죠? 그게 입찰로 하는 거죠, 그것 자체가?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입찰을 해서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이것 입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입찰금액이 2,938만 5,000원입니다, 2015년도 당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그 현장에 걸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는 게. 지금 그 지역이 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 하고 틀려서는 시설을 해갖고서는 또 입찰을 해갖고 주도라도 방향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그 도로에 예전에서부터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대형장비, 덤프트럭, 포크레인, 버스, 그것도 야간에는 이중주차를 하고 있어요, 계속. 단속을 한다한다 하고 안 하고. 또 뭐 도로교통법이 위반도 아니고 타이어 수리, 노상에서 타이어 수리는 법적사항에 없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길에 지나가다 차가 펑크가 나갖고서는 바꾼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영업을 위해서 그 부분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다. 그것도 일반승용차가 아니고 대형차량이 들어와서 타이어를 교체를 해요. 그럼 대형차량이 들어와서 교체하면 주택가 안에서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거주지주차장을 그은 것도 수입을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편하게 환경도 좋아지고 어떤, 접근을 해야 될 텐데. 그 주변에는요, 거주지주차라인이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그 주차라인?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거주지주차라도 하든지, 주간에는 안 하고 야간이라도 거주지주차장 지정을 해갖고 라인을 그어 놓고 조율을 해갖고 이게 당연한데 수없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한번 과장님이 그 지역에 뭐 낮에도 좋아요, 낮에도 그렇고, 낮에도 한번 나가보시고 밤에도 한번 나가보셔갖고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도로가 지금 중화동에서 연결되는 것입니까? 우리 국장님 아시나 모르겠네. 그쪽에서 중화동하고 중화동 지하터널 해갖고,

명행

이명행교통지도과장

네, P턴,

성욱

홍성욱위원

네, P턴인데 연결이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사거리로, 교차로로 되는 것인가. 거기서 직진 넘어갈 수가 없죠. P턴을 해도 안 되고, 지금. 중화동에서 직접 우리 지하 만들어놓고 대형차량, 소형차량 해서 파 놨잖아요, 새로 했잖아요. 거기서 끊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우로에서. 거기서 그쪽 길로 연결이 되는 것인가, 도시계획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향후에 지금 서울시내 안에서 뭐 대형버스, 우리 공단의 대형버스가요, 정비를 여기 서울에서 못 해요, 공장이 없어요. 그런 추세로 다 대형버스정비장 이런 게 다 외부로 나가있는데 그 대형버스를 갖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길바닥에 세워 놓고 들고 덤프트럭 이런 것을 들어놓고서는. 덤프트럭도 조그만 덤프트럭이 아니에요. 15톤, 25톤 덤프트럭 세워 놓고, 가려갖고. 그리고 밤에는 진짜 혐오감이 들 정도로 그 지역에 댈 수가 없다. 주막거리라고 그러죠, 주막거리, 거기가. 그러면 이름도 주막거리라는 것은 주민들이 와서 그냥 같이 어울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리인데 그 이름을 바꾸든지. 한번 보시고 지금 거기 환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거기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층고가 40m까지 올라갈 수 있는 대지가 돼갖고 지금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막 13층, 몇 층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앞으로 민원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여태까지 아니었지만. 주거지가 되는 바람에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연구 검토하셔갖고 1년에 뭐 한 3,000여만 원 수입이 발생, 우리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주민이 어떻게 했을 때 편할 것인가. 그 안에 일부, 옛날에 30년, 40년 된 주택에 있는 사람들은 차 하나 댈 데가 없어요. 그 안에 공영주차장 면목2동에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올 사람이 없다는 말이에요, 상봉동에서. 그러니까 한번 연구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 네, 이상입니다.

김진영부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현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